김판근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용옥입니다. 제2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판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 내용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철식 의원님께서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복지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요양보호사 취득과정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나주시 복지정책에 대한 애정어린 조언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난 2008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전라남도에서 지정·관리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세개소가 있으며 나주시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약3,376명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약1,299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의 업무성격상 감정소모와 육체노동이 많이 수반되어서 이직률이 높고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요양보호사 양성을 통한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요양보호사 수요를 대비해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반을 편성해서 2014년, 2015년 각 20명씩 교육을 실한바 있습니다만 자격증 취득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구직률과 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낮아서 중단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변화하는 요양보호사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력단절여성에 재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추진시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노금 의원님께서 정도전초당 유적지조성에 대한 향후계획, 동절기 독거노인 분들에 대한 보호활동과 모니터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정도전초당 유적지 조성에 대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도전초당은 조선개국의 일등공신이며 애민정신을 실천한 삼봉정도전 선생이 나주목 해지면 소재동에서 3년간 귀양살이를 하셨던 것으로 2000년에 들어와 도을 선생의 삼봉 정도전에 대한 TV 강의와 역사드라마 삼봉 정도전이 방송되면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초당유적지는 삼봉선생의 봉화 정씨 문중과 협의해서 우리시에서 2010년 현재의 위치에 초가 건물을 지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가 아닌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와 주변 환경정비가 부족해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지 못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지 않았지만 역사유적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유배지 진입로 및 주변 풀베기작업 등 꾸준히 시설을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시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삼천만원을 확보해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으며 주민과 문화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백룡제 유휴부지 안에 정도 전 유배지 초당을 이설하는 방안 등 백룡제 유휴부지 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관광지화하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2회 추경에 기본설계 용역비 삼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농어촌공사와 부지사용 협의를 진행코자합니다.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본 사업이 반영되도록 해서 2020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면 정도전 유적지와 백룡제유휴부지 공원화사업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절기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보호활동 및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동절기 독거노인분들의 생활을 보살피는 행정시스템 가동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언론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보호활동 및 모니터링과 추위에 떨고 계실지 모르는 분에 대한 최소한의 난방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경로당 난방대책은 잘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보호활동 및 모니터링과 관련입니다. 2017년 11월말 현재 우리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4,146명이며 이 중 독거노인은 8,564명으로 전체노인의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5,478명에 대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지원사업,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노농지원사업 등과 읍면동 직원들의 전화 및 방문 등 안부살피기와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계실지 모르는 독거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난방지원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680가정에 대해서 연탄바우처 사업으로 연탄쿠폰 23만 오천원을 기타에너지를 사용하는 1,500까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1인당 8만 사천원을 지급해서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에 대한 난방지원에 대해서는 관내 소재 596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기름보일러는 연 150만원 전기·가스 보일러는 백만원을 지원해서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연중 따뜻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2017년 12월 8일에도 국무총리 주재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대책과 함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항상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 의원님께서 읍면동 공중목욕장운영 및 관리대책 한반도지형 느러지관광 활성화방안 우습제 생태공원 시설관리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11개 읍면지역에 공중목욕장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노약자들로 미끄럼에 의한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 목욕장을 일제점검해서 미끄럼방지판이 없는 곳은 보완설치 하겠으며 관리인들로 하여금 이용 어르신들에게 안전에 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목욕장 안을 수시로 확인을 해서 낙상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와 전기 유류 등 다양한 연료의 사용으로 예산이 낭비되는지 점검과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서는 반남과 문평 공중목욕장에 연료절감 시설인 히트펌프와 태양광 시설을 기존보일러에 보완적으로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다시 금천 공중목욕장에 태양광시설을 다도와 봉황 공중목욕장에는 히트펌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60% 이상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료절감시설이 미설치된 세지 왕곡 동강 노안 산포 공중목욕장에 대해서도 점차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반도지형 느러지관광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지형 느러지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경관자원 중 하나로 과거 사대강 사업시 느러지 전망대가 설치되어서 많은 방문객 및 라이더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한반도지형 느러지 자체는 행정구역상 무안군 몽탄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느러지를 전망할 수 있는 곳은 우리시 동강면에 설치된 전망대가 유일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천혜의 경관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동안 사유지 및 지형상의 불리함 등으로 선뜻 관광개발 계획수립에 나서지 못했으나 최근 도로개설 및 확장 등으로 접근성이 양호해짐에 따라서 체계적인 관광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느러지전망대 관광단지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안군과 함께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영산강 사대강사업 후에 하천변이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점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개인소유의 농경지로서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확보하고 무안군과 전라남도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서 점진적으로는 전라남도가 중심이 되고 양 시군이 함께 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습제생태공원 시설관리 등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습제 생태공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19억, 시비 19억원 등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해서 산책로 3.2킬로m 수변데크 목조 등을 설치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데크시설 로우 및 파손 조경수 고사 등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바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그늘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사업도 완료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습제생태공원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부지로 지난 2010년 우리시가 목적에 사용허가를 느껴서 사용하고 있으며 저수지 주변에 대부분이 농림지역으로 묶여있고 겨울철 에이아이 발생에 따른 통행제한 등으로 토지이용 및 추가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내년도에 시행예정인 나주시 관광정화개발 계획수립시 전망대주차장 편의시설설치 등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11월 중에만 80여개가 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갑자기 전국대회가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년에 없던 수많은 행사가 추진된 배경과 득과 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직능사회단체는 160여개의 단체가 있으며 비공식단체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300여개가 넘는 단체가 있습니다. 2017년 직능사회단체 지원예산은 601건에 50억 삼천만원이며 이 중 행사성 예산은 204건에 33억 8천여만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결정은 전년도 성과평가를 반영하고 나주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행사가 개최되고 있지만 특히 11월경 행사가 많이 개최된 곳은 우리시가 도농복합도시인관계로 농가에서 추수가 끝나는 시점인 노안기에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농업단체 행사 축제 등이 많이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각종 행사개최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얻은 이익은 시민의 소통과 화합 건강증진 문화향유 각 단체간 결속력강화 나주인이라는 자긍심고취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외지인 방문체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나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선 6기 공약사항인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대회 개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서로 유치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선수 지도자 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나주를 방문해서 숙박 음식 농특산물 문화관광 등과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시너지 효과가 큰 굴뚝 없는 스포츠 산업입니다. 또한 2016년에는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 등 11개 전국대회를 개최하였으나 2017년 우리 시에서는 활발한 스포츠마케팅으로 전국 천하장사씨름대회와 전국 줄다리기대회 한국전력배 전국중고교 육상대회 등 신규대회를 포함한 14개의 전국대회 개최로 72억여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전국대회개최 시기는 지자체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연맹이나 협회에서 공인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일정조정이 어렵다는 점과 전국단위 대회가 당일행사로 개최되는 경우에는 숙박을 하지 않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차후 대회 유치시 당일대회는 지양하고 대회개최시기가 다른 행사와 집중되지 않도록 연초에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분산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영산동 주민센터 이전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의 전체 20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는 대부분 30년 전후에 신축해서 노후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중 현 영산동 주민센터 청사는 2006년 3월에 전남나주지역 자활센터로 사용 중인 건물에서 영산포 5일시장으로 이용하던 부지 로 신축이전 하였으나 지리적 위치와 교통불편 등 이웃주민으로부터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영산동 주민센터 이전부지로 말씀하신 영산동 220-6번지 일원의 구장동유지 부지는 장기간 방치되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여름철에는 해충과 악취등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일부주민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지리적으로는 인근에 용산주공아파트 대단지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곳으로 공공시설개발 등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이전은 토지매수협의 및 인근지역 주민의견 수렴과 재원확보 등 해결해야할 과제를 다각적으로 감안해볼 때 당장 신축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사의 안정성 및 노후도 활용공간부족 등 주민의 편의성 등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동주민센터 이전과 신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지역에 풍물패들 소멸위기를 인지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풍물은 당산재와 더불어 마을공동체를 유지해 온 대표적인 전통문화입니다. 주민화합을 이루고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을단위로 시행되었던 당산재는 제의와 풍물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당산재가 사라지면서 풍물문화도 자연스럽게 쇠퇴해서 지금은 주로 시민문화 프로그램으로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차원에서는 1991년부터 매년 나주문화원을 통해서 풍물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왔으며 나주국악협회를 통해서도 매년 도단위 대회출전을 지원함으로서 지역풍물패의 활동의지를 높이고 풍물문화를 전승해 왔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차원에서 주로 농협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풍물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황을 보면 산포, 노안, 금남동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세지, 영산포, 다시농협이 지원하는 풍물교실 등 6개팀과 시민동아리 한팀 경연동 1팀 등 총 8개 팀이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풍물패로 활동중인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활동이 갈수록 축소되는 이유는 기존 활동팀이 고령화되고 젊은층의 참여율은 미약하며 풍물이 난타나 노래교실 등 다른 활동에 비해서 흥미가 덜하고 다른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영역이 넓지 못해서 관심과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역사문화도시 나주위상에 걸맞게 전통문화를 전승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풍물패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우선 매년 추진 중인 풍물경연대회를 활성화하여서 풍물패들의 활동의지를 높이고 풍물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풍물패들이 다양한 행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서 역사문화도시 나주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풍물전통을 전승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광석 의원님께서 제200회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으로 영산테마파크 활성화방안, 청소년문화센터 유스호스텔 관리활성화, 공산덕음마을 폐광산촌 주민이주 요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및 청소년문화센터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활성화방안 두 건은 사안의 유사성 및 연계성이 깊어서 일괄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영상테마파크 인근에 60억원을 들여서 지하 일층 지상 삼층 규모로 다목적강당 펜션 등을 갗춘 시설로서 수련을 목적으로 건립하고 있으며 12월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유스호스텔이 완공되면 청소년들의 소통과 문화창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인근에 영상테마파크 및 현제 진행 중인 죽산보 오토캠핑장, 경비행기 이착륙장, 한욱숙박 체험장 등 관광시설물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마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4월 중에는 정식으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스호스텔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첨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특산품판매장코너 등을 마련해서 주민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시행예정인 나주시 관광종합 개발계획 수립시 영상테마파크 인근에 덕음마을 토굴과 영상테마파크를 연계한 관광버스 및 산책버스 등 세부적인 활용방안을 모색코자 하며 이러한 영상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스호스텔 및 인근에 추진 중인 각종 관광사업의 연계는 그간 침체되어 있던 영상테마파크 활성화에 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전국 대규모 여행사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 모집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산면 신곡리 덕음마을 폐광산촌 주민 이주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음마을 폐광산은 2004년 정부합동발표 44개 광해대책 광산 중 하나로 이와 관련하여 국비68억 8,600만원을 들여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폐시설물철거 및 갱부폐쇄조치를 취하는 제1차 방해방지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국비 32억 2,500만원을 들여서 제2차 방해방지사업으로 기 실시한 사업에 하자보수 및 주변 토양오염 복원을 실시하고 추경보상비를 지급하였으나 광산인근마을에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주지 내 오염된 토양복원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본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25세대 48명의 집단이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거주지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만 있을 뿐 정작 거주지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주민은 건물지상권 권리만 있는 실정으로 거주지 이주지 대책에 대한 이주비 등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2010년 거주이전에 따른 비용을 검토한 결과 32억원 정도로 과다소요가 되어서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시 국회의원이신 손금주 의원님께서 4월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2018년에 덕음광산 폐광주거지역에 방해방지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서 본 사업 수행기간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확인한 결과 2018년 제3차 방해방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오염측정도 조사비 1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산면 신곡리 덕음광산 폐광거주지역 방해방지사업을 2018년도 토지오염도측정 세부사업비 반영시 거주 주민의 이주대책비를 반영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방해관리공단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성환 의원님께서 인사는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원인 원스톱행정에 대해서 시설공사와 자재발주를 올바르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는 조직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사운영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이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매년초 나주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기인사때마다 인사원칙, 승진인사규모, 인사시기 등을 미리알 수 있도록 인사예고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시장취임 이후 지금까지 승진인사 8회, 전보인사 7회를 단행해 오면서 인사운영의 전문성제고를 위해서 전 직원의 근무경력이나 전공분야 소지자격증 등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직원승진과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시정기여도 일과 성과 등을 반영해서 승진인사를 하였습니다. 여성과 소수직렬을 배려하고 사이버인사마당을 통해서 개인고충을 최대한 인사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인사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점과 또 전보에 있어서도 개인고충을 모두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은 항상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성을 고려한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정책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인 원스톱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허가, 산지점용허가, 농지점용허가는 건축허가과에서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과,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0년도에 민원 원스톱처리를 위해서 공장·도시·환경·산림·농지관련 인허가 업무를 추진할 허가과를 신설을 해서 2003년도 까지 운영을 하였으나 허가과에 민원이 집중되고 이에 따른 부서장의 다양한 법률검토 등 전문성에 대한 한계 및 업무량 과다 등의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허가과의 업무를 분리해서 해당부서에서 운영해 오다가 민선 6기 들어서 지난 2015년 1월 20일자로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위해서 건축허가과에 인허가팀을 다시 신설해서 환경·농지 및 산지점용 허가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건축물 등 각종 인허가 민원문의시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부서가 달라서 안내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과거에 한번 시행해 본 결과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수집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원스톱 민원처리업무에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와 자재발주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건설업체 활력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로포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공사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시공토록 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공사의 경우 금년 12월 5일 현재 총736건 216억원을 발주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이 이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추정가격이 이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 관내 전문 건설업은 토공사업 등 23개 업종에 411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서 공사발주시 각 업체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공사 중 대부분 사업이 철콘사업이나 철콘공사 면허소지 업체가 78개 업체로 타면허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향후 수의계약 추진시 면허보유자 중에서 수주활동에 비해서 계약실적이 저조하거나 소외된 업체 및 상시인력을 고용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균형있게 수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억 이상 종합공사의 경우 우리시 체감시책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내업체 참여를 적극 공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개 업체에 50억원의 수주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재의 경우에는 12월 5일 현재 총2,235건 292억원을 구매하였으며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레미콘·아스콘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조달구매와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내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해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물품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조달청에 의뢰함으로서 시간단축과 예산절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공사 발주와 관급자들이 구매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를 통해서 신뢰받는 행정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안전건설국장 정현인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열린의회상 구현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판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항상 경제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질타로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우리 경제안전건설국 직원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 의원님께서 장성천의 친수 및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과 동신대에서 노안소재지로 진입하는 군도27호선 연결 노선 확포장을 건의하셨습니다. 먼저, 장성천의 친수 및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천은 광주 광산구 대산리에서 나주 석현동 영산강 합류부까지 연장 11.2km의 지방하천으로관리청은 전라남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개수가 완료된 하천이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기 전에는 정비가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하천 제방 또는 고수부지 등에 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친수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내지 쪽의 유휴부지를 조사하여 부지가 있을 경우 관리청인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신대에서 노안소재지로 진입하는 군도 27호선 연결노선 확포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선은 총연장 2.3km, 도로폭 7.0m의 비법정 도로로서 1일 교통량이 약 2천대 정도가 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현지 확인 결과, 짧은 구간에 급커브 구간이 많아서 (8개소) 차량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시급한 구간 1 ~ 2개소라도 개선 될 수 있도록 2018년 추경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영두 의원님께서 나주시 관문인 동강면에 설치할 아치는 PC로 원격 조정이 가능한 디지털형 아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난 제20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나주시 관문인 동강면에 홍보용 아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이 있어 우리시를 알리는 상징적인 아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을 해놓고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국지도49호선 일로~몽탄 구간 사업이 2019년 말 준공예정에 있어 준공시점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원님께서 상징적인 아치뿐만 아니라, 각종 축제나 행사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PC로 원격조정이 가능한 디지털광고형 아치 설치를 추가로 제안하셨기 때문에 향후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덕 의원님께서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과 송월지구내 아파트에 입주가 완료되면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증가하여 KT 삼거리 부근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나주시의 대비책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 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 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가 도로변이나 주택가, 아파트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체증과 사고 등 교통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나, 계도위주의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청동·석현동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 (186억원, 주차면 216대) 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중 문화재 발굴 등의 이유로 착공이 상당기간 지연 되었습니다. 지금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이 완료되고, 12월에 시공업체도 선정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되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밤샘주차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과징금 부과와 홍보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용 자동차 주차 구역설정 등 조례개정 여부는 향후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준공 후 운영상황과 교통여건 변화 등을 지켜보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T 삼거리 부근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현장 확인한 결과, 송월지구에 건설된 양우내안에 아파트와 힐데스하임 아파트 사이의 도로는 KT 앞 대로보다 약 1미터 정도가 낮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도로에서 KT앞 대로로 양방향 진입시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대기차량도 횡단보도까지 점거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지만 신호등마저 없어 도로구조상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처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지점은 과속카메라, 신호등 및 신호체계 연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교통공단, 나주경찰서, 우리시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교통문제 전반에 대한 방안을 도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간선구간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용차의 증가 및 다양한 교통수단의 등장과 이용 인구의 감소 등으로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운수회사 자력으로 대중교통을 운행 할 수 없는 수입구조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정책의 방향은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도입, 간선과 지선의 이원제 개편, 환승제 도입 등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준공영제 시행은 민선 6기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2015년 12월준공영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결과 광주광역시 운수종사자 임금수준의 90% (2.25명/1대당)를 반영할 경우 1년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251억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2015년 손실보전액 64억원보다 187억원을 더 투입하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 시 재정형편상 준공영제 도입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시점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면 연 3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준공영제 도입 대신 2016. 6. 1.부로 간․지선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터미널에서 읍면구간을 운행하는 지선구간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운수회사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고 영산포에서 광주구간을 운행하는 간선구간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운수회사와 합의하였습니다. 간․지선제를 운행한 결과 지선구간은 매월 약 716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선구간은 당초 예상 수입의 20~30% 수준에 그쳐 노선운행이 어렵다는 운수회사의 건의가 있어서 교통량 조사를 통해 2017. 4.부터 국토부의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기준에 의거 매월 약 9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연간 약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선 노선에 대한 추가 지원 건의사항은 인구증가 추이 및 운수회사의 경영개선 노력, 우리시 재정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시민들도 많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가뭄의 연속으로 나주호 저수율 심각에 대한 대비책과 구) 사직단터에 신청된 대지조성사업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가뭄의 연속으로 나주호 저수율 심각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호의 현재 저수량은 2천7백만 톤으로 저수율은 25.7%입니다. 1년 필요 저수량은 5천3백만 톤으로 현재 2천5백만 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4월까지 나주호 인근에 평년 강우량이 온다고 해도 저수율은 40.8%에 불과하여 추가로 9백7십만 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강우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적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가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몽리구역 중 98%가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관할구역이어서 농어촌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나주지사에서는 11월부터 TF팀을 운영하여 나주호 저수량 확보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지석천과 대초천 합류지점에서 나주호로 3단 양수저류하는 방법과 영산강에서 나주호 용수 간선에 직접 급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항구대책으로는 다도댐의 유역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승촌보 상류 영산강에서 나주호로 4단 양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제200회 시정질문 때 홍철식 의원님 등 세분의 의원님이 가뭄대비 장기대응책과 가뭄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질문하셔서 2017년 사업비 67억원을 투입하여 가뭄사각지대는 관정개발 34개소와 저수지 준설 2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뭄우심지구 개선을 위해 저수지 개보수 5개소와 양수장 신설 및 증설 9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가뭄대책을 위한 예산 6억원을 확보하여 선제적으로 가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가뭄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 우리시와 농어촌공사가 합동으로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가뭄으로부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현동 구)사직단터에 신청된 대지조성사업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현동 대지조성 사업은 부지면적 86,398㎡에 택지 103필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9월에는 본안과 함께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농어촌공사 나주지사 등 15개 유관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부지내에는 조선시대 나주목의 사직단터 1,111㎡(336평)가 있었던 곳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직단은 토지신과 곡식신의 위패를 모시고 한해의 농사 결과를 신에게 제사 지냈던 곳으로 나주의 정신과 얼이 깃든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시행자도 사직단이 있었던 터를 중심으로 1,189㎡(360평)를 우리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계획이 신청되었습니다. 진·출입로에 대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한수제 제방 아래 도로에서 여수토 위로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현동 제방 아래 접속도로는 봄·여름에 교통체증이 심하고 급커브 경사 구간이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교통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진·출입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관계부서 협의가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신중히 검토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광석 의원님께서 왕곡‧공산권 지역주민들이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나주시의 대책과 폐기물업체 등 인허가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제200회 정례회시 시정 질문하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왕곡‧공산권 지역주민들이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나주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폐기물처리업체,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과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하고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데 대하여 주민들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산면과 왕곡면 주변에는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원료로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3개소, 돈분 등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액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2개소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산면 소재지 반경 3km 내에는 축사 127개소도 밀집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악취배출시설과 인접한 주변 마을 주민들로부터 생활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특히, 지난 여름 공산․왕곡면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8월부터 12월까지 폐기물 재활용업체 3개소와 축사 27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1일 밤12시에서 1시 사이에 악취를 포집하여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야간에 공산면소재지 주변 악취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확인 결과 퇴비를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악취 기준을 초과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1개소를 적발하여 9월 13일 개선권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10월 17일에는 나주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 업체는 개선기간 중으로 개선이 끝나는 12월 중에 악취를 재측정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악취 원인 분석과 효과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9월 한국환경공단에 악취 기술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공단 일정에 따라 내년 2월에 기술지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공산, 왕곡지역 악취문제를 혁신도시 악취문제와 함께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악취 원인 중 하나인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나주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므로 용역을 통해 신규 축사 등에 대한 시설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악취 개선을 위해서는 악취 발생 시설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악취 발생 시설과 영향범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악취 원인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고발조치와 영업정지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산면소재지 주변 공기를 포집하여 악취농도 분석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전광판, 즉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시설 밀폐화와 미생물제 사용, 생산 퇴비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업체 등 인허가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인‧허가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건축행정 사전예고제와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이해당사자들과도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유도하여 환경오염과 집단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정례회 시 답변 드렸던 바와 같이 교통약자 환경개선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삭감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년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 문평면 송산리 양산마을 앞 농로개설과 다시면 영동리 용수로 설치, 다시면 동당리 청림뜰 농로포장을 건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3개소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여건, 농기계 통행량,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안전건설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