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김태경 위원입니다.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관련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사용료의 현행화 및 오이도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표7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산정 기준"에서 버스승강장 사용료가 1제곱미터(㎡) 이하는 5만원 이내, 1제곱미터(㎡) 초과 시 0.1제곱미터(㎡)당 5,000원 이내 등 정액(定額)이 아닌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물론 광고주들이 다양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료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자칫하면 광고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향후 사용료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세부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하기 바라며, 아울러 버스승강장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광고규격을 일정규모로 제한하는 방안과 버스승강장을 활용해서 시흥의 인물이나 토로와 해로와 같은 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물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옥외광고물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등 3개 업무를 각각 위탁운영 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최종 위수탁 계약 체결 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타워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부정적 이미지의 하수처리장 유휴산업시설을 문화 랜드마크(land mark)로 가치를 보존하고, 교육·놀이·예술·자연을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아트앤에코큐브(Art & Eco Cube) 제1단계 비전타워 주제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하수처리 과정과 연계된 비전타워에 맞는 교육 콘텐츠 기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운영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의 공공서비스 양과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경우 자전거를 빌린 곳에 다시 반납해야 하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없고, 또한 자전거 안전교육장도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므로, 수원시와 스마트 공유자전거 업체 오바이크(oBike)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주차대 없는 공유자전거 도입사례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우리 시 적용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요즘 이용자들이 꾸준히 늘어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하는 등 자전거 교육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