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주현
박주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기획 담당 관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시하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현 위원장님과 임명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ㆍ세출의 변경사항을 조정하여 편성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121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회계 3,477억 원, 특별회계 6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변경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총 18억 원을 증액 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조정으로 총 2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어달항 북측 해안옹벽 보수공사 6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확충사 업 5억 원, 평창동계올림픽 수송노선 제설사업 1억 원을 확보하여 총 12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변경ㆍ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총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억 원이 증액된 644억 원으로,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의 사용료수입이 총 2억 원 증가하였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사업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총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경비별 내역입니다. 계상된 주요경비로는 무릉숲 야외 물놀이 시설 쉼터 설치사업 1억 원, 지방채 조기상환 21억 원, 묵호노인 복지관 주차장 조성사업 1억 원,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CCTV 설치사업 1억 원, 어달항 서측 도시계획도 로 개설 3억 원, 재난예비비 2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온배수 친환경 양식어업시설 40억 원, 어달항 북측 해안옹벽 보수공사 6억 원, 건강생활지원 센터 시설 건립사업 5억 원, 평창동계올림픽 수송노선 제설사업 1억 원 등 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기업형 농촌마을 육성사업 3억 원은 증액 하였습니다. 생계급여 4억 원, 기초연금 2억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원, 어린이집 아동보육료 지원사업 4억 원, 가정양육수당 4억 원, 주거급여 1억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1억 원을 각각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경정사업으로 대체재산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포함하여 102여건에 38억 원을 삭감하여 필요경비 에 대체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계상경비 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초과 세입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항으로서 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3,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2,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회계연도 예산을 마무리 하고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5%인 46억 9,765만 원이 증액된 4,121 억 5,125만 원입니다. 회기별로 기정 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3,477억 4,600만 원으로 4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 회계는 644억 525만 원으로 5억 5,965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폐수처 리장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분야별 세부내역은 각각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 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2017년도 기금은 동해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지역문화기금 등 7개 규모의 여유자금 86억 9,390만 원의 예수금으로 조성된 통합관리 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으로 208억 3,735만 원이며 통합기 금을 제외한 합계액은 당초 계획보다 7,215만 원이 감액된 121억 4,345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은 보고서 7쪽, 9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종합검토 보고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예산안을 마감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말에 예산집행 잔액 절감액 등을 삭감 조정하고 당면한 현안사업과 예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출 요인을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이 성립된 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세입의 변동사항을 반영 조정 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삭감하여 세입결함의 해소와 함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에 10분 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지역문화기금 등 개별조례 에 따라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자금 융자를 위한 것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운용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실과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시하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실장님, 3차 추경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 대비해서 47억 원이 증액돼서 1,120억 원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413쪽에 2017년 명시이월 사업 내역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100억 원 정도가 이월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64건에 270억 원이 이월됐는데, 올해는 내년 2018년 예산은 87건에 3,370억 원이 늘었는데, 세목 별로 봤을 때 보통교부세가 늘었고, 계속 이월사업이 1건이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계속사업은 조서가 뒤에 따로 붙어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달리 연안 인근사업에서 1건이고, 대체로 이월 부분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전반적으로 전년도 보단 100억 원이 늘은 걸로 계수 상에는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도로개설 사업 쪽에 보 상이 잘 안 돼서 우선 30억 원 정도, 사업 건수도 15건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70억 원, 해양수산과에 보면 양식업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 얼마 전에 사업비가 40억 원이 배정이 되면서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됐으면 오히려 명시이월 예산이 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도로 부분은 사실 보상 협의 지연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온배수 처리에서 복어양식에서 40억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고, 12억 원이 보통교부세와 증액이 됐고, 나머 지 대체로 이월된 부분이 도로보상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도로 이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월이 된 것 같습 니다. 2018년에는 보상 협의체를 구성해서 빠른 시일에 협의를 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동안 예산 편성하시느라 예산 담당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에 보시면 청년먹거리 부스에서 5,0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1억 9,0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수정 계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시장관
천수정 : 시장관리담당 천수정입니다. 청년몰 먹거리부스 아케이드 정비 사업으로 기존에 돼있는 아케이드가 몽골텐트로 돼있고 비닐로 돼있어서 굉장히 노후 되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걸 아케이드로 정비를 하고 바람막이 작업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재질은 어떤 걸로 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천수정 : 기둥은 철골로 하고 중간에 아케이드를 씌울 예정입니다. 먹거리 부스 중간 부분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현 위치에 그대로 철거하고 크기는 더 늘어나지 않고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천수정 : 네, 그 상태 그대로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쪽 위치에 가보면 음식을 사서 드시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겨울에도 상당히 위험하게 사용이 되는데, 기왕 지을 때 멋을 내서 시장의 멋과 그런 걸 살려서 지으시길, 계장님 설계는 나와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천수정 : 예산 잔액을 가지고 일단 설계는 마친 상태고요. 공사만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설명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사실 지난 년도에도 명시이월 갖고 의원들의 질타가 많았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합당한 사유가 있지만, 사실 명시이월이 늘어난다는 자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 했다는 겁니다. 첫째, 각 실과마다 사업을 하려면 정확하게 모든 것을 사전 준비를 걸쳐서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을 집행해 야 하는데 명시이월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실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명시이월이 줄어서 정말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실 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에 많지 않은 예산들이 자꾸만 명시이월로 늘어나서 그 자체가 없는 돈이 묵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재원이 소비돼서 정말 동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되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 돼야 되 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까운 돈들이 사장돼서 넘어간다는 자체가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고 정리추경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가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도비 40%, 시군비 40%, 교육청 20%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우리시의 부담비율은 늘어납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정확하게 저도 얼마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합의가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저희 시군에서 몇 % 를 부담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논의만 되고 있고 부담을 하겠다, 전액 무상급식으로 가긴 가는데 시군에 부담을 얼마를 시 킬 것인지 총체적으로 합의는 안 됐습니다.

김혜숙위원
합의가 안 된 부분을 언론에 발표를 한 겁니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저희는 찬성을 하는데 %에 대해서……

김혜숙위원
지금 언론에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40:20 이런 비율로 해서 부담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 거기에 대해서 시군과의 합의 이런 것들이 이뤄져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말씀으로는 안 됐다고 하니까 요.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의회와 조율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공론화해서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이 없어서요.

김혜숙위원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최석찬 위원님이 212쪽에 경제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청년몰 먹거리부스 아케이드 정비 사업과 관련 해서, 어쨌든 이게 야시장 때문에 하는 사업이죠? 아니면 야시장이 아니고 상설 매장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시장관
천수정 : 시장관리담당 천수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광장 옆에 먹거리 부스 6동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몽골텐트를 정비하는 사업이라 이건 상설로 운영되는 겁니다.

김혜숙위원
상설 부스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천수정 : 네.

김혜숙위원
야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야시장이 어쨌든 10억 원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천수정 : 기반시설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시설비는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당초 예산에 2,000만 원을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비로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상반기 진행을 하고요. 추경을 추가로 세우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이벤트 2,000만 원 잡아놓은 건 이해하겠지만 이분들이 야시장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정리할 때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상인회와 같이 의논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알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의 건인데요. 4억 8,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3회 추경에 뒤늦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언제 착수해서 완료될 예정입니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보건소장님이 답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설계가 끝났고요. 12월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체계적인 관리가 잘 이뤄지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명시이월이 돼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금액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사고이월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 가기 전, 폐쇠기 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로 낙인찍을 수는 없고 지 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 되면 나올 겁니다.

이동호위원
예산이란 것은 단일성이잖아요. 1년 세워서 1년에 다 소비해야 하는 건데,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경정에 예산을 자꾸 만드는 것은 예산 확보도 그렇고,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웬만한 수입은 다 추측이 가능 하다고 생각해요. 파악이 안 됐다고, 교부세 같은 경우에 늦게 내려오니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세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아니, 저희 이번 추경에도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건데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국세가 증가하게 되면 같이 증가됩니다. 증가되면서 나중에는 지방교부세의 증가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금년에 아마 결산을 하고나면 국세가 예측보다 더 늘어나서 내년에 교부세가 더 내려오게 되는데, 사실 예 측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서 추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아직 한 건은 확정이 안 됐 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두 개를 했는데, 북삼건강증진센터는 5억 원이 됐고, 새뜰마을 도로 부 분은 건의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저건 아마 올림픽사업개선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 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를 줄지 언제 내려올지 예측이 안 되고, 또 양식업 같은 경우에도 40억 원은 공모사업에 선정은 됐는데 도의 투융자 심사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저 뒤로 이렇게……

이동호위원
그 사업은 작년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돼서 그게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받다보니까, 사실 추경이 없으면 아마 예산 총계주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동호위원
필요한 추경은 가능하지만 지금 벌써 3차 추경이잖아요.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번 정도의 추경으로 끝내야지 추경이 자꾸 남용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는 거죠.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당초예산 세우고, 정부에서 하면 1회 추경을 하고 그다음에 교부세 정산해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또 2회 추경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다 잘라서 이렇게 보통 정리추경까지 합니다.

이동호위원
아까 최석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명시이월은 올해도 상당히 증 가가 됐던 부분인데, 제가 저번에 결산 볼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작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시에 도로공사가 다 완공이 되면 바뀔 것 같은데, 전부 한두 집 보상이 걸려서 제가 예산 작업하다 보면 신규 사업들이 들어오는데 그럴 때마다 건설과장님 애먹습니다. 보상 안 되는 사람들 놔두고 무슨 신규를 신청 하냐고 해서, 아주 신규사업 없애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 업 폐쇄하고 새로 넣으라 하는데도, 우리 건설과장님은 이걸 꼭 해야 한다고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건설과 장님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토목 공무원들 아마 지금 공사가 24건 정도가 그냥 있는 거예요. 현장 관리하기도 진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아까 얘기대로 보상을 위한 어떤 조직 이런 것도 협의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 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동네에서 건의를 하면, 저도 동장님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건의하고 끝내지 말고 예산 반영되고 나서 건설과에서 공사가 들어가면 손 놓지 말고 공사가 마무리 될 때 까지 다 달라 붙어서 도로가 개설되도록 같이 가자 이렇게 지난번 회의 때 얘기도 했습니다만, 진짜 이게 길바닥에 도로 공사 한다고 깔아놓고 세월 보내는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이동호위원
물론 감정평가 금액에 의존해서 결정을 하지만, 절박하면 해결될 수 있거든요. 제가 2년 전에 북삼 25통 아름다운아침아파트 건널목 도로 그것도 보상이 안 돼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제가 그분을 두 번을 만났어요. 만나서 밭에 보상을 조금 더 해주니까 해결이 돼서, 그때 최현기 국장님 계실 때인데 자꾸 만나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서 우리는 이것밖에 못 주겠다는 것 보다는 설득을 더 시키고 조금 더 줄 수 있는 부 분이 있으면 해결이 쉽게 될 수 있더라고요.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의원님 말씀대로 동장님, 통장님, 담당공무원 다 가서 총력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단순하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집행 못하니까 안 됩니다, 이런 것 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도시과장님, 401-01에 보면 천곡CU에서 맥도날드 구간 명품거리 조성을 해서 추경에 2,200만 원이 용역설계 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문명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명품거리를 기본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천곡 복개도로 CU앞에서부터 맥도날드 구간은 건설과 의 지중화 사업과 연계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당초에 보도 정비도 안 돼있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명품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여기에 용역을 하실 때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놀고 즐길 데가 없습니다. 명품거리를 만드실 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거기에서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명품거리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충분 히 감안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온배수친환경양식에서 시설비가 8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국비가 19억 원, 도비가 12억 2,000만 원, 시비가 8억 8,000만 원 해서 40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 나머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완공은 언제쯤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부담 비율이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분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상훈입니다. 사업비 중에 자부담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 은행에서 지급확인서라든가 해서 자부담이 확보된 다음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사업자가 자부담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자부담이 확보돼서 하게 되면 내년 중에 착공해서 준공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자부담만 확보되면 2018년에 준공해서 완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나라에 온배수를 이용해서 양식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전국에 꽤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처음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바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서 고갈이 돼가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온배수를 활용해서 복어양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종을 다양화해서 양식을 하려고 하지 않습 니까?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 성공해서 동해시가 같이 연계돼서 하나의 사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관광객을 유 치해서 볼거리,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좋은 선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해양수산과장님, 369쪽에 보면 여객선 터미널과 묵호항 재창조 준공식이 있는데, 준비가 어느 정도 돼있으 며 언제 개소식을 하게 되나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준공식을 일단 재창조 사업비로 하는 사업은 다 끝났고요. 터미널 주변 정비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2일부터 울릉도에 가는 여객선이 중단이 됐습니다. 내년 1월이나 2월에 할까, 아니면 3월에 취항과 같이 할까, 저희들이 아직 시기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걸 하기 전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장소가 이동이 됨으로서 묵호항 쪽에 있는 상권과 굉장히 가까워져서 앞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될 때 선사와 여행사하고 같이 시간대를 조율해서 여행객들이 와서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들 , 그런 것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도 하면서 거기에서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짓기 전에 벌써 회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혜숙위원
여행사들과도 다 얘기가 됐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여행사와는 아직 얘기가 안 됐고요.

김혜숙위원
여행사들과 얘기가 돼야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선사는 우리시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전국에 있는 여행사들과 협조 공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 조 율을 맞춰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 상권에 계신 분들도 협조를 받을 것이, 대부분 여행객들이 와서 얘기하시는 게 막상 와 서 보면 살 게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건의 여러 가지 구색 같은 것도 미리 맞춰 놓을 필요가 있고, 가격도 가까운 삼척, 주문진이 유명하니까 그런 쪽과도 가격이 어느 정도 수진인가 그런 것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친절도입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마음은 아니지만 말투가 굉장히 억세다보니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는 굉장히 불친 절하고 불쾌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해서 어쨌든 지금 시기적으로 준비할 시기잖아요. 이럴 때 많이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안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08쪽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사업에서 당초 보다 1,000만 원이 더 계상돼서 1억 9,000만 원인데, 이 사업 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안전과장 배운환입니다. 금년도에 소규모취약지 정비를 23개소를 했는데, 1,000만 원은 예전에 하평지구에 위험지구를 정비하면서 보상이 안 된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저당이나 이런 게 해결이 안 돼서 보상을 못 했었는데, 그게 경매로 나와서 다른 사람이 취 득함으로 인해서 근저당이 해소가 됐습니다. 공유지분으로 있던 걸 저희 시에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보상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 더 증액 된 거네요?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잔액 남은 것과 합쳐서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1,000만 원 부족분이 있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보상이 잘 돼서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업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괄로 기획담당관님이 설명하였고 검토보고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괄로 전문위원이 보고하였으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담당관님 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동해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