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순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숙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1억1천만 원, 화도진소식 발간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사무관리비 2,540만 원, 기타보상금 108만 원,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3,300만 원, 화도진스케이트장 설치 행사운영비 2천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3억7천만 원. 자치행정과 쾌적한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2,500만 원, 시설비 6억2,130만 원, 시설부대비 350만 원,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 국제화 여비 1,800만 원, 구정기본운영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경제과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 사무관리비 5천만 원, 송현시장 우물터 정비 시설비 2천만 원, 중소기업 육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원,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천만 원,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자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비 75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450만 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천만 원. 평생교육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지원 국내여비 300만 원, 아동친화 골목 지정 운영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프로젝트 사업 행사운영비 1,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디자인조명 설치 및 운영 공공운영비 1,400만 원, 행사운영비 2,20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1억8천만 원, 찾아가는 문화 공연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500만 원, 박물관운영 사무관리비 5,5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시설비 3억2,6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 원, 옥상 복합문화쉼터 조성 시설비 16억8천만 원, 시설부대비 2천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6,228만9천 원, 시설비 8,920만 원, 시설부대비 80만 원. 도시경관과 도로주변 시설물 경관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송현공원 빛조명 설치 및 관리운영 공공운영비 3,200만 원,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시설비 11억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 구청사 및 송림오거리 연말연시 수목조경 사업 시설비 2천만 원,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 민간위탁금 3천만 원, 공원 내 시설물 정비 시설비 3천만 원, 공원 내 수목 보식사업 시설비 4천만 원, 송현공원 하늘생태공원 및 생태놀이터 등 운영 재료비 5천만 원, 하늘생태공원 관람로 설치공사 시설비 5천만 원,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 시설비 1억 원, 시설부대비 30만 원. 주민행복센터 여성일자리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3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경철입니다. 예산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으로 해서 1억1,200만 원을 삭감해 주셨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7년도 금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다만 한가지 라디오 캠페인 광고로 해서 추가분 3,8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겠습니다. 다음에 모바일 화도진소식 제작해서 2천만 원은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추세에 맞추어서 전화기를 통해서 화도진소식지를 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자 새롭게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운영 사업도, 블로그나 페이스북 운영하는 것도 금년도에도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 좀 해 주시고 다음에 154페이지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이것도 사무관리비인데 기획특집 홍보 기사도, 이것도 금년에도 있던 사항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케이트장 3억7천만 원도 삭감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3억7천만 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7월부터 사업을 조기에 발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2016년도보다도 1억 원이 감한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을 빨리하다 보니까 좋은 업자를 미리 섭외한 것이죠. 만약에 내년도 추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꼭 예산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입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번 예산안 때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공영주차장이 12월에 완공되면서 거기에 241면이 지금 주차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기에 딱 들어서면 굉장히 청사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에서 항시 생활하는 직원들한테도 좀 힐링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그래서 앞면에 힐링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여유롭고 감성적인 감정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 국제화 여비는, 이 예산은 경제과 통계목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원 감액과 연계된 예산으로써 경제과장님이 연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구정기본운영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삭감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렸듯이 1식 600만 원에 대한 사항은 그곳의 태형태극기 하나가 600만 원이 아니라 동인천역 초특대형 현수막 1식 해서 2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대형현수막 93만5천 원 또 구청사 대형현수막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송림오거리 현수막 30식 해서 16만5천 원 그다음에 그 외에 태극기 깃대 특수제작 이런 것들의 유지관리보수비 150만 원이 포함되어서 1식이 6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날, 3.1절, 광복절, 추석 해서 4회에 걸쳐서 계상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념해야 될 날이기 때문에, 또 크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태극기 큰 것을 보면 좀 더 마음에서 뭉클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꼭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전체적으로 600만 원 곱하기 4, 이렇게 올라와서... 내용은 자세하게 보지 못했는데 여기에 보면 모범거리 조성물품 해서 태극기 깃대 특수제작 등 유지관리 보수비가 150만 원 곱하기 4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태극기 깃대 특수제작은 한 번 해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3.1절과 광복절에 태극기를 거는 것을 알겠는데 설날과 추석에도 겁니까?

아니, 그것은 태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이런 것과, 설날과 추석은 그것이고 3.1절과 광복절은 대형태극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모범거리 조성물품이 3.1절과 광복절은 태극기를, 가로현수막 이런 것들을 해서 거는 것이고 그러면 설날과 추석에는 설과 추석에 관련된 것을 거신다는 얘기예요?

예, 모범거리 조성물품은 항상 하기 때문에 깃대라든지 이런 것의 유지관리 보수비가, 동인천북광장 게양대와 송림오거리에 하는 것이고 그 위의 것은 대형현수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시면, 태극기 깃대 특수제작 등 유지관리 그러면 태극기만 매일 거는 것처럼 알지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설날과 추석에 보면 잘 다녀오셔라, 이렇게 해서 가로현수막을 건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태극기 깃대 이런 것은 상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보수비입니다.

상시하는 것인데 이때만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주고 그러면 다른 때에는 관리가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 저희가 드린 자료에서 송림오거리 현수막 삼십, 그 선까지는 그때그때 다는 것이고 이 밑에 모범거리 조성물품 이것은 상시 하는 것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시 유지관리 보수비를 이것과 관련되어서 4회로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렇죠. 150만 원을 4회로 계상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먼저 송현시장 홍보물 제작 5천만 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야시장을 포함한 송현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찾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에 대해서 미흡한 점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야시장을 포함한 송현시장에 대해서 전철광고라든가 SNS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시장을 널리 알리고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시장 우물터 정비 2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야시장 매대보관소 옆 골목에 아크릴 덮개로 되어 있는 기존 우물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상가주민들로부터 아크릴 바닥으로 인해서 이사차량이라든가 이런 무거운 차량이 들어올 경우 차량이 못 들어오는 제한적인 사항이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터 시설을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복개도 하고 주변시설을 깨끗이 정리하고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1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협약해서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 바이어 섭외와 그다음 시장조사, 일정관리, 통역 및 항공료에 대해 일부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회 약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업지역이 있는 인천시 군·구 중에서 우리 구만 무역사절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구 관내 여러 중소기업에서도 무역사절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170쪽의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반영된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 국제화 여비도 이와 관련된 직원 3명이 같이 파견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 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3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별 맞춤 컨설팅 및 특허기술 지원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지식재산센터와 협약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3천만 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협약기관인 인천지식재산센터에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지원비 75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부스임차료와 장치비 등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매년 전시회에 참가하는 약 10여개 업체에 1,500만 원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체가 늘어나고 있어서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비를 올해 대비 1,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줄이고 해외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칸입니다.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은 이것도 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비의 60% 매칭인 시비 870만 원은 시에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1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술개발지원단을 파견해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시비 300만 원을 시에서 사업기관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아동친화도시업무 추진 관련해서 4건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팀을 신설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유니세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니세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동참하여야 하는 것으로 모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5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지원 국내여비 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회의가 매월 1회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로 지금까지 48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총회, 임시회, 실무진회의 등을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산, 대전, 군산, 순천 여러 곳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석을 위해서 여비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아동친화 골목 지정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교 대부분이 야구부 등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학교운동장에서 놀지 못하고 있고 동네 골목 또한 차량 이동으로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과 후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하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으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프로젝트 사업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4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5개의 지자체를 선정해서 1천만 원씩을 유니세프에서 지원해 주고 구비 1천만 원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세입 부분에 민간지원금 1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유니세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니세프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되어서 아동친화 골목 지정 행사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골목을 그러면 어떻게 지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학교 주변에 있는 골목을 지정해서 1달에 1번 정도 애들이 거기서 전래놀이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전래놀이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그러면 1달에 1번이라고 하셨는데 주말에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말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차량통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현재 경찰청과 합의를 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 학교를 모두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일단 2개소만 할 계획이고 운영해보고...

어디와 어디를 하실 계획이세요?

아직 그것은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주변에 골목이 있는 곳을 일정 정도 지정해서 그날은 아이들이 그곳에 나와서 골목을 이용해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진행은... 주는 어디에 위탁을 맡기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시면서 전래놀이지도자를 채용하셔서 인건비만 지급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런 단체에 아예 그 사업 자체를 그렇게 정리하셔서 위탁을 주실 건가요?

아니요, 위탁은 안 주고 저희가 주관을 해서 강사 수당만 주는 것으로...

강사 수당만 주시고요?

예.

그러면 1달에 1번 2개 학교 그러면 1번 진행하실 때 비용이 어느 정도나, 이것 소계·추계나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고 그냥 아동친화도시 골목을 지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고 1천만 원, 그러니까 그냥 뭐뭐할 것입니다, 1천만 원, 뭐뭐할 것입니다,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세부내역서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심의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지금 보시면 인건비는 5만 원씩 2명 해서 1달에 이것은, 매주 1번씩 생각을 했는데 강사...

지금 내용 전체가 첫 번째 설명하시는 것과 세부설명 하시는 게 다르잖아요. 아까는 1달에 1번 하신다고 그랬다가 매주 1번 하신다고 그랬다가... 이 소계·추계가 없다 보니까 설명이 그렇게 되시는 것 아니에요?

아직 구상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시행을 해보고 확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대로 계획도 안 세우고 정리도 안 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산만 편성해서 나중에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적어도 시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러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세부계획은 있으시면서 예산을 올리셔야죠.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매주 1번씩 해서 인건비가 약 520만 원...

세부계획서 좀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관광개발과 2018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과 292쪽 동인천역 북광장 디자인조명 설치 및 운영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인천역 북광장에 크리스마스트리와 루미나리에 설치, 수목조명 등 빛과 관련된 경관조성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 구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활기차고 변화하는 동구의 모습을 각인시켜 보고 먹고 즐기는 관광도시 동구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3쪽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운영비 8천만 원은 금년도 예산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지역예술인에 대한 홀대가 높다는 사항에 따라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고자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5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1,500만 원은 음악캠프 실시 예산입니다. 동구소년소녀합창단은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기념식과 문화체육행사는 물론 국내 합창단에 참가하여 우리 구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소년소녀합창단원들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된 음악 추구의 기회와 사기진작을 위해 격년제로 음악캠프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유능하고 재능 있는 신입단원 유입과 합창단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29쪽 박물관 기획전시 예산 3,500만 원은 매년 2회씩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기획전시운영비로 2007년 개관 이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송림동 도시생활사 조사에 따른 주민 아카이브 영상을 만들어 기획전시에서 같이 상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물관 기획운영비는 2017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6만 공모사업으로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총 1,3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초청하여 진행하며 올해는 창영초, 서흥초, 화도진중, 재능중 등이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따른 관내 학교의 참여가 늘고 있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00쪽 찾아가는 동네박물관 성냥전시관 조성 관련 사업 3억4천만 원은, 찾아가는 동네박물관 사업은 2018년 인천시로부터 테마형 마을박물관 사업에 선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중에 공문 예정으로 유선상으로 통보받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의 경우 우리 구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인천시가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시 관련 콘텐츠 비용을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2쪽 옥상 복합문화쉼터 조성 관련 17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에 건립된 수도국산박물관은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동구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입니다. 그러나 옥상의 경우 활용도가 낮아 이를 복합문화쉼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박물관의 노후화로 복합문화쉼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노후화로 옥상 전체 방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삭감된 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셔서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나 소통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물관 운영과 관련되어서 찾아가는 동네박물관 성냥전시관에 관련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제공하시는 것인가요? 박물관 내부에 이렇게 장소를 제공할 만큼의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저희가 구 동인천우체국 건물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체국과는 협의가 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의가 끝났나요?

우체국과는 협의가 끝나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계약서를 체결하고 인천시에 이것을 보고하면 인천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체국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는 우체국에서 매각보다는 임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막판에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만 편성이 되면 진행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박물관 운영과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입비용은 또 따로 정리해서 올라오겠네요?

지금 3억4천만 원이면 일부가 되고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 비용과...

아니요, 이 3억 원으로 우체국이 매입되는 매입비까지가 처리된다는 말인가요? 이 비용이 3억2,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건물을 매입하는데 비용이 이것밖에 안 들어요?

그것은 시비 일부가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가 매칭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3억 원이 시비로 추가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 매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대충 잡아서 4억 원 정도에서 5억 원을 잡고 있는데 정확하게 감정평가는 해보지 않았고 우체국 직원과 갔을 때 2층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활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감가상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만 잘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도국산박물관 옥상 복합문화쉼터 조성과 관련되서는 예전에도 한 번 검토를 해보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나 전체적인 건물 이용에 관련되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 하반기에 내진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좀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된 조경시설 부분에서 누수가 있다는 설명을 들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복합문화쉼터로 조성하겠다고 하셔서 예산이 지금 16억8천만 원이나 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러면 복합문화쉼터를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증축을 하시거나 거기에 기관 설비를 하실 예정인가요?

엘리베이터가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고 노약자 분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접근성, 활용해서 옥상으로,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설치한 빛조명에 대해서 관련되어서 추가하는 사항으로 옥상에 천문대 조성이라든지 카페 조성이라든지 그 부분과 엘리베이터 설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와 검토는 다 서로 되신 거죠?

예, 도시건축과와 환경위생과 검토는 다 되었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제수변실이 있습니다. 그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와 현상심의에 있어서 어떻게 변경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 부분을 증축하게 될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수변실이 거기 수도국산박물관에 직접 관련이 되는 게 아니라 공원 안에 있는 것이고 한참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그게 큰 영향을 받나요?

그래서 증축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래서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을 때 올리셔야지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시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단계에 있어서 문화재현상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절차가 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전에 절차가 이행되지는 않지만 검토하셨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런데 현상심의위원들이 외부위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 문화재과와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공감을 나누었는데 현상심의위원들이 외부위원들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서는 변경이...

그러니까 문화재심의라고 하는 게 그 문화재에 훼손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게 할까봐 심의를 하는데 저희 제수변실은 수도국산박물관과는 상당히 많은 부분 떨어져 있고 이래서 그게 그렇게 영항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과장님도 그런 판단이 있으시니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올리신 것 아닌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를 어느 정도 조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전자에 한숙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 조성하겠다는 게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과장님말씀을 듣다 보니까 있네요. 방수문제·누수현상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점이, 첫 단계로 이것을 해결해야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절차상에 따라서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조성해야 되는 단계적인 그런 문제점이,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문뜩 떠올라서 일단 원초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이게 조성된 지가 거의 약 10년 넘었죠?

예, 13년 되었고 본 복합문화쉼터 조성사업에 방수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았을 때는 방수작업이나 이런 것도, 선결문제가 있네요.

예, 방수공사는 필수...

필수로 해야 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우리 과장님께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사업이 제가 보았을 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재산이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심의위원회라든가 문화재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절차가 지금 또 남아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항상 인재에 의해서 요즘 사고가 많이 유발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기를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입장에 온 것 같네요.

예, 건립된 지 오래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난 하반기에 내진설계를 그래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구조상 문제는 없는데 누수문제라든지 난간의 노후화 그런 부분은 필히 조치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선결문제, 아까 말씀했듯이 우선 해야 될 게, 그런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더구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고... 여러 가지 구상하는 것은 차후에 하시더라도 선결적으로 이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저희가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했고 시설물 설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 쪽에 카페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상 위에 얹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옥상에 전면적으로 올려서 카페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분들께서 염려하시는 조명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밑에서 올라가는 통로 부분이 있습니다, 계단 부분. 그쪽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입니다. 예산서 337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논란은 지금 직영이냐, 위탁이냐, 또 센터장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이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직영이 우선이고 민간위탁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행정을, 직영의 장점은 신분 및 직업적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효율성 그리고 단기성과 도출에 유리하고 예산운영에 안정성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센터운영비, 인건비는 예산과목을 위탁분이 아닌 저희 도시재생과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직접. 그에 따라서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집행에 따라서 업무과증 현상이 발생되고 그래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센터의 예산편성 및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저희가 집행을 함으로써 통제적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도시재생과 예산에 직접 편성 시 총액인건비 문제가 발생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또한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새 정부의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센터직원을 기간제 2년 이상 경과 시 정규직화 해야 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서 향후 공무원 조직 운영에서 신규공무원 채용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민간위탁은 다양한 의견수렴이 용이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통합적이며 유연한 예산집행과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연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위탁하는 경우에는 책임성이 부족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곤란하고 현재 우리 인천에는 위탁이 가능한 준비된 민간단체나 법인이 없습니다. 또한 상근직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13곳, 2016년 33곳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재정된 도시재생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초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를 대부분 위촉하고 비상근으로 운영하고 총괄계획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점차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행전문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이 전부 개정되면서 상근직센터장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년도 10월 새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립 지침을 제정했는데 지침에는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고려해서 적정한 조직, 인력, 운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함에 따라서 센터장 업무수행의 지속성과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역할 부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상근직 센터장을 채용하려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원괭이, 만북접경 그다음에 만석동 철길마을 등 3개의 새뜰마을과 도란도란 도시활력 증진사업 다음에 배다리와 박문여고 주변 등 총 6개의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송림오거리 주변지역과 인천도시공사가 응모한 화수동 정원마을이 오늘 오후 선정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인천시의 애인만들기 사업공모에 신청할 대상지역이 현재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금창구역 그다음에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송림3-1구역과 화수화평구역 또한 일반지역인 만석동 구 고가 및 만석우체국 일원 및 송림고가 우측 송림4동 지역을 비롯해서 이전적지인 일진전기 다음에 동일방직 등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센터장은 도시재생 초기에 총괄계획가로서의 비상근자보다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은 물론 단기간 내에 성과를 도출하고 상시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근직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운영방식에 관한 전문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산하 주택산업연구원의 김태섭 선임연구원은 현재 혼합방식을 적용하는 국내 지자체는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 행정유지에 편리한 운영방식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동구에서 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안에, 현재 민간위탁센터장의 경우에는 종합적 포괄적 도시재생사업 경험이 부족해서 재생사업 총괄지휘 능력이 미비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고 지금까지 민간위탁센터장이랄지 비상근직은 교수 등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천발전연구원의 조상운 선임연구원은 혼합방식을 권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사업추진 속도와 유연성, 민간의 재생기법을 감안한 센터장을 통한 전담인력 선출과 재생사업을 총괄하는 센터장의 능력 검증을 위해서 행정의 관여는 긍정적이다, 재생사업은 행정과 민관·주민·기업 등과의 협업 연계가 핵심이므로 센터장 선정은 사업추진 기관 주도가 적정하다, 또한 만북새뜰마을 사업 코디인 유재경 코디네이터와 만석동 철길마을의 이윤정 코디네이터도, 또한 송림골 코디네이터인 청운대학교 장동민 교수도 현재 인천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탁수행 가능한 민간단체나 법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센터장을 인천시에서 직접 선출하고 직원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선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근에 혼합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전 구민과 전직원이 다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조례도 이미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하는 것에 관해서 저희 위원님이 반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 전체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센터장만 외부에 비상근으로 위탁, 그러니까 위촉을 하신 형태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리고 위탁방식은 센터 전체를 다 위탁하신 것으로 제가 자료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가 혼합방식을 처음으로 해보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도를 하신다고 하는 게 잘하면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 잘못하면 최초로 실패하는 사례가 될 것 아니에요?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이미 우리 구에서는 동구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동구지역자활센터 전국 최초로 혼합방식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고 저 또한 지역자활센터랄지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혼합방식으로 직접 한 경험이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행복센터에 근무하실 때 그렇게 관리를 해 오셨기 때문에 혼합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신 것 같은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센터장의 업무능력이나 지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낮은 형태예요. 다른 데에는 거의 석·박사 수준의 관련교수들을 위촉해서 한 번 올 때 30만 원 정도를 비용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비용면에서도 보면 그렇게 위촉을 하셔서 필요하실 때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해도 한 번 오실 때 30만 원이면 1년에 100번 오겠습니까? 3천만 원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6급 공무원 정도의 센터장을 채용해서 지급하는 비용이 연봉 6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상근을 한다고 해서, 센터장님이 상근한다고 그래서 이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또 저희가 혼합방식으로 하는 것을 처음으로 해봐서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영방식이나 위탁방식을 하고 있는데 처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우리가 위탁방식은 또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어려우시다고 하니까 직영방식으로 한 번 해보시고 센터장을 약 1년 정도만 비상근으로 위촉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운영해보시고 난 다음에 직영체제로 바꾸시는 것은 어떠세요?

비상근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생사업을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까지 제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마중물 사업으로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로 했는데 부족한 점이 주민공동체 활성화 미흡이랄지 반성을 하다 보면, 그다음에 행정전문가의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 안 되었고 다음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사업이랄지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이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근 경우는 보통 교수랄지 이런 분들이 비상근으로 하는데 저희 동구는 비상근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저희가 6개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2개가 더 추가되고 또 내년에 가면...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은 어쩌다 한 번 와서...

어쩌다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오시도록 하는 게 비상근이죠.

비상근이 그러는데 그게 한 건당...

그분이 출근하고 싶을 때 1번 출근하는 게 비상근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필요할 때 오시는데 건당 1번 자문료가, 건당입니다. 그게 35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근은 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 만나기도 해야 되는데, 주말에도 해야 되고 야간에도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교수가 위촉해서 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여튼 그 논의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고 여기에서 그렇게 계속 갑론을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혼합방식으로 하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미래발전추진단에도 상근하면서 운영했었잖아요. 3년 정도 운영했었나요? 그런데 반드시 상근을 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업무적 효율성이 높다,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운영센터의 센터장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여기서 합의를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인력풀을 보다...

다른 데는 좀 더 그게...

저희는, 저희가...

저희가 말한 자격기준이 다른 데에 비해서 더 기준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른 데는 어떤 식이냐면 포괄적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모호한 기준입니다. 저희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격기준을 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3년 이런 부분은 저희는 충분히 수렴 가능합니다.

석사도 충분히...

과장님, 한숙희 위원님이나 지순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박사, 요즘은 박사가 아니라도 전문인력이면 박사보다도 더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뽑을 때 좀 신중히 고려를 해서 뽑으라는 쪽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고 해요. 쉬고. 한 시간이 넘었는데...

도시경관과장 김대원입니다. 먼저 359페이지 철길어울림 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길 주변에는 전시벽이 17개소, 그네의자가 2개소, 그냥 의자가 8개소, 목재데크가 67개, 볼라드가 82개, 왕꽃나무 등 나무가 42주, 야간 정원 등이 99개가 있습니다. 당초 창영 철로변 걷고 싶은 거리에 조성된 전시벽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주변의 학생들이 또 주민들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의 시설정비 및 관리 및 그다음에 작품을 넣으려면 대관료 및 거기에 따른 제작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운영비, 작품 주인한테 주는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 빛조명 설치 관리 운영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3,200만 원은 관리용역비 2,200만 원에... 기 소모품 2,200만 원에 소모품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어떻게 된 것이냐면 민간위탁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간위탁비로 세워져 있는 게, 이게 쓰이는 게 공공운영비 성격이 맞기 때문에, 이것 과목을 변경한 게 아니라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업이었는데 민간위탁이 아니라 위탁자금이랑 그다음에 소모성 경비로 들어가는 게 맞다 해서 제목을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2018년 송현근린공원 빛조명 설치공사 준공에 따라 인천의 대표 및 관광지로 거듭나는 송현근린공원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행사제작비입니다. 물론 먼저 다 보셨겠지만 섭외비라든가, 무대장식비라든가 경관비 이런 게 소요된 게 전에는 있는 것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제작비 재비용으로 2천만 원을 다시 뽑아서 만들어낸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8년 송현근린공원 빛조명 설치공사 시설비 11억 원입니다. 이것의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에 16개소, 2017년에 10개소, 올해 실시하는 공원에 17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현근린공원 빛조명 기본설치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17년에는 1차 6억 원의 사업에 이어 내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는 계속비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2018년 송현근린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 17개소에 주민 의견, 민원, 여론, 비교시찰 등을 참조하여 공원 전체의 야간경관 품격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여 365일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공원 내 어두운 산책로를 개선하고 작품성 및 예술성이 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관광 요소적 이벤트 공간 연출을 통해 송현근린공원을 인천 대표 관광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동구 지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사 및 송림오거리 연말연시 수목조명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사 소나무 6주, 송림오거리 교통섬 관목 군락 4개소에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원녹지 관수용역입니다. 관내 공원 13개소, 교통섬 산업도로 등 녹지대 11개 동 꽃밭 조성지 100여개 소, 기타 긴급 관수지 등의 1회 22t, 총 80회의 관수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일별로 각 동이나, 요일별로 나가서 한 바퀴 도는데 하루 반 그러니까 2회 했을 때 한 번 돌 정도로 돼서 이게 6월부터 11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설치된 꽃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일이 줄 수가 없고 그게 하다 보면 그래도 전문 저기가 가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것은 관수용역을 실시 안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꽃은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 관리사무소 정비공사입니다. 송현근린공원 관리사무소는 2004년 조성한 이후 현재까지 사무실 내부 예산이 투여된 바도 없고 있는 것을 그대로 쓰는데 거기에는 각종 기계장비 그다음에 그게 지금 현재 전기톱이라든가 그밖에 발전하는, 제초하는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사무실에 어떤 안전장비, 보관 장비도 없이 거의 그냥 보관하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관내에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집에서 옷을 입고 와서 탈의를 하는데 남자․여자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벗는데 하면 이게 웃지 못할 상황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최소한의 비용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쳐주지 않으면... 그리고 장비들이 간혹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날 위험성이 굉장히 산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공원 내 수목 보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원과 녹지에 식재한 수목이 냉해와 동해 등으로 고사한 10주 구간의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인데 송현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그다음에 소공원 2개소 등에... 2017년의 예를 보면 고사목이 12주, 울타리 식재되는 관목이 2,400주, 다년초 식재 대상지 다년초 5천본 등을 작년에 식재한 것을 봐서 올해는 저희가 사업하는데 나무를 더 많이 심고 우리가 계양구에 있는 사업소에서 나무를 많이 얻어 왔습니다. 얻어온 나무들이 죽거나 제대로 생존을 못한다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나대지 및 경계 부분 내에 쓰레기 무단지역 사업을 확대하여 다년초나 울타리 식재를 실시했고 이번에 더 실시할 예정인데 주민들이 그 공원 주변 그런데 경계 부분에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림과 동시에 나무는 죽습니다. 그것을 식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깎이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민원은 들을 수가 없어요. 다음입니다. 송현근린공원 하늘생태정원 및 생태놀이터 사업 운영입니다. 초화구입 재료 5천만 원 중에서 봄에 튤립 3만 본 1,500만 원, 여름에 초화 1만 본 500만 원, 가을에 국화 3만 본 3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7년에 식재할 때 그렇게 많이 식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얻어오고 뭐하고 하면 이것보다 잡히지 않은 통계가 사실은 3분의 1은 됩니다. 국화 했을 때, 국화 같은 것은 사업소 지원 및 튤립이 구근식재로 1,500만 원 삭감시켰고 메리골드 양묘를 어린이공원에 우리가 구근을 사서 거기에 조그마한 것 씨를 받아서 길렀습니다. 길러서 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항도 있고 전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없으면 하늘생태공원에 그나마 꽃 한 것을 심지 못하고 주민들이 예쁜 것 볼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늘생태정원 관람로 설치공사입니다. 하늘생태정원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관망데크에 정원을 감상할 수 있고 배수로가 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용객들이 예쁘다고 해서,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도 많이 늘었지만 외부에서 오는 차량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진짜 10배는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어른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나무도... 꽃도 따 가지고 가고 애들은 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휘젓기도 하고 하는데 휘젓는 것은 괜찮아요, 심으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나고 애들이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보행 안전이랑 볼거리 거기를 막는다면 그래도 볼거리 가는 코스가 가까이 볼 수 있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보완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야간이고, 주간이고 그다음에 봄․여름․가을․겨울 전부다 볼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는 우리가 하는 게 긴급한 민원 및 주민 요구사항 해결, 위험시설 처리인데 대부분 긴급한 민원이 주민 요구사항이 굉장히, 90% 이상입니다. 우리가 뭐를 하겠다는 것보다 이게 발생되는 것인데 다 못해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도 계시지만 뭐를 해 달라고 하는 게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몇 군데냐면 쉼터가 85개소, 가로수가 3,800주 그다음에 가로녹지 48개소 등 그것 말고도 민원이 산재하게 많습니다. 녹지대의 전반적인 정비를 위해 매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송림1․2동 녹지정비는 동산휴먼시아 아파트 뒤입니다. 송림 1․2구역인데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1단지가 6,344㎡ 그다음 2지역이 2,594㎡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7년 9월 27일에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 주민의 제안사업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민이 요청한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이것하고, 이것하면 1억 원 정도가 되는데 빼면 전이랑 똑같고 되레 줄어드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는 게 산책로, 의자, 편의시설 정비, 수목 및 초화 식재라고 했는데 사실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도심 분위기를 쇄신하고 주민들의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원 내 시설물 정비는 관리사무소 정비하는 거여서 관리사무소에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휴식실하고 탈의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신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몇 평이나 되죠?

평수요, 잠깐만요. 이게 눈으로 보면 45평...

45평...

정확한 것은... 45평, 오차 범위... 45평 정도 될 것 같고...

지금은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이나 이게 다 같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분리하고 그래서 탈의실이나 쉼터 이런 것들을 쾌적하게 정리하시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통으로 돼서 개인... 막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수용역이라고 그러는 게 물주는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관수용역에 용역을 주면 물 주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차가, 큰 차가 와서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산업도로 물 줄 때 아주 용량이 큰 차가 오거든요, 그 차가 오면 관수하는데 물주는 사람 그다음에 물 운전기사 하는 사람들 해서 네다섯 명이 와서 물을 주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오나요?

매번 옵니다, 매번.

매일와요?

예, 매일 오죠.

날마다요?

예, 60회 정도 합니다. 아니 80회 정도 합니다.

횟수로 80회 정도요?

예, 그런데 물이 줄 때 1회 주고 그다음에 돌아갈 때 2일에 한 번 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하는 게 4월부터 11월인데, 실제로는 4월부터 아주 더울 때 합니다. 더울 때 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기간제들이 손발을 움직일 수 없을 때, 바빠서 움직일 수 없을 때 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나가지 않으면 동에 있는 모든 꽃밭은 막말로 그냥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물 주러 나가든지 안 그러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편익정비 시설비가 1억 원이나 돼서... 그러면 동산휴먼시아하고 재능대학교 사이에 있는 녹지대 재정비하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뭐냐 하면 맨 처음에 했을 때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사업하면 5천만 원 정도면 되는데 여기 주민편익, 송림1․2동에서 주민제안 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1억 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송림3․5동이 아니고 송림1․2동이라고요?

송림3․5동입니다, 동산휴먼시아 아파트 뒤니까요.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물론 저도 이제 이게 총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동구가 녹지공간이 좁은 지역이고 도시경관과에서 하셔야 될 일도 많아요. 많은데 사업들이 진짜 이것 주민들 삶의 질에 업그레이드 돼서 가는 사업을 하고는 계시나... 그래서 제가 이제 철길, 이게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금액은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6대 때 지순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6대 때 이쪽에 시비를 받아서 그쪽 지역을 한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정치를 하다 보고 정책이 바뀌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지속적 가능한 그런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게 되면 테마가 없어요. 그냥 뭐 돌 사이 안에 그림 하나 넣어 놨다, 그것도 어떤면에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죠, 다른 분은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볼 때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이 자그마한 부분에서라도 신경을 쓰셔서... 아까 제안이 학생들이라든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그림을 거기에 게시를 하더라도 그 지역의 학생들이 전시작품도 매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을 봤을 때, 그때 우리가 6대 때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시경관과 사업이었어요. 수문통하고 여기에 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 사업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공원, 도시경관과에 대해서 우리가 6대 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지속적으로... 이게 그 사업이 뭐랄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각자의 판단에 맡겨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이런 사업을 하나... 보이지 않는 주변의 사각지대 이런 것을 발굴하셔서 진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을 게시를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2천만 원을 들여서 뭘 할 것이냐? 이런 질문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그마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겠지만 이런 세부적인 내용도 그렇고 아까 한숙희 위원도 말씀했지만 공원 거기에 지금 우리 정비하겠다는 3천만 원이 세부적으로, 아까 과장님처럼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면... 사실 여기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에요?

지금 24명 있습니다.

24명 우리 동구 전체 관내에 작은 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든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남자가 3분의 2, 여자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탈의실 이런 여러 가지 그분들의 환경적인 게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물론 과장님께서... 저는 그래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3천만 원이 올라왔을 때는 어떤 그것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한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도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사실은 견적 같은 것은 우리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시를, 크게 말씀드리고 제시를 안 했고 견적 같은 것 받아 본 것을 드린다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는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미세한 부분부터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안 해 드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쭉 1차 계수조정 끝나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위원들이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업하는 것에서... 어느 부서를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고 헤드라인인 기획감사실하고 조정을,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게 알려져야만, 위원님들이 무작정 이것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거든요. 모르니까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 도시경관과만 제가 주문하고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뭐를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면, 이것은 다 모든... 사업이 누구 어떤 개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역 주민을 위한, 삶의 질을 위한 사업이지 어느 박영우의 개인 사업도 아니고, 청장님도 아니고, 도시경관과장님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 개개인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전부다 할 때는, 어디어디 이게 뭉뚱그려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미처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런지 그런 것을 내가 한 번 과장님한테... 과장님께서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도시경관과가 굉장히 비율을 많이 차지해요, 2018년도 예산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송림3․5동 동산휴먼시아 뒤에 말이에요. 공원 한다는 것 있죠?

예.

집행부에서, 도시경관과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5천만 원을 올려서 거기를 1․2․3차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동장님이. 그러면 5천만 원을 올려라 그래 갖고, 올려 갖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통과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를 또 한다고 그래서 1억 원을 지금 올린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동장님하고 얘기가 다 된 것입니까?

예산 작업을 할 때 저희한테 이것 요청이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 저희보고 하라고 해서 예산 작업을 총합해서 작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그것은 지금 동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듣는 얘기는 그것을 도시경관과에서 안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올라온 사항까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동에서 동장이 저희한테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올라갈 여력이 없으니까 그것은... 검토할 때 안 되겠다는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동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동에서 와서, 우리한테 올라와서 사업 전문부서가 우리니까 우리보고 하라고 얘기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5천만 원을 올렸는데 그것도 올리고 거기도 1억 원을 올리고 그러면 이게...

포함된 것 아닌가, 1억 원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아니, 포함된 게 아니에요.

1억 원에 포함된 거예요.

1억 원에 포함된...

1억 원에 포함된 것이야...

1억 원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포함된 사항이라고요?

예, 이게 따로 간 게 아니라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동 주민센터에서... 올리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동 주민센터에서 안 올라왔다고요?

안 올리고 여기서 하겠다는...

거기에서 하겠다고, 알았습니다. 제가 그럼 잘못... 나는 주민센터에서 동장한테 그렇게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1․2․3차를 거쳐서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라 그렇게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어제도 내가 그것 틀림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중으로 이상하게 얘기가 되니까, 알았습니다.

과장님, 보면 송현근린공원 빛조명 설치 및 관리운영이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매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동인천역북광장에서 송현시장으로 올라오는 그 거리만 빛조명을 하고 저기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쪽 솔빛공원으로 올라오는 그 거리도 빛조명을 하라고 예산을 아마 먼저도 편성을 한 것 같은데 빛조명 설치 그 거리도 지금 포함된 금액입니까?

11억 원에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올라오는 길에 이벤트 조명은 포함된 사항이 아닙니다. 포함된 사항은 아닌데 지금 현재하는 것은 동인천역북광장에서 올라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공원 올라오는 길까지는 저희가 길은 하지 않습니다. 길은 거의 안 하고 어디까지냐면 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대해서는 11억 원 예산에 포함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는데 대답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이런 빛조명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그것을 비탈길을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이럴 때 예산을 올릴 때 그 예산을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올려야 우리 위원님들도 신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11억 원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줘서 했을 때 공원의 야간 조명을 해서 올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려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길 관리하는 부서는 사실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 올라오는 길로도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지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했을 때 물론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해하고 일단 하는 것에서 하라고 여기에서 예산을 더 세워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그게...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고 경관 아닙니까, 경관. 경관은 예를 들어서, 조명도 뭡니까?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정말 어두운 거리를 밝게 해 주는 조명 설치를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한 것도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 예산을 조금 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지 않냐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인 위원님이 조명에 대해서, 빛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먼젓번에 빛축제 할 때 우리 과장님한테 동구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빛축제에 어울리는 게 하나도 없더라, 컴컴하기만 하고... 그래서 솔빛마을로 내려오면서 서부교회 있죠? 거기요, 교회. 그쪽으로 해서 확실하게 그때 당시에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서부교회 있는 데로 해서 거기를 밝힌다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공원 있는 데를 얘기하시는데 거기도 공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밝힌다고 해 놓으시고 저는 동네 가서 동네분들한테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 이쪽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축제 하는데 돈 예산 들어가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셨습니까?

예?

하셨느냐고 그때, 빛축제? 할 때 이쪽으로 하셨냐고, 서부교회 있는 쪽으로 빛축제를 하셨느냐고요? 안 했잖아요?

제가 1차 용역 결과 보고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포함이 안 됐는데...

그러면 왜 하신다고 그래 갖고 예산을 주게 만들어요. 그리고 본 위원을 지역 주민한테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랬으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실 때도 이왕 이렇게 하시는 것이면 빛축제를 해 갖고 같이 경유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지...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그쪽에...

아니 예산을 주신다면 하겠다는...

제가 서부교회 쪽에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제삼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려 갖고...

청소년수련관까지... 청소년수련관까지 해서...

제가 안 했습니다.

예?

전임과장님한테 얘기 했어...

전임과장님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연계가 안 됩니까?

어쨌든 일단은 예산이...

다 했는데 빛축제를...

일단 삭감이 돼서, 제발 세워주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산이 깎였으니까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송현근린공원에 빛조명 설치하실 때 시비 지원도 많이 받으셨다고 했었잖아요?

시비 지원이요?

예.

어떤 시비 지원을...

6억 원이 저희 전체 우리 돈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시비 지원은 제가 말씀드린 게 없는데...

그러면 6억 원을 들여서,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공원에 빛조명을 한 게 우리가 유일하지 않아요?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지역이 있습니까?

조금 조금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다른 사항을 얘기한다면, 이번에도 시에서, 우리가 돈을 달라고... 여기에 올린 것 말고 시에서 사실은 추가로 예결특위까지 올라가서 우리 것이 거론됐던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올해 총 들은 돈이 6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올해가 11억 원이고 작년에 한 게 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올해죠.

예, 올해. 그리고 내년에 할 게 11억 원입니다.

예, 올해 6억 원이 들었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11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적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시면 시비 지원도 한 번 신청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처음에 실시하게 된 목적이나 동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에는 빛조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이렇게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여의치 않아요, 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워낙 컴컴하고 사실은 이제 이쪽 반대쪽에 주거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빛조명을 해놔도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면 또 저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또 홍보도, 제가 한 번 가 보니까 예쁘기는 예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위한 빛조명인지 모르겠어요. 빛들이 빛을 발하는 빛조명인지, 이게 사람을 위한 조명인지 제가 9시쯤에 가 보니까 공원에 사람 1명도 없어요. 추워서 못 나오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게 하나를 하면 또 하나가 문제이고 이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공원에 빛조명을 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이 올해 6억 원, 내년에 11억 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비교시찰로 여러 군데를 개인적으로 갈 때도 가봤고 부산도 가봤고 대전도 가봤고 그밖에 프로방스도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한강을 가 봐도 그렇고 전에는 우리가 저기했지만 지금은 볼거리와 눈이랑, 사람들이 보는 시각들이나... 주민, 사람이 아니라 주민들이 보는 시각 이런 게 굉장히 커지고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다리 같은 데든, 공원 같은데 지금 현재는 공원 같은 데도 꾸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야간조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하나 하나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을...

아니, 과장님 하는 게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든, 전체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든, 뭐하든 가보면 빛이 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쓸쓸하다니까요. 빛조명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오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빛조명을 했습니다. 빛조명을 했는데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은 저희가...

많은 것 같아요.

홍보 분야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빛조명을 설치해서 작년에 했고, 작년에 욕도 많이 먹었고, 올해 했고... 올해도 못한 부분이 많고 내년에 했고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이 쌓여서 모든 비축되는 빛의 양이나 빛의 조절이나,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게 뭉쳐진다면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은 사람의 말과 말을 통해서 그다음에 다른 홍보 수단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다른데 빛축제, 빛조명 이런 데는 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입장료가 그렇게 저렴한 입장료가 아니에요 보통 7천 원에서 1만 원, 비싼 데는 1만2천 원 이렇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무료이면 사람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한술에 배부르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 기다리다가 배고파 죽게 생겼어요. 과장님, 이게...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여튼 지금 들인 돈도 지역으로써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겨울 동안에 방학이 되고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들이 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것 해서 많이 오겠죠. 그럴 때 빛조명과 관련돼서 공원도 약간의 쉼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양하게 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관광개발과에서도 수도국산박물관 위에 쉼터나 카페 이런 것들을 조성하시겠다, 이렇게 왔는데 그게 되기까지 상당 기간․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스케이트장하고, 빛조명하고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거기에 쉼터라도 있고 추운에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 마실만한 뭐가 좀 되고 이래야 사람들이 오지 이것 뭐 추워서 공원 한 바퀴 돌고나면 얼어 죽게 생겼는데 누가 오냐고요? 그러니까 보완사항이 있으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그러신 다음에, 우리 SNS홍보단도 있잖아요. SNS홍보단이 SNS로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일단 사람들이 와야지 공원에 9시, 10시 주말이 되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런... 우리가 야시장에도 그렇게 많은 비용을 넣었는데 지금 겨울이니까 야시장도 중단됐죠, 지금 11월에는 야시장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연계가 지금 맞질 않아요, 우리가. 무슨 애들 장난감 이것 두더지 올라오듯이 여기 하나 올라오고 나면 저기 하나 올라오고, 저기 하나 올라오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과장님들께서 함께 회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이런 방안도 논의해 보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빛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서 보면 유료화하는 곳이 많습니다. 유료화 된 곳이 많고 그다음에 투자된 돈이 일이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도 있고, 20억 원도 있고, 50억 원도 있고, 60억 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화 시킨 것이지 민간단체가 하는 곳도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프로방스 같은 것이나 부산에 경마하는데 거기라든가 이런 데 민간단체가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쉬운 얘기로 우리 실정에 우리가 맞게 하다 보면 직영을 하다가 도움 받는 위탁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준 갖고는 위탁을 맡길 만한 수준은 못 됩니다. 조금 더 좋게 만들어서 위탁을 가야지 돈이 지금, 물론 우리 동구 예산에 비해서는 돈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봐서는 투자가 더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 다녀본 것에서는 이것 갖다가 될 수 없어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입니다. 예산서 441쪽입니다.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입니다. 우리 사회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구 인구도 65세 인구가 아마 1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은 인기 있는 직종입니다. 우리 구도 40～60세 여성분들이 주로 단순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어 그분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자격과정입니다. 주민들에게 직접 기회를 주는 사업이니 만큼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그럼 몇 명이나 대상자가 되시나요?

지금 3천만 원, 50명 정도 됩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은 지금 백병원에서...

백병원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그러면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은 없는 것인가요?

저희 동구에는 없고 남구 쪽에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도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 남구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비용은 우리가 준 것으로 해서 그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1인당 교육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1인당 6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에게 주는 비용이거나 이래서 크게 별 문제는 없습니까?

개인에게 직접 주는 것보다 협약기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혜택을 받는 것은 개인이 직접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과한 돈을 개인에게 지급을 하는 게 다른 문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단 취업하는데 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지난번에는 무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양보호사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예, 시험을 봐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교육기관만 이수를 하면 자격을 줬었는데 지금은 국가고시여서 상당히 시험이 어렵고 그런데 그러면 교육을 위탁해서 했는데 합격을 못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합격할 때까지 노력은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40명 정도 6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양성교육을 했는데 그분들이 50% 정도만 합격하시고 합격을 못하신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렇게 보니까 이론하고, 실기하고, 실습으로 해서 80시간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240시간...

옛날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으셨던 것과 지금 자격을 받으시는 것은 상당히 과정이 강화가 돼서 여기에 참가를 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내셔야 되고, 실습도 하셔야 되고 또한 시험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양성기관에 가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선발하실 때도 조건을 까다롭게 하셔야 돼서 이렇게 다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번 열심히 모집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쉽지 않은 사업 같아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좋은 사업인데 지금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우리 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구나 서구까지 가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옛날처럼 기간이 짧고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간도 상당 기간을 정기적 기간과 시간을 할애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험도 보셔야 되고, 실습도 하셔야 돼서 이게 돈을 준다고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예산이 만약에 조금 더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별 무리 없으실 것 같으세요?

일단 세심하게, 한 번 그분들을 하나 하나 면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세부계획은 안 세웠는데 만약에 하면 한꺼번에 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험이 옛날처럼 매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시험 문제 파악은 못 했고 이론하고, 실기하고, 실습이 80시간씩 해서 240시간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시험도 매달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상․하반기 이렇게 밖에 시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교육을 받으셔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 재교육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가 근로를 하고 근로에 관련된 비용을 일정 정도 지급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문제라서 이게 사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게 어떤면에서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동구 주민들의 일거리의 여성인력에 대한, 이것 남성분들도 이것 교육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가 아무래도...

대부분 다 여자분 들이고... 옛날에는 이것 거의 형식적으로 수강만하면 자격증이 나와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됐는데 이것은 진짜 어떤면에서는 전문 양성기관에 하는 그게 목표이고 전문 인력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앞으로, 지속적으로 100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격을 요하는 그런 일인데... 그러면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대상은 50명 그리고 나이 연령대는 40세～60세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센터에서 이것 사업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받겠다는 지원자들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 동구 관내에...

예, 동구 관내 주민들...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계상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이게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이것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꼭 자격증을 따서, 이분들이 자격증을 가져서 60세, 70세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균등을 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이 몇 번 있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제가 와서는 처음이거든요.

처음, 여기 인력센터에서 지금... 그전에도 이런 교육을 내가 받는다고는 얘기 들었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남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저보고도 교육을 받으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여쭤 보는데 일단 대상은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하시면서 40세～60세, 연간 5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연간 자격을 요하는 것이다 보니까 1년에 국가고시처럼 한 번이나 두 번, 2회 정도밖에 없잖아요?

일단 이게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험을 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솔직히 1년에 몇 번인지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들이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물론 바쁘셨는지 몰라도 구체적인 안이 있잖아요, 연간... 우리 이제 1인당 아까 말씀했듯이 60만 원씩 그쪽에 우리에게 모집을 해서 그쪽 교육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교육기관에 돈을 지급하고 50명 대상에서 공부를 하면 탈락하면 다 능력이 있어서 100% 다 합격하면 좋은데 탈락한 사람의 마음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자격요건을 잘 선택해서 이것 사업을 실시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한테 질의할 때는 그런 답변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업이 예산이 이게 의결됐을 때는 그렇잖아요? 지역의 주변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제도적인 게 있으니까 한 번 교육을 받아봐라 그러면 그분들이 물어볼 때 여기에 가서 무조건 물어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동구의 어려운 실정에서 주민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동구... (핸드폰 벨소리 울림) 다 끄셨죠?

죄송합니다.

동구에 보면 있잖아요. 저도 시험을 치지 않을 때 몇 개월 동안 나가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입니다. 갖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그때는 시험을 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나가서 착실하게 수강만 하고, 듣고 거기에 하는 대로 따라가서 배우면 자격증을 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구에 지금 현재 40대, 50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는 60만 원이 아니라 45만 원, 50만 원씩 주고 다 땄습니다, 많이들. 그리고 여기 금곡에서도 저기를 했고, 요양보호사 과정을 했고 몇 군데 동네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고 나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구에 저기가 다 없어졌어요,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어떻게 소장님께서 잘 한 번, 다시 한 번 잘 파악해서 정말 동구에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한테 꼭 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이렇게 잘 알아보시고 한 다음에 추가로 해서 올려서라도... 지역,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때는 틀림없이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게 파악도 잘 안 되신 것 같고, 소장님이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잘 저기하셔서 올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하고 2017년도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8억5,300만 원이 감소한 2,458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8억6,300만 원이 감소한 2,432억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천만 원이 증가한 25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8억6,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4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2억6,500만 원이 증액, 지방교부세 6억 원 증액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1억2,207만6천 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배다리삼거리 일원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로 인해 특별교부세 6억 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 주요내역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전출금 50억 원, 배다리삼거리일원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6억 원,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1억3천만 원 등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사업 주요내역으로는 생계급여 12억3,7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2,600만 원, 직원 성가상여금 4억3,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억4천만 원, 폐․공가 관리사업 3억5,800만 원, 퇴직수당 부담금 3억1,100만 원,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 2억2천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천만 원이 증가한 25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발전소주변구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천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증감 없이 세출에 있어 각종 고지서 발송우편료 2,4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2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4개 부서 25개 사업에 122억1,3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285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개 부서 7개 사업에 대해 80억3,1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대한 반영과 2017년도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이 주된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의사일정과 구정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의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요의 각 회계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3회 추경 시 현안사업으로 의한 1차 불용재원 정리조정 이후에 최종 계수를 확정․정리하는 추경으로써 총계의 변동액은 8억6천만 원 감소에 따른 자체 세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증가와 보조금 감액내시 분을 계상하는 한편 사업 예산의 특성상 해당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안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체 수입의 하나인 지방세 수입은 175억8천만 원으로 기정 대비 4억5천만 원 증가되었으며 세입은 보통세 중 등록면허세 세수 증가분 4억5천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4억 원으로 사업수입 4,5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5,900만 원, 기타수입 3억1천만 원 등 총액 2억6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에 증가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7억2천만 원이며 보조금은 2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기와 비교하면 지방세수입은 전기 171억6천만 원 대비 4억1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4억4천만 원 대비 3,600만 원 감소, 지방교부세는 76억2천만 원 대비 1억3천만 원 감소, 조정교부금은 655억3천만 원 대비 136억 원 등의 증감폭을 보이고 있으며 금회 제4회 추경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 성격으로써 세출예산의 편성 또한 본 재원을 근거로 기 진행된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2017년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정리 성격인 경정예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금회 세출예산안은 예산 집행잔액과 미집행 예산액 등을 삭감하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조정 등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 사업비 부족분을 바탕으로 편성한 정리 추경안으로써 부서별 예산안 중 기정 예산액과 비교하여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증감된 예산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 또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경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명시이월 되는 25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보조금 등의 예산이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이월사유가 추경 편성과 자금 교부지원 등 비교적 다수의 사업이 진행 중 다음 연도 이월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적기 미발주 또는 사전계획의 부실 등은 없는 지를 검토하여 향후 이월사업의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세출 부분에 102쪽이 되겠습니다. 증액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쪽 상단에 세입․세출 예산서 인쇄 추경에 448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경 4회에 걸쳐서 하는 예산서 유인과 또 내년도 본예산과 부속서류 등등 각종 예산 관련 보고자료 유인하면서 당초 예산액이 2,3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집행하고 70여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라 저희가 제4회 추경예산안도 이렇게 확정이 되면 예산서도 유인해야 되고 내년도 새해 예산서 본예산서도 유인을 해야 되고 해서, 500여만 원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448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조정준입니다. 일단 세입 관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화수부두 도시활력증진 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지중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50%, 한전에서 50% 그다음에 통신 같은 경우는 구에서 70%, 통신 회사에서 30%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했는데 정산해서 사업비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줄었기 때문에 정산금 받는 것을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에서는 KT 정산금이 4,100만 원, 한전에서 받은 돈이 8,100만 원을 다시 환급받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출에서는 삭감 부분 한 부분이 있는데 생략을 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시면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수부두 관광활성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공모로 해서 39억8천만 원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국토부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4,800만 원을 추가로 인센티브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 부분이 현재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이 내년 상반기 3월이면 완료될 것 같은 데 그때 완료가 되기 때문에 4,800만 원은 명시이월로 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경철입니다. 예산서 93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증액 예산은 없고 감액 예산만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예산 7억7천만 원 중 동절기 공사 지양 등의 이유로 만석동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유소년축구대회 개최비 400만 원 감액됐는데 축구대회를 올해 안 나간 것인가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10월이나 12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구민 운동장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최할 수, 운동장 사정이 없어서 개최를 못하게 됐습니다.

유소년축구대회나 이런 것들은 애들 방학시즌이나 이런 때 맞춰서 하시지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하시려고 하면서 이렇게 대회를 못 여셨어요?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연수구에서 열리는 바람에, 인천시나 여기 관련된 유소년축구대회가 그때 또 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현대시장 공동배송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200만9,1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으로 과태료 세입 건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2차 추가지원 사업으로 412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삭감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2차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총 824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공공계좌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 988만4천 원이 증가한 2,00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988만4천 원이 증가한 4,94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먼저 송현자유시장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사업입니다. 2018년 6월 용역 결과 예정인 동인천역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의 진행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총 예산 2억6천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현대시장 시설물 설치공사 예산 5,200만 원 중 현대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 통로 비가림막 교체공사 4,5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2017년 올해 12월 공사계약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현시장 스카이미디어아트 설치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올해 이번 달 공사계약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시설비 6억5,820만 원, 시설부대비 25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스카이미디어아트 설치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종료 후 2018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써 20억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안전관리과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91페이지 먼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배다리 삼거리 일원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사업비 6억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하수관로 정밀공사 조사 결과 D등급 판정 구간에 대한 정비공사비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건설과에서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럼 13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전통시장 말하는소화기 설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현대시장 및 송현시장에 말하는소화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보조금 교부받아 1,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신규로 승차식 소형제설기 지원사업입니다. 설해 시 이면도로 및 사각지대의 재설작업을 위한 소형제설기로 전액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서 2천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비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서 276페이지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말하는소화기 설치 사업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4차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며 시비보조금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해서 2018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액 10억 원이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행정 절차 등의 이행 및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서 남은 금액 9억5,899만1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스마트 키즈폰 단말기 비용 및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양곡할인 지원사업으로 1,900만 원이 증액된 1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장애인연금 사업으로 6,487만1천 원이 증가한 12억7,98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수당 기초지급 사업으로 1천만 원이 증가한 2억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수당 차상위등 지급사업으로 282만6천 원이 증가한 1억2,72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515만2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7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렌탈하여 쾌적한 노인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쪽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379만7천 원이 증가한 7,04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252만1천 원이 증가한 56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 노인시설 지원비용으로 금창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따른 준공이 내년 2월에 예정됨에 따라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2억2,116만2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경로당 운영 지원 비용으로 올해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완료 후 내년 1월에 렌탈료를 지출하기 위하여 추경에 계상한 2,515만2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9쪽 중간에 입장료 수입입니다. 동구랑스틸랜드 개관이 5월 15일에 시작돼서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입 예상액 1억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당초 입장료 수입에 포함되어 있던 카페수입을 기타 사업 수입에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92쪽, 94쪽 국시비보조금 저희는 8억7,572만9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145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대부분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변경내시 사항이 대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부터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까지는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146쪽 보육시설,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의 경우 장기근속자 증가로 인한 부족분이 발생하여 3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46쪽 보육서비스 다양화 사업부터 149쪽 상단 다자녀 가정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149쪽 중간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입니다. 당초 보름 정도로 예상했던 3층, 4층 석면공사 기간은 시공사가 선정되어 협의한 결과 3개월 정도 예상됨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이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3, 4층에 당초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석면철거 천장 재시공 공사 LED등 교체, 배선 교체공사를 제외하여 1억9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9쪽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사업부터 150쪽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사업 역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150쪽 하단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은 마찬가지로 동구랑스틸랜드 개관이 5월 15일부터 시작되어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278쪽입니다. 동산어린이집 신축 공사가 11월 23일 시공사, 감리사가 선정됨에 따라서 11월 29일 착공되어서 내년까지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시설비 등 19억280만2천 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개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동인천역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하여 루미나리에 및 일루미네이션 설치를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 1,800만 원을 증액한 5,300만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다리 우각리 근대문화길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테마발굴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고 캐릭터 상징물 제작을 위한 시설비 4,500만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쪽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 3건과 국․시비 자금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일정 차질로 인한 명시이월 4건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동인천역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동인천역북광장 루미나리에 및 일루미네이션 설치를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 5,300만 원 중 1,8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동인천역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조성을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 1억 원 중 2천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골목경관 개선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스토리텔링 테마발굴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5,500만 원과 캐릭터 상징물 제작을 위한 시설비 4,500만 원 전액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경인선 스토리텔링 발굴 홍보 및 전시사업을 위한 6,080만 원과 미디어 인터렉티브 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5천만 원 전액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연차별 예산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비 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신일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명시이월 건입니다.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공사완료 후 13억8,526만 원을 이월 후 준공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 설치공사 건으로 현재 고려 중인 위치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후 1차 공사 후 착수하고자 2억1,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동 19-5번지 일원 황금고개사거리 소공원 조성사업으로써 도시계획결정용역비 2,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비용으로써 12월 중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소공원을 위한 용역기간을 최소화해서 도시결정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도시건축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93쪽입니다.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개선 사업 관련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94쪽 동 사업 관련 시비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개선 사업은 배다리 우각리 근대문화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도로변 건물 약 109개 동을 대상으로 건물 외관 및 간판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7년 예산이 지난 10월 31일 5천만 원 추가된 3억1천만 원이 교부되어 추가된 5천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지연, 교부되어 사업이 미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총 3억1천만 원의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 세입에 국고보조금 아래 부분입니다. 기정 16억8,760만 원에서 17억920만 원으로 2,16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입에 시․도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매칭사업인 시․도보조금이 기정 8억908만9천 원에서 8억3,870만5천 원으로 2,961만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 37억2,481만8천 원에서 37억3,600만5천 원으로 1,118만7천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19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인건비 감액과 더불어 금연환경 조성 운영비 75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197쪽 난청 조기진단 부분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2017년 11월 변경내시로 기정 4,800만 원에서 6,681만6천 원으로 1,881만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0월 변경내시에 따라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인력 운영비 부분에 인건비 부족분 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명시이월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7억5천만 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 치매안심센터 시설을 우선 구매하여 시설 기준에 맞춰 설치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11월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6,681만6천 원 중 5,181만6천 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출생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017년 12월 말까지 집행할 사업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윤인선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국고보조금, 95페이지 시비보조금은 확정 내시변경으로 인한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세출예산 총액 제3회 추경에 대비 2천만 원이 감액된 11억4,878만1천 원입니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2,28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0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1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에 대하여 기정 대비 2,404만3천 원이 증액된 18억3,14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2,304만3천 원이 증액된 88억2,93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입니다.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으로 기정 대비 2,404만3천 원이 증액된 4,78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기정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3억6,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예산은 국비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인건비 사업이 성립전경비로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몇 명이나 참여했나요?

16명입니다.

16명이요?

예.

그러면 각 학교마다 몇 명씩 배치하시나요?

2명인데, 2～3명 사이입니다.

그럼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신 것이죠?

예.

그럼 보통 1인당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고 지급된 급여는 어느 정도 인가요?

근무시간은 3시간이고...

1일 3시간이요?

예.

주5일 근무하시나요?

예.

1인당 지급된 급여비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월 60만 원 정도...

월 60만 원 정도, 선발은 주민행복센터에서 직접 하셨나요?

예.

대략 참여하시는 분들은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 것인가요?

학부모보다도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인데 아무래도 65세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미만, 이상이 아니고요?

예.

65세 미만 여성만 대상으로 한 것인가요?

저희는 여성만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노인일자리와 같이, 노인이랑 같이 하도록 했는데 저희는 여성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주변에 하굣길 안내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두 분씩 보이던데 그분들이 이 사업으로 배치되신 분들인가 봐요?

예, 그분들도 있고 경찰에서도 9명인가를 투입한 인원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이 경찰청에서 동구 관내에 9명을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하는 부분이 연세가 많더라고요, 그분... 9명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그분들을 보신 것 같아요. 저희는 젊은 분들인데...

경찰청에서는 75세 미만으로 해서 경찰이나 교사 출신들로 9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0세 미만으로 거의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로 많이 했어요, 저희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신정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은 없으며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6억3,267만5천 원이 증액된 136억6,483만7천 원입니다.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기금전출금으로 기정 대비 50억 원이 증액된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안정적인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19억6,863만2천 원을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 시설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2018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단에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문여고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내년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3억5천만 원 중 집행잔액 40억180만2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12억8,375만4천 원을, 만북접경 새뜰마을 사업은 집행잔액 3억7,881만3천 원을,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 사업 집행잔액 2억8,460만 원을,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 3억5,090만4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과장 윤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5쪽입니다. 우리 과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 대비 7.93%인 5억3,461만6천 원이 증가한 72억7,488만8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배다리 삼거리 일원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6억 원입니다. 예산서안 176쪽입니다. 배다리 삼거리 일원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는 2015년도에 실시한 동구 관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결과 종합평가등급 D등급으로 손상 및 결함상태가 심각하여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한 도로 침하 및 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 교부된 사업으로 9월 말 개통되어 10월 중 교부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81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먼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재사용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3회 추경 시 편성되었고 배다리 삼거리 일원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는 금번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 및 절대공기의 부족에 따라 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과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