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수정사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송병석 물관리과장입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한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인사) 김연신 국서무계장입니다. (건설관리과 김연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부터 10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국별총괄설명서 99쪽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총 207억 823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67%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항목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도로굴착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공영주차장 주차료,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년 대비 2.98% 감소한 110억 23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법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불법주차과태료,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14% 감소한 47억 29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그린파킹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59.65% 감소한 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으로서 전년 대비 4.31% 증가한 4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국별총괄서 100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0.37% 감소한 333억 48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0억 8293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52억 5590만 7000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8쪽까지 건설교통국 주요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정책사업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34% 증가한 2억 76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정부노임단가에 따른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 인상분을 계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 정책사업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2% 증가한 4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보상담당자의 신원보증보험 보장금액 확대에 따른 보증보험비 인상분을 계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국공유지의 무당점유 방지와 도로점용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철저한 부과와 징수로 세입증대를 위한 도로점용관리 정책사업 세출예산은 11억 13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구민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도로건설 정책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3% 감소한 70억 3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도시계획사업의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 건으로 소송종결 및 진행소송 감소에 따른 시설비 감액편성입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하수도시설물 관리 및 빗물펌프장 관리 등 체계적인 하수관리를 통하여 수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하수도관리 정책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51% 증가한 52억 79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발산빗물저류조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신규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107쪽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운영 정책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확충 및 관리,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0.41% 증가한 17억 9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도로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민원실 시설개보수비는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주차질서 확립 정책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불법주정차 단속 등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0.33% 감소한 122억 3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사업비 및 인건비 등 증가로 예비비를 감액하여 국회대로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신규편성하였으며 화곡8-2 공영주차장 증축 및 화곡본-1 공영주차장 시설개선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상신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오늘 어떻게 우리 의회 상임위는 마지막 나오시는 건가요? 또 있나요, 오늘 말고? 상임위, 아니, 예결위, 참 예결위. 오늘 마지막 오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본회의에서는 뵙겠지만 마지막 예산결산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소회 좀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먼저 그런 말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가 연말에 그만 두긴 하지만 내년에도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30년 넘게 하셨나요?

35년 했습니다.

아이구! 거의 인생 절반을, 절반 이상을 강서구에서 보내셨네요. 하여간 앞으로 하시는 인생2막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 옆에 우리 도로과장 계십니다마는 제가 늘, 작년 재작년엔가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간선도로의 도로복구, 이런저런 공사로 인해서 복구하잖아요, 복구. 복구하면 항상 복구한 지점이 문제가 돼가지고 도로포장을 빨리 해야 되는 이런, 도로수명이 단축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원 도로포장은 상당히 견실한데 공사로 인해서 중간에 굴착했던 부분이 문제가 다시 돼서 도로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 예로 제가 어젠가 집 앞을 쭉 걸어오다 보니까 저희 집 앞에도 굴착했던 부분이 복구를 했는데 복구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보였는데 이제 한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복구한 부분은 거북이등처럼 쩍쩍쩍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을 선진 견학 갔을 때 도로 복구해놓은 데를 보니까, 꼭 뭡니까? 눌러주는 게, 과장님 눌러주는 게 뭐죠? 로라인가요? 로라로 눌러주죠. 근데 눌러주지 않는 사이즈라도 정말 두부 네모처럼 반듯이 잘라서 복구를 해놨는데 복구했는지 안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거의 섬세하게 했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는 왜 안 되는가? 빨리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정성을 안들인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 관리를 안 해서 그러는 건지? 건설업자들이 물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우리 물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하수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 배낭여행도 하고 무슨 연수 그런 예산도 있습디다마는 우리 도로과하고 물관리과 관련공무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좀 일본 같은데 선진, 잘하는 나라들 견학을 좀 한번 보내서 직접 가서 보고 어떤 형태로 그런 복구공사를 하는지를 한번 좀 보고 오는 것이 예산절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대로 저희가 좀더 선진 포장하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도로과장님이나 물관리과장하고 얘기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좀 그런 부분이 부실하단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관련 연수 같은 건 얘기를 안 해봤는데 이번 예산에 조금 연수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도로과라든지 물관리과를 합동으로 가든지 아니면 별도로 가든지, 아니면 정 뭐하면 내년 상임위 복지건설위원장을 한번 모시고 가든지 해서 실제로 한번 공사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다른지,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는지, 이걸 한번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산절감에 난 효과가 있다고 봐요. 도로포장이란 게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직접 보고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 좀 반영을 해보시죠? 예산이, 예산과하고 좀 제가 상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쪽 관련직원들 많이 갈 필요는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쪽에서 일하는 부서 인원들을 좀 한번 며칠 갔다와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식 같아요. 과장님 직접 모시고 가면 더 좋을 것 같고. 한번 예산반영을 해보는 게 어때요?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혹시 안 될 경우에는 기존 연수제도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차적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한번 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우리 예결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국장님 소회까지 말씀하셨는데 질문은 드려야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계실 때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열었는데요. 우리 매달 구청장 면담이 있으시죠, 민원인과? 그죠? 민원인과 매달 수요일마다 하시죠?

예.

과장님, 국장님은 동석하나요, 아니면?

동석합니다.

동석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을 듣고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계십니까?

예.

그러면 동석하셨으니까 연말 때쯤 되면 더 많이 옵니까? 아니면 언제가 제일 많습니까, 어떤 민원이?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총괄을 감사과에서 해가지고 어떤 때가 밀집되고 한가한지는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는데요. 하여튼 꾸준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들어와요?

예.

저는 이번에 어느 분이 저를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가양동에 사신다해서 절 찾아오셨는데 심각한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각 과에 할 때 제가 여쭤보겠지만 저는 그런 거를 수요데이터를 한번도 제가 참석을 안 해봤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민원이 접수되면 각 과마다 다 가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겠죠. 그래서 건설교통국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제일 많이 오지 않습니까, 국 중에?

자세히 통계 내지는 않았는데요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거의 수요데이트때마다 한번씩은 나가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민원이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면 감사과에서 소관 국장, 과장, 팀장까지 다 대기시켜가지고 구청장과 대화하면서 법률적인 그런 얘기, 그런 걸 보완적으로 해주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과할 때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공무원 오랜 세월 고생하셨단 격려의 말씀을 같이 공감하면서 본 위원도 참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업무에 최선을 다 하셔야죠?

예.

그러셔서 이 자리 앉아계시는 거니까 정년 해 나가시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각 분야,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생도 하셨다, 이렇게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 잘 들었어요. 이 총괄예산을 편성해 오면서 우리 국장님 생각에 2016년, 2017년 대비해서 2018년도 전망치에 대한 타당성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는 업무성격상 지역여건상 터무니없이 열악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예산을 편성해 오면서 어떤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셨어요? 충분하다 아니면 열악하다 아니면 이런 어떤 내용.

답변 드릴까요?

예.

먼저 위원님이 예산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예산은 항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경우는 특히 민생과 밀접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강서구라는 전체를 봤을 때는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와 별도로 또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나 국가에 열심히 그 비용을 타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충도 하고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저희 지역이 우리 실무부서 입장으로 보면 할일들이 무지 많지 않겠어요? 할 일들이 무지 많은데 어떤 일상적인 주민들 보도문제라든지 또 골목이 많은 도로문제라든지 오랜 하수 관련된 노후된 하수관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형태 속에서 참 힘들겠다. 예산도 부족한데 과연 이걸 어떻게 잘 접목해서 사업을 펼쳐갈까 이런 걱정을 주무국장으로서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017년도의 기정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셔요? 건설교통국 전체, 개략적으로. 그냥, 약 340억 정도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의 과장님들께서 상당히 애쓰신 부분도 역력히 보여요.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실적보고 하실 때에 기정예산과 업무실적보고 때에 예산대비가 엄청난 차이점을 가져왔어요. 예를 들자면 보조라든지 또 간주라든지 이런 명목 속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오셨는데 이 예산이 약 17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번 실적보고 때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2018년도에도 기정예산이 아주 매우 열악하잖아요. 때로는 삭감된 과도 있고, 거의 동등한 2017년과 2018년 예산이 동등한 과도 있고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도 예산과 관련되어서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말씀 내용에 어떤 책임감이 조금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017년과 더불어서 170억을 약 170여억 원을 더 해오셨는데 그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더 해와도 지역여건상 만족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만족하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을 만족케 하려고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기정예산과 더불어서 예산에 대한 만족도라면 그렇게 말씀 드린다면 참 말 그대로 만족인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오실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실래요. 과별로 말씀하시면 더 좋고, 국장님!

예.

주 업무부서가 도로과, 물관리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떤 식으로 시나 국에 나라에 접근해서 예산을 좀 더 그래도 만족하다 이런 정도로 받아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원론적인 얘기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거를 각 과나 국을 비롯해서 예산확보는 거의 전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 속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서울시나 국비나 시비를 거기서 최대한 확보하는 거 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예산중에 시비가 더 많아요, 국비가 더 많아요?

시비가 많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기정예산을 편성해 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업무부서상에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의 매칭이라는 단어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서울시로부터 하여금 우리구민이 내는 시세가 40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명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기획재정국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시세가 약 4000억이 넘는데 우리 실무부서죠. 실무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는 정말 주민과 밀접된 사업인데 170여억 원정도의 예산을 더 가져오셨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가져오면 방금 국장말씀대로 전쟁이라는 거죠. 세금을 내고 전쟁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산을 확보한다. 정말 이게 참 정말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로 형성돼 있는 지역도 문제겠지만 특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가 상당히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인데 여기에 따른 시비,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서 이것을 기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혹시 하셨어요? 어차피 간주처리해서 온다면, 교부되어서 온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가서 적극성을 띄어서 필요성의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면 우리 60만 3000여구민이 내는 시세는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우리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주처리하고 교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구걸하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우리 구는 여건이 이러니 예산을 기정예산으로 편성을 해줘야 맞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닌지 할 수 없는 조건인지. 기정예산 예외의 간주처리와 보조비로 이 예산을 170여억 원을 2017년도에도 가져오셨는데 이게 참 불만이에요. 이게 할 수 없는 몫인가요? 어차피 내려주는 돈인데 안 되나요 그게?

그건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요 서울시도 지방자치단체고

예를 들자면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예를 들자면 우리 강서구에서 울지 않으면 한 푼도 안 주겠네요, 그렇게 되나요?

그건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서울시 사업이 각 구를 위한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에 일환해서 예산확보가 어느 구청이 노력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차피 교부해 주고 간주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당연히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이 수고 안하면 이 돈이 안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전쟁안하면. 그러면 여건이 어려운 우리 강서구는 편익시설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인데 이 예산편성 기정예산 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기정예산에 편성을 왜 못합니까? 라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 여건이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내려줄 돈인데. 왜 그럴까요?

그게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으로 서울시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있고 저희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산구조상이나 모든 구조가 그거는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국가가 지방을 위해서 쓰는 돈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부터

국가사무, 시사무가 있겠지만

예, 공식화 해가지고 그걸 균분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령상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려주지도 말아야죠. 법령상 어려우면 자기네가 직접 수행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에 대한 사업규모가 있고 국가 자체사업하는 게 있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법률적으로 예산적으로 다 구조가 그렇게

국가사무는 국가에서 어떤 걸 할 것인지 계획이 섰을 거고요. 예를 들자면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같은 예를 들자면 국가사무 아니겠어요? 자동적으로 예산편성되는 것이 맞고 시사무라면 예를 들어서 군부대 이전관련 되어서도 국가사무와 시감사사무가 관련되어 있고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을 전체 놓고 서울시를 전체 놓고 업무분장을 보고 예산편성을 할 때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상 편성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구걸한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본위원이 국장 조금 어거지 같은 생떼를 쓰는 그런 모양새죠 그죠? 좀 불만이 있어요. 늘 간주처리예산으로 두루두루 각 분야별 예산이 1차, 2차, 3차, 4차 경우에 따라서는 18차, 20차까지 그냥 무슨 과자값 주듯 주어서 제대로 사업 한번 해보지 못하고 여기다 땜질 저기다 땜질 늘 그런 사업을 펼쳐 가느니 여건이 어떤 여건인지 모르겠지만 기정예산에 편성해 주면 우리강서구도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당연히 기정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더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에서 근무하시다가 다 오셨겠지만 이런 안타까움이 지방자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어거지 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하셔서 기정에 쓸 수 있는 또 간주나 교부받아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작성을 해서 서울시에서 요구할 거, 우리구에 편성할 거, 국비나 시비 매칭 편성사업처럼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하고 했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그런 안정적인 그런 업무고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애 많이 쓰셨고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는데 자꾸 그런 말씀쓰기가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마지막까지 이런 우리 구민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모든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우진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우진한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보상팀장입니다. (남한현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현규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현규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김연신 서무담당 주사입니다. (건설관리과 김연신 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13쪽,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총액은 35억 841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92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한 주된 사유는 지중화사업 관련 예산을 자치단체보조사업 성격임에 따라 시비보조금 항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시비 재배정예산으로 통보되므로 인해 2018년 세입예산에는 보조금 항목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409만 3000원이 증액된 34억 71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공시지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변상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66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2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변상금 부과건수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14쪽,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2080만 1000원이며, 전년 대비 11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 용역단가가 정부 노임단가에 따라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5쪽에서 516쪽입니다.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건설행정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 전년 대비 97만 9000원을 감액하여 12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건설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관련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17쪽에서 518쪽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마곡지구 거리가게 단속 및 새벽시간대 거리가게 정비에 따른 특수차량 임차료 단가인상분을 반영,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인 거리가게·노상적치물정비 민간용역비는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 용역단가가 인상되어 전년 대비 1640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56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노임단가 및 4대 보험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19쪽에서 521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입니다. 보상협의회 운영수당과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보상업무담당 신원보증보험 보장금액 확대에 따른 보증보험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만원을 증액한 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에서 522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 전년과 동일하게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에서 524쪽 양천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향교역에서 양천로 30길 푸르뫼청구아파트 앞까지 1.7km의 양천로 일부 구간의 한전주 및 통신주 등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및 업무추진비 1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에서 526쪽 기본경비입니다. 건설관리과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소모품 구매 등 기본경비를 전년 대비 588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2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정원 감소에 따른 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감액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2017년 12월 1일 개최된 강서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인 민간용역이 정규직전환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세출예산 2억 516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임금은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에 추가편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입니다. 2017년도 마곡지구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마곡지구 주변 강서로 구간이 자전거도로 등 변경조성될 예정으로 금년 지중화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재설계에 따른 사업추진시점인 2018년 상반기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릴 페이지는 517페이지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지금 깔아준 걸 보니까 용역직원 명단까지 첨부해주셨네요.

그 명단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고요.

그럼 시간제선택제 이분들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그건 따로 공개경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통해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응시를 해서 합격이 되면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이런

우리 시간제선택제가 1년짜리인가요?

예.

1년으로 계속 계약하나요?

재계약을 합니다. 최장 5년까지 재계약을 하게

재계약을 해요?

예.

지금 이분들은 얼마나 됐어요? 이주희 조장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근무했어요?

지금 용역회사는 매년 바뀌었습니다. 용역회사는 바뀌었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용역회사에서 다시 재고용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계속, 몇 년 정도 같이 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희 조장님은 아마 오래됐으니까 조장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 또한 봅니다. 굉장히 우리 강서구의 거리가게를 단속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만. 51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거리가게 단속원 피복비에서 7명은 이분들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건 용역직원들은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피복비에 관한 거는 저희 직원들에 관한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거리가게 사무관리비 안에 7명은 또 따로 단속원이 또 있나요?

저희 직원들도 또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 나가야지 단속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 2개조 10명 해서 공무원 네명, 민간위탁용역 6명 이렇게 돼있어요. 그럼 뒤로 넘어가서 용역은 6명, 민간위탁용역 6명 밑에는 맞게 했는데 단속원피복비 7명은 어떤 식으로 나온 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지금 가로정비팀 직원들하고요. 거기하고 저희가 부서장도 나가거든요. 부서장에 대한 것도 아마 포함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 명?

예.

그러니까 이 애매한 숫자를 어디 기준에 맞춰서 물어

그러니까 저희

앞의 거는 10명이면 그냥 직원까지 해서 10명으로 했다면 이해 가고 또 밑에 6명이면 6명으로 했다면 이해 가는데 7명 해서. 도대체 누구나 피복비로 옷을 입고 누구는 안 입고, 안전화는 누구는 신고 누구는 안 신고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단속과 관련돼가지고 현장을 나가야 되는 일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피복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를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시간제로 하니까 훨씬 적게 받는데 이게 또 단속원들이 이걸로 시간제선택제로 해서 효과가 있을지?

그건 저희가 예산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예산은, 전체예산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용역을 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용역을 하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보수는 늘어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여기

그동안에는 용역회사에서 관리비하고 회사이윤하고가 붙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단속원들한테는 비용이 그만큼 덜 들어갔던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눠주신 2페이지에 정규직전환 전후 예산증감 검토했잖아요. 1인당 연봉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시간선택제 전후 했는데 1인당 연봉이 3400하고 2700인데.

그게 지금 용역일 때는 거기에 회사의 관리비하고 회사 이윤이 거기 포함이 돼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1인당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는 한 150 정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시간선택제가 훨씬 본인들한테는 220을 받아도

예, 맞습니다.

더 많이는 받는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구청장 수요데이트에 국장님, 과장님 들어간다 했는데 저는 본 위원을 직접 찾아온 분이 가양동에 사시는 분이 이런 제보를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발산역 지하공사 하죠?

예.

그 공사하는데 노점상들이 노점을 못하잖아요. 그죠? 국장님, 그죠? 그 노점상들이 이제 갈 곳 찾는, 공간을 찾다보니 얘기가 나오는 건가봐요. 그래서 이분 제보에 의하면 발산역 1번, 9번 사이 녹지띠에 자리를 얼마에 줄 테니까 준비해라. 그러니까 구청직원들이 눈감아줄 수 있다, 내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얼마에 너희들이 하면 해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그 장사를 못하니까 요때 겨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까지 철저하게 기획하에 준비하는 것을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같이 들어와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판을 까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치고 빠지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여자의원한테 찾아오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지역구의원이라고 찾아와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수요데이트에 구청장님을 찾아뵙겠다고, 제가 찾아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청장님을 만날 수 있냐고 해서 이러이러한 날 가면 만날 수 있다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런데 노점상을 이런 식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뒷배를 봐준다는 말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거는 그분들 말씀이시고요. 저희 그렇게 못합니다. 못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강서구 관내에 거리가게가 한 207개소 정도 있어요. 물론 일반 이렇게 보따리상이라고 그러나요, 노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전산으로 위치나 이런 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위치가 변경되면 무허가로 저희가 간주를 해서 전부 바로바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겨울이 되다보니까 포장마차를 안 하면서 세워놔요. 묶어놔요. 안 해. 그래놓고 이것이 어느 정도 단속이 없을 때는 그때는 또 팔아. 진짜 아까 가난한 사람한테 1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팔아.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지금 띠녹지 거기 공간에도 장사를 할 거다, 그다음에 여기저기 어떤 식으로 해서 연대시위를 할 것이다하는 것이 왜 나왔겠어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전부터 노점상연합회라고 거기서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저희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희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어떤 수사권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하겠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면 저희도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이건 안 된다, 절대로 거기다 놓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갖다놓으면 바로, 저희가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지역으로 A B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강서구 전체를 갖다 매일매일 순찰을 돕니다. 돌고 새로운 게 나와 있으면 저희가 계고장을 붙입니다. 붙여서 철거를 안 하면 저희가 들고 옵니다. 철거를 합니다. 그 현황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당연히 그러셔야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다보니까 왜 용역 했던 단속원 하셨던 분들이 정보에 의하면 그분들이 제한을 하는 것 같애. 그러니까 내가 강서구청에 한 8년, 7년 단속했었다, 내 노하우가 굉장히 좋다, 난 어떻게어떻게 이만큼 라인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한

선의의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죠. 저희도 참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 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을, 그렇다손 치더라도, 선의가 피해자가 생긴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단속을 안 할 순 없거든요.

안할 순 없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민원이, 다른 민원이 또 발생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있고요. 저희도 참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어서 저희들 금년에만 해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날 아침부터 제가 가양3동부터 가양1동까지 걸어봤어요, 세 시간을. 쭉 이마트 저거에. 옛날에 우리 포장마차 단속하면서 강서구청이 포장마차 뭐죠? 포장색깔이라 그러나요?

예.

정리하면서 무언의 뭔가를 이렇게 해서 당신은 그래도 오래돼서 허가 내주는 것처럼 해줬었죠, 포장이?

기존의 거리가게

기존 거리가게를 좀 하면서

그건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 자체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글쎄. 근데 제가 그걸 세어보니까 그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포장은 별로 없어요. 그게 하나 있으면 새로운 포장이 다섯 개가 붙어있어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마트 거기에 계속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포장마차가 길거리에 어떠한 도시디자인을 뭐랄까, 지저분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나마 매일 운영되는 포장마차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포장마차는 세워져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창고야. 거기다 창고형식으로 해놓고 묶어놓고 어쩌다 한번 문을 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방치하는 게 많아요. 또 하나는 그렇게 새로운, 겨울에 새로운 포장마차 하나를 갖다놓고 코너에다가 묶어놓는데요. 그리고 단속이 안와서 가져가지 않으면 그걸 아까 파는 거죠. 이것이 세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번에도 행정감사때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거리가게 굉장히 고민했을 때 처음에 기록이, 사진이나 누구나 기록이 되어있다면 그 이후는 불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불법이었겠지만 불법이 생겨나는 것을 적시할 수 있잖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우리 구도 그렇게 되어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되어있어요?

예.

정리가 되는가요? 아니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세요.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갖고,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각 구 다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기록을 관리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이외 지역에 발생하는 신발생에 대한 거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다른 문제가. 다른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가니까 노원은 용역을 1년 동안 조사를 하고 용역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거리가게를 정리하고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을까하고 용역해서 시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었고 도봉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도. 그래서 이런 같이, 아까 말한 소시민들이 정말로 필요해서 나왔다면 가능한데 어떤 기업이 돼버리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되죠.

우리도 그런 용역을 발주해서 정말로 단속이 어떻게 가야 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배 철 예, 알겠습니다. 그쪽 노원이나 이쪽 사례를 좀 저희가 보고요. 또 먼젓번에 고재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번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찰이라는 게 돌아서 포장마차가 매일 열어서 매일 생계형이잖아요. 그런데 매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안 여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날도 계속 돌아봤는데 매일 여는 사람은 진짜 생계형이야.

배 철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거리가게가 들어 설만한 이런 특정지역이나 이런 게 저희한테 얘기가 들리면요 저희는 거기 직원을 갖다 상주를 시킵니다. 아예 못 들어오게. 물론 저희가 근무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 중에는 그런데 야간에 갖다놓고 그런 거는 그다음 날 정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는 우리 마곡이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마곡에는 제발 노점상이 없는 도시가 됐으면 한다는 게 초점이었고 거기에 구도심에 있는 거리가게는 어떻게 하면 좀 도시디자인 쪽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해 보고 2018년도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배 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 철 예.

동료위원도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민간용역을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신다고 하셨죠?

배 철 예.

여기 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1년 단위 재계약을 아까 하신다고 하셨죠?

배 철 예, 최장 5년까지

1년 단위 시간제인가요, 기간제인가요?

배 철 예, 시간선택제

기간제예요, 시간제예요?

배 철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돼 있습니다.

그게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배 철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그러면 계약직이라고 그러지 무슨 정규직이라고 그래요?

배 철 아니 명칭자체가

아니 정부에서 자꾸 혼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정규직 전환한다고 그래놓고 1년짜리 시간선택제로 해 주면 그게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말이야 5년, 잘해야 5년밖에 할 수 없다 매요?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면 불안해서 일하겠어요?

배 철 그거는 계약직이 지금 저희 구청에서 근무하는 계약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도

지금 제가 채용관련해서 「공무원법」 제25조5항을 보니까 1년 단위로 끊어서 하라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그 내용이? 「공무원법」 제25조5항을 내가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 임기를 1년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배 철 예, 5년 범위 내에서

그런데 왜 1년 단위로 끊어서 그래요?

배 철 그거는 계약직 직원들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러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매년 그분들 재계약 문제도 걸리고 중간에 청탁 아닌 청탁도 인사청탁도 들어오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요. 가능한 한 5년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까 명단 나오신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 주시고

배 철 예.

그래야지 정규직 전환의 본연의

배 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배제해 버리고 별도로 또 싹 뽑아버리면 일자리 새로 만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분들 일을 어디서 하겠어요. 그동안 해오던 분들인데. 그래서 굳이 조항이 매년 하라고 하는 내용도 없는데 굳이 1년씩 끊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5년을 좀 이렇게 맞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배 철 거의 최장 5년이라고 5년 후에는 재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배 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1년 단위로 하고 최장 5년까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배 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중대한 과실이나 이런 게 없으면 재계약이 됩니다.

아니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퇴사를 시켜야죠. 문책을 주고

배 철 그렇죠. 그래서 계약직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필요가 뭐있냐는 얘기예요. 5년 해주면 되는 거지.

배 철 저희가 따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나요? 꼭 1년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

배 철 그거 저희 인력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정규직 전환이라는 그런 본연의 맛이 나는 거지

배 철 알겠습니다.

시간제로 해놓고 1년 단위로 끊어놓고 정규직 전환했다고 내용은 발표할 거 아니에요?

배 철 저희가 인력운영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하여간 가능한 한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하신 분들을 항상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 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시간선택제 관련되어서요.

배 철 예.

과장님 책임 있어요? 책임, 주무부서로서 책임 있어요?

배 철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규직과 관련된 한시적 기종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배 철 예.

그런데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간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배 철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각 분야별 정규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이런 어떤 내용으로 결정하고 추진하잖아요?

배 철 예.

우리 구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까요?

배 철 글쎄 그거는 계약직으로 하는 거는 업무성격상 각 구가 형평을 맞춰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마 그렇게 등급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 정년이라 함은 어떻게 평합니까? 정년이라 함은, 정년제라 함은 어떻게 우리 과장은 판단하시고 설명하실 거냐고요.

배 철 그거는 경력직으로 있는 직원들의 어떤 임기를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년제라 함은 우리 국가공무원법상 만으로 몇 세까지다 이거죠 정년제가?

배 철 예.

그런데 정규직이라 함은 정년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부서 같아 지시부서. 지시를 받는 부서.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에 용역직원으로 되어있는 직원들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에 준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배 철 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분들 임금은 어때요? 임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임금은 조장을 포함한 전체 6분 중에 우리 직원을 빼고 난 6분 중에 임금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월별?

배 철 용역일 때는 조장이나 조원이나 똑같이 금액이 같습니다.

예?

배 철 용역, 지금현재까지는 금액이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선택제로 내년에 바뀌면 임금이 조금 더 상승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걸 보면 민간용역으로 있을 때 연봉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되어있을 때 연봉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에 준하는 인상기준이라든지, 그죠?

배 철 예.

또 공무원에 준하는 이외에 또 보상 받는 부분이 정규직으로 가면서 있을 터인데

배 철 예, 있죠.

연봉이 많은 차이점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정규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전환하는 정규직을 받을까요? 아니 민간용역보다도 연봉이 약 700여만 원 삭감이 되는 내용인데

배 철 그게 거기는 지금 저희가 민간용역은 계약에 의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연봉을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회사의 관리비하고 또 회사의 이윤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용역에 포함된 연봉의 체계는요. 회사에다가 업무를 저희가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으로 나눠서 관리비와 회사의 이윤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용역에 회사이윤 포함한 회사가 가져가는 거고

배 철 회사가 가져가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회사가 가져가는 거고 일부는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는 용역직원들이 받았기 때문에 임금이 더 적은데 정규직으로 하면서 직접 우리가 임금을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가 직접 임금을 주는 거죠?

배 철 예.

그렇다면 많이 인상폭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배 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용역회사에서 가져가는

달콤한 부분 같아요, 달콤한 부분.

배 철 용역회사에서 쓰는 관리비나 이윤이 빠지는 거죠.

달콤한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간선택제임기제의 1년이라는 임기제를 선택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이분을 채용 안하면 끝인 거잖아요.

배 철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태까지 보면요 5년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본인의 어떤 특별한 과실이 없으면 계속 5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용역과 정규직과의 자료에 나와 있듯이 용역에서도 다줬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고 자기네들 이득도 채우고 또 이분들 채용했으니까 거저먹기식의 회사운영에 이분들 이용한 이득을 챙긴 건데요. 그렇게 봐져요. 1년 이후에 재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암울한 세상을 살 것 같은데 이분들 1년 기준이니까 인상부분은 없네요?

배 철 예.

공무원에 준하면서도 인상부분이 1년이기 때문에 없다는 것은 너무 아쉬운 법령을 준하면서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여기에다 감히 쓸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여러분들 행정자치부령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참 안타깝다 세상 살아가면서. 공무원의 제도를 받으면서 여러분들과 너무 차이점이 많은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 드려요. 조정 요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조정요청, 조정을 해서 안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 철 예, 알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배 철 예.

내년 업무보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돼요?

배 철 예.

그다음에 지중화사업 관련되어서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1단계 때 말도 많고 흉도 많고 우리 국장님 참 평생 35년 근무하시면서 있을 수 없는 말씀까지 올리셨는데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것 같네요. 언제쯤 착공할 것 같아요?

배 철 내년, 동절기가 끝나는 3월 정도에

1단계부터 하나요?

배 철 예.

1단계, 2단계를 같은 회사에서 하나요?

배 철 그거는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책임 없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배 철 일단 사업주최가

이 어려운 예산 정말 나쁜 표현 한번 써볼까요? 그냥을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11억을. 예? 지난번 명시이월된 11억, 아 5억 5000인가요?

배 철 예, 5억 5000요.

이번에 11억, 16억 5000이 그냥 소매치기 당하는 거예요. 이상한 용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모든 걸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될 입장인데 한전에게 모든 업무를 맡긴다 그러면 돈을 왜 줘요.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해야죠, 서울시하고. 1단계부터 시작하죠?

배 철 예, 1단계부터 시작합니다.

3월 이전에는 착공 못할 거 아니에요.

배 철 예, 그전에는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과장 말씀대로라면.

배 철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왜 안 되냐고 그러고 저희가 자주

업무 제휴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배 철 저희가 관리를 하죠.

아, 진짜! 여기에 보면 통신, 또 한전, 한전에서 공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배 철 예.

다 하고 나면 누가 관리해요? 다 하고 나면?

배 철 한전에서 관리합니다.

한전?

배 철 예.

땅이 강서구 땅이 아니고 한전 땅이에요?

배 철 아니 전신주나

강서구 땅에 한전이 임시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 철 예.

그렇잖아요?

배 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괄을 해야지.

배 철 그거는 한전에서 저희 강서구 도로변에다가 설치해 놓은 전신주라든지 지중화

요금 받아요, 앞으로?

배 철 그럼요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내 받아요?

배 철 예.

많이 받아요.

배 철 받고 있습니다.

예? 얼마 받아요, 연간?

배 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산출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봄 업무보고 때 명확하게 좀 답해주세요.

배 철 예.

진짜입니다.

배 철 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관련되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가로정비업무와 관련되어서 330만원 17년, 18년 같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써요?

배 철 저희 직원들, 저희가 야간이나 주말, 또는 새벽이나 이렇게 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용역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요.

충분해요?

배 철 그러지는 않지만 지금 여건이 그러다보니까

그거 여건 또 잘 아시네. 다른 여건은 영 말씀을 못하시는데 그 여건에 대해서는 또 여건을 잘 아시네. 동결도 좋고 삭감도 좋고 인상폭도 좋지만 인건비 폭이라든지 물가폭이라든지 이런 거 명확하게 했으면 그게 뭘 하나해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뭐가 여건이 돼줘야 그분들이 업무에 목적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배 철 맞습니다.

열악한 예산이지만 추진비가 이분들에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성실히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 철저하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배 철 예.

민간이전 관련되어서 1600만원 인상되었잖아요.

배 철 예.

내용이 뭐예요?

배 철 그거는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에 따른 그걸 계상한 거고요. 또 4대 보험을 들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이라고 해도.

용역, 정규직에 오면서 이분들에게 4대 보험도 들어가고 물가인상분도 들어갔다. 그래서 1600만원이 인상되었다?

배 철 예, 그 인상분

그런데 시책은 왜 올리지 않고 이대로 동결하나요?

배 철 그거는 저희가

형평에 맞도록 냉정하게 하세요. 그러셔야 맞아요. 이 2억 6300여만원 중에 사업규모를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1일 2회 정도, 시민불편지역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을 순찰하겠다, 이렇게 사업목적 규모에 가져오셨다고요. 시민불편지역이 어떤어떤 지역이에요, 207개 지역 중에?

207개는 거리가게 숫자이고요. 거기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나 또는 저희가

그러니까 좌판, 손수레, 차량거리가게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거리가게다 이렇게 평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 신발생 내지는 불편지역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상당히 좀

예?

민원 많이 들어오고 다수,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 4명과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용역인원이 6명에서 10명인데 207개 지역에 대한 어느 지역을 중점지역으로 지정해놓고 단속을 하는데 1일 2회 이상 순찰강화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을 지금 과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시고 업무추진을 하실 거냐고요?

주로 다중집합장소부근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왜 2017년 업무실적 보고에는 야간에도 단속하도록 이렇게 업무보고 주셨는데 왜 예산상에, 2018년 예산상에 업무계획은 야간이 안 들어가 있나요? 야간 안 해도 되요,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상설적으로 상시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 펼쳐나가시나요?

매년 한 20회 이상 야간하고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을 포함해서.

지금 이런 부분을 놓고 논하자면 한이 없어요. 의원들, 동료위원님들께서 정말 편한 업무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업무마다 논하고 가면 밤을 새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방금 전에도 회의시작 전에 이렇게 하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에게는 지역주민들에게 눈칫밥이에요. 세금 축내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논의하고 과연 무어냐, 명확하게 보고받고 예산 주고 또 관리감독하고 감사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리가게 신발생하고 신불편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때 명확하게 정리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인사이동이 되신다하더라도 이거 명확하게 정리해서 준비해주시기 바라요. 만약에 그거 안 되면 어디에 가계신다 하더라도 다시금 이 자리에 오시게 할 겁니다. 진짜에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그러고 이 업무상에 예산상의 업무상에는 야간단속 관련되어서는 휴일과 단속 관련되어서는 안 되어 있잖아요. 안되어 있죠?

예.

순간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시하시고 하신다그러셨는데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2017년 대비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예상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빌리는 거.

잠깐만요, 위원장! 지금 명시이월하는 설명서도 오잖아요. 그러면 4억 1470만원을 줬잖아요.

배 철 예.

지난번에 예산 잡을 때 5억 5000, 5억 5000 11억 잡았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17년도 예산을.

배 철 예.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서 준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는 말씀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주고 안주고 한 거야 우리는 알지도 못해.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 자료내용에 보면 우리가 준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배 철 예.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했으면 우리 거 5억 5000에 대한 명시이월만 하고 있잖아요. 예?

배 철 예.

서울시에서 5억 5000 받아서 4억 1470만원을 줬을 터인데 명시이월도 도대체 지금 위원장께서 이 내용들을 다 뒤져보면 도대체 어떻게 업무가 이렇게 명확한 업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한전으로 줬을 터인데 우리가 준걸로 돼 있고 5억 5000 받아서 나머지하고 우리 거 5억 5000하고 명시이월 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도 안 돼 있고 서울시에서 돈 받아왔잖아요, 5억 5000을.

그렇죠.

그러면 5억 5000 우리 거 5억 5000해서 11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4억 1470만원에 대해서는 강서구에서 한전에 돈을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5억 5000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5억 5000만 명시이월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 준 내용으로 보면. 국장님 이거 보고 있어요? 이렇게 두루뭉술한 설명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 아까 이걸 그냥 얘기하고 싶은데

시비는 이미 5억 5000에서 4억

배 철 시비는요 2차에 걸쳐서 5억 5000이 다 한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사업비만 들어가 있고요.

어디서 줬어요?

배 철 예?

어디서 줬어요? 서울시에서 돈 5억 5000 받아왔어요?

배 철 어디서에서요?

서울시에서 5억 5000 받아왔냐고.

배 철 예, 받아가지고 시비는 지금 한전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 진짜 한전으로 들어간 건 4억 147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5억 5000에 대한 잔액이 우리 거 5억 5000하고 명시이월로 들어가 줘야 맞죠, 우리 돈이 되었으니까 일단. 서울시건 서울시 거로 계산하는 거예요? 서울시 5억 5000, 강서구 5억 5000해서 11억 만들었잖아요, 지난번에 지중화사업하겠다고 2017년도에 하겠다고 만들었잖아요.

배 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돈을 우리구로 교부를 받아왔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11억이 됐죠?

배 철 예.

애초에 예산대로 11억이 됐죠?

배 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조금으로 해서 받을 예정이었는데 재배정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추경할 때 5억 5000을 시비를 갖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돈은 지금 시비에 대한 거는 저희 예산서에 잡혀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전에 돈을 준 거로 되네요, 삭감했으니까.

배 철 저희가 재배정으로 받았습니다, 재배정으로.

재배정 받았다고요 5억 5000을.

배 철 예, 받아가지고 넘겨줬고요.

나머지부분은 어디 있어요?

배 철 5억 5000은 지금 한전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시비는.

여기는 5억 5000 들어가 있는 걸로 안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뭔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아귀가.

배 철 4억 9000인데 부가세 들어가면 5억 5000 다 들어가는 겁니다.

5억 5000에 대해서 명시이월에 합류를 못할 수밖에 없는 재배정사업이라 하더라도 여기추진계획실적에 대해서는 5억 5000을 서울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받아와서 한전에 우리구가 4억 1470만원을 지불하고 이런 것들이 좀 뭔가 가로 열고 닫고 해서 뭐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은 재배정사업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5억 5000 교부해 주는 돈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하고는 전혀 대화가 맞지가 않잖아요.

저기 과장님, 지금 4억 1400을 서울시예산으로 돈을 납부를 했잖아요.

배 철 예.

이게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5억 5000을 받은 게 아니라 이 금액에 대해 4억 1400을 주고 나머지 돈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5억 5000중에 돈은 남아있을 건데 우리 위원님은 그 돈도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건데 재배정사업일 때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를 뭐 예산에 편성 된다 안 된다 자꾸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재배정으로

시에서 한전으로 직접 준 거죠?

배 철 예, 저희가 요청해서

시에서 한전으로 직접 준 거죠?

배 철 예,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을 그렇게 써야지 강서구에서 준거로 돼 있잖아요.

돈을 받아서 주긴 줬는데 5억 5000의 나머지부분은 서울시에 있는 거고 여기 통장에는 없잖아요.

배 철 그렇죠. 저희가 추산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거를 왜 자꾸 이상하게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우리 신창욱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5억 5000 우리 강서구예산을 편성할 때 SH공사에서 5억 5000을 받기로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배 철 그거는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받았나요?

배 철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받을 예정입니다.

못 받았다? 받을 계획이다?

배 철 예, 받을 겁니다.

그러면 2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마곡지구하고 다 관련된 사업인데 SH공사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배 철 그것도 똑같은 성격입니다.

똑같은 성격으로

배 철 예.

그러면 이거 5억 5000, 2017년 5억 5000, 2018년 5억 5000 11억을 SH공사에서 받을 계획이다?

배 철 예, 맞습니다.

확실하죠?

배 철 예.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창욱 위원님

2차단계 들어가는 거는 구비 11억, 시비 11억으로 들어 있잖아요. 자료에도 돼있고 보조설명서에도 돼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이 물어보는 5억 5000이 2차 계획에 왜 또 그런 얘기가 들어 가냐고요.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라니까. 지금 동료 신창욱 위원께서 1차 2017년도 예산편성된 것이 5억 5000, 시비 5억 5000이렇게 돼 있잖아요. 애초에 그렇게 논의가 됐잖아요.

배 철 예.

그리고 2차 사업에서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온 지중화사업예산이 11억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시비 11억, 그다음에 한전하고 통신해서 22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료위원이 5억 5000, 5억 5000 계속 물어보고 있으면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라고 답변을 좀 제대로 좀 업무파악을 하시고 설명하시라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 진짜 미치겠네. 이상입니다.

관리 잘하세요,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운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우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이정우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손규종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손규종 도로점용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후남 주무관입니다. (도로과 김후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도로과 소관 527쪽부터 5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29쪽 세입예산분야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6500만원에서 2900만원이 감소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로굴착일시점용료수입으로 최근 유관기관 관로굴착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도예산 1500만원에서 900만원이 감소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도로상에 설치된 불량맨홀 정비하고 관련기관에 부과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수맨홀 정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년도예산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소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세출예산분야입니다. 도로과의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아래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도로확장 및 개설 기반시설특별회계 등 4개의 단위사업과 기타인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85억 86만 8000원에서 4억 3252만원이 감소한 80억 6834만 8000원으로 이중 도로건설예산은 70억 370만 7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0억 6464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은 두건으로 발산역 지하보도 시설개선공사용역과 주민참여예산인 CCTV일체형 보안등 설치공사이고 나머지 13건은 기존시설물 유지관리사업들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도시계획사업예산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측량비, 건설기술자문위원 수당 등으로 1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임료지급예산 토지사용료 지급 1건 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예산은 주민들의 민원과 동주민센터 건의사항 등을 처리하는 사업들로 이면도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5억원,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5억원, 도로경계 복원측량비 605만원 등 전년도예산 20억 1582만원에서 1523만원이 증가한 20억 3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532만원, 공공운영비 1998만 1000원, 재료비 1억 7833만 1000원, 민간제설기동반 보상금 3000만원, 제설작업용역 민간위탁금 8000만원 등으로 염화칼슘 단가상승 등 전년도예산 2억 8110만 6000원에서 6412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45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동에 민간제설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설대책에 매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서울시 제설대책추진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하여 우수구를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도로 유지관리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60만원, 공공운영비 1444만 7000원, 재료비 3억 1944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 3억 8888만원에서 5338만 8000원이 감소한 3억 35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비로 전년도예산과 동일하게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전년도예산 6억 1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7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두건에 5000만원씩 1억원이 편성됐으며 걷고 싶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국토부에서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에 따른 유지관리 강화방안에 따라서 불량맨홀 보수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안전시설(알리미) 설치공사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6개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설치가 필요한 17개교중 15년도부터 17년까지 12개교를 설치를 완료하였고 18년도에 등마·발산초교 등 5개교에 설치하면 본 사업은 마무리되며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발산역 지하보도 시설개선공사(신규)사업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는 20년이 경과되어 조명이 노후되고 내부마감재가 변색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빗물유입, 비상벨 오작동 등 안전상 문제가 있어 지하보도시설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비는 서울시의 18년 추경 또는 19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6쪽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사업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였고 547쪽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시설비로 전년도예산 3억 1500만원에서 340만원이 증액된 3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주민참여예산 3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48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5억 6074만 1000원과 재료비 4억 4956만 8000원,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연차별 LED보안등 기구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인공조명에 의한 야간 빛공해가 심한 지역의 빛 환경개선사업으로 LED보안등 교체비 전년도예산 3억 5000만원에서 4990만원이 감소된 3억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CCTV일체형 보안등 설치공사(신규)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우범화 예상지역에 CCTV기능이 추가된 LED보안등을 설치하여 골목길이 안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편입된 6필지 271제곱미터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과정에서 토지소유주와 보상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일부 토지 3필지 123제곱미터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함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로 인한 기반시설특별회계 정기예금 4억원에 대한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54쪽 도로유지보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예산 11억 5720만 2000원에서 2억 7989만 1000원이 감소된 8억 773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소된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상여금 미편성입니다. 556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7837만원, 국내여비 1억 4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9쪽 화곡동 강서유통단지 일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유통단지내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방문객들의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비예산 8억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동절기 굴착방지, 주민의견수렴, 공사설계 등을 거친 후 2018년 발주계획으로 명시이월하여 2018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장초교 통학로 개선사업은 우장초교옆 화곡로 옹벽 상부에 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교통행정과에서 국비예산 확보와 본 사업의 행정업무를 처리하였고 우리 과에 공사를 의뢰한 사항으로 사업예산 6억원중 실시설계용역 및 교통소통대책용역은 2017년 11월 발주하여 2018년 1월 준공예정이며 용역비 4059만원은 사고이월조치하고 공사비 5억 5941만원은 명시이월하여 2018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도로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도로정비공사가 지금 과장님이 대충 잡아서 강서구에 이면도로 정비해야 될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 가능하나요?

그게 단년도에 해서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1년에 소모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한 30억 정도는 하면

연간 30억 정도?

예. 민원 들어오는

지금 어느 정도 편성되고 있어요?

지금은 본예산이 한 15억쯤 되고요. 추경에서 또 일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경에서 편성되는 건 사실 불분명하잖아요.

그거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럼 15억에다가 뭐 이렇게저렇게, 시비를 좀 받나요?

지금

이면도로 공사는 시비받기가 어렵죠?

이거는 시비대상이 아니고요.

받기가 어렵죠?

지금 시비, 시도는 시비를 받지만 우리는 이면도로 상에 포장이기 때문에 전체 구비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예산 자체가 아주 부족하다보니까 꼭 해야 될 도로포장이나 경계석 같은 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쪽 등촌2동 366번지 같은데 365번지인가요? 저쪽에 구청 넘어가는 길.

예.

거기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경계석이 거의 뭉그러졌어요. 근데 사유가 사유지라서, 못해주는 사유가 사유지라서 이거 공사를 못한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죠.

지금 그러니까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용승낙이라든지 서로 분쟁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민원해결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쪽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주민들 간에 약간의 분쟁소지가 있어가지고

아니, 일부 문제가 있다 해도 언제 재건축이 될지도 모르는데 공사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소송문제가 우리가 열 한 두어 건이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지역에 대한

아니, 소송은 소송대로 다른 지역에 소송이 있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게 하고 그래도 일은 일대로 해야죠. 소송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소송을 기다린다고 안 해주면 주민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하나, 국장님 또 하나 뭐 있는지 아세요? 사유지에다 주차라인 쫙 그려가지고 주차비 받고 있어요, 지금. 웃지 못할 일이에요. 내가 당장 그거 다 지우라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사람들 어디 보내기가 마땅치 않아서 당분간 또 놔둬야 된대. 아니, 사유지에다가 왜 구청에서 라인 그려서 주차요금을 받아요? 그런 개념이라면 관리도 안할 도로를 뭐 하러 주차요금은 받냐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 거 들으셨죠? 다른데 소송 걸려서 경계석도 못해주고 포장도 못해주는데 거기다가 여유가 좀 있다고 라인 그려서 주차요금 왜 받냐고? 앞뒤가 맞는 얘기에요, 그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제가 정확히 전부는 파악 못하는데 일부 경우엔 사도라 하더라도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주차요금을 받지 말든지. 아이, 내 그래서 하도 그래서 가봤더니 건물 주인이 그럼 주차요금 왜 받녜. 아니, 경계석도 안 해주고 도로포장도 여기는 사유지라서 할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럼 남의 사유지에다 왜 주차요금은 받녜요? 있잖아요, 종일 주차 받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유지란 개념을 법적으로 정확히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도라 해서 꼭 사적인 사유지가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된단 얘기에요, 그래서. 경계석도 만약에 뭉그러졌으면 교체해줘야 되고 포장도 해주고. 그 사람이 땅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는 이미 지역사람들이 사용하게끔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일부 사유지에서 소송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가를 그때 가서 보더라도 우선은 정비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분쟁이 예상되거나 분쟁이 있는 지역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비하기가 어렵다고요?

예.

그런데 왜 거기다 주차요금은 받냐고? 아이, 사유지라며요? 그래서 손 못댄다며요? 그런데 왜 주차요금은 받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사유지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지가 있고

도로란 것이 당연히 개인이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건 공공목적의 도로이지 그게 개인이 자기땅이라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원래 개발할 때 도로를 기부채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당시 어떤 형태여서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공무원들이 좀 자기 일을 잘 안 챙겨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요즘 다 기부채납을 하든지 어떻게 하잖아요. 도로를 사유지로 남겨놓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걸 모르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도로개설을 해줘야지. 도로정비는 해줘야죠. 그게 구청의 의무 아닙니까? 그것이 설사 일부 사유지가 있다 해도 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집살 때 사유지인지 아닌지 도로까지 확인하고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도로에 길이 낡고 경계석이 다 뭉그러질 정도면 해줘야지. 아니, 그거 어떻게 안 해줘요? 그러고 전체 안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일부는 해요. 뭐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오면 또 해요, 부분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하려면 전부 안해야지. 몇 십 년이고 하지 말아야지. 사유지라고 해서 포장 안 깔려있는데 어디 있어요? 누가 깔았어요? 다 구에서 깔은 거 아니요? 개인들이 갖다가 포장한 거 아니잖아요. 포장해줬으면 당연히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정비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보기 좋고 그런데만 할 필요 뭐 있어요? 진짜 노후되고 낡은 데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지. 하루이틀 민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수번 들어와도 계속 똑같은 답변, 사유지니까 재판결과 나와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재판이, 행정재판이란 것이 무슨 이런 재판하고 틀려가지고 오래 걸리잖아요. 판사들이 그런 일 안하잖아요. 눈치보고 말이야, 다른데 관례가 어떻게 되나 그런 눈치보고. 그래서 이거 조치를 좀 해줘야지 언제까지 기다리라 그럴 거요, 그 사람들한테? 숨넘어가게 생겼대요, 숨넘어가게. 아니면 무슨 특별 뭐 조항이라도 만들어서 구청장 명의로 우선 하고 추후에 발생한 일은 추후에 우리가 대처하겠다 이런 뭐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 골목에는 허가도 내주지 말든가. 빌라 짓고 뭐 짓는 허가도 내주지 말든가. 그렇잖아요? 아니 집 사러온 사람이 땅에 길이 이게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어떻게 알고 들어오겠어요. 집만 보고 들어오지. 아니면 사유지는 포장을 빨간색으로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를 해서 누가 봐도 ‘이건 사유지구나’ 좀 해놓든가. 요즘 포장지 그런 거 나오죠, 색깔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봐서 ‘아, 이거는 내가 사유지를 걸어가고 있구나’ 표시를 해놓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뭔가 좀 대안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것이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일반사유지에 대해서도 사용허락을 받든가 보상을 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든가 해야 되고 또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사도개설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사도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심해서 저희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유지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도 그것도 책임소재가 나중에 곧바로 문책당할 수도 있고

아니 무슨 책임소재가 있어요. 아니 사람 사는데 도로포장 구청에서 해줬는데 무슨 법적책임이 있어요, 그게. 아니 그러면 사유지 있는 사람이 소송 걸어서 받아가라 그러세요. 아니 당신이 권리 행사하려면 소송하라고 그러세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주민들을 위해서 구에서 이런 행정을 했는데 정당한 행정을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일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거 여러 건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다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하려다 보니까 법정에서 소송해서 지는 경우가 있잖아 왈가왈부하잖아요. 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도로 아니에요 도로. 본인 집 앞에 도로경계석이 다 무너지면 그 집이 팔리겠어요? 또 다른 사람이 사러오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뭣 때문에 그걸 안하겠습니까? 당연히 해드려야 될 것 같으면

아니 방안을 강구하셔서 하셔야죠. 언제까지 그 사람들한테 기다리라고 그럴 거냐고. 똑같이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이 사는데 왜 차별 받냐는 얘기예요. 그 사유지 주인을 만나보지도 않아 내가 보기는 누가 만났어요. 구청장실에 불러서 승낙서를 써달라고 얘기나 해보셨어요. 한번이라도 안 했잖아요, 한 사람 없잖아요. 주인 찾아다닌 적 있어요? 그 사유지 주인 한번이라도 찾아가 본적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제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전부 도로개설이라든가 포장할 때 사유지일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자하고 접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할 수는 없어요.

그 지역이 말이에요 재개발문제 그런 거에 엮어가지고 주인이 승낙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전체가 그렇지 않고 일부가 그렇다면 그 부분 만큼은 우선 공사를 하시고 주민들 편의를 좀 생각해서 예산 다 잡으면 뭐해요 일부 일하기 좋은 데만 하실 거예요. 진짜 낡은 데부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급한 데부터.

당연이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우선하게 돼 있죠. 문제가 있는 데는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검토도 필요하고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검토를. 검토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결론을 내려야죠. 재판 날까지 끝날 때까지 검토할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위치는 제가 모르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이쪽 뒤에 과장님이하 팀장 다 내용 알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건 알아봐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전체적인 걸 설명 드리느라고 그런 건데요.

그리고 그런 개념이라면 그 도로에 국장님, 그 도로에 그러면 라인 그릴 때 사유지 주인한테 승낙 받은 거예요 승낙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위치를 몰라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한번 알아봐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어디 있어요. 팀장님! (

도로관리담당주사- 예.) 내가 얘기한데 어디인지 알죠? 거기 주차 동네 구역 주차해 놓은 데 거기 주차과니까 또 우리 팀장은 모르겠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에요 내가 봐서는. 한쪽에서는 사유지라고 안 해주고 한쪽에서는 구청에서 라인 그려서 주차비 받고. 주인이 그렇게 항의하니까 내 얼굴이 빨개졌어요. 진짜로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진짜 그러네. 이게 사도가지고 분쟁된 데가 많지는 나는 아닐 거라고 봐요. 다 강서구에 사도는 많지만 모든 지역이 우리 도로는 쓰지 마라 아니면 포장하지 마라 그렇게 승낙 안 해준 주인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두 군데 서너 군데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우리 구에서 사도주인을 만나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승낙을 받아서 그 지역이 개발될 때 개발하더라도 그 기간까지는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아니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저희가 응당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365번지 일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쪽 무슨 여중이죠, 저쪽 하이웨이주유소에서 오다보면 중학교 있죠? 등촌중학교에 계단공사 지금하고 있죠?

예.

지금 거기를 우리 과장님이 노후되고 어둡고 밤에 불편하고 해서 잘해 주려고 돈 들여서 비싼 대리석으로 지금 거기를 계단을 해줬는데 해주고 나니까 지역주민들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 눈 올 시기 아니에요 지금. 대리석에 눈이 딱 내려놓으니까 걸어가지를 못해요 미끄러워가지고.

그거는 주민들한테 여러 차례 합동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아침에도 제가 동장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대리석계단 상당히 가파르잖아요. 그 부분만큼이라도 위에 지붕을 하나 만들어서 눈비를 피하게 해주는 전 구역을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작년에 공사했던 구역인가요. 일부 가파른 지역만이라도 한번 방안을 찾아보시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산역이 서울시 관리 소관입니까? 강서구 관리 소관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묻지 말고 국장님이 답변하라고.

전 지역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

발산역 지하보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거 뚫을 때 강서구 예산으로 했어요, 서울시 예산으로 했어요?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하도 뚫을 때 강서구 예산으로 했냐, 서울시 예산으로 했냐?

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했죠? 이번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서울시 예산으로 하죠?

예.

맞죠?

예.

왜 그걸 묻냐면 지금 거기는 우리 강서구 구민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발산역 지하도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하도예요. 그죠? 그게 맞잖아요, 국장님?

예.

그거는 강서구민만 쓰기 위해서 지하철은 강서구민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민 적어도 서울시민이 쓰는 지하도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이니까. 그래서 서울시비를 갖다 지하도를 뚫었고, 또 이번에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또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발산역 지하도 청소용역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받아다 써야 된다는 본위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묻고자 했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원래 지하철에서 지하도를 뚫어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자기들이 뚫어놓은 네 군데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쪽 우장산동쪽 또 이쪽 등촌3동쪽 이쪽은 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요구해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지하철에서 안 뚫어줬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갖다 거기를 뚫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강서구에서는 발산역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 뚫어놓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강서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가 건설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우장산동을 가고 등촌3동을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서울시 그 지하도, 발산역 지하도는 강서구민만을 위해서 뚫어놓은 지하도가 아니라는 게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서울시 시민들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 예산 매년 올라와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이 예산이 불과 5500만원이지만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비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 제 의도를 알겠어요?

예.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우리가 서울시 공공시설관리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거기에는 설치는 시에서 했지만 관리운영 체계는 지금현재 구에서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산역 편의시설 예산도 저희가 잘 아시지만 서울시 예산 받으려고 노력노력 해가지고 안준다는 거 조례 개정해서 받았잖습니까, 27억을. 그리고 지금 5500만원 청소비도 그쪽이 한 20년되다보니까 시설이 엉망이에요 물도 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좀 편성해 주시면 그 용역을 우리가 하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시비를 예산을 받아다가 그걸 일제정비를 하겠다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걸 한몫에 우리가 다하지를 못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연차별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야지 그걸 편의시설까지 하면서 그것까지 하기는 벅차고 그래서 일단 편의시설 예산은 확보가 됐고, 나머지 용역을 해서 내부시설까지 깨끗하게 하고 나중에 운영 홍보물 같은 거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청소비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질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시조례도 바꾸시고 애쓰신지 알아요. 본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아까 지하철 개선용역비죠 그게?

예.

5000만원, 그거죠 말씀하신 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만약에 이번에 용역을 하셔서 거기를 서울시 예산 갖다가 10억이든 20억이든 갖다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거 하실 때 그 안에 하수관로 지나간 거 있습니다. 그거 물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잘 조정하고 가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거. 잘 조정하시고 지금 그렇게 수리를 깨끗하게 하고 나면 광고 그건 디자인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죠. 광고를 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도 있다는 내용이시죠. 그동안에는 거기에 광고를 못 붙였거든요, 제대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다면 내친김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과장님 안계시고 국장님도 안계시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해가면서 이거 청소용역비도 서울시에서 계속 받아내는 이런 걸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에스컬레이터 설계 지붕 캐노피 설계하는 거 어떻게 지금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부방침은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받아가지고 공사비 시비예산 받은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 결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아스콘포장 도로포장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네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연간 한 30억 가져야 되는데 지금 10억, 15억 정도밖에 안되니까 확보가 쉽지 않은가 보죠?

이거는요 30억이라는 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당해연도에 100% 못해 주고 다음연도에 조금 여유가 있는 거는 다음연도에 가서 또 해결하고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 폭과 폭 사이를 전체 포장을 하니까 깔끔한데 부분 땜빵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하다보면 금방 다시 파손되고 파손되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방화동 토끼굴 가는 길 있잖아요. 서광아파트에서 토끼굴 쪽이라든가 2단지 쪽에 그건 부분포장을 해도 금방 망가지는 거야 지금도 좀 망가져 있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구 방침은 우리 구가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도로포장하면서 경계석으로 해가지고 일괄정비하는 데는 아주 깔끔하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응급복구 이런 소파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요. 우리 구는 일괄포장을 하면서 이왕에 하면서 경계석까지 이런 블록으로 안하고 경계석으로 교체하면서 정비한 구간에는 아주 깔끔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토끼굴 가는 쪽에 보면 부분보수만 했지 한 번도 폭 전체를 한 적은 없죠? 없는 것 같아요.

그쪽은 SH공사하면서 그쪽에 일정부분

그쪽에 책임도 많이 있죠?

책임도 있고 하니까 포장 일제정비 예산을 SH에서 받아서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지창에서 토끼굴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8억 예산 받아다가 도로포장 일부 했잖아요. 그리고 고가 밑에 흙탕물 같은 거 나오는 거 그게 아직도 많이 물이 고여 있고 그래요. 일반주민 차량들이 다니지를 지금도 못하는데

거기는 도로포장으로 해서 모든 게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흙길이잖아요. 거기에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크게 묻혀 나와 가지고 도로상태가 이렇게 파손된 게 아니고 흙이 묻어 나와서 도로가 돼버린 사항이죠. 우리 도로과의 도로구조가 나빠 가지고 거기가 문제가 된 건 아니거든요.

아, 구조는 나쁘죠. 지금현재 나쁘다고 보거든요.

도로상태는 정비한데까지는 괜찮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도시철도공사 담장을 끼고 있는 부분들은 일부 좀 상태가 나쁜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흙탕 도로가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도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도로보수를 한데는 거긴 좋아요. 거기는 다니기는 좋은데 일반주민들이 다니는 길은 아닌 것 같아 거기까지는. 위에까지 다녀야 도로가 되는데 거기는 공사차량, 그 차량만을 위해서 보수한 것 밖에 안 돼, 결과적으로는. 다른 차량들은 거의 안다니거든요. 그 차량들만 다니지. 그걸 어떻게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 가.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오히려 주민들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더 나으니까, 그런 쪽의 민원도 더 많이 늘어나니까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종합적으로 우리 구 전체 각 관련부서와 공통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각과의 해당부서업무들 해서 총괄적으로 감사과에서 그 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다 알아서 하고 계시겠지만 도로포장 8억 돼서 했을 때 조금 더 잘했으면 좀 나았지 않았겠는가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딱하다보니까 그 위에는 전혀 되지도 않고 다른 일반차량들은 도로포장을 했어도 다니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예산이 국비 예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8억 받아가지고 현재 있는 부분까지 했고, 그 뒷부분까지 연결하려면 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빠른 시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로등 정비시설이라든가 보안등, 공원등 이런 건 관내, 구 전체 노후된 거 이런 거 다 정비하려고 이렇게 하신건가요, 이 예산이?

지금 이 예산은요 해마다 우리가 연간단가사업으로 해가지고 민원 해결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별도 신규사업으로 벌어지는 예산은 아니고요 유지관리사업예산입니다.

이게 하여튼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많이 좋아졌는데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국장님한테 얘기하는데 도로과에 불량맨홀공사하고 물관리과에 불량맨홀공사가 있어요.

예.

단가가 틀려. 도로과의 불량맨홀공사는 6068만원, 70만원이 안되고 물관리과는 80만원씩 잡았어. 그럼 700개를 하면 8천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8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거는 국장님이 단가조정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애, 예산서 세울 때. 578페이지 보면 물관리과,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과장이 봐야 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 한번 조정은 해주셔야 돼. 그리고, 그건 이따 보시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사도법에 보면 공익이 앞선다고 그래서 당신들이 주차선을 긋고 했어요. 그럼 공익이, 사도니까 공익이 앞서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건 해줘야 돼.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는 공무원들이 좀 몰매를 맞더라도 그런 부분은 한번 헤쳐 나갔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한번 깊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안 남으셨지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송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강상규 지하수팀장입니다. (강상규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최인수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물관리과 최인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7쪽과 491쪽부터 498쪽, 세부사업설명서 3권 561쪽부터 59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7쪽이 되겠습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이 50만원이며 보조금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1억 4500만원 등으로 총 세입예산은 1억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491쪽, 세부사업설명서 56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63억 137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0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원인은 정책사업예산중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6762만원과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예산 1억 55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6681만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859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세부사업에 따른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관련 15건, 행정운영경비관련 두건으로 총 17건이며 세부사업설명서 563쪽입니다. 노후하거나 불량한 하수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위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 3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111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6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물관리과도 세부사업 설명이 자료에 잘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 궁금한 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궁금한 점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관리과장은 들어가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대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시 교부금을 요청하여 올 12월에 배정된 노후하수관로 보수보강예산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589쪽이요. 거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설 두개로 돼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내에 두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어디에요?

예상 두 개소 신설지역이기 때문에 마곡지구 내로만 지금

정확한 저기는 아직 안정했고요?

예.

할 예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가발전으로?

전기로.

전기로요?

예.

그럼 전시일 때는 어떻게 해요?

자가발전으로.

예?

전시때는 자가발전으로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가하고 전기를 같이 두 개를 겸용하는 거예요, 이 시설이?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시설 자가발전시설 같이 겸용으로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자료 주신 거 아시죠? (서류를 들어보이며) 보조자료.

예.

이번 사업에 있죠? 내년도 예산사업에 있죠?

예, 있습니다.

578페이지죠?

예.

이게 논의하자면 한이 없는데요. 일단은 보조자료하고 예산 1억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1억 올라와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자자료도 1억짜리, 이거 외에는 없다고요 사업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하수맨홀 25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보면 맨홀정비 120개소, 상태조사 500개소 이렇게 규모를 주셨어요. 좀 뭔가 좀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이해를 해줘야 대화가 되겠다는 거죠. 여기 보조자료를 놓고 할까요, 아니면 예산서를 놓고 할까요? 과장님?

보조자료.

보조자료로 하죠?

예.

그래요, 그럼. 250개소를 용역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불량맨홀을 정비하면서 악취에 대한 저감대책의 사업을 펼치겠다, 이런 것인데 용역비만이에요, 아니면 정비비에요?

정비비는 아니고 조사 및 용역입니다.

그러면 예산서는 더더욱 잘못됐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본 위원이 우리 과장 말을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는 용역 또 여기에는 정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먼저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불량맨홀 정비비하고 악취저감대책 용역하고는 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어디 있는 거요?

불량맨홀 정비비는 우리가

말 그대로 정비이고?

이건 강서도로사업소하고 도로과에서 발생되는

이건 말 그대로 맨홀정비이고?

예.

그다음에 이건 악취저감대책 용역은 어디 있어요? 뒤에? 뒤쪽에? 뒤쪽에 있는 거요?

지금 상임위 권고사항으로

응?

거긴 아마 지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어요. 그러면 보조자료 가지고 그냥 논의하고 마치죠. 내년도에 2018년도에 악취저감 관련되어서 맨홀 정비하실 거죠?

정비는 아니고

용역, 용역, 용역.

대상 선정하고

용역하실 거죠?

예.

그럼 250개소를 한다 그랬는데 어디에다 하실 거요? 어디어디 대상으로 할 거요?

빗물펌프장 7개소하고 그다음에 저류시설 네개소

빗물펌프장 11개소하고?

빗물펌프장 7개소입니다.

응?

7개소.

어디?

우리 관내에 있는 빗물펌프장이 7개소이기 때문에

아! 7개소하고.

예. 저류시설

저류시설 11개소하고?

네 개소, 4개소.

아, 저류시설이 4개소?

예.

펌프장이?

7개소.

7개소?

예.

그래서 11개소?

예. 지금까지, 그다음에 맨홀은 250개소로 돼있는데 지금까지 민원 들어왔던 데하고 악취가 예상되는 지역 250개소를 중점적으로

그러면 지금 기간을 8월까지로 했는데, 2018년 8월까지로 했는데 예산 있어요? 만약에 정비를 해야 된다, 이로 인해서 용역에서 이거는 뭔가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산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예,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8월달에 끝나면 예산 언제 가져올 거예요? 어떤 예산 가져와야 돼요? 교부받아 오시나?

교부금이나 시비나

시비나 교부?

예.

자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왜 또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냐면 구시가지는 가옥마다, 가옥 15미터 내지 20미터거리에 빗물받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시가지에 가면. 그죠?

예.

그 빗물받이에서 악취 엄청나잖아요. 말도 못해요 맨홀뿐만이 아니고 빗물받이에서 나는 악취가 왜 날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 날까? 과연 그거 왜 날까? 왜냐면 오수·하수관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있는 데가 많죠.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병행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합류

예. 그것이 지난번에도 감사때인가 논의했었는데 좀 하루속히 정비가 되어서 오수와 우수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좀 참고하시고요. 구시가지는 화곡동단지나 공항동이나 방화동일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져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다 업무파악은 안되었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과장까지 오셨는데 구시가지의 빗물받이에서 냄새나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악취가 심각하게 발생되는 지역은 우수관과 오수관을 좀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이런 용역을 하면서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빗물받이가 우기 시에 악취가 나니까 덮어요. 천재지변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왕왕 복잡한 지역이 많아요. 특히 공항동지역엔 어마어마했죠. 10미리 오면 그냥 무릎까지 올라오니까, 침수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 전체의 어느 지역이 어려웠던 지역이었다, 그리고 오수와 우수관이 같이 이렇게 병합돼있는 곳을 찾아내서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그로 인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줘요?

예.

이상입니다. 보고들 좀 해주세요.

예.

곽판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예.

발산빗물저류조 개선 설계용역비가 4억이 잡혔네요.

예, 4억입니다.

왜 그걸 용역을 하죠?

거기서 악취하고 해충, 주가 악취하고 해충문제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군부대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군부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상관없고?

예.

그러면 저류조를 어떻게 하겠단 얘기요?

복개해서 악취하고 해충을

근데 복개하면 하지 왜 용역비를 4억씩, 설계비를 반영한 것도 아니고 설계용역을 하나요?

그거 설계용역입니다.

근데 4억씩 들어가요?

그게 3.33%인데, 총공사비의, 120억에서

이게 지금 구비로 할 예정인가요, 시비로 할 건지?

시비로 처음에 예정을 했다가 시에서 그 복개 상부에 활용하는, 활용하고자 하는 추진부서가 어느 과에 따라서 그걸 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저희 과에서는 시 우리 주관부서인 물재생계획과하고 하천관리과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빗물저류조를 어디서 개설한 거예요, 처음에?

하천관리과

어디? 국토부?

아니, 우리 서울시

서울시에서 한 거 아니요?

예.

그러면 서울시, 우리 강서구민이 불편하고 해충이 많고 여러 가지 미관상도 나쁘다면 복개도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개를 거기서, 복개만 하면 무조건 저희 소관인데 그 위에다가 안전체험관을 건설하기 때문에

아, 그거 안전체험관은 나중에 다 복개해서 해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하면 되지 왜 그거와 연계를 시켜요? 연계시키니까 강서구청에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70억을 미리 지금 받아놓은 상태라 동시에 시행하려고

내가 보기에 이것은 70억을 받았다며요.

예.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하고 잘 상의하셔서 국비나 시비로 대체를 하세요. 아까 우리 도로과 예산이 연간 30억이 소요되는데 15억밖에 반영 못한다잖아요. 아마 물관리과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산이 늘 부족해서 해야 될 사업들 못하고,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 지역 국회의원 좀 찾아가 보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

근데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서 예산 반영하도록 해야지 이거 구비 반영해서 용역 설계해 버리면 어차피 시비 누가 받아오겠어요? 요즘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요즘 생각보다 지역의원님들이 목적비를 잘 받아오시더라고

일단 요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해놨으면 이거 반영하지 마요. 이미 예산 구비 확정돼 버렸는데 누가 주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주겠어요, 시에서? 주려다가 안주지.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게 아깝단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진짜 좀 받아서 쓰는 게 낫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전액 구비로 4억씩 설계비 쓰는 건 조금 여러 측면에서 좀 아까운 측면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국장님!

예.

이거 좀 삭감을 해서 다른 방향에 물관리과 다른 쪽에 좀 쓰시고 이 부분은 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목적비를 받아오시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그게 안 되고요.

왜 안돼요?

일단 저희가 반영하는데 지금 시하고 싸움이 그 비용

이번 19일날 시장님 오시죠?

예.

오시면 달라고 그러세요.

요즘 시장님이 선물 안줘요.

줘요 왜 안줘요 안주기는.

안줘요. 제가 기획팀장할 때부터 해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