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수
김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명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수
김정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제출) 안건 2.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애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라
이애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현욱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애라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8호 2017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2017년 11월 17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제20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석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동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개최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정하다는 심사 결과로 12월 4일 제2차 회의에서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09호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7년 11월 17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동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2월 12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94억 2,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 3,000만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조치 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산출기초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한정된 자원을 적의하게 분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 의안번호 제1210호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와 사용 목적에 맞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 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의장
이애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7명 발의)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라
이애라운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0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도심재생 뉴딜정책에 부합하는 창조도시평생교육추진단을 신설하여 새로운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총 정원 및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과 현장 행정인력을 증원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0호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상좌수영성지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복원사업을 추진 중인 북문지 일원의 대상 부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2018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반영하고 구금 중인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의장
이애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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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장성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주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장성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0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통제관 및 담당관의 직위를 격상하여 실효성 있는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실무반 구성 및 주요임무를 구체화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0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추진을 강조하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규정 및 수수료 반환규정 등을 새롭게 반영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 제1항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중 예방정책의 근간인 계획수립에 대한 추진의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의장
장성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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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구본청 전부서와 의회사무과, 보건소, 도서관,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보고서는 12월 13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세밀한 심사를 거쳐 작성한 후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의회가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집행한 사무를 확인하여 행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업무 개선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구현 여부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감사목적, 실시근거, 감사개요와 부서별 주요 감사항목까지는 감사계획서 승인단계에서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은 그동안 각 부서에서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시정사항 16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35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 내용을 모두 언급해야 되나 시간관계상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및 건의사항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노인복지관 분관, 장애인 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장기간 추진되어 온 주민숙원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구정책 개발 및 시책 구상에 매진하여 가시적이고 뚜렷한 성과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수영구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수영포럼은 생활밀착형 지역발전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주민 참여율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 사업 및 B-Con 그라운드 조성 사업 시 F1963, 수영사적공원, 수영팔도시장, 수영강에 이르는 연계 컨텐츠를 적극 개발 검토하여 주시고, 수영구 자활사업단의 운영상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주시고 참여자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는 등 사업성과를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LED 로고젝터 등 영상조명 장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소규모 영세 전통시장 중 화재공제 미가입 전통시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입독려를 해주시고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및 폐유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라며, 관내 필로티 구조 건축물 전수조사 후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등 안전 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리해수욕장 방문객수의 정확한 측정과 그에 따른 객관적인 수요분석으로 해수욕장 관리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으며, 그 밖의 부분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구로 거듭나기 위해 구민 편의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구민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특히 2017년도 지방자치행정 대상 수상과 3년 연속 도시대상 수상 등 구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수영구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수영구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더욱 더 좋은 시책을 개발하여 수영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금년도 지적사항이 51건으로 향후 업무처리 시 법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함께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선진구정이 되길 노력해 주시고 다소 미흡한 업무에 대하여 지적받은 시정 및 건의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해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임을 고려하시어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의장
이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경훈·김덕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경훈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수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경훈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오늘로써 마무리 하였습니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점은 현장에 답이 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 초점은 현장에서 접하는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기준을 잡았습니다. 교육, 문화, 복지, 안전, 환경, 교통 등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되도록 하는데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심의하고 2017년도 공식적으로 업무를 마무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지진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규모 7.2,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역에서 규모 7.3, 중국 티벳지역 규모 6.9 그리고 12월 1일 파푸아뉴기니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으로 수천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진이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6년 9월 12일 오후 8시 30분, 경주 규모 5.8의 강진으로 부산지역 시민들과 지진의 무서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당시 경주 피해액만 90억 8,000만원에 달하였고, 그러나 그 무서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서히 지진의 공포에 대해 잊어가고 있을 때 쯤 또 다시 지난 11월 15일 포항 북구 북쪽에서 규모 5.4 강진으로 현재까지 9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재산피해액도 9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국가적 대재난 속에서도 우리 국민 그리고 수영 구민은 강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힘을 모아 극복해 온 저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포항지진으로 의연금은 300억 3,500만원이 모였고,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231억 4,0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68억 9,500만원이 모였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2월 2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온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지진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가차원에서 뒤늦게라도 활성단층 지역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지진 재난 대응요령 등 다양한 대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만 지진이 많이 나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진현장 복구에만 급급하고 지진현장을 보존하는 것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은 고베지진, 구마모토 대지진의 현장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일본처럼 경주지진, 포항지진의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리 예측한다 해도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순 없어 이러한 국가차원에서의 대책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지진에 대한 대응책을 내 놓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수영구내 오래된 주택, 건물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규모 7〜8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구축하고 보강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만큼은 내진설계 보강과 안전점검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수영구 내 공공건물, 학교, 지하철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진대피 훈련 등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피방법, 대피장소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진대피에 대한 행동요령을 익혀야 하고 공공기관 및 학교, 병원 등 많은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피훈련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다섯째, 구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조례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수영구청장님, 구의원님, 공무원, 그리고 구민 여러분! 수영구 곳곳을 꼼꼼히 챙겨 지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지진으로 인해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하나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갑시다. 그 준비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안전도 수영구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줍시다. 정유년 붉은 닭띠의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황금 개띠에도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의장
박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의원
존경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정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영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도심의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시작된 204회 정례회를 마무리 하면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맡은 바 임무에 묵묵히 책임을 다해주신 500여 수영구청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 약 3년 반 동안 민원현장에서 “여보세요, 김덕수입니다.”로부터 시작된 수백 개의 민원 요청 사항에 대해 친절하고 꼼꼼하게 책임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20여 년 전 지방자치의 시대가 개막되어 어느덧 성년으로 성장한 지방자치, 기초의회가 풀뿌리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이요, 주민의 최고 대표의결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 집행부의 투명성과 일방통행을 재고하는 의정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민의 혈세낭비를 막기 위한 예산·결산의 세밀한 심사·심의, 구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의 감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틀 마련으로의 입법 활동인 조례 제·개정, 민의와 주민요청 사항에 귀 기울이는 민원 청원 등의 의정활동을 대동소이하게 지방자치 연구기관과 학술논문 등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의회와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임해 왔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을 부인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항상 민원현장에서 저의 손과 가슴 안 호주머니에 있었고 주민의 목소리가 담긴 수첩을 첫 장부터 넘겨보았습니다. 1번, 2번 순번에 따라 적혀져 있는 수백 개의 내용들이 완료된 것과 미완료된 것, 주민에게 올바로 안내해드린 것과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것 등으로 분류하여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 요청사항으로 지하철 환풍구 안전 점검부터 “김덕수 의원님! 비오는 날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라는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시작된 빗길 맨홀 미끄럼방지 보강사업 등에 이르는 안전관리, 어려운 이웃에게 쌀 지원에서부터 자살시도 주민의 긴급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지원, 등산로 불편사항에서부터 체육시설 수리, 보강, 신규종목 설치의 요청사항과 교통체증, 주차 불편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있었습니다. 수첩에 기록된 수백 개를 하나하나 내용별로 분류하고, 해당 부서별 업무에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행정의 순환기능을 강화하는 고민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수영구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은 이러한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민원현장 주민의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발선은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것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친 행정업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주민과의 소통행정 구현, 책임행정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을 빌려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미흡한 소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새해에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과 수영구청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의장
김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서 2017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구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두 가지를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8년도 구정업무 수행 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민락동 수변공원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악취 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젊은이와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와 고성방가 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변공원 개장 이후 위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환경미화원, 경비용역원, 단체 등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단속과 계도활동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시민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변하기 어려운 문제로 판단되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년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와 위탁경비업체 합동근무 형태입니다. 젊은 주민과 나이 든 용역업체 직원들이 함께 공원구역을 순회 근무하는 형태로 음주 전에 1회용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과 쓰레기 배출요령 등 관광지 건전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실 것을 안내하고 귀가 시 놀던 자리에 쓰레기를 버리고 자리를 뜨는 이용객에게는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유도하면 수변공원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민락동 민락매립지 주변 대중교통 확대입니다. 최근 민락매립지에 대형 아파트 건립과 상권 활성화로 이용하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버스노선이 없거나 적어 이용자들이 택시를 타거나 장시간 걸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 매우 불편합니다. 도시철도 광안역에서 광안해수욕장을 거쳐 민락 횟센터, 수변공원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노선은 단거리 운행으로 1회 회차 시간도 짧아 차량 한두 대로 운행이 가능하므로 운수업체에도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를 건의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김정수 곽봉자 이정화 이정희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장성기 출석공무원( 23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이 병 석 총 무 국 장 김 남 두 복지 환경 국장 장 경 식 안전 도시 국장 이 희 걸 보 건 소 장 안 재 진 기획 감사 실장 안 병 재 총 무 과 장 김 일 홍 문화 공보 과장 강 혜 영 재 무 과 장 김 진 형 세 무 과 장 임 동 근 민원 여권 과장 박 상 령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영 춘 청소 행정 과장 김 은 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곽 외 열 교통 행정 과장 김 태 환 안전 관리 과장 박 광 룡 건 축 과 장 이 영 배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 정보 과장 성 홍 경 도시 관리 과장 손 광 성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