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231회 제7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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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해서 인문학도서관, 일자리창출과,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인문학도서관장이 지금 교육 중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 대신하여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해운대 인문학도서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인문학도서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인문학도서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문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국장님, 401~402쪽의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 시간을 연장하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재송어린이도서관이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재송어린이도서관은...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내년부터 저희들이 안 할...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지금은 직제 개편을 해서 달라졌지만 예전 관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직원이 3명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야간에 개관할 때는 직원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만요. 원래 그것을 했었잖아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

윤정

심윤정위원

인력이 없어서...?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저희들은 야간 개관을 안 하는 것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절벽 시대에 다른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문학도서관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저는 정말 필요한 곳에 더 연장을 해서 아이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독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 관계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인문학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만 지금 국비 지원으로 해서 야간에 기간제근로자 5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만요. 죄송한데 국장님, 마이크 소리 좀 높여주세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간 운영을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구절벽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좋은 정책과 예산을 국가에서 투입하면 뭐 합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놓쳐버리는데... 그래서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국장님,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 강좌 운영에... 405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반여도서관이 빠져 있는데, 원래는 반여도서관이 평생교육 수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도 답변... 맞죠?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왜 빠져 있죠?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반여는 강좌실을 없애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열람실하고 자료실만 저희들이 놔두고 강좌는 인문학도서관에서...

윤정

심윤정위원

하는 것으로...?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그 옆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06쪽, 해운대 세계 작은도서관 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2,5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한된 공간에 이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많은 부분이 감액이 돼서 조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 들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407쪽입니다. 해운대도서관 운영에 이번에 모빌랙(Mobile Rack)을 설치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설치해야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 협약서에 보면 좀 애매한 규정이 있는데, 모빌랙이 과연 건축물의 부속 시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서관하고 시비거리가 되고, 또 상당히 왔다 갔다 핑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우리가 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시설이든, 아니든, 너희 책임이든, 우리 책임이든, 일단은 도서의 정리정돈, 대출 이런 것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이 시설이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에서 과연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청사관리비 밑에 사무관리비, 408쪽~409쪽에 이어서 쫙 돼 있는데, 반여가 빠진 부분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관리유지비 같은 경우에 이것은 3개의 도서관에 다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반여도서관이 빠져 있고... 하여튼 빠져 있고, 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왜 이렇죠? 공기청정기, 이런 것은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반여는 원래 없었고요. 그래서 없다 보니까 렌털비를 일단 안 올린 것 같고, 재송은 원래 있던 것이고, 인문학은 새로 개관하다 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아~ 반여동은 원래 없었습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반여동도 공기청정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반여동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면 인문학도서관에 지금 5대를 렌털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이 부분은...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여기는 시설물이 새 건물이고 이래서 반여동 쪽으로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10쪽을 보시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밑에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이용자용 소파, 계단식이기는 한데 85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용자용 소파를 52만 원짜리 3개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좀 큰 겁니다. 크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팀장님,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85만 원짜리 한 개가 어떤 것이죠?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소파이기 때문에 한 3개가 들어갔다고 봐야지요, 3인용... 약간 모양을 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아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이 안에 아기들을 위해서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그런 소파를 해 가지고 넣을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그런 소파 치고는 조금 고가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은 저는 무조건 많이 해 주라고 하고 싶지만 85만 원짜리 한 개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일단 이것은 카탈로그 같은 것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괜찮은 것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을 보고...

윤정

심윤정위원

나중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이용자용 소파도 52만 원짜리 3개다, 이러는데 이게 어떤 소파죠?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이게 붙어 있습니다. 3개짜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도 또 뭐가 있고, 이런 것인데 일단 나중에 이것도 그러면...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 많은 주민들이 왔을 때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오히려 한 개 있고, 세 개 있고 이렇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411쪽에 있는 인문학 골목길 조성에는 작년에도 이것이 투입이 되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인문학 골목길 조성사업에 1,000만 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주민, 관내 단체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인문학길 조성, 인문학 사업에 대해서 좋은 안건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것을 공모사업을 거쳐 가지고, 심사하고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작년에 한 사업을 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올해는 ‘무지개를 찾아서’라는 것을 반여동에 한 가지 했고요. 재작년에는 우리가 청사포 해녀의 삶을 조사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크게 그런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것을 몇 회 했었죠?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었죠? 얼마 안 됐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올해 3회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면 4회째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3회째인데, 3회째라고 한다면 앞전에 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재송도서관, 반여도서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인문학도서관으로 합쳐지니까 어원도 좋고, 규모가 잡혔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예산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확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반여도서관, 인문학도서관을 다 합해도 8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33억 8,000만 원으로 25억 원 정도가 증가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평생학습 업무도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을 교육협력과에서 하던 것을 이 인문학도서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평생학습을 계속 하겠다는... 그러면 업무가 이관된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업무가 이관된 것은 도서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업무만 이관이 됐습니다. 아~ 인문학도시 조성 업무하고, 도서관 관리 지도감독, 그 두 가지만 이관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도서관 관리 지도감독 예산은 작년에 교육협력과에서 한 7억 원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넘어온 상태네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 공부를 했는데,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이 두 개의 기관으로 있다가 해운대 인문학도서관으로 기구가 통합되면서 했는데, 이것이 예산 프로그램에 전년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여도서관만 전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있고,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예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예산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액이 확 늘어난 것 같이 비치지만 사실상 재송어린이도서관 운영 경비를 합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말고 모든 예산의 정책단위나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편성하라고 제가 실무자들한테 지시를 해 놨으니까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확실히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몇 배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통합이 됐는지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볼 때 금액이 약간 좀 많이 늘어난 상태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비쳐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살림도 새 살림을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세 군데가 다 동시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는 통합됐지만 살림은 세 군데에서 다 운영이 돼야 되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또 그런 복잡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세세한 부분은 그렇고...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 하던 큰 통이 온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관에 1억 1,000만 원 정도 있었던 그 예산 업무가 지금 돌아온 것이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일부만 넘어왔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일부... 그렇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인문학도서관의 평생교육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명칭을 좀 바꿔야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여서 몇 군데서 하고, 또 우리는 평생학습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따로, 평생학습관 따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명칭이 통합되면 예산을 보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용어 선택이라든지, 편성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에 확 바꿔놓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새롭게 운영을 해야 되는 인문학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지역주민도 그렇고, 해운대의 위상을 봐서라도 또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올해는 예산을 규모 있게 잘 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아까 심윤정위원님께서도 얘기한 411쪽의 인문학 골목길 조성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마다 공모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공모를 거쳐서 우리가 내고자 하는 기대효과가 있을까를 보시는 것인데,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 2018년도에 하면 3회째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3회째... 작년에도 저희가 결과물을 받아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텔링을 찾아서 뭔가 분석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 정도가 좋고, 금액이 적당한 금액이기는 한데, 이것을 찾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장서를 잘 뒤져가지고 우리 해운대에 맞는 진짜 인문학 골목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도 이 부분의 결과물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문을 낼 때 좀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 문구를 별도로 삽입해 가지고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 해운대는 역사성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살려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기, 죄송한데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국장님,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잘 안 들린다는 말씀이 있어서...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볼륨을 끝까지 올렸는데도 이러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잘 안 들려요. 되게 시끄러우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럼 말씀하실 때 조금 가깝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서창우위원

인문학도서관장으로 내정된 분이 교육을 가는 관계로 본의 아니게 올라오셔 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분 덕택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33억 8,293만 9,000원 중에서 약 75% 정도의 우리 구비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 그렇죠?

웃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서창우위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또 인문학도서관 자체가 2018년도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적정한 예산인지, 과다 계상된 것인지, 과소 계상되었는지, 이것도 사실은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요청하시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도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과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산 편성이 혹 됐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그 범위 안에서 꼭 다 집행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2018년도를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검증을 전혀 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해운대도서관에 연간 신규 도서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책정돼서 지급이 되었는데, 2018년 역시 2억 5,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제출을 하셨나요? 지금까지...?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도서 구입내역 말이죠?

서창우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갖다드려라.

서창우위원

이것을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는데, 오늘 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아직 정산 전입니다.

서창우위원

정산 중이에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정산 전입니다.

서창우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399페이지를 보면 재송어린이도서관에 2017년 도서 구입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해서 그런가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이게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이 따로 있다가 예산을... 지금 인문학도서관이 새로 생기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다 반여도서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여도서관 시스템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반여도서관에 작년 재송어린이도서관의 3,500만 원까지 같이 포함됐다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이것은 반여도서관 것만 됩니다.

서창우위원

반여도서관만 포함됐고...?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서창우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은 2017년도 신규 도서 구입비로 얼마가 지급이 됐나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4,500만 원요.

서창우위원

4,500만 원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서창우위원

그럼 결국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만 친다면 2,5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증액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를 합해서 그렇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를 다 합친 거죠? 그렇다, 그렇죠?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서창우위원

결코 적은 금액이 증액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서구입을 잘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406페이지를 보면 해운대 세계작은도서관 운영에 2,594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주로 감액이 된 내용을 보면 도서 구입비가 1,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재송어린이도서관과 반여도서관에는 신규 도서의 예산이 증액되는데, 작은도서관에는 감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 편성은 제가 볼 때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는데,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왜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감액이 됐나...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도서 구입비가 감액이 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우스운 일이 아닐까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해운대구 인문학도서관의 도서 구입비가 2억 4,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민들에게 좋은 양서를 제공해 주려면 도서 구입비를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해운대 세계작은도서관의 도서 구입비가 삭감됐다고 해 가지고 그 도서관에 책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문학도서관에서 다 통합해 가지고 도서를 구입해서 반여도서관이나 인문학도서관이나 해운대 세계작은도서관에 다 같이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도서 구입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도서를 적게 배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짓지 말고, 그렇죠? 구분을 짓지 말고 한 개의 목으로 잡아서 했다면 이런 질의를 저희가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처럼 인문학도서관에 대한 예산 편성 과정이 단순하게 두 개의 기관으로 있다가 한 개가 늘어나면서 그것을 그대로 싣고 와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그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인문학도서관을 포함하여 전체 어린이도서관, 반여도서관을 다 합쳐서 기간제근로자를 내년에 몇 명 정도 쓸 것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나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지원이 5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비하고 구비 자체 예산이 8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송어린이도서관, 반여도서관, 인문학도서관을 다 하면 우리 직원이 총 몇 명이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정규 직원은 지금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8명, 13명, 그러면 약 31명이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서창우위원

그럼 스마트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회복무요원도 근무를 분명히 하죠? 그렇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사회복무요원이 4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창우위원

4명으로 되어 있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는 2명이고, 내년에는 2명을 더 늘려서 4명으로...

서창우위원

그럼 35명 정도가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스마트도서관에 1억 3,500만 원을 들여서 이 무인도서기 구입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게 어떤 것이기에 1억 3,500만 원짜리 고가인지,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일단 스마트도서관은 자판기처럼 하는 건데, 기계 구입비가 한 1억 5,000만 원이 되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스마트도서관을 비치하느냐 하면 사실상 지금까지는 도서관이 반여, 재송, 그다음에 별관에 인문학도서관이 흩어져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인문학도서관이라는 전체 큰 틀을 잡고 나서 기존에 있던 업무를 상당히 줄여가지고 통합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거기서 대출을 해 주던 사람들이 인문학도서관이 생겼다고 해서 당장 끊는 것보다는 초기에 투입비는 좀 들어가더라도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스마트도서관을 지금 기획하고, 올해 예산까지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인문학도서관의 총 삼십 몇 명이라는 근무 인원은 단순하게 보면 숫자는 그렇게 되지만 인문학도서관이나 각 도서관에 보면 각종 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책을 대출해 주고, 또 대납해 주고, 시설을 관리해 주고, 들어오는 책을 반납해 가지고 다시 그 위치에 꽂으려면 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또 우리 해운대구는 야간에 10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이 5명이 추가로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도 투입되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단순하게 인력을 비교해 가지고 줄이라고 하면 우리 근무시간만 하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우리가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무인도서기에 반납을 할 때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검증이 되었나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 책이 한 500권 정도가 들어가면... 지금 현재 재송동의 복합센터의 1일 책 대출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나 또 스마트도서관에 비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인력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부산시 내에 설치한 장소를 보면 상당히 이용률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서창우위원

국장님은 한 500권 정도의 도서가 거기에 수납이 된다고 하셨는데, 서로가 읽고 싶어 하는 그런 책이 아무리 많아도 그 책 한 권이 10% 이상의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아주 다양한 장르의 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스마트도서관에 어떤 책을 주로 비치하느냐 하면 어떤 전문서적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선호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책을 구입할 때는 항상 선호조사를 하거든요. 선호조사를 해서 그런 책을 다양하게 구입하면... 일반 소설 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회전율이 빠르고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10% 이상은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500권에 10% 같으면 50권 아닙니까? 그렇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10% 이상을 넘어선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계층을 겨냥해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 값만 1억 3,500만 원인데, 1억 3,500만 원을 투입해야 된다면 그냥 사람을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사람을 4명은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 한 대가 4명의 사람보다 기대효과가 더 클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의문점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1억 5,000만 원의 돈을 인건비로 따져보면 한 4명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인력을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면 1년에 1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저 기계는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스마트도서관을 비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점이 더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조금 전에 해운대도서관의 모빌랙(Mobile Rack)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빌랙의 산출근거, 이런 것을 받아서 이렇게 했나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물론 산출근거가 지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410페이지의 청사 방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앞으로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예산서에 보면 한 명의 인원이 배치되는 것으로 지금...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아니요.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난번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두 명에 한 4,800만 원 정도 돼 있다가 추경에서 24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어린이도서관에 한 명으로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청사에 승강기가 몇 대가 있나부터 시작해서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산출돼서 지급을 하고 있나를 보니까 가격이 다 달랐어요. 역시 도서관도 보니까 18만 원씩 지금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서창우위원

18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 18만 원은 적은 비용이지만 문화회관은 승강기 유지관리에 15만 원을 주고 있고, 좌3동인가, 좌4동은 7만 얼마를 주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달라는 대로 주지 마시고...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서창우위원

달라는 대로 주지 마시고, 통상적인 가격이 한 10만 원 전후로 하면 그분들이 충분히 오케이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410페이지에서 이어지는 시설비들, 인문학도서관 블라인드 설치, 반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한번 해 보시죠. 특히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이 2,500만 원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데 2,500만 원 가지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서고 하나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반여도서관은...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아니,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반여도서관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반여도서관에 옥상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반여도서관에 보면 관장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장실 사무실의 직원들이 지금 현재 인문학도서관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람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고 사무실에도 주민들의 이용시설을 확대하는 그런 시설물을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 인문학도서관은 2018년도에 개관이 됨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에서 약 75%의 우리 구비가 사용돼서 구의 막대한 재정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검증이 덜 되었고, 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하는 고민을 인문학도서관에 앞으로 부임하는 관장님 이하 또 팀장님들, 직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여 예산 집행이 정말 효과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네 분이 남으셨는데, 10분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1분만 저희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인문학도서관에 대해서 예산편성 프로그램이 좀... 오류도 아니고, 원천적으로 되어서... 올해 2018년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은 반여도서관 예산에 재송어린이도서관 예산을 같이 플러스해야 되는데, 반여도서관만 전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상 그것이 안 된대요. 그래서 도표 상에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29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이 순수하게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반여도서관의 작년도 예산이 4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재송어린이도서관이 4억 3,500만 원 정도 돼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과에서 인문학도서관으로 넘어온 예산이 18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임대료가 10억 원이고, 해운대도서관 운영비가 4억 원으로 포함해서 18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부 26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늘었는가 하면 7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늘어난 것의 내역을 보면, 인문학도서관이 개관하면 1억 원 정도는 책을 산다고 예산을 반영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청사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 기계구입비가 1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예산이 4억 1,5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은 왜 33억 원으로 늘어났느냐 하면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교육협력과에서 내려온 예산이 프로그램 시스템 상에 포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질문을 하시기...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국장님, 인문학도서관의 18억 원 중에서 10억 원 정도가 임대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임대료 지급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임대료가 10억 원 정도라고 하시는데요. 2018년도 운영에 대해서는 임대료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10억 원을 플러스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지금 사억 얼마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엄청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해운대도서관은...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해운대도서관의 임대료가 10억 원 정도 되고, 그렇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이...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육협력과에 있던 게 현재 인문학도서관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본적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만 이관되는 과정에 10억 원 정도의 임대료가 제일 크네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제일 크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문학도서관을 새로 개원한다고 하더라도 7억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그 정도...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것은 간사님,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실제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인문학도서관...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예산이 인문학도서관에 이관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제가 질문할 것을 다 설명하셨는데, 저희가 몇 번 예산 심의를 했는데, 전에 000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실 때도 예산서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하니까 “다음부터는 바로 하겠습니다.” 계속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10억 원이 늘었더라고요? 작년 1차, 2차, 3차 추경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인문학도서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아까 해운대도서관 보조비, 교육협력과... 또 업무 보고할 때 보면, 2018년 업무계획 3페이지에 인문학도서관이 총 사업비 99억 원 중에서 국비가 31억 원, 시비가 23억 원, 구비가 40억 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예산안 설명서 1쪽을 보면 예산 현황이 조금... 이 자리에도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전산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요. 해운대도서관에 교육협력과 것이 왔단 말이에요. 저희가 행감 때 질의할 때 이 책자가 전산 상에 안 맞으면 설명서라도, 보충자료에라도 되어야 하는데, 제가 싹 더해보니까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처음에는 놀랐어요. 책자를 보니까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전산 상에 그것이 되면 사실은 교육협력과에 있는 10억 원 가까이 그것도 여기에 안 들어와야지요. 제가 볼 때는 전산 프로그램을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구분해서 넣어야지요. 반여도서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얼마인데 넣고... 이게 안 되면 어디에 설명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항상 예산할 때 보면 그래요. 전에 000 기획조정실장님이 예산서 이것은 틀림없다고 했기 때문에 신뢰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는데, 그래서 책자를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배분하는 것인지, 국장님의 그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원칙대로 하면... 많이 아쉽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년에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경우에 또 헷갈려요. 또 “안 맞습니다.”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저처럼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내년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펼쳐보면 맞는 것이 없어요. 예산서하고 결산서가 맞으려고 하면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재송어린이도서관 대로, 반여도서관은 지금 폐쇄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문학도서관이 있지만... 세 군데로 나눠야지요. 그래야 나중에 정확하게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사업 실적이 어떻게 된다, 세 군데로 나눠서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봐도 헷갈리고, 계속 알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저는 통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이 앞에 것이 있을 거예요. 책자를 만들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10억 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일치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본예산 책 낼 때는... 이것은 심의한다고 책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407페이지를 보시면...

점자

유점자위원

보고 있습니다. 펼쳐놓았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해운대도서관 민간사업자 정부지급금 지급’이 있지요? 시설임대료(건축비)에 11억 2,3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을 보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이게 지금 정확하게 되려고 하면 전년도 예산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점자

유점자위원

들어가 있다고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들어가 있어야 집계를 하면 다 나오는데, 교육협력과에서 이관된 예산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의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안 되어 있느냐고 예산계 담당자를 불러서 물으니까 시스템이 반여도서관만 가지고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 얘기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부실한 자료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런 것을 다시 입력을 해도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책자도 보고 해서 그런가 보다... 설명을 들었는데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수정된 것은 계속 자료가 올라옵니다. 책자가 안 맞으면 수정된 보고서를 따로, 책자에 없다 보니까 ‘전산 상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수정해서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아~ 이렇게 됐구나.’ 안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407쪽에 도서관 운영비 이것이 교육협력과에서 업무 특성상 이관됐다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질의할 때 작년 예산을 펼쳐놓고 하면... 저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좀 효율성 있게 했으면 하는 게... 왜냐하면 업무 설명서하고 이런 업무 계획들이 우리가 끝나고 나면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틀리더라도 이 자료가 올라가 있으면 굳이 힘들게 설명을 안 해도 되고, 지금 담당자님께서 교육 중인데, 사실은 국장님이 애써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인데, 예산 부서에서 오늘 설명을 하면 알 것인데, 기획조정실에서 국장님한테 미리 배포가 되었으면 저희도 헷갈리지도 않고, 저희뿐이 아니고 저쪽 상임위라도 나중에 예산서를 봤을 때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구나.’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사전에... 이 책자가 온 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설명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저는 자료를 배부하는 것보다 예산을 심사하실 때 들어와서 저희들이 구두로 설명하고자 생각을 했고요. 자료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주시면 인문학도서관에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이 전부 다 입력되기 때문에 뭐가 증감이 됐는지 확실히 나타납니다. 올해는 그렇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리해서 주시면 참고하기도 좋고, 굳이 저희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에서 조금 신경을 썼으면 싶어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수정된 자료를 내는 데까지는 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년 전인가 000 기획조정실장님 계실 때 책자 전체가 안 맞아서 몇 번 질의를 했었어요. 사실은 정회도 시키고 스톱(stop)을 시켰는데, 전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변경 전, 변경 후라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액이 이백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일단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프로그램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내년부터는 문제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분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10분 넘었으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서정학위원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서정학위원

인문학도서관말이지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33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유야 어떻든 간에요. 그리고 빠진 것,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누락을 했든 어쨌든 안 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다음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국장님, 혹시 인문학도서관하고 도서관 이게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될는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통합보다는 기구가 확대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통합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까? 어쨌든 통합의 성격이 안 짙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

서정학위원

용어가 좀 안 좋더라도 이해를 하시고요. 합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통합되었다는 그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통합이라고 했을 때 증액과 절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확대를 해나가면 증액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합해졌다고 했을 때는 절감의 효과도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감이라는 쪽은 제가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통합이라는 것은 A와 B를 통합해서 한 개가 없어지면 내년도에 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 예산에 절감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해운대구 인문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시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서정학위원

그 시설을 짓는 데만 급급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따져봅시다. 인문학도서관과 반여도서관의 직선거리가 얼마라고 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인문학도서관과 직선거리는 채 1km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도보로 1.5km인데요. 인접하다는 겁니다. 인문학도서관에 길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인문학도서관을 건립했어요. 내년에 개관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예산 편성을 해야지요.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인문학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은 거리가 짧은데, 반여도서관은 내년에 4억 원을 또 편성해서 운영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4억 원은 편성이 안 되고, 그 예산은 많이 줄어듭니다. 인력과...

서정학위원

집행된 내용을 보면 4억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2017년도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4억 1,500만 원을 편성해서 했고요. 지금은 별도의 기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은 유지가 돼야 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은 본관으로... 그러니까 확대된 인문학도서관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인문학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반여도서관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속된 기관으로 됐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절감 효과를 내야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거기에 절감의 효과가 나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은 인문학도서관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서정학위원

결국 프로그램을 바꿔서 인문학도서관에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면 절감의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봐지지 않는단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도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가요?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일단 동의되는 부분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여도서관에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절감 효과는 없다, 그 시설 유지, 관리비는 소모되는...

서정학위원

도서관이라는 것이 반여도서관이나 인문학도서관이나 도서관 아닙니까? 그러면 도보로 23분만 하면 도착을 해요. 길이 멀어서 돌아가는데도요. 그런 인접한 곳에 도서관이 두 개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저는 봐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도서관이라는 것은... 물론 인근에 반여도서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국장님, 제가 도서관을 없애야... 도서관은 많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필요한 곳에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 지역이 원래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택지개발 조성할 때 도서관 부지로 지정했고요.

서정학위원

도서관 부지도 제가...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은, 물론 용역 결과를 봤습니다만 그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다, 우리 해운대구의 구민과 해운대구 도서관의 개수를 봤을 때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문학도서관을...

서정학위원

국장님,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인문학도서관 옆에 부지가 있다면 또 건립할 수 있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바로 옆에 짓는 것은 안 되지만...

서정학위원

1.5km나 바로 옆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도서관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비슷한 곳에...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책을 보유하고, 주민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근접한 곳에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 말씀이 자꾸 중복됩니다만 결국은 근접한 곳에 도서관이 2개가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없는 데가 얼마든지 있지요.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 본다든지...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해운대구는요. 자꾸 이렇게 토를 다는 것이 아니고요. 해운대신시가지, 우동이면 우동...

서정학위원

결국은 이렇게 되면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역시 이런 부분이 또 불거진다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책자하고 관계없이 저는 근접한 도서관의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요. 도서관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인문학도서관을 개관해서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도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합니다. 길이 없는 것하고, 근접한 것은 집행부에서 연구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어떤 길...? 진입로 말입니까?

서정학위원

너무 멀다는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너무 멀다...

서정학위원

(자료를 보이며)여기에 보면 가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가 반여도서관이고, 여기가 인문학도서관인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도보로 23분이나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그것은요. 우리가 반여도서관을 폐쇄하고, 인문학도서관에 모든 기능을 이관했을 때 걸어가는 데 23분이 걸리지만, 기존 반여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반여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겠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을 하고, 아무리 멀어도 먼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겁니다. 인접한 곳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게 이점도 있어요.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 있으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도서관의 위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가까이 붙어있다, 그러면 도로를 내는 부분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집행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시한다면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도서관은 물론 그렇습니다. 책을 대출해 주고, 열람실을 비치하고, 이용 주민들이 와서 책을 대출해 가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도서관의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기능이 다르면 인근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글쎄요. 그것은 내가 동의할 수 없고요. 어쨌든 됐고요. 다른 게 작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맨 밑에 보겠습니다. 도서대출반납기가 반여도서관은 2,740만 원이고, 그 뒷장에 재송어린이도서관은 2,150만 원이고 한데, 제품 사향이 어떻게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자산취득비에 2,700만 원에 한 대...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반여도서관에 2대를 말씀하시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403페이지...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 말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반여도서관은 한 대에 2,740만 원이고, 재송어린이도서관은 2,150만 원이고...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뒤에 것도 반여도서관 것입니다. 반여도서관이 2대입니다. 어린이자료실하고 종합자료실에 모양이나 이런 게 달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품이 상용화가 되어 있는 겁니까?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지금 다 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규격이 달라서 단가가 다른가요?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어린이용하고, 일반용하고 다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기계 구조는 똑같이 생겼을 것이 아닙니까?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구조는 비슷하지만 밖에 캐릭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다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저 뒤에 407페이지, 스마트도서관 도서대출반납기는 1억 4,500만 원이나 되는데, 이 제품하고 앞에 제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자동반납대출기는 그냥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기계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면...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스마트도서관은 책이 거기에 도서관처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 자판기라고 보시면...

강식

서강식위원

스마트도서관에 도서대출반납기는 대출도 하고, 반납도 하고...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도서관 안에 있는 책을...

강식

서강식위원

자동으로 대출도 하고, 반납도 하고...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예, 대출도하고 반납도 하고...

강식

서강식위원

앞에 반여도서관에는...?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그것은 도서관에 있는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고... 그러니까 큰 도서관에 있는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게 자동대출반납기고요. 스마트도서관은 그 기계 안에 책이 있습니다. 그 기계 안에 있는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기계로 책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의 작은도서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도서관은 지역 주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감사 할 때 질문이나 이런 것을 많이 안 했는데, 사실 이런 기계 한 대에 1억 4,500만 원 정도 되면 해당 부서에서 제품 사양과 그림을 칼라로 해서 ‘이런 제품이다.’ 정도는 해서 예산 심의를 들어오셔야지... 돈의 등가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만 원짜리 가치하고, 공직 사회에서 만 원짜리 가치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음부터라도 이런 중요한 기계들을 구입할 때는 최소한 제품 사양하고 전체 그림하고는 첨부해서 보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나중에 회의 마치고라도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고요.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408페이지 맨 밑에 보겠습니다. 냉온정수기를 렌탈(rental)을 해서 쓰고 있는데, 어떤 제품이지요?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보통 코웨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상수도를 씁니까? 생수를 갖다가 씁니까?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상수도를 쓰지요. 정수기는 그렇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정수기 한 대 가격은 아십니까?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이것은 렌탈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매를 했을 경우에 정수기 가격을 아십니까?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한 30~40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싼 것은 50만 원이 넘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게 매월 5만 원씩 6대를 해서 360만 원 이렇게 렌탈비가 나가는데, 구매를 하고 관리를 받는 게 예산 절감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인문학도서관 정수기는 6대로 해놓았는데요. 층별로, 주요 시설별로, 설치를 할 건데, 구매와 렌탈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구매를 하게 되면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 뒤에 렌탈을 하면 안에...

강식

서강식위원

필터...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필터 같은 이런 것을 교체하면 돈이 계속 듭니다. 오히려 정수기 렌탈을 하게 되면 필터도 자기들이 갈아주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맨날 와서 청소도 해주고, 유지, 관리가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렌탈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기본적으로 가정용 정수기는 한 달에 1회 정도 필터를 교체하고 관리를 해주는데, 이 부분은 렌탈보다는 구매를 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예산 절감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가정용 정수기는 쓰는 분들, 가족에 한계가 있고요.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물도 많이 소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 측면에서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고,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하고... 그다음에 410페이지 맨 밑에 하고, 411페이지 맨 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네서점 살리기하고 인문학 도시 추진하고 어떤 연간 관계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인문학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학자들의 용어가 많습니다만 시대에 살아오는 과정, 한 사람의 발자취 이런 것도 협소의 측면에서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네서점하고 왜 관련이 있느냐 하면 일단 인문학을 공부하려면 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작가의 책이라든지 책이 있어야 되는데, 책을 파는 장소가 서점입니다. 서점이 잘 되면 결과적으로 책을 많이 판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인문학에 대한 소양도 함양되지만, 결과적으로 주변에 있는 책방에서 책을 많이 사서 보기 때문에 동네서점 살리기도 같이 병행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산서만 봤을 때 결국은 지역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동네서점 살리기를 하는데, 동네서점 살리기 예산이 약 9,000만 원하고... 1,8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 부분을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정부도 이런 것까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다 보니까 전체 국민성이 무조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기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 아마 각 동에 공부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사업을 동네 공부방에다가 안배해서 도서를 구입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동네 공부방보다는... 동네 공부방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각 동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우리 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행사운영비는 서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서점에 책 읽기를 하기 위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필요한 것이지, 그 서점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서점에서 매출이 오르면 매출의 일정 70%를 그분들이 기부를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또 다시 우리가 어떤 인문학 도시 조성 관계 홍보를 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데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동네의 서점들이 간단한 책들만 구비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반여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이나 인문학도서관, 해운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도서구입비가 억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인데, 이 중에 한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동네서점을 살려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동네서점이 규모가 조그마한데 그 안에다가 문화놀이터를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 ‘동네서점 문화놀이터 운영’ 이것 말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문화놀이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를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이것은 분기마다 한 번씩 동네서점... 너무 소규모는 말고요. 해운대구에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 작가 초청을 해서 사인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간단히 50명 내외 정도 모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상시적으로 놀이터를 설치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행사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많은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08페이지에 ‘도서관 모빌렉 설치비’가 있지요?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위에서 세 번째 ‘자치단체 등 이전’ 이것 말입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해운대도서관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해운대도서관에 지금 이것이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해운대도서관에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서구입비 3억 원을 매년 지원해 주는데, 그 도서구입비로 산 책을 일정 공간에... 약간 훼손된다든지, 책의 수리가 필요한 것들은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데, 그 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서...

문환

이문환위원

위에 ‘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에 2억 5,000만 원, 이것도 책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책을 구입하는 거...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도 해운대도서관... 지금 책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넣을 정도로 도서관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책은 많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책이라는 것은 신간도서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구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3억 원을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은 구민들이 필요한 신간도서 구입비...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은 됐고, 그러면 모빌렉 이게 뒤에 보면 반여도서관에도 설치합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몇 페이지?

문환

이문환위원

410페이지, 위에서 3번째...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하고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는 2,800만 원이고, 여기는 2,400만 원이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반여도서관의 보존서고 모빌렉 2,800만 원...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규격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모빌렉을 내가 조금 아는데,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나도 거의 값이 비슷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데도 별로 없고, 시중에 찾으려고 해도 김해 쪽에 한 군데 있고 한데, 전국적으로 봐도 별로 많이 하지도 않고... 모빌렉이 돌려서 옮기는 것이 아닙니까? 문서고 같이...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설치를 하면 고정식으로 거의 하고... 공간이 좁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되면 모빌렉이 별로 필요도 없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데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봐야 되지만... 거기에 길이가 되게 차이가 나면 몰라도 같은 과에서 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은 판단해봐야 되겠고... 그 위에 보면 인문학도서관 블라인드 설치가 있네요, 1,700만 원?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은 도서관 개관을 할 때 거기 예산을 가지고 같이 하면 되지, 별도로 예산을 여기에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개관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 인문학도서관을 내년 1월까지 준공을 하고, 2~3개월 정도 예비 시운영을 해보고, 3월 중에 개관할 예정인데, 준공이 되고 나면 블라인드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준공할 때, 건물을 할 때 이러한 시설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야지, 이것을 별도로...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책상, 걸상 이런 것도 다 넣어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번 예산에... 그런 것은 안 넣고, 블라인드만 별도로 하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것만 빠진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이해할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서강식위원님이 이야기한 동네서점 살리기하고, 411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에 ‘인문학 골목길 조성’이라고 해서 지난해에 없던 예산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교육협력과 예산에 있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 교육협력과에 있던 것을 옮김으로 해서 지난해 예산이 없었던 걸로 되어 있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집집마다 PC가 없는 집이 없고, 휴대폰도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도서관이 다 있고, 동마다 다 있고, 또 교회, 복지회관, 사찰에도 있고, 기업체에도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이런 데가 도서관인데, 너무 우리 구에서 도서관이나... 물론 정보화 시대가 안 되고, PC나 이런 게 없고, 지식이라든지 얻기 힘들 때는 책으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실제 책을 보지 않는데 책만 자꾸 구입하고, 도서관을 자꾸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시대에 맞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문학골목길 조성 부분은 책이 아니고요. 해운대의 잠재된 어떤 역사 스토리라든지,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관광도 올 수 있고, 학생들 학기제에 현장학습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을 거쳐서... 해운대구의 역사성에 대해서 내가 책을 만들어서 기초 조사를 해서 하겠다, 그렇게 그 책을 만들면 각 해운대구 도서관에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책은 아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업은 관광문화과나 교육협력과에서 해야지, 인문학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사업성에 맞지 않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도 좋지만 책 같은 것도 매년 몇억 원씩 해서 책을 사고, 도서관을 자꾸 비대하게 만드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도서관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도서관은 주민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찾지 못하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서관에는 장서를 몇 권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생이 논문을 쓴다고 치더라도 그 자료에 대해서 전국적인 도서관에 다 열람을 해서 자료를 찾습니다. 이런 책으로 살 수 없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 그런 것이 도서관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은 주민들이 단순하게 책을 읽기 위한 도서구입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책을 장기적으로 보관해놓고, 주민들에게 읽힐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서를 구입하면 같이 공유합니까? 해운대구의 도서관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민간사설 도서관은 놔두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전부 공유되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공유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느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내가 무슨 책을 보고 싶다고 하면 이 책이 인문학도서관에 있는지, 반여도서관에 있는지, 반송도서관에 있는지, 해운대도서관에 있는지 공공도서관끼리는 정보가 공유되고요. 그 책을 대출 받아서 굳이 대출을 한 장소에 반납을 안 해도, 해운대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인문학도서관에서 반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유점자위원 한 분이 남으셨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서정학위원

잠깐 할 게 있어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하시고... 오전에 일단 인문학도서관을 마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두 과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업무계획 4쪽에 보니까 동네서점이 11군데 있더라고요. 이것은 잘되고 있는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행감 할 때 7군데 아파트 내 도서관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작은도서관에 분류가 되는데요. 작은도서관이 해운대구에 61개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7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바빠서 요즘 책을... 제목만 봐도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책 한 권이 때로는 사람의 운명을 바꿀 때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보관하려면 한계가 있어요. 책을 쌓아놓는 것 같아서... 저도 최근에 책이 필요해서 해운대도서관에 전화를 하니까 누가 대출해 갔더라고요. 급해서 제가 서점에서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게 보니까 큰 서점 있지요? 교보문고나, 예스24는 여기에 안 들어와 있지요? 이 란에...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안 적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NC백화점의 교보문고에 가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인문학도서관 여기도 아직 그것은 안 했지만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도서관에 찾아왔을 때 친근감이 있게 했으면 하는 게... 또 해운대 쪽에는 인재들이 많으니까 정년퇴직하신 교수님들도 많고, 혹시나 그게 된다면 프로그램 공모 있지요? 그것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안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혹시 할 수 있으면 공공건물에 깜찍하게 글귀 같은 것 있지요? 접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불법광고물이라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게시대라도... 행복도시 해운대도 좋지만 해운대구 차원에서 길거리에 조금 해주면 한 문구를 보더라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장시간 질의를 해서 더 하지는 않을 것인데, 인문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됐다, 해운대에 가면 도서관은 꼭 가봐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행정에 국한되지 말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 받아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

서창우위원

제가 잠깐...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국장님, 410페이지인데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서정학위원

반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서창우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관장실을 다시 뜯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관장실이 몇 ㎡정도 되는가요?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한 5평? 3~4평 정도 휴게실로 만들...

서정학위원

한 5평?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3~4평.

서정학위원

5평 정도 그것만 정리가 되면 되는가요?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그것하고, 지금 직원들 쓰는 사무실도 자료실로...

서정학위원

리모델링할 수 있는 자료는 나중에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견적서하고 같이 주시고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반여도서관 옥상휴게실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방수 공사를 하지요?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6평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6평에 1,000만 원이라는 견적서는 어디에서 받았어요? 산출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방수 업체 전문공사를 하는 사람한테 현장을 보여주고, 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렇게 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한 군데만 받았어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일단 견적은 한 군데만 받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도 좀 주십시오.

소영

권소영운영팀장

예.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국장님, 해운대도서관과 우리 구의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이 있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해운대도서관의 업무협약서요?

서창우위원

예, 그것을 제출 가능하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유위원님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2014년도는 신규도서구입비를 예산 편성해서 2억 원을 썼어요. 2015년도, 2016년도는 3억 원씩 지출이 되었고, 2017년도는 2억 5,000만 원, 2018년도도 2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는데요.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알다시피 2억~3억 원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협약서를 보고 어떻게 되어 있길래 금액이 들쭉날쭉한지 저희가 판단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한 가지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인문학도서관의 위치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전무하다고 봐도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앞에 노선버스가...

강식

서강식위원

마을버스 한 노선하고, 115번인가 한 노선하고 두 개밖에 없는데, 거기가 사거리 지역인데, 동서남북으로 다 도로변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정류장이 500~1km 정도 떨어져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경유해서 갈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노선 조정 사항은 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질의가 끝났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문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권창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일자리창출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창출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중심으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지적했고, 또 느끼는 바도 있고 한데 또 예산까지 이렇게... 어차피 연관이 있으니까 연관되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장산길 마을지기관리사무소나 담안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이게 본래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표현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산길 마을지기사무소 운영과 담안골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은 지난 3년간 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비 지원이 끊기고, 순수하게 구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구비든, 시비든 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똑같은데 증액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플러스(plus)가 더 됐는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 이 기준은 통상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일단은 2018년도 들어서서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 18개 동에 어르신들의 공동 작업장이 거의 다 설치가 되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16개 동에 됩니다.

서창우위원

2개 동만 빼고 16개 동에 설치가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노인일자리팀에서 16개의 공동작업장을 관리하기가 지금 인력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인원이 좀 더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일자리창출과의 근본목적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제공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는 분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예산서 269페이지를 보면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목적, 즉 일자리 찾기를 제공하는 데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으로 편성됐다는 말입니다. 1억 5,1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일자리창출과의 근본적인 목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 중에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일자리 제공의 주 핵심인데, 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나머지...

서창우위원

1억 5,133만 3,000원이 딱 한 군데 항목으로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감액이 된 것이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

서창우위원

찾아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봐지는 게 우선 소모품, 일회성 비용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다른 과하고 비교해 보면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과는 개당 10만 원씩 다 올렸어요. 그런데 일자리창출과는 개당 6만 원씩으로 아주 합리적인 시장가격에 맞춰서 편성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단돈 몇만 원이라도 절감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전략포럼에 주민자치위원회 150명 정도가 참석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포럼을 개최하는데 기대되는 효과가 과연 있다고 보십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도시재생, 또 행복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개선 의지도 있고, 또 개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되짚고 방안을 한번 모색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포럼을 개최하면 전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활발하게 서로 토론을 하고 어떤 결론이 도출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가 과연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학술적 포럼 같으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도시재생이라는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곳도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한데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도시재생을 필요로 하는 곳 위주의 포럼이 돼야 거기에 합당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조금 생각이 다르신데, 참여주민이 150명이라는 것은 18개 동의 여러 부류에서 골고루 참석한 대상이 150명이고, 전문패널을 통해서 토론을 할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에 3,000만 원의 증액 편성을 요구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전체 창조비즈니스센터의 운영비를 분류해 보면 크게 인건비, 교육비, 홍보비, 수용비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프로그램 증대를 위해서 교육비가 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비즈니스센터가 2011년 11월에 준공이 되어서 개소가 돼서 이제 만 6년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균열, 방수공사에 1,300만 원, 그리고 기자재, 파티션 이런 게 6년이 되다 보니까 때도 타고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재 교체입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8,7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갈포마을이 2018년도에 준공되니까 4,400만 원이 실제 플러스(plus)가 되는 것이고 한데... 갈포마을은 전체 예산이 4,400만 원이고, 삼어마을, 필봉오름마을, 장산길마을이 있는데 반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나요? 지금 갈포마을하고 담안골이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삼어마을, 필봉오름마을, 재반무지개마을... 장산길마을은 규모가 조금 큽니다. 그리고 필봉오름마을, 삼어마을, 재반무지개마을은 규모가 작은데, 담안골 행복마을센터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개소됐는데, 5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갈포마을도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는데, 5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규모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저희가 예산을 줬을 때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지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안 됐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장산길 마을지기사무소하고 담안골 마을지기사무소에 똑같은 인원이 투입되는데, 예산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한 명분의 퇴직금이 반영되고, 안 되고의 차이인데, 한 명의 퇴직금... 장산길에는 두 명이 근무하는데, 한 명은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담안골 마을지기사무소는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이 한 번 더 하는 바람에 퇴직금 대상이 되는데, 장산길은 대상이 안 됩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산골 마을지기, 담안골 마을지기는 개소한 지가 3년이 되는데, 지난 3년 동안은 시비를 받아서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되었고, 반여3동에 있는 재반무지개 마을지기사무소는 올해 개소를 해서 그때 개소할 때는 구비로 집행이 됐었는데, 내년부터 3년 동안은 시비를 받기 때문에 구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의 평균을 보면... 지금 두 사람이 근무하는 게 맞기는 맞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두 명인데 한 명은 만물수리고, 한 명은 마을지기, 그렇게 두 명이 한조가 되는데, 굳이 하면 마을지기는 수입·지출 등 사무 중심으로 하는데, 만물공이 현장에 나가서 수리를 하든지 할 때 같이 하기도 하고, 만물수리공이 혼자 나가기도 하는데, 그 두 명이 한조가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형태에 대해서 보통 8~9개월, 이렇게 끊어서 하는데, 퇴직금이 발생됐다는 것은 계속하여 1년을 근무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계속하여 1년을 근무하였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는 사실 채용을 이렇게 안 했더라고요. 다 퇴직금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채용 현황을 그렇게 안 했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지리와 환경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집의 어떤 것이 A/S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항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장산길 이 한 분은 퇴직금 대상이 됐는데, 다른 마을지기사무소에도 그와 똑같이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 근본적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된 것인데,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퇴직금이 나가면 결과적으로 예산 부담이 되니까 이것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장산길 이분은 결국 그만둬야 된다는 소리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행정을 하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러니까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행복마을 관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 6군데가 전부 다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6군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여기서 현재 3년 이상 지난 데는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재반무지개마을, 삼어마을, 필봉오름마을, 장산길마을이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제가 저번에 동에서 동장님들이 오셨을 때, 관리하는 문제를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이것을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어떤 부분...?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시비로 하는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돈은... 그때 왜 그러냐면 자체적인 수익사업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수익금에 대한 세부내역,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수익 내역서를 제출했는데, 어떤 단체는 수익 내역서를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나,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산서에 편성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재배정이 되고, 동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이 된 것은 그 외에 행복마을센터에서 자체 사업 수익과 지출, 그 부분은 사실 감사 파트에도 확인을 하고 이랬지만, 감사라든지 그 이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275쪽에 있는 행복도시마을의 총 예산액이 다 합쳐 가지고 2억 5,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행복마을 예산이 집행되면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다 관할한다는 말이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사실은 집행을 다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도 동에서 다 하는 것이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저희가 추가 자료... 수익사업으로 북카페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강제의무는 없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상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시에서든, 우리 구에서든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여러 분의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알아봤었어요. 복지관하고 어떤 개념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협동조합 개념이더라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또 말썽이 많아요. 왜냐하면 법에 허술함이 있어서... 최초에 이 마을기업을 했었을 때 사실은 우리 구하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 예를 들어서 재반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으면 부산시하고 바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우리 구에서 해 준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이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대부분이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반무지개마을, 삼어마을, 필봉오름마을, 장산길마을도 만 3년이 됐는데, 그전에는 시비로 나갔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전부 다 구비로 되고, 앞으로 운영비는 전부 다 구비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 외의 사업비, 그것은 우리가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심사 후에... 그전에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다 내리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선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될 때만 내려오고 나머지 운영비는 전부 다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토지하고, 토지 매입비하고 건물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다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관리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시비가 몇 년 동안 되면 안 되니까 우리 구비가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하고 건물이 우리 부산시나, 구 소유가 아니고, 협동조합의 소유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헷갈렸어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 행복마을 만들기...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재반무지개마을, 삼어마을, 필봉오름마을, 장산길마을, 담안골마을, 이 몇 군데 중에는 최초에 매입했을 때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매입을 부산시에서 해 준 것으로 알아요. 최초에 이것을 했을 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몇 군데는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여섯 군데잖아요? 여섯 군데 중에서 부산시에 토지나 건물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이 있잖아요? 아니면 자생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그러니까 필봉오름마을하고 삼어마을이 땅만 시유지이고, 나머지 요 근래에 건립한 것은 토지와 건물이 전부 다 우리 구 소유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여섯 군데 중에서 정확하게 구 소유라는 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필봉오름마을하고 삼어마을은 처음에 시비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 소유로 되어 있고...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시 소유란 말이죠? 정확합니까? 삼어마을하고 필봉오름마을하고는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나머지 네 군데는 전부 다 우리 구 소유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건물도 우리 것이겠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 저는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애초에 부산시에서 사업비를 따와 가지고 토지하고, 건물을 했을 때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수익금 때문에 제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러면 삼어마을하고 필봉오름마을만 시 소유네요. 나머지는 그럼 구 소유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법적으로 조금 애매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이 삼어마을하고 필봉오름마을만 시 소유고, 나머지는 협동조합 소유인지 알았어요. 아~ 그것은 아니네요? 그렇게 되면 최초에 자생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시행부터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기간이 3년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일반적으로 시 지원이 3년이라서 3년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전혀 예산을 안 받으면 우리가 감독할 게 안 되지만 우리 예산이 집행되면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런, 저런 게 있었는데, 그럼 수익금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은 좀...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재반마을하고, 담안골마을하고, 갈포마을은 신설에 거의 가깝잖아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여기는 그렇다고 치고 삼어마을하고, 필봉오름마을하고 장산길마을은 이제 3년 가까이 됐으니까 자생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이렇게 예산 집행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여기의 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 공공운영비가 주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다는 것은 알겠는데, 일단은 간섭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서류를 달라고 하면 안 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카페나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자체 수입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자체 수입이 많은데, 거의 원조추어탕, 이렇게 식대나 아니면 자기들 운영비로 썼더란 말이에요, 회의수당인가, 직책수당... 그럴 경우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익금이 나오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공공운영비나 이런 이익에 대해서 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고, 성공한 사례죠. 더 이상 행정적으로 할 여지가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못 미치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 했던 것이에요. 왜? 거기 수익금이 있는데, 그 수익금을 공공요금이나 우리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돈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집행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통장하고 사용내역서를 보니까 한 80%가 식대나 위원 수당을 가져가는 데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시작하고 신설로 하는 세 군데, 재반마을이나 담안골마을이나 아까 보니까 갈포마을... 여기는 얼마 안 됐으니까 3년 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서는데, 이 네 군데 업체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우리 구의회의 월권행위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 위원들끼리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내년에는 이 여섯 군데가 다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군데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신설로 하는 나머지 세 군데는 지금 아무런 수익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닙니다. 한 번 더 돌고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한 거랑 같은 말이에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연관됩니까? 아~ 진행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놀이센터 운영도 역시 저희가 북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정말 창출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내역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지금 거의 1,908만 원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과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데에 월 100만 원씩 산출을 지금 해 놨는데,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놀이센터 운영권을 젊은 친구들에게 준 것은... 그런데 지금 결국 개그학과 위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조금 더 다른 창조적으로 접근을 하고자 위탁을 준 것인데, 사실은 북카페를 운영하라고 이렇게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문화놀이센터 말씀이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게 2월부터 운영이 되어서 거의 1년이 되었는데요. 한 10개월이 됐는데,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왜 수지 현황을 공개를 안 하느냐? 해 달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고, 자료를 준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저번에 운영규정상 보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 2개월 전에 내년도 예산안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 해의 연도가 지났을 때 2개월 이내에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년 치에 대한 순수한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센터장은 우리한테 분기별로 결산 내용을 하겠다고 문자까지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공공요금, 사무관리비도 어떻게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승강기 유지보수비, 이런 공공운영비 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822만 원을 반영했었는데, 내년에는 23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1년 동안 집행된 현실가를 고려해서 그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결국 쓰여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쓰려야 더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더 쓰려야 더 쓸 수가 없는 것인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생력을 갖고, 독자적으로 경영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공과금을 지원하는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당연히 우리 구에서,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수지 현황을 저희가 보자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기술교육원의 운영비가 2억 원이 올라왔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서 순수하게 2억 원 증액으로 되었는데, 올 9월에 개소를 해서 9월~12월까지 4개월 동안 8,000만 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기술교육원이 민간이전이고, 민간위탁인데, 여기 위탁이 어디에 돼 있나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부산도시디자인센터에요.

유정

손유정위원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이 기술교육원을 하려고 2억 원이 나가니까... 물론 부족분을 우리가 대줄 수는 있지만 처음에 조례를 만들고 할 때 기술교육원을 이렇게... 여기 보면 ‘전문성이 있는 곳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은 수탁기관의 정부 공모사업비 또 시설운영 관련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넘겨줘야 되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 예산 운영계획에 보면 그 계획도 디자인센터로부터 받았습니다. 내년도 운영계획 예산 소요...

유정

손유정위원

내년이 지금 2018년도 것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러니까 2018년도 디자인센터의 전체 운영예산을 보면 21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억 원은 우리 구비 부담인데 결과적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와~ 21억 원이나 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99.3%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굉장하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사실상 이것도 일종의 기본 인건비, 그리고 중장년층 교육프로그램, 이것을 우리 구에서 책임지는 성격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가는 사람들이 교육비는 안 냅니까? 교육비를 내잖아요? 그렇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교육비가 있습니다. 교육비가 있고, 그리고...

유정

손유정위원

그럼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되기도 하잖아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미미하고, 21억 5,000만 원 중에서 약 한 18억 원 정도는 공모사업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그럼 우리가 민간위탁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도감독을 하는 거 외에는 없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기술교육원을 짓는다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운영비가 첫 해부터... 지금 여기 조례에는 어쨌든 공모사업이라든가, 시설수탁 측에서 한다고 됐다가 2억 원이 올라오니까 조금 많은 돈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한 10% 정도 된다 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성격으로 그쪽에 경비 두 명, 환경미화 청소원 한 명, 그 세 명분의 인건비가 8,800만 원, 그리고 홍보비 지원이 2,500만 원, 시설유지비 3,700만 원, 그리고 교육기자재 임차 5,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 정도는 우리 구가 해서 도와줘야 된다, 10% 정도...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아까 9.3%라고 말씀드렸는데, 잠정적으로 예상하기로는 10% 이상은 안 넘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것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2억 원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곳에 또 위탁을 했고, 그쪽에서 그만한 돈을 댄다면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시던데, 274쪽에 송정역사 문화공간 조성, 저번에 한번...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던 곳이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에는 안 드러납니다마는 이 송정역사를 2016년도에는 관광문화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손을 놨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 우리 과로 넘어왔는데, 임차료가 8,000만 원인데, 시비로 전체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비 신청도 안 했고, 또 동해남부선 블루라인파크사업하고 연계해서 내년에도 관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올린 것은 전기요금 1월분, 내년 1월까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월분, 그리고 상수도요금도 1월분인데, 이것이 2월에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월 치, 3월 치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송정역사 문화공간 조성하고, 도시재생박람회는 연관이 없는 것이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물어봤던 행복마을이고... 274쪽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그리고 다른 것인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전략포럼, 도시재생전략포럼은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이것은 해마다 어느 한곳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까 포럼 말씀이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274쪽에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포럼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처음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도시재생의 범위를 넓혀서 전반적으로 다 다룰 것이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그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현수막 제작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포럼도 하실 계획인데, 이 예산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의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어디요? 아까 도시재생 활성화... 아~ 포럼 말씀이시죠?

유정

손유정위원

아니, 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이 중에서 포럼은 민간위탁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거가 있으신지...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 이 부분은 사실 포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640만 원, 이것이 추가가 되었는데, 도시재생사업 전반적으로 앞에 행복마을 만들기, 마을지기 그리고 뉴딜사업,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업무 과중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 번만요. 이것이 민간위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1,000만 원이 전략포럼...?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 예.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제가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것인지, 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 그것은 별도로 위탁한 것은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직접 하시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예상 과목상 이렇게 해 놨고, 우리 구청에서 주관을 하는데, 홍보물 장비 임차가 약 300만 원, 그리고 전문패널 수당하고 교제를 제작하는 데 한 700만 원,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다, 그렇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로 넘어가는 돈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271페이지 밑에 보면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2억 3,000만 원인데, 이것을 좀 설명해 보시지요? 매년 예산이 똑같지가 않은데...?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서... 아~ 지역 일자리사업을 크게 이야기하면 개그학과를 포함한 문화일자리 사업에 22명, 그리고 매니저 사업에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이 시비인데...

문환

이문환위원

보니까 시비라고 안 해 놨는데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 이것은 아니고...

문환

이문환위원

해운대형 일자리사업...

영진

조영진위원장

271쪽 맨 밑에요.

문환

이문환위원

271페이지에 2억 3,000... 운영을 하는 데 3,000만 원...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문화일자리 사업하고 매니저 8명분, 그 예산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2억 원하고 작업장을 운영하는 데 3,000만 원인데, 어느 부분이 어디...? 그럼 2억 원이 인건비입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안 해 놓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은 문화일자리 22명분이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문화일자리인지, 무엇인지, 해운대형 지역일자리가... 그러면 지금 쭉 들어가는 것이 김영민의 개그학과 거기에 들어가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반송놀이시설 거기에 들어가는 거하고 같은 돈이다, 그렇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거기에 같이 넣어놔야지, 잘라 넣어놓으니까 돈이 거기에 많이 지원되면서 여기에 또 2억 3,000만 원 해 놓고, 거기에 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로 보면 반송문화놀이센터 외에 인건비로 별도로 나가는 것이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같이 넣어놓고... 우리가 위탁 경영을 할 때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데, 자체 운영이 과연 되겠느냐... 이걸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매년 몇억 원씩의 돈이 들어가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많이 지적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이 건물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했고, 과장님도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해 주....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물론 문화일자리 22명에 김영민 씨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 외에 마술, 댄스, 음악까지 4개 파트에 전체 일자리 참여자가 22명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그렇게 해 놓으면 모른다는 말입니다. 272페이지를 보면 올해 노인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많이 늘었다, 그렇죠? 이것은 국비를 많이 받아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이 예산은 국·시비 50:50 매칭사업인데, 전체적으로는 노인일자리 수당이 올해까지 월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결과적으로 약 24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72페이지 제일 밑에 공동작업장 조성 및 운영 예산이 지난해보다 1억 5,8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이소. 작업장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그러니까 한 800만 원 증액이 됐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공동작업장 관리, 그게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전체... 내년에 16개 공동작업장이 되는데, 그중에서... 아~ 현재까지는 올 연말 기준으로 12명인데, 8명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매니저 4명분의 인건비하고 시니어클럽 직원이 전부 다 6명인데 그것으로 12개의 사업장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전문 인력 한 명분의 인건비 부담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하고 밑에 있는 공동작업장 조성 및 운영,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 공동작업장...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내가 물어본 것은 공동작업장 조성 및 운영에 1억 5,885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을 물어봤는데... 위에 있는 시니어클럽 운영은 물론 인건비하고 들어가겠지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그 공동작업장 조성 및 운영이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그것을 전부 다 합해 놓은 금액이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그 800만 원 뒤의 중간에 있는 1억 200만 원도 이 1억 5,600만 원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됐고... 27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죠?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래 가지고 지난해에 한 1억 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매니저가 전체 12개 사업장에 12명인데, 그 중에서 8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8명을 부담하고, 나머지 매니저 4명분하고, 전담 인력 1명의 인건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이것은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하는 인건비다, 그렇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사실상 관리는 시니어클럽에서 전체 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어느 작업장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전체 다를 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이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는 셈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송정동하고 좌4동...

문환

이문환위원

좌4동하고 거기에...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 개소할 때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개소하는 데 들어갈 돈이 4,000만 원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게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문제라고... 제일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골목골목 누리사업이 있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 무지개길 연결 사업의 예산이 한 4억 375만 원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이소. 골목은 어느 동네이고, 어디어디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사업, 이 자체가 2015년도부터 내년도까지 4년차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42억 3,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포함하면 국·시비가 13억 원이 더 추가될 것이고, 나머지를 포함해서 남은 금액이 17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 골목골목 누리사업에 재활용문화센터, 옥상텃밭, 쌈지공원, 이런 것을 동 주민과 협의해서 마지막 해에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무지개길 연결 사업은 무지개 상징 게이트, 상징물 설치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정비, 이런 기본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그러면 반여2·3동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것은 반여2·3동에 특화된 사업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42억 얼마가 되는 게 반여2·3동의 특화사업...? 반송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의 시비를 가져와서 하는데, 지금 4억 375만 원은... 아~ 4억 500만 원이네? 이 돈은 그러면 우리 구비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구비가 들어가고 또 시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나머지 국·시비가 13억 원이 더 반영되면 내년도 예산액은 17억 원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275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행복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 여기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식대하고, 교통비하고 보수, 이런 것인데 복무요원들한테 다 줍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것은 공익요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익...?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공익요원인데 특별히 담안골 행복마을센터가 올해 개소해서 헬스장, 샤워장, 그 외에 시설관리 요원으로 한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갈포행복마을센터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 식대하고 주게 되어 있는가 보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7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역공동체일자리에 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지출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271페이지에 기술교육원 민간위탁금 2억 원 부분에 대한 지출 세부내역 자료, 또 기술교육원 조직도, 이것에 대한 자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8부를 같이 가져오십시오. 정회시간이 5분 남았는데, 정회하고 그러면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고생하십니다. 계장님들도 고생하십니다. 27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동안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를 시킨 게 인원수로는 몇 명 정도 되는가요? 누적...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1회에 45명 전후이니까 90명 정도...

서정학위원

저는 100명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2015년부터 시작했지요? 맞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2016년, 2017년 2년...

서정학위원

2015년에도 4,9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그럴 수도 있고요... 100여 명 정도 행정체험 연수를 시키는데, 연수한 이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요. 대학생들을 연수해서 바르게 진로를 개척한 그런 학생 수가 있었는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 이후... 그 부분까지는 관리를 못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주로 1학년, 아니면 남학생 같은 경우 군대 가기 전에 2학년,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행정체험이지 그 이상 진로하고는 연간을 짓기는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돈은 많이 들어가던데, 크게 호응할 바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래도 공직이라든지 구청 각 부서에 파견됨에 따라서 일을 보고 배우고...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괜찮다라고 의견을 중시했던 가장 특이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매번 마치고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95% 이상 나오고, 그 외에 각자 부서별로 배속되어서 했던 경험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것은 일괄적인 것이 아닌 각 부서별로, 10여 개 부서에 흩어져있기 때문에 그 입장은 조금씩 다르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고, 또 방학 동안에 여기가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 학생들, 행정경험과 동시에 용돈도...

서정학위원

개인별로 지급되는 게 있더라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돈을 받는 그런 재미도 있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반송3동의 구3동 동사무소에 물이 새는 것은 잡아졌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원인이 뭐였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뒤에 하수관로하고 연결이 안 되고, 단절되어 있어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고, 지난 반년 동안에 비가 몇 번 왔습니다만 더 이상 누수가 안 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천만다행으로 다 잡아주고 해서... 지하에 그동안 물이 새고 하면 건물도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진작부터 손을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비가 되고, 또다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데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가장 말이 많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행복마을인데요. 구청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예산이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또 다른 데 물어봐도 그것이 맞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정학위원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운영비 말고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 외에 개별적인 사업비, 그것은 시에 신청을 해서 여태까지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것은 나타나니까 어차피 그것은 지도도 할 수 있고, 보자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외에 문제가 되는 게 위원회 자율적으로 사업을 벌여서 수익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누구도 볼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이란 말입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자료도 요구할 수 없고... 구청에서 운영비 내지는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사업비 성격에 국수나눔 이런 것도 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그것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되었었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는 행복마을센터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특별한 경우, 그런 문제 때문이지 그 자체로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요. 구청에서 제일 처음에 행복마을에 대해서 시비로 3년간 운영비 내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 사업비 3년이 끊기면 구에서 또다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3년을 지원해 준다고요, 그렇지요? 3년간, 3년간 6년 동안을 지원해 주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원해 주겠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자력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이지요.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돈을 벌여서 자립을 하라, 그게 주원인이라고요. 그런데 건물 임대도 자기들이 안 내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건물인데, 자율적으로 한다는 그 미명하에 그것도 안 내고... 커피를 판매한다든지 북카페를 운영한다든지 하면 수익성이 발생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어떤 면에는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려고 보자고 했을 때 안 보여주더라도 그런 사업성의 벌이가 된 것은 적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야 다음번에 자립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다고 국수나눔을 가지고 1년간, 2년간 그렇게 하면 자립은 무엇으로 하지요? 돈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구청 예산이 끊어졌다, 그때 돈은 한 푼도 적립된 것이 없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못 하지요. 그래도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제도권을 마련해 보라고 하니까 그것도 법제처까지 연락해봐도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 참 답답하지요. 제가 어느 행복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저는 나름 생각했던 게 제도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2~3년 동안은 구비로 운영비라도 지원하니까 그런대로 운영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서 벌인 저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고요. 끊어졌을 때는 자생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벌이로 인건비가 나가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국수까지 대접해버렸으니 없다는 겁니다. 뻔한 것이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여태까지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이 있었고,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점 아닌 문제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내년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방법이 없지 싶은데요. 찾아보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행감에 이어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69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밑에 보면 ‘해운대형 일자리사업 추진’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센터를 15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직업상담사 14명의 인건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직업상담사 14명의 인건비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에 2명,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1명, 기술교육원에 2명, 그리고 7개 동에 1명씩 그렇게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자리사업 추진의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해운대형 일자리사업 추진, 또 271쪽에는 그냥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애매했고, 아까 정회시간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문화놀이센터 말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문화일자리 인건비 및 4대보험료 22명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험하고 인건비가 1억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정회시간에 자료 받은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22명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자료에는 인건비가 8명밖에 없거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정회시간에 주신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과장님? (집행부 자료 찾음) 거기에 인건비 추출 현황을 보면 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별개? 어떻게 별개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논의)

「나머지는 따로 인데...」하는 이 있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22명에는 별개인데, 이 8명은 순수하게 문화놀이센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정

심윤정위원

카페를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명단이고, 예산은 수입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출 현황...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지출 현황에 인건비라고 해서 8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인건비하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22명은 별개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 22명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여기에 4대보험하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을 좀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 저희가 무슨 센터를 하나씩 지을 때마다 항상 여쭤보는 게 나중에 사후관리,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항상 위원님들이 체크하세요. 왜냐하면 또 짓고 나면 계속해서... 복지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주기는 쉽지만 끊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부분을 지적해왔었는데... 문화놀이센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저희가 조례 심의를 할 때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 게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들어가고,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 기술교육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상하거든요.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민선 백선기 청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나중에 뭘 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 삶의 질을 높일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되짚어보는... 거의 7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반년밖에 안 남아있지만 이번에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위원님, 질의 과정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까 13명에 대해서 인건비...

윤정

심윤정위원

22명...

영진

조영진위원장

여기 8명...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아까 정회시간에 받은 이 자료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보시면 문화일자리 인건비 및 사대보험료에 22명 해서 1억 원이 나갑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나와있는 22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2명에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274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전략포럼, 박람회 여기에도 합치면 3,000만 원 이상이 나가게 되는데, 맞지요? 과장님.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얼마만큼의 도시재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까? 저희도 사실 포럼 이런 것을 많이 해보지만 전문가를 불러서 했을 때 굉장히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솔직하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포럼은 우리 구에서 시도하는 첫 사업이고요. 도시재생박람회,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뭉뚱그려 생각해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송, 반여, 반송에 국한되어 있다고, 그것을 이쪽에도... 다음번 추경에 사업을 하시더라도 우동, 중동, 좌동에 다 하시라는 얘기보다는 권역별로라도...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포럼은 사실상 그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얼마나 도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래서 제가...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업무계획에도 말씀드렸지만, 1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제한 없이 다 모시고 하고, 패널은 전문교수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어떤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전문가들을 모셔도 진짜 우리 지역을 잘 알지 못하면 좋은 제안이나 이런 것을 도출해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평생교육이고, 복지이고, 크게는 이것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도시재생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정말 우리 해운대구에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행복마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6개 행복마을이 있는데, 다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자체 수익금...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건물...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건물은 지금 없는 데가 있습니다. 재반무지개마을 같은 경우에는 구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고 있는데, 커뮤니센터가 완공되면 그쪽을 사용하게 되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쪽으로 이전할 것이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나머지는 건물이 다 있는 셈입니다. 갈포는 지금 짓고 있고...

강식

서강식위원

동사무소에 따른 부속 건물에서 운영을 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어떤?

강식

서강식위원

동사무소에 따른 부속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느냐고요. 별도로 건물을 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부 우리 구 것입니까? 시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어마을, 필봉오름마을은 시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네 개는 전부 다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떻게 해서 2개는 시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시비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 시유지에 짓게 되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시유지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재반무지개마을이 지금 복합커뮤니센터에 들어가면 건물 면적이 협소하지 않겠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상당히 좁은 편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 시설을 직접적으로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2018년도 업무계획 5페이지, 반여동에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사업’이 아직 17억 원을 가지고 문화쉼터, 옹벽 벽화조성 예산을 가지고 있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은 17억 원인데, 아직 시비는 안 내려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시비는 안 내려왔고... 그러면 문화쉼터하고 옹벽 벽화조성 등은 기본계획이 세워져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연초에 주민설명회 내지 어떤 회의를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계획 변경이 가능하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2·3동 주민들은 복합커뮤니센터에 가지 말고, 별도로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운영하게끔 해달라는 것이 회의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던데, 아 17억 원을 가지고 그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커뮤니센터를 새로 짓는 것은 시비가 직접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건물 같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요즘 기본으로 30억 원은 잡아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짓더라도 20억 원 이런데... 행복마을센터가 처음에 조성할 때는 행복마을센터 건물을 중심으로 지원했는데, 사실 지금은 조금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좋지만,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건물을 매입해서 행복마을센터를 운영해줬으면 하는 게 전반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검토를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문화놀이센터를 보니까요.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10월 현재까지 문화놀이센터의 수입 총계는 대관료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3,977만 9,300원의 수입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출 현황을 보면요. 10월 현재까지 4,222만 1,550원의 지출이 발생되었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가 구 예산이 투입될 때 운영비에 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지급이 되지만, 인력운영비나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지출한 겁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차액은 단원들이 외적으로 활동한 그런 경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게... 전체적으로 지출 현황을 여기에 다 풀어놓았어요. 누가 얼마씩 받아갔다는 것까지, 그렇지요? 지출 현황이 전체 8명인데요. 외부에서 활동하는 어떤 행사에서 출연자보상금을 받았다, 이런 것이 과장님의 이야기는 여기 안에 다 포함시켰다, 이것이 아닙니까? 그래야만 수입과 지출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출연자보상금이 여기에 투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돈이 100원밖에 없는데, 130원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는 것은요. 전체 수입 현황에서 북카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렇지요? 놀이카페에서 3,892만 4,300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 현황을 보면요. 재료대에서 1,080만 원인가 이렇게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재료대에서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1,062만 1,580원이 발생되었어요. 커피라든지 이런 차 종류의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극히 미미한데, 이것은 거의 몇 퍼센트입니까? 1,060만 원에 3,800만 원을 하면 30% 가까이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수지 현황을 정확하게 공포하지 않았고, 이것은 카드에 찍힌 매출만 북카페에 반영된 것이고, 현금으로 수납된 것은 전액 누락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수입이 적은데, 지출을 더 많이 떨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니까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화일자리 사업에서 22명에 1억 원이라는 비용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처음에 개그학과가 만들어졌을 때 매월 50만 원 정도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풀어줘야 저희가 알 수 있거든,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니까... 물론 앞으로 풀어주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반송놀이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감독을 잘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아까 기술교육원의 조직도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위원들...

두영

이두영일자리창출팀장

드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름이 없는데? 조직도는 알겠는데, 운영하는 사람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들었던데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75억 7,000만 원 정도 드네요, 그렇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다가 그 외에 재량비, 구비가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중에서 굵직굵직한 게 기술교육원 운영비가 2억 원 정도 되고, 지역형 일자리가 2억 3,000만 원, 또 창조비즈니스센터가 1억 2,000만 원 그렇지요? 굵직굵직한 게 참 많아요. 아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반송에 놀이센터 이것은 좀 유감스러워요. 저희가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를 심의할 때도 그렇고, 이것도 김영민프로덕션의 그분이 전문가라서 기본적인 운영비만 어느 정도 돌아가게 해주면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게 반송놀이문화센터입니다. 결론은 지금 보니까 꼼수라는 것이지요. 밀어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산이 수반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담당이 바꿨기 때문에... 지금 다 곤란한 분들은 인사이동을 시켜서 바뀐 분들이 덤터기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반송놀이센터를 만들면서 추가 운영비가 안 들어가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은 명분이 없어요. 물론 과장님이 편성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복마을... 이것은 또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것이라서 답변하실래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그럴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답변하셔도 되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말씀을 하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할 때 하고 지금 다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행복마을 이게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혼돈한 게 뭐였는가 하면 일반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재반무지개마을은 반여1동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삼어행복마을센터는 삼어마을행복센터로 되어 있고, 필봉은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소유는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고, 소유주는 우리 해운대구로 되어 있지만 명칭은 효성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안골, 이것은 담안골행복마을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 소속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 삼어행복마을 외에 이 분들이 센터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로 생각하고 건물 자체에 대해서 자기네들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할 의무가 없다.’ 여기에 대한 혼돈이 이것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착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건물도 주고, 땅도 주는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행감 때 헷갈렸는데, 최근에 확인해본 결과, 행정적으로 수익금에 대한 것은 강제조항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바꾸면... 안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도 올라왔고, 아까 세 군데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 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보니까 저희 구 소속이고, 구 건물이고, 시 소유이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이잖아요? 안 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운영비까지 지불하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잘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운영하고 있으면 박수치면 되고, 그렇지요? 잘못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지요. 이참에 행감 때 지적한 이 세 군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똑같이 원칙적으로 하면 이 세 군데에서 자료를 제출할 것 같아요. 예산을 집행 받으려면 한번 그런 것이 되어야... 감사실에다가 정식적으로 감사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하려고 했어요. 자료를 요청하면 안 주니까... 이것은 감사실에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기술교육원, 이것도 2억 원이 들어갑니다. 저도 여러 군데에 전화를 받았어요. ‘지원 단체가 부산디자인센터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여기에 주느냐.’ 선정하는 데 대해서 논란도 많고... ‘오픈시키길 원한다, 부당하다, 왜 이게 디자인센터에서 위탁을 받았느냐.’라고 저한테 두세 군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두영 팀장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조영진위원장님도 여기에 위원이었어요. 정확하냐고 하니까 정확하대요. 정확한 기준이 뭐냐고 하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자본금이고, 자금력이었습니다. 이 업체에 맡겨놓으면 전혀 지원비가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끄덕끄덕하는데 앞으로 말하면 제가 녹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확인했습니다. 왜, 짓고 나면 더 이상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데에 소규모로 있잖아요? 그 당시에 몇 군데가 있어요. 이야기하는 업체를 보면... 이두영 팀장님은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거짓말 하는 게 되는데요. 선정 기준이 딱 그것이었어요. 자금력이 확실하고, 다들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나중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많아서 여기에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억 원이 올라왔고... 여기에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기술원장...

점자

유점자위원

기술원장이 누구입니까? 성함이 어찌됩니까? (집행부 논의) 그래서 제가 위원회를 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000 원장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비상근...

점자

유점자위원

비상근이에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조직도를 좀 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전임 뭐하시던 분입니까? 경력이...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시 의회의 의원, 의장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산시 전 의장했던 분...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조 누구라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000

점자

유점자위원

000 센터장을 뽑을 때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가요? 자기네들이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구청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구청에서 했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분이 청장님하고 참 가까운 분이라고 저보고 그랬어요. 해운대구에서 우리 세금을 들여서 이런 기술교육원... 그때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왜, 지금 자그마한 소규모 센터들이 많아요. 교육 센터가 많습니다. 중복적으로 하지 않나 싶어서...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제가...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전체 운영비 21억 5,000만 원 중에서 구비 부담은 2억 원입니다. 그 2억 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상근 원장의 인건비, 어느 정도 딱 명확하게는 안 되지만,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인건비 3명이 있는데, 주차요원 경비 2명, 환경미화원 청소하는 분 1명 그리고 특별히 중장년층 프로그램 운영 그 부분에 한정해서 2억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술교육원을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센터처럼 처음에는 비상근이었다가, 눈치를 조금 보다가 조금 지나면 상근으로 변경시켜서 이렇게 운영하는 민간위탁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제가 유감스러운 게 이게 저희 사업명세서에 정확하게 안 적혀있어요. 특히 이번에 엄청 많이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량비가... 전에는 국·시비 매칭이 좀 많았어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에도 시비 반영이... 내시가 안 된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비가 더 추가된 것은 사실상 기술교육원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큰 규모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럴 것 같으면 기술교육원도 시비로 하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저희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기술 심의와 관련해서 심의를 많이 했었어요. 계속 반복되는 질의지만, 건물을 지어놓으면 민간위탁 관련 운영비가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많이 삼았고, 결국에는 현실이 된 것이에요. 제가 또 어떤 제보를 받았는가 하면요. 놀이문화센터의 직원 중에 한 명이 일자리창출과에 계시는 직원의 지인 분의 아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게 소문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민간위탁이 개인의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해당은 안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원칙이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해요. 사무실을 보면 제일 국·시비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일자리창출과는 제일 안 구석에 있잖아요? 음지에서 일하시고, 별로 표도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구비하고 예산이 나가니까... 아무리 국비든, 시비든 간에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번에 하면서 많이 논의하겠습니다. 대신에 정말 좀 슬픕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 안 그러면 저한테 제보를 해준다든지 행정 청렴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재고하는 기회가 되고요.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한마디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하실 거예요?

서창우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창우위원 외에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안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주세요.

서창우위원

도시재생 전략 포럼을 위하여 1,000만 원을... 내년에 개최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해운대는 굉장히 양극화가 되어서 정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접근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도출되는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접근하는 방법을 어떻게 접근하고, 예산 투입을 장기적으로 봐서 어떻게 확보해야 되고, 국·비시를 확보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송 뉴딜사업도 짧은 기간 안에... 물론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이 저희 해운대구는 떨어진 면도 있습니다만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더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반송 놀이센터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요. 회사는 적자인데 사역을 하고, 운영이 안 되는데, 회사의 대표는 자기의 인건비를 찾아간다, 굉장히 파렴치한 것이지요? 그와 똑같은 비유를 들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정희만입니다. 먼저 해운대구의회 제231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지역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발로 뛰고 계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교육협력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교육협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에 이어서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산안 171쪽,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171쪽에 자유학기제 진로박람회, 이 부분이 중학생을 상대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자유학기제 진로박람회...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번 해 보니까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는데, 금년 9월 28일에 문화복합센터 잔디밭 광장에서 진로박람회를 했었습니다. 보통 보면 KNN방송국을 돌면서 각 학교의 교사들과 토론한 것을 우리가 다 수집해서 2~3학년생들이 중간고사 시험을 칠 때 모두 야외에서 한번 하자 해서 크게 같이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또 우리가 물론 학교에다가 공문도 발송하지만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학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좋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이 반응이 좋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좋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잘되는 것 같은 게 특히 이 부분은 진짜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가정에서... 특히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체험을 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조금 더 늘리고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이 예산이 몇 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주로 1~2학년들을 했는데,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지금 우리가 학생 수는 중학교 1학년을 한 2,00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학교 교사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내년에는 벡스코 같은 유관기관하고 합동을 해서 좀 크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엎어서 민간기업협력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부분도 같이 하면 좋겠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3쪽에 세계도시 해운대 만들기, 지금 동별로 하는 것들이 이것저것 많아서 동원하라고 동원령도 막 떨어지고, 심지어 몇 명을 하라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세계도시 해운대 만들기 추진’ 해서 18개에 1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하여간 우리 구민들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그런 시민실천운동으로 이렇게 세계도시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하여간 6대 분야에 30대 과제가 있는데, 동별 사업비를 이렇게 재배정해서 그 30개의 추진과제 중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올해 했던 것 중에, 최근에 했던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세계도시 만들기가 추진이 잘 되어 있는 사례가 지금... 옥상텃밭 같은 것이 잘되고 있는 사례라서 우리가 시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은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경제진흥과하고 다른...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다른 규모로 해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는...

윤정

심윤정위원

모르겠습니다. 옥상텃밭 가꾸기를 하는 것이 세계도시 해운대 만들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리고 또 나대지 같은 데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꽃밭도 만들 수 있는 동도 있고, 동별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178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해운대 반려동물학교 운영, 해운대 놀이학교 운영으로 800만 원, 800만 원 해서 1,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진흥과랑 다 이렇게 조금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해운대 반려동물학교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했는데, 경제진흥과에 만약에 뭐가 설치돼서 운영이 된다면 이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돌릴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강좌의 모든 것을 전체 일원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하실 거고, 그다음에 놀이학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요, 놀이학교는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은 뭐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보드게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놀이학교... 보드게임을 어디서 하는 것이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반송동에 소재한 해운대 놀이문화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전문가 양성도 하는데, 이렇게 같이 해서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막 여기저기에 이렇게 갈라져 있어 가지고, 보드게임을 하는 데 800만 원... 제가 알기로 이 800만 원 부분은 지금 놀이학교를 운영할 때 강사비입니까? 이것이 뭐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전체 재료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 보드게임도 초·중 급수가 되니까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심화과정을 거쳐서 올라가고 하는데, 주로 놀이지도사 양성과정에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우리가 한 번 할 때 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를 드리고, 한 2회 정도를 해 가지고 강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협회가 있는데, 자격증을 발급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협회가 있고,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자격증 발급이... 이 자격증이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지도자를 양성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또 우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이분들이 가서 직접 할 수 있는 배달...

윤정

심윤정위원

맞아요. 저도 보드게임이 굉장히 좋은 것은 알고 있거든요. 보드게임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도서관 같은 것도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양성해서 배출한 강사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벌써 몇 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올해부터 했는데, 지금 몇 명이 배출돼 가지고 같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못하지만 보조로 하면서 서서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부산에 협회도 있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연계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 부분이 교육협력과이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있죠? 그런 데도 이것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거든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좋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반려동물학교 운영은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쪽에 체계가 아직 체계적으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두 번 했는데 강의실이 좁아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래서 혹시나 저쪽에 되면 같이 이렇게 일원화시켜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과를 떠나서 이 과로 오셨지만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팸&펫(family&pet) 학교가 잘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82쪽을 보시겠습니다. 체육행사 등 개최 지원에 보면 ‘동 체육대회 등 개최’ 여기에 2,000만 원이 잡혀 있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동 체육대회 등 개최’, 이것은 동별로 체육회가 있는데, 동의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30만원씩 이렇게...

윤정

심윤정위원

30만 원씩인데 왜 2,000만 원이...?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 100만 원씩이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2,000만 원인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저...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전체를 해 가지고 그때 기장체육관에서 한 적도 있고, 또 동별로 하고 이래서 사실은 우리 단체원들로부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런데 동 단위 체육회는 자기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탁구라든지, 또는 자기들 나름대로 특성에 맞는 체육대회를 하고 우리...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만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얼마 전에 했던 거, 예를 들어서 우1동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구역사 앞에서 했었고, 이런 것...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맞죠? 이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동별로 했는데, 또 전체로 기장체육관에서 했단 말이죠? 맞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할 때마다 직원들도 또 투입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할 때도 항상 늘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상하게 이번에 백선기 청장님이 오시고는 행사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생기고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183쪽에 ‘평창동계올림픽 단체응원’ 해서 있는데, 이것은 다 전국적인 겁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전국적으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예산도 다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8,700만 원...?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티켓을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구에다가 배부하는데, 인구대비 비율을 따져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차량 지원이라든지, 또 혹시나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은 뭐죠?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이게 뭐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요, 전액 구비입니다.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와 인구수 대비해서 비슷한 타 구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지금 저희들...

윤정

심윤정위원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가 되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부산진구가 지금 한 7,200만 원 정도 했는데, 부산진구가... 우리는 티켓이 1,000매 정도 내려오는데, 부산진구는 약 900매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7,200만 원이라서 지금 예산이 좀 적게 돼서 자기들도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피크다 보니까 또 버스 수송료가 조금 더 오르고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리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우리 구비로 하신다, 그렇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는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질의를 안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인력지원에 대해서 사실 이분들의 인건비가 지금 많이 인상됐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공무원 보수는 2.6% 정도가 오르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준 것은 요청이 들어왔어요? 안 그러면 우리 과에서 그렇게 올려주셨나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같이 맞췄습니다.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전체적으로 맞췄다는 말이 무슨 내용의...?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예산 편성기준 지침에... 그리고 내년에는 최저임금도 또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맞춰서...

서창우위원

자원봉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최저임금, 이런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봐지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몇 명이 얼마다, 이렇게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2017년~2018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센터장이 5급 4호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봉이 3,800만 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 보수가 263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6급 8호봉 해 가지고 월 보수가 260만 원 정도, 그래서 연봉이 3,987만 원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더 높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호봉 수가 좀 많으니까 6급 8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팀원이 보통 8급 2호봉이 2명이 있는데, 여기에 월 보수가 162만 1,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또 팀원이 2명 있는데, 9급 2호봉, 또 9급 3호봉 해 가지고 여기에 월 보수가 146만 원, 153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가 있습니다. 코디 이분들의 월 보수가 한 157만 원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전체적으로 인상이 많이 되었다, 그렇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다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금년도보다 내년에는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왜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글쎄, 독립법인 때문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권고사항이 ‘독립법인화 시켜라.’, 법인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독립법인을 만들든지, 비영리 법인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센터장의 외부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무시간에 똑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분이 외부활동 중에 어떤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다, 그래서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받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로 인해서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과에서 이런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진작 하셨어야 됩니다. 똑같은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시면서 외부 일정상 위원회에 참석했다, 그러면 이중 수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했으면 그런 것은 진작 개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이색적인 것들도 많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많이 되어 있어서... 특히 초등학교 생존 수영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고, 친환경 쌀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 해운대 중·고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어른들의 이권다툼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아이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어른들의 책임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조를 해 주는 이런 것은 정말 진작 접근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아이들이 거의 2년 가까이 많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어른의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근거는 다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근거가 있으면 더 다행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더 빨리 찾아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제시를 하였으면 더욱더 보람이 있는 행위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까 평창올림픽, 이것은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수요 예측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수요 예측은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표를 판매하고 있어서 종목별로 50% 정도는 판매가 되고 있는데, 비인기 종목은 아직까지 판매가 많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아마 1월 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표가 다 배부되는데, 부산시에서는 시비를 들여서 일괄 매입해서 각 구·군에다가 표를 배부합니다. 그런데 운송이라든지, 숙박, 이런 것에 대한 제경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000매 정도의 표를 가지고 관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각 동에 공문을 다 내려서...

서창우위원

아~ 수요 취합이 되었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수요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날짜를... 또 평창기간 동안에 설 연휴도 끼어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있고, 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날짜를 못을 못 박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실 분들만 리스트를 작성해 있다가 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숙박이라든지... 지금 차량은 구두상으로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지난번 전국체전 때 우리 구에서 응원을 한 번 간 적이 있었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때를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때 리무진 한 대에 몇 명이 타고 갔어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지금 저희들은 45인승 버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리무진...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체전 때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묻는 거예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전국체전 때 28인승...

서창우위원

28인승 리무진 버스에 몇 명이 탑승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22명 정도 갔습니다.

서창우위원

22명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에는 한 11명~12명인가, 이렇게 타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사진도 다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래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종목별로 주로 회장님들이 가셔서 응원과 격려를 하고 오셨는데, 그 정도 갔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것은 한 번 투입이 되면 기대효과가 상당히 커야 되는데, 8,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우리 구비로 편성됨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스포츠를 이왕이면... 남쪽 지방에서는 접하기 힘든 그런 종목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투입이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45인승으로 해서 동별로 돈을 다 배정하든지 해서...

서창우위원

제가 버스를 45인승으로 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왜? 장거리에 45인승 버스를 타고 가면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하는 수단이 쾌적하면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그 차 한대에 인원을 반만 태운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28인승 리무진을 했다면 가급적이면 다 승차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실이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167페이지에 있는 세입을 한번 봐보이소. 167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에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관리하면 전체를 다 전산에 입력해서 관리하고, 또 그분의 특기라든지, 이런 인적사항을 전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하는 데 시간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코디네이터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이 4억 756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인건비를 감액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됐든지...?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국비가 적게 내려왔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 밑에도 시·도비 보조금이 있거든요. 여기도 예산이 5억 8,521만 9,000원의 많은 예산이 감액됐는데, 여기도 어떤 예산이 감액됐는지, 또 무엇 때문에 감액됐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71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심윤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유학기제라든지, 좋은 부모 자격증반, 이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한 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대학입시전략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 진료교육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좋은 부모 자격증반은 부모님들 중에서 임신하신 분들이나 유아를 데리고 계신 이런 분들의 교육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교육진로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학교라든지, 여기에 있는 대학입시전략 설명회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 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센터에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예산을 2억 2,000만 원 정도 지원도 해 주고 하니까 여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중복으로 하지 말고, 한쪽에 해 가지고 제대로 전문성이 있는 데서 해야지, 우리 과에서는 과대로 하고, 또 거기는 거기대로 별도의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운영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 학교 환경개선 등’ 해 가지고, 17개에 1,000만 원씩을 줬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10개 학교를 정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공문을 다 보내는데, 보통 보면 예산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복도 환경개선이라든지, 어떤 학교는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이 나름대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권역별로 해 가지고 대강 해서 올해는 좌동에 한 군데, 또 우동에 하나, 이렇게 나누고, 또 내년에 신청을 안 한 데에 주고, 이렇게 갈라 먹기 하는 식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신청한 학교에 1,000만 원씩 해서 17개 학교에 이렇게 배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몇 개 학교에 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올해도 17개 학교에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중복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올해 지원한 학교에는 안 주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초등학교 위주로 했으니까 내년에는 중학교 위주로 격년제로 해서 이렇게...

문환

이문환위원

격년제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운대 중·고등학교 급식소 개선공사에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이 이런 것은 단체에서 발굴해서 잘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인 것이 학교도 법인이 있는데, 이 학교가 특목고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사립 고등학교죠? 아~ 자율형...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특목고...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나름대로 법인도 있고 한데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한 번 지원해 주고 나면 다른 유사한 게 있을 때 또... 그러니까 급식소까지 지어줄 필요가 있느냐... 지금 교육청도 있고, 또 시에서 시비를 배정해 가지고 주면 되는데, 우리 구비를 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가 724명이고, 고등학교가 654명으로 중학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햄버거로 점심을 대체하고 있는데, 학교하고 업체가 2016년 2월부터 발단이 되어서 소송을 걸고 이렇게 싸우다가 학생들의 급식을 급식 운반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입찰을 부쳤는데, 이 업체가 사상구 주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식중독 우려도 있고, 또 실제로 식중독에 걸린 애들도 있고,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식사를 한 후에 중학생들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대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5시에 식사하고 나면 밤에 야자...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많아서...

문환

이문환위원

언론에도 났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소송이 되고 하니까 기 되어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그래 가지고 다시 해 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학부모들이 우리 구청 집행부에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부모가 해 달라고 한다고 선심성으로 그렇게 해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 측하고 자체적으로 돈을 걷고 해서 7,000만 원 정도를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우리 구에서 구비를 좀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답이 와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좀 나서서 그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구청과 학부모들이 다 합심해서 급식을 개선만 해 준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소송이 취하되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9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6억 3,000만 원, 우리 구도 한 2억 얼마 정도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삭감되고 해서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우리보고 자체 부담을 더 하라고 해서 7,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구하고 학교에서 부담해서 9억 원을 가지고 이 예산이 통과만 된다면 사업을 지금 바로 시행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시 교육청도 예산 6억 3,000만 원이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이것 가지고 자꾸 논쟁할 것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174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지원이 있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외국인 지원 시책...

문환

이문환위원

예, 거주 외국인 지원 시책... 이것도 우리 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관련하는 게 한국어 어학당하고 반송2동하고, 재송1동에 강사료라든지, 교재비 같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좀 해 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일단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간 참고로 일원화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181페이지에 보면 지난해보다 조금 삭감이 됐는데, 활동에 대해서 어디어디 지원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생활체육 육성 말입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예, 육성 밑으로 쭉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그 밑에도 있고, 뒤에도 쭉 있고, 민간행사도 있는데, 올해 많이 줄어들었는데, 행사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어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행사가 다 늘어나고 하는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시설비는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시설비가 줄어들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다른 것은 작년하고 동일한데, 시설비 쪽에서 우리가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행복공원, 이런 것을 하면서 예산이 많아졌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시설을 이미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많이 줄였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84페이지를 보면 센텀씨름연습장 조성이 있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 씨름연습장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문환

이문환위원

8,0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은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행복체육공원 안에다가 지금 하려고...

문환

이문환위원

행복체육공원이라는 게 재송동의 선하부지 밑에...?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일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초·중·고에 씨름부가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아직까지... 몇 년 전부터 씨름협회에서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못 해 줘서 거기다가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만드는 것은 괜찮은데, 위치가 차도 많이 다니고, 매연도 있고, 소음도 있는데, 그 철도 다리 밑에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시설을 약간 설치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차라리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하면 안 좋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씨름협회의 선수들하고 지도자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는 부적격하고, 자기들이 연습하고 나서 샤워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연습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쪽으로 했으면 한다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씨름하려고 하면 모래를 일부러 가져와 가지고, 씨름 연습을 하고, 또 샤워를 할 수 있게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탈의장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이렇게...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가져왔던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지,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를 한번 했더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요트팀 훈련 지원의 예산이 좀 깎였다, 그렇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교체할 것은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설비 쪽이 좀 줄어들어서...

문환

이문환위원

시설비 쪽이 아니고, 올해 줄어든 것은 대회 참가 지원하고 요트 훈련을 지원하는 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186페이지... 대회를 좀 작게 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출전을 작게 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요트 구입비가... 요트를 한 대 구입했는데, 그것을 안 해서 그 구입비가 없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 요트를 구입했는데, 올해는 구입을 안 해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내년에는 구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 가지고 하는데, 훈련비가... 요트를 구입한 것을 훈련비로 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훈련비는 작년하고... 내년에는 대회 참가 지원 쪽으로 예산을 돌려놓다 보니까 이쪽의 예산이 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대회 참가 지원비가...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작년하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아~ 금년도하고...

문환

이문환위원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여기에는 대회 참가 지원비가 1,200여만 원이 삭감되어 있고, 그다음에 훈련비가...

웃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쭉 훑어보시면 요트 구입비가 있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장비유지비... 밑에 보시면 지금 장비유지비 2,500만 원이 이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비와 장비유지비가 금년도하고 동일한데, 올해 요트를 구입해서 구입비 4,500만 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시간이 없어서 좀 줄이고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와 관련해서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주거지 이면도로 환경정비가 나오네요. 5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해서 정하지요? 도시미관 저해라고 대상 지원을 정했는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전지라든지, 가로등, 도로표지판 등 도시미관 저해 대상지에 대해서 대규모 사업은 시에서 도시환경 정비로 해서 추진하고, 또 건설과라든지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나머지 긴급하게 해야 될 가벼운 도시환경 정비는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3개소를 어떻게 정했느냐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그 이후에 나온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서정학위원

조금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차원에서 하는 격이네요,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덜 한 것... 이것을 내년에 만약 하시게 되면요. 지금 580만 원을 가지고 한 200여만 원이 개소 당 들어가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도시관리과나 이런 데서 다시 정비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규모가 좀 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이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를 살펴보니까요. 2016년도에 6,500만 원, 2017년도에 7,800만 원, 2018년도에 7,900만 원 이렇게 2016년도 2017년도에 사업비 증액이 1,376만 원이 증액된다고요. 계속 증액이 되는데, 2018년도의 내용을 보면 24만 원이 증액된다고요. 이게 무슨 이유지요? 24만 원 이런 것도 필요한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상해보험료 지원비라든지...

서정학위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상해보험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삭감된 것은 우리 이문환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또 코디네이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계도시 해운대 만들기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요? 동에다가 100만 원을 지원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개선할 부분은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시각에 따라서 최우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최우수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어쨌든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하세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정회 17시 23분 속개

서창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교육협력과장님, 직원 분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번에 전체적인 금액에 있어서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인문학도서관에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해운대도서관도 지금...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 부분도 때문에...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인문학도서관...

유정

손유정위원

그쪽에는 예산이 많이 늘었고, 이쪽은 줄었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 책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학교 교육환경 개선 부분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세 가지 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교에 급식비 지원을 1억 원 하셨는데, 주민참여에서 보시고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이중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비 말입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교육청에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석식...

유정

손유정위원

아~ 중식은 다 되는데, 석식은 차별이 되어 있는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관내 인문계고등학교 7개 학교에 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석식을...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저소득층 자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사실 그런 학교에서... 중학교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갈등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 보조금이 좀 되면서 조건부로 다 지어질 때까지 지도, 감독이 들어가도록 해서 중학생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사실은 구가 그렇게 관여하자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도... 처음부터 지금 학교나 학생 이런 데 구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부분은 소신을 갖고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이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상해 보험료가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봉사자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국비 지원...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상해 보험료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지침 기준에 따라서 편성했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왜 감액되었는지는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봉사자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상해 보험을 많이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감액된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이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인력 인건비...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코디네이터하고, 시비로 받고 있는 청년실업에 도와주는 한 명이 있잖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청년실업 해소 인건비에 시비가 이번에 190만 원 정도 깎였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깎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사실 부족분은 구에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저임금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코디네이터라든가, 청년실업 해소에 들어있는 직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만약에 깎여진 부분이 있으면 조금 지원해 주는 쪽으로 보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일하는 것에 비해서... 그리고 183쪽을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단체응원도 갈 수 있고 한데요. 지금 8,700만 원인데, 이게 티켓 금액입니까? 아니면 수송까지도 같이 다 일체 금액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티켓은 시에서 시비로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다 구매를 하고, 각 구에다가 배부를 합니다. 저희들은 운송비라든지 그다음에 숙식비라든지 이런 전체 제비용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제반비용이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육협력과는 민간이전이 되는 금액이 많잖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전부 다 위탁 쪽에 지도, 감독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는 것은 민간위탁 하는 데 있어서 지원 근거,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실제 거주 외국인 지원도 조례가 있고, 지원 근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해운대어학당 운영은 재송동도 있고, 반여동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운영 시스템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직접 관리하고 있는 데가?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지금 세 군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자문위원회는 있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년에 1번 회의를 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연초에 지원해 주는 시책이라든지, 적정성 여부, 예산 규모에 대해 효율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해운대신문에 외국어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게 어디로 보내지나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외국인...

유정

손유정위원

다문화가정?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여러 군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활용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조례에 맞춰서 세계인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시책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역량강화 여기에서부터 금액이 많이 감액되었는데요. 주민자치역량강화에 있어서 6,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시·구 매칭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해마다 시비가 계속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만큼 우리 구비로 보전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 부서라든지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많이 따내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 주민자치에서는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많이 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전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에 있어서도 작년에 굉장히 많은 돈이 되어 있다가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살펴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한번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서창우위원님이 생활체육 육성 이게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작년 2차 추경에 보면 총 17억 5,6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생활체육의 여러 가지 단체 프로그램을 합치면 13억 4,500만 원이고... 줄어든 것 같지는 않네요. 1차, 2차 추경에 또 올라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직 추경에는 생각을 안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안 해도 또 올라옵니다. 본예산에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면 과다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올해 2차 추경에 보면, 82쪽에 그 당시 1억 2,200만 원을 증액해서 17억 5,6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책자를 보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하면 생활체육의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아까 누가 이야기했지... 맞다, 이문환위원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1,570만 원이 되어 있던데, 아니다... 올해 시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어떤? 생활체육 말씀이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전체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지금 시책은 많이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것 중에 무엇을 제일 잘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시책이라는 게 교육 쪽에...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면 자원봉사,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 그중에서 하나를 딱 꼬집어서 말한다면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체육 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 나가 보니까 요즘에 외국에서도 선풍이 일고 있는 야외생활체조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해보니까 좋아서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 실정에 맞는...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에도 그것이 전부 다 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시책을 하나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에도 4억 4,800만 원 정도 되데요? 자원봉사 명품도시만들기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합치니까 거의 4억 4,8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계속 금액이 증액된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것은 아니고, 최저인건비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권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편성이 됐다고 해서 다 줘야 되는 의무는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는 보면 신문에도 났던데, 펑크가 많이 나서 직원 월급도 못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반납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많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데요. 이것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0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거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보면 해운대구새마을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61쪽을 보면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2억 2,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주요사업설명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다음에 61쪽에 세부 사업명 ‘국민운동단체 공익활동 사업 및 운영 지원’ 이것하고 같은 단체입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데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구비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부녀회, 문고 이런 것...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도 시의 보조금을 받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받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조금은 위반할 경우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요? 예를 들자면...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53쪽에 관리번호 1-10을 보면... 이게 예산하고 직결됩니다.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 및 결산 내역’이 있는데, 근거 법령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국민운동단체 지방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기에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들이 이번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지침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지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언급을 하느냐 하면요. 재차 질의를 많이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000 센터장님이 새마을부녀회 그걸로 해서 되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단체들이 많습니다. 새마을부녀회, 16개 동,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이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국민운동단체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새마을부녀회장님으로 되어 있던 분이 센터장으로서 자격이 되느냐,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보조금이라는 게 집행이 잘못됐을 경우에 환수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질의를 했는데,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분명히 행감 자료에는 국민운동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테니까 끝나고 나면 이것과 관련... 왜냐하면 행감 자료에는 새마을부녀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 자격 요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따로...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면 되고,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또 제가 답변을 자르면 행감한다고 할까봐서 그렇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제도적 자격 요건이라든지...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행감 자료에 보조금 관련 지침이 되어 있어요. 왜, 새마을부녀회에서 이 조항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었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국민운동단체입니다. 그게 과연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자격 요건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과장님이 지금 혹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하실 것 같으면 하셔도 됩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자원봉사라는 뜻이...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 말은요. 전에 이것 때문에 계속... 안 그러면 조례를 통과 안 시켜줬어요. 자꾸 그렇게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격 요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자격 요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정말 이게 사회에 이슈와 논란거리가 되었을 때, 자격 요건에 안 됐을 경우,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된 급여,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법제처와 행자부에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감도 빨리 끝나고, 예산도 빨리 끝날 때 자료를 요청하면 준다고 합니다. 앞에 행감 때 경력증명서를 떼 달라고 했어요. 질의서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의회 의장을 했었고, 새마을부녀회장, 그 조건으로 해서 센터장이 됐습니다. 이력 상에 있는 그 내용을 원본 대조필해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지금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때 짧게 끝냈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이 없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을 기다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에 부서에 질의를 했었는데, 예산 심의하는 게 행감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예산이 집행되니까 질의를 안 하고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이렇다, 저렇다 해버리면... 당시에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또 항의가 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모든 예산은 관련 지원 기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니까 이왕 하는 것 올해부터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질의할 때는 항상 협조를 한다고 해요. 마치고 나면 연락이 없습니다. 전에 분명히 요구했었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확실히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진로교육센터에 보면 그 견본이 잘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알 겁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1쪽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77쪽을 보면요. 행복학습센터운영이라고 해서 내용에 보면 사업 목적이 ‘주민과 지역사회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근거리 학습 접근성 제고’라고 되어 있고, 지원 단체가 ‘반여복지관하고, 반송복지관, 부산여성회, 해운대종이꽃문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영이 재반무지개행복마을센터입니다.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재반무지개행복마을로 예산이 집행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게 공모를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공모는 아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단체에 쏴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복지관에 바로 쏴주는지, 재반무지개행복마을센터에 쏴주는지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다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행복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쏴주는 데가 어디인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프로그램비만 우리가 집행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구에서 재반무지개행복마을센터에 바로 준다,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프로그램비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줍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교육협력과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직접...

점자

유점자위원

일자리창출과에도 그렇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6군데... 재반무지개행복마을센터는 또 교육협력과에 올라와있어요. 이게 분산을 해서, 짜깁기해서 조금씩 다 해놓았어요. 왜 이렇게 해놓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바로 쏴준다,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저희가 따로 접근하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서 이 시간에 일일이 질의를 안 해도 저희가 계수조정이나, 안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협조할 수 있나요? 자꾸 시간이 길어지면 중복질의라고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전체적으로 교육협력과에 행사가 많아요. 자질구레한 행사가 많은데,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운영할 때 보면 행감 때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행할 때 순서를 예를 들어서 청장님, 의장님, 시의원 이렇게 합니다. 다른 구는 그렇게 한대요. 민주평통회장님에 대해서는 자리도 없고, 그래도 대통령자문기관인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체육대회가 기장체육관에서 있었는데, 제 지인분도 있었습니다. 모 당의 운동회 하는 것처럼 좀 무안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게 관에서 하고, 공공성을 띄는 행사인데, 지금 계속 청장님께서 자유한국당 000 위원장님을 소개하는데, 아직 현직도 아니시고,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세요. 아닌 말로 지금은 현역 구의원보다 그것은 없어요. 예를 들자면... 당협위원장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사 진행순서가 거의 모든 게 다 청장님 다음에 의장님 다음에 자유한국당 000 위원장님을 바로 소개해요. 이것을 물어보니까 진행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청장님이 ‘이렇게 하세요.’하는 것은 괜찮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무원들이 곤란하지 않게 정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행사할 때, 동 오픈식을 할 때도 동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면 최소한 고생한 것을 배려해서 청장님이 먼저 인사하고 나면 의장님 그다음에 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을 소개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구의원이나... 순서가 그래요. 그렇게 알리고 싶은 것은 좋은데, 참석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좀 지킬 것은 지키고... 그분은 안 그런데, 그분은 훌륭하시고, 인품도 좋으세요. 어떨 때는 한 번씩 바로 소개하면 “진행순서를 왜 이렇게 하나요?”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다들 머뭇거리고 공무원들이 말을 못 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행사순서 매뉴얼은 없대요. 매뉴얼이 없으면 결국 청장님이 오시면 그 진행대로 해요. 공무원들도 곤란하지 않게 원칙을 지킬 것은 지켜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정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은 존경하는 분인데... 정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민주평통회장님이라면 그 성격에 맞는 자리에 오시면 당연히 우리가 우대를 해서 모셔야 되는데, 평통이라는 것과 성격이 안 맞는 자리에 오시면... 그분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모시고 하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말들이 돈다면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전에 제가 평통 활동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배덕광 청장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 평통 활동을 몇 년 했었습니다. 너무 편협적이기도 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안 보여서 그 밑에 직원, 간사님한테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하니까 구에서 공문 자체도 안 온대요. 확인할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제가 그동안 계속 지켜본 소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이왕이면... 어차피 구청장님이 계시고, 의장님이 계시지만 구청의 주인은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사업을 해놓았거나 일을 해놓았으면, 도서관이나 기술교육원이나 기타 등등 해놓으면 그 구에서 고생하는 담당 과장님이나 아니면 동장님이나 센터장님을 해주면 저희들도 사실 고마운 것을 알고, 어떨 때는 되게 무안해 하세요. 정희만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것을 참작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직접하고 있는 담당자 위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제 짧은 소견이고, 이것저것 질의하면 그럴 것이고, 협조를 잘해 주신다고 하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모든 예산이 기획조정실하고, 청장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다 알아요. 괜히 제가 자꾸 질의하기는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또 생활체육하고 내년 행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 건데 감기 조심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생활체육팀에 대하여 시간 외 근무 규정 확대가 적용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생활체육지도자들 말입니까?

서창우위원장대리

아니요. 생활체육팀.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 직원... 그것은 우리 여비 규정에 따라서...

서창우위원장대리

아니, 초과근무수당을 더 인정해 주고 있느냐...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추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특히 생활체육팀은 토요일, 일요일에 남들이 쉴 때 나와서 하니까 확대 초과근무수당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간부 회의에 가시면 많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에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관광문화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교육협력과장 정희만 일자리창출과장 권창오 의회직원 전문위원 제승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배성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