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도시개발국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18년도 예산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최창식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상중이므로 제가 대신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과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에서 74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2,189만 2,000원이 증가한 58억 8,1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항공기소음피해주민지원금,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비, 노면진공청소차량 및 재활용품수거차량 구입, 공동주택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지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금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1,906만 4,000원이 증가된 162억 9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8페이지에서 26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수거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91억 7,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5,990만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4억 534만 3,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11억 5,021만 5,000원, 폐기물운반 및 감량을 위해 8,390만원, 폐기물 민간위탁에 66억 3,301만 1,000원, 폐기물수거 및 처리비에 7억 8,84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에서 26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위해 7억 7,9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중간에서 26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지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1,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2억 3,620만원, 석면관리대책을 위해 3,408만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에 1,800만원, 악취배출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에 1억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에서 26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3,4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서낙동강 수질개선 및 오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1,438만 8,000원, 분뇨처리 및 수거료 지원에 1,29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에 41억 6,5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에서 269페이지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3,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민간인 감시원 운영에 750만원,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에 974만 4,000원, 위생업무 처리에 646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9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에서 27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해 15억 6,210만 4,000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3,430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에서 48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과 잉여금을 포함하여 올해 본예산 대비 9,639만 5,000원 증가한 64억 8,0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관리를 위해 예비비로 64억 8,0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에서 49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일반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475만 2,000원 증가한 1억 8,9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비비로 1억 8,9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특별휴가로 출석이 불가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 계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26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금 중 청소대행사업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 위탁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은 우리구에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일정한 구역을 나누어서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 예산안이 63억 9,891만 1,000원이고, 올해 본예산은 49억 3,440만원으로 무려 14억 6,4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단투기폐기물 위탁처리는 거의 변동이 없으나 청소대행 위탁사업은 올해 본예산보다 30% 증액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이 올해 예산편성 할 시쯤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작년 계약금액이 49억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에 저희들이 산출추정치로 보통 한 1.2배 내지 1.3배 정도 매년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1.3배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64억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용역회사에서 61억 5,300만원으로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그대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관리비하고 이용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관리부분을 용역회사에서는 10%를 적용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10%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를 조정해서 58억 7,700만원으로 금액을 결정해서 현재 계약심의위원회에 내일 아마 열릴 것인데, 거기에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 이번 수정예산안에 감액 조치할 수 있도록 반영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정예산이 올라오면 58억 7,7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구와 도시화가 늘어나다 보니 관련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나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액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 261페이지에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사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보다 혹시 늘어났습니까?

사용량 말씀이십니까?

예.

아무래도 아파트 공공주택이 들어서고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양은 증가된 추세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올해 본예산과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금액이 더 증액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업무를 챙겨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추경에라도 그 부분은 다시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이 부친상을 당하셔서 다시 한 번 더 부친에 대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환경위생과는 업무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로서 예산도 많이 배정되는 부서인데, 본위원이 챙겨본 결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잘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폐기물위탁이 용역이지요?

예, 맞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이 용역인데 추정적으로 63억 정도 필요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용역결과를 보니 일부 3억 정도가 감소한 58억 정도가 내년에 지출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변경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제출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께서 환경문제는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셨는데 내년에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더욱 더 환경문제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8억 2천 되어 있지요? 작년에도 8억 2천 되어 있고, 연도별로 판매수입이 총 결산숫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과 금액은 비슷한 수준인데 숫자는 제가 나중에,

이것 어느 부서에서,

저희 계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다른 것 질문할 동안에 최근 4, 5년 동안 판매수입 금액만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37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하단에 보면 폐기물 민간위탁사업비가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 33억 5,000만원, 2016년도 41억으로 8억이 늘어났습니다. 2016년도에서 금년도 연말이 되면 아까 50억인가 51억 정도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던데, 또 8억이 늘어났습니다. 3년째 계속 8억씩 예산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지출도 매년 8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가계산을 해보니 약 5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매년 3년째 계속 8억씩 늘어납니다. 이것은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증가되어서 그런데, 종량제판매수입은 제자리걸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아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잠깐 드렸는데 매년 수치를 아마 직원이 앞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하고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제가 올해 것을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올해 9월까지가 한 8억 2천정도 되는데, 아마 직원이 그 금액을 착각하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위원님의 말씀처럼 더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최근 3년 동안 동별로 종량제 판매수입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특히 인구가 증가한 명지 1, 2동에 종량제 판매수입이 얼마정도 늘어났는지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요청드리고, 또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사실상 종량제봉투 안에 실제 재활용되는 품목을 넣는다든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단속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서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쓰레기 수거차 1억 8천 예산이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액 우리 구비로 합니까,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노면진공청소차량은 시비 3억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직접 반영한 것이고요. 나머지 뒤에 기동청소차하고 공용쓰레기 수거차는 하나는 교체이고 하나는 신규로 요구해놓은 것입니다.

정수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운전자는 있습니까?

운전자는 총무과에 협의해서 미리 협의를 받아서,

공용쓰레기 수거차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공용쓰레기 수거차는 말 그래도 공공용 마대하고,

그러면 종전에는 어느 차로 수거했습니까?

압롤차라고 해서 차가 있었습니다. 공용쓰레기 수거차는 당초에 차가 있었는데 교체하는 것입니다.

아까 신규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위에 보시면 기동청소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아, 공용쓰레기 수거차는 대체하는 것이네요?

예,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해서 17개소에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욱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 하상욱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어서 공중화장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녀자분들이나 노약자분들께서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안심벨을 누르면 파출소에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인데, 올해 두 곳을 설치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시비 예산을 많이 요청한 상태로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1,500만원이고 4,250만원은 구비입니까?

1,500만원은 화장지라든지 소모품비입니다.

그러면 4,250만원 전액 시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의 화장실 전체 다 해당됩니까?

여기에 안심벨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소관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모든 화장실 60개소를 상대로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방향이 있어서 좋은 호응을 받은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요새는 휴대폰이 거의 전 국민에게 보급이 다 되어 있는데, 112에 신고하면 5분 내로 다 출동하는데, 그렇지요? 안심벨을 눌러서 오는 것이나 112에 전화를 거는 것이나 관할 파출소에서 바로 오기는 마찬가지인데, 이해가 조금 안 가네요.

안심벨을 설치했다고 문구를 적어 놓으면 아무래도 조금 외진 화장실 이런 곳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외부 사람이 침입했다면 휴대폰으로 112 누르면 요즘에는 바로 연결되던데요?

긴급한 상황이다 보면 벨 누르는 속도 차이도 있고, 안심벨 표지판을 달게 되면 아무래도 여자 분들도,

예방효과?

예, 예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다음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무단쓰레기투기 감시에 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보충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무단투기쓰레기감시카메라가 우리 강서구 전체에 한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평균 동별로 한 15개 정도,

강서구 전체에,

그러니까 15개 정도 해서 109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17년도 설치는 몇 대이고,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17년도에는 무단투기카메라가 5대, 클린지킴이는 4대로 총 9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17년도에 얼마입니까?

무단투기카메라는 평균 600만원,

9개를 다 합쳐서 개략적으로 얼마입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8년도 예산에는 총 합쳐서 그냥,

10대 하고 4대니까,

5,0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덕도도 제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가덕도가 요구하면 육지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더 요구가 많으시겠지요? 그러나 요구대로 다 해 주지는 못하고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속적으로 해주고는 있지만 무단투기에 대한 CCTV의 요구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14개를 신규로 설치하고, 무단투기지역이 해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전설치도 가능하거든요.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명지 새동네 명지숯불 앞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예, 현장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지나다니고 하는데 소음공해도 되고, 다시 말해서 설치는 몇 명에 대해서는 잘 하셨겠지만 만약에 그런 쪽으로 우리 강서구가 무단투기해서 하는 것 같으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어도 안 됩니다. 거기가 바로 주택가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요구가 엄청나게 많아서 마지못해서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지나면 방송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람이 잠을 못잡니다. 저도 거기에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한 1, 2년 동안 해달라고 고충을 많이 당했을 것이고 하다못해 지금 해 주셨을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 준다고 하면 인근 마을에 다 그 현장을 목격한다면 강서구에 이것이 몇천 개이든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잠시,

아니, 그래서 이것을 CCTV에만 의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관념을 바꾸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한정된 예산에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를 많이 시키고, 소비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쓰레기도 많이 나오게 되어 있고 무단투기도 의식이 개선되지 않은 범주 내에서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의 업무도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따라가지 못하다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뭐하고 있냐고 하고, 요구를 했는데 요구도 안 들어준다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환경위생과 공무원들이 욕만 듣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방법을 좀 바꾸셔서, 지금 우리 환경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를 받아서 지금 활동을 잘하고 계시지요? 그 효과도 몇 년 전부터 효과가 대단하다기보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재론을 제가 드린다면 결론적으로 쓰레기는 낮에는 남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안 버립니다. 항상 야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없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CCTV를 달려고, 물론 그것은 해야 되겠지만 CCTV를 다는 것만으로는 만사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우리 시비를 가지고 환경감시원을 지금 현재 한 5, 6명 쓰고 계시지요? 4명은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2명 정도는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낮에 2교대를 해서 모집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하실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예.

시비도 내시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분 일부하고 남성분이 하고 있는데 주간에는 여성분을 쓰시고 야간에는 남성분이 하시게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서구보에 이런 것이 있으니 조심하시라고 홍보도 하고, 또 야간에 감시를 다니고 있더라는 입소문이 퍼짐으로써 만약에 주민이 버렸다고 한다면 자기가 자책감을 가지고 겁이 나서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을 활용할 때 감시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낮에 업무가 바쁜데 밤까지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무기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준공무원으로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하여금 감시원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야간에 한 번만 돌아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해결된다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대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상태 같으면 한 번 더 검토해서 이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이 내시되어 있고 추가로 구비가 들어간 상태도 아니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럼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획기적인 무단투기쓰레기가 감소될 것이라고 했고, 지난번에 이혜미 위원님께서 대안도 제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타 구는 이러한 것을 하나의 전쟁으로 선포하고 대단위로 하는데,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 명품도시 강서 아닙니까? 쓰레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무단투기 되면 명품도시 강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명품도시로 가려면 아주 기본적인 쓰레기부터 없어져야만 명품도시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내년 업무에 기 예산이 되어 있고 하니 활용하는 측면에서 방법만 조금 직원들께서 과장님과 상의해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폭적으로 무단쓰레기투기가 감소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분야를 정확히 파악해서 밤낮으로 전쟁선포 하듯이 순찰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쓰레기보다도 깨끗한 강서가 될 수 있도록 계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저는 내용 확인만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가로휴지통 설치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휴지통 설치는 매년 시비로서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설치하는 장소는 산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버스정류장 같은 다중집합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만일 주민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 현장을 확인해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정도 예산이면 한 몇 개 정도가 매년 설치되는지요?

한 5개 정도 설치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혹시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설치했으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리상에 애로점은 없는지, 또 효과성 부분에서 담당부서에서 판단한다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요구에 의해서 조금 외진 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무단투기를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주민들과 의논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무단투기가 안 생기도록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 일이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휴지통이 전반적으로 어디를 가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점들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휴지통을 없앴다가 지금 적재적소에 좀 필요한 곳에 휴지통을 설치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계속 저희가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오는 것이 그런 부분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전태섭 위원님께서 안심벨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간단하게 내용 확인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벨을 누르게 되면 근처에 있는 관할 파출소로 연결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안심벨 정기점검이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그러면 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인가요?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개소를 설치했는데 지금까지는 고장이라든지 오작동이 발견된 적은 없지만 유지보수는 우리구에서 계속 해야 됩니다.

정기점검은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정기점검을 1년에 1회 정도 하는데 하반기 정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고장상태는 없고요. 월간 통신료가 한 5,000원 정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2개 설치한 것이 처음,

예, 최초,

그때가 시작인 것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 구입하는 것이 맞지요?

예, 이것도 시비 7 대 구비 3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노면진공청소차는 전액 시비이고 기동청소차와 공용쓰레기 수거차는 전액 구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차량을 4대 구입할 예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업무가 많이 늘었나 봅니다.

2대는 신규인데, 신규 중에서 3억짜리는 시에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진공청소차량을 정수 받은 것이고요. 2대는 차량이 노후 되어서 내용연수가 지났다든지 잦은 고장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에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에 보면 전년도 대비 21억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농가 대 비농가의 민원사항이 많아서 앞으로 구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항공기소음 추진 관련 법률은 공항소음 방지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항공기소음 피해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농가와 비농가, 농가와 농가와의 이해충돌이 지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10년 전 최초 사업 시행 시에는 우리구에 개발 사업이 적고 농가가 다수에 의해서 소득증대를 위한 농기계 구입을 많이 했으나 최근에는 농지의 공단편입,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농지가 축소되는 등 사정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정보공개청구, 경찰, 검찰 고발 등 많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조례 제정 시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8년도 본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 7,548만원, 시비보조금 2억 4,601만원, 구비 5억 7,142만 7,000원 등 2017년 본예산 대비 총 14억 2,542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9,2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72페이지입니다. 선진어업 현장견학을 통한 수산업경영인과 어촌지도자들의 경영능력을 향상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업경영인 및 어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사업비 1,250만원과 어업인복지회관 운영비 1,100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비 1,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가덕도지역 명품수산물인 가덕도 대구 홍보 및 소비촉진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가덕도 대구축제 지원비에 4,000만원과 어항 및 연안시설 유지, 보수비 5,000만원,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비에 4,500만원, 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비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어선 노후기관을 대체하고 장비 및 시설을 현대화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지원비에 1억 4,000만원, 내수면 어업 생산성 강화를 위한 내수면 외래유해어종 퇴치사업비 6,000만원, 수산자원 증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종자관리 사업비 4,500만원, 가덕도 대구의 자원량 회복을 위한 대구자원지역특화사업비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김 상품성 제고 및 어장환경 보존을 위한 김활성처리제 지원비 1억 44만원, 김 양식기반시설사업비 8,528만원, 냉동망 보관 등 물김 생산량 확대 및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저온창고시설 지원비 8,000만원, 불법어구 등 처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비에 100만원, 수산자원관리 입간판 정비비 285만원, 어업지도선 운영비 8,3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수산물 생산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한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2억원, 해양수산과 기본경비로 1,7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8년 본예산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과 소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상황이고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은 없고 대체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들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다음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275페이지를 보시면 하단 쪽에 불법어구 등 처리비 해서 2017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으셨는데, 저희가 받은 주요사업설명서 418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도부터 해서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집행액이 많아도 한 200만원이 넘지 않는 것 같고, 우선 2017년도 8월 말 현재 기준으로는 125만 8,000원으로 집행액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몇 달 동안 집행액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별히 집행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2017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안어업을 하고 있는데 공유수면상 어항통항로나 이런 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어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발생되어서 125만 8,000원이 집행되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한 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12월 되면 전체적으로 다 집행될 것 같고 그때는 아마 불법어구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의 불법어구 처리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예.

올해 어느 정도 정리가,

올해 연말까지 거의 1,000만원이 다 집행될 것입니다.

그러고도 계속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내년에도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비적인 차원에서 준비했다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예산안에서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전에 어업인들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18년도 예산안에는,

보험가입은 사실상 시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됩니다. 추경 때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었던 부분인가요?

예.

혹시 그러면 지금은 예산안에 나와 있지 않지만 2017년도와 2016년도를 비교해서 보험가입이 조금 많이 늘었는지,

2016년도에 비해서는 7, 8%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는 240명 정도 가입되었는데 올해는 280명 정도 가입되어 있거든요. 7% 정도 인상되었고, 내년에 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때까지 누적된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전체의 한 몇 % 정도 됩니까?

전체의 한 17%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어민 수가 1,633명 정도 되니까 280명하면 17% 정도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늘지가 않네요?

실제적으로 조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가입하시는데 조금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혜미 위원님께서 어업인 보험가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치를 보면 아주 낮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업인들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조합원에 가입된 분을 우리가 어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합원 분포도를 보면 부산수협과 어창수협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강서구 소관은 한 2,000여 명 가량 될 것입니다. 2,000여 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에 가입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서구 소관사항에 명지만 부산수협에 속한된 분야이고 이외의 녹산에 신호, 송정, 가덕도는 어창수협인데, 어업인들이 많아도 실질적으로 바다에 조업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대비 가입수를 보면 수치가 낮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한 어업인들이 가입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혜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더 가입을 권유해라, 이것은 하나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직원들께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육지는 솔선해서 암보험 등에 스스로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업인들은 사고가 나야만 아차, 다음에 보험 가입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단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담당계장님! 어느 계장님의 소관사항입니까?

접니다.

박계장님이시죠?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분인데, 우리 어업인들이 사고를 당해봐야 아차 하는 그런 단순한 면이 있고 보험에 대한 중요함을 잘 모릅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고 수치상으로 볼 때는 낮지만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볼 때는 상당히 여기에 참여되어 있지만, 바다는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불시에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릅니다. 또 이것이 전액 개인부담 같으면 괜찮지만 10만원 보험 같으면 국가에서 보조를 50% 해 주고 우리구가 30% 합니까?

예.

그러면 자부담으로 20% 들어가고, 결론적으로 10만원짜리가 실제 어업인들에게는 2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좋은 혜택의 보험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농어민에 대한 특별혜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계장님께서 몇 명이 아직까지 덜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권유를 잘 하셔서 불의의 사고에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바다는 항상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본인부담이 한 달에 엄청난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돈 2만원 같으면 담배 두 갑밖에 안 되는 것인데, 얼마나 좋은 혜택입니까? 보험의 귀중함과 필요함 등으로 해서 계장님께서 직원하고 직접 가서 보험권유를 잘 하셔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다음은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할 사항은 없고 확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에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소모품 구입 2,997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전국 동시에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종이로 허가증을 발급했지만 지금은 전부 다 전자허가증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다시 갱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3년 단위로 해서 갱신을 하는데 그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준비해서 발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간만료가 3년이라고 했습니까?

예, 3년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동시 어업허가로 봐서는 국비지원 사업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됩니까?

지자체 경비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급 의원간담 사항이 생겨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이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산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과 세입입니다. 49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부과 징수수수료 8억, 51페이지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2,000억 등 세외수입 1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12개 국비사업에 26억 9,100만원, 60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1개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에 3억 2,000만원, 61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등 2개 기금사업에 1억 3,600만원, 70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 47개 시비사업에 20억 1,400만원, 총 6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0억 8,700만원으로 국비 31억 4,700만원, 시비 20억 1,400만원, 구비 3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99억 6,700만원 대비 8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벼무논전파기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원예육묘용 상토 구입비지원, 원예시설 전기온풍기 난방기지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자체지원, 강서 쌀 포장재 지원 등 6개 신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농업인 복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4,000만원, 280페이지부터 287페이지 농가소득 보전 지원을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사업 등 37개 사업에 52억 4,900만원,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12억 1,900만원, 290페이지부터 293페이지, 원예산업 육성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 등 19개 사업에 19억 4,100만원, 294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친환경 농업육성지원을 위하여 강서구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정밀안전성검사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3억원,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 축산농가지원을 위한 농축산물 원산지 검사 등 13개 사업에 2억원, 300페이지 기타행정운영경비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 경기침체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하락 및 각종 개발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농산과 소관 사항을 보니까 국·시비 주로 사업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8억 8천정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사항은 없고 나중에 동료위원들 끝나고 난 뒤에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의 내년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현년도가 약 99억, 내년도가 90억으로 비교해보면 한 8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지나 예산상 감소가 아닌 여러 예산 편성과정에서 감소된 분야라고 판단하고, 예산서 전체를 볼 때 소관 계장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분야에 예산이 잘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예산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농민을 위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 농민의 처지는 익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재론해본다면 대형 사업으로 인해서 농지가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농지가 감소된다는 뜻은 결론적으로 먹고 살아야 할 땅이 없다, 또 그것은 어려움으로 직결되는 현실입니다. 과거 김해시절에 강서의 농지는 김해평야로서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평야가 아니었겠습니까? 그와 맞추어서 강서에서 나는 농산물이라 하면 부산시에서 특산품일 정도로 상당히 시민들한테 인기 있는 농산물로서 과거에 부모님들부터 전업으로 여기에 종사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이런 상징의 김해평야와 우리 농산물의 근거 하에 오늘의 우리 강서가 발전해왔다는 것을 저는 재차 강조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방법론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놔 둘 것인가, 사라진 농토를 되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아있는 농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농사기법으로서는 생존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농민이 개선해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감독기관과 지도기관인 우리 행정에서 뭔가 모르게 남아있는 농지에 대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행정적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농민에게 전수해서 좀 더 수입과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이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로 인해서 농민의 농토를 되돌릴 수는 없다, 대체농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농업기반을 해야만 수입과 수출이 자율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세계와 발맞추어 나가는 농사의 과학적인 기법, 둘째는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을 좋은 품종과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하나의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예산만 줄여서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도화적인 과학적인 농어업 기반과 개선방법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향후 이 난관을 극복해나갈 것인지 저희들하고 지도를 맡고 있는 기술센터나 관계기관하고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에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왕성한 업무를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거든요,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금액이 시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으로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약 6,5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안전보험료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생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집행률이 얼마 정도,

16년도가 6,500만원,

아, 15년도 말입니다.

15년도가 약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던데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6,500만원인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러면 내년도는 예상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저화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비 기준으로 내려오면 거기에서 맞추고 혹시 수요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은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집행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시비 지원할 적에 같이 의논해서 금액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간 돈이 있는데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사항인지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적은 부분, 많은 부분을 한 해를 보고 그 전년도를 보고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합니다. 적은 부분은 높여 달라, 많은 부분은 낮춰 달라고 하는데 아마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더 증액하는 것은 안 됩니까?

이 부분은 국비에 준해서 같이 따라 나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도 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입니까?

국비는 농협 쪽으로 바로 내려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부의 전체 금액의 아웃라인 안에서 시비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구비를 확보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위에 보면 농작물(원예)재해보험료 지원 이것도 15년, 16년의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15년도에는 2억 1,400이고 작년에는 2억 2,300만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서 시비가 추경에 확보되어서 약 2억 8,8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지가 계속 감소되고 농어민도 계속 감소되는데 이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장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65억 7,383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8,80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26억 4,827만 6,000원, 특별회계는 39억 2,5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요인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정주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안전도시과 95억 6,356만 6,000원, 도로교통과 70억 5,592만 8,000원, 건축과 26억 7,727만 7,000원, 건설과 209억 7,225만 4,000원, 토지정보과 23억 7,9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8년도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은 우리 지역의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구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국비 917만 7,000원, 시비 6억 6,513만 7,000원, 구비 88억 8,925만 2,000원, 총 95억 6,356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6억 2,85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외눌에 매개지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 변경 등으로 인한 증액,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증액, 그리고 이관 받은 시설물에 따른 배수펌프장관리비 증액 등입니다.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04페이지 재난 없는 도시 강서구현 분야입니다. 3개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4페이지 상단 부분 재난 사전예방 활동 및 복구비 2억 6,4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30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 3억 2,7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로 3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CCTV 통합관제 안정적 추진 13억 5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적극적인 하천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312페이지 중간 부분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2억 1,7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안전한 도시 기반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2개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하단 부분 도로 조명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46억 9,48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로 31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방재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 19억 4,3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행정운용경비분야입니다. 326페이지 상단 부분 안전도시과 기본경비로 3,6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6페이지 하단 부분 재무활동분야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억 7,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전도시과에서 편서는 한 예산안은 재난사전예방과 관리를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명지국제신도시에 육교 승강기 관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6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 옆으로 두 문씩,

육교가 거기 한 군데뿐이지 않습니까? 국제신도시 들어가는데 육교 있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올라가는데 하고 두 군데 뿐인데,

전체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양옆에 앞뒤로 하나씩 해서 두개이고 곱하기 3해서 6개문입니다.

그런데 승강기가 보도육교가 한 군데 뿐인데 한 군데에 보통 두 대 아닙니까? 보도육교가 세 군데나 있습니까? 이것 한번 챙겨 보시고,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계속 제가 매일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는 주민들이 이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한 번도 육교에 사람이 건너가는 것도 못 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못 봤고, 그래서 1년에 4,7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기본요금도 내야 되고 정기검사도 받아야 되고 한데, 이 관계는 이왕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운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용 빈도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다중이용집합시설에 가까운 사거리나 이런 데 CCTV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계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아마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올해 집행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올해 CCTV 설치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될 것이고, 없으면 이번에 계수조정 때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반영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집합시설이 있는 주변 사거리에 한 번 더 CCTV 설치 계획을 검토하셔서 늦어도 내일 저녁까지 자료를 주시면 제가,

CCTV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그 자료가 혹시 되면 내일 오후까지 해 주시면 우리 동료위원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금년도 잔액이 400만원이 있어서 호산나교회 옆에 기존 하나가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거기에는 등주를 세워서 CCTV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개 하려면 한 800만원이나 1,000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CCTV만 3개를 기존에 있는 다른 가로등을 활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다고요?

예.

하기 전에 위치를 좀 의논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면 그 사거리쪽하고,

예, 지금,

바로 그 옆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고를 붙여놨거든요. 그렇습니까? 하기 전에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주민 의견도 좋고, 한 번 그 내용을 나중에 마치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육교 승강기 관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있는 보도육교 승강기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혹시 가 보셨나요? 이 승강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셨나요?

일일이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그 부분 말고 조명 부분이 조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신도시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이 몇 시까지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라든지 접근 사용빈도가 현저히 많이 떨어지는데, 미관상 보기에는 좋지만 화려한 조명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전기세를 잡아먹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야간에 몇 시까지 작동하고, 또 굳이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 하면 조금 제거해서 관리비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후에 저희가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예비지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또 이관 받아서 관리하는 부분이 좀 크기는 하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할 때는 의견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협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지국제신도시에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하셔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관 받았을 때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다음은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318페이지에 배수펌프장 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가로등이나 관리시설물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배수펌프장의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면 올해 예산이 1억 9,797만 2,000원인데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2억 3,091만 1,000원으로 3,29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하게 늘어났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예산안이 월등히 늘어난 이유는 이관 받은 명지국제배수펌프장이 새로 들어와서 거기에 지금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방배수펌프장은 재작년에 들어왔습니다만 작년 예산에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수수료가 빠져있어서 내년에는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방배수펌프장과 명지국제배수펌프장 대행수수료라든지 전기요금, 기타 요금이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에 기전시설물 관리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2,800만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경상사업에는 설명이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지금 차량이 총 7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고자 하는 차는 짐차인 소형 포터Ⅱ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도가 한 11년까지인데 이 차는 오늘이 13년 11개월째입니다. 또한 주행거리도 12만km인데 이 차는 약 14만 1,000km 정도로 2만km가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산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고장이 잦습니다. 그동안 고장이 52건으로서 고치는데 약 610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3, 4회 고장이 나서, 이 차는 주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그리고 기타 수문시설 등에, 특히 밤에 순찰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런데 기전계에서는 이 차가 지금 출동할 때마다 고장났기 때문에 다음 차로 바꾸는 것이 경제성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볼 때 적정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터Ⅱ 두 대 중 한 대는 하천계에서 하천관리용으로 쓰고 또 한 대는 녹산배수펌프장에 직원이 7명 근무합니다. 거기에 밤에 순찰한다든지 낮에 외근 갈 때 이 차를 쓰기 때문에 포터Ⅱ가 반드시 세 대 있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310페이지에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에 재난대피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24군데가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한 군데에 보통 몇 명씩 인원이 수용되지요?

그것도 시설마다 다릅니다. 보통 한 20명에서 많은 데는 100명까지도 들어갑니다.

비상시 재난대피소에서 며칠 동안 살 수 있습니까? 물이나 생계에 필요한 물품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일본처럼 항상 물이라든지 식량이 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적의 공습이라든지 재난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지하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관련해서 불안한 정세의 남북대치 상황인데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항시 이 물품을 좀 구비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한 번씩 외신을 통해서 보면 우리 국가에는 아직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고 24개소를 전부 다 할 수 없어도 기본 모델로 몇 군데씩 식량이라든지 물, 기타 의약품 등을 구비해서 수용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6개월이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한 3개월 정도는 쓸 수 있는 분량을 비축해서 몇 군데는 시범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 구민에 비해서 재난대피소가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상당히 부족한 편에 들어갑니다.

이 재난대피소가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방공호까지 되는 기능까지 있습니까?

종전의 전쟁 양상으로 봤을 때는 방공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대전에 있어서는 방공호로서는 기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지하1층으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현재 정부에서 만약에 핵전쟁이 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일반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종 매뉴얼을 게시도 해놓고, 민방위훈련 할 때도 합니다만 전시재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핵전쟁에 대비해서 안전한 대피시설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의 예산 총괄을 보면 한 6억 2,000만원 증가한 95억 정도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결과 여러 분야에서 현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감소한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핵심적으로 보면 일부 감소요인이 일반운영비와 물품취득비 관계에서 일부 감소가 됩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재난이라든지 민방위에 관련된 부분도 일부 감소요인이 나옵니다. 결론은 일반운영비라든지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감소요인은 충분하게 이해됩니다만 특히 우리 안전도시과는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구민의 인명과 재산입니다.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데 일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증가요인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감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금액을 떠나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나 한국이 처해진 상황으로 볼 때, 방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방공대피실 등을 거론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있을 것이라고 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 방공호 등의 대피시설 문제인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현재 우리 한국의 매스컴을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정세이다, 그런데 예산의 증가요인이 발생해야 되는데 일부 적은 금액이지만 재난과 민방위의 예산이 일부 감소되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로 말씀드립니다. 민방위 부분과 재난 부분의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부분적으로 지금 많은 사업적 면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못 찾으시면 304페이지라든지에 보시면 금액이 지금 현재 몇백만 원은 아니고 몇십만 원이지만 제가 금액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민방위 관계에 대해서는 310페이지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과장님이시라면 제가 금액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사업적인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그 정도는 자료를 빨리 주셔야지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제가 305, 310페이지 핵심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방위 분야에서는, 특히 보면 민방위 강사수당이라든지 전문교육 부분에서 좀 많이 빠져있습니다.

민방위라고 하는 것 같으면 보통 강사수당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강사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증가를 안 하고 감소된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국·시비, 구비로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감소요인이 얼마 안 되지만 국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시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시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시비가 줄면 결론적으로 매칭인데 자동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국·시비를 묻느냐면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안전도시과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부서 명칭이 무엇입니까, 안전 아닙니까? 안전이 지금 예산에 구십몇 억 나와 있지만 단위사업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재난이나, 물론 거기에 가로등, CCTV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지금 중요한 것이 사업명에 보면 재난 없는 강서구현, 민방위, 민방위를 왜 합니까?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전도시과의 분장된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이 처해있는 이 상황을 보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에 지금 현재 국비가 줄어서 매칭으로서 우리 구비도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얼마라도 줄어든 것인데 그런 것을 지진 등으로 해서 앞으로, 이혜미 위원님도 말씀 드렸잖습니까? 지진은 우리가 가덕도에서도 감지될 수 있는 상황에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하나의 재난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이혜미 위원님이 앞으로 교육 등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달라,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감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매칭사업의 구비가 20%라면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지만 이상으로는 더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에 매칭으로서 2 대 8이라면 국가가 20%를 지원하고 우리 보조가 80%라면 85%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무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예, 접니다.

기획감사실에 근무하셨지요?

예.

예산편성부에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의무사항인 매칭사업으로서 20%인데 20% 밑으로는 갈 수 없지만 20% 위로는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성을 가지고 국비나 시비가 줄었다고 해서 그 매칭비율로 맞추다보니 결론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이 감소요인이 왔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 국·시비는 미리 내시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비라도 더 플러스해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상황은 아닙니다만 미리 어떠한 큰일을 대비해야 하고, 지금 지구가 온난화 등으로 인해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또 세계적으로 예기치 못한 갖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을 보면 얼마 전부터 지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전도시과에서 중요한 사항이 인명과 재산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중요한 분야의 예산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감소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전도시과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최소의 비용과 최대의 효과 그 개념만 생각해왔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부서는 안전을 지키는 것이 주목적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쓰고 더 증액하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는 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사업이 우선순위, 후순위가 있는데, 추경 누가 모릅니까? 사업의 우선순위, 후순위가 구민과 재산에 직결되는 사항이 된다면 예산 시에 편성부서가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가야지요. 그러나 사업도 우선순위, 후순위가 있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편성의 우선과 후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민의 재산과 인명에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한 이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안전도시과에 민방위라든지 재난에 대해서 다른 부서보다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해야지요. 구성모 계장님! 이 예산이 지난번보다도 감소가 되었다면 17년도 기준에 의해서 그냥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상 일부 삭감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사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운영비 부분이 조금 우리계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와 물품취득비가 지금 일부 감소되었잖습니까?

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난과 민방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7년도 예산에 동일하게 올려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 국·시비가 일부 감소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구비가 감소되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입니까?

우리계의 부분은 국비와 매칭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상 삭감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제가 볼 때 결론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인명과 재산은 우리 강서구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인데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고 이것이 감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놔두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에 예산의 적자를 봤다면 수정이라도 요구해서 더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방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12만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믿음과 신뢰로 안전도시과에 맡겨놓아도 되겠습니까? 구성모 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데 12만 우리 구민이 안전도시과를 믿고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 몇십만 원 가지고 제가 논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서류를 보고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늦은 감이라도 여기에 대한 분야는 최대한 성의를 보십시오. 만일 여기에 대한 성의를 보이시지 않으신다면 직원과 관련된 부서의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동료위원들과 상의해서 대폭적으로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손동호 의원 박상준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 2 명) 김성수 김용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