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진행 방법은 2018년도 일반회계과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문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며, 국별 심사는 해당 과장이 상임위 계수조정분만 간략히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외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드린 추가설명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금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면 그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도 있기에 가급적이면 자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국별 예산안 심사 시 기금이 있는 부서의 기금계획안 및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 부서의 명시이월 사업계획안을 병행하여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은 사업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는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은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7기를 준비하는 해로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충실히 마무리하는 한편 구민들이 바라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가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적재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요 시책사업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사업예산안은 법정 인건비 상승분, 사회복지비 구비분담금, 각종 복지시설 등의 운영비, 공모사업 구비 매칭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기존에 추진해오던 계속사업은 마무리와 구민 복리증진과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다 상세하게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취지 등에 대해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번에 의결하여 주실 예산이 쓰임새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장님과 소장님은 예결위원님께 인사드리고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강원기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원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경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변창윤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함께 배석한 팀장들은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재논의 대상인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감사 및 주요사업 추진 점검의 경우 동향 파악, 각종 모니터링, 정보수집, 중요상황 조사업무, 전문가 감사 자문, 감사관련 협의회개최, 구민감사관 협의 시 필요한 경비 사용을 위한 예산으로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무연관성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이 수반되는 행위를 받을 수 없음에 따라 감사담당관에서 직접적인 집행을 하여야 하니 이 점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사업의 시책추진비입니다. 공사 및 물품구매 등의 업무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의 법령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할 때 시설관리공단과 중구문화재단 등의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의, 원가계산 및 대가 산정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자문, 부서별 공통 품목 및 자재단가, 노임, 기계경비 등 단가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현장 확인 등에 소요되는 경비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논의 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기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엄동설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추위 속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심사에 응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또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 또 팀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일부는 예결위로 토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작정 삭감을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설명 들어보자는 취지로 예결위로 토스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11쪽에 보시게 되면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감사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쓰는 어떤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는 물론 업무추진비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사실 특정한 분야에 쓴다고 알고만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팀별로 쓰는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 팀장님이 이것 지금 관할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팀장입니다.

그랬으면 여기에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어떠세요? 그냥 막연하게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시책추진 업무내용이 어떤 용도에 쓰는지, 여기에 보면 뭐, 감사 및 주요사업 추진점검 업무추진 해서 500, 또 중요사항 조사 업무추진 600해서 1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1100만 원을 통째로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자, 라고 해서 이게 토스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도 설명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박덕수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설명을 좀 해보세요, 어떤 용도로 하는지?

예, 감사팀장 박덕수입니다. 감사 및 주요사업추진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구자료 준비하고 제출해야 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도 있고요. 부서별 종합감사 및 인원 취업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현장을 나가야 되고 각 동을 방문을 해야 되면, 그럴 때 쓰여 지는 경비들이 있고요. 유관기관 서울시, 검찰, 경찰 등에서 통보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정보수집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관기관이라고 해서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꼭 감사과에서만 해야 되는 담당업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감사과에서 하지 아니하고 다른 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나 감사원에서 왔을 때 다른 과에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수합이나 보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감사 할 수 있는 실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감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용도로 쓰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탁방지법 시행 이후에 그 전에는 동이나 저희 유관부서에 감사를 나갔을 때에 거기서 식사 대접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일체 지금은 식사 대접을 안 받고 나가서 감사할 때 자체적으로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나갈 때에 이것 가지고 감사요원들 식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는 간식비까지 주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감사 나왔을 때 보니까 간식 사다 달라고 저희한테 일정 부분의 경비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 없으면 피 감사기관에서 식사를 제공을 받든지 아니면 봉급에서 사먹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논쟁이 된 게 아시겠지만 감사과의 고유 업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역시도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우리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를 다니시면서 확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그에 대한 반발심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본보기로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감사담당관 분들이 고유의 업무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정치사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심사할 때도 얘기가 이것은 의원들을 괴롭히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아닌가, 이런 식의 논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사과에서 고유 업무의 특성을 말씀을 주셔야지. 감사과가 존재하는 거지, 만약에 그게 없다고 그러면 감사과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잘 어필 좀 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기관감사를 나왔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의회를. 의회를 감사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 안 하는 걸로 자꾸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결과보고서를 좀 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하기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준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안 했으면 아마 감사원에서 이걸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당연히 해야 된다는 논리로 가버리면, 하는 것은 맞는데 왜 해야 되는지의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만 이해가 된다, 이런 논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내가 안 꺼내려고 그러다가, 감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지난번에 의회 감사한 것에 대해서 결과라든지 조치 마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그 내용은 자료 요구해서 다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의회에.

그래요? 의회에 자료가 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 업무추진비 쓴 것도 그때 다 감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들어 있어요?

그것도 일정 부분 들어있습니다.

알았어요. 참고로 내가 받을게. 감사과에서 온 것, 감사결과자료, 나중에 갖다 줘요.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십니까? 의원들을 감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카드 쓴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치를 하세요. 그냥 덮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결과를 조치하라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류웅걸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공보실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류웅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이경일 위원장과 변창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홍보지 구독, 중구광장 발간, 구정시책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구정홍보 업무추진의 목적은 기자간담회, 기자프레스투어, 기자설명회를 통해 기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언론 보도율을 높여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올해에도 정동야행 프레스투어와 충무로뮤지컬영화제, 을지로 노가리 호프축제, 신중부시장 건어물 맥주축제 등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청과 가까운 우리 구의 특성상 200여 명에 달하는 시청 출입기자와 기자간담회를 실시하여 우리 구 주요사업과 다양한 소식들을 직접 만나 홍보하고 설명함으로서 구정홍보 효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은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만큼이나 기자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지 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홍보지 구독과 관련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19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반장에게 주민홍보용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을 각각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구정 주요정책과 다양한 소식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등 구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모든 의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보자료 유지관리 내 피복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공보실에 근무하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담당은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오늘과 같이 추운 엄동설한에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방한복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시어 현장근무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구광장 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광장은 매월 25일 구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유일한 우리 구 대표 소식지로 구정현황, 구민교육 등 꼭 필요한 생활정보와 유익한 소식 및 정보를 중구의 각 세대에 적기에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6만 부에서 5만 부로 감축하여 배포한 결과, 동·반 회원들께서 배포대상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세대수 또한 10월 말 기준 6만 212세대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재개발 사업 등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2300여 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발행하는 5만 부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만 부 늘린 6만 부를 발행하여 전 세대에 중구광장이 배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공보실에서는 철저한 수요조사와 사후점검을 통해 중구광장을 필요로하는 모든 구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부 및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시책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구정시책 홍보 내 사무관리비는 전광판, 광고비 단가 상승 및 개소 증가에 따른 증액의 예산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시행령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구정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2018년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웅걸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에 공보실을 없애려고, 그냥. 저희가 언론매체에서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시책업무추진비까지 다 삭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25개 구 중에, 공보실에 전혀 이 예산이 없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그때 상임위에서는 위원장님이 많이 검토한 가운데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정말 이게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25쪽 같은 경우에 이것은 LED 광고비 상승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감사과도 우리 박영한 위원님이 먼저 발언을 하시고 공보실도 이화묵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는데, 우리는 상임위가 틀리니까 우리는 왜 예결위에서 재논의가 돼야 되고 삭감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집행부에 들을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 쪽에서 이걸 삭감을 했는데 왜 했다, 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설명을 좀 주셔야,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그러면 이게 삭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은 그래요.

일단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언론 매체에서 이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건 솔직히 말을 해서 식사제공 아닙니까, 거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죠?

식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그것도 업무추진비 구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썼어요, 서류상으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썼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부서운영비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쓰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부서장, 우리 과장님 저기로 사용을 했잖아요. 우리가 공문으로 봤을 때, 지금 정희창 위원님이 왜 삭감을 하냐고 물어봤었을 때 서류제출을 요구를 했었죠,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 거기서 문제가 제기됐죠?

예.

자, 또 그러면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보자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급량비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봤었을 때, 물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물론 다들 언론매체들하고 일에 관해서 먹지 누구랑 먹겠어요! 주민들하고 먹겠어요!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다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서류제출을 요구했었을 때 구분을 제대로 안 했어요. 실수가 됐든 어떻든 서류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무분별하게 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언론매체에 했을 때 골고루 지방지, 경제지, 중앙지, 많잖아요. 이 사람들과 과연 몇 번씩 만나는 건지, 또 제보도 들어왔어요. 일반, 힘없다고 그래야 되나, 아주 특정인이 있는 신문사들하고는 식사를 많이 하시고 일반 예를 들어서 모 신문사는 한 번도 안 먹는 경우도 있지요?

저희들이 각 언론사하고 식사하는 거는 연초에 돌아가면서 거의 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신문사가 한 번씩은 다 돌아가면서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하루에 1회, 2회 정도 언론사하고 같이 만나기도하고 식사 안 할 때도 있고 식사를 하면서 사업을 쭉 설명을 드립니다.

그니까 우리가 진실을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냥 대충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 해서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일단은 걸렸으니까 그게 불거졌으니까 아, 그리고 언론매체를 골고루 사람들하고, 신문사하고 같이 이게 공감을 하고 공유를 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나도 또 그쪽 상대방 말 못 믿어요, 실은 뭐 집행부하고 밥 안 먹었다고. 내가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책자를 보면은 골고루 다 언론사랑 다 매치가 돼 있어서 같이 먹는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일을 추진하면은.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특정인 신문사, 특정인 매체 그런 사람들하고 먹는 거 아니냐구. 그러니까 줄여도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고잡다 해서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정희창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위원님 정말 말씀 고맙구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여기 지금 뭐 구정홍보 업무라는 게 기자들하고만 식사하는 건 아니지요?

이제 저희들이 언론매체 부분은 거의 가능하면 이제 기자들과 같이 이렇게 먹도록. 그리고 또 우리 언론하고 관련된 우리 시청 직원들이나 구 직원들이나 같이 먹을 수도 있구요,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각 언론사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업설명도 하고, 그래야만 기사가 골고루 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 설명회를 해 드렸고 만약에 이제 위원님이 어떤 그런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정말로 각 언론사와 저희가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잘 좀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제대로 못 낸 거 같애. 감사 때도 지적을 좀 받고.

그게 이제 서무가, 저의 불찰입니다만 서무가 작성을 할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무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저는 그걸 갖다가 덮어씌울려고 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하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특정 언론이라든가 특정 기자라든가 아니면 신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하지 말고 경각심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이걸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향후에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앞에 나와서 잘 지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도로아미타불이어가지고 제가 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도 있지만 또 그다음에 팀장들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과장은 모르지 뭐. 깎은 우리가 알지.

전체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전체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논의를 하냐고 그러냐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방법은 우리가 항상 어느 신문하고 같이 뭐 5 대 5로 하라 뭐 몇 대 몇으로 하라, 했는데 지키지를 않았어요, 3년이나 됐는데. 그렇지요?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특정 신문사를 얘기해서 삭감하라 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거 같아서 포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양 위원님. 이렇게 되면 양 위원님이 어느 위원이 다 물어보고, 또 나도 처음부터 물어보고 이러면은 이게 진행이 안 돼 그러면은. 같이 하나를 갖고 같이 의견을 모아갖고 이렇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고 이렇게. 통상 그렇게.

설명해 봐요.

구보는 위원님. 뭐 공고나 재무과에서 나오는 공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규채용 이런 중구에서 공고하는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공보팀장 김유미입니다. 좀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고시는 고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각 부서에서 의회에서 많이 하는 조례나 그다음에 도시계획같은 그런 내용들을 고시하거나 할 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일단은 만들게 돼 있거든요. 저희는 3부를 일단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1년에 한번 모아서 발행하다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올해 편성했습니다.

구보라는 게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와 같은 거지?

예.

관보. 정부에서 나오는 관보.

그런데 그런 형식입니다. 정부에는 관보고, 저희는 구보가 나옵니다.

아이. 그러니까 설명을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하란 말이야. 관보, 구보, 시보 나오잖아.

그거는 삭감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질문할게요. 발언권 얻어서 질문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언론매체 홍보활용, 이거 시책업무추진비 23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거 없이 공보실 운영 업무 추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저희가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쭉 하는데, 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부실하게 냈나?

거기 내용에 조금 오타가 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지적을 당했다고 삭감하면.

그건 이제 우리가 양은미 의원께서 우리가 자료를 다시 드려서 그런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건 그때 뭐 사무감사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많다, 적다 이런 게 논의가 돼가지고 삭감된 게 아니고 그거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서운영비에서 전체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 일부 직원들하고 구입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그게 사실상 저희가 일부 직원하고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우리 직원, 공보실 직원하고 같이 구입을 해서 사용한건데 그렇게 잘못 오기가 돼서. 그런 부분은 제가,

됐고, 뭐 업무추진비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또 논의가 될테니까 그때 논의,

업무추진비 안 주시게 되면 저희가 일을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왜냐 하면 기자들이 만나자고 그러는데 만나면은 저 개인 돈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지요.

봉급 타서 하는 되지 그래요.

저는 홑벌이입니다. 제가 혼자 벌어서 네 식구가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하시면은,

너무 가혹해요?

너무 가혹한 벌을 주시는 겁니다.

알았어요. 알았고, 그 홍보지 이거 2억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2억을 삭감했을 때에 그러면은 내년도에 어떻게 배분을 할 거냐라고 양찬현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그거 가능해요?

저희들이 사실상 이 홍보지 삭감에 대해서 만약에 감액된 부분을 제출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저희가, 왜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셔서 잘 검토하셔갖고 뭐 단 1000만 원을 깎으시던지 이렇게 하셔서 주시면은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하는 거지요.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니까 아까 우리 양찬현위원은 이프, 만약에 이걸 삭감을 했을 때에 어떻게 배분할 건지를 지금 내년도의 업무 세부 시행계획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획이 수립이 돼야 거긴 하지마는 부서의 입장에서 예산이 2억이 삭감되면 이렇게이렇게 배분할 계획입니다라고 낼 수 있냐구. 과장이?

사실상 낸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뭐 어떤 신문, 주간지 그다음에 지역지 이렇게 삭감해 주시오 이렇게 제출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구요, 부담이고 한 1000만 원 정도 의원님들이 깎아주시면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피복비, 30만 원을 삭감 했네.

아,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왜 그랬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피복비가 중구 난방으로 들어왔다고, 어떤 데는 너무 적게 책정이 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 데도 있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적정선을 14만 원으로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그랬고 어디든지 조금이라도 오버된 데는 다 삭감을 했어요. 14만 원에서.

그러면은 피복비 58만 원 돼있는데 여기서 30만 원 삭감해요, 그러면? 28만 원.

14만 원으로 피복비를 맞춘 거지요.

14만 원.

네.

무슨 옷을 입는데 14만 원으로. 14만 원으로 사라고 했는데 29만 원을 계상한 거 아닙니까? 14만 원을 가지고 무슨 옷인데? 이게 사는 게.

이제 저희들이 사진 촬영하는 직원 두 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참 현업부서에 다른 부서에는 현업부서에는 피복비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 부서가 없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추운 날에도 현장을 나가서 업무를 수행함에 조금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해서 제가 피복비를 넣었구요, 그거는 이제 겨울에 방한복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방한복으로?

예. 방한복이 조금 비쌉니다, 여름옷보다. 장갑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업무의 성격상 만약에 피복비를 다 피복비를 해줘야 한다면 공무원 전체를 다 해줘야 하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사진 촬영하는 두 직원이 좀 업무의 성격상, 특수상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따로 피복을 제공해줘야 한다 이런 논리예요?

네, 네. 왜냐 하면 그 직원도 소외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현업직원들은 입고 있는데,

알겠고 직원들, 촬영기사들 이동할 때 항상 먼저 가서 하고 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나, 뭐 타고 다니나?

오토바이. 교통체증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도착하고 또 이동하고.

네. 먼저 갔다가 먼저 오고.

알았어요.

중구광장 물어볼게요. 이해 좀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우린 상임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 가지고 궁금해서 내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자료를 낸 걸 보니까 5만부에서 6만부로 발행부수를 내년에는 좀 늘릴 계획인 모양이지요?

네,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쪽에 재개발사업이 돼서 지금 만리동 쪽에도 많이 해놨을 테고, 그 아까 우리 양찬현 위원님 이야기한 우리 중구광장이 지금 항상 배부 때문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네.

근데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저희가 관심 있는 사람은 가져가고 관심없는 사람은 잘 안 가져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거 뭐 다 버리는 거 아니냐, 다 이거 뭐 필요하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이나 이제 중구광장 배부에 대해서는 말씀이 나오신 부분이에요. 당초에는 편지함에, 우체통에 꽂아놓으니까 주민들이 보기 싫다고 절대 꽂아주지 마라, 그렇게 한번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 입구에다가 그 세대 부분만큼을 갖다놓으면 좋겠다 이래서 앞에 갖다놓으니까, 일부에서는 없어지는 부분, 그리고 발로 차서 흐트러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개선한 게 배부대를 만들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일부 아파트, 일부아파트예요. 일부 아파트에만 배부대를 만들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편지함에 꽃으니까 또 그게 밖에 나와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아파트관리실에서 못하게 하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갖다놓으니까 이거 완전히 버리는 것같은 그런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 또 낭비되는 거 아니냐. 처음, 그전에는 다 DM 발송을 해줬잖아, 집으로.

그렇지요. 각 세대 DM 발송하는 거는 좀, DM 발송은 외부기관이나 관공서, 복지회관, 경찰서 이런 어떤 외부 기관에다가 DM 발송을 해 드리구요.

일부 하고 있지요?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몇 부나 돼요?

공보팀장 김유미입니다. 지금 DM 발송은 한 500부 정도 저희가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대폭 해가지고 우편요금이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는 부수도 감축되고 해서 DM 발송 한 500부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유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 35개소 정도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긴 하는데 그것도 대폭 삭감해가지고 부수가 확 줄어서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중구광장은 배부문제가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들이 아파트 회의나 그리고 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정말 협조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시장경제의 원칙이라는 게 수요자가 많이 있을 때 그 수요만큼을 만들고 하는 게 그 시장경제의 원칙이에요. 여기는 수요자가 없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아파트에 갖다놓으면 쌓여있는 그거 보고 싶어서 가져가는 사람들은 선출직에 나올 사람들, 겨우 통반장 이런 사람들이지, 그거 집어줘도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만큼, 수요자가 필요한 만큼만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하고 세대수로 다 만들어서 엘리베이터니 어디니 카페에 몇 달치가, 저희도 그때 가봤을 때, 성곽길, 어린애 키만큼 쌓여져있더라구요. 그 보니까 몇 달치더라구, 그게. 이렇게 해갖고 돈을 낭비해서 되겠어요? 차라리 못 사는 독거노인 진짜 돈 만 원 주는 게 낫지요.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각 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2018년도부터는 정말로 불편없이 주민들이 우리 집에는 중구광장이 안 들어온다 이런 말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안 나간 사람들은 여분이 조금 있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갖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은 청장도 선출직이고 의원도 선출직이에요. 근데 중구의회는 반 페이지, 반 페이지 정도로 매달 내주고 구청 거는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구청 홍보가 아니구요,

구청홍보지요.

중구의 어떤 사업 설명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지, 청장님 얼굴 나가는 게 사실은 거의 분기 별로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나가는 거는 어디 선거법에, 규정이 돼있나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공선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예.

대부분이 주민들 사진으로.

그렇지요.

저 같은 경우는 있어도 항상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 보니까 늘 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주민들 사진이에요.

청장님 사진은 못 나오게 돼 있어요.

분기 한 번씩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못 나온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항상 우리 사업 예산, 동의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아직 나 안 끝났어요.

네?

아, 내 질의하는데 자꾸.

부서별로 다 하셨잖아요.

네?

아니. 건건이 지금 다 질문하셨잖아요.

아니요, 아직. 사무관리가 아직.

왜냐 하면 자치행정과가 2시에 평통 행사가 있어서 오전예 좀 끝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럼 공보실 나중에 다시 해, 그럼? 자치행정과 끝내고 다시 해, 그럼?

빨리 마무리 하세요.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내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이야기한 거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빨리 진행되는데.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왜냐 하면 이따가 또 계수조정 할 때 또 의견을 서로가 내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건 갖고 하라고 해도 안 했다가 나중에 하시더라니까, 옛날에 보니까.

아니.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 우리는 위원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이 됐으면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안 듣고 계수조정할 때 내가 의견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빨리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니까.

그럼 총무과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되나. 그전에 제가 건의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구. 한참 이따가 자기 생각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위원들이 같이 그거는 서로 회의 진행 운영에 있어가지고 같이 그거는 협조를 해야지요.

일단 발언을 진행하는 걸로 하세요.

됐어요. 그만할게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보건위원회에 있으면서 중구광장을 6만부 있던 거를 1만부로 만부를 줄이는데 저도 일조한 의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세대수가 우리가 만드는 부수에 비해서 많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6만 세대가 넘어가지만 작년만 해도 6만세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줄였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파트는 관리가 잘 되는데 일반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잘 투입이 안 돼서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기초해서 삭감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아시겠지만서도 만리동이 통째로 재개발되고 입주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세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만세대가 넘어서기 때문에 여기 기초해서 5만 돼있던 것을 6만으로 환원시켜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이경일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하면은 이경일 위원장님이 사시는 아파트입구에는 어린아이 키높이 만큼 쌓여있더라. 이렇게 했지요. 맞지요?

네.

아파트가 아니고 다산동 성곽길 카페예요.

아니. 아까 아파트라고 그러셨어요.

아파트에도 쌓여있고 다산성곽길 카페에도 몇 개월치가 쌓여있고.

예, 예. 그럼 일단은 이경일 위원장님 거주하는 아파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찾아가셔가지고 만약에 거기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시고 그 지난달에, 지금 12월달 아니에요. 11월달 게 지금도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건 철저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관리를 해 주시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경일 위원장님의 눈으로 보는 사항을 갖다가 우리는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어떤 아파트인지를 확인하셔서 정리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보건위에서 이게 얘기를 토스하는 거는 우리가 행정보건위에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전체 의원이 알아야 될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결위로 넘긴 거거든요. 이런 설명을 갖다가 차분하게 찰 해주셔야 되는 거구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우리가 무리하게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되는지를 의원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구광장은 저희가 5만부를 배부해 보니까 사실상 못 받아보시는 분들이 나는 왜 안 주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중구 주민, 그리고 세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만부 삭감된 거를 다시 회복시켜서 6만부로 발행해서 정말로 흐트러짐이 없이 각 세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양찬현 위원님께서 언론 신문대금을 말씀하셨는데 이 언론 신문대금이 저희들이 참 어느 신문 어떻게 좀 깎아달라고 이렇게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찬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견을 보다가 의견이 양분되다 보니 이것을 예결위에서 그러면 다시 한 번 논의하자 그런 의미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또 재논의하자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이것을 우리가 의논을 해서 결정하자 이런 내용으로 한 거예요.

여기에서 부분 부분적으로 삭감된 것은 이미 삭감된 거고, 예결위로 논의하자고 했던 것은 옆에 예결위라고 아예 적혀 있어요. 그렇게 되고, 또 9대 민선구청장 취임식 개최에 대한 것은 2000만 원 다 삭감됐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삭감을 했어요. 본인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구청장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삭감을 하신대.

이것은 재논의하면 되고,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왜 삭감했는지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또 궁금한 것은 집행부에다가 물어보고 할 테니까. 사무관리비 300만 원 삭감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왜 했지요?

여기 보시면 작년수준 유지라고 써있는 부분은 밑에 명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300 삭감은 전년수준 유지, 그 밑에 2300도 전년수준 유지라고 배부해드린 자료에는 일단 있습니다.

전년수준으로 삭감했다?

예, 조금 증감된 것을 삭감한 거예요.

올해 수준으로 삭감했다는 거예요?

예, 노사하고는 크게 일이 없으니까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한 것은 논의라고 한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질문드릴까요? 노사 협력체계가 올해 수준 유지로 해서 300을 삭감을 했는데 올해가 500만 원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단체교섭 법률자문료를 우리가 연간계약을 해서 지불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건건이 우리가 지불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처럼 노무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매월 사안이 있든 없든 월정액으로 27만 5000원을 지급을 하고요. 1년이면 300만 원이 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그때 사안 사안이 발생이 되면 별도로 노무비를 추가 지불할 상황이 있을 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자문을 많이 받는 게 노사관계에서 공무직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노사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필요할 때 노무 자문을 많이 받고 그리고 공무원이나 공무직들 어떤 업무상 재해라든가 그런 것 있을 때도 그때 좀 자문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 지정된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고서 거기에 지불하는 돈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노무사 법률 자문 받는 것은 우리가 매월 일정액 계약에 의해서 나가는 게 300만 원 조금 더 되겠네. 27만 얼마요?

27만 5000원.

27만 5000원이면 275만 원하고 두 달이니까 300만 원 조금 더 되네. 그것은 우리가 자문을 받든 안 받든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는 따로 또 그 사람한테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또 필요하면 그것으로 자문을 받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기본적으로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 300만 원이 올해는 노조사무실 전산장비 등 소모품 지원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노조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총무과인데 사실은 총무과에 노조사무실에 지원할 예산이 잡혀서 지원해야 되는데 없다보니까 전산정보과 같은 데서 소모품 같은 것을 예를 들면 프린터기의 토너나 카트리지 같은 것을 필요로 할 때 전산과에서 갖다 쓰니까 사실은 조금 맞지는 않지요. 그래서 저희가 노사협의 때 노조 측에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총무과에서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좋다, 그러면 어차피 전산과에서 쓰나 총무과에서 쓰나 예산은 구 전체로 보면 들어가는 돈은 같은데 좀 떳떳하게 노조 측에서는 총무과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잡아서 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큰돈이 아니니까 프린터기 소모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사무실이 옥상에 있습니다. 공무직 사무실은 옥상에 있는데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토록 예산을 확보하겠다, 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전산장비 소모품은 전산정보과에서 갖다 썼는데 노조 측에서 그러니까 좀 불편하다. 자기 관리하는 담당 주관부서도 아니고 건건이 있을 때마다 구걸하다시피 얻어다 쓰는 게 불편하니까 총무과에서 일괄 예산편성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올해 편성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신년인사회 여기 보니까 지금 올해 수준으로 올해 신년인사회가 여기에 예산이 보니까 2300일 때도 있고 1500일 때도 있고 올해는 1800인데 이렇게 2300 들어갈 때하고 1800 들어갈 때하고 행사의 콘텐츠라든지 퀄리티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왜 그러지요?

일단은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아무래도 분위기가 경축하는 분위기니까 좀 무대라든지 이런 것이 뒤에 배경을 장식하는 그런 장비나 그런 것들이 최신에 나오는 물품을 쓰다 보니까 LED판 같은 것 그런 게 금년에 삭감되다 보니까 좀 작았어요. 작았는데 매년 2015년이나 2016년도에는 2300만 원 지원될 때는 행사장 규모에 맞게 장식을 했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행사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매년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뭔가 좀 약간 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은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행사수준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매년 하던 것 수준 이상으로 유지는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 전년도 2016년도 예산 수준으로 다시 올려주셨으면 고맙겠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음향장비 같은 것도 전부 다 행사업체에서 다 가져오지요?

그렇습니다. 장비가 그 전에도 일부 의원님께서 구청에서 장비를 확보해서 매년 쓰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저희도 그것을 고민을 해봤는데 장비 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몇 년 지나면 새로운 장비가 또 나오고 그러다 보면 예산낭비가 오히려 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자주하는 것 아니고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임차를 해서 쓰는 게 싸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효율적일 수가 있지. 오케이. 그리고 지금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비가 이게 지금 1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올해는 이게 얼마였지요?

올해는 3000만 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 가지고 부족했어요? 돈이 남았어요? 남을 것 같아요?

올해 저희는 금년에 예산 내에서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11월까지 해서 약 240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지금 3000만 원 중에서 유보액이라고 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10%를 빼거든요. 그리고 300을 빼면 2700인데 그러면 지금 2500 정도 썼으니까 200만 원 가지고 연말까지 살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1000만 원을 삭감을 하시면 좀 업무를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3000만 원은 거의 들어간다?

저희가 2016년도에 4000만 원이었던 것을 저희가 자진해서 1000만 원을 줄여서 했는데 여기서 또 1000만 원을 깎으면 2년 사이에 2000만 원이 줄게 되거든요.

대민활동 업무추진도 마찬가지네요? 이거 올해도 1000만 원이 삭감됐던 모양이지요?

대민업무 활동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540만 원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17년도 예산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그러니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4540만 원이었는데 그게 만약에 또 삭감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2년 사이에 50%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든 긴축해서 하겠지만 또 후임자가 언젠가 또 오고 그러면 제가 두고두고 원성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책임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이 능력이 없어서 예산 삭감하는 것은 아니잖아.

공무원들은 돌아가면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확보를 해줘야 살림하기에 원활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우리 민선 9대 구청장이 취임을 중구에서 6월에 선거해서 새로 선출되신 분이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취임식을 예산을 다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재논의하자고 했지만 취임식은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아마 상임위에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검소하게 행사를 하라는 뜻으로 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검소하게 해, 2000만 원 다 깎았는데.

삭감은 안 하고 아마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 검소하게는 하겠습니다. 검소하게는 하는데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2006년도에 한 것을 보니까 약 1800만 원 썼더라고요. 그러면 10% 절감해도 1800은 써야 되는 거고, 2010년과 2014년도에도 취임식을 했는데 이때는 한 500여만 원씩 했어요. 이것은 나름대로 사유는 있습니다. 10년도에는 그 당시에 새로 취임하는 청장님 개인적인 어떤 사안이 있었고, 14년에는 세월호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축소해서 하다보니까 비용은 좀 적게 들어갔는데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산출은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 원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검소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2010년도에 보궐선거 때던가요?

그때는 보궐선거는 아니고 정식으로 선거를 했는데 전임청장님이 유고되는 바람에 한 1년 정도 직무대리로 운영을 하다가,

예,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렇게 적게 들여서 취임식을 했지요? 그냥 직원들끼리만 했나?

이때도 행사는 아마 구민회관에서 한 것 같은데요. 그때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꼭 써야 될 돈들을 많이 쓴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초청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아무리 그래도 6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취임식을 했을까?

그때는 직원들로 해서 지금 현재 청장님 같은 경우도 그냥 직원으로 해서 간단하게 간소하게 했습니다.

직원들끼리만?

예. 다음번에 새로 내년 7월에 오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이 예산액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요, 하여튼 검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도시와의 교류증진 및 확대를 1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 대비도 아니고, 올해 예산 수준도 아니고 왜 1000만 원이 삭감됐지요? 그냥 4000만 원이 많으니까 그냥 1000만 원 자른 겁니까? 잘라야 할 항목이 있어서 자른 겁니까?

아니, 그냥 여비가 너무 많다고, 3000만 원은 너무 많다. 여기서 삭감을 해서 1000만 원 삭감했지요.

저희가 매년 집행되는 예산을 유형별로 저희가 분류해보면 스포츠 친선교류 하는 데 매년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의료관광 관련해서 그것을 교류하는 게 600 정도, 연 1회일 때도 있고 2회일 때도 있는데 보통 2회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600 정도.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관련해서 그게 1500 정도 그리고 자매도시나 아니면 교류를 필요로 할 때 교류하는 돈이 1400 정도 그래서 4000인데,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해외교류는 국내보다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예측을 못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예비비 성격도 띄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해외교류 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000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금년에 취소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0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 그런 것 없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면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10% 정도 유보액을 예산과에서 항상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3600만 원 되기 때문에 금년 비교하더라도 600 정도 더 쓴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한 모양이지요?

예.

올해는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었지요?

금년에도 4000입니다.

금년에도 4000 돼 있어요?

예.

내년에도 4000으로 해 달라?

내년도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4000이니까 내년에 4000 해달라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요구했고, 여기서는 올해 3000만 원 집행됐으면 1000만 원 치고 3000만 원만 가지고 해라,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지요. 돈은 있는 만큼 쓰니까 아껴 써라.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형태입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도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행정보건위원회 심의 결과 72억 559만 4000원으로 6개 사업에 1억 4593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나눠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화합 행정의 구민의 날 기념식 관련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2018년도 예산액을 저희들이 300만 원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300만 원을 전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상임위 삭감액 전액은 초대장 등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체험부스, 수화통역 등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부대경비로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골목문화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남산옛길 세대 공감 걷기 행사 경비입니다. 2018년도 예산 요구액은 500만 원이며, 상임위에서 5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비는 회현동 지역 남산옛길 세대 공감 걷기 여행에 따른 경비로서 회현동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구 참여예산으로 제안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주민들에게 이미 내용이 공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제대로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동 행정차량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동 행정차량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8641만 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이중에 1378만 5000원을 삭감해서 7262만 5000원이 지금 조정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1375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작년 2017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375만 원이 지금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찾동 사업으로 인해서 전기차량이 4대 늘어나는 데 따른 유지관리비하고 보험료 등에 대한 사항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통․반장 활동 보상금 지원 관련해서 2018년도 총 예산은 9억 3262만 1000원 중에서 그 중에서 반장 활동보상품 쓰레기종량제봉투 4170만 1000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통장협의회에서 계속 반장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보상이 나가야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데 좀 협조적이고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월 20ℓ짜리 봉투 5매씩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 관련된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통반장 조직 활성화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2018년도 예산요구액 4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통․반장 조직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통․반장 워크숍 관련해서 통․반장들한테 간식이나 준비물, 사전답사 경비와 통․반장 교육, 신규통장이나 해촉 통장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통․반장 활성화에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동 예산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예산이 강사수당 지원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금액은 7845만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강사수당을 2017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261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2018년도 증가액은 5230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강사비가 증가한 이유는 그동안 복지관에 있던 중림동 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이 10개 정도가 증가되었고 그리고 각 동에서 일부 프로그램들이 10개 이상 신규로 편성된다는 요구에 의해서 이 정도로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상임위 계수조정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맨 마지막장 한 장에 들어가 있는 명시이월사업비 관련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11개 동사무소에 1개 동 당 7000만 원씩 배부되어서 7억 7000만 원이 배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올 12월 달에 특별교부금으로 2억 2000이 먼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 돈만 먼저 어느 동을, 아직 설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기는 좀 어려워서 내년에 잔여분 5억 5000이 내려오면 그때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도록 2억 2000을 이번 회기 때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형태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구민의 날 기념식 같은 경우에 삭감된 것은 구민의 날 행사 운영비에서만 삭감을 했어요, 운영비 없이 다른 데서 운영비를 갖고 와서 쓰라고.

그때 이게 문화관광과의 어울림한마당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 어울림한마당 행사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죠, 저희들은 별도로 예산을 잡지를 않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매년 문화관광과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쓰기는 좀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장을 발송하고 홍보물 제작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삭감하게 된 이유는 그거니까요. 또 골목문화만들기 사업, 이것은 그냥 신규 사업이니까 시작을 하지 말라고,

이 부분은 사실은 회현동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직접 발표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선정되었다고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선정해서 주민들이 참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시는 이미 다 끝났고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정확히 모르지만 어느 정도 몇 억 정도는 구민참여예산, 구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하는 게 이것 하나예요?

예, 우리 과 소관은 이것 하나지만, 구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다 있겠지.

예, 각 과별로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회현동에서 신청해서 회현동은 이게 선정됐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겁니다.

백범광장이 어디지?

남산 위에 은행나무 있는 그 쉼터에서부터입니다.

은행, 거기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

예, 작년에는 아마 일부 자체 경비로 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라든가 동네 엄마 아빠들 해서 올해 한 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었어요?

예.

해보니까 괜찮으니까 주민들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예,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동 행정차량, 이것은 뭐지?

동 행정차량은 이번에 추가된 것을, 이것은 하지 말고 아껴서 동결하라는 거죠.

1300만 원 깎은 거예요?

증액된 부분만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넣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도 전기차량이 11대가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 15대가 신규차량으로 늘어납니다, 각 동에 한 대씩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차는 물론 유류비는 안 들어가지만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를 좀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차가 한두 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15대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올린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새 차인데 관리비 들어갈 게 뭐 있어?

새 차라 하더라도 그게 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뭐, 전기요금 들어가고, 전기차면 기름도 안 들어갈 것 아니야?

기름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들어가야 하고,

보험료 따로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보험료까지 다 삭감된 겁니다.

이 안에 것, 통으로 삭감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 보험료까지 다 한 것 중에서 올해 예산 더 잡은 것은 아껴서 써라,

전기자동차는 기름 값은 안 들어갈 거고,

예, 기름 값은 안 들어갑니다.

수리비는 새 차인데 들어갈 게 있을까?

그래도 15대인데 그 중에 좀, 본의 아니게 수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저희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보험료는 주고 수리비는 빼버리지, 그럼.

그래야 되나? 그럼 되겠네.

또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이것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안 주는 게 더 낫다, 이것도 괜히 쓰레기봉투를 주다가, 이런 것도 주다가 안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반발이 심하니까, 괜히 이것을 저번에도,

추경 때도 이게 올라와서 삭감된,

우리가 지금 안 주고 있나?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아무 것도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는데 추경에 하다가 또 잘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꾸 통장협의회 측에는 왜 이걸, 자기들 일도, 통장 역할이 어려운데 분담을 해서 좀 반장한테 역할을 주고자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보상이 있어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요구를 자꾸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편성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게 4100만 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 400만 원, 이건 또 뭐야?

이것은 보니까 아까는 설명을 잘 하드만. 그날은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대게 못했어요. 계속 얼버무리셨어.

이건 우리 팀장이 설명해 드렸는데,

팀장님이 설명을 굉장히 못하셨어요.

이게 하면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뭐하는 돈이냐?” 그랬더니 설명을 못하신 거야. “업무추진비를 갖고 뭐하냐고, 한 번도 통반장들 만난 적 있냐? 없지 않냐,“ 그랬더니 그날 말을 잘 못하셨어.

그때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건 또 뭐예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중림동이 주민센터 이전하고 거기에 뭐가 늘어나죠? 늘어날 게 없는데?

저희들이 10개 정도 늘어난다고 거기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동에서?

예,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다른 동에서도 신규를 좀 편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이 부분에 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일부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조정도 좀 해야 되는데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10명 이상 되는 프로그램만 운영을 했으면 싶은데, 그게 어느 정도 10명 이하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폐강을 시킨다고 얘기하면 또 어떻게든 수강생이 또 갑자기 늘어나고, 그런 부분을 그냥 칼로 물 베듯이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작년도 2017년도에 저희들이 그런 걸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여기서 약 7000만 원 정도를 이미 본예산에 삭감을 해서 2017년도에 편성을 요구한 사항인데 실제 해보니까 저희들 뜻대로 이게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강사료를 지원 요청을 한 겁니다.

나도 한번 동에 프로그램에 가보고 있는데, 인원이 안 차서 야단들이야. 그래서 사실 나도 못 빠져나가고 회비 내고 있는데, 이게 옛날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잘 되는 동하고 안 되는 동을 통폐합을 시키자, 동마다 있는 게 좀 비효율적이고 낭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이게. 맞는데 실제로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해보려면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각 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담당이나 동장들은 이 관련돼서 A동에서 B동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합쳐서 하라, 이렇게 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은 특정한 강사를 따라다닌다든지 그 사람들의 그룹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동에 가면 쉽게 말해서 왕따를 당해서 제대로 운동을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자생적으로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행정 관청에서 개입을 해서 인접 동간의 통폐합은, 몇 년 전부터 제가 이것도 계속적으로 들어온 얘기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교양 프로그램이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워낙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인근 복지관하고 주민센터하고도 중복되는 것을 한번 통합을 하려고 했더니 전혀 이해관계 때문에 되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 나온 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됐잖아.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중림동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요인이 없는데? 그 자료 한 번 보세요. 어느 팀장이에요? 김지윤 팀장이에요? 중림동에서 그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신청사가 새로 건립이 돼가지고요. 거기의 프로젝트,

노래교실, 벨리댄스, 에어로빅, 킬트, 기타교실, 아동미술교실 2개, 바리스타, 영어뮤지컬 등 이렇게 개설하겠다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주 학원을 하나 차려라!

일단 저희들은 이렇게 받아놓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중림동이 잘 안 되는 동이에요. 나도 동장 해봐서 알잖아. 몇 개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겨우 겨우 해갔는데 뭘 이렇게, 자치위원장도 바뀌고 해서 내년에는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한번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모양이지?

예, 청사 새로 짓고 해서 한번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되나,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지.

새로 아파트 입주하니까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설명이 잘 됐네. 나는 질문 답변이 다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우리만 못해서 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모독이 되는 발언은 좀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과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09페이지 예산서 255페이지 문화제 야행입니다. 정동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야간 문화축제로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야행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보조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국·시비 4억 5000만 원, 구비 2억 9100만 원, 총 7억 41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3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추가 확보되었고, 고궁음악회와 구비 분담금 등 구비가 1억 8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2페이지, 예산서 255페이지에서 256페이지 충무공 이순신 탄신기념 축제입니다. 충무공 탄신지임을 널리 알리고 충효사상 계승을 위한 사업으로 소년·소녀 이순신 표창, 탄신 기념 다래, 역사문화공연 전시체험 등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5400만 원입니다. 탄생지를 기점으로 이순신 탄신 기념 퍼레이드를 추가 구성해서 보다 많은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중구가 탄생지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9페이지, 예산서 257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입니다. 우리 구 출연기관인 중구문화재단을 지원하여 충무아트센터를 명품 공연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억 38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재단운영지원 출연금 11억 7500만원, 경영실적평가 용역비 500만 원 등 총 1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중구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2페이지 예산서 259페이지 충무로 한류문화거리 조성입니다. 명보아트홀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킹 공연 등 문화행사 진행을 통해서 영화의 메카인 충무로에 있는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문화의 거리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설명서 123페이지, 예산서 259페이지 역사문화 연계한 전시공간 조성입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과 연계한 커뮤니티 전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약 70평 규모에 대한 한양도성 밖 신당동 권역 7개 동에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전시와 주민 커뮤니티 휴게공간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7억 100만 원이며 신규 사업입니다. 설명서 126페이지 예산서 258페이지 동별 역사전시 공간 조성입니다. 각 동의 역사, 유래, 명소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동별로 조성하여 지역의 역사 이해 및 쾌적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별로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중림동, 회현동, 광희동, 약수동, 황학동, 다산동, 을지로동까지 7개 동 대부분 주민센터 커뮤니티 공간 내에서 조성되어서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지역 역사를 알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확대에 따라서 신규로 우선 찾동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명동과 필동에 역사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을 위한 휴게 공간 및 역사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상기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셔서 원안대로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31페이지 예산서 261페이지, 명동 근· 현대 문화명소 관광 콘텐츠 제작입니다. 명동의 근·현대 문화명소를 스토리텔링화하여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제작하고 통기타 살롱, 극장 등 옛 명소 지점에 스토리 안내판을 통해 직접 현장에서 3D 영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명동의 근·현대 문화명소 관광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명동이 기존 쇼핑 위주의 관광 콘텐츠에서 벗어나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당초 4억 원이나 상임위에서 1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관광콘텐츠 다양화를 모색해보겠습니다. 설명서 132페이지 예산서 260페이지, 서울 중구 도보탐방코스 및 해설사 운영입니다. 한양도성, 광희문 달빛로드, 장충단 호국의 길 등 중구 내 주요 명소를 7개 도보탐방코스에 대해서 무료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간 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600만 원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해설 예약 프로그램전산 개발에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18년 2개 코스가 추가로 운영됨에 따라서 해설사 활동비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 한양도성 남산구간 도보탐방코스를 시작으로 2017년 현재 5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62명 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00명에 불과했던 해설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4600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신규 2개 코스를 포함할 경우 참여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담당 직원이 유선 또는 홈페이지 신청자에 대해서 4명이 모이게 되면 해설사 일정을 고려해서 일일이 전화로 매칭하고 취소 사유 발생 시에도 신청자와 해설사에게 개별 연락하는 등 모든 것을 수기로 운영하여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힘들어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설사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해설사와 신청자간 자동 대칭, 참여자 만족도 모니터닝, 또 해설사 일지작성 등, 신청자와 해설자 모두가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별도로 편성되었던 시 주민참여예산이었던 서울 중구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및 활용사업과 한양도성 해설프로그램 운영사업을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이 없어지고 통합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2개 코스 증설하고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보상금 한 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증액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하기 전에 아까 자치행정과장, 이것 자원봉사 활동 진행 강좌하고 센터 운영, 이것은 예결위에서 재논의가 되기로 했는데, 이것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린 것 같네. 내가 뒤에 보니까 그게 있네. 과장도 왜 이것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지? 어떻게 된 거지?

(직원에게) 그럼 나중에 따로 끝나고 챙겨요.

유은정 예.

제가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보건위에 있다 보니까요. 처음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계수조정을 할 때요. 이게 일부는 주면서 나머지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게 있고, 또 아예 하나도 안 주고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된 말로 내외 관계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했던 부분이거든요. 다음에 나눠준 여기, 비고 난에 보면 예결위 재논의라고 돼 있는 것은 ‘주지 말자’가 아니라 여기서 납득할 그런 설명을 좀 듣고 심의를 해보자, 그런 논리니까요. 이 뒤에 있는 것을 좀 눈여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동야행은 하도 말을 많이 들어서 따로 성명 안 들어도 내가 알 것 같고, 하나만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올해 예산을 두 번을 다 안 줬잖아요.

예, 1회분 1억 500만 원만,

일부만 줬죠?

예.

가을 한 것도 우리가 예산을 좀 줬든가?

아니, 저희가,

전혀 안 줬지?

예.

보면 우리가 준 예산을 가지고 했고?

예.

그러면 어땠어요? 정옥미 팀장이 담당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옥미 팀장이 거기 가서 하도 이것 때문에 고생해서인지 얼굴이 헬쓱하다, 그것은 여담이고, 앉아요. 그러면 가을에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안 줬는데 그 행사를 하긴 했는데 그 돈을 국비, 문체부인가 거기서 받아서 했나요?

아니요, 가을은, 올해가 대한제국 120주년 기념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재현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와 연계해서 2억 원의 특별교부금 받았고요. 그리고 봄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남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억 2000 정도하고 저희가 각 중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협찬을 좀 받아서요. 약 한 2억 8000∼9000 정도를 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봄보다 콘텐츠가 많이 빈약하더라, 돈 차이기는 하겠지만, 그럼 협찬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 참 불황이고 어려운데, 그것도 민폐인데 너무 무리하게 받는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서 협찬을 받았어요? 그걸 밝힐 수 있나?

저희가 동대문 관광특구협회에서 3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거예요, 돈을 받아서 한 거예요?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은행하고 동화약품이 정동에서 옛날 독립운동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조선호텔 같은 경우는 유홍준 교수님 강좌 같은 경우도 조선호텔 측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것도 부담을 주는 거예요. 동대문관광특구가 거기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 조선호텔 같은 데, 무슨 제약회사?

동화약품입니다.

동화약품은 바로 옆에 있지?

예.

그런 데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것도 내년도도 두 번 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작년까지는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의 지원 기준이 1회, 2회고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공모사업 자체 지원 조건이 연 2회로 지원조건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돼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공모사업 당초에 신청 할 때 8억 원으로 신청을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비를 3억 하고 시비 1억 5000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국시비가 한 1억 5000 정도 추가로 저희가 일단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탄신기념 축제는 내년에는 그럼 퍼레이드 때문에 예산이 좀 업 된 겁니까?

예, 퍼레이드 예산에 대해서 3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퍼레이드도 충무아트센터에서 명보 사거리까지 퍼레이드도 하고 하니까 뭐 좀 행사하는 같은데, 지금은 기념식만 하니까, 그것도 한옥마을에서 했잖아요.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작년에도 한옥마을에서 했든가? 그러니까 그것 자꾸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언론에서도 별로 노출이 안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탄신지라고 해서 언론에 많이 그날은 아산 다뤄지면서 같이 다뤄지던데, 지금은 언론 노출도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게.

정동야행이요?

그렇죠?

예,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이순신 장군의 탄생지가 중구인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널리 홍보를 할 겸 퍼레이드 콘텐츠를 보강을 좀 했습니다.

알았어요. 문화재단은 따로 한다고요.

예, 저희 문화관광과 끝나고,

동별 역사 전시공간, 전액 삭감이 됐네. 이게 지금 찾동하고 연계해서,

제 지역구라 말 못했어요. 박영한 위원님이랑 저하고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왜 못 드려?

그때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다시 물어봤는데 다시 물어볼 때도 명확하게 설명을, 동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죠. 한 게 아니라,

명동하고 거기하고 될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을지로하고 중림동하고는 잘 돼있어요. 그렇죠, 박영한 위원님!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도 얘기했지.

잘 돼 있는데, 동사무소가 비좁아. 웬만한 데는 하더라도. 좀 중림동처럼 을지로처럼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가 정해졌냐 그러니까 필동하고 명동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장충동을 봤었을 때는 거기가 비좁아서 말은 좀 있었고 그게 좀 벽에다가 이렇게 하면 빛이 을지로나 그런 데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필동같은 경우는 카페같은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비좁고 그런데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되나. 그런데 강하게 못하는 것은 내 지역구기 때문에 좀 이런 거 할까봐 내가 강하게 못했고, 아마 박영한 위원님도 본인이 명동인데 하고 싶었겠지만 또 지역구 막 이렇게 하기가 비좁아서 그럴 수 있었어요.

맞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럼 살릴 수 있는 거네.

아니. 그러면 살릴 수 있는 거를 깎아버렸네.

그 이야기를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찾동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이걸 설치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게 내년 찾동사업에 시설개보수가 명동하고 필동이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네, 서울시에서 지금 4개 동이 추진됐고 11개동 확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4개동이 필동하고 명동하고 신당5동하고 장충동하고 이렇게 4개동이 서울시에서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변창윤 위원님이 이거 삭감을 하는 이유를 그냥 그런 얘기라고 예산낭비나 이렇게 위원님 거기에 또 아는 반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랬던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면 지금 뭐 사실 보면은 필동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명동은 더더욱 거기에 콘텐츠가 명동 역사는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많기 때문에, 어차피 리모델링을 다시 다한다면은 지금 뭐 청사를 다시 다 재배치할거 아니야, 만들어 가지고.

네.

공간이 좁아서 이게 뭐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본 위원은 시설이 공간이 안 나오니까 설치가 원활하지 않겠느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재배치를 한다면 명동같은 데는 그게 무진장 명동 이야기 그러면 하나에 다 있는 게 오히려 명동같은 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서울역사문화 그 뭐야? 미술관에 명동 이야기 한번 전시회 한 적 있잖아요. 그때 한번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구, 명동 이야기가. 그때 전시한 거 어떻게 보관하는 데 있나? 그 우리 준다고 그랬는데. 그 모르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팀장 아무도 모르지? 그때에 그 명동 전시회 할 때 보면 거기에 있는 시설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 그런 것을 명동 이야기는 좀 잘 발굴을 잘 해야 돼, 거기에. 담을려면,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다 담을 수 없다면은 어쨌든 만약에 예산이 주어져서 한다면은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내 미리 주문을 하는데 명동은 정말로 자료 조사를 잘 해야 돼요. 명동 들어 가있는 콘텐츠 그 내용이 무진장 많아요. 그걸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잘 설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예결위 역사문화와 연계한 전시공간 조성, 이건 예결위에서 재논의네, 이건 7억이 어디다 하는 거라고 그랬지, 이거?

아까 필동하고 다산동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동화동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걸 왜 또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잡지? 그때 공원녹지과하고 주차, 공원녹지과에서 잡지 않았나, 그거?

공원녹지과랑 이제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 지하에 약 425평에 대한 공간이 나온다고 설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시나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425평 중에서 용도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저희가 한 70평 정도 규모는 저희가 용도를 나름대로 좀, 그것도 기본계획인데, 저희가 현재는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거치고 있구요. 그래서 총, 원칙적인 거는 종합기본계획안이 나와서 전 425평에 대한 전반 모든 거에 대한 검토가 다 끝나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한 70평 정도 규모는 저희가 신당동 그거 7개 권역 동에 대한 주민커뮤니티 공간 이런 부분하고 전시하고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걸 해가지고 이번에 한 7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 그 일부만.

예, 일부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난 깊이 안 봤으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425평의 전체적인 어떤 설계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는 거 같은데.

네, 맞습, 알겠습니다.

그지요?

네. 저희가 좀더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내년에 준공 힘들잖아, 거기. 그런데 이 예산 뭐 거기 전시공간 7억부터 잡아놓으면 제가 보기에 아닌 거 같은.

됐어요. 내 질문엔 답변 충분히 됐으니까 난 됐고 그다음에 이건 한꺼번에 하는 게 맞는 거 같애, 내가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요. 그러면 자꾸 졸작품이 돼.

다른 위원님.

가만 있어봐요. 이거 충무로 한류 문화의 거리 조성이 뭐야?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하고 이런 건가, 이거?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그 명보극장이 있는 데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꺼번에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 같던데. 가끔, 저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무로 영화의 거리 있잖아요? 제작 하는 거, 영화의 거리 행사하는 거. 그 예산 지원 안 해주나?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 못 했습니다.

팀장들 알 텐데. 아 역사를 꿰고 있어야지, 간부들은.

문화기획팀장 수연입니다. 지금 충무로 문화의 거리 한류문화의 거리는 진전되는 건 없구요, 서울시네마테크가 2020년에 완공되면 그걸 거점으로 해서 좀더 활성화하자는 거구요, 지금 저희가 올린 거는 명보아트홀 사거리에,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서 문화행사나 이벤트를 좀 개최해서 여기가 영화의 메카고 늘 문화가 흐르는 곳이라는 분위기 조성, 그래서 좀 사람이 모여서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2020년까지는 소소하게 어떤 이벤트 문화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급한 거 아니잖아요.

저건 어떻게 돼요? 주차장에 짓는 거, 지금 신청 어떻게 돼 있어?

그거는 시에서 지정공모라고 해서 유명 건축가들에게 설계를 이제 의뢰해 놓고 그걸 공모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도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겠네.

네. 그 완공은 2020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공모 하면 뭐 실시설계까지 하고 할려면 한참 걸리겠네, 그것도.

네.

충무로가 내가 잠깐 이야기하지만 지금 구의 업무트랜드가 지금 오늘 관계도 있기는 하지마는 그 충무로를 좀 살릴 수 있는 고민을 좀 집행부에서 좀 해야 돼, 요즘 더 안 하는 거 같애.

충무로 한류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용역만 2010년부터 13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우리 중구하고 3개 정도 크게 용역을 실시했구요,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2년도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3년도에 대대적인 충무로 계획 거리로 해서 예산을 좀 잡으려고 했는데 201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부결이 되면서 사업이 좀 유야무야 되는 쪽으로 흘러와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되잖아. 자꾸 떠나고 있단 말이야. 요즘도 아직도 보면은 우리 영화 소식을 전할 때, 충무로 소식을 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잖아. 충무로에 대한 브랜드는 충분히 있는데 이 충무아트센터에서 하는 이거 충무로 뮤지컬영화제 이거 하나 가지고 되겠어?

네. 그쪽을 살리,

하나하나씩 옛날에 있던 그런 어떤 콘텐츠를 발굴해가지고 복원하고 좀, 전부 다 보면 인쇄에만 들어가 있고 너무 안타까워, 충무로가.

그 기점은 서울시네마테크 준공이 되면 그거를 좀 기점으로 붐을 좀 일으켜보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라극장. 그 스카라극장이지 그게.

네.

스카란가, 그거? 명보극장 건너편에 있는.

그게 스카라였습니다.

스카라였지요? 스카라 그거 할 때도 누구 하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걸 살려놔야, 그대로 보존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있으면은 잘 리모델링해 놔놓으면 하나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충무로에 대한 고민을 너무 안하는 거 같애요. 뭐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마는. 고민해야 돼. 머리를 써야 돼. 자, 그다음 뭐야, 이거. 해설사 운영. 이거는 2000만 원 깎았네. 2000만 원 깎은 게 항목이 뭐지 이게? 해설사 운영 2000만 원 이거 뭘 가지고 깎은 거지요?

거기가 이제 추가가 됐지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책자에는 서소문로 이런 거까지 빠져 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가 된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편안하게.

응?

원래 있던 행사, 해설사에서 서소문이 그거 했잖아요. 둘레길, 어디서 어디까지지?

명동성당에서 약현성당까지인데요.

그렇지. 거기에 대한 해설 이런 거까지 다 추가되는 금액이에요.

어떤 하나의 사업을 죽인 게 아니고 전체.

사업을 포함을 시켰는데요, 여기 보면 전산프로그램 1500 정도를 구축하는 비용이 원 신규로 편성이 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전산프로그램 개발 이거 1500만 원?

예. 이거하고 해설사도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코스가 2개 늘어나고 이제 해설사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보상금이 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계수조정할 때 2000만 원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린 거처럼 지금 현재 모든 게 홈페이지에 해설 프로그램을 원하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4명이 모이면 저희가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담당자가 개별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또 해설사한테 전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아까 하신 말씀 2017년만 해도 한 4000명이 넘게 저희가 해설을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과부하도 걸리고 통합관리가 힘들어져서 이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면 해설사분들이 저희들하고 통화를 안 해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매칭이 돼서 운영이 되고 본인들이 일지 작성도 하고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다 총괄 이루어져서 이 프로그램을 1500만 원 정도 저희가 증액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관광콘텐츠시장 4억중에서 3억을 치고 1억만 놨는데 이건 어떻게 만약에 예산을 우리가 줄이면은 어떤 전체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제작 자체가 안 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물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 40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저번에도 의원님들께 시연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핸드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신기술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그니까 시연하는 시간이 조금 떨어지고 이래서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조금이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게 물량의 어떤 의미입니다.

시범으로 몇 개만 해 보겠다고얘기를 한 거예요.

예.

몇 개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숫자로 딱 떨어지지는 않고, 콘텐츠 제작비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40개소에 대해서 4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그렇다고 1억이면 10개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1억 원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래요. 열심히 해가지고 줄게요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저희가 좀 장단점을, 좀 시행착오를 겪고 이래가지고.

1억 주면 뭐 2개만 할 수 있고 2억 주면 5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내가 묻는 거예요.

예, 예. 아닙니다. 예.

콘텐츠 개발비에 몇 %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개수 비용이 되겠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을 주시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행착오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고 해서 장점이 많고 이러다 보면 더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R하고 VR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저희가 이제 저도.

시험보는 것도 아니고 그걸 물어보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 같잖아요, 지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몰라서 물어본다니까.

AR은 증강현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가상의 콘텐츠가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화면 상에 보여 주는 건데, 그 VR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현실이라고 해가지고 가상의 공간에서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거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있는데,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거 내가 읽을줄 몰라 물어보나.

VR은 화면으로 해가지고 시각적인,

그전에 속초에 가서 증강현실 해가지고 젊은애들 간다는 그게 가상현실 그 증강현실 그건가?

AR 증강현실로.

포켓몬?

포켓몬인가 뭔가 그 프로그램. 남희 씨가 잘 아는 거 같은데.

관광정책팀장 김남희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만약에 유엔회의를 하는 곳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유엔회의석에 들어가서 그 유엔회의를 참관하는 것 같이 하는 VR, 우리가 완전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간 거 같은 느낌, 그다음에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밖에서 보는 유엔회의를 하는 걸 보는 느낌, 들어가진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갔네. 피부에 확 와닿네.

그게 큰 차이.

네, 들어가세요.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복지하고 행정하고 차입니다.

아, 행정보건위원회야 거기서 하니까 알지만 나는 모르잖아, 이걸.

그래도 내가 있다 그러면 복지건설에서 누구 딱 하나 해가지고 뭐 하나 물어보면 그래요 그래도. 잘하고 있는 사람들 기죽게 하지 마요. 참 이상하네.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고생하셨구만. 그래서 이거 1억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하시다가 잘 되면,

한 2억을 달라고 그래야지 1억 달라는 이야기.

아이고. 정희창 위원님. 좀 그러지 마세요. 내 딴에는 확 깎아버릴래다가 1억 준거예요, 그래도.

알았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정직하냐면 예산만 타가서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실험 삼아 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다른 것도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선 콘텐츠 개발하면 나중에 개발은 얼마든지 될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럼.

132페이지 해설사, 아까 정희창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올해가 4351만 원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신청 했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작년에는 2283만 원이었어요.

네.

작년에는 그럼 해설사가 지금 현재는 몇 분이나 있어요?

현재 62명입니다.

62명이요?

네. 작년에는 47명이었습니다.

작년이라는 거 2016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2017년.

아!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47명. 그럼 62명에서 47명으로 줄은 이유는 뭐예요?

아니. 증가한 거지요. 증가한 건데, 저희가 명동하고 장충단 및 남산코스 2개 코스가 증가됐습니다.

그럼 한 코스에 해설사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한양도성 같은 경우에 한 열 분 정도 계시구요, 광희문 달빛로드는 한 16명, 정동 한 바퀴가 1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충단 호국은 네 명 정도로 있거든요.

해설사는 단체나, 지역에서 단체들이 왔을 때 안내를 하면서 해설을 해주잖아요?

네, 네.

그럼 작년에 해설사 62명이 거의 이렇게 활동을 했나요?

네. 저희가 올해 기준 했을 경우에 총 한 371회를 운영을 했고요, 거기에 해설프로그램 참여하는 시민이 저희 중구민 포함해서 정확하게 4562명이 거기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도보 코스 탐방을 했습니다.

그럼 해설사는 하루 몇 시간 정도 하는데 얼마 정도?

저희가 코스별로 틀린데요, 한양도성 같은 경우에는 산을 타고 다녀서 저희가 4시간 반 정도를. 4시간 반에서 다섯 시간, 길게는 뭐 다섯 시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활동비도 한양도성만 4만 원에서 이번에 4만 5000원으로 저희가 5000원을 증액했거든요. 이게 이제 종로구도 같은 코스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종로구도 4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증액을 해서.

시간당 한 1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래도 한 7시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코스는 정말 힘들다고 해설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스는 그래서 활동비가 3만 원이구요, 한양도성만 4만 원인데 내년에 5000원 정도를 증액을 해가지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까 설명 다 했는데. 어디 갔다오시니까 그렇지. 설명 다 했어 1억 갖고 하겠다고 얘기 다 끝났어요.

네.

저희가 시범적으로 열심히 운영해서 시행착오가 어떤 건지를 좀더 보고.

줄이고 콘텐츠가 기본적으로 한 5000이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5000은 개수 이렇게 되니까 개수를 40개 하겠다는 거를 우선 시범에서 한 2개에서 뭐 5개 이 정도만 하겠다 이러는 거지, 돈에 맞춰서.

그거 뭐 상설로 하는 거 아니잖아.

네. 상설 하는 거 아니에요. 연말연시에 하고 있습니다.

연말 분위기 띄우느라 하는 거야.

하나만 추가로 더 물어볼게요. 아까 AR, VR 물어보니까 내가 알고 뭐 어떻게 시험치는 것같이 받아들이는데 그건 아니고 이게 지금 신조어기 때문에, 그래서 김남희 팀장한테 쉽게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옛날에 유명한 주점이 있었다. 그 주점이 지금 없어져버렸잖아.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그 위치에다 해 놔놓으면 그 옛날에 내가 60년대 이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그 주점에서 내가 술을 마시고 같이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게 AR이에요, VR이에요? 응? 김남희 팀장. 네.

예. 그게 완전 내 자신이 주점 안에 들어가있는 거처럼 느끼는 거는 VR이구요, 아, 여기가 옛날에 술 먹던 곳이구나 하고 약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게 AR이고, 제작비 자체도 그 VR과 AR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VR이 훨씬 더 비싸구요. 또 보조기기가 VR 기기가 있어야지 볼 수 있는,

내가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옛날에 막걸리 마시던 명동에 50년대, 60년대,

네, 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지요?

네.

아니, 요즘 젊은 애들이 가상현실 그게 있어. 방이 있어서 거기 많이 잘 가.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알아듣잖아.

요즘 애들은 다 아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멋있겠다.

그러니까 VR은 내가 느끼는 것, AR은 보는 것.

좀 객관적으로 보는,

명동에 제주물항 그 바로 옆에 지하에다가 옛날 재현해서 해놓은 것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분위기 무진장 좋던데.

그렇지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가서 행정지도를 하나?

아니, 거기는 스스로 하셨어요.

개인 스스로 한 건가?

예, 개인 스스로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내가 가보니까 혹시 우리가 행정이 그것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메뉴도 그때 메뉴로 내놔야 돼요. 메뉴는 그때 메뉴가 아니고 지금 메뉴라고. 그래서 버렸더라. 오케이, 설명 고마워요. 내가 확실히 알았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사장 김승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경일 위원님장과 변창윤 부의장님, 박영한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양찬현 위원님, 정희창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중구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성지형 본부장입니다. 최명준 공연기획부장입니다. 오성희 문화사업부차장입니다. 임진혁 콘텐츠개발부장입니다. 한재석 무대기술부장입니다. 김준엽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중구문화재단 2018년도 수입 지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페이지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의 기본 운영방향은 예술과 문화 창조의 허브라는 비전을 꿈이 있는 문화공간 충무아트센터를 추진목표로 하여 창의적 도전, 능동적 경영, 소통하는 문화의 장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의 달성을 위해서 2018년도에는 지역 문화사업의 본격 시행,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협력 강화, 기업 및 기관의 지원 유도 등 사업마케팅 강화, 홍보 증대, 업무 조정 등 합리적 조직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전문프로듀싱 시어터를 위한 공연콘텐츠 제작과 레퍼토리 개발 사업, 구립예술단체 운영과 함께 예그린 살롱음악회, 월요일N콘서트 등 지역주민 문화 향유 사업을 지속하고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해 뮤지컬아카데미를 실습 중심의 배우 부문 교육으로 심화 특화하며 발레, 미술 등 충무예술아카데미와 충무갤러리 기획전 그리고 어린이대상 체험 전시회와 같은 기획전시 사업을 전개하고 또 나아가 효율적인 상주 예술단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충무로뮤지컬영화제, 예그린뮤지컬어워드와 같은 문화콘텐츠 강화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관객과 시설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 직원들과 함께 시설 노후화를 억제하기 위한 유지관리에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침은 내년도는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 6월에 월드컵 그리고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는 축제분위기이나 공연계에서는 관객이 분산되는 등으로 인해서 올해보다 더욱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주요행사와 중복을 피하는 등 사업일정을 일부 조정하고 직접투자방식을 가급적 억제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역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향유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방침 또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지노위의 조정 그리고 내구연한이 이미 도래했던 모든 시설들을 단계적으로는 교체해야 되겠다는 단계적 관리계획 등으로 적정 경상관리비로 편성했고 재단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필요경비 항목만 편성하는 등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서울시나 정부나 기업의 협찬 유도에 대한 강력한 사업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서 자체적인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사업을 전개시키고 사업 마케팅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도 사업에 위축됨이 없이 현행 규모 이상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내용은 3페이지 2018년도 총괄 예산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기본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에 비해서 다소 축소된 84억 55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단경영 32억 6996만 원, 충무로뮤지컬영화제 5억 5000만 원, 장기수선충당금 2억 원 등을 포함한 출연금 40억 1996만 원과 보조금 1억 원, 사업수입 38억 3603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연사업 20억 3750만 원, 문화사업 3억 9000만 원, 콘텐츠 개발사업 5000만 원, 시설운영사업 8억 2110만 원 이외에 기타수입으로 협찬금 및 후원금 등으로 5억 3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규모로 살펴보면 2017년도 전년대비 7%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6억 4060만 원이 감소한 84억 559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지출예산은 수입과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인력운영비 등 경영지원비가 35억 767만 원, 건축시설, 무대시설 등 시설운영비 21억 682만 원, 공연 문화콘텐츠 사업비 24억 9149만 원 그리고 예비비 1억 5000만 원과 장기수선충당금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2018년도 예산편성 지출, 예산 세부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비는 인건비 25억 7375만 원, 운영경비 7억 6890만 원 등 총 35억 767만 원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은 2016년도 수준으로 인건비는 동결했기 때문에 그 동결된 예산과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방침, 지노위의 통상임금 적용방침 등 법정 비용을 준수하여서 전년도에 비해 2억 1981만 원이 증가했으나 실질 증가는 미미하다고 보겠습니다. 반면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문화재단 경영을 위한 소모성 경비는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옆에 도표에서 살펴보면 삼각형으로 편성된 7개 항목들이 축소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과 7페이지 공연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연사업비는 12억 5928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국제행사와 불확실한 공연시장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전략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공동사업 위주의 공연제작비로 6억 4350만 원 그리고 공연홍보마케팅비 9240만 원, 극장대관사업운영 1450만 원,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해서 공연장 안내원 인건비, 부매니저 인건비 등 공연장 안내원 운영비를 4억 91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축소편성을 하면서도 중구민 대상 공익사업인 월요일N콘서트, 클래식 판타지아는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예전 수준의 사업규모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문화사업비는 4억 144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뮤지컬전문아카데미는 배우부문 즉 댄스, 보컬, 연기 등으로 특화하여 실습 위주로 저희들이 공연장이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한 실습 위주의 강좌로 구성하고 충무예술아카데미 등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일부 축소하였으며, 뮤지컬 전문아카데미 1억 1346만 원, 충무예술아카데미 1억 8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사업으로는 예그린 살롱음악회, 찾아가는 사랑방 ACT 등을 편성했으며, 구립예술단체의 지역사회 활동을 보장하고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1000만 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문화 사업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사업은 예년 수준 이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에 콘텐츠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콘텐츠사업비는 뮤지컬영화제 5억 5000만 원, 예그린뮤지컬어워드 2억 2000만 원 등 8억 1776만 원입니다. 충무로뮤지컬영화제는 2017년도 금년에 4만 5000여명의 관객의 참여가 있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배 정도, 전년에 1만 5000명 정도에서 3배 정도 증가한 참여와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는 고급예술, 종합예술을 스크린을 통해서 대중예술 그리고 서민예술로 비쳐지는 아주 서민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중구와 지역민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확대 발전시켜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2018년도에도 지금 여기 예산에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브랜드축제 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해서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그린뮤지컬어워드는 지금 여기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저희들이 예그린어워드에 2억 1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금년에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명예의 전당 그게 올해 것부터는 조금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노베이션 비용 1000만 원을 합쳐서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하단과 10페이지 시설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대기술부의 공연시설운영비는 2억 4888만 원으로 안정된 공연으로 공연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객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실제 올해 나와서 보신 장비들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이제는 저희들이 고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자체적으로 고치기 어려워지는 장비들은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그것을 기본방침으로 해서 악기관리실에 악기관리를 위한 항온항습기는 올해 교체하기 위해서 2087만 원을 편성했고, 지금 아날로그 타입으로 되어 있는 조명 무빙콘솔을 디지털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현재 그 장비로는 더 이상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빙콘솔 교체비 8000만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10페이지, 건축물 관리비는 18억 5793만 원으로 법정 의무사항인 LED조명 교체를 2020년까지 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금년에 반영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소작업대 구입비 1200만 원, 다음에 청소경비 용역비 이것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7억 80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2억 원으로 2018년도에는 기존 적립금 7억 9000만 원을 더해서 9억 9000만 원을 적립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회적인 축제분위기와는 달리 저희 공연계는 대단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긴축재정 기조로 아주 축소해서 7% 정도 이하의 축소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수입에 잡혀있는 시비, 국비, 기업협력 유도 등의 비용은 저희들이 강력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서 잡아놓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별한 지원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구문화재단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업 문화재단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지난번에 업무보고와 사업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가 예결위에서 같이 함께 하자는 이유는 이 사업의 특성상 방대하고 또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아셔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때 저희가 예산을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온 부분이니까 여기 있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은 사업의 내용들을 설명 들어서 알지만, 사실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방금 김승업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의견이 공통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휴일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고요. 무대부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인데 토요일, 일요일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를 저희가 월요일날 휴무로 잡고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휴무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을 때 시간외로 해서 저희가 주고 있고요.

충무아트홀은 저희가 손을 안 댔어요. 이게 서로 예민한 부분이라서 아예 다 여기로 넘겼어요.

그래서 일부러 10개월로 하는 것 같아요, 12개월로 안 하고. 4대보험이나 퇴직금 이것을 적립을 안 하려고.

강사까지 다 주면 할 수가 없지. 어마어마하지.

저희 상임위에서 장비를 다 가서 보긴 봤어요.

내가 먼저 좀 합시다.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은 전액 삭감했네요. 이게 왜 전액삭감이 됐지요?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이. 이게 올해 신규 사업들인가, 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게 신규 사업하지 말라해서 삭감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은 설명을.

아니, 아니야. 박영한 위원님한테 내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신규 사업이라 해서 특정동료 이름을 거론하기 그렇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 아! 우리 위원들?

예. 어차피 이게 혼자, 다수 대하기는 좀.

아니. 삭감을 한 게 이게 다수의 논리, 그런 논리가 아니고 이거 왜 삭감했는지 그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이라 해서 신규 사업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지요.

아니. 신규 사업. 어떻게 보면 나는 신규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옛날, 과감하게 죽여야 될 사업은 죽이고 신규 사업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네, 난.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어쨌거나.

이게 저겁니까? 누구 생색내기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다른 구에는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 저희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권역별로 해가지고 3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평생학습센터를 지정 운영해가지고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문화강좌 운영에 3000만 원 이건 뭐 가지고 어느 항목을 삭감한 거라고요? 평생교육 강좌 운영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죽인 건가, 이게?

이거는 이제 저겁니다. 저희가 인문학 아카데미 최고위과정 2000만 원 하고 전년도 대비 올해 3000만 원 증액된 거 그거 전액 삭감입니다.

증액된 거 삭감을 하는 겁니까?

예. 증액된 거.

올해 4000만 원 가지고도 인문학 강좌 운영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을에 저거를 한번 해 봤어요. 인문학 하도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빠특강을 한번 해 보자 그래가지고 아빠특강을 했더니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구. 그래서,

아파트?

아빠특강. 아빠들. 그 아빠특강은 저희가 처음 해 보는 거라. 그래서 구성애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해 봤더니 이게 아주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이런 게 굉장히 좋으니까 다시 한 번 해줬으면 어떻겠냐, 내년에 좀 활성화 해가지고 맨날 엄마들만 하지 말고, 아빠들도 좀 해줘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아빠들이 바쁜데 뭐 갈 시간이 있나. 문화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이건 예결위 전액 재논의라고 했는데 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지 왜 문제가 있었나? 3억 3600 증액된 거는 이게 뭐 특별히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 노후 장비 교체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지? 거기서 일 안하고 그냥 적당히 해서 그런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견이 이제 반분 되니까 여기 와서 다시 의견을 묻자,

반분 이유가 뭐였지요, 그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또 뭐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예결위 재논의라는 것은 거기서 의견이 절충이 안 되니까, 다시 와서 한번 얘기를 해 보자,

그 의견절충 안 되는 쟁점이 뭐였지요, 여기는?

쟁점이 뭐 있나요?

아, 그래야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