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수정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경기회복 및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세입 상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 및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지역적인 편차가 세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어려움은 여전히 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구비 증가 등 의무적 경비 부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와 친환경 도시건설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규모와 재원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24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4,943억원으로 11.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81억 2,000만원으로 2.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4억 6,000만원이 증가된 4,943억원입니다. 자체재원은 1,872억 4,000만원으로 총 재원의 37.9%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2,826억 1,000만원으로 총 재원의 57.2%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244억 5,000만원으로 총 재원의 4.9%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1,21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인 69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등록면허세는 3억 2,000만원이 감소한 296억 9,000만원이며, 재산세는 73억 1,000만원이 증가한 913억 3,000만원이고, 지난연도 구세는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55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인 59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517억 8,000만원을 반영 전년 대비 4.3% 증가한 사항으로 이는 종량제 봉투값 인상으로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7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2,826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3%인 354억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가된 52억 5,0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06억 6,000만원이 증가된 778억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242억 9,000만원이 증가한 1,99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44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융자금 원금수입 9,0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33.9%인 139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별 주요 재원 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6% 인상 및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전년 대비 5.1%가 증가된 1,26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재원 3,677억 9,000만원을 11개 분야 27개 부문의 58개 정책사업, 159개 단위사업, 예비비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 안전분야는 4개 정책사업 17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7.3%인 360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23억 5,000만원, 영등포 휴양소 건립 및 운영에 2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의적인 인재양성 및 직원 복지 향상에 43억 2,000만원, 방범용 CCTV 운영 및 관제센터 운영 등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를 위해 28억 2,0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문화·관광 분야는 7개 정책사업 14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6.0%인 298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1.5% 증가되어 5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분야에서는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등 26억 9,0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52억 7,000만원, 장학재단 운영에 5억 4,000만원,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에 8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및 국제초단편 영화제 등 지역문화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5억 9,000만원, 체육사업 유지를 위하여 영등포제1·2스포츠센터 운영비 67억 5,000만원, 편리한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하여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개보수 10억원, 배드민턴 실내체육관 건립에 1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5.4%인 267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 상승하여 16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관 정비 및 하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4억 9,00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 깨끗한 영등포 구현 등에 22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정화조 처리비 13억 9,000만원, 미세먼지 측정 및 저소득층 LED조명 구축 등 쾌적한 환경 구현을 위해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16개 정책사업, 42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51.2%인 2,528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1% 상승하여 27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맞춤형 급여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378억 8,000만원, 취약계층 지원 및 장애인 보호에 185억 5,000만원,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에 402억 6,0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교직원 인건비에 148억 3,000만원, 아동수당 및 아동급식 지원으로 117억 2,000만원, 기초연금 및 일자리 지원으로 어르신 생활안정을 위해 71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드림복합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과의 상생을 위한 사업으로 19억 6,000만원, 국가예방접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으로 13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개 정책사업 33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2.5%인 124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으로 2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지원과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5억 8,000만원, 도시재생 활성화로 명품 도시건설을 위하여 7억 1,000만원,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도시 조성과 안양천, 도림천 사업 유지에 5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교통 분야는 3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1.4%인 70억 6,0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2%인 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개설과 보수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도로 유지를 위하여 6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민 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28억원, 행정운영경비 1,26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81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인 7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4억 2,000만원을 인건비와 의료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는 무단투기 과태료 등 3억 4,000만원을 재원으로 무단투기 예방활동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 수입 91억 5,000만원, 예금이자 수입 2억 3,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36억 3,000만원, 기타 및 지난연도 수입 39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2억원, 보조금 수입 1억 6,000만원 등 총 규모 273억 6,000만원의 세입을 재원으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3억 3,000만원, 예비비 70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인 170억 2,000만원을 주차문화과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에 163억 7,000만원, 도시안전과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에 6억 5,000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27억 8,000만원, 그린파킹 주차사업에 3억 2,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16억 5,0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운영에 3억 5,000만원, 도시안전과 불법 주정차 CCTV 운영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7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사업 중 국·시비 교부가 하반기에 교부되었거나 사업진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연내 집행이 어려운 별관청사관리 사업 등 수정예산안 8건을 포함하여 총 31개 사업 197억 2,000만원을 2018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연도 말 조성액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 11개 기금에 총 189억 3,0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7,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2억 4,000만원, 자활기금 10억 6,000만원, 양성평등기금 10억원, 노인복지기금 21억 5,0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0억 6,0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6억 8,0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억원, 재난관리기금 65억 9,0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7억원, 식품진흥기금 11억 8,000만원을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목적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운영을 유지하면서 구민이 만족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예산의 증감내역 등 중요사항 위주로 축약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경과입니다. 의안 제291호 및 제292호로 2017년 11월 13일 제출되어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예산안의 규모와 13쪽부터 14쪽까지의 재정운용 방향 및 예산 규모, 재원의 구성비, 기능별 내역, 부서별 현황, 명시이월사업은 배부해드린 검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쪽부터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 대비 10.9% 증가한 5,224억 1,905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1.4% 증가한 4,943억 25만원, 특별회계 2.62% 증가한 281억 1,088만원이며, 이와 별도로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별관 청사관리 사업 등 24개 사업 167억 6,486만 4,000원이 제출되었으나, 2017년 12월 13일 의안 제333호로 31개 사업 197억 2,184만 4,000원으로 변경 제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안의 증감내역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의 증가액은 511억 8,080만원으로 일반회계 504억 6,276만원, 특별회계 7억 1,80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총액 4,943억 2,025만원에 대한 재원별 구성내용을 보면 자체재원이 42.83%인 1,874억 8,352만원, 용도가 지정된 의존재원이 57.17%인 2,826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 5,222억 1,905만원에 대한 회계별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4,943억 25만원, 특별회계 281억 1,88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10.8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별 세출예산과 18쪽부터 89쪽까지의 부서별 주요편성내역, 89쪽의 주민참여예산사업, 91쪽의 명시이월사업, 95쪽의 기금운용계획안, 97쪽의 성인지예산, 98쪽의 종합검토의견 등은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중 145쪽부터 시작되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6,800 정도가 증편성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현장민원실이 민원여권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옴에 따라 증지 수입료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153쪽에요 과태료 부분에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1,200이 감소 편성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주민등록말소자에 주로 부과하는 건데요, 주민등록 일제정비기간이나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말소자가 좀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증지 수입 3,300이 감편성이 되었는데요. 여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여의도 현장민원실이 저희 과에서 자치행정과로 가서 현장민원실이 감편성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300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지금 과징금 과태료 전체 총액 2,300은 저희 문화체육과의 음악산업·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단속에 따라서 실적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올해 싸드(THAAD) 문제로 중국인이 관광에 많이 오지 못하면서 관광진흥법 관련 쪽에서 좀 많이 감한 측면이 있어서 2,300 정도를 감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문제인가요?

중국 관광객도 있고 저희가 또 음악산업이라든가 노래방 같은 데 단속을 했을 때 점차 정착이 되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에서 1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재산세가 73억인가요, 증편성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의 공동주택 같은 경유는 공시지가가 평균 한 6% 인상됐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5%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목표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저희가 내년도 세입 추계를 봤더니 한 7년 정도의 평균인상률이 한 104%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요. 공동 재산세는 한 40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공동 재산세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각 구에 추계를 내가지고 시에다 올리면 그게 25분의 1로 배분이 돼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재산세보다 조금 낮은 금액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 공동주택이나 주택가격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공동세도 약 33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는 사실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일반적인 재산세가 거의가 주택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거용 주택이에요. 무슨 영업을 해서 이익이 나는 그런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자꾸 증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주민의 삶의 질이나 이런 걸 봐서 그때 따라서 경기에 따라서 이것은 적정하게 증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증액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요?

해마다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주택가격 오르는 걸 그냥 가만 놔둬도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그렇게 책정하니까 주택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공동주택 가격은 저희가 공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공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을 봅시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시를 하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재산세 과표를 잡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가격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억이라고 그러면 그 1억이 다 재산세 과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공정가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1억의 한 60% 정도를 저희가 재산세 과표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재산세가 해마다 오르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도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 보유세가 그래도 비교적 낮은 국가 중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세금을 많이 걷고 중간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일반주민들 특히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요 주택 하나 때문에요 사실은 잠자리예요, 잠자리. 자기 잠자는 시설 하나 때문에 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경기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모든 주민들의 수입이 늘어나면 관계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택은 수입이 없습니다. 거의 잠자리용이에요. 월세를 사는 사람이나 전세를 사는 사람이나 자기 집 보유한 사람이나 똑같이 자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올리면 결국은 소위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주택가격 조사를 합니다. 조사할 때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민경제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내년에 조사할 때는 그것이 반영돼서 적정하게 가격이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면허세가 3억 2,000만원 감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도 호전될 것이고 경제성장률도 성장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이 등록세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계하기가 힘든 세목이기는 한데요 저희 등록면허세가 4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이뤘던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선3사에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의 자본증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200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평균 한 80억 정도의 특수요인이 발생해가지고 등록면허세를 목표보다 많이 징수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 추계하면서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 자금담당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졌는데 내년도는 정권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공적자금 투입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자본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공격적으로 예산편성은 한 편입니다. 보통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가 월평균 20억에서 25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등록면허세가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에서 67억 들어왔는데요 그 특수요인이 없었다면 올해 목표치도 힘들지 않았을까 전망을 해보는데 내년도는 자본증자가 없을 것 같아서 약간 감편성했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이건 10% 감편성 아닙니까? 32억에 3억이면 10%잖아요. 약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올해 268인데요 내년도에는 245억을 편성해서 마이너스 한 4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여기 나오기는 32억 8,500으로 나와있습니다.

면허세요?

예,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건 올해 같은 경우는 31억 2,200만원…….

32억이고요 지금 여기 감소된 게 3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 감액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감소된 것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올해 목표가 31억이고요, 내년도에는 32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18억이고요, 부동산 법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245억이기 때문에 그것 2개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4억 감편성했습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랑 자동차 등록면허세, 부동산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모두 합쳐서 지금 3억 2,000이 감소했다고 여기에 나와있고요.

예.

감소해서 나타난 총 금액이 296억 9,0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3억 2,000이 주로 어디서 감소된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한 4억 감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한 1억 정도 증액 편성해가지고 토털 등록면허세는 약 3억 정도 감편성하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에서 지금 우리 영등포구 조정교부금이 10.7%가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면허세 감소분 보전은 1억 3,000 정도로 오히려 줄었는데요, 이 면허세가 우리가 지금 세입이 줄었는데도 국가로부터 받는, 또 서울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도 얼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균형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정관리과장님이 설명드리고요, 저는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면서 정부에서부터 재정보전금으로 저희한테 보전이 됐는데요, 매년 2,000억 재원을 해서 전국 자치단체별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으로 배분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자동차 대수가 약 1,000대 정도 줄은 걸로 파악이 돼서 거기서 재정보전금이 작년보다 약간 줄어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000대가 줄어든 건 혹시 뉴타운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동차 등록대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현대캐피탈에서 렌터카 같은 걸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대캐피탈 같은 것들이 지방으로 많이 렌털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한 1,000여대 정도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것으로 작년에 655억이 나왔는데 올해는 762억으로 해서 106억 7,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올해 신규로 자치구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저희 구가 좋은 성적을 얻어서…….

과장님, 제가 조정교부금 전체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조정교부금이 지금 10.7%가 증가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면허세 감소분에 대해서 왜 감소가 됐는지 그 상황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서울시나 국가에서 받는 조정교부금이 10% 이상이 증가됐는데 저희가 면허세를 지금 적게 받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아서 이 부분에 균형을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더 적게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아니, 106억 더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교부금을.

지금 165쪽의 조정교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 조정교부금요.

예,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이죠. 면허세가 감소됐는데 보전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1,300만원 감소된 것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라서 자치구 세원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가내시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가내시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가내시돼서요? 그러면 3억 2,000이 줄었는데 가내시지만 1,300만원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조정교부금을.

이것은 면허세에 따른 조정교부금이고요 전체적인 세입 조정교부금은 작년 대비 106억이 늘었습니다.

이건 면허세에 대한 겁니까?

예, 면허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쪽에서 1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과징금, 과태료인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1억 4,000이 증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걸 위반하는 업체나 이런 데가 많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1억 3,000에서 1억 4,000으로 늘렸는데요 그 사유는 내년에 저희들이 금연단속원 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 전망에다가 3% 더 증액시켜서 3억 7,000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단속하는 인원을 더 충원시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을 늘려 잡은 겁니다.

글쎄, 저희 구의원들은 다 구민을 위해서, 구민 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연위반 과태료도 법에 위반이 되면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다 서민층이에요. 그래서 인원을 써서 단속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계도 목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단속하지 마십시오. 이 세금 받아가지고 어디다 써요? 어디다 잘 쓰려고 해요?

일단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속도 해야 되지만 예산을 쓰고 안 쓰고 그것은 둘째 문제고 저희들이 할 일은 금연지역에서 금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무자비하게 단속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일이지 않습니까?

할 일이 단속해가지고 과태료 매기는 게 할 일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알아요.

그걸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도를 하라니까요.

위원님께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계도차원에서 하라고 했는데 무슨 하지 말라고 해요? 과장님, 지금 금연구역 같은 것도 글자도 지워지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게 안 해놓고 결국 이렇게 자꾸 과태료만 부과하려는 그런 정책은 구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죠. 구청을 위하는 정책이에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도 계도를 하고 최소한 민원이 발생하는 법위 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단속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속을 하세요. 하시되 이것은 계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담배 한 갑에 1,000원, 2,000원 하던 걸 지금 5,000원으로 올려가지고 서민들 주머니 털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쩌다가 담배 잘못 피웠다고 해서 또 과태료 매기고 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계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십시오. 예산은 어디든지 그냥 편성해서 쓰고 세금은 대기업 쪽에서 거두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세금뿐만 아니고 지금 이것은 과태료도 그래요. 이렇게 뒤져가지고 적발을 해서 과태료나 과징금 물려서 그것가지고 내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권영식 위원님,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요, 보건지원과장도 권영식 위원님 질의에 공손히 대답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도를 위주로 하고 상황에 맞게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보조금이 한 1,000만원 정도 감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디서 감편성이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 교부금으로 가내시가 조정돼가지고 내려온 예산이 돼서 저희들이 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내시대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감편성이 됐냐고요, 어느 목에서.

이 부분은 국가결핵예방 사업이 3만 8,275원이 감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 4,000만원 정도 감편성되었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필요한 부분은 서울시가 됐든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가능하면 보조금 제대로 받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쪽에서 1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보조금을 시나 정부에서 받아오는 것은 많이 받아올수록 좋습니다. 가능한 우리 구비는 적게 쓰시고요. 여기도 4억 1,60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조금 총계는 한 6,00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도비 보조금은 한 4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어떤 부분이에요?

총계는 한 6,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가감된 내용이 사업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임부부시술비 같은 경우는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 해서 기금 3억 5,000, 시·도비 보조금 4억 4,00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이에 반해서 치매지원센터 운영비가 기금으로 해서 5억 정도가 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늘은 것은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소아 인플루엔자 대상자가 59개월에서 12세로 확대됨에 따라서 1억 3,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 보조금 총액은 한 6,000만원 정도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난임부부시술 비용 같은 것은 신청자가 줄어듭니까?

난임부부시술 지원금은 고령 임신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확대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술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다 이런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건강보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되고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은 저희 보건소에서 추가로 지원하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 같은 것은 5억이 늘어났다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사증후군 같은 것도 예산을 좀 더, 그 예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국·시비에서 내려오지 않더라도 우리 구비를 넣어서라도 이런 부분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과징금·과태료 부분인데 증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와있는 「의료법」 위반 과징금 1건, 「약사법」 위반 과징금 14건은 지난해 기준입니까?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과징금과 과태료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산출근거는 지난 3년간 결산액 평균을 잡았습니다.

3년간 평균이에요?

예, 이 과징금·과태료가 좀 들쭉날쭉해서요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온 해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좀 증가하는 편이고 안 그런 해는 조금 낮아져서 저희가 이번에는 3년간 결산액을 평균해서 과징금과 과태료 예산을 잡았습니다.

약사법 위반은 주로 어떤 부분이에요?

약사법 위반은 마약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하거나 그 다음에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하거나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약 쪽으로도 문제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예. 많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위생과는 올해 세입예산이요 한 10% 정도가 다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주로 요식업체, 식당 이런 데랑 관련돼 있는데 지금 경기가 위축돼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생업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신고건수가 많이 줄어서 감 사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만 10%가 감소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계속 3년 주기로 보면 그런 식으로 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5년에서,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도 이 정도 감소가 됐나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예, 작년에도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자영업의 몰락이 심각하군요.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을 보면 보건소도 그렇고 복지국도 그래요. 국비, 또 시비 매칭사업이라든가 보조금에 의해서 증감이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지금 복지정책과 179쪽에도 보면 세외수입 분야에서 5억 2,750이 전년 대비해서 감편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밑의 사항 증가내용을 보면 그렇게 증편성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면이 감편성이 됐기에 5억 2,700이 감편성됐어요?

위원님, 신길2동에서 푸드마켓을 저희들이 금년 5월달까지 전세로 살다가 신길1동으로 이번에 푸드마켓을 저희들 교회를 사가지고 5월달에 입주하면서 전세 반환금을 받았기 때문에 5억 2,000 감편성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결론은 요인이 소멸됐구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0쪽에서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180쪽에. 지금 16억 9,300이 증편성됐어요. 어떤 사업이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왔기에 증편성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 저희 법정매칭사업입니다. 그 급여금액 내시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만큼 29억 정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예.

인상이 된 거예요?

인상분도 있고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부분도 있어서.

폭이 넓어졌다, 수혜 폭이?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박유규 위원입니다. 증감이 많이 됐는데 이게 국·시비 아니면 시·도비가 많이 된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도비가 많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189쪽요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내년도는 6,683만 6,000원을 증편성했어요. 거기에 보면 일시도로사용료 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있습니다. 6,600이 이 중에 하나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6,600을 증편성했어요?

도로사용료하고 도로변상금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도로변상금 쪽이 허가를 득하게 되면 사용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증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사항인 것은 감편성이 돼 있어요, 4,700이? 허가가 되면 사용료로 바뀐다며요? 그런데 그 선행행위가 감편성했는데 그 후행행위는 어떻게 증편성이 돼요?

저희가 도로 변상금 쪽을 그 부분을 허가를 유도를 하면 도로사용료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2개가 상관관계가 있다면 2개가 일치가 돼야죠. 증이면 증, 감이면 감.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상금 쪽이 무단 점용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허가를 득하게 되면. 도로사용료 쪽으로 옮겨져 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6,800이 여기는 증이 되고 아래 보면 변상금 쪽에는 감편성이 되고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저만 이해 못하는 건가?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분은 도로과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점용료까지 말씀하셨는데 도로점용료 사항은 도로과 사항이잖아요, 아니에요?

가로경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로경관과?

예.

그러면 도로 점용을 했다가, 앞에 무단 얘기하는 거죠.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상금은 무허가고, 도로사용료는 허가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무허가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렇죠.

그게 도로사용료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단이 들어가요, 무단. 그렇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의원이 이해를 못하는 설명 해주시면 어떻게 하셔요? 무단 점용했던 게 허가사항으로 변하면 사용료로 바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4,700은 무단 점용했던 게 쉽게 말하면 허가를 받기 때문에 4,700 감된다는 이 소리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게 사용료로 변하다 보니까 사용료는 이제 증이 된다 이 소리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설명을 잘못하시니까. 그러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란 게 뭐예요?

이것은 가로판매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판매대?

예, 그렇습니다.

도로 상의 영업시설물이 허가가 제대로 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예산서 상으로 봐서 이해를 못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청소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192쪽 중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는데요, 시·도비 보조금도 있고요. 전년도보다 증편성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늘어난 거죠?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LED 보급 사업이 확대돼가지고 물량이 늘어서 예산이 좀 더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내년도에 두 군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2개 사업을 하면서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소 하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요즘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영등포는 두 군데만 하겠다는 건지, 우리가 두 군데를 올린 거예요?

우리가 물량 조사를 해서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밖에 안 되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공공건축물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의도 같은 데도 동주민센터 위에 물량을 잡아가지고 했었는데 거기 또 다른 주민들이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최종적으로 제외되고 두 군데를 선정을 한 겁니다.

공공건물에 국한된 것은 학교시설도 물론 있겠고 본 위원이 봐서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다중이용시설도 폭넓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 군데만 올린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량은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확장되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을 찾아가지고 또 사업대상을 늘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발전소 설치의 구비요건이 있죠? 어디 위치만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공용지에 대한 부분만 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한된 거예요?

현재 개인 건물에는 저희들이 개인 건물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주가 소유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유지여도 원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우리 시설에 이러한 태양광 설치를 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큰 틀의 에너지 절감차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사유지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요.

본인들이 따로 추진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추진해도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전년도하고 동일한데요 어떤 과정인가요?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은 교통사고나 진입로 허가 날 때 가로수가 제거되거나 이식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나와있어요?

전년도 실적이 지금 이 금액 정도로 나와서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가로수를 의도적으로 절단한 데가 있고, 아니면 고사시키는 데가 있다고 예전에도 많이 거론됐던 부분인데요, 특히나 횟집 앞에 지나다니다 보면 도로변에다가 바닷물을 버리는 경우를 왕왕 봐요. 그게 과연 우리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봐주시고, 특히나 본인 사업장 앞에 가로수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는 쪽에서는 일부러 그러는 경우가 있었고, 예전에 도림동 같은 경우는 변상금으로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나무를 심게까지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고추말공원하고 영일공원 무단점유 변상금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어요. 변상금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하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가 변동이 없는 건가요?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더라도 면적이 적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어요?

예, 고추말어린이공원은 58㎡고요 영일어린이공원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동을 받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지역 일대가 지가 변동이 없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입니다. 197쪽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단속은 항측에 의해서만 하나요?

진정민원과 항측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진정민원 건수가 많이 있어요?

항측에 의한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항측에 의해서죠. 그러면 매년 항측에 의해서 적발되는 무허가 건축물 증가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470만원을 이번에 증편성했는데 그 근거는 뭐예요?

그것은 주택 가격이 조금 상승되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조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없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렇게 돼서 1,400이 올라왔다?

예, 조금씩 오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전년도보다 증편성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법 건축물 발생 빈도가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분납을 유도해서 이렇게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과장님이 왜…….

과장님이 오늘 이 시간에 장학금 전달식이 있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건축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해 주셔야죠.

장학금 전달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세요.

질의하다가 잊어버렸네.

세입이 증가된 원인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이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위법 건축물도 발생빈도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무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모순점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 거라는 과정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방기해서, 위법 건축사항 발생을 우리가 억제하기 위해서 구 행정을 하는 건데 2018년도에 더 늘려놓고 세금을 더 징수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역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요 원인이라기보다는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어려운 경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이행강제금 과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죠.

알겠습니다.

당초 행위부터 그런 걸 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건축을 하기 전에 구청에 알리미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리미 제도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축 신청 때 승인 전에 사전알리미 제도를 알려서 과연 이 건축물을 건축승인을 내줘야 될지 안 될 지를 하는 게 사전알리미 제도라고 보고, 건축 신청에서 건축 승인까지 내놓은 다음에 사전알리미 제도를 한다면 무의미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항상 마찰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려면 건축을 신청했을 때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전알리미를 주변과 관계되는 부서가 서로 공유해서 알려줌으로써 최대한 승인이 되기 전에 모든 게 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전알리미 제도는 건축허가 후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심의 전이나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하는 것이지…….

아니, 지금 문래동에서는 사전알리미를 건축승인 다 내놓고 했다는 곳도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문래동 현장 하나가, 보통 사전알리미 제도는 일반적으로 건축심의 전에 하도록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심의 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이라든지 인허가 전에 반드시 합니다. 그 목적은…….

전후라는 표현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기준점이 어떤 때는 사전에 하고 어떤 때는 사후에 하고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사전에 하는데요 그 경우는 사후에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래동 지역이 민원이 잠잠해졌다 다시 또 일어나고 그런 추세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다시 해야겠다 해가지고 추가로 한 겁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추후에 따로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행강제금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됐죠?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 22% 정도 감소됐는데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불황에다가 인터넷 무료발급, 그 다음에 구청 내방 민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여기도 한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만큼 많이 진정되고 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내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3년치를 평균 내가지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명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예, 그렇습니다.

실명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감편성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과장님들이 참석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죠? 그런데 답변을 사전에 예고도 없이, 승인도 없이 팀장이 참석을 했어요.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200쪽에 개발부담금이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그게 뭐예요?

전체적으로 개발부담금도 부동산 경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3년치를 평균 내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데 2,000만원만 감이 돼요?

보통 개발부담금은 특정하게 어떤 개발이 되거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관내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가도 많이 상승이 안 되고 또 경기도 좋지않다보니까 저희들이 감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지금 이게 곱하기 2 해가지고 2명에 대해서 실명법을 위반할 것이다 예상한 거죠?

예, 3년치를 평균 내가지고요.

3년치요?

4년치입니다, 4년치.

4년치요?

예.

그러면 4년 평균이 2명이었습니까?

민원이 들어오거나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요 제 기억에 사실은 올해도 1건인가를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실명법 위반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세입으로 잡기가 좀 그러네. 법을 위반한 사항인데,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법을 위반할 사람이 나올 것이다 예상해가지고 이런 것을 세입까지 잡는다는 예산편성 상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4년치를 평균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 잡을 수 있잖아요, 안 잡고 하면 되지.

그렇게 안 잡을 수가 없죠. 통지가 날아오거나 또 저희들이 직접 세무과에 자료를 의뢰해가지고…….

그건 사후적인 얘기잖아요. 4,000만원 예산편성 안 한다고 해서 큰일나요? 그런데 이건 범법을 전체로 해서 평균 2명은 법에 걸릴 것이다 이래가지고 예산편성한 거잖아요.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관련 과태료라는 게 부동산중개업자가 위반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가 규정대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위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데이터 상으로 나오죠?

예, 나옵니다.

지도점검이나 단속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평균 몇 건이나 위반돼요?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대다수고요.

민원.

예.

적접 단속하기는 어렵죠?

예.

신고에 의해서?

예, 저희들이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에 주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몇 건이 이뤄졌냐고요.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400만원을 증편성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했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이 많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 4년치를 평균 내다보니까 그래서 산정하기가 약간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평균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까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산출기초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향후에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신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동산 중개관련 단속이나 지도점검 또한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일들이니까 정말 우리 구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잘 챙겨서 제대로 된 중개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205쪽에 교통유발금 징수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1억 2,900을 증편성했는데 증가사유가 뭐예요?

증가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주는데요 매년 3만㎡ 이상과 미만에 단위부담금이 100원씩, 200원씩 오르는 걸로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증가에 의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부과 건수도 많고 징수율도 굉장히 높고 교통수요관리 분야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금액이 더 증가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부금 형태로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부과되면 중간에 교통량에 따라서, 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에 따라서 조정되고 그런 건 없어요?

교통수요 부분인데요 저희가 완벽하게 정확히는 못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제도가 그렇다고 그러면 제도를 고쳐야 되고요.

유발 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측정을 계속 하냐고요.

측정은 전반적으로 다 완벽하게는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는 처음에 한 번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100원, 200원 인상하냐 아니면 중간중간 그런 유발요인을 아까 계수라고 그랬어요?

예.

그 계수를 측정하면서 교통유발금을 조정해 나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죄송한데 시에서 정해지는 지침입니다, 계수는.

지침?

예.

그러면 누가 해요? 그 후로는…….

저희가 의견 진단을 합니다, 기업체별로 의견 들어오는 부분들은.

자, 그러면 실 사례를 들을게요. 우리 관내에 타임스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양평동에 코스트코 있어요. 누구나 보면 금방 느낄 정도로 그게 들어서고 나서 교통 체증이 엄청 유발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게 교통유발부담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맞게 교통유발부담금도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도 우리한테 또 더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1,800정도 저희가 예산을 잡고요. 전체는 못 하고 업체별로 조금씩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조금씩 조사한다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나?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용역비 부분에서 단가가 좀 많이 안 맞아가지고요.

적어도 교통 유발을 할 수 있는 주요 건물에 대해서는 그걸로 인해서 체증현상이 계속 심화되면 거기에 맞게 조정해 나가야죠.

큰 건물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임스퀘어하고 코스트코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지금 동료 위원 질의하신 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남성심병원 현재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각도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는 건축행위가 어느 시점부터 발효를 하고 있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메모하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시기. 어떤 건축물의 준공이냐, 언제 때부터?

저희가 7월부터…….

아니. 해당 타임스퀘어, 코스트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물이 어느 시점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징수를 하냐고요?

단위면적이 160㎡ 이상 3,000㎡ 이상 1개 기업체에서…….

아니, 과장님! 공사를 건축과에서 신청을 해서…….

죄송합니다. 일할계산 하고 있습니다.

예?

일할계산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부과 시기는 10월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이 하세요.

죄송해요.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을 기준해서 부과를 하고요. 건축이 준공이 되면 실질적으로 교통을 유발하는 그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교통유발부담금 자체는 준공시점이라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은 각도를 달리 하고 싶어요. 건축을 터 팔 때부터 이 대형건축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을 마비시키고 있는데 그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건축행위가 다 끝난 다음에 부담하면 피해는 누가 받는 거예요? 대형건축물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시기를 앞당겨가지고 건축행위 시점부터 하세요. 그게 법으로 나와 있나요, 준공 이후에 받으라고? 어떤 거예요?

업무 지침은 있는데요 정확한 시점은 제가 파악 못 했고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건축행위가 준공이 돼가지고 주차장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사로 인해서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지금 터치를 못 하고 있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도 부담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건축행위를 하는 쪽에서 도리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피해 다니잖아요. 특히나 지금 문래동 같은 경우는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문래동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신길동도 학교 앞이라든가 대형차량들 공사현장에 보면 펜스 막아 놓죠, 레미콘 칠 때 보면 20, 30대를 도로에 세워놓고 있는데 이 과정은 유발금을 안 받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합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미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별로 제한이 있습니다. 면제되는 부분도 있고 그 세세한 사항도 자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해주시고. 또 정히 법적인 어떤 과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 법을 고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의견 많이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느끼는 상황인데 이것을 공사 준공 다 떨어진 다음에 하면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에요. 지금 주민들이 대형 덤프트럭들이 골목에 세워놓고 매연, 분진, 소음, 도로가 많이 파괴되고 하는데 법이 잘못됐으면 빨리 개정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것은 건물의 평수에 의해서 아니면 그 용도에 의해서 차량이 드나드는 숫자에 의한 유발금 아닙니까? 지금 이게 공사한다든지 이럴 적에 그 면적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아직까지 건물이 준공도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이 증가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글쎄, 건물의 건축용도에 따라서 좀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유발금 부과하는 대상이 다는 아니니까.

다중이용시설 아닙니까?

다중이용시설부터 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자꾸 말씀들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207쪽에요.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자수입 있죠, 이자수입이 5,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금리가 상승이 됐어요. 그렇죠?

아직은 질의사항이 아닙니다.

어디요, 207쪽 하라며요?

206쪽.

그랬어요?

예.

죄송해요.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7쪽에서 20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님.

금리가 줄었는데 여기에서는 수입이 왜 줄었어요? 이 자체 원금이 어떻게 준 게 있어요?

원금이 아니라 저희들이 특별회계 잔금을 계산해가지고 은행이율로 계산한 건데, 이자수입을 갖다가요. 그런데 그 월평균 잔액이 줄었습니다.

전체, 그만큼 많이 쓰셨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 써가지고요.

그러면 그 밑에 주차위반 과태료 있죠?

예.

1억 9,193만 6,000원이 증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또 많이 하겠다?

단속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한 61% 징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갖고 63% 잡아가지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징수율이 제고가 됐다 이 소리예요?

예, 맞습니다. 징수율이.

그래서 올라갔다?

예.

그리고 20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하고 1원도 안 다르고 딱 떨어져요?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주차문화과는 수입하고 세출예산안을 똑같이 맞추다 보니까 작년도 해가지고 맞췄습니다. 맞추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비율을 맞췄다 이거예요?

예, 맞추고 어차피 내년 3월달에 결산할 때 보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결산은 나오는데 우리가 통상 세입을 잡는 것은 결산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잖아요?

예, 작년에 한 21억 나왔습니다.

얼마 나왔어요?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한 다음에 한 21억 5,300만원이 나와가지고 추가 세입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21억이 여기도 세입에 증가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을지 모르니까요, 남을지 모르니까 결산을 해봐야, 그게 내년 3월달에 나옵니다.

결산 안 했기 때문에.

예, 예측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입니다. 207쪽 하단에 견인수수료가 1억 이상 증편성이 됐는데요. 민간에서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공단에서 늘어난 건가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 7월 1일부터 견인수수료가 톤당 무게 중심에서 배기량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늘어난 겁니다.

아니, 5만원이라고 해놓았잖아요?

5만원은 지난번에는 2.4톤 미만은 보통 4만원이었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배기량에 따라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인데 그 가운데 제일 많이 견인되는 5만원 정도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들쑥날쑥.

평균치를 5만원으로 한다 이거죠?

예, 평균치를 잡은 겁니다.

견인대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대수는 전년도와 동일하다 이거죠?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영등포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은 세출예산안 심사시 세입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까지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5쪽에서 2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9쪽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5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과장입니다. 금년에 인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교육 횟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횟수가 많다 보니까 교육하시는 분들 간식비라든가 올해 집행을 해보니까 모자라서 50만원을 부득이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 교육을 몇 회나 하셨나요?

올해 직원들 교육이 있었고 주민 인권교육이 있었고 또 사회복지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있었고 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이 우선 주민들 인권 교육이 4차례 있었고, 또 직원들 대상 교육, 그 다음에 토론회, 그 다음에 사회복지 대상해서 교육 그 부분에 해 보니까 우선 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간식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인권증진 업무추진비로 그걸 갖다가 대행해가지고 썼나요?

예? 예, 그 부분에서 전부 다 썼습니다.

썼는데 모자라는 부분이다?

예.

운영의 횟수가 많아서.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청렴도 향상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37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증편성됐어요?

잠깐만요.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청렴도 향상에서 사무관리비 그 부분이 금년도에 주로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청렴교육 해서 그 동안에는 주로 집합교육, 조례라든가 그럴 때 했던 부분이 교육을 했었는데 내년도는 조금 달리 각도를 바꿔서 이 부분을 연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통상적인 집합교육이 아닌 다른 형태의 교육을 좀 도입할까 해서 그 부분이 지금 82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현수막 제작이 2건 있는데 2회가 감사담당관에서 어디다 이 현수막을 게첨합니까?

그것은 행사 때.

행사 때?

예, 행사 때. 각종 교육이라든가 말씀드렸듯이 교육 같은 것 할 적에 주로 연단 앞쪽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청렴교육에 대해서 청렴교육이 연극하고 콘서트로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콘서트 개념보다는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할 때 강사들이 나와서 교육을 어떠어떠하게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저희들이 약간의 연극형태, 가상극이죠. 가상극을 해서 그걸 설정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좋겠다.

피교육자가 누구예요?

우리 직원들이죠.

직원들이죠?

예.

직원들한테 연극 형태로 교육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현재 공공기관 교육들을 가보면 요즘엔 그 전의 그런 주입식 교육보다는 이런 형태의 교육이 또 늘어납니다. 우리 중앙정부라든가 공무원교육원에 가 봐도 이게 무슨 놀이문화 형태의 연극이 아니고 가상을 하는 거죠. 가상을 해서 어떠어떠한 상황 설정을 해놓고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런 내용의 교육입니다.

지금 275만원씩 3회로 되어 있는데 1회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하세요?

우리 전 직원입니다.

아니, 1회에 몇 명 정도를 예상을 하시냐고요?

일단은 보통 저희 직원들이 한 1,400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필수요원들 빼고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교육해보면 한 350에서 400명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교육 장소는 주로 어디에서 해요?

아트홀.

아트홀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제가 이 교육할 때 안 가봐서 모르지만 지금까지 저는 연극이나 이런 형식으로 한 걸 못 봤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는 전체 다 모아놓고 조례 때 주로 강사님들이 오셔서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진들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교육을 해보자. 또 실지로 지금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비라는 것은 교육비용 중에는 강사비가 상당히 차지하죠?

그렇죠. 만약에 올해 이 부분들이 사업이 확정돼서 그대로 추진한다면, 이 부분은 그렇죠. 지금까지는 주로 강사비가 책정이 많이 돼 있죠.

그런데 왜 이걸 하는데 그 비용이 증편성이 되냐고요.

이건 다르죠. 일반 집합교육을 할 때는 강사 한 분이 와서 하시지만 이것은 제가 했던 동영상을 봤었는데 기본적으로 몇 명이 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 설정이 돼서 예를 든다면 어떠어떠한 경우, 그걸 하려면 최소한 3명, 4명, 5명 이 정도가 나와서 같이 역할분담을 해서 연극 형태, 연극이라기보다는 연극 형태의 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는 집단이라든지 연령층이 거기에 집중 못하는 연령층이라고 할 적에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업무를 잘 아시는 분들이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 이런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한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240쪽에 국내여비28만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저희 구 같은 경우 13일에서 14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담당관만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그러니까요. 일괄적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비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비용은 책정됐다고 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꼭 필요할 때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6쪽에 일반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주민들의 신고를 받는 거죠?

중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조리 신고보상금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죠, 구민이죠.

예, 공무원 비리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죄송합니다.

포상금은 350인데요 기타 보상금은 1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100만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우리 다 알다시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국에 있는 구 단위로 봤을 때 청렴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늉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부조리는 보통 다 신고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상금이 너무, 지금 저희 실적과 성적에 비할 때 이것은 너무 시늉에 그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신고 관계를 쭉 보게 되면…….

포상은 줄이시고 신고보상금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신고보상금 부분인데요 의외로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보면 직접적으로 실명으로 거론이 되고 노출이 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들인데 최근 몇 년을 쭉 해보면 실질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부조리가 있었다고 해서 정식으로 문서를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전화로 직접 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렴도 부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그 부분은 하나의 여론조사 형태로 하다보니까 저희 실무적인 부분하고 그 평가결과하고는 약간,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포상금 부분은 직접적으로 노출이 돼서 권익위에서 먼저 포상금을 집행하고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저희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이걸 예산을 세우실 때는요 저희 청렴도가 상위권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서 잡으신 거고, 실제로 국가권익위에서 현재 우리가 한 걸 보면 거의 꼴찌입니다. 부산 해운대는 엘시티로 해가지고 굴비 엮듯 다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에 맞먹을 정도라는 것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처럼 하면 어떻게 향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청렴도 부분은 어차피 243개 지자체가 전부 다 똑같은 여건하에서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책임감도 느끼고 뭔가, 어제도 구정질문에서 약간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쭉 중상위권을 유지해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느슨해지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들고 그러는데 내년에 다른 형태, 여러 가지 업무시스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아무튼 올해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을 곧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도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상위권에 머물렀던 청렴도 향상의 방향과 기준을 지금 정말 노력을 하시겠다면 이 부분부터 예산부터 정말 실질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요. 책임감을 느끼시면 이걸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의 업무를 개선하고 앞으로 당연히 다른 각도에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 공무원들의 비리를 신고한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부분하고, 과연 이 부분을 그렇다면 꼭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상금을 많이 줄 테니까 신고를 많이 하시오 그 부분하고는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상금을 많이 줄 테니 신고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가 이런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저희는 겸허한 마음 자세로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그렇게 해보세요. 이 보상금이 부족하죠. 그리고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인식이 제고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좋은 제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향상될 수 있는, 청렴도뿐만 아니라 투명성이라든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세출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한 5,200억 됩니다.

그렇죠. 5,200억을 쓰는데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100만원이면 이건 시늉도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부조리 신고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링크가 돼 있고 서울시, 감사원이라든가 여러 기관에 링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알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의 눈높이로 보십시오. 5,200억을 집행하고 있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런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100만원이라면 이건 시늉도 아니죠. 없으마나한 건데요, 하여튼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입니다. 237쪽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고충민원 간담회 420, 민원조정위원회 업무추진비가 200 해서 62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똑같아요.

아!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묻고자 하는 요지는 고충민원처리간담회가 420이 잡혔는데 몇 명이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직소민원실하고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을 운영을 합니다만 실제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종…….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민원조정위원회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00만원 이것 몇 명, 몇 회 했는지 위원회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5쪽 하단에 보면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자율학습시스템이 92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235쪽에 그게 236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위탁교육비로 작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던 게 금년에는 위탁교육비로 해서 넘겼는데 그건 저희들이 아침에 여러 가지, 이것도 교육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위탁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매일매일 교육내용이 다릅니다. PC를 켤 때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돼서 그걸 체크를 해야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도 하나의 교육의 일종입니다. 우리 직원들 교육의 일종으로 하는 건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김영란법이라든가 공익신고 그런 내용들을…….

매일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에 발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리차원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해마다 여러 가지 엄청 많은, 또 감사담당관의 주된 임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가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유를 쭉 지켜보면 이래저래한 변명하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외부에서 뭐가 있었고 뭐해서 그렇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그렇게 됐으면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 자세로 이유없이 정말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면 뭐 해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없이 정말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2018년도는 잘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수선유지비가 800만원 정도 증편성됐는데 이것 어떤 부분의 비용이에요? 2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수선유지비는 구민회관 냉온수기 자동추기 교체비용하고요, 피아노 유지보수 문화사업팀 비용이 이쪽으로 편성되면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목에는 안 들어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냉온수기…….

들어 있습니다.

아래쪽에요?

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수선유지비. 22페이지 수선유지비에 냉온수기 자동추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이 냉온수기 자동추기라는 게 어떤 거예요? 1대에 보니까 550만원인데.

예.

뒤에…….

저희 사업명세서 쪽에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말씀드리자면 저희 구민회관 기계실에 냉온수기 평행추기가 노후가 돼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기계실에 있는 냉온수기 평행추기가 균형이 맞아야만 냉온수기 작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노후화가 돼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당연히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겠죠, 그렇죠?

내구연한이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기계설비 이런 쪽은 진행이 되면서 그 시간에 따라서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딱 정해져 있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페이지까지예요?

28쪽까지 질의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26쪽 중간에 보면 소모품비가 기존에 1,445만 4,000원인데 1,6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내용이 뭔가요?

소모품비 중에서 저희 문화재단 캐릭터인형을 제작하는 비용인데요. 올해도 저희가 제작을 샘플링으로 해보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은 기부금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내년에는 이걸 신규사업으로 잡아서 저희 “씽이, 랑이, 북이”라는 재단 캐릭터를 인형으로 만들어서 문화산업을 할 때 간단하게 선물로 증정하거나 그래서 홍보를 하거나 혹은 문화사업에 판매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좀 좋은 문화사업에 사용하는 그 부분입니다.

캐릭터인형 제작사업이 신규로 됐다 이거죠?

예.

27페이지에 보면 지급임차료가 있어요. 1,100만원 신규인데 왜 이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전자결재시스템이 저희가 그 동안에 비즈, 일반회사에서 하는 임대적인 걸로 사용을 했었는데 원래는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만 저희가 구동도 가능하고 또 구청이나 다른 연관기관과의 관계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서버 임대료라든지 그런 기타 비용들입니다. 새롭게 하는…….

임대했던 것을 새로?

구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걸로.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임대는 서버 자체를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비용인 거고 그래서 사업설명서 뒤쪽에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 밑에 보면 수수료가 많이 올랐어요. 1,400만원이 증액돼서 왔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수수료 부분에서 크게는 경영평가 디자인편집 용역이 저희가 경영평가를 올해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편집해서 제출하는 그 비용이 좀 있었고요. 가장 큰 것은 또 비즈메카 이관비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을 비즈메카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적되어 있던 자료들을 저희 것에다가 옮겨 담는, 이관하는 비용이 있어가지고 그 지급수수료가 추가돼서 올라간 겁니다.

DB 작업 때문에 그렇다?

예.

다음은 28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새로 9,200만원이 책정돼가지고 올라왔어요. 내용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단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경영평가를 받기 전부터 저희가 고민해서 일단 용역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재단이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가야될 지 그 길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는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은 이쪽에 들어있고 구축에 따른 서버를 사용하는 임대료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존인사회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 더존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비용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급이요 작년에 1,994만원 정도에서요 올해 4,700으로 한 150%, 150%가 아니군요. 상당히 많이, 일단 증액된 것만 150%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220% 이상이 지금 증가가 됐는데요. 성과급이 이렇게 150% 증액될 정도의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 그것은 아니고요. 성과연봉 부분은 아무래도 인원이 좀 늘어나면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채용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성과연봉을 책정하는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 일단 책정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전체 전부 다 제로(zero)가 될 만큼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 신규자의 채용하고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보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보강되면서 성과급이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이 5,100만원이고요 또 이것에 대한 서버 임대료가 연 1,100만원 해서 한 달에 한 100만원 가까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전에는 어떤 전자결재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기본경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됐나요?

그 동안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저희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임대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는 물론 지금 그 이후에도 임대를 할 거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 걸로 깔려있는 게 아니고 또 저희한테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평균치 낸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냥 빌려서 사용하는 형태였어요. 그것을 저희가 아무래도 인원도 많아지고 문서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맞는 쪽으로 해야 연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구청이나 혹은 연관 기관들 하고 할 때에 문제가 없이 오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맞는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임대 사용료는 올해 처음으로 최초로 1,144만 8,000원이 들어가는 거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아니, 표현을……. 전자결재시스템을 그때는 저희가 그냥 그룹웨어로 쓸 때는 그걸 포함한 가격이었고 지금은 서버 임대는 따로 하고 저희가 서버까지 관리하기에는 서버를 해야 되는 어떤 전산실도 필요하고 또 인원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규모가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서버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한테 맞게끔 해서 예산 및 근태가 리더기로 연동이 될 수 있게 하고 초과근무 관리 프로그램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것들을 한꺼번에 넣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자결재시스템이라는 게요 여기에 관람 이용금액이라든가 전체적인 세입세출, 직원에 대한 것은 아니죠? 전체 운영에 대한 전자결재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직원에 대한 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예, 직원뿐만이 아니고요. 예산은 예산이고.

전체적인?

그렇죠. 근무형태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냥 직원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대한 관리도 하고 초과근무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지, 그냥 직원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직원 총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총 인건비, 인건비만?

22억 6,000. 아, 2017년 것만 말씀드리면…….

예, 2017년.

22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만요?

예.

이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은 올해 2018년도 한 번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대대적인 사업으로 지금 구축.

예, 하는 겁니다.

해서 일단 기본경비에.

그 뒤에는 업그레이드만 일어나면 됩니다. 특별히 비용이 더 추가돼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하고 나면.

그렇죠. 올해 이게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용역도 하면서 전자결재시스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걸 임대해서 쓰면서 이 전자결재시스템에 얼마를 쓰셨나요, 경비가 얼마만큼 들어갔나요? 빌려 썼을 때는 얼마였나요?

사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300만원만 써야 되는데 5,000만원을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은 이 비즈메카 그룹웨어로 연동해서 쓰다 보니까 구청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나 혹은 문화재단 연관 기관들과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걸 프로그램을 원래 구축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관리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자결재시스템을 하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딱 몇 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더 필요한 게 생기면 구축을 더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형태이지만 한 일단 5년 정도는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 일단은 근태나 예를 들어 초과근무나 이렇게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부분들을 보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도만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도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요 운영비가 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도비용을 많이 해서라도 마치 댐을 세워서 많은 전기를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댐은 우리 나중에는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연 300만원이 들어가는, 물론 불편은 하겠지만 그렇지만 연 3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을 지금 초도비용을 5,100만원을 내가지고요 한 5년 예상을 한다면 편리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비용의 출연이 너무 크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좀 더 서면으로, 지금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구축했을 때 지금 현재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바라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이 설명이 부족한 게 빌려서 쓰다 보니 용량도 부족하고 보안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는 우리의 이해성을 필요하게 해야 되지. 자꾸 기계 얘기만 하니까 빌려 쓰는 게 더 저렴하지요, 기계보다 생각하면.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직원들이 진행하면서 불편한 부분들이…….

그렇죠,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현재의 프로그램에서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한다고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득을 시켜줘야죠. 지금 그렇게 하니까 저도 듣기에 좀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한 마디. 아마 다른 문화원에서도 자체 내 독립적인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요 아마 전문성을 더 강화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료랑 초도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정말 필요한지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1에서 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갔네요. 29쪽에 대해서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에 6,200만원이 증액됐네요,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몇 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왜 이렇게 증편성이…….

31쪽에서부터 질의를 하시라고 그랬는데요.

아니, 29쪽 안 했잖아.

예.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은 게 31쪽부터니까 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일단은 공연장 공연전시 진행도우미 부분에서 시급이 지금 현재는 8,000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9,000원으로 저희…….

그 한 사람이에요?

아니, 한 사람 아니고요. 공연전시 진행도우미는 저희 공연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공연장에 들어가실 때 티켓을 좀 도와주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공연의 회차나 혹은 규모에 따라서 사용되는 인력은 다릅니다.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 및 마케팅 사업에 여기도 1,000만원이나 증, 도서인쇄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31페이지?

29쪽에. 도서인쇄비에요.

잠시만요. 페이지가…….

32쪽 하단에 보세요.

도서인쇄비는요, 죄송합니다. 문화재단 소식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복소식지처럼 소식지를 한 번 내려고 하는데요. 당장의 어떤 실효성 부분 때문에 샘플로 1년 동안 저희가 자체적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잡아서 좀 저렴하게.

배부처는 어디에요, 배부처?

배부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 문화마니아라고 해서 공연 많이 보시는 분들 대상으로도 하고요, 또 공연장 찾아주시는 분들께 배포될 예정입니다. 정규적으로 아직 발간을 하는 건 아니고 1년 동안 한 번 작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문화 쪽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메일링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오프라인 한 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재단들처럼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31쪽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인건비가 6,200 정도가 증편성 되었는데 이 부분은 생활임금이 시간당 1,564원 인상된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생활임금에 맞춰서 저희 아르바이트 직원분들도 비용이 나가다보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예정해서 시간하고 곱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건 딱 2명으로 한정돼 있는데요?

그 2명은 단기계약직 아트홀 매표소는요 저희 매표소에 앉아계시는 홍보나 티케팅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 두 분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공연전시 진행도우미는 공연이 있을 때 공연장 입구에 서서 관객들이 들어가실 때 도와드리는 인력입니다.

그러면 홍보마케팅 보조인력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홍보 및 마케팅 보조인력은요 저희가 큰 기획공연이 있을 때 수시로 나가서 전단지를 배포한다거나 혹은 다른 기관에 가서 소식지 같은 걸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분들이신 거고요, 공연전시진행도우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이 있을 때 관람석 관객들 대상으로 해서 티케팅 도와드리고 들어가셔서 안전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인력이고요, 단기계약직 아트홀 매표소는 저희 지하 1층에 있는 매표소여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티켓업무나 다른 보조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연전시진행도우미는 1일당 5만원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1일당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시급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그러면 더 높아야 되죠?

예, 높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1회를 할 때 시급으로 1회당 금액이 만약에 3만 5,000원이라고 해서 2회 공연을 했다고 해서 7만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 5만원 정도 수준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평균치로 5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경비가 2,100만원 정도 이것도 신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부분의 경비입니까? 31페이지요.

복리후생비요?

예,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 쪽 경비는요 저희 연수단원, 문화예술교육사, 단기계약직 매표소에 4대 보험 부분이 증가한 것과 그 다음에 문화사업팀 우편요금, 공공요금에서는 문화예술연합회비, 신용카드단말기 통신료, 그리고 지급수수료 부분에서는 문화사업팀 사업수입, 신용카드수수료 이런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상금 쪽에 2,000만원이 증편성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출연료 같은데요?

이 부분은요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셔서 저희가 올해부터 구민의 날 기념식 하루로 끝나지 않고 조금 다양하게 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하루가 아니다보니까 출연료 부분에 좀 모자람이 있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민의 날 행사 출연료입니까?

예, 구민의 날 기념식 당일과 그 다음에 올해 같으면 전야제, 그리고 또 기타 다른 행사들에서 쓰이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봄꽃축제 출연료 6,000만원은 지난해 수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봄꽃축제는 6,000만원이면 많지 않나요? 문화라는 건 한정은 없습니다만 만족도가 어때요? 호응도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봄꽃축제는 저희가 비용을 더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워낙 기타 비용이 많이 수반되다보니까 협업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기부를 받아서 행사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는 거고요, 구민의 날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우선은 저희가 출연료 부분이 잡혀있어야만 행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좀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출연진들 선택도 정말 우리 구민이 좋아하시는 분을 부르세요. 연예인들의 연습장은 아니거든요. 연습장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출연진 자체를 정말 필요한 분이,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그런 분들을 출연시켜서 정말 축제 행사가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이 파트에서 제가 세 가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요즘 인문학의 실종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음악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재단이다 싶을 정도로 음악 프로그램은 상당히 풍부하게 많은데요, 지금 이 인문학 교육강사비가 월 125만원에 12회 해서 50%인데요 이 인문학은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것 아닌가요? 33쪽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주민들께서 공연을 오시면 혹은 저희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오시면 수요조사를 해보면 선호도가 뮤지컬 갈라쇼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물론 인문학 강의에 대한 요청도 있으신데 사실상 인문학 강의를 야간에 한 번 열어봤는데 호응이 좋기는 했지만 시간대가 워낙 끝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직장 갔다오셔서 하다보니까 늦기도 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수요가 있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저희 문화재단 본부인 구민회관에서는 인문학 강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실 도서관을 통해서, 요즘은 인문학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각종 작은 북콘서트를 더 많이 열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인문학 강의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변별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인문학 이 부분에서 감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인문학이라는 게 당장은 표시가 안 나지만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면서 현대적인 문제, 어떤 인간소외라든가 또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게 수요가 부족하더라도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방학 중에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잘 하신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사실은 우리 삶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정신적 풍요로움을 준다는 취지를 잊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강의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구민회관에서 저녁시간에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 부분을 줄이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공간들,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아이디어를 잘 짜보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윗부분인데 행사홍보비가 200%가 증가했습니다. 기본경비에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이 좀 열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심한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공연을 유료공연도 하고 무료공연도 하고 협업해서 하는 공연들도 하고 공연을 많이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저희가 홍보 방법을 그냥 온라인, 오프라인 혹은 문자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랜드마크 성격이 있도록 저희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요즘 구민들 눈높이 맞도록 하려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대해서 200% 급증한 것은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에서 조금 지양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해주시고 질의도 하신 부분인데요 봄꽃축제 출연료 6,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행사 3,0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지원비 합치면 300만원입니다. 9,300이고요 이밖에 무대제작·설치 인원까지 하게 되면 이게 1억이 넘어가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봄꽃 행사로 유래없이 그때 서울시로부터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행사비에 6,000만원은 저희 영등포구의 재정상, 또 구민의 정서상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일회성이잖아요, 남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구민의 건강이 증진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특히 봄꽃 피기도 전에 일주일인가 열흘 빨리 해서 굉장히 추운 날 꽃 한송이도 피지 않았습니다. 이런 작년의 일을 상기해서 반성하신다면 이 행사비용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화려하고 우리 주민이 원하지 않는 너무 지나친 고가의 화려한 스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봄꽃 본래의 주민의 일상적이고 아름다운 행사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봄꽃축제 출연료는요 저희 아트홀에서 진행하는, 그러니까 봄꽃축제 기간에 외부뿐만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봄꽃축제 기간을 기념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개런티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청이나 혹은 그동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공연을 아트홀에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물론 공연을 일회성으로 보자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바깥에 나가서 하는 비용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 날짜를 저희가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게 맞는데 날짜가 최근 한 3년간 계속적으로 변동이 있다보니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4월 1일 되면 거의 꽃이 피는 형태였고 어떤 해에는 또 3월 30일에 이미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축제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축제가 저희가 한 달 전에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3, 4개월 전에 협업하는 기관들하고의 관계가 있다보니까 저희가 날짜를 정해주지 않고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날짜는요 그만큼 관람객이 적어서 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걸로 지적을 한 거고요, 날짜야 대표이사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날짜를 잘 정해야 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구하고 사실은 관람객이라든가 이걸 즐기는 분들이 얼마 없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스타, 아주 호화 출연진에 너무 많은 비용이 예산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6,0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이걸 아꼈다가 정말 소외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른 부분에, 지금 우리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 행사비가 과다하다 이걸 지적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실내에서 일어나는 공연 부분에 대한 출연료여서…….

봄꽃축제가 그 때 무대에서 하는 것 말고도 아트홀에서 하는 것도 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봄꽃축제가 그렇게 오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흘이잖아요, 열흘?

봄꽃축제 열흘 기간 동안에 전후로 잡아서 저희가 봄꽃축제 전야제 형식처럼 혹은 봄꽃축제가 끝난 다음에 어떤 애프터 페스티벌처럼 이 안에서 그 기간 중에도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4월달 초반에 잡아서 유료로도 많이 오실 수 있는 공연들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출연료입니다.

내부에서 하는 걸 잘 몰랐는데요 우리만의 축제라는 느낌이 드는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홍보분야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행사홍보비라고 아까 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 내용을 보면 오히려 노래봉사단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노래봉사단은 어떤 단체가 어디서 이렇게 1년에 12회 정도를 합니까?

단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캐릭터 중에 씽이라는 토끼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를 활용해서 봉사단을 만들었는데요 교육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노래교실을 하고 있다보니까 그냥 노래교실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수강생들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수별로 모집을 해서 저희 영등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단이 꾸려진 거고요, 이분들의 활동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노래교육을 좀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경로당을 돌면서 지역마다 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어르신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저희 재단의 봉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 봉사단을 저희가 데리고 와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월 6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스물다섯 분 정도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각 조별로 음악교육도 받고 간담회도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 봉사와 관련해서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본인들이 배우신 어떤 재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교실이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전체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골고루 오셔서 봉사에 같이 참여하시는 거고요, 특별히 이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 자체가 본인들이 배우신 노래를 뽐낼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싶다는 게 취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교육을 별도로 하는 건 아니네요?

저희가 교육도 노래교실 강사님들 중에서 교육을 잘 하시는 분을 통해서…….

그러면 왜 여기 강사료는 따로 안 잡혀있어요?

뒤쪽에 보상금 쪽에 보시면 씽씽씽노래봉사단 강사비가 잡혀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강사비요?

예.

그러면 보상금이잖아요? 행사홍보비하고 따로 잡혀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33페이지에 공연장조명 렌탈비가 신규로 잡혀있는데 전에는 공연장에 이 조명 렌탈이 없었습니까?

공연장조명 렌탈을 지금 이것은 LED 조명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명콘솔 기계, 조명을 켜고 끄는데 필요한, 또 조명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장비는 구입했지만 이 조명은 무대 위에 올려있는 조명인데요 이 부분을 사실은 대부분의 공연장들이 구매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워낙 비용이 비싸고 저희가 공연장 기능만으로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한 기획공연에 해당됐을 때 이렇게 조명을 렌탈해서 사용하겠다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조명 렌탈비가 없었습니까? 렌탈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있었는데요 저희가 대체적으로는 공연 전체적으로 협업하는 기관에서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새로운 공연을 할 적에 이 렌탈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큰 공연이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요. 저희가 하는 기획공연에 한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앞에서 많이 질의했는데 2,000만원에 대해서 조금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보상금에 송광호 노래교실은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달마다 다르지만 한 200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더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소규모 노래교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회원님들께서 홍보하셔서 한 200명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상금에 죽 보면 라인댄스 강사비 5만원×2시간×48회×50% 그랬는데 여기도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아가지고 그 회원 수에 따라서 50%는 우리 문화재단에다 입금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강사비는 별도로 책정해서 주고?

예, 그렇죠. 5 대 5 개념입니다.

홍보 좀 더 하셔가지고 점 점 회원 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라인댄스가…….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는 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라인댄스는 회차를 보통 동주민센터에서는 여러 차례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라인댄스 수업을 공연장 연습실에서 하다 보니까 회차를 그렇게 여러 번 해드릴 수가 없어서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근처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여기를 좀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8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관계인데 지금 안내데스크 임금 5명 해가지고 시간당 7,530원인데 여기는 생활임금이 계상이 안 됐습니까?

생활임금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뒤쪽에 보전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임금 5명에 저희가 7,530원이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생활임금이 그 밑에 밑에 줄에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밑에 줄에요?

예.

아, 942원요? 왜 이게 시간당 지금 1,564원 아닙니까, 생활임금이?

아니오.

그 정도로 올려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오.

9,000원 대로? 여하튼 이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9,000 얼마가 거의 다 올랐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줘야 되는 것이죠?

예, 준해서 줍니다. 9,094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어요? 59쪽에서 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67쪽에서 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75쪽에서 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총무과,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49쪽에서 2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에서 2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55쪽 중간에 세부사업 별관 청사관리 시설비 부서 재배치 및 환경개선 공사 1억 5,500만원 중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 별관 청사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력단련실 장비 구입을 부기 신설하여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257쪽 구 행사지원금이 4,300이 증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것 설명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밑에 보시면 구민의 날 행사비가요 당초에 5,7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2,8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민선 7기 취임식 내년에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1,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4,3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25쪽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부서 재배치 및 환경개선 물품 구입 6,259만 6,000원이 증액됐죠?

그렇습니다.

그 위에 부서 재배치 및 환경개선 공사 해서 공사비로 1억 5,500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7,000만원을 증액했다 그랬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설명드리겠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인데요, 별관에 사무실 재배치가 생활환경국하고 복지국 2개 국을 별관 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거기다 체력단련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체력단련실 인테리어 관련해서 7,000, 그 다음에 밑에 또 자산취득비도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체력단련실을 거기다 한다, 신규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8쪽에서 2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259쪽에 연구개발용역비가 지금 9,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좀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는데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영등포구청 조직이 생긴 이래로 쉬이 하지 못한 조직진단 용역비입니다, 거기 있는 부기 내용대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행정환경이 외부, 내부 그 다음에 이런 환경들을 분석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직에 대한 재설계 부분, 인력이 우리가 현재 정원이 1,405명입니다. 이 정원이 과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정 업무 전체 분량에 맞는 인력인지, 또 앞으로의 이 인력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반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직분석을 내년에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비용이라는 게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나요?

이 부분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일단 견적을 받아본 겁니다.

견적을 받았을 때 9,000만원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비용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아까 연구개발비 답변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하지만 이게 무슨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요 전에도 한 적이 있죠?

아니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어떤 부분인지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구청 전체 조직, 인력 운영, 조직문화 전반적인 부분을 용역을 한 번 줘봅니다.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서 과연 우리 영등포구청이 구정 업무를 끌고 나가고 있는데 1,405명이란 정원이 과연 정확한 정원인지 앞으로 이런 정원 가지고 얼마만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그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 업체에 의뢰를 해서 진단 한 번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각 부서를 없앤다든지 통폐합을 한다든지 부서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여기 용역에 의해서 부서가 다시 통폐합이 된다든지 신설이 된다든지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결과를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같이 병합해서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 길도 택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논리로 9,000만원을 저는 했는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9,000만원이라는 돈은 그런 용역을 하기로는 좀 과다한 비용이에요.

저희들이 사전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은 안을 올렸습니다만 아까 박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실제 실행단계에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 내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국제화여비가 여기도 2,00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거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선진 문물 내지는 이런 부분들로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부분들인데요. 올해도 1억 5,000이 편성돼 있다가 한 7개 팀이 해외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확대할까 싶어서 2,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2,000만원 해가지고 얼마나 확대되겠냐마는 저는 이 부분보다 오히려 이런 비용이 직원들 교육비용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디 국내 비교시찰을 하는 것이 오히려 와 닿는 게 많죠. 국외 가가지고 이런 비용 조금 더 쓴다고 해서 크게 공무원의 질이 향상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직원들한테 좀 해서 직원들이 좀 뭔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261페이지에도 국제화여비관계가 여기도 또 증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국내에서 어떤 정말 중요한 강사진을 초빙해서 아니면 실무를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 오히려 합당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뒤쪽에 보시면 또 교육비가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전 직원 상대로 인문학강사나 이런 분들을 좀 초빙하고 해서 우리 스스로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일부 편성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261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증액됐어요. 내용이 뭔가요?

지금 이 부분은 직급별 맞춤형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각 부서의 직원들 교육 수요, 그 다음에 업무상 부서에서 요구하는 수요 이런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올해로 실례를 들면 우리가 한 9개 과정에 한 2,07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 보통 교육 받으러 가면 커피니 과자니 이런 걸 쉬는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쓰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상향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2쪽에서 2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262쪽에 청사안내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안내도우미가 지금 4명을 쓰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4명 쓰고 있습니까?

예.

위탁으로 쓰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으로 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관련과 맞물려서 내년부터는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다시 직접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내년부터요?

예.

그런데 예산은 아직도 위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 심의를 지난 11월말 하순에 해가지고요 이것은 미처 손을 못 댔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위탁 용역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요, 최소한 2월 1일부터는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해당 과목을 전용을 해서 하자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그렇지만요 그 밑에 제안서평가심사위원 수당이 들어가는데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왜 청사안내도우미의 제안서평가심사위원에 상한목에 부조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제안서 심사. 뭐에 대한 제안서인가요?

저희들이 위탁 용역을 줄 때에는 여기에 응하고 싶은 업체들은 앞으로 이 위탁용역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주겠다라는 각 업체의 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해 줍니다.

예.

사실 위탁 용역을 주지 않을 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 2월 1일 자로 직영을 해서 뽑아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입니다. 262쪽 맨 밑에 직원달력제작 5,000원×1,700부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850이네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 필요 소모품인데요 탁상 캘린더를 저희가 만듭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97만원이 감편성됐네요?

단가에서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2쪽 하단에 보면 청사안내도우미 운영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5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용역을 주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가 있나요?

이 부분은 민원안내도우미들이 네 분인데요 저희들이 가끔 한 번씩, 사실 하루 종일 계속 서계시는 분들이라, 또 친절한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하다는 이런 얘기도 가끔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하고 같이 앉아서 차담도 하고 등등 이런 부분들을 서로 교환하는 자리에 쓰는 비용입니다.

264쪽에 보면 중간에 휴양소운영 업무추진 해가지고 50만원이 증액됐는데 휴양소 업무를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업무량이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것도 없을 건데?

그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써오다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어서요 50만원을 늘려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직원휴양소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4,680만원이 증편성이 됐고요, 이게 지금 여수 휴양소에 관련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콘도를 약 52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수는 아파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가가 올해 2017년에는 8만 5,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1만 5,000원으로 올라서 총 4,680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린 배경은요 저희들이 보통 콘도를 가면 패밀리형이 있고 스위트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패밀리나 스위트나 구분없이 늘 가서 이용하고 그랬는데 요즘 신세대 직원들은 주로 스위트형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스위트형 이용료가 조금 높아서 이 단가를 조정하다보니까 4,68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스위트형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이 좀 높죠. 인원도 좀 더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단가가 제가 알아보니까 패밀리형은 한 9만 5,000원, 스위트형은 12만 5,000원 콘도에서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약간 고급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시설 수준이 조금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성수기에는 사실 콘도회원권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쩌면 단기적으로라도 좀 늘려주는 게 오히려 옳은 것이지 시설이 안 좋아서 휴양소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바로 밑에 보시면 그래서 하계휴양소 임차료라고 해서 8,000만원이 올해하고 내년에 똑같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기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비용가지고 충분하다고요?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쓸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0쪽에서 2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지나갔는데요 266쪽 하단에 보면 휴양소 건립이 있어요. 20억 4,700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설계비가 1,33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 내진설계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내진설계가 안 들어가 있고요, 지난번에 포항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내진설계 소요예산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추가될 공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에서 20억 2,698만 7,000원이 잡혀있는데 이것가지고 공사가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진설계비나 그 다음에 조금 변경된 구조물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5억 7,000 정도가 추가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266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다시 5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편성되고 나면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것 우리가 용역도 준 것 아닙니까? 용역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하는 건데도 예산이 지금 1년도 안 지나서 이렇게 5억이 또 들어야 된다는 건 안 맞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인건비에 관해서 질의합시다. 2,200 정도가 신 편성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인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