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박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섭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 후 부서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국소장님 및 부서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허가민원1과, 2과, 3과는 직제 순으로 과장님 제안 설명 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학헌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4억 6,500만 원이 증가된 9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정책과에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3억 원,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가민원1과에서는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국제화 여비로 8천만 원, 개발행위허가 제도 홍보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1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위원회 운영비로 2억 7,400만 원, 불법현수막 정비 및 게시대 신설 사업비로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옥외 광고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옥외 광고 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억 원 증가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도시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언수입니다. 화성시 도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 20억 원 정도 계상해 주신 것 있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내에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빨리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성장관리방안은 사실 개발 압력이 많거나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체계적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성장관리방안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5년도에 매향리 일원하고 신남리 일원에 시범사업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에 대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해서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78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금년에 20억 원을 확보한 사항은 도로공사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도로 개설하는데 보상비가 20억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기간 같은 것은 없나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2018년도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2019년에 공사를 착수해서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대부분 도로 개설을 하든가 지원사업을 한다면 아마 실소유자 분들하고 예산가지고 상당한 줄다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저희가 201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단순히 일반적인 행정절차보다는 시범대상지 선정할 당시부터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재일
서재일간사
아마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해 주셔야만 조기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전략 용역비가 있어요. 3억 원인데 어떻게 재생하실 생각이신지?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현 정부 들어서면서 핵심 전략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연 1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사실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또 노후화된, 슬럼화된 지역이 권역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숙
허인숙위원
슬럼화된 지역은 어디 어디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6개 권역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남양권 같은 경우 조암, 사강, 발안, 구 태안권이라든지 병점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물론 그 주변 지역에 동탄신도시라든지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편으로는 또 슬럼화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위해서 전략계획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것은 제가 굉장히 좋은 용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김해를 가봤는데 재생사업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분들이 창원시인가, 개발을 하고 김해시로 다시 온 거더라고요. 거기에서 김해시를 해 달라고 그래서 김수로 왕릉 주변으로 해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을 저희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재래시장도 특화적으로 외국인거리니 뭐니 이렇게 해 가지고 재생사업을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시도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용역비가 올라와서 제가 용역심의위원이라 선뜻해 드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진짜 재생사업을 해야 할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송산 시내 같은 곳도 너무 낙후되어 있고 남양 재래시장 쪽에도 낙후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재생사업을 기왕에 하시는 것이면 진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것 잘 하셔가지고 화성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는 사실 예산을 세우지만 미리 계획하고 공청회까지 거치니 특별히 질의할 것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2과, 3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진희섭입니다. 허가민원1과 소관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허가민원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가민원2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허가민원2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한상원입니다. 허가민원2과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허가민원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가민원3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허가민원3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3과장 서내기입니다. 허가민원3과 소관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허가민원3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1과, 2과, 3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허가민원1과에 국제화여비로 350만 원, 23명 가시잖아요. 1과가 다 가시는 거예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아닙니다. 1, 2, 3과 같이 가는 겁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2과에 보면 한 분이 또 따로…….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것은 무기 계약직이라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경애
노경애위원
같이 가시는 것은 스물네 분이 가시는 건데 예산만 따로따로 하신 것이고, 어디로 가실 계획이세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원래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쪽을 생각했는데요. 예산이 약간 적어가지고 지금 후보지를 하고 있는 데는 이태리나 그쪽으로 갈 계획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호주나 뉴질랜드 이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350만 원이면 스페인 쪽 갔다 오실 수 있는 예산 되시는 것 아니에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원래 420만 원 정도 잡았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
며칠 갔다 오시는데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6박 8일.
기영
박기영위원
더 세워 드려요.
경애
노경애위원
저희가 더 세워드릴 능력이 없는 것은 아시겠죠. 효율적으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진섭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사실 그렇게 많이 질의할 것이 없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허가가 들어올 때 전문가이시니까 보시면 웬만큼 감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안면이 있다 보니 딱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 오래 걸릴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사실 안 되실 때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 주시면 시간 낭비가 안 될 부분도 있고 또 허가가 기왕에 들어 온 것은 빨리, 가능하면 기간 내에 빨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 2과 3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화성시민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노경애입니다. 42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그다음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이렇게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디에 사무실을 두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본청에 계시는 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민간자문단을 갖다가 자문이 필요할 때는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수시로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필요할 때 수시로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 수당은 알겠는데 운영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길래, 그러면 운영비를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자문단하면 회의하고 그럴 때 다과라든가 그런 것에 조금 세운 겁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 것을 운영비로 쓰시는 거다, 그러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요새 좀 시끄러운 부영아파트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올해 3월부터는 경기도에서 골조공사 끝난 다음에 1차 품질 검수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화성시 지자체에 미뤄서 저희보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감리단이나 이런 사람한테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해 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책임의식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기술사나 전문가들을 실제로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품질검수단 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분들이 올해 활동을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올해는 저희가 협조로 해갖고 감리단 쪽으로 저희 화성시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A 현장에 있다고 하면 B나 C 현장에서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의식이…….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니까 하기는 하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부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발이나 이런 것 하시지는 못하신 거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런 검수단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런 부영 사태가 앞으로 또 제가 봐서는 다른 데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상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분들이 활동하실 때 먼저 이렇게 좀 찾아내고 이럴 수 있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래서 전문가를 구성을 하려고 지금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는 기술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먼저 시민들한테 가서 이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대화하셔서 미리 우리가 받아서, 시에서 어느 정도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하실 수 있게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는 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할 것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지금 향남의 부영 있죠? 그것 임대아파트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임대아파트입니다.
박진섭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향남의 임대주택이 지금 6개 단지에 5,800여 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하자 요청을 받은 것으로 봐서는 한 2,000여 건 정도 받아가지고 지금 부영에서 동탄의 사태를 보았고,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네들 보수업체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한 달 전부터 하자보수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 맡겨가지고 지금 하루에 60명, 70명씩 투입을 해서 계속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75% 정도 하자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최대한 하려고 저희도 계속해서 하자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진섭위원장
상황이 심각한 것이 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가장 심각한 것이 타일이 터진다고 그러죠.
박진섭위원장
갈라지는 거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깨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거의 하자 접수된 것은 다 됐고 각 세대별로 아직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런 세대들만 몇 개 세대 남아 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 있어요. 이것 노후된 주택 수리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저희가 대단위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2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 연립이나 다세대 빌라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대단위보다도 열악한데 지원이 안 돼서 노후화된 건축물이 많아가지고 2015년 조례가 개정이 돼서 2016년도,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2억 원으로 15개 단지가 추진이 됐고요. 올해 15개 단지, 그런데 다만 2018년도에는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돼서 예상외로 많은 단지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단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전년도에 아마 신청한 데가 많았나본데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애타하셨던 곳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번에는 다 해당이 되나요? 지난번에 했다가 떨어진 분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읍면에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올해 떨어졌는지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지만 그 부분도, 그 당시에 떨어진 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송산에 연립인가 거기도 안 됐다고 그러고요. 남양의 빌라 같은 곳도 안 됐다고 애타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산이 많이 올랐으니 우선 다급한 곳, 비가 새거나 그런 곳부터 우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떨어진 분들 우선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이번에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박진섭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축 건물도 되는 것인지 농가주택도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이것은 녹색건축물이 저희가 2015년도에 파리기후협정에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정을 했듯이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녹색건축법이 조성이 됐고요. 그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보면 창호, 단열재, 설비 이렇게 지금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리모델링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리모델링입니다. 공사비 2분의 1, 그리고 1천만 원 미만으로 저희가 그 조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니까 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1천만 원.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1천만 원, 그리고 공사비의 2분의 1.
경애
노경애위원
2천만 원 공사하고 1천만 원 자부담하고 1천만 원은 보조해 주신다는 건데.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창호나 보일러나 지붕, 옥상녹화 그런 부분을…….
경애
노경애위원
지붕, 옥상녹화이면 색을 칠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태양광…….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아니요. 거기에 나무나 조경을 심거나 초화류 그런 부분을 할 경우에.
경애
노경애위원
옥상에다가 나무를 심거나 텃밭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요 조사는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수요조사는 안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50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인 경우는 한 집이 아니잖아요. 다가구주택이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 가구를 다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1개소가 아니고 5개소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래서 공동주택, 빌라나 그런 것은 이제 세대별로 하고요. 다가구 같은 경우 19세대 미만인데 그것은 1개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전체 다 해 주는 것을 1개 가구로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이 50개소 1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단독주택 가구 수가 지금 대상이 4,703동에 12,608세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0개 동이라고 그러면 15년 이상 된 다세대나 빌라, 다가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니까 10세대가 사는 빌라가 있다고 그러면 그 빌라에서 신청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빌라 세대마다 다 해 주실 것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세대별로 해 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최고 많이 줄 때 1천만 원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가구가 다 2천만 원씩 견적이 나와서 1천만 원씩 다 주게 되어있다 싶으면 저는 여기에 10개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렇죠. 10개소로 들어갑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몇 개 하면 단독주택한테 갈 수 있는 비율이 없는데 그러면 그것은 비율을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법규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들어가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 두 개만 하면 사업 다 끝나는 거잖아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사업 대상을 하실 때 예를 들면 단독주택 몇 건, 다가구 주택, 그리고 빌라 몇 건, 다세대 주택 몇 건 이렇게 정해서 신청을 받으셔야지 이렇게 가다 보면 일반 단독주택이나 농가주택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정리해 가지고 혜택이 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신축도 돼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15년 이상이 돼야 되니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경애
노경애위원
다른 데를 제가 찾아봤더니 다른 데는 금액도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고 2천만 원까지 해 주고 신축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아예 신축할 때 단독주택…….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녹색건축물로 신축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별도로 다른 사업이 있다는 거죠? 신축에 관해서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과장님 이것 사업대상자 선정하실 때 한번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골고루 배분이 되게 해 주시고 지역 배분도 잘 나눠서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부권보다 서남부권이 많이 있어요.
경애
노경애위원
오래된 집이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박진섭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고광석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현수막이, 제가 저희 상임위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1장 수거하는데 보통 1,200원인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1,300원 조금 넘습니다.
박진섭위원장
그것은 동, 서부 다 똑같습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장
2017년이 그런 겁니까? 2018년 하고 똑같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2018년은 입찰을 안 했기 때문에 2017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현수막이 1,300여원인데, 100장이면 13만 원인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 계시고 여기 공직자 분이 계신데, 1,300원 가지고 100장 수거하는 것이 사실은 혼자 수거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시민자율정비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진섭위원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봐서 수거한다고 생각하시면.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쉽지는 않습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런데 철거하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수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숫자에 연연하다 보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가시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많이 거는 데만 가서하고 아닌 데는…….
박진섭위원장
숫자를 맞추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로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셔야 되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 지역 정화도 중요한데 숫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장이 안 되는데 100장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 씩 고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여태까지 잘하셨으니까, 한꺼번에 고치기는 쉽지 않은 거니까 차근차근.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예산안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어느 덧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발전적인 화성 시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85억 69백만 원보다 21억 89백만 원이 감소한 263억 79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304억 25백만 원 보다 16억 13백만 원 증가한 2,320억 3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때 이를 매입하기 위한 대지 보상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 원 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조달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것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61억 2천만 원보다 20억 98백만 원 감소한 240억 11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ㆍ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늘 이렇게 보지만 우리 화성시의 동부권과 서남부권을 보면 동부권은 어쨌든 신개발로 해서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면서 개발되어 왔고요. 서남부권은 우선 농어촌 지역이라 그렇고, 개발이 기반시설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문화 복지 쪽에 예산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매년 뒤쳐지는 그런 기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은 실링제가 언제 정해져 있는 거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실링제가 된 것이…….
기영
박기영위원
꽤 오래됐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꽤 오래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를 해서 실링제를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건설교통국에 기반시설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실링제에 묶여있다 보니까 화성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또 편성을 하다보면 항상 뒤쳐지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시고 이런 것을 재검토를 해서 실링제를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산부서하고 저희 실정을 충분히 설명해서 조율을 통해 가지고 이쪽 서남부권에도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제때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요, 우선 동부권 보면 인구도 많이 있지만 거기는 벌써 문화 복지 쪽에 예산 투입이 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여기는 기반시설부터 하고 문화 복지 쪽으로 하다 보니까 늘 예산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앞으로는 서남부권이 더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 부서에 관련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큰 저기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과장님 저희 작년에 대형관정 몇 개 뚫어 주신 거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화성시 전체요?
경애
노경애위원
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화성시 전체 작년, 그런데 2014년부터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관정을 차츰차츰 줄여가는 입장이거든요. 이제는 관정도 뚫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너무 많이 뚫어서 그렇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너무 많이 뚫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관정은 최소화하고 대신에 항구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의 저수지나 아니면 저류지, 하천들을 더 준설해서 물을 확보해서 그것을 어려운 지역까지 펌핑을 해 가지고 하는 상수도 시설이나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이제는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올해에도 관정 예산 올라간 것 같은데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일부,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물이 가기가 진짜 어렵고 산꼭대기나 그런데 같은 경우는 서로들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한두 군데 같은데 그런 데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대형관정 청소해 주시는 비용을 따로 또 잡으셨더라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써징비를.
경애
노경애위원
에어써징 2억 원 잡으셨더라고요. 그럼 2억 원이면 몇 개소나 청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데 써징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아주 오래돼서 지질이 약한 곳 일부 매몰되고 그런 곳에 써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공당 써징비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몇 개 못해 주네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요구하시는 데만 해 주시는 거잖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그것은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요. 신청된 것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 잔액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가지고 추가적으로 하고 추경에 되면 또 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써징 해도 못 쓰는 관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폐공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폐공 처리는 저기에 가서 하셔야 될 거예요. 개인적인 것은…….
경애
노경애위원
맑은물사업소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맑은물사업소는 대형관정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 소형관정이나 지하수 이런 것을 폐공 처리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폐공처리 하는 것 자체는 거기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폐공이 되는 거거든요.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애
노경애위원
어디에다가, 받아진 것에 한해서?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또 폐공 처리를 해야 정산이 되어 나가니까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우리지역에 보면 중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 파놓고 물 안 나와서 그냥 비닐로 덮어놓고 이런 것이 있어요.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관정을 파주는 것은 좋은데 뒤에 사후관리를 계속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별도로 폐공에 관련된 예산을 세우셔서 주민들이나, 제일 잘 아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포상을 주는 제도를 해서 하나 이렇게 해 주면 1만 원, 2만 원이라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예산을 세우셔서 동네에 폐공이 몇 개 있는지, 화성시에 폐공을 해야 할 것이 몇 개 있는지 조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3회 추경이나 언제 폐공을 같이, 과장님 과에서 뚫어주셨으니까 막아주시는 것도 같이하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관리하는 것은 그때그때 물이 안 나와 가지고 폐공 신청이 들어오거나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은, 어차피 폐공하려면 안에 다 채우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 허가 안 받고 그냥 개인이 뚫어가지고 안 나와서 막아놓은 것 많거든요. 채우지도 않고 덮개로만 덮어놓은 이런 것은…….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개인적으로, 개인 명의로 해서 판 것은 별도로 맑은물사업소에 승인을 하셔야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서는 분명히 자부담 100% 하시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원래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것을 시에서 그러면 50%를 해서 해 주든지 해야지 하는데 자기가 폐공시키려면 5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이러면 폐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만 덮어놓고 동네 사람들만 얘기 안 하면 그냥 모르는 거잖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 저도 거기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자체 예산을 세워서 폐공처리 하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관정을 파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한 300공 정도 되거든요, 올해 판 것까지 다하면.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것 돼도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판 주인을 찾아서 과태료 부과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박진섭위원장
맑은물사업소에서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애
노경애위원
많아요?
박진섭위원장
많지는 않은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폐공 처리하는 예산은 각 과별로, 국별로 별도로 승인 받아가지고 판 것은 그 지역 과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파가지고 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공 처리를 하더라도…….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 것을 한번 일괄조사를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서, 방법은 추후에 찾더라도 몇 개나 되는지 그런 것 정도는 그래도 시에서 관리하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농업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조사해 가지고 써징해서 안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것은 바로바로 몽리구역에 있는 분들이나 읍면에다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풀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은 조사 자체도 못하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관정 자체 관리는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
전체 관정을 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인허가를 거기에서 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안 된 것.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안 된 것도 아마 관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조사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하수법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과장님 쪽에서 파준 것 300개 정도는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나중에 맑은물사업소 할 때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희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기반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박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과에서는 2018년도 무술년 현장과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남양 소로가 세 군데 계획이 있어요. 그것 자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상임위에서 질의를 충분히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열심히 하시고 지금은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원교입니다. 평소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남양지구를 개발했죠.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선 과장님이 교통정책과장님으로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거기에 우리 공영주차장 부지를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주차난이, 거기가 난리가 났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여기 예산이 잡혔는데, 물론 임시주차장은 우선 임시로 하는 거지만 거기가 지금 저류지가 하나 있어요. 20만 평 개발을 하면서 저류지가 발생이 됐고 그 외에 또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저류지가 또 있어요. 저류지가 중복적으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 개발한 20만 평에 대한 저류지를 설계까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일부라도 주차 해소가 되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저류지 역할이라는 것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할 때는 뉴타운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저류지가 필요했었고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LH에서 저류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저류지는 그 역할이 마무리가 됐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류지를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는 저류지 역할을 하면서 위에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설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것이 잠정 중단이 된 부분인데 정말 택지지구 내에는 주차난이 무척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버스노선은 어디서 하죠?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박진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카메라 있죠?
그것은 과속, 신호 어떤 것을 잡나요? 두 가지 말고 또.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두 가지만 일단.
박진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신청 요구하는 지역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올해 18개소를 지금 저희가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7개소를 새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진섭위원장
이제 줄어드는 추세인 거죠?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장
꼭 필요는 하겠지만 무분별하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구선입니다. 화성시민의 대중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고 연일 예산 심의에 심사숙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건데요. 남양읍 시내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갑자기 변했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변하는 거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지금 남양뉴타운 개발에 의해서 거기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남양성모성지 건너가는 터미널이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앞으로 당겨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남양사거리로 변한 것 같은데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남양사거리도 있고요. 그 전에도 정거장이 하나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어디에, 아니 그런데 시골에서 나오는 버스가 남양사거리 기업은행에서 마감을 한데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남양성모성지 앞에 병원이 모여 있고 금융기관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와야 되는데 기업은행 사거리에서부터 오시려면, 교통 약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변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도로계획에 의해서 사실 불가피하게 이동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어떤 상황인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민들이 편해야 되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고도 없이 버스정류장을 바꿔버리니까 그분들이 병원을 오시려면 내려서 여기 걸어오시는데 10번을 쉬어야 오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고도 없이 딱 바꿔버리니까 이분들이 죽겠다고 그러시는데.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다시 경위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을 우선 바꾸면 안 될 것 같은데.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도로계획하고 아마 연계를, 저희 대중교통과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도로과라든가 아니면 지역개발과라든가 여러 부서가 관련되고 또 넓게는 남양뉴타운 개발하고도 다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를 거쳤잖아요. 다녔었으니까 일단은 지금 겨울이고 돌려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지금 당장 급하시데요. 지금 도로가 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경유를 해서 기업은행 사거리를 가도록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 진짜입니다. 그분들이 너무 불편해 하세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박진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사실은 이 근래에, 올해는 많은 일들을 하셔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죠?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았는데 도시계획건설위원회에서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수부서로 선정하셨고 많이 좋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화성시 대중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우수부서로 선정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토지정보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72페이지를 보면 건물번호판 제작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쓰시는 건가요? 2,400개.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매년 신규로 생기는 도로명판은, 내년에 300개를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노후화된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했던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벌어지거나 이런 부분들 교체하고 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요, 건물번호판 제작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은 신규로 생기는 것이 그때그때 들어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신규로 생기는 건물예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인허가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내서 신규주택이 지어지면 다시 신청해서 들어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 제작을 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제작 업체가 따로 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이 관내에 있습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관내에도 일부 한 개 업체인가 있고 외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하고 서울하고 이런 데에.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건물을 하나 지으면요. 관내에서 번호판 제작하는 곳이 없어서 광명, 서울, 수원 이런 데서 이것을 사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화성시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 화성시에 건물 지으면서 이 번호판은 광명이나 서울 가서 사가지고 오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러 거기까지 가야 되고 사와야 되고 이런 불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는 할 수 없지만 뭔가 유도를 해서 우리 관내에도 이런 것을 생산하는 데를 해서, 관내에 얼마나 많이 건축물들을 지어요. 그런데 광명까지 가서 사온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화성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이런 건축물은 관내에서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진섭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등록팀장입니다. 이태복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박진섭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제작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번호판은 저희가 입찰해서 하고요. 번호판 제작은 지금 복수로다가 두 개 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자체,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자체가 아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입니다.
박진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번호판 할 때 내는 것이 있죠? 요금을.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금 저희가 12,500원 받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장
그것을 받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책정이 안 되는 건가요? 번호판 제작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