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827만 8000원이 증액된 330억 4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입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농협 무주군지부 경로당 편의증진 물품 보급사업 지정 기탁으로 5000만 원, 바우처 예탁금 반환금으로 1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지원으로 3654만 3000원을 감액된 6억 4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기금,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3억 20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등 16건에 대해서 7514만 1000원이 증액된 53억 8111만 99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2018년 본예산 수정 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9641만 9000원이 증액된 474억 25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비 581만 1000원을 증액한 2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장애인 거주시설 하은의 집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5221만 1000원이 감액된 9억 2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장애인 거주 시설 종사자 인건비 군비추가분에 대해서 1090만 2000원을 감액한 23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1억 603만 5000원을 증액한 10억 17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42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3244만 5000원을 계상하고, 수화통역센터 운영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10억 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운영 반디누리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군비 추가분 등으로 5128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장애인 편의 지원 센터 운영 인건비, 운영비, 센터장 직책 보조비 등으로 600만 3000원을 증액한 5330만 7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신규사업비로 6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클럽 128페이지 인건비, 사업비,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856만 원이 증액한 2억 5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비 426만 원을 증액한 8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체 사무실 기능보강 사업으로 LED전등 교체 공사비 1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129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지원비 4327만 7000원을 증액한 8억 7915만 4000원을 계상하고, 재가노인복지 시설 이용자 지원비 9054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8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관연계프로그램운영 강사비, 운영비 등으로 500만 원을 증액한 4600만 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981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23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130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50만 원을 계상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131페이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비 43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인건비등 5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위생용품지원비 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원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주홍규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에 이자수입등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총액을 5억 1227만 3000원이 증액된 239억 92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 지원에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전후 활동비로 36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안성낙화놀이 전수활동비로 36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방앗간 살림집 건립에 3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15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452만 원이 감액된 1억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생활 체육 시설 공사에 부남 체육공원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비로 9000만 원을, 그리고 안성 문화체육관 음향시설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18년 전국 체육대회지원에 성화봉송 행사시설 설치 등에 9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829억 56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551만 원이 증액된 2569만 9000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 수입으로 그외수입을 2억 2360만 원이 증액된 31억 12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등 29개 사업에 42억 5759만 2000원이 증액된 423억 56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친환경 우유 생산 기반 구축등 13개 사업에 16억 1959만 9000원을 증액한 253억 5381만 3000원을, 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등 11개 사업에 6억 8496만 3000원이 증액된 29억 60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지체 장애인 편의 시설 지원센터 운영등 112개 사업에 17억 7270만 3000원이 증액된 174억 34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2893만 3000원이 증액된 351억 35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45억 6089만 9000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공유재산 청사운영외 시설비 중 안성면 주민자치 센터 태양광 설치공사 5028만 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1차 수저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해심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수정 1차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200만 원이 감액된 60억 99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보건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제7기 무주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국고보조사업 예산 변경 내시로 8000만 원이 감액된 6억 8000만 원을 국비는 감하고 기금으로 재원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

마을만들기사업소장 이상목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2018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 국고 보조금 2018년 농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 69만 원, 농촌 융복합 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420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 2억 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1억 1400만 원, 시군지역 역량강화 사업 1억 5100만 원,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구축사업 5500만 원,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 단계에 5000만 원, 2017년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67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시조비 보조금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927만 원, 도시민 농촌유지지원사업 2000만 원,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 1350만 원,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 사업 2500만 원. 다음, 114쪽. 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사업 37만 4000원, 농촌체험 휴향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120만 원,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 단계사업 1200만 원,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사업 읍·면형 1억 1772만 원, 마을형 1754만 4000원,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 1차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비 19억 4623만 7000원 증액된 51억 68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8000만 원. 다음, 218쪽. 민간자본사업 보조 2000만 원, 농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행사운영비 1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3135만 원,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 운영 시설비 2000만 원, 6차 사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마을 경영체 경쟁력 강화 사업 민간사업 보조 4000만 원,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32만 6000원, 전북형농촌관광 거점 마을 육성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억 2800만 원, 시군 지역 역량강화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농촌 체험 휴향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 다음, 232쪽 시군마을 만들기 중간지원 구축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000만 원,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 단계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 원,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농촌융복합 산업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292만 3000원 계상, 농촌과소화 대응 인력육성 읍면형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9240만 원, 마을형 58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을만들기 사업소 세입세출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2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 생산물 집하저장발효실 밑의 칸에 소규모 6차 산업 사업 기기장비 시설 구입 및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이요?

220쪽 하단부분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평원 농장과 무풍의 카소돔. 그 쪽에 제품포장시설, 살균시설, 이런 저장시설을 지원을 해 주는데요, 6차 산업인증 업체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전라북도 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김상선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서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어민 교사 배치에 20만 원이 감액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전북의 별 육성지원에 6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행복학습센터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운영에 190만 원이 감액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에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에 1얼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방공무원 육성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중앙 및 도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1875만 원이 증액된 9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글로벌 리더과정 국외연수에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중앙 및 도 교육기관훈련 기관에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초등·중학교 내실화입니다. 원어민 교사 배치에 50만 원을 감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의 별 육성지원입니다. 2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교육 특구 활성화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이 사업은 교육청 공모사업으로써 저희 교육청과 55% 자담 부담분이 있겠습니다. 향토사랑교육과정 운영과 남대천 생태탐험, 부모와 함께하는 여름 마을 학교, 학교연합 신문동아리 등 어린이들을 학부모와 함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 개발비 평생교육 종합발전 연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으로 475만 원이 감액된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지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186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농어촌 교육특구 활성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량이 19개 학교, 그러면 무주 초·중·고입니까? 전부 다 입니까?

예, 전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무주군에 있는 초·중·고 19개 학교에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제 교육청에서 우리 관내에서 관내가 고향이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농촌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원에서 개최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우리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체험형 숙박이나 우리 생태학습이나 이러한 반딧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탐구를 하고 무주를 같이 탐사를 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무주알기를 더 해나가야지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교육청에 교육특구에 대한 공모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지금 교육청에 공모 특구에 신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7000만 원, 저희들이 7000만 원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주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합니까?

저희가 그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서요.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학교의 공모를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남대천 생태탐사, 부모와 함께하는 여름마을 학교 등 이것을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무주군 출신 학교 교사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무주 알리기를 하는 것이 무주를 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김흥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1억 5637만 3000원이 감액된 113억 41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51억 5637만 3000원이 감액된 73억 95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에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