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홍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대상 부서는 사회복지국, 관광교육문화사업단 2개 국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성동범입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3,177억으로 3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9,271억의 3분의 1이 넘고 복지비가 굉장히 우리 시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예산은 어려운 사람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 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부정수급이나 이런 투명성 없이 집행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보면은 간간히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아서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사각지대 없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이쪽 예산이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의 몇 %나 차지하죠?

노인장애인과가 약 1,63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의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또 한 247억 정도가 늘었어요.

예.

지금 그동안은 정책 자체가 노인이랄지 장애인 이쪽으로 사실상 보면 편중해 갖고 온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갈 부분은 아니다, 지금은 궤도에 어느 정도 올렸다, 그래서 진짜 아닌 말로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 이쪽으로 방향 전환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다들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쯤이면 벌써 이제 좀 늦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노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많아지는 것, 그래서 좀 우리도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사실상 보면 이제 연령대가 예전에는 뭐 70 되면 거의 다 노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노인당에 가도 70이면 거의 노인당에서 행세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또 장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지마는 이쪽부분을 좀 배정이 좀 더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앞번에 심의하다 보니까 체육지원과 쪽에가 윷놀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놨어요. 천만원씩에 세 번을 하겠다고 그때 예산을 올렸어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만 시민체전 하면서 보니까 이쪽을 다들 많이 선호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 이건 아닌데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노인장애인과 이쪽에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 해 갖고 게이트볼 한궁 등 대회 해 가지고 8백만원 올려놨습니다. 지금 그 어르신들이 많이 좀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게이트볼 이쪽으로는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궁이 요즈음 또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노인당마다 또 보면 한궁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다 놔두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턱도 없이 적은 부분이고 윷놀이 같은 저런 것은 체육지원과에서 3천만원씩이나 올려가지고 가는 이런 어떤 좀, 이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부분일까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노인장애인과 예산만 보더라도 1,630억 정도의 돈을 편성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배정을 왜 이렇게 했을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는 국가시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을 정해서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이런 예산을 배정하게 돼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국가 시책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34백 억이지마는 개중에 순수한 시비는 약 1,02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행히도 이제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이 복지예산을 강화하다 보니까 청소년이나 아동예산도 대폭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예산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지원과 윷놀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체전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체전추진위원회에서 종목을 정할 때 아마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을 추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그래서 윷놀이가 들어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강재헌위원님께서 특별히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섬김을 잘 해 주시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게이트볼 한궁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다른 시대에 비해서 한궁은 월등하게 많이 보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더 많이 보급을 해서 거의 모든 노인당에 한궁이 보급돼서 어르신들이 실내에서 한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게이트볼대회도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지원을 하겠고요 특별히 내년도에는 전국게이트볼대회를 우리 여수에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게이트볼에 대한 비용도 이렇게 추진하게 돼 있고요 전국게이트볼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게이트볼에 대한 예산도 더 많이 확대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더라도 아, 정책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사회복지에서 지금 삭감된 것 중에서 유일하게 마을공동체 마을복지공동체사업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할 때 우리 여수시의 마을공동체 원칙이 뭐였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가 지금까지는 국가 또 행정위주로 복지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사각지대도 생기게 되고 세밀한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가 행정위주, 정부 국가위주가 아니고 이제 마을주민들이 가장 주변을 잘 아는 마을주민이 중심이 돼서 복지도 이제 추진돼야 되겠다 이런 정책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금년에 올해 처음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5개 마을이 참여를 했고 어제 사실은 마을공동체 성과발표회 및 워크숍을 했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했어요. 참석한 것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 1년동안 스스로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발표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복지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 지방에 희망을 주고 있는 지방분권사업의 일종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점차 확대되어야 되고 또 마을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규모를 키워서 그런 사업들이 더 확대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요, 국장님 결과 못지 않게 우리가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성과라는 게 굉장히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학습이. 그러죠?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 이 5곳 선정된 곳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려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국장님의 그 마인드와 우리 지금사회복지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마을공동체에 스며들게 하려고 보니 이따가 과에 다른 위원님들이 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삭감된 이유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장협의체의 역할과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지만 기존에 했던 것들과 유사한 그리고 마을공동체가 함께 간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진즉부터 했던 것들이 계속 이게 반복된 중복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다 올라와 있어요,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타 지금 주도적으로 과거부터 계속 했던 뭐 광주라든가 뭐 서울이라든가 특정 뭐 이렇게 다른 타에서 했던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여수시가 뒤처지거나 뭐 그러지는, 이제 시작단계니까, 우려되는 것은 시작단계니까 발굴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첫 단추부터 할 때 우리가 5번 했고 이번에 삭감된 5곳보다 정말 교육을 통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제대로 맥을 잡지 않으면 이게 정말 중복된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아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내용 안에가 다 그게 똑같이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더 나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개발을 위한 거지만 우리가 다시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에 저도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금년에 올해 처음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사업내용을 보면은 환경개선사업이나 밑반찬이나 이런 기존에 해 왔던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을공동체사업이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었던 것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열정을 부여하기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 현장을 보시면서 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동기부여를 갖게 되고 또 열정을 갖게 되고 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또 마을주민들이 직접 하시면서 또 보람도 느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행정의 과제는 사업을 선정할 때 정말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이 더욱 신바람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마을공동체사업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올해 5개 사업을 하면서 조금 많은 동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던 것들이 우리 동에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제약하다 보니까 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못 했다는 항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기왕에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제한을 완화시켰나요?

예.

어떻게 완화시켰습니까?

사실은 올해는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우선 그 25백만원을 세워서 5백만원 범위 이쪽 저쪽에서 5개 사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중복되는 사업 중에도 이렇게 선정되고 선정 못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좀 불만이 좀 있었고 또 어제 발표회 때는 직접 마을공동체사업을 하지 않았던 읍․면․동에서 많이 참여해서 현장을 보고 야, 참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도 좀 하고 싶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 부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해 주시면은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마을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 저도 사회복지인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문턱이 낮아야 되는데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행정이 도와줘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죠? 3인 이상이든 5인 이상이든 그 문턱이 낮아가지고 정말 마을공동체의 인권이라든가 우리 마을에 굉장히 필요한 게 뭔지를 봐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는 것하고 어제 그 발표 내용을 보고 야, 우리 마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도 하자라고 하면 27 읍․면․동이 전부 다 이 5백만원 사업을 가지고 똑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 발굴하지 못 한 뭐 미지원경로당 개보수 하고 이런 사업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턱을 낮췄다라고 하면 뭐 우리는 법인이 있어야 되든지 항상 보면 마을의 일에 중심적인 분들 우리 계속했던 분들이 또 이 사업에서 또 다시 하고 있는 게 반복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가려고 그런다면 우리 마을에 멀리 보고 이 사업 자체가 꾸준히 1회성으로 갈 것인가 연속성으로 갈 것인가 보이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을 전체 복지공동체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면, 못 한다는 게 아니지만 가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내년도 마을공동체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 내용이 사업을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발굴해서 마을 스스로 정말 사업도 선정하고 또 추진위원도 구성하고 추진계획도 세워서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체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우려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개선하고 해소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살기 좋은 마을 조례를 발의를 하려다가 보니까 어디서 멈췄냐면 이 사업이 되면 공동체사업 자체가 살기좋은 마을이 했던 분들이 또 하고 했던 분이 또 하고 급이 똑같이 된다라고 해서 멈췄는데 작년에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올해 어떻게 마을공동체가 움직이는 걸 보고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체계를 잡아야 되는지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증가해서 올라왔길래 그리고 올해 했던 결과물을 보고 그 삭감내용이 전체를 삭감한 게 아니고 그 5곳을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해 봐라는 의미로 신규사업 했던 5곳이 삭감된 거라서 다른 위원님들이 더 궁금한 점은 질문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마을공동체사업은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이 상당히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내년에 뭐 핵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화된 사업들이 좀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 예산의 좀 핵심이라면은 우선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을 좀 확대합니다. 맞춤형복지사업은 사실은 이제 현장을 발로 뛰어서 사각지대나 복지대상자를 사례를 발굴해서 직접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맞춤형복지사업에 저희들이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고요 또 장애인 생활안정이나 자립재활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확대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아동 보육 관련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나 여성권익활동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기 아니면 제가 물어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예산도 세워져 있고 좀 고쳐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랍니다. 우리 경로당 보수작업 이런 것 내려보내면 자부담이 있죠? 우리 지금 조례에 의해서 자부담을 부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10% 범위 내에서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그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좀 귀담아 듣고 있는데요 사실 10%를 부담할 수 없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10%로 규정돼 있지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례 만드는 취지는 무분별한 지원을 자제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실제 막상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 회원들이 전부 70대 80대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있는 경로당이 무너져 내리는데 예를 들어서 4천만원 지원해 주는데 4백만원을 그 80대 노인들 보고 만들어 내라면 우리 현재 여수시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들께서 그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사회단체에서 그런 돈을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독지가가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저희 여기 예산을 집행해 주는 의원이 지원해 주지도 못하고, 이건 선거법에 또 걸리니까. 아무런 지원도 조치도 안 됐는데 우리 조례로 인해서 그걸 딱 묶어놓으면은 그분들은 자기 자력으로는 그걸 고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줘도 그 돈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발생하니까 물론 무분별하게 해서 10% 조례상에 집어넣어 놨습니다마는 나는 그게 수정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집행부하고 우리 국장님이 수정해야 되겠다 생각 되신다면 같이 힘을 합쳐서 다음 회기 때는 그걸 꼭 경로당에 지원되는 조례에 시설비에 자부담을 없애는 쪽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다 생각되시면 그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해도 되고 본 의원이 발의해도 되고, 발의해도 되니까 고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겠죠?

아마 이 근거는 일반화 된 조항인데요 대부분 무분별한 경로당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내용인데 특별히 이렇게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근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경로당이 들어서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축문제 같으면은 제가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이 세월이 흐름으로써 그 경로당이 노후화가 됐을 때는 우리 시 돈으로 고쳐주어야 되니까 그분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것이 실질적인 복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부담을 시켜버리면 그 회원들이 노인들이 경로당을 안 나와버려요. 호주머니에서 돈 내라고 그러는데 누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복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가 그 복지를 거부하게끔 만드는 그런 조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독소 조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2월 달 회기 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경로당이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자체적으로 그런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아까 원용규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보수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여수시 마을에 어떤 지역에 경노당이 없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런 곳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연구를 하셔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단체가 8개가 있던데

예.

8개 있죠, 많은 숫자인데 이 행사들이 보면 우리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작년에 행사를 하지 않아서 3백만원이 깎여서 나왔죠. 그런데 보니까 다른 단체들도 160, 3백, 5백 이런 안보결의란 이름으로 하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행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폐합 이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행사에 대해서. 그 단체들도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뭐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8개 단체가 있는데 또 각기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개개의 의견을 좀 존중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통폐합해서 행사를 좀 규모있게 서로 교류도 좀 하고, 이랬는데 너무나 그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3백, 160, 3백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던데 이제 큰 행사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결정이 안 돼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조금 통폐합 할 것들은 좀 어느 정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신 각기 단체 나름대로 또 활동을 하는데 본인들이 단체별로 이렇게 하기를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또 회원 수들도 꽤 많은 회원수들이

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통폐합, 지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통폐합하기는 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남참전 50주년 기념행사는 왜 개최를 하지 않았죠?

아마 월남참전은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좀 있었는데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제가 무슨 행사를 갔는데 월남행사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나이가 상당히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좀 젊은 친구들도 있고 미망인들도 있고 서로 도와주면 그 행사가 참 좋겠던데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월남참전회는 금년동안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어서 행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폐합은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재영위원님.

이정만위원님 질문에 보충을 좀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번에 그 예산서를 보니까 보훈 관련해서 예산이 20% 정도 올랐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 예산이 오른 이유가 좀 있는가요?

월남전이나 6․25에 참전하신 참전수당이 이번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계속 이렇게 추진했던 건데 저희들이 지금 5년 만에 이렇게 다시 올리는 건데요, 인근 시․군과 이렇게 비교해서 다른 데도 이렇게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참전수당, 이분들이 또 연세가 많으셔서 또 많이 돌아가시고 또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5년동안 요구를 해 오셨고 그래서 인근 시․군과 같이 함께 참전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그 비용입니다.

내년예산을 보니까 지방세가 많이 걷혔다는 이유로 이것이 각 단체나 이런 곳으로 소규모로 지원되는 것들이 기존에 3년 5년 이렇게 동결돼 있었기 때문에 마침 이렇게 지방세도 많이 걷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지원 폭을 올렸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올리다보니까 사실은 좀 꼼꼼한 검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험 관련해서도 일괄 이렇게 쭉 이렇게 백만원 2백만원씩 소규모로 이렇게 인상을 하다보니까 여기 이 사업들을 과연 전체를 다 이렇게 일괄 인상을 시켜도 되는가라는 좀 고민도 되고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아까 이정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기 저기 사업들이 좀 이렇게 남발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렇게 통폐합들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각 보훈단체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쓰였나요?

보훈단체가 그동안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보훈회관으로 이렇게 각기 사무실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이 뭐 수도세 전기세 내는 건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인건비

인건비를 누구를 해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회마다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적기 때문에 몇 개 단체 합해서 한 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 받았나요?

예. 정산을 다 받고, 정산은 당연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누구를 주냐고

거기 단체는 8개 단체인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각기 회마다 이렇게 두면은 인건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하고 공과금인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8개 단체에서 4명이 근무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 단체에서 이 운영비에서 걷어서 그 인건비를 주나요?

예. 단체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운영비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각 단체로 지금 12백만원 천만원씩 다 가잖아요?

예.

그 단체 운영비를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공과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누구를 주냐고

그 근무하는 직원이

4명이 있다면서요? 8명의 사무실에 4명 있어

예.

그러니까 4곳의 사무실에 누가

그러니까 4명을 예를 들어서 뭐 월남참전회 하고 3개 단체가 한 명이 있고 나머지는 단체별로 이렇게 한 사람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 단체는 그 3개 단체에서 모아서 이렇게 한 사람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남참전전우회는 한 분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고 6․25도 한 분 고엽제도 한 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체별로 한 분 두시는 단체가 있고 여러 개 묶어서 이렇게 근무하는

아니 지금 보면 주로 12백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천만원쯤 됐지만, 아까 6․25참전 같은 경우에 12백만원 가지고 단독,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을 인건비를 준다면 나머지들은 12백만원 가지고 두지 않는 데는 어디다 쓰냐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산서 매년 정산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산서를 지금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랑 그거 모르요? 어떻게 쓰는가, 그 다음에 보훈회관을 새로 지어서 우리가 새로 인건비가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세 사람.

예.

새로운 사람을 세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있다고요, 청소원 경비원 뭐

거기는 이제 그 기계실이나 이런 것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분 하나하고 청소하시는 분 한 사람,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세 사람이던데?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쓱 보니까 세 사람인 것 같은데?

두 사람입니다.

그전에 우리 보훈회관을 짓기 전에 6․25 참전 용사들하고 두 군데인가가 쓰고 있었던 쌍봉동에 있던 사무실은 그건 어떻게 했어요?

임대료 같은 건 다 반환하고요 사무실은 이제 쌍봉동에 있었던 사무실은 지금 철거, 새로 건축하면서 없어졌죠.

확실해요?

예. 쌍봉동의 동사무소 내에가 몇 개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것 말고 시청 지나서 부영쪽으로 가는 데가 있었다, 건물이. 상이군경

아니 그러니까 쌍봉동사무소 내에가 무공수훈자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는 쌍봉동 새로 신축하면서 보훈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8개 단체 중에 2개 단체가 쓰고 있었던 건물이 하나 있어,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예. 자료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정산서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인건비가 몇 명 가냐 그러니까 두 명이라고 그랬죠?

예. 두 명입니다.

아니 여기 세 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쓱 보니까 세 명이여, 왜 그새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몰라, 그 다음에 시설관리자 한 명, 청소원 한 명, 회계보조가 한 명 있어, 회계보조가 왜 필요하냐고, 우리 시가 이렇게 대 주냐고. 그런데 인건비 여기가 올라와 있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회계보조는 정산할 때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거기는 상시 근무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거기 필요하냐고

아니 그러니까요 정산할 때 일시적으로

아니 자, 보훈회관이 없을 때 각자 사무실에서도 이 예산들이 지원이 됐어요. 그럴 때 정산했을 것 아니요, 시가. 그때는 이 사람이 없었던 것 아니요,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거라고 지금 별도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 정산할 때 정산서를 조금 이렇게 돕는갑습니다. 그 도우면서 실제로 지금 단체별로 12백만원 운영비 지원해 주면 인건비 80만원씩 월 80만원씩 하고 그러면 9백만원 천만원이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쓸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말은 운영비가 12백만원인데 사람 하나 쓰는데 뭐 80만원 떼고 그러면 그게 벌써 천만원이거든요, 960만원. 뭐 사용할 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정산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자세한 정산서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나온 정산서고 우리 시가 지금 새로 인건비가 세 명이더라고요, 63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왜 회계보조가 필요하냐는 이야기지.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님이

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3명 해 놓은 것은 63백만원이라는 보훈회관 운영비가 또 나갑니다. 각 단체는 각 단체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 아까 천만원 정도가 나가서 한 달에 백만원씩 보조되는 것은 인건비고 여기의 세 명은 아까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 하나 그 다음에 청소하는 직원, 걔네들은 정확한 금액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무공회에 있는 여직원이 63백만원에 대한 운영비 정산을 좀 보조해 줘요, 그래서 약간 주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를 3명으로 해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2명이고 거기에 한 20만원인가 아마 그 서류를 좀 만들어 준다고 수고를 해 준다고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아, 보세요. 63백만원 중에 회계보조 빼면 시설관리자하고 청소하는 인건비라, 인건비가 뭐 이 다른 보조를 하냐고, 인건비를. 인건비 정산을 다 과에서 해야지. 직원 둘이 청소원하고 둘이 내보내는 것 아니요.

보조금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보조금으로 내려갑니다.

보조금입니다 그것도.

분기별로, 그래서 네 번 정산을 해서 주는데 그 수고비 형식으로 조금 나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20만원 받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파트타임이라도. 그런데 그 일을 해 준 다른 단체인 그 수고를 해 준 비용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안 준다면은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8개 단체에 운영비를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에 들어간 인건비 하는 사람의 몫에서 그 사람들이 다 정산하고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왜 또 우리가 사람을 넣어서 또 해 주냐는 이야기지. 그동안에는 12백만원씩 다 운영비 줬을 때 별도로 우리가 회계보조 대주지 않았잖아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운영은 보훈회관운영협의회가 구성돼서 그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은 그 협의회에서 운영비 보훈회관 운영비를 정산하고 그렇습니다. 각 개인 단체별 운영비는 단체에서 계획 세워서 활동하고 사업하는 데 이렇게 주로 사용되는 인력들이고요

보훈회관 운영비는 단순 시설관리라, 시설관리 하는 인건비 아니요, 둘이. 청소원 1명 시설관리원 1명 이 사람의 인건비를 정산하는 건데 그거 시에서 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하면 되지 각자가 자기들이 쓰니까, 8개 단체가 운영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면 되지 그 말이지.

하여튼 저희들이 그 운영방법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운영비를 우리가 회계보조를 해 줄 수 있지, 그런데 8개 단체에 다 운영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영비 가지고 8개면 8천만원에다가 뭐 한 1억 되잖아요. 이중에서 그 운영비 가지고 회계 관련한 비용을 지출을 해야지 운영비 별도로 주고, 그 사람들한테, 또 우리가 또 회계보조 또 인건비 또 주고 이러냐는 이야기죠. 청소야 시설관리비는 맞지마는, 그거 아닌가?

좀 저희들 하고

그래요?

지금 보훈회관 그 회관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다 우리가 돈을 주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지금 단체별로 운영비는 단체사업이나 뭐 인원동원이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운영비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정산서를 구체적인 정산서를 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정산서를 제출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겁니까? 끝나셨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31, 139, 141, 148, 164쪽입니다. 세출부분은 399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163쪽부터 1167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323쪽부터 1332쪽까지입니다.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399쪽 보시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연찬회 하는 것 있죠?

예.

행사운영연찬회 9백만원은 기존에 있었던 겁니까?

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연찬회 8만5천원씩 80명 돼 있는 것 이것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그것도 국내에서 했던 건데 좀 우리지역을 떠나서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 가지고 좀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이것은.

예. 기존에 있는 건데 좀 추가가

기존에 있는 게 아닌데?

연찬회는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관내에서 했던 것을 바꿔서 지금 관외로, 그래서 목을 여비로 지금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공무원연찬회 9백만원 속에서 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비를 지금 680만원을 별도로 올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 좀 선진지 차원에서 좀 다른 데로 가보자, 우리 관내에서 1박2일을 했어요. 그런데 좀 밖에서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고 일단 좀 계획을 해서 세웠습니다. 어디 장소는 아직 특정은 하지 않았고요 좋은 데가 있으면은 좀 가서 보고 그런 데서 좀 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지금 8만5천원이 지금 여비하고 숙박비하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아까 9백만원 갖고 우리 관내에서 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몇 년 전에는 관 외에서 했다가 또 다시 관내로 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관내에 하다 보니까 좀 밖으로 가야 관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이 바쁘다고 다시 사무실에 가고 그런다는 얘기가 좀 돼서 좀 밖에 나가서 같이 좀 워크샵을 하는 게 안 좋겠냐 사회복지 발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우리 총 몇 명입니까? 80명입니까?

145명 정도입니다.

예?

145명 정도.

145명 중에서 80명이

예.

그면은 기준을 세운 게 보통 한 뭐 2년이나 3년에 한번 정도는 밖으로 나가고 그 외에는 관내에서 하고 이제 그런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고 이제 과거에는 좀 밖에 나갔었는데 우리 쪽 지역에 어떤 시설도 좀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좀 어떤 관광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 시설도 사실 잘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아까 80명이든 60명이든 하다 보면 워크숍을 하다가 일이 바쁘다고 전화가 오면 이제 또 사무실에 안 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에 좀 의문이 간다 그래서 사용인 차원에서 좀 밖에 나가는 게 좋겠다 해서 좀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해서 인원은 계속 많이 늘려가면서 하는데 보니까 다른 것도 전부 다 여기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을 많이 활용하자고 활용하자 그러는데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쪽에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문화체험 실비 보상 하는 것 이게 이번에 새로 생겼나보죠? 406쪽.

예,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이제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쪽손이 모르게 하기는 하지만 너무 없다고 해 가지고 당초에 작년에 2백만원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소수를 이렇게 당일코스로 해서 좀 어디 선진지를 갔다 오는 걸로 했는데 금년도 추경에 1,62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들 그런 관계자들이나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1,820만원 세워서 금년에는 한 90분이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늘려서 한 120명 정도 다녀오게 해서 한 880만원 추경에 본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비해서 한 88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아니 지금 25백만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에 한번 올랐죠. 이건 예산서가 항상 본예산 기준입니다. 본예산은 합한 기준이 올라가니까.

알아요. 그니까 제일 문제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 꼼수 어떤 이 예산서가 꼼수 예산서예요 보면 맨날 얘기를 하지만

꼼수라기보다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 할 때

작년에 썼으면 작년에 쓴 것을 싹 다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안 하고 그냥 추경에 하면 별도로 해 버리고 그러면 이게 선진마을체험이 120명 한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앞번에 80명?

90명이요.

90명요. 그때는 왜 저기 뭐냐 추경에 올린 거예요?

처음에는 쭉 한 2백만원 정도해 가지고 소수인원 했었는데 추경에 했던 때는 그때 이제 상임위 때 자원봉사자한테 너무 진짜 해 준 게 없다 우리 자원봉사자가 8만 명 정도 됩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분들의 뭐 보험 넣어주고 실비 만원 주는 것도 좋은데 그 중에서 이제 100시간 이상 된 분만 고릅니다. 100시간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시간인데, 그래서 또 선착순으로 끊어지니까 그런 분들 또 표창을 받은 분들 사실은 선거법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라도 좀 그리고 경력 쌓기도

이 사람들이 1박 2일 정도예요? 아니면 뭐

1박 2일 되겠습니다.

1박 2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아닌 말로 그렇다면 사실상 보면 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우리 박람회가 정점으로 제일 잘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례화 시켜가지고 가든지 그때 그때 추경에 편성하고 이러다가 또 조금 늘리고 이럴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이제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원봉사가 박람회 이후에 그 성공했고 자원박람회 있었는데 그 뒤로 조금 좀 내리막길을 타고 있어서 그분들 사기도 진작하고 활성화도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아니 이제 어디 밥차든 어디든 아니면 우리 교통문제든 자원봉사자 없으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름에 연휴 때 추석 때도 마찬가지지만 연휴 때 교통이 엄청나게 복잡했었잖아요. 우리 경찰 인력과 우리 시청 공무원들 인력가지고 부족해서 안내하는 사람이나 교통 질서를 좀 어떻게 지키도록 하는 사람들 없더라 하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어 그럴 때 자원봉사자들 좀 활용을 크게 안 했나요?

저희들이 큰 행사했던 뭐 청소년박람회니 이런 큰 행사를 우리가 굵직굵직한 행사를 여수에서 많이 합니다. 그때 마다 이제 문제는 저희 과가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었다가 박람회 이후에 좀 줄어들어서 그쪽에서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수산시장 화재 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구도 했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을 하고 큰 행사 대형 이벤트에는 많이 동원을 합니다. 그쪽에서 또 요구를 하고 그거 대해서도 우리가 밑바닥 계획부터 세워서 또 모집을 하고 자원봉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교통 금방은 말씀하신 것은 일단은 그쪽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요구를 않고 자체적으로 하여튼 내부 공무원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따로 또 파트타임으로 지금 그런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연휴 때 교통 안내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자원봉사 지원 요청을 안 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데 도로에서 자원봉사를 집중적으로 주차장에 안내하는 특정 시설에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릴 겁니다. 실제로 공무원이어도 말을 안 듣고 경찰이 해야 말을 들을 정도로 도로 내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어떤 대형행사를 할 때 주차장 내의 정리를 한다든가 주차장으로 안내를 해서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런 건 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어렵습니다. 도로선상에서는, 뭐 두 줄이 그었어도 절대 금지구역에도 뭐 주차해도 뭐 카메라로 찍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쪽 부서에서도 요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연휴 3일만 되면 원도심 쪽이 마비예요 마비 그래 욕을 엄청나게 하고 가

하여튼 그쪽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청취불능) 시내에서 2시간씩 걸려서 화장실도 못가고 어디 안내판도 없고 학교 뭐 임시 한 것도 없다 하면서 욕을 엄청나게 하고 간다고 여수를, 그런데 시청 공무원들하고 경찰들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데 태반은 손이 부족해 그런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 중에서 아까 많은 사람 중에서 교통부분 요금은 또 좀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잘 관리를 해서 하더라도 좀 안내를 좀 하도록 그렇게 좀 해 보십시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부족해서 못 해.

저희들이 일단 주무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이제 말 그대로 자원봉사니까 각 단체에 저희들이 연락합니다. 이런 봉사가 있는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 볼런티어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 하여튼 모집을 해 보겠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아니 자 우리 시가 다른 것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연휴 때 이것을 해결을 못 하니까 두 문제를, 도저히 경찰과 공무원들로 가지고도 안 된다고 손이 달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현재 문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왔다 간 사람들 다 욕을 하니까 문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원봉사 인력이 있기 때문에 연휴 때 교통문제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팀을 꾸리고 만들어서 그럴 때는 좀 활용을 해 보라는 거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7페이지에 세출에 보면은 푸드뱅크 운영사업에 쌍봉하고 문수종합복지관에 5천만원씩 아니 25백만원씩 별도 또 지원을 하죠? 26백만원 그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푸드뱅크 사업이 뭡니까?

이제 저희들이 음식을 좀 쌍봉하고 문수가 이제 스폰을 받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결식 설명서에 있듯이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이나 재가장애인의 식사를 좀 못하신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이렇게 갖다 배달해 드리고

예,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아니면 또 판매처에서 어떠한 유통기관은 지나지는 않았지만 상품으로서 판매가 안 되는 포장이 잘못됐다든지 포장이 기스가 나서 판매가 안 되는 이러한 식품 또는 식자재 식품의 일정한 판매기간이 적다면 지나가기 전에 상품으로서 가치가 조금 하락을 했을 때 이것을 독거노인이나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기부할 때 복지관에 직접 갖다 기부를 통보를 하면 복지관에서 수거를 해 갑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복지관에 갖다 줘야 됩니까?

이제 복지관에 이제 가지러도 가고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러면 복지관에 갖다 기부를 해 준다든지 가져간다든지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큰 대기업이 없으니까 유통 대기업이 없으니까 있더라도 이마트, 롯데에서 지그들 차로 운송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쌍봉복지관하고 문수복지관에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약 5억5천, 약 5억6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속에는 거기 자원봉자들 그 다음에 운영하는 운영자들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쓸 수 있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거기서 푸드뱅크에 식품이 안 들어와도 그분들은 그걸로 운영을 하고 그걸로 복지관에 식사도 준비를 해 가지고 독거노인들한테 찾아오신 분들한테 밥을 제공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 없더라도, 그런데 별도 또 그런 5억6천만원씩이나 큰 돈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다른 명목으로 푸드뱅크 운영사업 명분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 2천5백만원씩 2천6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더블지원이 아니냐. 이중지원이,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쪼개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현상이 나오는데 꼭 푸드뱅크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을 두 복지관에 두어야 되는가 이 운영비라는 게 26백만원 운영비가 별도 그분들을 주어야 되는지 그것 실태가 어찌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관이 저희들 관내에가 4개입니다. 쌍봉,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 문수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소라, 미평이 있습니다. 복지관들이 1년이면 한 90에서 백 개 정도 사업을 합니다. 아까 운영비 준 것은 대부분 인건비고요 복지관에 11명, 12명 정도가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그 사람들에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죠. 인건비고 복지관도 많은 자원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것은 거석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인건비도 되고 노인들에게 자기 복지관 내에 관련된 노인들한테 뭘 행사도 해 준다든지 뭘 지원을 해 주고 또 돌봐준 것도 그 인건비 나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 또 푸드라 해 가지고 25백만원씩 별도 지급한 것은 이중지급이 아니냐 이거죠.

추가 사업을 지금 하겠단 얘기입니다.

추가 사업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

소라나 미평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는 데면 운영비다 자체 넣어서 또 포괄성 있게 하셔도 될 사항을 그러면 누가 동절기 연탄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그럼 연탄 푸드사업을 할랍니다 연탄 보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복지관에 나눠줄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또 지금 별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겨울철에 산타클로스처럼 노인들한테 선물을 좀 돌릴랍니다. 복지관에서 자체에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돌리려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건비가 필요하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 주시겠냐고요. 그건 또 이중지원이죠. 그렇게 되면 이건 명칭 붙이기에 따라서 이중으로 지원이 자꾸 더 포괄성 있게 넓혀가지지 않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관점입니다. 물론 푸드뱅크 자체 사업이 잘못됐단 게 아니라 푸드뱅크가 지원이 돼든 안 되든 기존에 있는 활동하는 분에 대한 펼친 예산을 우리가 5억6천 이제 그것 가차이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매달 예를 들어서 어떤 유통업체나 소비자업체에서 주는 물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또 그놈을 독거노인 찾아가지고 주면 되는데 1년 12달 그것만 전담하는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내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보면 기존에 있는 어떤 복지관의 바운더리 사업에서는 그 돈 갖고 다 운영이 됩니다. 나름대로 좀 그쪽 지역에 취약계층이 많다. 그래서 이제 특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원래는 이제 시설도 갖춰야 돼요 냉동고라든가 이런 등등의 기본시설이 있는데 보관창고라든가 운반차량이라든가 어떤 냉장·냉동시설도 보유해야 되고 이에 따른 좀 전문인력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가서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년에는 좀 작년에도 했었는데 좀 더 추가로 불어난 것은 도비를 좀 더 우리가 지금 많이 타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도비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시비로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비 천만원뿐이 안 들어왔고 시비가 41백만원 들어가니까 결국은 우리 시비로 지금 하는데 매년 이것이 증액이 됐으면 됐지 줄어지지를 않을 거다. 두 복지관에, 그러면 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된 돈이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를 못하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분산시켜서 만드는 거나 똑같은 현상으로 나오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이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또 새로운 사업을 자꾸 복지관마다 개발하면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 우리가 사업이 필요한 것이 성격이 맞게끔은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상 예를 들어서 이제 문수나 소라도 이걸 할 수 있는데 쌍봉이 그쪽을 커버를 합니다. 소라 쪽까지 이렇게 취약계층을 그렇게 해서 하고 이쪽 문수가 이제 이쪽으로 나머지를 좀 전 시를 커버를 합니다.

그런 음식이 또 남으면 아깝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푸드뱅크 사업이 잘못됐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복지관에서 늘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계속 또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야 돼냐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가 선례가 됨으로써 또 하나 사업을 복지관마다 늘리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저는 그것이 염려스럽단 소립니다.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은 사업비대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이거 결국은 이것이 지금 방금 인건비니까 인건비라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인건비, 운영비 결국은 그게 운영비잖아요. 운영비에 들어갈 돈이 이렇게 분산시킨 것은 명목상으로 보면 푸드뱅크 사업에 우리 누가 이게 기부식품사업을 하는데 반대를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반대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사업명목을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분산을 시키면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거냐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키포인트는

그건 아니고요. 자원이 남아서 푸드뱅크를 어느 시설에서인가는 해야 됩니다. 자원의 재활용 차원도 있고 어려운 분들 실제로 버리면서 결식아동들 밥도 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쌍봉하고 문수가 별도의 인력을 한 명씩 가지고 이 사업을 야심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단 게 아니라 과장님 잠깐만요.

인력 내에서 쓸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년 운영비에 금년에 쌍봉복지관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니까 이만큼 예산이 더 추가됩니다. 그러면 총괄운영비로 신청을 해야 되지 않냐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분산을 해야 되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한 대로 새로운 사업이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불어나지는 않고 푸드뱅크라는 것이 쭉 쌍봉하고 문수가 해 오던 일이고 지금까지 시설을 갖추고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그것이 잘못됐단 푸드뱅크가 잘못됐단 게 아니라 푸드뱅크 사업은 우리도 다 인정을 하고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사업비를 앞으로도 그럼 더 좋은 사업을 개발이 됐을 때 또 보조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운영비에다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일괄요청을 하십시오.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존 복지관 인력으로 푸드뱅크 사업이 커버를 못하니까 새로운 인력을 한 명 별도 전담인력을 충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 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별도로 늘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실천 우수 사례 공모 보상금은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서는가요?

아니요 아니요.

첫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 시책으로 좀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페이지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첫 페이지입니다. 399페이지. 설명서가 몇 페이지일까요?

저희들이 시설이 한 8백여 개 되고 그 중에서 경로당하고 아동시설 빼면 한 140개 정도 시설이 됩니다. 그런 시설에 좀 금방 같이 그런 푸드뱅크라든가 특별한 시설별로 특화된 사업을 하면 그것을 좀 파급시키기 위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받아서 좀 장려를 해 보겠다 해서 그냥 뭐 자기들 돈으로 하기 때문에 각 시설들이 자체 비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례가 있다면 파급시키고 그러는 것이 복지를 파급시키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최초로 내년에 최초로 지금 시도를 해 보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140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고요 경로당하고 어디냐

경로당하고 이제 일반 아동시설을 제외

어디를 제외 아동시설을 제외하고

예, 그건 빼고 제외하고 이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은 제외하고

보상이 여튼간에 사회복지 이수사업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뭐 돈을 보상금이 책정이 되는 것을 맡기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140개 정도 되면 폭을 좀 넓혀도 되지 않을까 금액을 더 들이더라도

일단 처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규사업으로 순수 시비니까 좀 장려해 보려고 한 천만원 해서 이제 몇 개가 좋은 사례를 내놓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서 좀 파급시켜 보려고 다른 시설도 좀 그렇게 하는 걸로 복지 파급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금액을 줄이더라도 많은 단체들이 많은 시설들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복지시책개발팀 선진지 벤치마킹 8만5천원 있고 시책개발 선진지 벤치마킹 5만원 있지 않습니까? 아, 여비 여기에 이게 8만5천원 이거 하나는 5만원인데 금액이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비는 이제 공무원 일상적으로 관외여비 기준이 이제 8만5천원 해서 합니다.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도 굳이 5만원으로 해 놓은 이유가

여비 기준하고 행사실비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8만5천원은 정부 단가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8만5천원으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굳이 밑에 한 부분 또 5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실비는 또 틀립니다. 그런 기준액이 경상경비는 어느 기준액이 있습니다. 어느 과나 똑같을 겁니다.

아, 밑에는 민간인에 대한, 그리고 409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거는 이제 전액 거의 다 국비이기는 한데 여튼지 간에 이제 확대를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을

원래는 이제 차상위 같은 경우는 부담이 자담이 50%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수급자는 10%죠. 그런데 이제 이 비용이 전체 사업비가 비용이 이제 8대 2가 있고 국비가 100%가 있어요 이 기초수급자같은 경우는, 이제 해년마다 조금 유동적입니다. 쌀을 많이

자기부담금을 지금 이렇게 줄인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자기가 이제 쌀을 신청해도 되고 신청할 자격은 되죠. 그런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올해 좀 신청이 지금 쌀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중간에 국비를 좀 요구하고 그런데 국비도 다른 시·도에서 많이 타가 버리면 그게 이제 우리가 부족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나중에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많이 확보해야 되고 금년에 하여튼 쌀을 좀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하여튼 국비도 100% 이렇게 확보를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마을복지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튼지 간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금 우려들을 하셨잖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올해 좀 평가를 하시면 어쩌십니까?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마을복지공동체가 아니라 항간에는 아까 자료에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분들이 나눔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970년대 우리가 새마을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새마을사업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됐듯이 정신교육을 많이 하잖습니까? 마을을 새로 가꾸고, 그래서 이제 복지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읍․면․동 복지허브화도 하고 있고 이·통장 복지비라든가 읍․면․동의 자생조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회안전망을 구성해서 목표는 어젠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의 난제 중의 난제가 복지 사각지대와 서비스의 중복이라고 지금 강학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극복해 보는 것은 어떤 사각지대의 지속 가능한 해결은 공공기관의 일시적

과장님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여튼지 간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우려들을 하셨고 가서 올해 수준으로 하시자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중간에 박성미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작년에 했던 5개가 내년에 또 되지는 않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작년에 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나가야죠. 어떤 장려금적 성격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눔이 좋다. 진짜 우리 마을에 공동체문화가 공동체정신이 싹터서 최소한 우리 마을은 가장 좀 복지에서도 좋은 이웃이 얘기를 해요. 티비에서도 한번씩 보셨겠지만 고지서가 문 앞에 많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서 고독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남의 집에 고지서가 끼어 있든 말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마을 복지공동체가 다 된다면 걱정을 합니다. 누구 엄마가 왜 안 보여? 이런 것을 진짜 궁극적인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취지는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적지만 각 동별로 5개가 했던 데가.

그런데 그 말씀하신 취지하고

이제 지난번하고 중복됐다고 자꾸 반복하시는데 그것도 어떤 조금 장려금이라도 주니까 더 활성화 되는 거지 자본이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료비라도 있어야지 일을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싹이 자연적으로 동네 안 이제 앞으로

저는 이 5개

위원님 죄송합니다. 동네 안에서 자원이 자동적으로 나와서 그 지역에 이제 돕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마중물로 해서 지금 계속 저는 이제 내년에는 27개 읍․면․동이 좀 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5군데 들어온 데는 5군데를 다 했어요. 어제 워크숍하고 발표회 하면서 엄청 다른 분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아, 내년에도 우리도 꼭 해야지 그래서 좀 우리가 예산을 많이 했던 건데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 동문동 지금 올해 동문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이 사업을 5백만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 한려동 새마을부녀회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하겠다고

들어올 수도 있죠.

저는 이런 새마을부녀회나 사회보장협의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자체의 사업을 가지고 있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마을복지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저는 이 사업 그렇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마을복지공동체 사업의 본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할까요? 내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로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라고, 자기들이 거둬서 유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 몸으로 봉사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별도의 이러이런 사업을 해 라고 나가는 그 돈이 범주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이미 그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이렇게 허브나 아니면 그 기반이 전부 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형의 복지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기존의 그냥 자원봉사를 더 늘려나가고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복지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사업들은 기존의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더 지원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와 함께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읍․면․동에 그리고 보다 많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개든 20개든 100개든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 공동체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이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25백만원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이런 갑론을박이 된 이유가 뭔 선진지 견학이 있고 어디 가서 벤치마킹한다니까 1박 2일 짐싸서 가서 놀러 가는 돈 아니냐 그랬는데 진짜 제가 자신하건데 이건 그런 돈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씨앗이고 마중물이고 아까 기존단체가 일을 하더라도 그분들도 뭔가 자본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려도 할 겸,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파급이 돼서 공적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을복지공동체가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 의식이 싹터야 야, 우리 이런 데 선진지 가보니까 우리 마을보다 모든 것이 열악하다. 각각의 소득수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진짜 사각지대가 없이 진짜 따뜻한 마을이구나 그런 것을 이제 정부가 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그만 조그만 거라도 마을별로 몇 개가 돼도 관계없습니다. 금방 숫자를 10명 이상 그런 것을 우리가 공고할 때 했던 것은 좀 많이 참여해라는 차원입니다. 거기에 좀 많이 참여해야지 2명이서 이 사업하면 아이 정부에서 하는 그 자본적 사업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뭐 사회복지 쪽에 오래 근무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참 좋은 사업이다 앞으로 진짜 이거는 좀 많이 키워나가야겠다 그래서 야심차게 내년에는 27개 읍․면․동이 조금씩 씨드머니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 마을복지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다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다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뭐 삭감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튼 상임위분들하고 다시 좀 논의를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것이 더 방향이 맞을 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지금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새롭게 모집을 할 건가요?

네, 공모는 새로 합니다.

만약에 지금 예산대로 올라온 것에 의하면 10개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전체 다 공모를 할 건가요?

5천만원에서 한 그래도 씨드머니가 5백 정도는 안 돼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10개 사업을 했던 거고 좀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아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제가 그때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별도로 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여튼 사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새로 공모를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건이 설명서에 있듯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12쪽에 아, 질의하시겠어요? 예,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하느라 힘든데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증액된 예산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3억원 이게 신규거든요? 몇 페이지냐면 404페이지입니다.

414?

404.

414잖아.

414.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 요즘은 맞춤형 복지 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보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각자의 분야에 맞춰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그러면 어떤 대상들입니까? 뭐 전문직들이에요 아니면 뭐 사회복지사들입니까? 27명을 뽑는 모양이던데 하루 일은 4시간

아, 복지코디네이터요?

예.

예, 복지사는 아니고요. 이제 사실은 내년도에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직을 많이 늘릴겁니다.

간단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읍․면․동에도 이제 가보시면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내근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외근 쪽으로 도와주는 일을

보조라 그 말이죠?

그렇죠.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가서 이제 어떤 대상자도 만나고 혹시 전달할 것도 있고

전문직은 아니네요.

전문직이 오면 좋은데 그 보수 받고 전문직이 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요. 27개 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50대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좀

인건비가 한 상당히 많고 그 뒤에 보면 3억 얼마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 중에 마을복지공동체사업 컨설팅해서 왜 15개소예요? 27개소가 아니라 마을복지공동체사업 컨설팅 15개소. 27개동을 한다는데 왜 이건 왜 15개만 했습니까?

야심하게 본예산에 27개가 올라갔었는데 본예산에서도 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5천만원 10군데서 했습니다.

이거 할라면 다 해야지 왜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증액이 된 겁니까? 금액이? 아니요. 지금 여기 5천만원 올라왔어요.

우선은 예결위에서 그 깎인 50%만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그것은 이제 컨설턴트를 하겠다는 거고 1개 사업장마다 한 2회 이상은 하겠다 해서 15개로 해서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의 비용입니다.

하고는 싶은데 비용을 적게 냈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뒤에 페이지에 가시면 예, 그 415쪽에 가면 설명서 사회복지 68쪽에 보면 5천만원이 서 있어요 사회복지 5천만원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10개소해서 이제 컨설팅 할 때만 해도 15개 이상은

이런 데가 이제 중복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아, 이건 5백만원은 5천만원은 각 한 10개 사업장에 5백만원 정도 씨드머니로 지원을 해서 장려금식으로 해서 주어서 사업이 잘 되게 하겠다는 거고 그런 전문가가 이제 그 사업을 할 때를 하기 전부터 좀 계속 컨설팅을 하겠단 얘기입니다. 아까 컨설팅 비용 16만7천원 이 분이 한 2회 정도는 최소한 1개 사업장 당 이렇게 전문 컨설팅을 해야 된다.

아, 이거는 코디네이터하고는 또 별개네요 그러면?

그러죠. 코디네이터하고는 별개고 이건 마을복지공동체사업을 하는데 컨설팅을 해 주겠단 얘기입니다.

사업이 별개라 그 말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12쪽에 지역재활센터 재활근로위탁사업이 3억이 증액이 됐어요.

예, 예.

2개 센터가 있는데 여수 지역재활센터하고 시민 지역재활센터인데 이게 사업단은 공이 9개 사업단씩 같은데 인원이 81명이고 55명이고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금액은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금액 그건 좀 제가

8억2천씩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3억이 이제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는 이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게 총인원의 20%라 센터는 80%가 쓸 수 있어서 좀 많은 자리를 좀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반반 나가는 것은 좀 인원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원수에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고 추진 실적 있죠? 사업 한 것 9개 사업단이 2017년에 어떤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금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1,326쪽에 기초생활보장사업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있죠? 2억백만원 세입 부분에 1,326쪽 사회복지기금 찾았습니까?

예, 예.

이게 그 융자를 기초생활수급자 한 세대에 얼마 범위로 해 주고 있습니까?

맥시멈이 천만원입니다.

천만원이요?

예.

보편적으로 천만원씩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는데 천만원 이상 해도 천만원이고 한 3백도 받아가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해서 못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조건이 안 맞는다든가 기존에 이제 한번 받아갔다든가 하면 그걸 이제 안 갚았으면

상환하기 전에는 못 받는 거죠?

예.

이게 상환 회수하는데 원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그거 좀 강제하기가 보증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인도 없애자는 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려워서 못 내고 저희들이 설득을 합니다. 좀 분할납부로 조금씩이라도 하게끔 좀 어렵죠 하여튼.

그래서 차압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417쪽에 여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금년에 5,500만원이었는데 도비가 6백만원이 와서 6,10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도비가 왔으면 왜 6,100만원으로 늘어났는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에서 지금까지는 하나도 보탬을 안 해 줬어요. 그것도 이제 사회보장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서 작년도 올해 추경부터 6백만원을 좀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매년 6백만원 지원할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한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계속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비율이 6백만원 맞는가요? 지원 같은 건

특히 뭐 어떤 보조사업 비율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이제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것 좀 활성화 차원에서 도도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서 하여튼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거라도 일단 좀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지역도 다 같이 가나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보장해 주는 운영비가 인건비가 몇 급 기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몇 급 기준은 아니고 이게

아니 운영비가 6,100만원이나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25백만원 정도 나갑니다.

한 사람 있는 거요.

예.

25백만원 정도면 몇 급 정도 되는고? 6급 정도 된가?

최근에 좀 너무 적다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보통 보면 1억원 기준 정도 되는데 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에 좀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호봉이 좀 높은 분들이 있는데도

자, 61백만원 25백만원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 나머지가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뭐 이리 많이 들어가냐고

우리가 정산했던 자료를 필요하다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보장협의체가 협의체 운영비가 이렇게 61백만원에서 25백만원 인건비 제외하고 나머지 3천만원 이상이 36백만원인가? 이것이 뭘로 들어가냐 이거지. 운영비라는게 뭐예요? 이게

거기에 차량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차량까지 지원해요?

차량은 공동모금에서 지원해 주는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럼 뭐 그리 많이 들었소?

하여튼 운영비의 세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했고 쭉 운영비가 이제 부족하다는 부분이니까

작년에 당초에 55백만원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25백만원아니라 3천만원이 운영비였다는데 또 6백만원이 늘어서 하는 얘기여. 도비가 지원됐으면 시비를 줄이든지. 과연 협의체가 뭔 놈의 이렇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인건비 빼고 인건비가 제일 많을텐데 그 말이여. 사무실 다 주겠다 뭐 다 해 준다 그래서 뭐 전기세, 수도세하고 서류 떼가고 뭐 수용비하고 그것이 무슨 놈의 36백만원이 들어가겠냐 하는 얘기지.

그게 정사원을 보장협의체 활성화 차원에서 좀 지금보다는 좀 단가가 있는 사람을 지금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수가 낮아서

보수가 좀 높여주고 좋은 사람을 다른 사람을 다시 채용하겠다?

그렇죠. 과거에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갔었는데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였더니 그에 따른 인력에 그런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내년에는 조금 보수 단가가 좀 올라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 협의체가 각 복지 관련 시설이나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협의하도록 만들고 좋은 의견들을 또 수합해 가지고 뭐 정책 만들고 그런 것 아니여.

그것도 하고

사무실 하나 우리 지원한대서 사람 혼자서 그때 뭐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자꾸 인건비를

실제로는 사회보장 법률에 의한

아니 하는데 법률에 의해서 설치했고 사람 채용하는데 뭘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주는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할라고 그러는가

좀 비중이 있는 사람이 하면 실제로 컨트롤타워가 돼서 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은가. 최근에 뭐 1년 근무했습니다마는 실무자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 보니까 좀 비중이 있는 사람이 와서 뭔가 좀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회자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산서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용규위원님 시간 가니까 하지 마라는데

협의체 방금 이야기를 해 버려서 잠깐만 보충질의한다면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예산을 우리 시비는 지원을 했는데 도비가 6백이 나왔으면 당연히 도비가 없다고 했을 때 55백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단 소리나 똑같았는데 도비가 6백이 나왔으면 당연히 줄여야죠. 이 문제가 저희가 볼 때는 협의체의 문제고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도 협의체 구성요원을 보니까 시장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실무 협의회 위원장, 읍․면․동에서 지정한 협의체 위원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보장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도 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저는 현재 이렇게 옵니다. 구성요원 우리 지금 지역(청취불능)협의체에 조례가 그렇게 나와 있구만요. 내가 지금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구성요원이 이렇게 되는데 이 구성요원들이 다 여기 보면 어떻게 협의체라는 단체에 사무실을 별도 두고 구성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고 내가 또 하나 이 문제는 우리 서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단순 내가 보충질의로만 지금 말씀드리고 우리 저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 414페이지에 우리 마을 행복여지도 웹디자인 제작에 500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행복여지도 현장조사 운영비가 13백만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쪼개졌냐면 행복이음 옥션 컨설팅 자료집 제작에 3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옆에 설명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행복여지도 웹디자인 제작에 읍․면․동 복지자원 분포를 나타내는 온라인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웹지도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즉 말하자면 웹지도를 만든 사람들이 프로그램어가 채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할 거다 이거죠. 외주를 주든 간에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옥션 컨설팅 자료제작을 보니까 복지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기업 및 민간단체와 매칭한다고 이렇게 써져있어요. 이것하고 웹디자인 제작할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동일한

동일한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여지도라는 것은 어떤 복지자원의 분포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문수동이면 문수동에는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복지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장을 잘한 사람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복지자원의 분포도를 지도에다가 웹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7개 읍․면․동에 다 복지지도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A가 필요하면 여기 가서 구하고 내 것도 남은 것은 좀 갖다 주고 내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자원도 줄 수 있으면 주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해보겠다하는 모든 자원의 분포도를 나타내는 지도를 해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거기 가서 보고 자기가 필요한 것 가져다가도 쓰고 그렇게 하는 지도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아까 옥션은 말 그대로 옥션입니다. 경매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SNS 행복 톡톡 서비스가 있어요. 필요한 자원을 요구하면 SNS를 치면 나는 내 놓겠다 한 사람이 연결이 되고 그러듯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옥션 경매장은 자료집이 아니라 옥션 컨설팅을 하고 그것의 자료를

과장님 잠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이 2개가 운영됩니까? 따로따로

아니 옥션 컨설팅은 말 그대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장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고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에 행복여지도에 들어가면 이 디자인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속에가 아까 말하자면 나눔의 장으로 프로그램이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나눔의 장은 따로 프로그램을 따로 구성한다는 그 말이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니 여기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컨설팅에서 자료집을 제작을 해서 컨설팅비예요?

말 그대로 위원님 그것은 복지자원이 이렇게 있다는 분포도를 만드는 지도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컴퓨터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도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달리 만든다든지 그런데 컴퓨터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지로 컴퓨터상으로 해도 오프라인으로 또 지도도 만들어놔야죠.

아 오프라인으로 지도를 만들기 위한 그거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나중에 양쪽을 해보고 최초로 내년도에 해보겠다는 야심찬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증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그 직원들이 내 일 플러스 알파를 지금 해보겠다는 거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옥션에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매칭을 해서 같이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아니요. 옥션이 뭐예요?

경매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경매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내에가 있죠. 컴퓨터 프로그램 아닙니까? 옥션 프로그램

그런 것보다는 오프라인 쪽이 현재 처음 시도는 오프라인 쪽이 많죠. 예를 들어서 내놓겠다는 사람에 대한 자원을 우리가 다 받아서 받겠다는 사람하고 만남의 장을 해 준 거죠. 어디서 만나서

아니 그 신청을 전화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문서도 보내고 많이 시도를 해봐야죠. 각 사회공헌팀 또 기업 같은데 자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두루 만나고 왜 이걸 하게 됐냐면 배경은 주고 싶은 사람은 뭘 좀 내놓고 싶은데 어디다가 줘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실지로 나는 좀 뭔가를 내놓고 싶은데 받고 싶은 사람은 부끄러우니까 손을 내밀기가 어려워서 공식적인 그런 장을 만들겠다

그러겠다면 제가 볼 때는 언어선택을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컴퓨터상으로 이용하는 옥션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과 내에 이걸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 가지고 전담부서에서 매칭을 연결해서 필요한 쪽하고 연결조치를 취하겠다 이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신청을 할 때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하려면 컴퓨터상에 들어가서 내가 컴퓨터에 무엇무엇 이렇게 할란다고 내놨을 때 또 그 필요한 사람이 그 컴퓨터 복지 허브를 들여다보고 아 이거 내가 필요하다 가져갈란다 내가 선택할란다 이런 하나의 온라인시스템이 되어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것까지 바라보고 이것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왜 이렇게 사업비를 쪼갰냐 자꾸 사회복지과 쪽은 보니까 사업비를 쪼개는 쪽이 많지 않냐 이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다면 이 설명집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회계 보조원 20만원 인건비 나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오해되게끔 하지 마시고 문구를 선택을 잘하셔야 되겠구만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컴퓨터가 아니라 1차적인 방법으로 할란다 컴퓨터는 2차 3차의 방법이니까 거기는 더 진보되어 가지고 나갈란다 그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런데 300만원 갖고 위원님 프로그램 자체 개발도 못합니다. 우선은 그런데 향후에는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저 말은 이 돈을 이리 플러스해서 하나로 했으면 되지 않았냐 언어상으로 그렇게 되네요. 이게

성격이 틀리는 별도의 신규 사업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어요?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유일하게 민간이 법정기구로 할 수 있는 게 어쩐 겁니까? 협의체 맞죠?

사회적 보장 협의체죠.

그러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이 하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인정해야 되고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2005년도부터 그게 법정기구로 되어 있었고 2006년도부터 저희가 따져보면 2006년도에 저희가 선복지 해 가지고 지역사회협의체에서 만들었던 게 지금 보장협의체로 흘러온 거잖아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짚으신 게 그 예산자체가 저희가 국장님에서 팀의 역할을 하는 축소되면서 예산이 줄었지 전국 최고의 팀이었어요. 대통령상까지 받은 팀이 저희 여수 자랑스런 협의체였다는 거죠.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마을복지 마을공동체 협의체 이거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이 우리가 그 틀에서 민간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법정기구가 있으니 체계적으로 할 바에는 거기하고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누누이 종자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업이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결과물을 보니 결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갖고 있는 종자돈과 이것 플러스 알파한 곳이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원이나 지원 연계나 이런 것은 너무나 찬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해야 된다는 게 이 틀에서는 굉장히 맞아요. 그런데 너무 빨리 간다 우리가 5곳을 시범적으로 했으나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걸 계속 확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장협의체 역할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하고의 정확한 선을 긋지 않으면 이게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게 이 사업도 될 수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방금 운영비에서 좀 더 나은 사람들의 인력을 보강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로 가면서 조금 더 사각에 걸린 게 많아요. 그리고 마을이 더 그걸 파악해서 해달라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이 할 수 있는 것과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로 되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롤모델이었던 이 사업 자체를 협의체를 큰 틀에서 다시 봐서 어떤 게 맞는지를 좀 꼼꼼히 체크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 말 충분히 공감하시죠?

간사님께서 많은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고 서로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보통 특수시책을 하는데 저희 과가 10건을 무려 특수시책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수시책 보고 때 과장이 말이야 인력도 안 불어나는데 그렇게 일도 많은데 사회복지과가 엄청 야근도 많이 합니다. 일도 많은데 그것을 다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팀별로 한 건씩만 내달라 그랬더니 시책을 다 2건씩 내서 과장인 제가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간택을 다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지금은 다 마을 복지공동체 그렇고 지역보장협의체도 법률에 있지만 어떤 지금 마중물이다 어떤 것을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도 좀 잘하면 해 주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싹을 키워나가야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드머니라고 생각하시고 잘 봐주시면 저희들이 신규사업 10개를 다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보다 그만 두더라도 또 내년에 시도하더라도 일단 열심히 해볼 테니까 좀 예산을 제대로 원안대로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신 거죠? 그러죠? 저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제 위원장님한테 마무리 발언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제 말 안 해도 되나요? 제가 더 할까요? 그냥 이걸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에 대한 의욕적인 시책 하려는 그 의욕 충분히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그 시책이 의욕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성공적으로 된다면 좋겠지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되도록 하자는데 위원님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7쪽에 승화원 화장장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가 1억2천만원이나 줄어들었네요. 뭐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요?

화장장 저희들이 관리비를 받지 않습니까? 15년 단위로 해 가지고 그런데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15년 말고 한 5년 이내 반납하고 가져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환불을 해 줍니다. 그 전에는 조례의 제도가 없어 가지고 환불을 못해 줬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작년부터 5년, 3년, 2년 해 가지고 만약에 유골함을 납골함을 안치를 해 가지고 보호자들이라든가 추모객들이 회수해 가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불해 주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골 회수가 많았다는 건가?

올해 보니까 윤달이 끼었지 않습니까? 윤달이 끼어가지고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온 것도 있었지만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윤달이 있어서 유골 회수해 간 사람들이 많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아마 이것은 현재 계획된 금액이고요. 또 추가되면 저희들이 변동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27페이지에 경로 위안잔치 행사 있죠? 거기가 3천만원이 추가로 더 이게 추경 때 올랐습니까? 이번에 3천만원 더 올린 겁니까?

이번에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현실에 안 맞다 좀 올려야 된다 해 가지고 현재 3천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4억으로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대상되신 분들이 4만 명이다 그 말입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어르신 인구는 48천 명이 되죠. 그런데 참여예상 인원해 가지고 4만 명으로 했는데 48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는 단가가 83백원 정도 되죠.

대상이 되면 대상된 만큼 해서 차라리 예산을 세우지 48천 명인데 지금 2017년도에는 3억7천까지 하시고 3천만원 더 얹어서 4억의 예산을 세우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잘사는 동네도 있고 못사는 동네도 있어서 고루 어떻게 보면 경로잔치가 마을별로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후원을 안 받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족하죠. 왜 그러냐면 타월 하나씩 돌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현실적으로 맞춰가자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 행사들 많이 가봤습니까?

그렇죠.

현장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실질적으로 어르신 모두가 참여는 안 하시죠.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풍물이라든가 아니면 식전행사에 참여해서 보시고 타월 기념품 하나씩 가져가는 그런 정도죠. 실질적으로 마을 어르신들이 그렇지만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6군데가 있어요. 합동으로 하신 데는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행사도 풍성한 대신에 어르신들이 경로잔치한 게 아니고 효도 관광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효도관광은 좀 부족하죠. 더 자기들이 내가지고 가시는데 마을별로 100% 충족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경로위안잔치 행사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아마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도 다 때만 되면 점심 때 3군데, 4군데를 쫓아다니면서 인사를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만 다 같은 생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분들 점심 때 밥 한 끼 주려고 그분들 나오시라하고 그분들 모시러 다니고 이게 한편으로 보면 서글프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이분들한테 점심 한 끼 대접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고 그래서 이 경로위안잔치 행사는 실질적으로 4억을 주든 아니면 5억을 주든 그 예산을 수립을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 군데 집중적으로 전체 동에 어르신들 다 모셔놓고 거기서 흥겨운 하루마당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가 식당마다 쫓아다녀보면 서글픈 생각이 든다니까요. 밥 한 끼 주려고 탕 한 그릇 주려고 오시오 가시오 이게 과연 맞을까 저는 좀 그런 것들을 깊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3억7천 정도 이 예산 갖고도 이 예산도 저는 어떻게 보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상 가보면 그 노인당의 인원이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만 명인데 48천 명이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인원들은 여기에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을 아시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리고 이것은 안 맞다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의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진짜 그분들이 아, 우리가 오늘 우리 경로위안잔치로 해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고 오늘 하루를 즐겼구나 그런 자기만족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밥 한 끼 주려고 오라 가라 하면서 더군다나 4만 명이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50%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런 저런 것들 파악을 하셔서 개선방안을 좀 만들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선 방안을 연구해서

매번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과장님 그때 당시는 아니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예 내년에 해 볼게요 예 내년에 해 볼게요 그러다 한 4년, 5년 지금 흘렀습니다. 하여튼 그것 한번 다시 한 번 챙겨봐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보충질의인데 이게 지금 4만 명을 올린 기준이 뭐 있습니까?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작년에 37천 명 잡았죠?

예.

재작년에도 37천 명

3년 동안 동결이 됐죠.

제가 48천 명 우리 노인인구를 봤을 때 70% 잡으면 33,600명, 80% 잡으면 38천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들 얘기를 하지만 거의 우리 어르신들 중에 50% 정도도 못 나올 것이다 하시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렇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하고 뭘 하더라도 70%, 80%는 기준을 가지고 간다든지 뭐가 되어야지 아니 지금 이것이 지금 계속 37천 명씩 잡다가 갑자기 3천명을 늘려가지고 4만 명을 잡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통합에서 운영하는 경로잔치하고 그 다음에 마을별로 운영하는 경로잔치의 장단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중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 같이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게 너무 턱없이 적다 그래서 올리자 해 가지고 3년 동안 동결했는데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요? 예를 들면 A경로당이 있어요. 그러면 A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00명이다

배정할 때 경로당별로 한 것이 아니고 노인 인구별로 합니다.

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48천 명이면 48천 명에 대해서 이 금액 4억을 나누죠. 나눠서 일인당 만약에 8,270원 아닙니까? 8,270원에 대해서 동별로 노인수에 대해서 곱해서 배정을 하죠. 27개 읍․면․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동장이 알아서

읍․면․동에서는 마을 노인회 회의를 하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통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마을별로 할 것이냐 지금 현재 통합으로 하는 곳이 6군데입니다. 국동, 충무동, 광림동, 한려동, 동문동 같은 경우는 통합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다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통별로 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3천 명이라는 숫자를 늘릴 때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이게 올렸다는 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30페이지 자가운전 어르신 스티커 제작하는 것 있죠. 자가운전 어르신들 스티커를 매년 제작합니까?

이거 올해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한 번하고 그러는데 현재 어르신들의 자가운전 어르신들이 우리가 파악해본 결과 약 2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어르신들 운전자들이 그래서 어르신들이 붙여가지고 운전자들이 보호를 할 수 있게 붙이는데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해 주셔야지

그때 저희들이 올해 초에 올렸는데 그때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이번에 3천 매

이것해도 그러면 말씀대로 하시면 300만원 어치면 몇 %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올해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많이 소화를 하고요. 내년까지 하면

아니 데이터를 가지고 총 65세 어르신들이 자가운전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48천 명중에서 1만 명이 되면 1만 명이 된다든지 어떤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올해 했는데 얼마나 됐고 그래서 나머지 몇 명이 되니까 이런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한다든지 뭐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야지

위원님 스티커가 한번 붙여놓으면 1년 가고 2년 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스티커 차에 한번 붙여놓으면 몇 년 가지 차유리가 깨지기 전에는 가죠. 안 그럽니까?

저희들이 일본 같은 사례를 봤습니다. 봤는데 스티커 유형이 우리하고 틀린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스티커를 갖다가 붙이는 것이 유리창에 붙이고 밑에도 붙이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붙인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차량에 하나 붙이는 것이 목표이지만 앞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아니면 수요가 적어지면 적게 하겠습니다.

자가운전 어르신한테 스티커 부착해 주면 이게 효과가 뭐가 있어요?

이제 야간에 좀 보이죠. 야간에 보이고 보통 주간에도 어르신들이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운전하면서 아 저거 어르신이 운전하고 있네 그것을 보고 조심해 주고 그러는가요?

그런 경향이 있죠.

이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싶은 생각도 들고 누가 그것 얼마나 스티커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그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운전하는데 그것을 보고 적용시킬 사람들 거의 없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지 말아야 할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성 안전스티커도 붙이고 다니고요.

여성안전스티커도 의미가 없다고요. 주차장 같은 것은 의미가 있지만 아니 여성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운전하는데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게 되냔 말이에요.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붙이고 다니는 것이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더 싫어할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다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저 차에가 어르신 스티커가 붙었네 여성스티커 붙었네 그것 보고 다닙니까?

뒤에서 보면 보일 수가 있죠.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에 그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37페이지요 경로당 소규모 긴급 기능보강 지금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배가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동절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보일러입니다. 보일러가 저희들이 예상을 안 했는데요 보일러가 많이 터지더라고요. 보일러가 보통 수명이 우리는 많이 길어봐야 7년 잡았는데 7년이 아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왜 그러냐면 일반 가정 난방용 보일러하고 동일한 규격도 있겠지만 보일러를 많이 떼십니다. 많이 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일러가 기름보일러에서 우리 구 도심권에는 가스보일러로 개량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일러 관계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씽크대, 화장실 개보수 그것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과가 지금 예산이 1,628억이에요. 이번에도 사실상 보면 24억이나 더 추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올해, 작년 다 5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왔거든요. 내년 예산은 또 배로 튀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뛰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20%, 30% 튄다면 그런 대로 가는데 갑자기 5천만원인데 1억 올려 가지고 25개소 해왔는데 50개소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방만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가 지금 기초연금이 지금 현재 100억입니다. 1,600억중에서 천억입니다. 천억 가장 큰 비중이 기초연금이 작년 예산은 83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액이 지금 현재 999억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개보수 관계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방금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경로당 소규모 긴급 기능보강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지원을 해줘야 될 노인당들 현황이 나왔습니까?

예, 지금 읍․면․동에서 이야기된 거나 경로당에서 이야기된 거나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거나 다 해줬습니다.

아니 지금 이 예산이 당초 5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 더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50개소 현황이 나왔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 소모했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소모를 했어요?

예, 다 썼습니다.

아니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아니 올해 예산도 1억입니다. 그런데 1억 다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것은 당연히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다 썼겠죠. 내년도 지원해줘야 될 노인당들

이 자체는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긴급하게 발생한 것 아니면 갑자기 발생한 것 때문에 우리가 세워놨죠.

과장님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발생되는데 지원해 줄란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5천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5천만원 세워갖고 1억 세웠는데 올해는 그냥 1억을 한꺼번에 같이 세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글쎄요. 먼저 그게 파악이 우선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하면 어쩔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예산들이 나중에 가서 노인당 지원을 긴급 보강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돈들이 남으면 또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43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그 부분에 보면 지금 1억38백이 증감이 됐어요. 작년보다 전년도에 7억3천인데 지금 8억68백으로 되어 있거든요. 1억38백이 늘어난 게 어떤 게 늘어났습니까? 여기는 통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안 보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 한번 체크해 가지고 주시고 과장님 제일 밑에 쪽에 보면

137페이지 밑에 1억38백 늘어난 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현재 경로당 신축이 3건이 되었습니다. 보통 2건 정도 평균으로 했는데요. 1년에 5건 정도 개축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3건을 신축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늘어난 겁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주삼동이나 이런 데가 개축하는데 1억45백 신규로 늘어났다하면 여기 한 군데만 해도 1억45백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장수경로당 이런 데 1억35백 늘어나고 초도 대동경로당 개축 1억5천 늘어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여기 물품지원비도 있고 물품지원비가 작년에 5천만원이었거든요. 경로당 물품지원이 5천만원이어 가지고 추경에 더 5천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 7억3천이었는데 올해 1억38백이 이렇게 증감으로 해서 증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방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하나 늘어나는데 1억4천 1억5천이 늘어나는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경로당 물품지원사업 있죠. 1억 이게 올해 다 물품지원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어떤 데 이렇게 지원이

물품지원이 우리가 경로당이 에어컨이 없었죠. 올해 왜 그러냐면 여름에 어르신들이 더위에 시달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을 사줬습니다. 올해 가장 큰 물품지원이 에어컨이었습니다.

에어컨으로 신청 받아서 1억을 지원해줬다

예, 수요를 파악해서 거의 해줬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경로당 물품지원사업 집행한 현황 하나 주시고 내년에 1억을 세우면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물론 에어컨은 했다지만 냉장고라든가 TV 같은 것 TV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보니까 오래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신청을안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특히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많이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보니까 단가가 낮은 것을 많이 보급을 했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가스레인지도 실질적으로 바꿔줘야 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이 물품지원사업 결정된 것은 없네요?

그러죠.

예산 1억이 세워지면 그 예산을 가지고 수요 파악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워야겠죠.

그러니까 1억이 세워지면 1억 갖고 할 것이고 5천만원 세워지면 5천만원 갖고 할 것이고

위원님이 원하시는 물품 같은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소요량에 다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작위로 이렇게 경로당 물품지원사업 1억을 세울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수요파악이 됐을란가는 모르겠지만 수요파악을 해서 어느 노인당 어느 동에 뭐 그런 것들이 내역이 쭉 나와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파악하게 되면 수요가 넘쳐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2018년도 내년 소요량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강재헌위원님이 한 스티커 제작 그 밑에 430페이지 100세 시대 신문 이게 옛날부터 해왔습니까? 오래 전부터

예,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100세 시대 신문 경로당에

어떤 신문을 보내줍니까?

경로당에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문을 보내줘요? 100세 시대라는 신문은 없을 것 아니에요? 특정되어서 시에서 발행하는 겁니까?

시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단위 100세 시대 신문이 있어요. 100세 시대 신문이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대한노인회하고 협의를 맺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도 경로당에 가보면 보는 어르신도 있고 또 그냥 쌓아놓은 어르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나름대로 다녀본 결과 이 신문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정보화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그거 방금 말씀드렸지 않아요. 취지는 좋다고 그런데 이 신문을 저희들도 잘 보지 않는 신문을 어르신들이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신문을 보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저도 주단위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우리 과장님은 꼭 봐야 되니까 그 과에 속해 있으니까 볼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노인들 안 볼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다음에 가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거 진작부터 해왔다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이 앞에 추경 때도 이야기했는데 항꾸네 이것하고 노인당하고 경로당하고 서로 중복사업 아니에요? 그때 과장님 말씀은 별개다고 극구 반대하던데

우리 다른 위원님도 계속 이야기하시지만 지금 현재 장소는 같죠. 기존 경로당에

물품도 보니까 그리 지원을 할 거고

물품은 한 번 지원하고 두 번 다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물품의 이불장이라든가 가사도구 그런 것이 들어가죠. 그러기 때문에 밥솥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지원 안 하죠. 물품에 한해서는 그런데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다가 병이 나시든가 아니면 식사를 거르신다든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꾸네 어르신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주거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낮에는 같이 생활할 수 있지만 저녁에만큼은 항꾸네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개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저녁에

예, 모니터링 해 가지고

읍․면․동 그쪽에 많죠?

그렇죠. 현재 농어촌지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자료를 모니터링 해 놓은 것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만 이번에 CCTV를 설치하네요? 12대

우리가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항꾸네 어르신들이 사실은 보니까 어르신들이 도난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 가지고 CCTV가 그렇게 크게 정밀화된 CCTV 아니고 가격이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전 경로당에 CCTV가 그쪽으로 보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를 해 주면 다른 경로당도 다 해달라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전 경로당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CCTV를 너무 남발하는 것은 아니냐 노인 분들은 제가 다녀보지만 특별히 CCTV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낮에 보통 아침 10시에 와서 놀다가 식사하고 집에 갔다가 2시에 왔다가 5시에 식사하러 가거든요.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겁니까?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실내죠. 왜냐하면 드나드는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일반 경로당 말고 항꾸네를 시범적으로 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녁에 주무실 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보호차원에서 CCTV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그거 누가 관리할 거예요?

CCTV는 중앙시스템이 있습니다.

관제시스템에서 그것도 관리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관리가 거기까지 될까요? 하여튼 거기서 통제한다 그 말이죠? 우리 시청 바로 옆에

아니 우리 시청 옆에 하고는 틀리죠. 다른 통신업체하고 해야죠. 왜냐하면 민간 통신업체에서 해야지

그러면 그 비용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은 유지비라 해 가지고 유지비입니다. 유지비는 1년에 2만원 3만원 싸게 할 수 있습니다. 통으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라고요?

1년에 관리비 말이죠?

CCTV 설치요.

CCTV 설치는 60만원 내고요. 하나 설치하는데

아니죠. 300만원씩 개소 당 54백 아닙니까? 439페이지 60만원이네요.

60만원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물품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개소 당 위에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경로당 물품지원 아까 우리 김종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밑에 하고 또

439페이지 경로당 물품지원하고 항꾸네 어르신 물품지원 그것 말씀하시죠?

예, 예.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항꾸네 어르신 물품은 뭐냐 하면 특정이 있습니다. 이불 그 다음에 가재도구 넣는 것 밥솥 정해져있습니다. 현재 어르신 보금자리 30개소에 내년에 42개소까지 되는데 그것 말고 위에 경로당 물품지원은 일반 경로당 TV,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 등이 되겠습니다.

아예 살림살이를 다 사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살림살이를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줘야죠. 어르신들에게 돌봄사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취지는 좋아요. 홀로 살고 해서 고독사하고 이런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은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죠. 전부 다 우리 시비 아닙니까? 이거

그러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좀 아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물품이 이것으로 하나의 계획이 설치되면 부수적인 것이 많이 따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하긴 해야 되겠지만 많이 들어가서

우리 이정만위원님 말씀은 어르신들에게는 지원이 한이 없는데 좀 절약할 것은 절약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우리 경로당에 생일잔치하는 것 아시죠? 복지관에서 합니다. 알죠?

합동생신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소 당 40만원씩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관하고 저희가 함께 합니다.

가보셨어요?

가죠. 합동 생신에

그런데 가면 모자에 케익에 해서 음식을 좀 합니다. 그런데 꼭 주체가 복지관이어야 됩니까?

아니 저희 여수시에서 하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행사 자체를 떡케익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만드는데 우리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관을 연계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가면 복지관 아가씨가 둘이 오고

그것은 동여수복지관을 말씀하시죠. 동여수복지관은 음식을 만들어가는 거고 여수노인복지관은 거기 가서 하는 거고 그래요. 좀 틀립니다. 방식이

그런데 그 두 군데를 해서 돈을 이렇게 줘서 하는 것 보니까 저는 우리 이쪽에 하는 것 보니까 아가씨들 둘이 와서 음식을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동여수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줬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두 군데다 보니까 지역별로 좀 나눴습니다. 나누고 현재 한 군데 하면 40만원 이상 더 듭니다. 왜냐하면 떡 하나만 하더라도 8, 9만원 해버리는데 그래서 후원 좀 받고 해서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되었습니까?

합동생신 오래되었죠.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저가 할 때는 거의 20개소되었습니다. 지금은 80개소 120개소까지 늘어났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 131쪽 보면 국고보조가 182억48백이나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증액된 분야가 어떤 어떤 부분이죠?

기초연금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노인 치매 주야간보호 그 다음에 노인 전담실을 증축으로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연금도 늘어났습니다.

수당은요?

장애인수당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요. 장애인연금도 원래 4월부터 인상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기초연금하고 맞추다보니까 9월부터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9월입니까?

예, 내년 9월입니다.

그 다음에 428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관계인데요. 지금 여수가 노인 인구가 몇 명이죠? 정확히 48,465명입니다.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48,465명

16.88%니까 약 17% 되죠. 이제

그러면 지금 고령시대죠?

고령사회죠.

고령화를 지나서

14% 이상이 고령사회고

그러니까 초고령사회를 진입하고 있어요. 20%면 초고령사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고령사회에서 건강한 사람들의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다행히 국가에서는 9개월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들은 굉장히 많죠. 수요가 여기에 다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3개월짜리 노인 일자리사업을 같이 만들어서 병행하고 있는데 이제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9개월짜리 일하시는 노인들하고 3개월짜리 일하시는 노인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도 조금 더 예를 들면 4개월이나 5개월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들 사이에서 기왕에 노인 일자리 시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일자리 만든다면 3개월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4개월이나 5개월 이렇게 좀 늘려서 건강하신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3개월에서 4개월, 5개월 늘리는 것은 참여인원수에도 제약을 받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균형성이라든가 배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 향후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이 아까도 여러분 이야기 나왔는데 내년도 1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건강하신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운동기구가 없죠. 그러니까 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경로당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건강하신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운동도 하실 수 있도록 에어컨이나 냉장고, TV에 국한하지 마시고 필요한 노인당에 대해서는 운동기구 한 점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운동기구 안마기구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늘상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가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는 그런 제약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이 싫증을 필요해서 했지만 싫증을 자주 낸다는 그런 것도 많이 대두돼 가지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래도 기존에 있는 운동기구나 안마기구를 고쳐야 되지 않냐 해서 올해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웠어요. 세워 가지고 물품을 고치고 있고 새로 예를 들어서 하면 물품이 최하가 2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2백만원 물품을 사줘버리면 우리가 또 어렵습니다. 물품을 정하는 것이 안마기라든가 아니면 운동기구가

경로당에 필요한 꼭 일률적으로 안마기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경로당 현지 상황에 맞는 그런 물품을 하나씩 해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대용이라든가 소규모

러닝머신 같은 것 필요하고

소규모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29쪽 장수노인 생일상 챙겨드리기 있잖아요. 2만원 해 가지고 257명 지금 이게 케익을 9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전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부터서 저는 이거 생일상 보고 아니 경로당 생신 생일상 차려 드리기 행사 있잖아요. 이것을 말을 장수 노인 뭐 케익이랄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생일상을 차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고 2만원짜리 생일상이 어디 있어요.

케익이라든가 떡케익을 갖다드리는데요 이것은 순수 도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꾸기가 순수한 도비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도 생일상이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왔어요?

예, 생일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는 생일 떡케익을 주죠.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도비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341명인데 왜 257명만 그러면 84명은 뭐요?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 강재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웠습니다. 시비로 순수하게 왜냐하면 도비에서 더 안 줍니다. 이걸 도비에서 주라고 해도

도비에서는 뭔 기준으로 주는 거요? 그러면

도비에서는 실질적으로 뭡니까?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이 금액만 줍니다. 지금

아니 95세 이상 노인들이 파악이 돼서

더 많이 줘야 되는데요 도비에서는 별로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전에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없으면 시비라도 세워서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시비로 세워서 줬습니다.

그러면 84명분은 어디다가

추경에 세워야죠.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해서

여기에다가 처음부터 세워야죠. 그러면 숫자는 뻔히 나오는데 헷갈리게 하지 말고 도비에서 이렇게 257명분이 내려왔으면 몰라 도에서는 2만원짜리 하라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 금액으로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나누기 이 금액에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건데 어쨌든 여기에다가 같이 시비를 얼마 해 가지고 넣어야죠. 그래서 숫자를 맞게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신장 장애인 혈관 투석 재수술비 지원하는 거요?

예.

지금 신장 장애인 이것은 재수술비예요. 그러면 수술하실 때는 그냥 수술할 때는 재수술 말고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여기는 신장 장애인 재수술은 인제 지금 신장 장애인한테 저희들이 단체로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이제 50명분 해서 인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관을 저희들이 신장 장애인들이 투석을 하면 일주일에 두 번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〇 강재헌위원 : 예.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혈관을 보시면 위원님도 다 아시죠? 〇 강재헌위원 : 알아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그게 혈관 개통수술입니다. 혈관이 좁혀진 것을 갖다가 인공수술을 박아서 그것을 갖다가 넓게 해 주지 않습니까? 〇 강재헌위원 : 예.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개통수술을 한 번 하면 그것이 인제 오래 가면 10년도 갈 수도 있고 빨리 가면 2년도 갈 수 있다더라고요.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수요자를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드릴라고 하고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재수술에 한해서는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아니 개통수술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개통수술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50명 정도의 어떤 신장 장애인들에 대해서 연차별로 50명씩 해 나갈 계획입니다. 〇 강재헌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재 수술비 지원이라 그래 놓으니까 수술비 지원이라 그러면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맞습니다. 혈관 개통수술이라 그래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래요. 혈관 개통수술 알겠는데 그러면 재 수술비라 하니까 말 자체가, 그러잖아요? 이게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죄송합니다. 혈관 개통수술입니다. 〇 강재헌위원 : 아니 저도 그 사람들 보면 정말 그 팔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심하던데 하여튼간 용어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하는 것하고 장애인가족 출산지원금 있잖아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예. 중복은 안 됩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게 중복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중복이에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백만원 〇 강재헌위원 : 여성장애인에 대한 것은 국비에서 내려오니까 이것은 저렇게 편성해 놓고 장애인가정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장애인가정에서 〇 강재헌위원 : 아버지가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아버지가 장애 있을 때는 70만원 주는 거죠. 〇 강재헌위원 : 아들이나 다른 사람들 장애는 안 되고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가족이니까 되죠. 왜냐하면 장애인가족이니까 되죠. 〇 강재헌위원 : 그러죠?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예. 〇 강재헌위원 : 누구라도 그러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가족 〇 강재헌위원 :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70만원 〇 강재헌위원 : 그렇게 인제 해 준다는 얘기죠?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예. 〇 강재헌위원 : 이것은 국비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세워서 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러니까 안 돼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놨다는 얘기죠?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예.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인제 〇 오홍우위원 : 한 가지만 더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오홍우위원 : 단답형으로 그냥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436쪽에 치매전담 주야간 보호시설이 구체적으로 뭔 시설을 하는 겁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요양보호 등급에 따라서 주야간 보호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인 주야간 보호를 근데 인제 치매로 확정된 사람만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치마환자가 계속 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기 때문에 치매환자로 판정 받으신 분에 한해서 주야간 보호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그러니까 주야간으로 케어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시설 신축이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짓는 거예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그렇죠. 예. 〇 오홍우위원 : 병실 동을?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정원 25명 이하짜리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거기 보니까 기능보강 해 가지고 요양시설 치매전담실 또 증, 개축이 있어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예. 〇 오홍우위원 : 또 주야간 보호시설 그러면 이거는 2개 다 똑같은 것 아니냐?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전담실은 숙식이 가능하고 생활시설이고요 주야간 보호는 아침에 모셔왔다가 저녁에 모셔가고 그런 주야간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나는 어떻게 비슷한 것이 거꾸로 구축이 더 비용이 많아요. 하여튼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 그거 몇 달간 지원해 주는 겁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5개월입니다. 〇 오홍우위원 : 5개월 또 냉방비는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2개월입니다. 〇 오홍우위원 : 이거는 2개월이고?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예. 〇 오홍우위원 : 그러면 경로당 운영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어디다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밑에 437쪽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시비 있지 않습니까? 〇 오홍우위원 : 시비를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그렇죠. 모자란 것을 시비로 지금 충당한 거죠. 〇 오홍우위원 : 연간 운영비에다가 이게 모자라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예. 그렇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더 해 주는 거예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예. 예. 그렇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용도는 다 똑같은 거고?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예. 〇 오홍우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영위원님 〇 김재영위원 : 431페이지에요, 노인단체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해년마다 이렇게 조금씩 금액이 오르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가요? 작년에도 보니까 한 13백 정도 증액됐고 올해도 또 1,270만원 증액되고 그러는데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신규 사업이 좀 있어요. 왜냐 하면 신규 노인의 활성화 운영비로 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41백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〇 김재영위원 : 아니요 그거 말고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밑에 〇 김재영위원 : 그러니까 시·군노인회 활성화 운영비 지원 사업은 지금 올해 새로 들어와 가지고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그렇죠. 새로 들어왔죠. 〇 김재영위원 : 그래서 인제 그거는 법정운영비보조는 그만큼 그래서 인제 38백이 증액이 됐는데 경상사업보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부설노인대학 운영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450만원에서 지금 18백만원까지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예. 노인대학의 어르신들이 지금 올해는 45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55명 정도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아마 지금 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가 협소한데 실질적으로 60명 이상은 못 한다 해서 저희들이 55명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지금 그 정도 인제 수요가 되시는 건가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그러죠. 예. 〇 김재영위원 : 그만큼 인제 요구가 많아지니까 거기만 증액을 하신 거고 합창단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조금 많이 지원을 하신가 봐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아 시니어합창단요? 〇 김재영위원 : 예.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락공원 주변마을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은 해년마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짝수년도만 하고 있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짝수년도에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3억인데요 인제 이번에 에너지 자생마을이라 해 가지고 태양열로 해 가지고 그 수익을 인제 마을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제 마을의 협의가 있어야겠죠. 〇 김재영위원 : 짝수 년마다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예. 〇 김재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456쪽요, 여수시 장애인 한마당 대축제 이게 12백만원이 증액됐는데 11백만원에서 23백만원으로 돼 있어요. 대폭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특별한 이유는요 원래 장애인의 날 행사가 4월 20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한마당 행사가 10월 달에 따로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제 장애인단체하고 지금 간담회에서 합하자 해 가지고 〇 위원장 김행기 : 통합한 거예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 통합해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통합해서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7, 121, 125, 129, 132, 133쪽 141쪽부터 143쪽까지 15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세출부분 461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387쪽부터 13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이정만위원 : 과장님, 결혼장려 프로그램 옛날 TV에 나왔었죠? 전에 SBS인가? 짝,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이게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인제 당초에는 인제 그걸 모토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보고 싶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인제 짝이라는 개념에서 성비를 남자, 여자 해서 성비가 이게 안 돼서 추진이 좀 안 됐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이번에도 또 하실려고 올린 겁니까?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사실 인제 새로운, 작년에 못 했던 그 부분 장·단점을 좀 검토를 해서 새로이 접근해서 해 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박성미간사와 사회교대) 〇 이정만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2018년 아동수당 급여 확정액이 감액이 212858, 2억이 깎였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뒤에 시비 2개월분 삭감 7, 8월분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지금 예산상 반영된 것은 7월부터 당초에 지침이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6개월분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10만원 주는 게 근데 지금 현재 인제 문재인정부에서 9월부터 하는 걸로 돼 있어서 2달분을 삭감한 겁니다. 시비만 〇 이정만위원 : 아 그렇습니까?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정부시책에 따라서 이게 변한 거구만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예. 〇 이정만위원 : 우리 여수는 예산을 이미 올려놨는데? 〇 서완석위원 : 야당들이 그렇게 한 거지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죄송합니다. 〇 이정만위원 : 알겠습니다.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중앙정부에서 그리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인제 시행 시점에 따라서 2달분 삭감한 겁니다. 〇 이정만위원 : 알겠습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예.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강재헌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7쪽 신나는 장난감나라 운영 물품 구입하는 거 이거 왜 이렇게 확 늘어버린 거예요? 지금 올해도 그러고 작년도 그러고 보통 한 8백만원 선에서 그렇게 갑자기 33백만원 이렇게 막 늘어버린 이유가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지금 인제 신나는 장난감나라가 지금 1호점, 2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올 인제 12월 달에 2017년도 본예산에 인제 이동장난감나라가 지금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차량이 개조돼서 곧 시승식을 할 준비를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따른 장난감도 구입을 해야 되고 거기의 제반사항들을 시스템이나 이런 사항들이 지금 예산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럼 이동장난감나라라는 차량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차량을 구입해서 찾아가는 〇 강재헌위원 : 차량에다가 구비할 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그 안에 인제 장난감도 채워야 되고 그동안에 인제 예산확보를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또 부족한 게 있어서 〇 강재헌위원 : 그 동안은 이동장난감 그런 건 없었나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없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차량은 어디서 구한 거예요? 그러면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입찰해서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〇 강재헌위원 : 지금 현재 구비됐습니까? 차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차 구입해서 지금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러면 장난감 세척기하고 세탁기는 어떻게 달라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인제 세척기는 조그마한 장난감, 소형을 소독하는 기구, 세탁기는 같은 방식인데 좀 큰 장난감 인형이나 이리 큰 장난감을 세척하는 그런 겁니다. 통통세탁기라 해 가지고 적은 것은 인제 세척기를 사용 못 하니까 〇 강재헌위원 : 근데 그동안 없었어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없었습니다. 지금 1호점, 2호점 해서 인제 우리 직장 시청 뒤쪽에 이마트 직장 어린이집 2층에 있었고 하나는 인제 지금 돌산에서 진남경기장 거기서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인제 그 외에 이용하실 분들이 많은데 요구사항들이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분들 또 집중적으로 또 있는 그런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찾아가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그리 만들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아니 근데 과장님, 지금 우리 장난감나라 그쪽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지금 1호점은 인제 2008년도부터 했었고요 2호점은 14년도에 〇 강재헌위원 : 그러면 이때까지 장난감 세척 한 번도 안 했어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아니 그 자체는 있고 우리 이동차량 이번에 새로 거거에 필요한 〇 강재헌위원 : 아 이거는 이동차량용에 구비를 새로 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예. 새로 하는 겁니다. 〇 강재헌위원 : 저는 그래서 물어본 게 그동안도 처음부터 다 세척을 해 갖고 했을 건데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 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〇 강재헌위원 : 당연히 당연, 그래서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492쪽 보육교육 문화의 밤 있죠?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〇 강재헌위원 : 15백만원 예산 세워놓은 거 이게 지금 신규죠?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〇 강재헌위원 :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제 된 거예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〇 강재헌위원 :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화의 밤을 하자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에 있었어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작년에 17년도도 인제 있었고요 〇 강재헌위원 : 아니 근데 왜 예산이 없어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지금 추경에,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추경에 얼마가 세워졌어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천만원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 교직원만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 인제 취사분이나 운전자들 이런 분들 종사자들이 전체를 하는 게 사기 진작에 좋겠다 해서 16백 인원이 늘어나면서 5백을 더 증액해 줬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해 왔던 거예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실질적으로 자체 16년부터 자체예산으로 하다가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제 우리 시에 건의 〇 강재헌위원 : 그래 가지고 보조를 좀 해 주는 거예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〇 강재헌위원 : 이거 행사는 어디서 해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했는데 이번에 엑스포 홀에서 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엑스포 홀에서 했어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〇 강재헌위원 : 11월경에 할 예정이라고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〇 강재헌위원 : 매년 그렇습니까?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시기는 인제 10월 달 이쪽저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알겠습니다.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〇 간사 박성미 :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김재영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은 오히려 예산이 좀 줄었네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지금 인제 본예산 대비로 하다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〇 김재영위원 : 이것도 추경에서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그리고 인제 가내시나 변경내시가 오면 또 조정이 되고 인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〇 김재영위원 : 보통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축소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예. 〇 김재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오홍우위원 : 우리 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소?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지역아동센터 〇 오홍우위원 : 예.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40개소 있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40개소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〇 오홍우위원 : 거기가 개인들이 하는 건 몇 군데입니까?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전부 다 개인이 합니다. 〇 오홍우위원 : 법인도 있고 그러잖아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그거는 어린이집 〇 오홍우위원 : 아 어린이집하고?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어린이집은 시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〇 오홍우위원 : 아동센터하고 또 다릅니까?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〇 오홍우위원 : 다 개인들이 하는 곳이다?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예. 〇 간사 박성미 :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지역아동센터 개인만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〇 오홍우위원 : 예산을 누수가 안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비를 지금 26억을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가 지금 누수가 생길까 봐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들이 하거나 민간, 개인이나 민간이나 마찬가지겠죠.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〇 오홍우위원 : 하는 곳은 4대 보험을 다 넣어줘야 됩니까? 안 넣어줘야 됩니까? 운영비에서 다 지원해 주죠?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〇 오홍우위원 : 그런데 4대 보험을 다 넣게 돼 있죠? 직원들, 근무자들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예. 〇 오홍우위원 : 그러면 어때요? 다 넣어주는 겁니까?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운영비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부담하죠?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〇 오홍우위원 :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 대 민간이 하는 단체에도 4대 보험을 다 넣어줘야 되냐고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그거는 인제 종사자 처우개선이고 아동보호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되고요 시설운영차원은 인제 시설을 준비하는 사람이 개인이냐 시냐 법인이냐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그러니까 개인이나 민간인이 하는 시설에도 4대 보험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보조를 해서 가입을 시키냐 그 말입니다.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처우개선 〇 오홍우위원 : 그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지침을 보고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처우개선차원에서 〇 오홍우위원 : 법을 보다가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법인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 말고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4대 보험을 다 가입을 안 시키고 산재하고 고용보험은 제외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〇 간사 박성미 :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팀장님 혹시 답변 지금 아까 개인시설만 있다는 부분하고 다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다시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종교법인이 있고요 사회복지법인이 있고요 〇 오홍우위원 : 아니 시간 가니까 못 챙기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인제 종교법인이 있고 인제 일반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세분화를 지금 요구를 하신 건데요 근데 인제 시립이 아닌 개념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〇 오홍우위원 :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데는 4대 보험을 다 넣어주는 게 아니고 4대 보험이 건강, 국민, 고용, 산재가 있잖아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예. 〇 오홍우위원 : 건강하고 국민은 넣어주는데 고용하고 산재는 제외하도록 돼 있는 걸로 내가 봤단 말이에요.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〇 오홍우위원 : 그런데 그걸 다 무작위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4대 보험을 넣어준다는 것은 예산낭비고 누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련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지침을 한번 봐보세요. 〇 간사 박성미 : 과장님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그러니까 한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가 확인 한번 해 보시라고요. 분명히 저는 이 관련법이나 지침을 한번 보니까 그건 제외토록 돼 있습니다. 〇 간사 박성미 : 과장님,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〇 오홍우위원 : 자 자, 나중에 자료 주시고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〇 간사 박성미 :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〇 오홍우위원 : 자료로 나중에 대신 합시다. 〇 여성가족과장 조수현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시간 가니까 마칠게요. 〇 간사 박성미 : 예. 오홍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시설이면 단체장이 법인에 소속돼 있을 때는 4대 보험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개인시설일 때는 방금 오홍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다 감사를 해 보시면 알다시피 그거를 과장님 정확히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애요.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성평등기금은 1387쪽부터 13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387쪽부터 1393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4, 121, 122, 123, 126, 127, 133, 154, 163쪽입니다. 세출부분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529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강재헌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슬레이트 석면관계 있죠?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〇 강재헌위원 : 이거 전수조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아 그 대상 가구 수 말입니까? 〇 강재헌위원 : 예.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근데 또 여기 슬레이트 및 석면 건축물 조사 해 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529쪽에 보면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인제 그것은 처음에 확정이 되어 있더라도 추가적인 조사들이 또 필요하고 또 왜냐하면 빈 집 같은 경우에도 많기 때문에 거주하다가 또 없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시 또 추가 더 확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하여튼 이런 부분이 한 번 조사가 기본적으로 딱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인제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계속 조사, 건축물 조사로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하여튼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그럼 석면 이거 지금 우리 여수시 전체적으로 총 몇 세대나 됐어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지금까지 이 슬레이트 〇 강재헌위원 : 아니 대상이, 대상이 몇 세대 중에서 몇 세대를 지금 처리했습니까? 지금쯤은 석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지고 우리 시로서는 총 어느 정도의 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치를 하고 지금은 한 몇 세대에 몇 %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석면 얘기 나온 지가 지금 너무 오래 됐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양이 얼마나 남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감을 못 잡겠어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비와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속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완료됐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 또 안 된 데가 좀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으로 인제 그분들이 또 신청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해진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〇 강재헌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전수조사는 한 번 됐다 그랬죠? 아까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그건 예. 수시로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전수조사를 할 때 총 우리 세대수가 예를 들면 만 세대면 만 세대 정도가 이런 슬레이트 지붕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한 3천 세대는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7천 세대 남았어요. 그러면 70% 정도 지금 남아있어요 그런 정도가 뭐가 나와야지.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지금 현재 총 한 240동 정도 되는데요 한 127동 정도가 완료 지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럼 50% 이상 됐네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〇 강재헌위원 : 그래서 그런 조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감을 잡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청소대행업무 현장평가단 수당 있죠? 530쪽에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〇 강재헌위원 : 평가단이 27명이나 돼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당초에 작년까지는 몇 명 안 했습니다. 근데 전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게 몇 명 해 가지고 되냐 각 읍·면·동에도 참여를 좀 시켜주라 그런 또 지적을 좀 하셨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 지금 20명으로 하반기에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설문평가와 현장평가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각 읍·면·동에도 더 참여 확대를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별로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씩만 했는데 그걸 또 두 번으로 그렇게 좀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평가하는 게 뭘 평가하는 거예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새벽에 청소하는 실태 인제 현장실태도 하고 또 설문조사,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 그런 것도 운행상황도 가서 보고 청소 상태 그런 것도 보고 〇 강재헌위원 : 그럼 그 설문조사 만들어 내면 10만원씩 수당을 주는 거예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3일간 합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3일간 그렇게 현장평가 설문조사 그런 것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러니까 3일간 하면 30만원이네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읍·면·동 추천도 받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공문을 보내서 적정자를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게 됩니다. 〇 강재헌위원 : 아니 여기에다가 1,620만원을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도시공사 청소하는데 잘 하는가 못 하는가 뭘 하는 걸 그걸 평가한다고 1,620만원을 수당으로 줘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인제 평가는 법적인 사항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이왕 한 거 좀 평가단 참여를 좀 확대를 해서 각 읍·면·동에도 1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더 객관성이 더 있지 않냐 생각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게 법적사항이라고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그 평가는 하게 돼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평가를 전문가 3명만 하면 돼요. 〇 강재헌위원 : 근데 지금 작년보다 인제 배로 튄 게 1번 했던 것을 2번 하기 때문에 이렇게 8백만원에서 16백만원으로 뛴 거예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그렇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1번 하면 안 되는가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아니 인제 1번 해도 되는데 우리 시 조례에는 또 2번 하게 돼 있고 법적으로는 1번 해도 됩니다마는 우리 시 조례에가 2번 하도록 〇 강재헌위원 : 그럼 왜 그동안 1번만 했어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아니 인제 2번 이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1번, 인제 올해까지도, 올해도 좀 2번 할라 그랬더니 제가 와 가지고는 이미 상반기에는 못 했고 예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1번 하고 내년부터 2번으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〇 강재헌위원 : 아니 이게 지금 한 사람당 하루에 10만원씩을 주는 거잖아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그분들이 하루는 사전에 교육을 하루 받고 또 새벽에 청소차 운행한 걸 또 현장도 가야 됩니다. 〇 강재헌위원 : 차라리 이런 걸 할라면 시민단체나 다른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아니 지금 참여를 시킵니다. 〇 강재헌위원 : 다른 모니터단체 이런 데 해 가지고 그런 데다가 주면 제가 보기에는 깔끔하게 더 잘 할 것 같은데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시민단체에 〇 강재헌위원 : 3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야 매월 요일별로 아니면 정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저런 1,620만원 정도면 충분히 이런 거 활동을 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근데 시민단체도 왜냐하면 한 군데를 하면 객관성이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지역별로 다 이렇게 돌면서 한다는 것은 좀 〇 강재헌위원 : 꼭 시민단체가 아니라도 다른 거라도 보면 내가 보기에는 이건 10만원씩 3일 예를 들면 3월 달에 3일 동안 딱 운영하고 그 다음에 2번 한다 그랬으니까 9월이나 10월 달에 한 번 3일 동안 운영하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한 9월하고 12월초, 6월초 해서 그렇게 지금 시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〇 강재헌위원 : 그러면 이런 평가를 할라면 모니터 평가를 해서 예를 들면 주말이면 주말 계절적인 거 또 주중, 주말 이런 부분이 구분이 돼서 해야 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명절 때, 연휴 때는 어떻게 되는가도 파악이 돼야 되고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평가고 그렇지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운영도 그러고 이것을 수당을 줘서 평가할 정도면 이걸 제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적용을 시켜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이게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은 계절적인 것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돈 들인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그런 생각도 들겠습니다마는 인제 명절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또 도시계획관리공단에서 청소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청소를 시행하는데요 나름대로 또 거기도 애로가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근로자인데 또 계속 근무를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명절도 없어야 되지만 〇 강재헌위원 : 제일 불평불만이 많이 나올 때가 명절날 쌓이는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쓰레기 청소업에 대해서 불평불만 나온 것은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알면서도 안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절 날 제일 문제 많아요. 3일 예를 들면 5일 쉬면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올 때가 명절날 또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문제를 알면서도 조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세요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평가를 해 가지고 수당을 줘가면서 평가를 하고 어쩌고 하는 부분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는 그런 평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는 인제 명절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현장평가에서는 못 거르지만 설문조사에가 그런 불편사항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평가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항목들을 좀 넣어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 때 지켜보니까 연휴 때 도시공단의 청소차량 운행 안 할 때가 추석날 하루하고 그 일요일인가? 그때밖에는, 이틀밖에는 안 쉬었어요.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물론 인제 〇 강재헌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평가단 이렇게 운영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평가단은 예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한 후로는 계속 13년인가 4년도부터 아마 계속 해 왔을 겁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럼 한 3년 치만 평가단이 하는 평가항목 있죠?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〇 강재헌위원 : 항목하고 어떤 것을 평가해 갖고 그것을 개선시켰다든지 이런 실적 있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해 갖고 결과는 어떻게 처리했다 하는 거 그것 한번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알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상입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서완석위원 : 도시관리공단의 청소대행사업 위탁 운영비가 금년에 217억77백만원이 있는데 내년에 9억72백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227억 약 5천만원인데 9억7천만원 늘어난 것이 뭐예요? 이유가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주로 늘어난 것은 인건비 상승입니다. 정기분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주로 늘어난 거고요 대신 인제 이윤이라든지 그런 부과세 당초에 계상해 줬던 것은 그것은 계상이 안 된 거고 주 늘어난 이유는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인건비가 인상됐다?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정기분 우리 급여 인상하듯이 〇 서완석위원 : 인상하듯이?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〇 서완석위원 : 노후차량 6대를 교체하나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그렇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예. 이상입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김재영위원 : 과장님, 폐기물종량제 정착사업 관련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인제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폐기물 〇 김재영위원 : 종량제 정착사업 531페이지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〇 김재영위원 : 설명 좀 해 주십시오.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이 내용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 추경 때 이동식카메라를 읍·면·동에 육지부 대상으로 해서 1대씩 지금 구입을 해서 거의 지금 납품을 하고 현장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 읍·면·동 직원들이 야간에 그런 단속활동까지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동식카메라를 옮겨서도 설치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무단투기 단속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각 읍·면·동별로 인제 1년 내 한 것이 아니고 하루에 4시간씩 한 3일 정도 주에 그렇게 해서 단속할 때만 이렇게 좀 활용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인건비를 읍·면·동별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〇 김재영위원 : 지금 감시카메라는 몇 대 정도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지금 이동식은 이번에 구입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〇 김재영위원 : 몇 대인가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지금 현재 고정카메라가 38대가 설치돼 있고 이번에 이동식카메라가 26댄가 이렇게 될 겁니다. 〇 김재영위원 : 새로 설치된 이동카메라가 26대 정도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인제 이동식감시카메라도 옮기고 관리하시고 인제 불법투기에 관해서 이렇게 조사도 하시고 그러신 건가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그렇습니다. 무단투기 계도도 하고 현장단속도 하고 또 읍·면·동 직원들도 인제 물론 같이 합니다마는 〇 김재영위원 : 아니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그냥 포대자루 들고 날마다 이렇게 쓰레기 치우고 단속하고 계도하고 인제 그러고 다니시잖아요? 저는 그런 것 보면 가끔 왜 동 직원 분들이 나와서 저런 일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끔 했었거든요. 근데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여지는데 좌우간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잘 알겠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거 한 번 운영했다가 접은 사례를 본 적이 있어서 잘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리 재활용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쭉 나오는데 목욕비가 아직 4천원이더라고요. 좀 인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목욕비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그것은 한번 인상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실제 목욕비는 좀 지급이 돼야지. 올려주신 게 맞다고 봅니다.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대신 또 월내 우리 재활용처리장에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량은 출·퇴근 차량은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〇 김재영위원 : 예. 얼마 안 되는 건데 실생활에 맞게 그렇게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강재헌위원 : 요즘도 폐건전지 이렇게 막 수거하고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경진대회까지 열리고 그래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제 일반 시민들 참여는 좀 저조하고 그래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근데 이런 것은 우리 교육경비보조 100억, 70억은 그쪽으로 가고 인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걸 좀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해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또 업무자체가 또 틀리기 때문에 〇 강재헌위원 : 여기 535쪽에 보면 도서지역 재활용품 수거요원 실비보상 하는 거 있죠? 5만원 5명 10회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〇 강재헌위원 : 이건 어디예요? 어디 도서지역을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실비보상 한다고 5만원씩 주는 거예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남면이라든지 또 삼산이라든지 화정면 도서지역에 가서 재활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인제 차가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안 하고 재활용품 수거를 모아놓고 또 많이 이렇게 적재돼 있을 때 가서 실어 나와서 우리 월내재활용장으로 가지고 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러면 지금 534쪽에 도서지역 재활용품 수거 5만원씩 3명 12번 이건 또 뭐예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고요 여기는 〇 강재헌위원 : 그럼 직원들이 하는 거 또 따로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아니 〇 강재헌위원 : 같은 지역에다가 거기도 남면, 화정, 삼산 그렇게 돼 있는데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도서지역 재활용품 수거 거기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이고요 직원들이 갈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〇 강재헌위원 : 직원들이 주말에 갑니까?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아니 인제 주중에도 갈 수도 있고 〇 강재헌위원 : 아니 직원들이 가는 건 당연히 근무하는 것이지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아니 그렇게 하면 다른 데하고 틀리죠. 도서지역에 이렇게 가는데 〇 강재헌위원 : 예? 도서지역이 아니라 어디 가서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것이지 그게 말이 됩니까?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그런 식으로 〇 강재헌위원 : 나 이해가 안 가네. 하는 게, 일을 하는데 일하라고 다 뽑아놓고 급여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급여하고 이 내용하고는 좀 틀리죠. 〇 강재헌위원 : 급여하고 일하고는 틀려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우리 〇 강재헌위원 : 사무실에서 신문 보고 있으면 그게 급여고 저기 출장 나가면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왜냐하면 관내에 출장 가도 일부는 지원 안 해 줍니까? 〇 강재헌위원 : 아니 출장비를 한다는 건, 이거 재활용품 수거한다고 이건 또 좀 힘들다고 그러면 이런 돈을 주는 거예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재활용품 수거하러 가면 배 타면 또 배삯도 여기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〇 강재헌위원 : 그것은 여기 과에 보면 도시미화과만 보더라도 저 뒤쪽에 보면 인제 부서운영 총액계상 해 갖고 1,315만8천원 국내여비 또 있어요. 여기에서 자율적으로 또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〇 강재헌위원 :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예산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재활용품 수거한다고 거기다 또 이렇게 해서 돈 주고 참 이해를 못 할 그럴 부분이에요. 보니까 그럼 지금 도서지역 재활용품 수거요원 실비보상은 이것은 환경미화원한테 주는 거예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거기에 따라가는 차를 가지고 갑니다. 〇 강재헌위원 : 그러면 수거해 가지고 오면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도시공단 차를 〇 강재헌위원 : 그것 수거해 가지고 왔어요. 그럼 재활용품 팝니까?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우리 월내 선별장으로 가지고 가서 선별해 가지고 전부 매각을 하죠. 〇 강재헌위원 : 매각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이거뿐만 아니라 같이 우리 지금 날마다 재활용품 우리 수거 차량을 운행 안 합니까? 〇 강재헌위원 : 저는 이거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한다고 수당 주는 것은 진짜 이것은 기본적인 일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이걸 한다는 것은 나는 맞지가 않다고 봐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더군다나 도서까지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아니면 또 때로는 멀기 때문에 가서 1박도 해야 되고,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그걸 인제 적게 있을 때 간 것이 아니고 자주 간 것이 아니고 도서지역에 많이 이렇게 적재됐을 때 〇 강재헌위원 : 도서지역에 재활용품이 뭐가 있습니까?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아니 그거 따로 구분해 놓죠. 지금 우리 도서지역에 남면도 그렇고 저쪽에 연도라든지 다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습니다마는 〇 강재헌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어차피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그건 일반생활쓰레기 처리고 〇 강재헌위원 : 그쪽 이장님이나 그쪽 마을 쪽에서 스티로폼이랄지 이런 걸 구분해서 모아 놓고, 모아 놓으면 이거 가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그러죠. 다 가져오죠. 거기에가 우리 또 〇 강재헌위원 : 가져오는 거야 당연히 아니 도시공사에서나 그런 일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지.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도시공단에서 안 들어가지죠. 거기는 〇 강재헌위원 : 그럼 여수시 일 아닙니까?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생활쓰레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품은 또 우리시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의 협조를 얻어서 차량을 또 같이 가지고 가서 선박도 임차를 하고 해서 가지고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는 예산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자기 집 예를 들면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종목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이 업무같은 경우에 도서지역에 가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〇 강재헌위원 : 이상입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오홍우위원 : 537쪽 한번 봐봅시다. 찾았습니까?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〇 오홍우위원 : 음식물 자원화시설 음폐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음식업소, 식품가공업소, 식품제조업소 이런 데는 수돗물 아니고 지하수를 펌핑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는 정기적으로 먹는 물은 6개월이고 그렇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정기검사를 다 지금 식품위생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뭡니까? 이걸 왜 여기서 도시미화과에서 또 이걸 해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아 여기는 일반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지금 운영 중인 음식물처리시설 안 있습니까? 월내동에 〇 오홍우위원 : 아, 음식물처리시설을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예. 〇 오홍우위원 : 거기에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일반 〇 오홍우위원 : 거기에 수질검사를 한다 그 말입니까?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그렇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유출수 같은 것 그런 거?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예. 〇 오홍우위원 :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는 이중으로 돼서 저쪽으로 한 쪽으로 통합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리 생각을 했더니 다르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예. 오홍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김종길위원 : 과장님, 우리 538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2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삼산면 거문 폐쇄위생매립시설 사후관리 용역 35백하고 그 다음에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이게 해 갖고 이게 지금 이번에 97백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 2개 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삼산면 그거부터 지금 어떤 현황입니까? 삼산면 거문 폐쇄위생매립시설이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삼산면에 지금 먼저 삼산면 거문도 폐쇄위생매립시설 사후관리용역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처리장 그 옆에 예전에 했던 그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대한 사후관리용역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이 됩니다. 〇 김종길위원 : 아니 여기 지금 산출기초 내용에 보면 폐쇄위생매립시설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립장이 있고 예전에 이 시설 전에 했던 매립시설이 있습니다. 매립해 놓은 시설 거기에 대한 용역을, 사후관리용역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그럼 그게 그 용역 하는데 35백이 든다 그 말입니까?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5년간 이렇게 해야 됩니다. 〇 김종길위원 : 아 매년 35백씩?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예. 〇 김종길위원 :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35백 해서 5년 동안 이 예산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그렇습니다. 1억75백 정도를 〇 김종길위원 : 이걸 뭘 견적서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디 품셈에 결정이 돼 있는 겁니까?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그 답변은 한번 우리 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환경시설팀장 임용택 : 도시미화과 임용택입니다. 이 폐쇄위생매립시설 사후관리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폐쇄가 된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이 사후관리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총괄계약을 했는데요 검사항목이 해수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2개 지점 해서 27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토양오염도 검사는 21개 항목을 연 1회 4개 지점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매립장 〇 김종길위원 : 아니 팀장님, 인제 그 항목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 자료에는 그건 나와 있고 그러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아닙니까? 〇 환경시설팀장 임용택 : 예. 〇 김종길위원 : 그럼 올해 지금 35백을 주고 그걸 하셨다 그 말이죠? 〇 환경시설팀장 임용택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내년에 또 35백 반영해서 하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〇 환경시설팀장 임용택 : 예. 〇 김종길위원 : 그러니까 35백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〇 환경시설팀장 임용택 : 예. 그것이 우리 엔지니어링 단가라든지 이것을 다 적용을 해서 그렇게 입찰을 해서 〇 김종길위원 : 아 입찰을 해서? 〇 환경시설팀장 임용택 : 예. 입찰을 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그렇게 해서 그 업체하고 5년 총괄계약을 했다? 〇 환경시설팀장 임용택 : 예. 〇 김종길위원 : 그 밑에 보면 지금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이것도 지금 법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저 뒤에 보면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위탁운영 해 갖고 3억3천이 있거든요. 그런 데 포함해서 이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건 별도로 해야 됩니까? 그 항목이 달라서 〇 환경시설팀장 임용택 : 예. 연구용역 3억3천 그것은 운영하는데 시설보수라든지 〇 김종길위원 : 그러니까 〇 환경시설팀장 임용택 : 그런 부분이어서 〇 김종길위원 : 아니 지금 97백 이 부분은 〇 환경시설팀장 임용택 : 97백 이것은 예산과목도 틀리고 따로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〇 김종길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법적인 사항이고 이게 지금 올해 이 설명 자료대로 한다 그러면 3년마다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〇 환경시설팀장 임용택 : 예. 〇 김종길위원 : 그러면 올해가 3년째입니까? 〇 환경시설팀장 임용택 : 내년부터 처음 시작된 겁니다. 〇 김종길위원 : 아 내년부터 처음 시작입니까? 〇 환경시설팀장 임용택 : 예. 〇 김종길위원 : 그러면 이것도 9,750만원 이 금액 산출도 그러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됐다 그 말입니까? 〇 환경시설팀장 임용택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근거에 의해서? 〇 환경시설팀장 임용택 : 예. 〇 김종길위원 : 나중에 그 근거를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〇 환경시설팀장 임용택 : 예. 알겠습니다. 〇 김종길위원 : 이상입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〇 오홍우위원 : 하나 물어봅시다. 보충질의 좀 합시다. 〇 간사 박성미 :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오홍우위원 : 거기 삼산은 거문도 폐쇄위생매립장 거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됩니까? 그거 인제 폐쇄된 곳이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매립면적이 810㎡ 〇 오홍우위원 : 810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〇 오홍우위원 : 이거 동도에 했던 겁니까?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아니 지금 우리 처리시설 안 있습니까? 소각시설 하고 있는 데 그 바로 옆쪽에가 바로 접해있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아, 옆에요? 동도엔가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 갖고 폐쇄가 돼 갖고 다리가 놔지고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를 거기다 옮겨 소각토록 그렇게 했잖아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지금 아직 〇 오홍우위원 : 거기는 원래가, 매립장이 원래가 없었습니까?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거기 것은 아닙니다. 〇 오홍우위원 : 아니에요?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예. 〇 오홍우위원 : 동도에도 매립장이 있었죠? 〇 도시미화과장 조헌충 : 이번에 지금 삼산면 거문도 우리 소각시설이 21년까지입니다. 매립시설이 그래서 지금 그쪽에 현재 위치에 있는 주민들은 다른 데로 옮겨달라 그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입지선정을 하도록 지금 계획 중인데요, 그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거기는 그쪽이 지금 추가 아마 우리 소각시설하고 이전을 추가신설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그런 정확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예. 오홍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397쪽부터 14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입니다. 과장님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므로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 117쪽, 122쪽입니다. 세출부분 545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365쪽부터 1373쪽까지입니다. 생활자원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이정만위원 : 제가 이거 봤는데 두 군데가 있던데 매립장이 〇 관리팀장 김세환 : 예. 〇 이정만위원 : 현재 만등동, 월내 그 두 군데인데 우리 여수의 규모에 비해서 어떤 형태입니까? 규모가 그 매립장이 적당한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앞으로 더 해야 됩니까? 〇 관리팀장 김세환 : 지금 현재 적당합니다. (박성미간사, 김행기위원장과 사회교대) 〇 이정만위원 : 지금 적당합니까? 하루에 차 몇 대나 들어와요? 매립장에 큰 차가 〇 관리팀장 김세환 : 만흥동 쪽이 한 80여 대 〇 이정만위원 : 80여 대? 〇 관리팀장 김세환 : 그 다음에 월내 쪽이 한 30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다해서 한 110개 정도 되네요? 그럼 적당한 거예요? 여수는, 〇 관리팀장 김세환 : 현재는 〇 이정만위원 : 우리 인구의 3만 명 당 1대 꼴 정도 되는 모양이네요? 〇 관리팀장 김세환 : 예. 현재는 지금 처리하는데 무리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그것을 땅을 계속 메우지 않습니까? 〇 관리팀장 김세환 : 예. 〇 이정만위원 : 그럼 그 옆의 땅들은 다 매입을 합니까? 〇 관리팀장 김세환 : 지금 다 매입돼 있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돼 있습니까? 〇 관리팀장 김세환 :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〇 이정만위원 : 아 다 시유지, 그쪽에다 인제 만든 겁니까? 〇 관리팀장 김세환 : 예. 〇 이정만위원 : 매립장을? 월내도 마찬가지고요? 〇 관리팀장 김세환 : 예. 〇 이정만위원 : 알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〇 강재헌위원 : 547쪽에요, 아래쪽에 보면 월내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있죠? 찾았습니까? 〇 관리팀장 김세환 : 예. 〇 강재헌위원 : 그게 지금 어디다 처리하는 거예요? 〇 관리팀장 김세환 :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〇 강재헌위원 : 톤 당 얼마에 처리하죠? 〇 월내처리팀장 박용석 : 월내처리팀장 박용석인데요 제가 얘기할랍니다. 〇 강재헌위원 : 예. 〇 월내처리팀장 박용석 : 여수산단에는 종말처리장이 없어서 국가폐수처리장에다가 위탁하고 있는데요 톤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 시약을 해 가지고 오염이 많이 되면 배출량에 따라서 금액이 더 높아지고요 오염이 적게 되면 산출금액도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김광중입니다. 【제 안 설 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제 며칠 안 남으시고 오랜 공직에 계셨다가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소회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관광교육지원단장님으로 생활하시면서 무엇이 보람이고 무엇을 했는가를 잠깐만이라도 그 말씀을 먼저 잠깐이라도 하십시오. 그러고 나면은 제가 다른 것 질의를 할랍니다.

제가 공직에 한 40여 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관광파트쪽에서 제일 많이 근무했던 것 같아요, 3년 반 근무했으니까요. 어쨌든 직원들과 함께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버투어링즘까지 이야기 될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넘쳐가는 이런, 찾아오고,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가면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존에는 오동도 향일암 위주의 관광지에서 이제 여수가 산업도시와 수산도시에 이어서 관광이 하나의 지역산업의 하나의 축으로 정착이 됐다는 것에서 좀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마는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참 그러셨다니까 좋은데 그런 공직을 떠나면서 그 생각을 가지시고 뭔가 또 하나라도 며칠 안 남았어도 또 마무리는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통제이공 대첩비 그 앞에 지금 곧 거기를 정리 정돈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문화재 유지관리비에 43억6천만원이 편성돼서 지금 돼 있는데 거기 앞에 그 민간인 땅을 매입해서 통제대첩비 일대를 거기를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 차례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이게 지금 문화재하고 상의가 어떻게 합의로 끝났습니까?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주민들도 말씀이 있어서, 지금 그 땅들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대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그걸 또 매매가 이루어지고 어떤 개발이 이루어져 버리면은 그 일대가 또 전망도 좋아서 잘못하면은 문화재 가치에 손상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차근차근, 일단 문화재청에서도 가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국비를 지원을.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 금년에?

예.

매입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바로

그러면 그 건축을 지금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행위는 않고 일단 땅을 매입하고

그러니까 땅을 매입을 하는데 민간인은 지금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서 오랫동안 지금 못 하게 막고 있는데 금년 예산이 편성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가내시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공직 떠나시면서 좋은 것 하나 선물로 남겨놓은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가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가 지금 예산이 다 전년 수준으로 하라고 그러고 다 지금 삭감됐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말씀 하십시오.

우리 관광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여수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외부로부터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화의 힘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여수밤바다 또 거기에다가 낭만버스킹 이 힘이, 그리고 여수의 자연경관이거든요, 자연경관 자체도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자체는 좀 진작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열악하거든요. 이번에도 보면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제안설명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70건에 29억원이 신청됐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현장에 확인 점검하고 평가, 요새는 민간 저희들도 모르는 분들이 가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평가단인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또 그리고 아예 170건에서 129건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을, 지원단체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 예산수준만큼은 좀, 거기서 선별은 있겠죠 위원님들이 선별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데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괄 거의 뭐 전년도 수준으로 하라라고 전체가 다 지금 삭감이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과에서 대비하고 있는지, 물론 지금 뭐 다시 살릴 수 있는 건 살리시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다 깎여서 질문을 드렸고요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은 왜 내년에 또 하십니까?

3년 연속해서요 일단은 3년 연속 국비지원 신청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설문도 한 번 해 봤는데요 시민설문을 해 봤는데 작년에도 좋았지마는 금년에 더 좋고 그래서 계속 연속 이어서 여수의 어떤 문화의 하나의 좋은 모습으로 가꿔나가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국비지원 신청을 한번 내년에는 해 볼까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화행사가 많이 있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올해 17년도에 예산 세우셨을 때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이 광주의 비엔날레와 겹치므로 2년씩 해야 되는 행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 해서 내년을 비껴가겠다 해서 같은 행사를 광주가 하고 여수가 하는 것에 따른 그 관람객이랄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비껴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이제 또 하시겠다라고 예산을 올리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감안했었는데요 금년에 박람회장의 4개 관을 사용하고 아트갤러리 박람회장 안에 그 장소까지 활용을 하면서 4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그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께서 연속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서 저희들도 한번 내부 설문조사를 거쳐서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두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대다수가 지금 해년마다 개최하기를 97.6%, 이건 지금 923명에게 물었던 것이고 또 만사형통에 올라와 있는 설문조사에서는 1,091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서 역시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개최를 90% 가까이 되는 분들이 원하고 그래서 좀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만사형통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설문이 올라올 수 있느냐? 관광과에서 분명히 올해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여수시의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의 계획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시민들한테 그냥 물어보고 당연히 시민들은 뭐 해년마다 하면 좋겠다라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국비 신청하고 이런 것은 그러면 올해도 아셨을 텐데 올해 하실 때는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일단 당장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게 그것이었거든요 광주하고 비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하고 나니까 다시 내년에 또 국비를 타 보고 해 보겠다라고 불과 몇 달 사이에 다시 그 정책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행사를 하시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문화예술행사가 많은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그 예산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에서 지역의 문화가 문화 진작을 위해서는 아트페스티벌 정도의 이런 수준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또 시민들의 여망도 있고 그래서 한번 다시 해 볼랍니다.

올해 광주는 안 했죠? 올해 했나요?

올해 안 했죠, 내년에 하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해 보니 광주랑 겹쳐서 관광객도 안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광주 안 할 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올해 이 예산을 세우고 그랬는데 내년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가 그냥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되겠다, 물론 예산을 세워드릴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또 뭐 좋은 행사니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국장님 관광분야에 3년 반 동안 재직하시면서 여수관광에 대박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간 노력하신 점 우리 예결위원님들 전체 같이 공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공직에서 또 나가시더라도 여수를 위해서 그동안 쌓았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요? 꼭 하실 말씀같으면 하십시오.

아니 그러고 보니까 국장님 오늘 마지막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마무리해 가지고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덕분에 관광문화예술 분야가 정말 활성화 돼서, 아니 진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마디 하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요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마음은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4쪽 141쪽 145쪽 162쪽입니다. 세출부분 997쪽부터 1019쪽까지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1417쪽부터 14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01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금년도에 14억31백만원인데 내년도에 15억75백만원, 1억44백만원이 늘어요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쪽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사무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은 주로 관광 홍보파트에서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기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포털사이트라든지 이쪽을 좀 늘렸고요 또 수도권이라든지 이쪽에 어쨌든 여수관광에 대해서 계속 표출을 하고 여수를 알려야 될 것 같아서 가능한 온라인쪽으로 홍보비를 많이 좀 올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는 수도권과 전국 부산 전남권 이게 기존에 있던 것이고 관광홍보 TV광고료도 있던 것이고 관광달력 제작도 있던 것이고 소셜마케팅 관광홍보 용역

그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있었던 거요?

예. 있었던 겁니다.

매년 용역을 한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 회사에 줘 가지고 그걸 운영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지금 새로 들어온 거요? 이게. 포털 등 온라인 홍보 4억짜리가 새로 들어온 거요?

이게 지금 3억에서 지금 4억으로

이것이 1억 늘었고

예. 그 다음에 저쪽에 앞쪽에 수도권쪽에 한 5천만원 정도 늘고

수도권지역 앞쪽에서?

예.

그것이 왜 5천만원이 늘었나요? 더 주라는가?

지금 이쪽에 저희들이 서울 가면 지하철 행선 표시기가 있습니다. 그쪽에 좀 저희들이 표출 좀 했으면, 지금은 광고기법도 좀 달라니까 지하철 행선지 쪽을 많이 활용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롯데월드 놀이공원에 가면은 저희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저희들이 광고를 좀 표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5천만원 증액을 한 겁니다.

지하철에 했던 기존에 있던 데다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존에 지하철은 스크린도어하고 행선 안내기에다가 지금 중간에 한 번 더 넣으려고 합니다.

행선안내기 그건 뭐요?

지하철을 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냐면 가락동에 내린다든지 어디에 내린다든지 그 행선 안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여수시를 지금 관광안내를 좀 표출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이게 지금 월 한 천만원 정도

월 천만원?

월 천만원

1년이면 1억2천만원인가?

아니 그걸 1년 내 할 수 없으니까 약 두 달이나 세 달

한 두 달 정도를 하겠다?

그렇죠. 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롯데 어디

롯데월드놀이공원 그 뒤에 또 모니터가 있어서 그쪽에도 좀 표출을 할 겁니다.

이건 얼마 들어가요?

여기는 월 14백 정도

월 14백? 거기는 몇 개월

거기도 한 두 달 정도

그거 새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저희들 증액을 시킨 겁니다.

뒤에가 포털 온라인홍보가 3억에서 1억이 늘어났고? 그리고 새롭게 한 것은 없소?

예. 다른 건 지금 새롭게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물을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11쪽에 여자만 갯벌노을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지금 96억이네요?

예.

그러면은 그 갯노을길이 38킬로인데 지금 이 96억 사업은 해당된 그 3개소만 한정돼 있는 겁니까? 전체 갯노을길을 38킬로를 그 사업을 하는 데 사업비인가요?

지금 데크는 세 군데를 하고요 나머지 도로는 정비를 할 겁니다. 38킬로 그대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량을 보게 되면은 반월에서 복촌까지 505m 지금 데크사업을 거의 마쳤죠?

예 그쪽은 거의 마치고요 11월 말에 저희들이 개장을 할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궁항에서 달천까지는 어떻습니까? 396미터

궁항 달천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궁항 달천은 지금 도로과에서 지금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 취소를 하고 다른 쪽으로 지금 바꿀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정도로.

그러면 좀 사업 어떠한 부분들이 좀 차질이 있겠네요? 총 사업기간이 지금 16년 6월 27일부터 19년 9월 7일까지 3년인데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19년이 조금 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어찌됐든 2019년에 끝내도록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월 복촌은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궁항하고 달천은 그러면 변경을 한다는 겁니까? 사업변경을.

그렇죠.

왜 그러시죠?

그쪽 궁항하고 달천 사이가 지금 도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크가 필요 없는 겁니까?

그렇죠.

화양 이천 펜션단지는 지금

그건 내년에 지금 할 것입니다.

내년 18년도 사업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궁금했던 것은 해당된 그 사업만 사업구간인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 갯노을길이라면 38킬로 전체가 다 포함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38킬로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상데크를 제외한 도로는 어떻게, 자전거길은 별도로 또 자전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직 성명 말씀하시고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성식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자만 갯노을길 조성사업은 율촌면 상봉리에서부터 소라면을 경유해서 화양면 장수리까지 뻘가쪽까지 이렇게 338.1킬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해상데크 3개소를 지방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득이하게 해상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콘크리트를 황토포장을 한다든지 안전 난간시설이라든지 자전거라이딩에 어떤 큰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대책으로, 또 이정표라든지 관광안내판, 기존에 농로가 부실하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또 산악지구에 대해서는 임도까지 보강을 해 가지고 38.1킬로를 다 보수를 하고요 금회 달천 궁항간 약 9백m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농어촌도로 시공에 따라서 그 구간은 제척이 됐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계획이었었는데 저희들이 해상데크는 제척을 하고 다만 그 구간에 국비가 포함돼 있는 부분은 상봉에서 상봉 두봉에서 두랭이까지 산악지대에 보상을 수반하는 공사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문체부 기준에 보상을 수반하거나 어떠한 시설투자에 불합리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이런 부분은 제척을 하게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호안쪽으로 변경을 해서 달천 궁항간 구간을 사업비를 상봉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되게 되면 별도로 시행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궁항하고 달천은 사업비가 확보돼 있죠?

예. 현재

해안도로를 지금 개설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달천에서 궁항까지.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96억이 계속비 공사로 자동 이월이 되게끔 그렇게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관련돼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좀 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1012쪽에 돌산 향일암권역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지금 현재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1억5천이죠?

예. 1억5천입니다.

지금 용역기간은 내년 1월 달부터 12월까지인가요?

예. 지금 그렇게 잡고 가능한 빨리 좀 끝내는 걸로 저희들이

저는 한 가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제가 하는데요 이 용역을 하면서 제가 향일암 가면 가장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픈 게 향일암 올라가자면 일명 거북이목이다 그러죠? 주변.

예.

그 주차장 만들어 버리고 그 어떠한 상가들 건립해 버리고, 가서 보니까 화단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엉망이고, 주차해서, 너무 너무 아쉽고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연을 훼손했는가? 여수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고 엄청난 많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정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자체를 다 훼손시켜 버리고 다시 어떠한 관광자원화를 개발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부탁입니다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자만 노을길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방안에서 지금 탐방로 조성이 있어요. 여자만에서 있는데 탐방조성이 15킬로인데 지금 도로하고 연도 연륙교를 개설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탐방로는 어떤 탐방로를 말씀하신가요?

지금 고흥하고 연결되는 연륙 연도교가 지금 그 사이에가 섬이 4개가 있습니다. 낭도는 가고 싶은 섬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적금도, 둔병도, 조발도쪽을 그쪽을 저희들이 탐방로를 만들고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금 이것도 60억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