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숙희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올해 새로 올라온 것들 중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8쪽,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3.1절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은 아직도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고성군이 영동지역에서는 최초로 3월 1일날 천안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3월 17일날 영동권쪽에서 최초로 발현이 돼서 전국민적 영동쪽 자부심을 일으키는 기념탑을 세우는게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고, 어쨌든 이 예산은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이 장소라던지 지역주민과 연계 공감대 형성등 여러 가지를 고성군의회와 심층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사실 이 사업은요 제 개인적 판단할 때 관에서 주도형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3.1운동의 목적을 생각하면 민간주도의 행사나 건립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하신다라고 하면 관에서 적극 주도형태가 아닌 민간주도 형태로 바꿈을 해줘서 우리 군민들의 호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참하는 이러한 형식의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염두해 두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일단 바램입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29쪽, 고성군 이장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7년도에는 예산이 1천만원이였는데 ’18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행사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게습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고성군에서는 그동안에 128개 이장님들만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18개 시군에서 반장들까지 포함하는 시군이 많아서 저희들이 어쨌든 고성군정이 갈려면 이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을 함께 호흡을 맞춰가야 되겠기에 다른 시군에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도 반장까지 아울러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는 반장까지 참여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장님들 체육대회만이 아니라 반장님들까지 같이 하신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나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18개 시군에 서너개 시군이 기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많이 확산은 안돼 있는데 이미 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거예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반장님들까지 하면 인원이 어느정도 되나요. 128개리에 한 오육백명 이상이 되나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시기적으로가 시행하는 시기가 좀 안타깝습니다. 먼저 시작을 했었으면 하는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뻔 했는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다른 여성대회라던가 다른 대회하고 잘 비추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치러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석끝나고 나서 하는 사항이라서 기간도 하반기로하고 형평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36쪽, 여기에 새마을지회 기능보강지원이 4천만원이 있고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해서 또 있습니다. 도비군비 50대 50으로 돼 있는데, 세부내역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어떤 기능보강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두 군데 건물이 모두 노후가 돼서 방수라던지 창문틀 보강이라던지 내부적으로 건물이 오래돼다보니까 수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도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해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내부수리를 해줘야 되겠다해서 두군데 다 공히 내부수리와 창문틀 보강이라던지 누수된 부분, 방수 이런 내부적인 수리에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재향군인회는 건물전체에 대한 부분입니까?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용광열위원
임대주고 이런 곳도 마찬가지입니까?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거기에도 우리가 손볼 곳이 있으면 같이 손을 보려고.
용광열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길래, 그리고 137쪽, 유관기관 교류 추진이 있어요. 민주평통 서귀포협의회 합동정례회가 있습니다. ‘17년도에 691만 2천원인데 ’18년도에 1,300만원인 것을 보니까 이때는 저희가 제주도로 방문하는 시점이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방문하는 시기라서 예산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용광열위원
민주평통에서 서귀포시하고 결연을 맺어서 그냥 일반 정례회가 아니라 뭔가 양쪽 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안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없나요, 단지 그냥 왔다갔다하는 차원 이외에.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최북단과 최남단이라는 희귀성에서.
용광열위원
최북단, 최남단의 의미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 것은 좋은데, 매년 보니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왔다갔다하는 그 속에 뭔가 이미지를 툭 띄어줄 수 있는 뭔가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밋밋한 행사보다 특별한 행사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로 인한 부각되는 일들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이런 차원에서 좋은 행사구나 이렇게 되는데 늘상 보면 변화가 없는 왔다갔다하는 정도의 행사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그 속에 어떤 내용들을 알차게 넣어달라 이런 얘깁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넣어주라 이런 얘기예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해서 올라와 있는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언제부터 민주평통이 민간단체에 들어가서 법정운영비를 줍니까?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행정실장이라고 한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상여금 분기별로 주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것은 민주평통에서 급여가 나가는 거잖아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의 급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잠깐만요, 민주평통의 급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준다구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수당을.
용광열위원
지난해에는 없던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그전에는 이런 내역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왜 갑자기 ‘18년도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 안준 것은 뭐예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이해가 안가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법률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찾아본바로서는 그렇지도 않거든요. 조례에서도 보면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 맥락이 서로 부딪혀 있습니다.
현실화라는게 안준 것을 주는 것으로 현실화라고 하시면 안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을 갔는데 교육내용중에 어떤게 있었냐면 사무실 임대료도 저희들 의무적으로 헌법기관이라서 무상으로 드릴수 있다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법이 두 가지가 부딪혀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단말이예요.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부딪히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없던 것을 다시 넣어서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까지 줘야 된다라는 것은 해결할 부분을 해결 못하고 다른 부분까지 건드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자료를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국가에 질의한것도 있구요. 임대료 관계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서로 상충돼서 뚜렷한 결론을 못내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살피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평화통일 염원 고성군민걷기대회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거죠, ‘17년도하고 ’18년도 금액 차이가 나는데.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송지호 둘레길 걷기대회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화통일염원하고 맞춰서 전망대 철책 DMZ을 걷는다던지 전방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걷기대회를 하다보니까 일부 금액들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것은 옮기기로 하신거예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저는 이번에 다시 송지호에서 한다면 전혀 세워줄 생각이 없었어요. 취지하고 전혀 안맞는 행사를 하고 있어서 지난해에도 얘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취지에 부합하게 평화통일염원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상징성 있게 하자, 그런데 매번 송지호에서 했단말이예요. 그래서 너무 안이한 행사 아닌가 했는데, 바꿔서 한다 이거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변화는 좋은 생각 같은데, 금액이 많이 올라서.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전방지역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추가돼다보니까 늘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사람이 오는건데 추가되는 금액은 뭐 때문에 추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걷기대회인데.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통일전망대에서 나오는 버스도 한두대 있어야 될 것 같고, 전부 개인차량을 전방으로 끌고 오라고 하기도 모하고 해서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용광열위원
버스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 기타비용으로 쓰신다면 이해를 하겠으나, 혹시나 경품이라던가 외적인 곳에 치우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38쪽, 실향민 역사사료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하고 달리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120만원이 사라졌습니다. 전기안전대행은 안하시는 건가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안하는 걸로……
용광열위원
이게 의무사항 아닌가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
용광열위원
담당한테 설명을 들어도 되겠어요?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난해 전기사용료가 328만원이였잖아요. 그런데 ‘18년도에는 420만원으로 늘려놨단말이예요. 전기용량은 더 줄였는데 전기세는 더 늘려놨단 말이예요. 이유가 뭐예요?
지난해 예산이 잘못세워졌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잡아서 세웠다, 이것은 20와트에 대한 전기세 예상분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 교육환경입니다. 여기에 뭔가 교육청하고 서로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릴께요. 여기에 보면 교육경비에는 대폭확대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확대가 됐어요. 저희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방세 부분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부분이고, 일단은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겠고,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사업이 10개교로 표기돼 있는데 교육청 발표는 분명하게 이게 축소돼서 4개교만 하는 걸로 발표가 돼 있어요. 교육청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협업이 안돼서 올라온 내용 같으니까 확인 하시구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별로 나눠놨는데 저소득층 자녀 석식지원은 거진정보고등학교만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에는 저소득층 자녀가 없나요, 지원을 안하나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보니까 2018년도에 1건씩의 특성화를 하자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여기에 요리제과 이런 것은 동광고, e-로봇은 거진종고, 4차산업은 대진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그쪽 거진종고에서 저소득층 석식지원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인데, 어쨌든 지금 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평성의 논리를 보니까 이 사업이 1개 학교에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용광열위원
다시 한 번 협의하세요. 다른 학교에서는 왜 저소득층 자녀가 없는지, 그 아이들은 석식지원 안하겠다는건지, 이런 부분은 잘못표기가 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특수목적 고등학교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 학교에서 지정되는 것들은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게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를 교육청에서 얘네 학교는 이것을 하겠다 얘네 학교는 이것을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현 교육제도나 현정부의 교육정책방향하고 전혀 틀려요. 안맞아요. 왜 그네들 이러저러한 소질의 이야기들을 왜 교육청에서 묶어서 『얘네는 이것만해 얘는 이것만 해』라고 합니까? 그건 안맞아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긴밀하게 봐주셔야 돼요. 왜 거기서 묶어서 아이들 진로를 먼저 다 결정을 해버립니까, 인문계 아이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보는걸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141쪽, 평생학습체제 구축해서 초교 영어과학비전 캠프운영이 있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돼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용광열위원
전부 다 대상이예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대상은 전부 다입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번 현정부정책에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영어교육 못하게 돼 있어요. 안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장으로 내쫓기게 됐단말이예요. 이거 확인하세요. 확인하셔가지고 이거 그냥 다 줄수 있는게 아니예요. 기준을 따져보세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기준을 따져서 적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기준을 따져보세요, 어느 부분에 적용을 해야 될지는, 이상입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131쪽, 공로패가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공로감사패가 갑자기 50개씩이나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내년도 특수시책 공모사업을 하니까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하는데 따른 가족, 쉽게 얘기해서 부인들도 하나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고, 점차적으로 그러한 공로패 숫자가 늘어나고 해서 키포인트는 가족도 퇴직할 때 하나 같이 주면 좋겠다해서 그런 특수시책이 반영된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전에는 공로패나 감사패가 나갔었단 말이예요. 많지는 않아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따로 예산이 책정이 안돼 있었는데 이번에 50개씩이나 올라오다보니까 너무 과다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그동안 숫자에서 늘은 것을 감안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최대한 아끼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아끼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예산상에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없던 예산이 생겨서 말씀드리는거구요. 그 밑에 국기대 조명시설장치, 조명시설이 군청에만 하나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곳도 각 읍면사무소에도 조명시설 다 할겁니까?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국기관리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에 따라서, 또 이것은 야간에 보는 것으로 해서 우선 군청기만 조명을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것도 정부에서 권익위원회 강조 사항입니까?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그게 법에는 돼 있도록 돼 있는데 계속 조명을 하도록 권고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추후에 앞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네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리고 공무원국외연수가 금년에 300이였었는데 100이 올랐더라구요. 가시는 곳이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기간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장소 부분도 있고 올해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많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수차원에서 올해는 전혀 그런게 잘 안된 상황이라서 내년도에는 기간, 장소라던지 인원의 폭에서 증액이 발생됐습니다.
김형실위원
공무원들 국외연수 나가는거 이왕이면 제대로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구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리고 132쪽, 포상금 제도에 보면 동호회 포상금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그동안 고성군에 6개 이상의 직장동호회가 있는데 이게 전부 자율적이고 우리가 전혀 손닿은 곳이 없어서 이것을 활성화 시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직장동호회가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포상금도 둬서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형실위원
직장동호회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선정방법이 나왔습니까, 앞으로 정할겁니까?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활성화 부분에 개최수라던지 고성군 선양의 부분이라던지 그것은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안심입영 작은음악회 개최, 대상하고 장소하고 효과가 어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한달에 두 번 수료, 한달에 두 번 입영 그런 상태인데, 입영식 하는 날에 너무 썰렁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고성군을 홍보하고 할 때 1시간 정도의 기회가 있지 않나 해서 작은음악회를 통해서라도 고성군을 홍보하려는 기회를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입영식 당일날 하는 거네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실위원
군 자체에 있는 고성군에 계시는 분들 음악하시는 분들 초청해서 하는 겁니까?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음악회라고 하면 고성군에 『필하모니』등 여러 가지 『노릿소리』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강원도 자율방범대 연합회 직무경영대회부터 시작해서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 한마음 여성대회까지 어떻게 금년도하고 금액에 맞추는 겁니까, 인원수도 변동이 없고 금액이 똑같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각 단체마다 1년에 한번씩 이러한 행사를.
김형실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요. 회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지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 2,400만원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마다 인원이 똑같이 갑니까?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각 회원별로 인원이라는게 나가면 또 그 인원을 충족하고 해서 회원의 인원이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김형실위원
변동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인원수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따져서 집행할 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주세요. 어떻게 1원도 안틀리고 금액이 똑같이 나올수 있어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138쪽,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위원수당 고성군이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과연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일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야 될 그러한 부분의 결정이라던지 유관기관과의 공조 여러 가지 해서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추진해보고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고성군의 공감대 형성과 추진방향설정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형실위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추진할 수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추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항목중에 추진가능한 것을 뽑아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그런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고성군 인구늘리기 용역준적이 있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아직도 안끝났나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내년 6월말까지 기간입니다.
김형실위원
그럼 고성군 인구늘리기 전략용역이 금년에 시작된거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용역봐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추진하는 겁니까?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결과에 의해서, 용역이라고 100% 검증이 일어나야 되니까 인맥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두 번하게 돼 있는데 얼마만큼 실효가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이 보면 정말 고성군에 인구가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리고 14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질의드릴게 있습니다. 보시면 각 고등학교별로 동광산업이 요리, 거진정보고가 e-로봇, 대진고등학교가 4차산업 인재육성, 고성고등학교가 공무원 취업을 위한 진로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교육청에서 받은 겁니까?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받을 때 물론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던 학교하고 안맞다는 거예요. 지금 동광 같은 경우는 요리․제과 이쪽에 중점적으로 하니까 맞습니다. 고성고등학교에서 공무원취업 하자는 얘기 있었어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일단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올라왔던 안이라서.
김형실위원
교육청에서 4개학교 교장들 모셔다가 그냥 거기서 만든겁니다. 대진고등학교하고 고성고등학교 인문계가 고성에 2개입니다. 대진고등학교 4차산업 인재육성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드론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을 짜실 때 교육청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반영할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대진고등학교에서 4차 산업 인재육성이 드론, 3D 하다못해 거진정보고등학교에서 하는 로봇까지 손을 댄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무원 취업을 위한 진로교육을 대진고등학교에서 3년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해달라고, 그래서 군청에 얘기하니까 엉뚱하게 학교에서 해달라는 사업이 고성군청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고성군청에서 공무원 교육하는거 있죠. 이거 대진고등학교에서 해달라고 했던 사업이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고성고등학교로 넘어가버리고, 최소한 인문계 고등학교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전년도보다 세부사업설명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가 많아 지는 것 같은데요. 130쪽에 국기대 조명시설 설치는 장소가 어디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본청입니다.
김일용위원
야간에도 조명을 비추겠네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비추려는 이유가 있나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국기관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132쪽, 직원후생복지증진에서 휴게실 편의기기를 구입하는데 이게 어떤 기계입니까, 남녀 500만원씩 2개 구입인데.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공기청정기하고 왜냐하면 여직원들 탈의실이 없어서 본 건물 지하층에 해서 공기청정기라던지 필요한 집기들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휴게소가 어디어디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현재 없어서 여직원들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질의하려는게 과거에 여성휴게소를 만들자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더라구요. 휴게소가 없이 편의기계가 올라와 있길래.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그 위에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2천만원짜리 그걸로 해서.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기청정기라는 얘기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35쪽,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에서 안보정책관이 1년이 됐나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내년 6월이 1년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이분은 정시 출퇴근하시는 건가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고정적인 사무실이 없어서 내년에 자치과 주변에 사무실을 내는데 일단 출퇴근을 하면서 사단을 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꼭 사무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과에서 근무를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타 기간제 근로자도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부류든간에 조직에 몸담았을 때는 최초에 우리군의 업무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또한 연초되면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의회에 첫 입성했었을때도 가장 그것을 중점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현실을 먼저 알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게 우선이지 않겠나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부탁드리겠구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북지역 CCTV 설치사업은 철조망 철거관련하고 연관이 있나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0년전에 명파마을에서 서쪽으로 해서 월북한 분이 있어서 부산 사람이, 거기도 검문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를 2㎞정도 북상해서 옮기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36쪽 유관기관 교류추진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선 전년도 걷기대회 행사사업 계획서 그리고 올해 계획서를 자료를 부탁드리겠구요. 이게 타 단체는 보조금을 감액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증액이 됐어요. 행사의 성격상 증액이 됐다면 이해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민간주도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증액이 됐을 때는 행정의 의존도가 높아진다 이런 점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139쪽, 응원서포터즈 운영이 있어요. 고성군에 응원서포터즈가 어느나라팀을 운영하기로 돼 있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아직 배정은 안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사실 서포터즈가 응원하는 팀을 잘 맞이했을 때 또 언론에도 나오잖아요. 나와서 어느 나라팀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TV가 다시 송출해서 그 나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다시 방송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나라 방송에서 오히려 거꾸로 고성도 알리고 한국도 알리는 부분들, 그래서 서포터즈가 나라 배정이 되면 응원도구를 그 나라국기 관련된 복장이라던지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한쪽면에는 대한민국과 고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복장을 해서 어차피 많은 홍보비를 주고도 못하는 부분들이 전세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서 되면 다시 그 나라로 가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각별히 좋은 기회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교육환경개선에서요. 이게 교육청에 정리해서 계획돼서 올라온 내용들이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회에서 함부로 다룰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 우리가 조례를 무시한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법을 만들고 지켜야 될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이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구요.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전에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르자” 라고 했었는데 또 이 자리에서 다시 그런 부분들이 되풀이 된다는 것에서 앞으로 는 과에서 생각을 꼭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140쪽,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이 있어요. 이게 교육청에서 입찰공고를 하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입찰대상이 어떻게 되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
김일용위원
관내에 우수한 농산물을 보급하려고 이 사업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친환경무상급식이 관내에 우수한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이 학교로 보급돼야 되는데 지금 입찰로 인해서 관내에서는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관외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입찰가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친환경관련 농산물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 내년 2월달에 공고하기 전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해서 우리농산물이 많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가령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라는게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들어올 때 맞추지 못하더라구요. 그런 점도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43쪽, 정보화시스템 운영 환경 최적화사업이 있어요. 라이센스가 매년 구입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1년단위 계약인가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1년 단위라기보다 얼마나 많은 양을 직원들한테 깔아주냐 이런 부분들이라서 늘 100%를 다 구입해서 깔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별로 해서 깔아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이건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행정업무 정보화기반구축에서 이것도 비슷한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없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구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매를 하냐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냐 이 차이인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년단위 계약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관리비에도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이 있어요. 이것은 별개일 것 같은데 이것도 1년단위 계약인지 일단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안철수 보안약품구입하듯이 이러한 특허라고 해야 하나 한글 이런게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이런 예가 각 시군에 얼마만큼 정품을 구입해서 깔아주냐하는 그런 정부평가 실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을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담당얘기를 들을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질의드릴께요. 정품 소프트웨어가 보급이 안돼 있나요?
그래서 10본 200본, 포스트 200본, 한글이 100본 이게 라이센스라고 하면 한본 갖다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100본이면 100개를 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100개를 구입했다는 것은 평생 영구 소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똑같이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보급이 다 안돼서 구입을 하고 있는 중인지, 보급이 안됐다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소프트 웨어를 구입해서 갖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버전업 되는 것은 라이센스쪽으로 돌려보는 것도 비교를 부탁드려볼께요.
그 회사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 라이센스쪽에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은.
통화를 해보시면 답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144쪽에 웹서비스 안정적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할께요. 업무보조원이 홈페이지 관련 업무보조원이잖아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우리가 밑에 보면 홈페이지 통합구축 3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우리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합할 필요성을 느껴서 담당님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시대가 홈페이지는 과거의 소프트웨어였다면 이제는 홈페이지는 하드웨어적인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소프트웨어는 뭐냐, 예전에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홍보, 페이스나 파워링크 같은 그런 홍보들이 그런 부분들이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별로 안들어갈거예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다시 통합구축을 하겠다, 어떻게 통합구축을 하겠다고 왜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볼수 있을까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고성군 홈페이지가 10년정도 된 홈페이지인데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발생해서 14가지 정도의 개별적 홈페이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14개의 독단적으로 움직이다보니까 고성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떤 것을 검색을 하려고 해도 나머지 13개의 각각의 움직이는 홈페이지들이 통합기능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게 각 부서별로 각각해서 링크만 해놓은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해서 하나의 고성군 홈페이지 『g◦se◦ng』쪽 하나로 묶어서 하면 통합기능도 가능하고 관리라던지 고성군 홍보 전략이 뛰어날 것 같아서 여러 차례 그러한 부분들을 인터넷에 아는 분들이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한집속에 집어넣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새로운 하나의 홈페이지를 하드웨어를 더 구축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안에 모든 것을 녹여서 넣겠다는 건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거잖아요. 과거하고 앞으로 틀릴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파워링크 쪽에 더 가깝거든요. 검색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뜨는 부분들, 우리가 농어촌민박 홈페이지가 나갈 때 떠 가지고 그 안에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관광 이쪽으로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기존의 홈페이지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는 사항들이 나올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계속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46쪽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치과에서도 CCTV를 렌탈로 운영하는 곳이 있죠. 유지관리비가 나가는 것을 보니까.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KT인가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
김일용위원
유지관리업체는 어디죠, 각각 틀리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경비는 세이콤쪽으로,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렌탈 그리고 설치 어떤 부분들이 더 효율적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최초에 설치할때는 화소나 모든 것들이 좋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교체가 들어가죠.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하지만 렌탈할 동안에는 계속 최신형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죠, 화소수가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거 할려는 취지가 안전한 군민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어떤 것이 우선인지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주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교육환경개선에 관해서 140쪽, 우리가 조례가 보통 10%까지 지원하게 돼있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최근 동향이 어때요. 올해는 어느정도 지원이 됐어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올해도 10%는 넘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세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제가……
명준
함명준위원
지난번에 조례개정 올라왔을 때 몇%라고 얘기하는거 못들었습니까?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15%로 상향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명준
함명준위원
실제 지원한 금액이 어느정도였는지 모르십니까?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
명준
함명준위원
담당이.
숙희
김숙희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올해를 묻고 있어요. 올해 몇% 정도 지원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19%인가 그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전에도 15%이상 상향이 된걸로 알고 있구요.
제가 지금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15% 조례 개정안을 올렸었어요.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15% 정도가 우리 수준에 맞다, 현실성이 있다 그런 판단하에 조례개정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교육비 보조금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의 100분의 15이내에서 지원하는 규정에 대하여 인근 시군 비교 및 우리군 재정여건을 고려 100분의 10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례가 기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이러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 기능을 하고 있는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얼마나 교육에 대해서 합리성과 이해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교육에 관해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나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치 않으면 군정조정위원회로 갈음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함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조직을 검토를 해보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되는게 있어요. 그래서 10%에 짜맞춘다고 깎을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구요.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예산이라는게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상황에 10%다 15%다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액을 올리면 의회에서 심의 하는 과정에 필요에 따라서는 15%짜리가 20% 돼 왔던 상황에 염려가 조례에 아주 15%로 명문화 되면 이게 또 20% 30%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재정은 박하고 이런 상황이 염려가 돼서 그 조례가……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은 좀 특이성을 가지고 있네요. 현실적으로 15% 이상을 쓰고 있어가지고 15% 올리자고 했어요. 그러면 15%를 올리면 25%가 되나요. 생각이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그동안 흐름이 하나의 룰을 정해놓으면 자꾸 커져나가니까 그래서 10%를 가지고도 얼마던지 15%, 20%를 해왔으니……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10%이기 때문에 15% 20% 하는게 맞고, 15%하면 20% 25% 하는게 맞다! 그 가정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추론으로 시작된 내용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 자체를.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10%에서 야박하게 딱 10%로 학교하고 협의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재량의 범위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우리 군민화를 위해서도 몇억을 쓰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속초로 나가는 이유중 제일 큰 이유가 교육에 관해서입니다. 우리가 교육에 경쟁력을 갖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시작이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당하는 평생교육팀에서 그런 내용을 냈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짜면서 10%라는 규정을 늘상 어기고 있어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그런 변화현상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방세틀을 맞춰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15% 그 부분은 여기서 자치행정과장이 이렇다저렇다 딱 잡아 마무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어쨌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의회하고 고성군 전체 학생, 교육이 흘러가는 예산을 그렇게 다뤄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갈……
명준
함명준위원
저도 그것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30%도 쓸수 있고 5%도 쓸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기본틀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의지의 표명이기도 해요. 18개 시군에서 최하위가 10%예요. 예산의 범주에서 벗어난 얘기를 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의지를 갖고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의회나 고성군이나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민주평통 회원이 몇분이나 되시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30명입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주평통 사무실 회원들이 쓰기에는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저희도 매번 가보지만 조그마한 사무실에 회의를 할려고 해도 앉을 자리들이 부족해서 회의를 거기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사무실 임대기간이 ‘18년 10월 31일까지가 사무실 임대기간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짚어주지 않으면 내년에 또 넘어가게 되니까 내년에 그 기간쯤 되시면 회원들이 넉넉한 공간 이런 쪽으로, 회원들도 앉아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런게 필요한데 너무 좁은 것 같으니까 임대기간에 맞춰서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주시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인구늘리기 유찰이 두 번 됐었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수의로 됐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어디가 됐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강원 발전연구원.
김일용위원
고성군의 인구를 늘린다, 강원도의 인구를 늘린다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부적인 생각을 갖고가야 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고성이 어떻게어떻게 변모해야지만 고성가서 살거다, 어떤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것은……
김일용위원
우리 내부적인 것은 충분히 여태까지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유찰이 됐다고 해서 강원발전연구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성격에 따라서는 굳이 수의를 했다면 그런 부분들도 의회하고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용역비가 얼마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1억정도 됩니다.
김일용위원
작은 용역비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인 자료들을 보면 인구에 대해서 늘릴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쪽에 넘겨서 고성군에 이런 실정인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과물이 잘 나와서, 결과물이 또 실질적으로 인구유입까지 와줘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26일날 관내에서 입시설명회가 있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전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는거잖아요. 올해는 홍보를 어떻게 했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여러 분야쪽에 홍보를 하는데 고등학교 1, 2학년생을 주로 했는데, 고등학교가 알다시피 나와 있는 숫자라서.
김일용위원
올해는 홍보를 이장단회의도 하셨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갑자기 됐으니까 점점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고대 입시설명회를 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더라구요. 학부모들이, 우리 관내 학부모들도 관외까지도 찾아다니면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부형이나 선생님들 위주로도 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그전에 했었고, 우리가 교육비 여러 가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떻게 해야 될 방향부터 제시해 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방향제시가 이거예요.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2018년도에는 가령 그 당시에 관심있었던게 정시를 15% 밖에 선발을 안한다, 85%를 지역인재라던지 수시로 하겠다 그런 정보들이 여기서 다 나온단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141쪽에도 이거와 관련해서 시작된 계기가 영어캠프로 인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우리가 예산들어가는게 없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견학이라던지 그런 부분들도 다 그쪽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좋은 창구가 있을 때 최대한 윈윈적인 활용을 하시고, 그쪽도 그것을 원하고 있더라구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은 감사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1만세운동 기념관 건립문제인데요. 이게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충분한 논의와 역량을 갖추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을거라고 보여집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니면 내년에 안되면 후년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유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공감대 형성이라던지 충분한 장소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 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키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번 키우면 다시는 축소가 안돼요. 그리고 이것이 3천만원이 모자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료깊게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선심쓰듯이 요구에 따라서 키워나가다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재원을 늘상 허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커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 예산 올라오기전에 상황 정도는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그 부분도 사실은 의회사무실 협소부분하고 걸려있어요. 민주평통이 행사위주에서 본연의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민의식제고라던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방향성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잘 잡아가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운영보조라고 해서 왔는데 인건비라고 얘기를 주시는데 인건비가 운영보조에 들어갑니까?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항목자체가 그렇게 돼다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인건비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그쪽도 없다보니까 운영비쪽으로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8개시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기간제, 무기계약직 작업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기초자료는 완료했고 심사위원도 구성이 됐고, 어렵지만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보게 돼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전체 120명 정도인데 이 부분을 그 자리의 일양 또 직원의 능력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얼마만큼 어느 규모에 전환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중이라서. 그렇다고 다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산문제도 숫자도 나중에 의회하고 긴밀하게 내부적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숫자도 아직 안나오고!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전체 숫자를 가지고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이것을 하는 시기에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의 정도라던가 아니면 기간제는 아니더라도 우리 고성군에서 행정의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분들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이 장기화 적으로 갔던 부분, 이런 부분도 다 사려깊게 판단해보시고 그런 부분을 전부 데이터를 올려놓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보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고성군에서는 고성고등학교를 중심학교로 키우려고 하는 노력이 많은 것은 사실이예요. 어느 시군을 가도 육성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고성고등학교하고 동광산업고는 기본적으로 기숙사비가 1억 2천, 6천이 무조건 나갑니다. 그러고도 내년사업으로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진정보고나 대진고등학교 같은 경우 기숙사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주겠어요, 절대 안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외적이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규모학교 키우자, 말로는 키우자키우자 하면서 결국 한쪽방향으로만 나가는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과연 어느것이 옳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대진고등학교 같은 문제도 동문 한명이 장학금 1억 쾌척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학교를 살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드론이니 이런게 오니까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안맞다는 얘기거예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구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실위원
그리고 학교를 살릴려고 공무원 취업을 위한 진로교육을 대진고등학교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드론이니 이런 쪽으로 얘기가 왔는데, 대진고등학교에도 공무원 취업을 위한 진로교육 하실수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검토 좀 해봐야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교육청에서 올라온대로 그냥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김형실위원
이런 부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저희가 예산 심사중이라서 아까 그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렌탈하고 CCTV, 마찬가지로 하나 자료가 라이센스하고 소프트웨어 구입, 그리고 기존에 최신 버전으로 하게 되면 구 버전은 사용을 안하고, 최신버전으로 있기 때문에 구 버전은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구 버전 매각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까지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자치행정과장
자료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71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72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대해서, 차량구입비 경차인데요. 주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거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춤형복지라고 2017년도에 3대를 구입해서 간성하고 거진, 토성을 배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죽왕면하고 현내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주로 관내 운행이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 관내 운행입니다.
김일용위원
전기차로 구매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일용위원
우리가 전기차 구매를 앞으로 활성화시킬 것 같은데.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차 구입하게 되면 50%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차량보다 비싼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7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중에서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 1천만원을 계상했어요. 편성한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센터 등록단체 봉사활동 재료비 지원하고 우수 프로그램 활성화공모지원사업 7개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독거노인 및 지역소외계층 지원하고 천연염색체험, 퓨전 국악한마당, 독거노인 햇김치 전달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앞으로 세부설명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자원봉사자 대회가 100만원 더 증액이 됐더라구요. 증액된 다른 내용이 있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대회도 금년도에 금번 화요일날 했지만 활동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모가 있어가지고.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대회에 1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강의나 이런 부분에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편성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거거든요. 이분들의 역량강화 사업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일용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내용을 나중에 알려주시구요. 7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매년 사업예산액이 줄어들고 있고, ‘17년대비 ’18년은 조금 증액이 됐는데, ‘1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75%이상 줄었단 말이죠. 이게 고성지역이 맞는 프로그램개발을 그전에도 할 필요가 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에서 매번 주문하신 내용이 그건데요. 명파에 있는 재활승마 사업도 해서 운영한적도 있고 이 지역에 맞는 금년도 할 사업들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나 아동청소년비젼형성서비스 그 다음에 어르신맞춤형 수중운동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보면 수요에 맞게끔 신청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거의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메칭이 높은 사업인데 이 서비스를 우리 고성군민이 받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속적인 질의를 드린건데요. 우리군 같은 경우는 강원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관련해서 개인 업체가 없잖아요. 도시에 비해서, 그러다보니까 주체가 없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매년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전국에 우리하고 비슷한 환경을 가진 지자체중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곳이 있냐 해서 있다면 어디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고성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 저희들이 공모사업해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 여건에 맞는게 추가로 찾아낸게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현재 관내에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서 속초에 있는 기관들을 이용하게 되고, 거의 관내는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김일용위원
이 사업이 우리군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국비지원이 크잖아요. 아까 대비 75%가 줄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관외에 도움을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주민생활과의 지원되는 사업들이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도시형으로 많이 편성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과거에 학습지 같은 경우도 인기가 많았는데 이 사업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은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예요. 그것을 할려는 관련업들이 없다보니까, 도시는 많다보니까 제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별도의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주십사하고, 일자리형태에서 그렇게 건의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학교에 일자리도 지원이 끊겼다가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도시하고 맞지않다보니까, 마찬가지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다음에 이동세탁사업,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세탁사업은 내년도 처음하는건데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서 차량을 지원받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자체사업이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있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일용위원
목욕차 말고도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죠, 중앙에 공모하는 사업들이.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과거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다고 보는데요. 과거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중앙회 공모사업을 많이 가지고 와서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런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군에서 이런 필요성을 느꼈고 적십자라던가 이런 봉사단체에서 매년 봉사를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고성군에 대표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거기에 보면 공모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외 단체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게된다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공모사업들이 고성군에 사업으로 이루어질수 있게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장수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노인이라면 85세를 근거로 하죠, 강원도가?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22년 12월 31일자.
김일용위원
22년생이면 95세인가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장수노인이라면 85세로 돼 있죠, 강원도 조례에 보면……최초에 시작할 때 85세에서 시작을 해서 85세 노인분에게 장수수당을 지급을 했고 10여년간 지급을 했는데 22년생으로 못을 박고 지급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연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22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에게 지급하도록 도 조례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세이상.
김일용위원
그런데 장수노인이라고 하면 도 조례에 보면 85세를 장수노인으로 본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최초에 85세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10년간 똑같은 분들이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2년생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우리 고성군은 이 조례는 없구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맞는지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을 보면 효도합숙소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전에 2개소를 운영하다가 올해 3개소가 됐네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2014년도에 제가 질의를 했고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김순옥계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에 알아보다가 이 사업을 고성군에 갖고 왔는데 혹서기 혹한기인데요. 전체적으로 거진5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게 필요한 곳들이 고성군에 얼마나 됐는지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로 하는 곳도 더 있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3개소 운영은 많이 받아온겁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용위원
2014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의 담당계장께서 알아보고 그 당시 흘리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우리 고성군에도 관련 조례가 하나 있잖아요. 토대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7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보시면 어르신 맞춤형 수중운동 서비스 10명이 있거든요. 이거 거진에서 하는 겁니까?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실위원
어르신이라고 하면 몇 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는 다 65세.
김형실위원
혹시 수영하러오시는 분들 65세이상 파악은 됐습니까?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10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형실위원
평상시 오시는 분들이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인원이 많습니까?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실위원
예.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구요. 저희들이 실제 노인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김형실위원
10명이라는 것은 파악이 돼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추후에도 어르신들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으니까 인원을 늘릴수 있으면 추후라도……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볼때도 물속에서 수중운동하는게 몸에는 상당히 좋은데 참여를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80쪽, 노인지도자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한분이 가시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가시는 겁니까?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도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한분씩……
김형실위원
따로 한명이 출발하는게 아니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저희들이 보내는 것은 아니구요.
김형실위원
노인회에서 위탁을 해서 한분 받으시는거네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도 노인회에서 선정해주기 때문에, 지난해 추정치라고……
김형실위원
85쪽, 효도합숙 운영지원이 2개가 맞습니까, 3개가 맞습니까?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3개소가 맞습니다.
김형실위원
거진이 추가된거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진5리가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86쪽, 경로당 개보수공사에 송정리 경로당 태양광 제어기 수리공사가 있는데, 이건 뭐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태양광 설치가 돼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그게 장애가 발생이 돼서 잘 안되는 모양이더라구요.
김형실위원
태양광에 문제가 있는거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김형실위원
설치는 어디서 한거예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는 모르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장난것도 태양광도 여기서 고쳐야 되는게 맞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결국 에너지는 경로당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김형실위원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태양광 자체가 고장이 났는데 행정에서 고쳐주는게 맞는건지 그쪽 회사에서 고쳐주는게 맞는건지.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지체장애인 협회행사를보다보니까 금액이 제일 위에 보면 강원도 지체장애인 하계캠프해서 11만 3,15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금액이 거의 다 인하가 됐어요. 금년도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식비라던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 올라갔는데 장애인행사만큼은 금액이 하락이 됐더라구요. 인원수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금액이 전체가 하락이 됐는지.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어디에서 개최하느냐에 따라서 교통비나 차이가 있어서 같이 적용을 할텐데,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인원수만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 전체 부분에 200만원 정도……
김형실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게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는 전체 인상되고, 모든 장애인단체가 다 하락된 반면에 지적발달 장애인만 대부분 인상이 됐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형실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숙희
김숙희위원장
담당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김형실위원
2017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인원수는 변동이 크게 없거든요. 단지 금액만.
그러면 지적발달 장애인복지행사는 이게 자꾸……
숙박비 때문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부권 기능경기대회는 금년에 어디서 했죠?
그러면 이것은 숙박비가 오른거예요?
똑같은 대전인데 숙박비가 인상이 됐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네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실비정산을 하기 때문에 갔다온것하고 교통비라던가 숙박비 이런게 다 붙기 때문에, 협회에서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형실위원
편차를 보다보니까 지적만 다 인상이 됐고 나머지는 다 인하 됐길래, 그리고 100쪽, 벽화마을 정비사업 이거 아직 지정은 안됐죠, 지정됐습니까?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정은 안됐습니다.
김형실위원
벽화마을 정비사업이 군비 3천만원을 들여서 하는건데 그 마을을 앞으로 고성군에서 벽화마을이라고 키울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입니까?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벽화마을 효율목적은 사실은 없구요. 자활에서 맡아서 하다보니까 이분들한테 도시재정비하는데 대한 그런 것도 심어주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거진6리하고 명태축제장 아트타일 붙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고 해서 당분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데 마을은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세부산출내역을 보다보니까 5월부터 스케치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최소한 식비 같은 경우는 책정이 따로 됩니까, 아무리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하는건데 식대 비용은 수용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돼 있어가지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이전으로 있었구요. 자활에 주면 자활에서 종사자들 수당계산 다하고 일당 다 주고 재료비 주고 기본적인 정리를 거기서 풀거든요.
김형실위원
일당 따로 나갑니까?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두 가지만 질의할께요. 88쪽, 시니어클럽 있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체지원으로 차량구입 보조금이 있습니다. 1,500입니까, 1,650입니까, 어느것이 맞습니까?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1,500입니다.
용광열위원
세부산출내역에 1,650으로 계상돼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차 사는데 착오 있어서 왔다갔다 하고 그렇습니까?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1,500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89쪽, 장묘문화조성사업에서 가진화장실 전기사용료하고 상하수도 사용료는 올해 새로 가진화장실 짓겠다는데 따른겁니까?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17년도에 지었구요.
용광열위원
거기에 따른 ‘18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지역자활센터를 보게 되면 표준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제가 벽화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확대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고 최소형이 있어요. 최소형이 뭐예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광열위원
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지역자활센터를 나누더라구요. 18개시군에서 표준모델들을 나누는데 저희 고성군은 표준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성군이 표준형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비용들이 쎈 편이예요. 그런데 최소형이 있어요. 최소형이 뭔가 해서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용광열위원
그것은 나중에 담당한테 설명을 듣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사업량도 그렇고 고성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사업도 보면 많이 내려온걸로 알고 있구요. 폭이 많이 증가가 됐더라구요. 그러면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여요. 사업량이 많은 것을 보니까, 그런데 벽화마을사업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원래 목적이 뭐냐하면 벽화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활센터에 벽화의 교육이라던가 이런게 목적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벽화를 그릴려고 그랬던게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 거진에 사업설명회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빨래골쪽에 새로 사업이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자활센터에서 벽화를 멋들어지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그것을 다 없애는 거예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기껏 돈들여서 해놨는데 효과도 보기전에 거기에 다른 사업이 덧씌워지면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안살리고, 아깝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구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 가면 자활에서 그림을 그려놓은 곳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기왕에 사업을 하실려면 그런 교육의 목적이라면 다른 것도 첨가시킬려고 하면 분포돼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군데 집중적으로 한마을에 했으면 거기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높은곳 이분들이 작업하기 어려운 곳에 선정돼 있는 것들도 있고, 거진명태축제장은 교육의 목적을 넘어서 아트타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교육의 목적이라하면 이 취지하고 맞지 않는게 아니냐, 왜! 앞으로 이분들이 벽화로 자립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 처음 시작을 그걸로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담당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울거예요. 이 사업 때문에, 높은 지대에는 하시다가 떨어져 다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아트타일 사업으로 가는게 거의 대부분 추세로 돌아간다면 벽화사업은 한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한 지역으로 몰아서 해주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18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18년도에는 해보시면서 결과를 내보세요. 그분들한테 교육목적으로 준다라는 것은 어거지인듯한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18년도에 비교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럼 102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118쪽, TV구입이 있어요. 2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세부설명서 180쪽 수련관 TV 구입이 있는데 이게 몇인치 짜리 TV 구입하는거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일반 TV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 모니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종 USB를 꼽아서 바로 화면 실행해서 이 친구들이 거기서 춤을 추거나 영상을 보거나 할 수 있게 하는거거든요. 목적이 순수한 일반 영상을 받는 그런 TV목적은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스크린인가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일용위원
기존 스크린 있잖아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스크린 말고 대형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용위원
몇인치짜리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딱 몇인치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수련관 안에 보면 아이들이 댄스하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따라하는 모니터라는 얘기잖아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화상도 되겠네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CCTV설치가 있잖아요. 제가 전에 질의드렸는데, 렌탈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렌탈했을 때하고 설치했을 때하고 이것은 기존 CCTV 교체공사인지 아니면 신규설치인지를.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설치입니다.
김일용위원
비교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30에서 40% 정도 비용절감 효과도 있을뿐더러 그리고 기간에는 계속 업데이트 되더라구요. 최신형으로, 여러 모로 비교 검토를 부탁드리겠구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문하셨으니까 어느실과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렌탈로 갈것이냐 설치할것이냐 방안이 정해지면 군 전체적인 운영방식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건만 담당분이 비교검토를 부탁드릴께요. 자료를 빨리 부탁드릴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법무부 법사랑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몇회 하나요, 아이들 행사대회를!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연말에 한번 정도합니다.
김일용위원
저희가 양양, 속초, 고성군까지 해서 500만원씩 보조해서 하는 행사잖아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댄싱가요제를 올해 몇회가 되는지.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던거라서 10회 이상은 진행이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2018년도가 10회가 되는거네요. 1318댄싱가요제, 매년 속초문화관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것도 우리가 같이 보조해 주면 순회하면서 개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고성군에도 몇 개팀이 출전을 하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한팀내지 2팀이 나가더라구요.
김일용위원
출전만하고 관람객은 고성에서 안가잖아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군수님하고 관계되는……
김일용위원
그러면 거기 가면 속초문화관에 속초 아이들이 와서 많이 관람을 하겠네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아니면 법사랑위원회에서 양양이나 우리 지자체에 버스라도 동원해서 같이 한다던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순회하는 부분들로 법사랑위원회에 건의를 해보세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부터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이게 참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목적은……
김일용위원
목적은 이게 아니라고 봐요. 얘네들이 참가해서 입상을 해서 법사랑위원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더 나은 그쪽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 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법사랑위원회에서 뭔가 하는 목적사업 같은데요. 꼭 순회를 할 수 있게, 내년도에 개최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선은 고성부터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5쪽, 아동수당급여가 있습니다. 이게 10만원씩 6개월로 돼 있는데 바뀐거 아세요, 이게 9월부터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6개월로 돼 있길래.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확정은 아직 안됐는데.
김형실위원
12월 4일날 이게 확정됐습니다. 12월 4일날 확정이 된 사항이니까 9월부터 지급하는걸로, 그러니까 이게 수정이 됐으면 하구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16쪽, 우수지역 아동센터 있잖아요. 이게 우수하고 보통으로 나뉘었는데 어떤 평가기준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순회적으로 하실려고 하시는건가요, 평가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어떤 아동센터는 우수를 받아서 242만원씩 나가고 한군데만 보통으로 돼 있거든요. 4개중에서, 특별히 한군데가 빠진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90%이상이 저소득아동수하고, 일반 아동은 10%정도를 받게 돼 있는데 이런 곳은 거기 기준에 못미쳐서 보통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꿈동산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적게 준다 이런 얘기예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여기 평가항목 기준에서는 여기서는 계속 보통을 받아야 되네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문화의집, 수련관, 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인데 아동센터 설치 기준자체가 그렇습니다. 90%이상을 어려운집 애들을 이용하도록 하는게 목적이거든요. 수없이 많은 백 몇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 기준이라는 것은……
용광열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기준의 애매성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한군데만 보통으로 줘서 차등지원하는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아서 하는 얘기예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지역사회 다 하는데 한군데만 계속 해서 우수주고 그러면 기준이 정확하다면 모를까.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군비가 소요되는 부분이있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잘 좀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구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법사랑위원회 얘기인데요. 지금 이야기 하신 것은 전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법사랑위원회에서 1318댄싱가요제의 연관성을 못찾겠더라구요. 이게 왜 이렇게 된건지, 무슨 연관성이 있는거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볼 때 법사랑위원회에서 검찰산하에도 검찰 청소년선도위원이 있고 법무부 산하에 법사랑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는 청소년들이 문화쪽으로 활동하게 하므로 인해서 불량청소년 같은 것을 막는다, 죄를 저지른 애들한테 뭘 해주는게 아니고 그렇게 안가게끔 밝은쪽으로 애들을 끌어낸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된 것 같구요. 보면 연극제도 하고 그렇더라구요.
용광열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건데요. 법사랑위원회에 제안을 하세요. 댄싱가요제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들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이들 하는데, 법사랑위원회하고 어울림직할만한 행사로 기획을 해보시라, 이거 매년 보니까 똑같이 의례껏 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제안을 하셔서 새로운 형식의 행사를 제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난감대여 관련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몇 년전에도 장난감 대여점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렸었는데, 속초에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반응도 좋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장난감이 조금 사용하다보면 금방 질려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다보니까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면 시대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처음 시작을 하실 때 건강가정지원센터라던지 이쪽의 여론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공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충족을 시켜줬으면 좋겠구요. 예를 들어 레고 같은 경우도 항상 그분들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제가 직접 들은 부분도 있고 최근에도 들어봤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같이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2회째 했죠, 어린이날 행사를, 인기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야외에 어르신들을 위한 아니면 기성층들을 위한 야외공간들은 다 있잖아요. 체육시설들이,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야외 놀이터시설들이 우천시나 이럴 때 갈수 있는데가 없어요. 비를 가릴수 있는 시설에서 야외에서 창녕놀이터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 현실에 맞는, 우리가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고성에 없다보니까 또 이런 문화관에 『방방』이라고 있죠, 점프놀이, 속초만 해도 나가면 있는데 우리는 개인들이 이윤이 창출이 안되니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협소하게라도 고성에 맞게 만들어 줘야지만 우리가 인구 유출도 막는 또 아이들을 데리고 속초로 다 나가요. 나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을 드리구요. 이 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시장형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노노케어인가요, 노노케어 하잖아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노노케어 하시는 분들이 몇분이예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용광열위원
데이터 안나와 있나요? 노노케어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68명입니다.
용광열위원
하시는 분들의 기준이 있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용광열위원
제가 통합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무슨 일자리에 들어가죠, 노인형 일자리인가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수당이 27만원인가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길거리 청소 나가시는 거기도 공익형이죠, 거기도 27만원이죠, 인상됐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시장형에 명태포 작업하시는 분들 얼마받고 계시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용광열위원
2만원 올라서 20만원 받는거 맞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용광열위원
일단은 금액은 확인을 하시고, 이게 갭 차이가 나요. 상승폭 요인이 많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시장형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안하시겠다는거죠. 말그대로.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크게 안나니까.
용광열위원
여기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할께요. 일단 노노케어는 내가 말벗이나 도와줄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그렇지 못한 집에가서 해주시는거잖아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하실 때 오히려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분들이 하시다보니까 누가 케어를 받아야 될 상대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 선발을 주실 때 그런 부분을 살펴서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활동적이신분들이 덜 활동적인분들에 대한 케어의 작업인데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면서까지 가시는게 그 일자리의 27만원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생기는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거기서는 기준들을 가려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한가지하고, 시장형하고 공익형하고의 벌어진 임금 차이 때문에 시장형 사업들이 다 주저앉을려고 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거 계획을 잡으셔서 계획이 나와주셔야 돼요. 다 안하실려고 그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시니어클럽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노노케어를 오히려 받아야 될 사람이 노노케어를 하러 다닌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선발할 때 좀 더 기울이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장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무 능률이 없잖아요. 돈 몇푼 더 받을려고 몇시간 더 일해야 된다는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도 격차를 나게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줄일수 있게끔, 노노케어 같은 경우는 다른 일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담당님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작은 것들인데 노인들 사이에 경쟁심리라던가 쉽게 얘기하면 저사람은 얼마받는데 나는 고생하는데 이거 받는다, 그러니까 안하겠다, 못하겠다, 그리고 저쪽 부분에 공익형 하시는 분들 보면 재산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쪽에서는 정말 벌어먹고 살려고 애쓸려고 이거 손질하는데 저런 사람들은 더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준다, 이런 기준들이 애매하다, 결국은 그 기준은 임금차이가 비슷하기만 하더라도 크게 나올 소리는 아닌데, 너무 격차가 갑자기 벌어지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 꼭 챙기셔서 빠른시간내에 답을 주셔야 돼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빠른시간내에 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께요. 그분들이 명태손질하는 작업장을 가보면 작업이 고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자리에서 손을 많이 활용하고 그러다보면 관절 이런데가 굳어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려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관광문화체육과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몸을 풀게 하자 그랬더니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게 더 맞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배려해주셨으면 싶은데.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악취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악취는 어쩔수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어쨌든 관절을 풀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설치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쉬는 시간에 몸을 풀수 있는 그것좀 배려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태손질을 상당기간 해왔어요. 그다음에 추가로 된게 화장실 청소가 있고 그런데, 어떤 기업체나 이런데하고 해서 다른 사업할만한게 없을까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한계인데요. 장애인은 어쨌든간에 정상인들보다는 작업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정상인들도 일자리를 못구해서 난리이니까 사실 그나마 명태는 우리 관내의 특수성 때문에 이게 가능한건데 예전에 장갑이나 짜고 그랬는데 그나마 조금 발전한게 이건데, 하여튼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 우리가 그분들의 순수 노동력에 의해서 그분들이 받는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적절성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전에 어디 가니까 컵을 만들어서 하는데도 있고 한데 그런게 우리 관내에서 수요가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씩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 근교 같은 경우는 봉투를 제작하거나 이런 단순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그런게 부족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07쪽부터 5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중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27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기금 전체적인 관련하고 일단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조성에 나온 이자부분 갖고.
김일용위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데 등록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매년 오르고 있지 않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금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가지고는 충분한 재원이 못된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가령 우리 고성군에서 주고 있는 장학금을 농협하고의 출연금으로 재원도 확보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예산으로도 지원해주고,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 보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30%까지 인가!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재검토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기금에 관련해서, 이게 계속 마이너스로 갈거예요. 이자가지곤, 왜냐하면 전년도 이자에 비해서 올해 이자수입이 현저히 줄었잖아요. 40만원 줄었죠, 맞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등록금은 인상이 되고 있고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재원확보에 대해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어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37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활기금운용계획 47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자활자금 쓰시는 분들이 있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에 자활자금 임대신청 관련되어 상담을 한적이 최근에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목적이 소이 말해서 자활에 참여했던 분들이 독립하기 위한 기금이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자금입니다.
김일용위원
독립을 하기 위한,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고 봐야 되나요, 이 기금을 안쓴다는 것은!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말고 서민금융이라던가 정부에서 이거와 유사한 조건 좋은 자금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3%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3%가 우리가 서민금융이나 이런 데 보면 퍼센트가 낮은게 아닌 것 같아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자금에 비해서는 낮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자금에 비해서 낮다고 볼수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안쓰는게 가장 우선일 것 같고, 또 그중에서도 필요하신분들은 이자가 낮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부분은 오히려 크게 영향을 안준다고……
김일용위원
1%를 낮췄을 때 어떠한 위험부담이 있는거죠? 3%하고 차이가 어떤 위험이 있는거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일용위원
1%를 낮췄을 때 이용자가 더 늘지 않는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자하고 상관이 없다는거니까, 그럼 1%를 낮췄을 때 우리가 손해보는 부분들은 어떤거죠, 없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본질적인 목적은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거잖아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자를 낮출 필요가 있겠네요. 타시군 현황을 봐주시고 최저이자가 얼마인지 우리도 거기에 맞게 부탁을 드릴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 전반적인 부분은 전에 보고 드린게 있어서 대충은 아시잖아요. 현재 장기 체납자도 있고 직원들이 애를 먹는데.
김일용위원
이제는 그 기준을 엄격히 하셔가지고 지금 이자부분은 다른 쪽에서 못쓸 것 같아요. 필요한분들이 써야 되는데 필요한 분들이 현재 없다라는 부분이 드니까 앞으로 그중에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을때는 다른 자금 쓰지말고 우리가 기금 조성한 이 기금을 써라 이 얘기입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어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59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금이 네가지인데 기금 성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많은 부분이 있고 수요량이 전혀 없는 기금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존치여부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충돌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소득자녀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수용되지 않고 의미가 없죠, 다른 장학기금 외부적으로 대학이 거의 대상인데 대학에 가면 여러 장학금들이 많고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이것을 타 가지고 그것을 못탈수도 있을 그런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의미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활기금도 지금 봐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미수금 같은 경우도 많지는 않네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미수금이 전체가 4억 2천 정도 있는데, 그중에 고질이 3억 가까이 되구요. 나머지는 꾸준하게……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자활기금으로 성공적으로 자기 위치로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일몰제로 해서 2021년까지 존치하는 걸로 놔뒀고, 노인복지기금도 지난해에 손을 데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상당히 수요량이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는 높은데 사업성격을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풀어서 쓰는 그 범위를 주지 특별하게 기금으로 꼭 가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정확히 말씀주시네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그나마 존치를 한다면 자활기금인데 잘 활용을 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융자금을 만들어놓고도 쓰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예산이 끝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한테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