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앞 서 배석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께서 강원 산림지자원 전 락토론회 참석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 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발전소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 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액은 35,134,554천원으로 전년 대비 10,686,38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 난상황실 운영에 52,061천원, 재난 ・ 재해 사전 대비 일반운영비에 39,380천 원, 재료비로 4,200만원, 재해보상금 3,100만원, 보험금으로 2,5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9억 8,000만원, 총 11억 2,3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2 쪽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에 2,110천원,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 사업비로 24,7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구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비로 15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비로 3,168천원, 사회단체활동 운영지원비로 5,400 천원을, 국가재난 대응종합훈련비로 5,7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전관리 비 자문단 운영비로 4,000천원, 취약계층 소방시설 개선사업으로 1,8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3,712천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지원비 로 50,520천원, 국가안전대진단 후속 시설물 정밀점검으로 20,000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285쪽입니다. 양구 소방서 신축 공사 사업비로 200,000천원, 재난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300,000천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양지교 신 규 사업으로 35억,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직곡천 계속 사업비로 10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죽곡1지구가 되겠습니다. 10억 원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4억 7,200만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농업용수 수질관리비로 5,000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200천원, 복구활동 보상비로 3,600천원, 시설비 14,500천원 등 24,300천원을, 장기가뭄 노후 용 수로 정비 사업에 625,000천원, 농업용수 확보 개선사업에 75,000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록 정비 사업비로 2,800,000천원을 계상했 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52,648천원, 시설 및 부대비로 250,000 천원, 자산취득비로 5,000천원 등 총 309,648천원을 계상했으며, 평화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2,6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수교 가설공사 사업비로 4,940,000천원을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불당골에 6억 7,600만원, 국골천에 3억 2,000만원, 총 9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 소하천 유지에 인건비로 4,000천원, 일반 운영비로 40,725천원, 시설 및 부대비로 630,000천원, 총 676,725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36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으로 2,371,000천원, 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106,000천원, 서천 정림지구 하천 재해 예방사업으로 5,330,000천원을, 월명 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비로 2,422,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 비 종합 계획사업비로 9억, 건설행정관리비로 1,484만원, 안전건설과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209,768천원, 기본경비 23,200천원, 등 232,968천원을 계상했 으며, 재난기금전출금으로 74,13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소양감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544,322천원,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48,440천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198,000천원으로 전년대비 11,283천원이 감액된 790,76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3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 회계 세출예산안은 소양감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544,322천원,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48,440천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198,000 천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1,283천원이 감액된 790,76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 다. 이상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18년도 기금운용 중 안전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 금운영계획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 다. 수입액은 예치금이자수입 3,917천원, 예치금회수수입 586,860천원, 일반회 계 전출금 74,133천원 등 총 664,91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664,910천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 부문에 사무관리 운영비로 19,000천원, 재설자재 구입 재료 비로 10,000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8,000천원 등 77,000천원을 편성을 했 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 재난관리기금 금융기관예치금으로 587,910천원을 편 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 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안전건설과 예산이 거의 국비가 많이 편성이 돼 있어서 크 게 질의드릴 거는 없고, 어쨌든 올해 그 예산 국비확보에 상당부분 노력을 해 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87쪽에 그 도로망 정비 및 확충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28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 당부 좀 말씀 드릴게 있는 게,

네.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농업기술센터 들어오는 거를 도시계획 도로로 46번 도로 하고 접속도,

아, 예.

그게 아마 접속도로가 돼 있지 않고, 아마 그쪽에서는 도시개발 과에서 그게 안 되는지, 지금 진출입이 상당히 위험하고 협소합니다, 지금. 거 기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양쪽에 접속도로가 안 돼 있어요. 도시계획 도로...

주유소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요즘 새로 그

예, 예.

만들어놓은 길.

예, 예.

거기 다녀보시면 아마 상당히 위험성이 있을 텐데, 도시개발과 에서는 어떤 도시계획에 따른 그 예산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혹시 도로망 정 비사업 여기 사업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 좀 여쭙고 싶고, 또 만약에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마 사용하는 과정에서 도로 예산이 거의 뭉뜬거리다시피 하다보니까, 쭉 나열되지 않고, 내 년도 사업에는 그것 좀...

사업에...

사업에 넣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다녀봤을 때 위험하긴 위험하죠? 일반적으로 접도구역의 접속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그거 좀 신경을 써서 내년 에는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289쪽에 전년도에 어떤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 5억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식의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289쪽에. 도로 시설물 정비사 업 해 갖고 5억이 책정돼있는데,

아, 이거는 저 저희가 기존의 시설물 중에,

네.

그 노후 된 가드레일, 그 다음에 표지판, 또 우수전 등 저희가 보기 흉하고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려고 별도로 처음 계상했습니다.

그러게, 이게 그런 시설물에 5억이 상당한데.

네, 네.

5억이라는 돈이 그런 시설물에 들어가는 게 상당한데, 지금 전 반적으로 이게 전년도에 하나도 없던 예산이, 5억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어떤 예산 추이를 추정을 해 본 예산으로 설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개략적으로...

네,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이게 현재 저희가 기존의 시설물들이 아주 처음에 세워놓고 아직까지 한 번도 손을 보지 않아서 저희가 대부분 도로를 한번 쭉 보면서,

네.

우리 도로계장이 직접 나가서 보면서 얼마만큼의 시 설을 교체해야 되나 싶어서 계상을 해 본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5억여 원 이 들어가지 않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꼭 교체해야 할 사항만 교체하 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마무리를 짓고 싶은 게,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인 데 사실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될 교량 난간이.

그런 거 다. 그런 것도 전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도 포함 시켜서...

네, 네.

도로난간 좀 위험하고 그런데도 좀 하고,

네.

아니면, 조금 괜찮다 싶어도 미관에 좀 효과가 있는 것은 과감 하게 교체해서...

알겠습니다.

예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녀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구간인지 사업 구 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 평화누리길 이 도로가 자전거도로를 얘기하는데요.

자전거도로...

지금 현재 두타연으로 들어가는, 두타연 쪽으로 터널 앞에서부터 두타연 쭉 돌아서 월운저수지까지, 일부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런데 아직까지 안 된 게 방산 송현리 65연대인가? 그 앞에서부터는 자전거도 로가 아직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도변을 쭉 올라와서 신교대, 신교대를 경유해서 그 다음에 기존도로, 지금 직선이라서 터널로 가는 데 기존 도로를 따라서 그 두타연 입구, 터널 입구까지만 연결해주면 다시 두타연 쪽으 로 올라가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작년에 설계를 이미 했습 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비로 진행을 할 거고, 저수지 쪽에, 월운저수지 나와서, 그 다음에 그 뒤편으로 돌아 나가서 저희가 그 국 도, 아니 지방도가 또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도 한 1 ㎞ 가 자전거도 로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 앞에, 그 부대가, 무학대대. 무학대대 앞에 1㎞ 를 개설해서 다시 기존에 도로로 연결만 하면 자전거 도로가...

총 몇 ㎞ 나 되죠?

총 ㎞ 수가요?

예. 21억 가지고 하시는, 올해, 내년도에 하시는 사업이잖아 요.

네, 내년도 다 설계는, 총 한 3 ㎞ 정도 되는데요. 이 거는 작년에 저희가, 아니 올해, 올해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 업비를 가지고 마감 지으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292쪽에 보면 양구 바람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 대상지 위치와 또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금 건교부에서 만들어놓은 고대리 지역 큰 넓은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이 좀 뭐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그 계획을 이 보다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 보려고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시설 하 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 게 하면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 아니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 분에 고민을 하다가 이걸 설계비로 한번 계상을 해보자. 그래서...

1억 원은 설계비로...

네, 그래서 남은 돈이 있으면 공사 발주도 하고 그렇 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따서 하시려 그러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국비는 저희가 아직 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해보고, 가능하면 저희가 국비 지원도 한번 해보고 그렇 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적인 보충질 의나 그런 것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군도, 농어촌도로 아까 동료 위원님 께서 접도구역 그 쪽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진짜 청리지역 그 쪽은 지금 상태 가 좀 심각한 부분이라, 양구주유소 앞쪽, 방향 그쪽, 오른쪽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좌회전해서 남면삼거리로, 인제 방향이나 이쪽으로 좌회전하 려고 하면 좌측은 그래도 조금 보이는데, 우측은 펜스라든가 나무들 때문에, 가로수 때문에 아예 보이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어떤, 보이든가 그 쪽, 오른쪽 주유소 앞쪽 방향 그 쪽을 접도구역으로 완전히 확장을 해 가지고 좀 가시거리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도시개발 과에서는 안전건설과 도로계 소관 업무라고 예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서 그쪽 그게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될 거 같고,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 앞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남면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 커브길 도, 승용차도 그 중앙선을 무조건 넘어서 커브를 틀수밖에 없는, 회전교차로 돌아서 남면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도 때문에 이게 공간이 엄 청 좁아요. 승용차도 그런데 트럭들이나 대형 버스, 5톤 이상 트럭 이런 거는 그냥 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보면 접도구역은 아니지만 인도가, 인도 를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더 빼가지고 좀 넓혀야 되는데, 그것도 도시개발과하 고 협의를 해서, 차가 수월하게 다녀야 되는데 거긴 가다보면 교차로도 많고 또 이게 굴곡도 많아가지고 그냥 선형으로 쭉 펴야지 도로지 그걸 계속 그냥 지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그 쪽 부분이 완전히 좀. 그쪽 도로로 나가면 하여튼 사고위험이 너무 높아가지고, 좌 ・ 우측으로 시계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위험성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런 것들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 도 ・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제설작업 관련해서 매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광 치에서 동면 지역으로 올라가는 그, 거기 군도지요?

네.

거기 완전 빙판길이라 그 눈 온 다음 날 그 양구에 또 차량 한대가, 스타렉스가 전복이 돼가지고, 우리 어디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절개 해가지고 하수도공사 현장 일대 이런데 눈이 제대로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재대로 안 되고, 또 저녁에 얼어붙어가지고 초저녁에 완전 이렇게 미끄러지 면서 스키 타듯이 해 가지고 배수로에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뭐 보상도 제대로 안, 이 뭐야, 인정을 하다가 현장소장이 다 해주기로 인정하다가 지금 와서는 못하겠다고 그러고 막 해당 과에서는 중재하고 있고 막 이러던데, 관리 가 너무 소홀합니다. 그쪽 방향도 아까 동료 위원님 다른 곳, 다른 곳도 마찬 가지로 수인리 방향도 이번에 계절 근로자들 데려다 주는 길 가봤더니 너무 길이, 노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 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지 않지만, 완 전 빙판길이라 아예 집, 양구나 시내 이런 나오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정도 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어렵지만 하여튼 이런, 우리 예비비가 충분히 있는데 그런 차량 임차나 이런 게 제대로 되서 제설작업, 뭐야 노면 상태가 좋 겠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써 주시고. 또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해안면에서 현3리 마을 들어가는 그 마을 안길로 되어있는 데 거기 가드레일 다 무너져 내리고, 막 붕괴되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쪽에 보면 가드레일이 다 무너져가지고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파이고.

현3리?

네, 현3리 지역.

예, 예.

그런 것들이 흉물로 남아있는데, 사고가 만약에 거기서 안 떨 어졌으니 문제지 거기에서 추락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좀 사고가 크게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좀 즉각적인 보수나 정비가 좀 필요한 데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네.

저수지, 저수지 유지 ・ 관리 부분에서도 우리 저수지도 등급별 로 민간인들 그쪽 주변에서 경작하시는 분들 이런 책임 같은 걸 맡겨서 예산 같은 걸 집행하는데 그 예산 어느 정도 지금 책정돼 있죠? 여기 287페이지 보 니까 저수지 유지 ・ 관리 360만원,

네.

이걸로 주시나요?

네.

아니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 360만원을 몇 분한테 나눠주는...

세 사람 입니다. 오유 저수지하고.

저수지 하고.

그 다음에 독골 저수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도사저 수지 이렇게 세 개가...

지급이 뭐 이렇게 날짜 별로 딱딱 집행이 되는지는 모르겠는 데 좀 미흡한 부분, 그러면 120만원씩이면 한 달에 10만원인가요?

20만원, 아, 그러니까 6개월만 줍니다.

6개월 만요?

20만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20만원씩? 20만원씩 6개월. 그래서 그 집행 같은 것도 좀 적 시에 집행이 되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런 유지 ・ 관리해 주는데 신경 많이 써 주고 있기 때문 에 그런 분들 활동 보상금은 좀 인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 애 착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구 의원한테도 수시로 전화 와서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도 많이 하고, 또 애착을 가지고 그쪽 일대에서 경작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애착도 많기 때문에 이런 활동 보상금들은 한번 다시 차후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 튼 안전건설과 직원 분들이 일을 열심히 각 부서, 저기 뭐야 계별로 열심히 하 고 계시는데, 내년에 사업 예산도 많이 증액된 만큼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 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우리 시설물 정비 사업 하 신다고 하셨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양구군 관내에 그 도로변에 지나가다 보면 그 업소에서 자기 홍보용 간판을 설치를 하죠.

네.

현수막도 설치를 하고, 임야에, 산에 불법 간판을 설치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에 서 합니까, 그거는? 서로가...

저희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군도, 농어촌 도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표시 판도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다니다보면.

네.

자기 업소의 광고를 하려고 그냥 임의대로 설치를 하는 거 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정비를, 왜 그러냐하면 운전하면서 그 게 여러 가지 시야에 방해도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훼손하는 문제도 일부 있거 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무방비상태다 보니까 조금 양구읍내를 벗어나게 되면 아주 무척 난립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댐 주변 마을 사업비와 관련해서 지금 당초에 우리 화천발전소하고 소양강댐에서 지금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죠?

네.

그런데 올해 아직도 사업이 진행 안 된 마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화천발전소가 제일 문제인데 요. 이번 12월, 사업비가 이제 내시가 됐어요. 화천발전소는 그래서 저희가 고 대리 지역 같은 경우는 미리 상수도 사업을 해서 이번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내 줄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은 저희가...

올해 대상지 마을이 화천발전소는 어디어디죠, 그러면? 고 대리하고 상무룡리입니까?

고대리, 상무룡1리, 상무룡2리, 월명리.

그런데 올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다...

그런데 고대리만 준공을 하고요.

네.

타 지역은 예산이 안 내려와 가지고...

2017년도 예산이...

올해 12월, 이번 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 업 시행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부분만 못하고, 고대리는 일찍부터 상수도 를 교체했기 때문에 그건 지출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는 지출을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2017년도 사업 계획은 마을마다 다 지금 받았는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예, 예.

사업을 못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럼 내년도에도 또 이게 또 같이 이렇게 또...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가피 하게 올해 거는 이월하고 내년 거는 좀 각별하게 저희가 신경을 쓰고 계속 국 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화천발 전소만 돈이 잘 안 내려와 가지고 그러는데요. 내년도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관 리를 좀 했는데, 우린 그렇다고 관리를 안 한건 아닌데 거기서 장관님이 없어 가지고 결재할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서 지금 아직 돈 을 못 받았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받았는데...

지금 마을, 고대리 말고 세 개 마을은 사업계획은 다 서 있는 거죠?

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발전소에 있는 어떤 사업비용 지출 내역에

네.

잘못되거나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네. 그건 없습니다.

완벽합니까?

예, 예.

사전에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발전소에 가서 좀 예기라도 했을 텐데, 저는 이 내용을 몰랐다가 마을에서 예기를 하길래, 이러한 일이 있 으면 사전에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있었으면 좀 빨리 사업비 어떻게 진행할 수, 저희 양구군만 지금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타 군도 지금?

아닙니다. 화천발전소 관련된 군은...

군은 다 못 받았습니까?

다 못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 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클린환경과장 김희중입니다. 클린환경과 2018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클린환경과는 총 예산액은 8,513,01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8,83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및 주요 사업은 환경보전 계획수립에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 운반 및 처리 용역비에 4억 2,900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에 8,800만원, 양구 읍 적한장 설치에 5억 원, 매립장 작업용 장비 구입에 2억 8,000만원, 전 처 리시설 내 고정식 집게 설치 사업에 2억 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에 6억 원, 신 재생에너지 융 ・ 복합 지원 사업에 31억 2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관리 분야에 63,007천원, 생활오수 처리 ・ 관리에 8,522천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운영에 43,3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 영농폐기물 관리에 725,251천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10,873천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1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339,360천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에 88,000천원, 매립장 ・ 침출수 처리장 운영에 1,053,760 천원,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1,905,1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 및 유지에 265,384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67,424천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92,960천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에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69,333천원, 환경경영시스템 관리에 7,500천원, 명예환경감시대에 8,000만원,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에 7,000천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 65,000천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72,500천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 스 진단컨설팅 지원에 10,000천원,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에 80,000천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184,000천원, 신 ・ 재생에너지 융 ・ 복합 지원 사업에 31억 200만원,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900만원, 행정인 력 운영비에 360,531천원, 기본 경비에 21,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302쪽에 민간자본이전 3억이 전년도에 없던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농촌폐기물종합처리 장 주변마을 지원 3억 이랬는데...

예, 이거는 지금 농촌폐기물 주변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3억이라는 돈이 몇 개리에 대상리가...?

지금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1억씩이요?

예.

그러면 이 3억을 주변 지원 사업비로 준다고 하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겠다는 게 확정이 된 상태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의, 한 1억 정도 마을 돈의 1억 정도 주면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우리 농촌폐기물 처리장을 이전하는 때까지는 참아주겠다. 뭐 이런 식의 협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겁니까?

저희들이 지난 11일 날 마을 대표 세 분씩 해서 군 수님하고 간담회도 가졌고, 거기서 의견을 서로 충분히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 지만 아직 더 협약서에 도장을,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 렇고, 하여튼 주민 입장에서 하여튼...

예, 그분들도 가서 자기 주변 마을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 죠. 그렇죠?

네.

아마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거는 그런 협의가 다 완성이 돼야지만 지출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데에, 지금 장기적으로 기한까지는 대표자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뭐 연수가? 5년 뒤라든가, 몇 년 뒤라든가 이런 거 까지?

서로 대화는 했지만, 나중에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민간자본 그 지원금 주는 거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괜히 정확한 확답도 없이 지원금 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을 주변 지원금은 어떤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군에서 규제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그 기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마을에 서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신중해주시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서류적으로도 주 변 분들하고 명확한 확정을 해 놓은 다음에 지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308페이지에 보면 국내 여비가 1,9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었는데, 내년엔 안 돌아다니시고 사무실에 계실 생각입니까? 왜 작년도에 이렇게 많고 올해는 이렇게 여비가 이렇게...

작년도에는 좀 ’17 년도에는 저희들이 덕을

네.

올해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같이 있다가 분리되면 서 좀,

아.

나중에 그거를 또 알아갖고 조정이 됐습니다.

아. 나중에 안 알고 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랬군요. 예, 이상입니다.

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김동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 립장 지원에 대해서는 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에 그건 나중 문제고, 그 298쪽 하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 운반 용역비로, 용역비와 처리비로 4 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서부터 이게 사업을 하셨던 거죠?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들어갈 돈이 4억 3,000만원이 들어갈 거라 고

예.

계상하신 건가요?

예.

음식물 처리만 하시는.

예.

양구군의 거를 다 처리하시는 거죠?

농촌에 청소차 못가는 데만 일부 빼고서는 다 처리 하는 게 되겠습니다.

청소차 못 가는 데는 그, 종합처리장, 매립장으로 가는 건가 요?

예, 일부 오고, 거의 농촌에서는 좀 자체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거는 저희들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운반하기도, 청소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그 매립한다든가 해서 여름에는 더 많은 악취나 이것 때문에 걱정하 시는데, 이게 그래도 다른 곳으로 운행 된다니까 그것은 잘 된 일 같습니다. 300쪽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비로 8,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국 ・ 도비 보조 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 는데, 청소차가 마을 좀 떨어져서,

네.

있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거점으로다 한 군데 분 리,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라든가 재활용 할 수 있는 용품을 한 군데 모아 놓 는, 모아 놓으면 청소차가 가져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모아 놓는 장소를 마련하신다는 거죠? 이게.

예, 5개소 저희들이

다섯 개를?

예, 내년에...

어떻게, 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시내 아닌...

시내 아닌 지역을 좀...

농촌 지역인가요?

네, 농촌 지역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요즘 보면 마을에 수시로, 수시로, 또 이렇게 오후에도 와서 실어가는 차가 있더라고요. 뭐 매립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래서 그렇게 운행 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오후에도 와서 하고, 또 수시로, 아침에만 가져가 는 게 아니라, 오후에도 와서...

청소차는,

예.

오전에도 주로 운행을 하지만, 못 간 데는 오후에도 좀 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활용차가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침에는 청소할 때는 재활용은 못 싣습니다. 압축 진개차이기 때문에, 재활용은 오후에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요. 또 301쪽에 보면 농촌폐기물 처리장 매립 작 업용으로, 장비 구입비로, 장비구입, 자산 취득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셨 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건지?

예, 저희들이 매립장엔 지난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듯 이 덤프가 상당히 노후 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덤프를 교체하고 거기에 있는 트랙터 교체하고, 그 다음에 양구읍 청소차가 기한이 다 됐습니다. 양구읍 청 소차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 차량이랑 그런...

매립장에 쓰고 있는...

저희가 거기 먼저 포클레인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임대 해서 쓰신다했는데 저희가 구입을 했었나요? 그걸 또?

그거는 구입을 안 하고 저희들이,

임대로...

굴삭기는 임대해서 계속 쓰는 걸로 저희들이...

임대가 더 나아요?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거 보다?

예, 낫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왜냐하면 안 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책임성이 위험하기 때문에 임대하는 걸로...

임대하면 기사는? 그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굴삭기 차를 전체 기사까지 다 임대하는 게 되 겠습니다.

아 그거까지 임대하시는 거예요?

네.

아.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읍 ・ 면 재활용 선별장 설치를 5억 원을 계상을 하셨 는데,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청소차 선별장 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재활용 선별장,

아, 재활용, 읍 ・ 면 쓰레기...

302쪽에. 5억 원 지금 읍 ・ 면에...

읍 ・ 면에 있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표기가 상이하 지만, 양구읍에 적환장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요?

양구읍. 양구읍에 적환장이라는 게 저희들이 지금 구 위생매립, 위생처리장 그 앞쪽에 지금 양구읍은 청소차를 세워 놓을 데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재활용 선별시설이 없어요.

예.

에로 사항이 많아서 그 쪽에 저희들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고대 리 쪽에

고대리.

양구읍 위생처리장...

아, 그 쪽에요?

옛날 위생처리장 그 앞쪽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읍에 계신 분들이 아마 청소차 주차하는 문 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 같은데, 아무튼 그 쪽에는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보면 저쪽에 지금 운동장 저쪽에 태양광 밑에 어쩔 때는 세워놓고,

예, 세울 데가 없어서.

세울 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대개 민감한 부분이 있었는 데,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잘 판단하셔서 적재적소에 청소차량이 주 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아무튼 주민들한테는 큰 호응을 얻는 거 같 습니다. 얻는 데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수거도 중요하지만 일전에 제 가 잠시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었지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처리 기계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겠금 하는 방법 도 강구를 해야겠다.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우리 식당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를 수거하는 방법은 이제 어느 정도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우리 음식점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물 처리 기계를 일부 지원을 해서 잔반 나오는 것을 이젠 어느 정도, 가정용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있거든요. 아파트나 우리 이쪽에 식당 같은 경우는 저 희가 아무래도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그 런 기계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 실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도 타 시 ・ 군 사례를 좀 찾아보고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클린환경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 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호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수 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 반회계 예산 총액은 16,276,558천원으로 전년보다 3,810,341천원 감액 편성하 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 간이상수도 운영 분 야의 노후 염소투입기 개선비 2,800만원, 수실환경 보전관리, 수질오염방지 분 야의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비 57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비 1,100만원. 418쪽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 분야의 지하수 수질검사비 3,186만원, 상수도 식수관리 분야의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4,443만원, 군량리 맑은물 공급 사업 비 4억 원, 펀치볼 맑은물 공급사업비 10억원, 419쪽 입니다. 소규모 수도시 설 개량사업비 5억 7,100만원, 하수도관리 분야의 하수도 일반운영비로 1억 5,710만 2천원, 다음 생활오폐수 처리시설 확충으로 적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12억 7,900만원, 420쪽입니다. 죽곡, 구암, 송현 하수관거 정비 사 업비 4억 600만원, 죽곡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 14억 3,400만원, 구암 하수 처리장 확충사업비 11억 300만원, 송현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 11억 9,800 만원, 421쪽입니다. 동면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 6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2,980만원 다음 재무활동 기타회 계전출금으로 78억 9,16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이어서 상수 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 다. 총 수입은 196억 6,016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131억 1,016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8억 5,400만원, 다음 보조금으로 106억 1,763 만원, 485쪽 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61억 8,853만 7천원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196억 6,016만 7천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지방상수도 유지관 리비에 31억 6,59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양구 식수전용저수 지 건설 사업비로 95억 6,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비로 28억 5,700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비로 31억 8,000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49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 경비로 8억 9,724만 3천원 계 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0억 2,258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5,288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2억 2,258만 2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잉여 금으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0억 2,258만 2천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으며, 하수종말 처리장 유지관리비 입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 니다. 총 세입은 97억 7,636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9억 2,223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68억 327만 4천원, 시도비 보조금등으로 6,07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으 로 29억 1,22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97억 7,636만 2천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하 수도관리 분야의 공공하수도운영비로 34억 7,663만 1천원, 553쪽 입니다. 구 암리 공공처리시설 외 9개소 대수선비로 13억 77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4쪽입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 13억 620만원은 기금이 일 반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가지 만 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수 댐 건설이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지금 증액된 게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당초에 285억 원에서 425억 원으로 증액되었습 니다.

이게 지금 이정도 증액이 됐다는 예기는 물가 상승분은 아닐 거고, 어떻게 그 공법의 변화가 있던 겁니까? 아니면 지질조사나 여러 가지 그런 게 문제가 돼갖고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거죠?

당초에는 전체 425억 원으로 설계 되었었는데,

예.

그 예산을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 285억 원만 처 음에 당초에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항을 다 요번에 협의돼서 지난 2월 달에 425억 원으로 그렇게 변경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425억이 확정이겠죠? 더 이상 증액 같은 것도 없고.

없습니다.

해 봐야 군비를 써야 될 입장일거고.

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소요된, 425억 중에 소요된 금액은 현재 까지 올해까지 얼마나 소요됐죠?

현재 공정률이 43%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한 90 몇 억 되죠?

예.

그게 투입이 되면 몇% 되죠? 공정률이? 예상치가?

2019년까지인데 ’19 년에 98억 정도 지금 남아있 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에 남은 돈 50%씩 지금 하게.

지금 다 온 겁니까? 그 돈, 예산은? 98억 정도가 종결까지 다 예산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예.

그러면 그 우리 안에 한 거의 한 5만평 정도 되는 담수지에, 담수 면적에 그 안에 있는 그런 지장물이나 나무 이런 거는 예산이 여기 편성 돼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우리 군비로다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 다 포함돼 있어요?

네.

그거 하는 거 까지. 지금 계획대로 되실 거 같아요? 소장님 생 각에.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앞으로 좀 나머지 개월 수가 얼마 없는데, 지금 공정이 43%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게 공정이 지금 43% 밖에 안 됐다는 게 어떤 예 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공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어떻게 봐야 합니까?

콘크리트 타설이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양이 있어가지고, 지금 총 17만 중에서 한 6만 정도 지금 타설했습니다. 올해 타설 한 양이, 작년에 조금 일부 했고요. 올해 타설한 양이 한 6만 정도 되는데, 나 머지가 17만 중에서.

11만이 남았다는 예기인데.

예, 그래서 2019년 8월 말에서 9월이면 다 타설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떤 양생 과정이나 이런 거 한 스판 당 양생과정 이런 거 계 산을 해놓고...

계산 다 했습니다.

다 해서 하는 거죠?

예.

또 우리 상부로 올라가면서 타설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올 라가면서...

1일 타설량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줄어들겠죠.

예.

계획대로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지금 댐이, 저수 댐이 완공이 되면 지금 우리 송유, 물, 저 물 보내는 거는 지금 다 완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관은?

관은 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 금 이쪽에 군부대 초소까지는 지금 다 매설이 됐고요. 정상부에서 댐까지만 지 금 연결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읍까지 오는 라인들은 다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에요?

예, 아래쪽에는 다 돼있고, 정상부에서 댐까지만 지금 그렇게..

아, 거기만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그 저희가 댐만이지 의외로 식수댐 관리도로는 아직 설계는 없죠?

관리도로가 지금 일부 구간이 조금 안 돼 있는 데, 그거는 식수댐에 같이 포함해서 같이 저쪽 상류부까지 진행할 수 있게, 한 3m 정도가 물이 차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은 다시 개설할 계획입니 다.

아니 어쩌다 식수댐 하다보면 물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관 리도로에 있어서는 필요성은 우리 소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관리도로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 위쪽으로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도로를 가지고 만들어서 물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22 족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대수선 예산으로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어 떤 사업을 대수선 하는 예산인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암 공공처리시설 외 9개소 대수선비는 2016년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전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리 할 사항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구암리, 만대리, 송현1리, 오유리, 2 리, 임당2리, 팔랑2리, 학조리, 현1,2리, 현리 ･ 장평리 처리장에 대해서 정비할 사업비입니다.

정비할...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로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91쪽에 상수도특별회계 시설비로 자동원격검침기 구입으로 4,200만원 과 또 무선원격검침시스템 관리로 6,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상수도 사용 가 구에 대한 원격 검침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올해 무선 검침기를 지금 설치를 해 서 자동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고장 나는 거, 또 신규로 설치하는 거 사업할 사업.

어디어디, 다 전체 상수도...

상수도 들어가는 양구군 전체입니다.

전체, 올해 할 사업비가 요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침 안하시고 여기서 자동,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에요? 아니면 와서 검침 안하시고 여기서 자동으로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보면.

예.

무선으로 다 인터넷으로 연결 되가지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철호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