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65쪽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보다 5억 2648만 6000원이 증액된 124억 7856만 4000원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의료장비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이 줄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사항은 좌식 사이클과 자동신장체중계, 그리고 약포장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66쪽의 재료비 위쪽에 보시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냉난방기 오버홀 세척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만, 지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69대의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 567쪽의 연구용역비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2017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연구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차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보건소 천장형 에어컨 전기설비 보수공사가 1층과 2층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만 전기 선로를 찾지 못해서 전기 선로를 다시 깔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로 지금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후문 비가림은 미끄러운 매트로 지금 장애인이 들어오면 넘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잔류염소측정기 구입은 식중독 발생 시에 나가서 잔류염소가 얼마 있는지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4ppm이하가 되면 정상이고 이상이 되면 지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료지원용 가방 구입은 시 행사가 주관하고 있는 각종 행사 때 의료지원용 가방세트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세트를 구입하는데 청진기는 지금 현재 보유하는 거가 있어서 2개만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67쪽의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시면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이 있기 때문에 이때 심의수당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68쪽 중간에 산소통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6000원×10통인데요, 내년도에 산소통을 10개를 지금 구입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전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569쪽 상단에 보시면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산소통 구입이 있는데 이건 통 값입니다. 이거를 통 값이 250만원이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2만원인데요. 지금 보건진료소별 운영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는 좀 인상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쪽 570쪽의 중간에 재료비 부분인데요. 이거는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사업 재료비 구입이 과거에 사무관리비에 있었는데 재료비로 통째로 목 변경이 돼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시설비에 삼승, 장안, 송촌, 도전보건진료소와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의 삼승, 도전은 블라인드 설치와 도색작업이 내년도 예산 요청이 있어서 도색작업을 좀 반영시켰고요.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이게 2002년부터 2011년도까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고장이 나거나 전혀 수리 불가능한 장비만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571쪽의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국가암 검진비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39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2017년도 예산을 보면 36,362명이 검진을 일단 했더니 공단에서 예탁금이 3000만원이 부족이 돼서 부족되는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72쪽의 중간부분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7600만원을 지금 감액시켰는데 감액시킨 내용이 건강보험공단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9000만원의 지금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감액을 시켜도 공단의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감액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73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가 4억 35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금 현재 13명으로 운영하다가 금년 4회 추경에 2200만원 증액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명분의 인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5000만원 증액된 사항은 지난 1회 추경에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575쪽에 치매안심센터는 6억 6568만 4000원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전체 반영을 했는데요. 그 밑에 기타직보수에서는 촉탁의사 보수는 보건소에서 1차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2차·3차는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데 병원에서 진단검사 하는 촉탁의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기간제공무원이 되겠고요. 기간제는 한 10명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도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질 않아서 내일 회의 결과에 따라서 간호사가 될지 임상병리사가 될지, 또는 사회복지사 몇 명이 될지 인원이 정확히, 채용인원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넘겨보시면 거기 치매관리센터에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78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9000만원, 그리고 577쪽에 행사운영비를 보시면 치매극복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게 매년 9월 21일 날이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전문 인력 역량강화는 지금 채용인원이 20명인데 무기직이 10명, 기간제 1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직무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재료 구입인데 여기에는 작업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에 해당되는 재료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간식비인데요, 이것은 1인당 3000원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 참여자는 1일 20명 수용되는 것으로 봐서 간식비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환자 및 가족 프로그램은 치매경도에 따라서 집중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간식비와 가족모임은 자조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자 활동 보상비는 참여자가 교통비식으로 1일 1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578쪽 상단에 응급약품 및 소모품 구입은 치매환자의 위생용품인데요. 방수라든가 에어매트, 미끄럼방지 양말, 혈당스틱이라든가 소독약품 등을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치매치료관리 사업은 약재비로써 저소득층이나 그다음에 상위 120% 이하 되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3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79쪽 상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인데요, 이 사항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미숙아는 출생 후 1일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된 환자가 되겠고요.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를 Q를 진단을 받고 입원 수술한 이상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내용은 대동소이하고요. 다음 580쪽 두 번째에 난임 시술비 지원은 과거에 불임 시술비 지원한 것하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하단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지금 3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8세 이하가 임신해서 출산을 할 때 지원되는 금액인데 2017년도는 1명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581쪽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인데 금년에는 예산은 82명인데 지금 192명으로 증가가 돼서 금년에는 109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9명분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 582의 중간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금년도에 신규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임신28주 즉, 7개월 이후부터 분만 시까지에 여섯 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한 번 지원할 때는 5만원씩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어 지금 현재 약 700명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4쪽의 하단에 보시면 이 비용이 전체 예산과목의 7987만 6000원이 감액되는데요. 감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잠복결핵감염병 관리에 400만원인데요. 사실상 2017년도는 8589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도소의 수감자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있는 원아, 그리고 의료기관, 고등학교 1학년생을 위주로 지금 잠복결핵감염을 검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585쪽의 중간부분에 보시면 자비접종 약품비라 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13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감액된 사유는 B형간염은 그대로 지금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유행성출혈열이 연1회 접종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을 좀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예방접종은 출산율이 지금 5.7%로 감소가 돼서 예산액이 98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21,618명을 예방접종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성인 예방접종은 무료로 4종을 하는데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23가, 그다음에 장티푸스, 신증후근출혈열, 이게 새로 4종을 전부 다 하는데요. 2017년도는 18,475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네 가지 종류가 추가접종이 되기 때문에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뒤로 넘기셔서 586쪽의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성인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를 65세 이상 인구의 83%를 예방접종토록 돼있으나 내년도는 85%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한 의료수가 즉, 시행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행수가도 지금 1명당 예방주사를 놓으면 14,230원을 지금 지급하기 때문에 한 2000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고요. 밑에 어린이집·초등학생 예방접종도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접종이 되는데 만5세에서 12세까지 1인당 27,600원에 대한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705명 정도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에이즈 및 성병환자는 특별한 금액은 증액은 없습니다만 등록환자는 지금 교도소에 1명 포함해서 18명입니다. 이게 본인부담금 10%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87쪽의 하단부에 의료비 지원은 재난현장출동 의료비인데요. 이 사항은 DMAT이라 해서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지원인데 고속도로가 지금 사통팔달 되다 보니까 10중, 8중 추돌사고가 많습니다. 이때에 의료가방을 가지고 나가게 돼있는데요. 그게 가방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종은 행정물품이 담겨져 있고, 가방 두 번째는 의료물품, 가방 세 번째는 외상처치물품, 가방 네 번째는 의약품이 담겨져 있어서 가방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출동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넘기셔서 중간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운영인데요, 금년도에도 지금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의무교육대상자는 4시간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기가 설치돼있는 데는 2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공무원이나 일반인도 다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10개 기수로 해서 275명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위탁교육을 했는데 네 번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무료로 실시해줬고, 이게 도에서 지원받은 사업이 있어서 해줬고요. 나머지 여섯 번은 우리 시비를 반영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심폐소생술 교육용 기자재 구입인데요. 이것은 마네킹 애니를 내년도에 2개하고요, 제세동기를 3대 더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589쪽에 끝에서 영어로 PACS라고 돼있는데요. 이것은 유지보수비를 이번에 계상했는데요, 이 내용은 설치하고 5년 전까지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유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에 무상이 끝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9개월 동안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 591쪽 상단에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경로당 20회를 저희가 강사를 여주시약사회와 같이 해서 마을을 경유해서 약품의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비가 맨 위에 있는 54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약료 사업은 방문보건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지원하는 사업을 같이 경로당을 하도록 약료 사업이 400만원, 그다음에 거기서 홍보물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증액이 됐는데 2억 4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뒤에 잠깐 593쪽을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에서 1억 5541만 2000원을 감액시켰죠? 그래서 감액시킨 비용하고 다시 앞으로 591쪽 오시면 여기서 9200만원만 더 증액시켜서 2억 4700만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증액사유는 인건비가 8명에서 10명으로 2명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량도 2400가구에서 2700가구로 300가구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데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건비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598쪽 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이 사항은 식품진흥기금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이 너무 금액이 없어서 일반회계에 일부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은 지금 현재 주물로 제작을 하는데요. 2017년도는 15개인데 아마 2018년도는 20개소가 변경될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599쪽의 중간에 보시면 명예공중감시원 활동사례라든가 소비자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명예공중감시원은 이미용, 세탁업, 목욕, 숙박업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교육중앙회 여주시지회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위생감시 사례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 600쪽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인데요, 이것은 어린이기호식품이 지금 현재 보호구역이 37개소가 있고요. 지역이 37개소가 지정이 돼있는데 68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7개소는 초·중·고교가 45개교인데 거기서 중·고등학교와 같이 있는 곳이 8곳입니다. 8곳을 빼면 37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68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담관리원 4명이 하루 출장을 하면 5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8개소를 점검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지구 지정의 이 내용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산을 반영한 게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이것도 37개소가 되겠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이것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을 일반회계에 반영했던 사업으로 지금 냉장고나 음식물처리기기, 그다음에 화장실보수, 소독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인데요, 이것도 식품진흥기금에서 했던 것을 일반회계로 넘긴 겁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소가 지금 운영 중인 게 87개소입니다. 87개소에 상위20%되는 업소 18개소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주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는 금년도 5월 12일 날 개최된 사항이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음식점위생등급제 등급표지판과 지정평가 위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신규되는 사업인데요, 음식점별로다가 위생등급제를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신청은 보건소를 요청하거나 외식업조합을 요청하거나 그다음에 한국식품관리인증원이 청주에 있는데 거기다 직접 신청을 하면 한국식품관리원에서 컨설팅을 60일 동안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그중에서 잘되면 별 하나에서부터 별 세 개까지 위생등급제가 판을 지정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쪽 602쪽입니다. 602쪽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인데요, 이것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던 것으로 지금 5만원씩 해서 20명, 10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인데 이 사항은 보건소가 지금 현재 108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내년도에 방문보건팀에 치매상담센터에 간호사가 10명이 늘고 기간제가 10명이 늘어서 20명이 더 증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 20명이 늘면 우리 일반직만 62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16명, 그리고 기간제가 24명이 돼서 102명이 되겠습니다. 102명에 공중보건의사 26명을 하면 128명이 보건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할까요?

573페이지∼574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죠?

네, 정신보건센터에 같이 얹어서 가있는 사업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자살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근래에도 일어나고 상당히 안타까운데 자살 위험군들의 접근방식은 어떻게 해서 예방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 있습니까?

여주에 최근에 10월 달에 자살률이 높아졌습니다.

10월 달에?

예, 10월 달에 높아졌었는데 저희가 분석할 때는 10월이 명절이 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10월 달에 자살률이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늘었기 때문에 저희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특별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갖고 긴급대책회의도 하고 솔루션회의도 하고, 또 공직자 전체를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분들 보면 미리 증세나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분석했을 때 어제도 자살예방위원회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는 분이 있고, 신병 때문에 그런 분이 있고, 경기적인 이유 때문에 비관해서 그러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정신적인 거하고 어떤 경제적인 것, 경제적인 것도 결론은 심정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정신질환이 제일 1위였는데 경제적인 게 부과되니까 더 그걸 이기지 못하셔서…….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살예방 차원에서 9000만원, 3500만원, 360만원, 노인까지 하면 6500만원 적지 않은 돈이 자살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자살률은 크게 줄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주변이나 그쪽에 감시 그런 걸 통해서 전담배치도 사실상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의 동태를 봐서 사전에 낌새가 이상하다든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든가, 우울증이 와서 혼자 다니고 그런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특별히 관리를 해서 예방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예, 저희가 지금 생명사랑지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자원해가지고 교육을 받게 하고 주변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하다거나 죽고 싶다거나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 옆에서 눈여겨보고 도와주고, 그렇게 같이 밖으로 끌어내서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주변에서 곳곳에서 자꾸 자살이 나오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결핵, 583페이지 결핵이 많이 줄었는데 예산이.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결핵이 잠복결핵이라고 그래서요, 옛날에는 가래나 X-ray에서 결핵이 발견되면 그 사람들을 치료했는데 지금은 미리 예방해가지고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집단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교정시설 해갖고 저희가 일제히 정부방침으로 작년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끝나서 올해 2017년 내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관리를 잘해서 결핵환자 숫자가 줄어서?

예, 예. 검사비가 줄어서.

좋은 반응이네요?

네.

이런 예산은 아주 없어도 좋겠어요. 602페이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하루에 보상금으로 5만원 주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은 몇 시간 감시활동을 하죠?

특별한 시간은 없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고 그렇잖아요?

예, 대부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감시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저희 직원이 출장 나갈 때 동행하거나…….

동행하고?

예, 동행해서 출장용무가 끝나면 바로 귀청을 합니다.

한 몇 개 정도 업소……

업소가 아니고요. 지금 20명이 열 번 나가는 거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나가는 시간이나 근무시간이나…….

예, 근무시간은 지금 없고요.

그래도 한 뭐…….

대부분 나가면 한 4시간 이상은 돕니다.

4시간 이상 하죠?

예.

그러면 점심시간도 걸리고 그러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위원회 한두 시간 참석해서 10만원 일당을 받는데, 수당을 받는데 이분들은 몇 시간씩 걸어 다니고 이러면서 5만원 그 보상이라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대비도 포함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분은 식대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급적 그 시간을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오후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춥기 때문에 요새는 좀 자제를 하고요. 그래서…….

아니, 이제 날씨가 안 추울 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왕…….

11시에서 3시∼4시까지 하면 점심 생각하는데.

대신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부려만 먹고 때 됐는데 밥 안 주나요?

직원들이 대부분 사주고 있습니다.

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거를 정당하게 우리가…….

이게 별도의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는 거고요. 먼저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이거를 다해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게 보상비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랑 5만원 주고, 어떤 데는……. 어떤 위원회가 여주시에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위원회 참석하면 보통 10만원 주고 그러면 ‘어떤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났다.’ 이런 느낌 들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604페이지 여주시에 공중보건의 중에서 한방의사가 24명이 있죠?

아니요, 전체인원은 26명인데요. 26명 중에 1명은 응급의학과 출신으로 해서 세종병원에 파견 나가 있고, 1명은 한방의사로 해서 경기도립노인병원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이 보건소 소속으로 돼있는데 그중에서 10명만 한방입니다.

열 분만 한방이에요?

예, 10명만 한방이고 3명이 치과의고 일반의가 11명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하시는 거예요?

한방의요?

네.

한방의는 여기서 진료를 직접 합니다. 침까지 침술까지 합니다.

아, 침도 놔주시고?

예, 진료를 직접 합니다.

진료?

이렇게 한방에서 하는 것을 다 합니다. 뜸까지 다 뜹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공중보건의가 두 분이 교대로 하고 있고 보건소마다 지금 나가 있습니다. 지소에 있죠, 보건지소.

보건지소에요?

예, 예. 대신도 지금 한방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어르신들이 거길 찾으시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침 맞고 뜸뜨거나 그러면 그 반응은 어때요?

일단 경비가 지금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일반 65세 이상은 전부 다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고요, 65세 미만은 지금 1200원 진료수당을 받고 나머지는 실비로다 받고 있기 때문에 약품은 저희가 구매해주는 값 그대로 원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싸죠.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예, 예. 매일 오십니다, 오시는 분은.

아니, 어르신들 보면 한방은 잘 못 들어서 그랬어요, 제가. 일반 보건소 가서 약 타시고, 감기 드시고. 어르신들한테 한방진료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그것도 한번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다가 한번 운동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가남읍 지소만 한방의가 없고요. 나머지는 한 분씩 다 나가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했을 때는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도 지금 한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잘 몰라서. 알았습니다. 한방을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니까 침 맞고 뜸뜨고 많이 활용하게끔 같이 노력 좀 해주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80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거든요. 1년에 출산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죠? 한 700여 가정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하시는 분들?

전체 출생아 수는 지금 저희가 700∼75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거는 산후도우미라 그래갖고서는 산모도우미를 갖다 신청했을 때 보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우미?

네.

아니, 그런데 이 대상자가 지금 700여 명 정도 되는데 231명만 지금 대상자가 있거든요, 지원대상자가?

저희가 재산기준이 들어갑니다.

재산기준이 들어가요?

소득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야 돼서 보통 그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설명서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한번 질의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네, 그리고 다자녀는 보통 5일∼10일정도 지원을 하는 거고 이렇게 다태아 쌍둥이거나 그랬을 때 그 앞에 또 아이도 있고 그러면 최대 25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지원,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 다니는 거 교통비 30만원 지원이에요?

예, 임신…….

이거는 누구나 다 지원받는 거예요?

재산기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 들어가요?

재산기준은 안 들어가고 다 대상이, 모두 대상입니다.

다 대상이에요?

네.

이런 거 홍보가 다 돼있나요?

올해 위원님 발의로 올해 처음 만들어서 내년, 지금부터 홍보하고 저희가 신청 받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홍보가 주변에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출산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1명 낳으면 지금 100만원, 2명 낳으면 500, 셋 이상은 1000만원씩 주는데 이렇게 산후조리비용까지 대주고 교통비 대주고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교통비 지원하는 거는 관내에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 후반기에 산전 진찰이 중요해서 저희가 교통비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올해부터 처음 하는 거죠?

네.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586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은 에이즈 진료비 지원비가 ’16년, ’17년, ’18년, 2018년을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에이즈 약값이? 에이즈환자가 줄지 않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이즈환자가 계속 느는 것보다 그분들이 병원에, 전혀 병원을 안……. 이렇게 유지가 잘되시는 분은 병원을 안 가면 지원비가 나가는 게 없고요, 그리고 병원에 계속 규칙적으로 가셔야 되면 병원비가 집행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주시에 에이즈 환자가 18명이 있다는 게 이게 전파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언제든지 보건소 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에이즈가 지금 걱정돼요. 이분들이 18명이나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막말로…….

성 매개로, 성 접촉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있는 분들은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있어가지고 참지 못하고 어디 가서 또 쏟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참 이런 행동을 이 에이즈 환자들이 할까봐 걱정이에요. 관리를 발목을 묶을 수도 없고 참 걱정되거든요. 이거 근절시키는…….

이게 지금…….

에이즈 환자를 아주 근절을 시킬 수는 없나요? 약으로 안돼요?

지금 이분들이 치료하게끔 저희가 도와주는 게 억제시켜서 전염력이 떨어지게 하는 발병하기 전단계로 예방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상생활하고 똑같이 하고요.

에이즈환자는 아주 발병 못 하는 그런 약까지 같이 병행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전파가 안 되지. 하여튼 불치병으로 이게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이게 또 전파될까봐 항상 걱정인데 보건소에서 진짜 관리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누가 에이즈환자인지도 모르고.

지금 저희가 투약비 지원하는 대상들은 보균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몸 바깥으로 무슨 반점이 나왔다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정상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위험하기 전 단계를 치료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계속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 좀, 보건소만 믿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여주시민들이. 잘 관리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특근매식비를 찾아보니까 세 군데 계상돼 있네요? 한 군데는 1171만 2000원, 한 군데는 400만원, 한 군데는 288만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가요?

지금 현재 사업별로 세 군데로, 세 카테고리로 돼있는데요. 일단은 거기서 모자라면 공통경비에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산팀장님! 추경에 특근매식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저기 본청을 쭉 다녀보니까 전부 이 특근매식비가 부족해가지고 안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러.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근하는 시간계산해보고 인원계산해보면 매식비가 대강 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50% 반영, 인상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먹고는 살아야죠.

저희 지금 보건소의 경우에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같이 운영을 하니까요. 그래서 춥거나 배고픈 데는 없고 골고루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가지고, 일률적으로 50%는 아니더라도.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희 과에 예산팀에는 부족하다고 들어온 게 없는데요.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시켜주는 거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이 방송을 보는 각 부서는 다 요청하기를 부탁해야 되겠네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올해도 단가를, 작년보다 단가를 좀 올려줬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체육회하고 공동논의구조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 보건행정과는 없습니다만 사업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제 정신질환 관련, 자살 관련 회의를 할 때도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 그다음에 여주대학교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consortium) 식으로 해서 위원이 위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꽤 오래 전이죠. 부탁드렸던 게 뭐냐 하면, ‘여주라고 하는 도·농복합도시 또는 농촌지역 이 부분에서 마을회관 경로당을 활용한 건강관리 이 체계를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는 집중화돼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저는 사회복지, 보건소, 그다음에 체육회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들어가는, 거기에 “보건소”라고 하면, 여기 보건소라기보다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역할들이겠죠. 이 부분을 좀 확장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설명하실 때 쭉 찾아보는데 여기에 협업을 통해서 건강관리프로그램 이 사업비가 없어요, 보니까.

그게 여기에는 보건사업과에서 나와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각종 사업이 녹아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녹아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오전에는 보건진료소에서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와상환자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테니 신청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는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노인회관에서 하는 것, 보건소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하는 것을 전부 다 알려줘서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이 들어오면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3개 과 정도가 논의구조가 만들어져서 상시적인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일정도 짜고, 프로그램 내용도 확정하고, 진행과정도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도 또 같이 평가하고, 이런 구조가 갈 때 제 구상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농촌지역에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 통합적인 건강관리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중앙동하고 가남읍 같은 경우는 복지행정팀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할 보건진료소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또 그게 사회복지과의 사통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굴되면 그쪽하고 같이 연계서비스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세밀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주만의 어떤 특색 있는 건강관리 이 부분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인데요. 22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4년마다 지금…….

그러니까 4년이니까 처음이구나, 올해가.

예, 예.

그런데 이 연구 용역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 게 용역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를 제시해서 그거를 맞춰서 용역을 하나요, 아니면 이쪽에서 우리가 요구한 거와 무관하게 의료계획을 수립을 하나요?

이게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병원과 의원과 마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료를 어떤 식으로 해라, 그래서 보건사업과에서 운영하는 사업 시스템이 다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지금 감염병도 있고, 그다음에 결핵도 있고 있는데 결핵 같은 사업도 갑자기 중앙에서 보면 주기적으로 갑자기 왕창 하는 경우도 있고, 내년에는 또 올해 다 해버렸으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4년을 주기로 지금 총 계획을 세우는데, 용역은 대부분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라든가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남서울대학교의 교수님한테 지난번에 위탁을 줘왔는데요. 그분이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위촉위원이에요. 그래서 각종 사업을 그쪽에서 하는 데를 다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도 그분한테 주면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공의료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진단을 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지금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굉장히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공공영역에서 담당할 보건의료, 공공의료 이 부분하고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병존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우리 보건소가 담당해야 할 영역이 민간영역에 밀리면서 계속 축소되는 모습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을 드렸던 가령 “여주시 의료원을 짓는다. 이게 적자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제인가요, 확인했더니 성남시의료원이 그런 사업을 하다가 56%의 공정까지 갔다가 내부문제가 있어서 정지됐는데 다시 재개했더라고요. 아마 531병상인가 이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여주시가 이 4년 계획 세우면서도 공공보건의료를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여주시 의료원의 가능성, 이 부분도 한번 담아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공공의료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보다는 1차 보건진료가 보건소의 목표기 때문에 저희는 공중보건의사가 주는 게 굉장히 화두입니다. 지난번에 4월 달에 인사가 있는데요.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대부분 공부를 저희 시대에는 남자 분들이 의대를 많이 갔는데 지금은 여성분들이 의대를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는 것을 대신해서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있는데, 여자가 군대를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의사가 줄어서 공중보건의사가 줄어있어요. 그래서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데에는 또 준다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지금 관리의사도 채용하면 여주는 안 오거든요.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라도 대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쪽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분은 어쨌든 실현, 당장 눈앞에 있는 거니까 해결해야 할 과제인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보건소의 영역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주시 집행기관에서 의뢰할 수 있는 용역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래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해줬으면 하는 기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저희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니까 나중에라도 보건소와 관련해서 이렇게 용역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여주시의 전체 의료종합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거는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이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전국 보건소에서 의료계획을 일반병원과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대로 가고 그거에 대한…….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병의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쪽에서 서비스해야 되는 과목이 뭔지 그것은 별도의 영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나중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여주시의 의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잡히는 게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다양한 측면에서 요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도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고,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행기관에 요구를 하든…….

끝났어요?

아직 1분 남았어요.

집행기관에서 그 문제를 정리를 하든, 아니면 보건소에서 정리를 하든, 그래서 여주시의 보건의료의 방향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보건예산 전체를 보니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치료하고 예방으로 좀 나눠볼 수 있죠? 사업내용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치료와 예방으로 따져본다면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치료와 예방으로, 사업을?

뭐, 딱히 50대 50으로 나누기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 예방 위주로 하는 게 보건소고요, 1차 진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치료와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와 예방?

네.

그러면 예방에서도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병에 대한 예방에 대한 얘기, 진단 이런 것. 운동처방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운동처방은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중이 좀 커지지 않을까요? 삶의 질의 향상, 아까 자살예방프로그램 정신예방 이런 것들은 다 관계망, 사회관계망이라든가 유관단체와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또 하나는 노인성질환에서 보면 대퇴부골절이 되면 1년 내에 50%가 사망이 돼요. 따라서 대퇴부근육을 어떻게 증가시킬 거냐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각 12개 읍면동 마을별로 보게 되면 운동시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운동시설을 통해서 대퇴근육을 어떻게 강화시켜줄 거냐는 실제 노인들의 골절예방과 또 골절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는 아주 주된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읍·면의 체육시설과 보건소의 체육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읍·면에는, 보건지소가 동 단위에는 없는 읍·면 단위는 지소가 있습니다만 지소에서는 사실상 한방 의사 선생님과 양방 의사 선생님 두 분이 나가 계시고요. 가남 같은 경우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양방만 나가 계십니다.

죄송한데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금방 얘기한 건 병적인 처방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겨울철 낙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질병보다도 대퇴부골절에 의해서 누워버리면 이게 엄청나게 큰 사회적인 부담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제가 그것까지도 알아봤는데 쇼트레이닝인지 트레이닝인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운동 프로그램인데 이런 게 사실은 보건정책에서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희는 보건지소에서는 운동처방사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만 지금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얘기하지만, 노인들의 건강이라든가 운동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과는 보건소가 맞죠? 교육체육과인가요? 보건소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인가요? 사회복지과 노인팀인가요? 어디일까요? 어쨌든 주된 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된 부서가. 보건소 아닐까요? 일단 “보건소”라고 하고 질의 드릴게요. 좀 답변이 어려우시…….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예산서 전반을 봤더니 사업예산은 많아요. 사업예산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이런 운동처방이라든가 우리의 정책적 추세에 대한 예산들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게 왜 그런가?’ 해서 좀 떠들어 봤어요. 떠들어봤더니 우리 전체 예산 비중이 물론, 이거는 40쪽을 봤더니 전체 예산비중에서 보면, 물론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이 정도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전년도 보건소 예산비중이 전체 예산의 2.51%였다가 올해는 구성비가 2.43%예요. 그러면 100% 예산중에 3%도 안 되는 비중이 있는 거예요, 보건소가. 그러면 예산은 이 정도라고 하면 결국 사람으로 한번 떠들어보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이 보건소를 여주시는 보고 있는지를 떠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동 문서 943쪽, 944쪽입니다. 직속기관, 그러니까 직속기관으로 사람으로 따져봤더니 총 61명의 직원이 있고, 여주시 직급체계로 보면 국장급인 국장님이 세 분이 있는데 국장급 한 분이 더 있어요. 여주시에는 전체 국장급이 네 분밖에 안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61명이 있는 거예요. 조직규모로 보면 단일조직으로 최대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조직특성상에 여기 보건소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질의 드린 것만 그냥 압축해서 보세요. 조직특성상 보면 단일구조로써는 최고죠?

네, 기술센터보다는 많죠, 61명이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대규모인데 예산은 3%도 안 된다, 이게 맞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예산팀장님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답변 주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경기도 31개 시·군의 보건소 인원을 다 찾아내고, 그런데 그 인원을 백분율로 따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성남시면 성남시 보건소 몇 명, 백분율로 따지면 61명은 840명에 전체 몇 명이죠, 이게? 843명 대비 61명은 몇 %라고 나오죠? 그러면 성남시에서의 보건소 인구의 %가 나오죠? 그거 하나 따져주고, 그다음에 인구대비 또 다시 보면, 다시 한 번 앞으로 가보면 예산이 몇 %인지, 성남시 전체예산에서 보면, 예를 들어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처럼 아까 2.43%인가요? 그렇게 되는 걸 한번 따져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보면 올해 구성비가 2.43인데 성남시도 2.43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따져볼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령화될수록 의료비가 증가돼요, 아니면 젊어야 의료비가 증가돼요? 출산율이 늘면, 출산비용 많죠? 그런데 우리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년이나 장년보다는 노령층이 많아질 경우에 의료비가 많으냐 이거예요. 도시의 특징은 중장년층이 굉장히 두툼해요. 이쪽들은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냐 하면, 또 하나 뭐냐 하면 31개 시·군인데 그중에 평균연령에 따라서 보건소에 투여되는 예산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서상으로는 도저히 볼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여주의 예산분배율이 여주시가 곧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합니다.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경우에 아까 쉬는 시간에 여쭤봤더니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보건정책에 대한 거요. 그런데 보건정책에 대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대한민국 전체라든가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는 연구하지만 여주시에 대한 보건정책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여주시 독자적인 보건정책 또는 인구구성의 특징, 또 삶의 질의 특징,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이터 중심의 예산을 요구 좀 하시고, 따라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방 중심의 사업이 중심이라면 그 예산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은 예산팀장 임의로 그냥 짜시는 거고, 시장님이나 또는 그 외에도 높은 분들에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좋은 말씀 지적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통계나 추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통계와 추계로 못 보면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예산과 조직을 제가 다 봤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보건소의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로 과거에 운영이 됐습니다. 독립채산제가 뭐냐 하면, 수입 대 지출이 이퀄(equal) 되어야 되는 독립채산제에서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전혀 없이 운영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저희는 사실상 진료수입이 인건비가 못 미치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입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4급 요원은 우리 보건소장님은 특이하게 4급 내지 5급의 의사로 채용하기 때문에 4급까지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장들이 열세(13) 분들이 6급 요원이기 때문에 6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그리고 간호사가 8급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9급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급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7급이 되고 6급이 되기 때문에 약간 중간관리자가 좀 많은 기이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예산 내시되는 금액과 그다음에 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되는 사항을 전액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지금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참고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조금 다른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조금 이해해주십시오. 이거 쭉 이어가면 곧 마무리 됩니다.

아닙니다. 잠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란 해당 항목의 개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총론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책자에 그 문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관이라고 하는 의원이 의문점이 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의원은 이것만 얘기하라.’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쉬었다가…….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 거고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얘기하실 분야가 아닌 것 같고요. 회의진행 부분이 위원장님이 하실 거고요. 제가 그러면 쉬었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질의시간이 길어졌으니 다른 분께 질의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거 이것만 확인할게요. 지금 얘기하시는 건 수입과 지출, 즉 시장경제 중심으로 보건소 정책이 기본을 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걸로 생각하고 잠시 멈추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면 됩니다.

계속 하세요, 그다음에 내가 할게요.

아니, 위원장님이 얘기하셔야지, 왜 이상춘 부의장님이 얘기하셔요?

내가 할게요, 그러면.

어차피 마이크 켠 김에 할게요.

568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 간략하게 질의할 건데요,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면 10분 내에 끝낼게요. 여비 있죠? 이건 보건소보다는 예산팀장님한테 질의를 할 건데요. 여주시청의 여비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직원들의?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직원들의 전체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공통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실·과에. 그다음에 팀별로 사업 추진하는 여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은……」라고 대답함) 예, 시청만, 본청만 해가지고요. 그런데 공통여비와 팀별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공통여비는 단가가 얼마로 되어 있고, 팀별로는 얼마로 되어 있죠? 국내여비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공통여비 어디 있고, 팀별 여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608페이지. 얼마요? 608페이지? 업무추진비 6만원, 월액여비는 보건진료소는 15만원. 그런데 여기에서 568쪽으로 다시 가가지고요. 보건진료원 직무여비가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면 5만원으로 편성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어떤 점인가가 질의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당장 비교를 못 해보셨겠죠. 그런데 나도 회계과, 문화관광과 보니까 직무연찬교육이 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과는 더 주고 덜 주지 말고. 물론, 출장이 많은 횟수는 횟수를 더 줘야죠, 당연히.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단가를 각 실과소별로 공정하게 적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건소의 문제인지 예산담당관실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특성 있는 거라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가 왜 4만원이냐고 나 질의한 거거든요? 그거가 충분히 설득이 된다면 질의가 더 이상 안 나가겠죠. 그런데 비슷한 항목의 여비라면 공통적으로 똑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게 좋겠다……. 예, 예산편성에 참고가 아니라 적극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77쪽, 자원봉사 참여자 활동비 보상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단가는 어떻게 적용을 한 거죠?

이게 교통비로 참여자 1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과하고 교통비와 어떤 과는 식대도 적용을 해주거든요. 물론, 봉사활동 여비를 많이 적용은 안 했어요, 금년도 예산이. 그런데 각 과마다 이 기준이 다르다, 이 기준점을 어디에다 맞추든지 통일을 시켜라…….

이 사항은 제가 부의장님 보충설명 드리면, 치매안심센터가 이번에 새로 신규로 들어오면서 일률적으로 지금 배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른 과하고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기금과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게 부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과는 12,000원에 8,000원인가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이게 자원봉사활동 보상금은 최대 얼마까지 줄 수 있도록 돼있나요? 나도 어떤 신문기사에서 본 건데 요새 신문에 한 번 난 거 있잖아요? 여주의 자원봉사활동 보조금에 대해서요. 거기에서 본 것의 지식밖에 없어요. 그 규정을 찾아본 건 아닌데 65,000원인가 얼마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정확한 규정은 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사회단체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이 줄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자원봉사 할 때는 교통비 얼마, 식비 얼마, 기타보상금 얼마, 이걸 일률적으로 계상을 해라, 과마다, 사업추진마다 들쑥날쑥 하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봉사단체들 간에 또 알력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은 시 산하기관까지 전부 다 해갖고 좀 통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신문에 난 기사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더 이상……. 예,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말씀하시죠.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 한번 통일성 있게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시간의 단가는 그 시간,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65,000원은 하루 8시간 했을 때의 봉사료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나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봉사자한테 돈 많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65,000원 다 주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봉사자는 그냥 봉사해야지 왜 돈을 받습니까? 돈을 받으면 봉사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단체별로 통일은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이 주는 데를 좀 제약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통일은 시켜라, 그 단가를 올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65,000원이면 원천징수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원천징수도 안 해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가를 통일시키는데, 나는 자원봉사는 많이 주자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비용만 줘라, 그런데 통일시켜라,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많이 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80쪽이요. 난임 시술비가 올해만 1300만 원 선 건가요? 작년에도 섰었잖아요?

작년에는 많았는데요.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 보험적용을 받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하려다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한다…….

그런데 비교증감 보면 1300만원이 없는 게 늘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추경에 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상에 표시가 된 건가요?

아, 불임인데 난임으로 바뀌었다?

예, 좋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쟁점은 몇 회까지 지원해주는 거죠?

4회까지 지원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상 그렇게 됐는데 작년에도 4회라고 설명을 하셨던 건가요?

작년에는 이게 지금 체외수정하고 두 가지라……. 체외수정은 냉동하고 일반하고 해서 일곱 번 하고, 작년에는 열 번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열 번까지 지원해줬어요?

네.

작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제한을 푸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횟수는 잊어버렸는데 횟수를 체외인지 난임인지는 잊어버렸는데 시술비를 제한해줬었어요. 그래서 “산모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 제한기준을 풀고 풀로 지원해주자.” 이렇게 발언을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그게 열 번이었었는데,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열 번이었었는데 올해는 그게 전체가 다 일반보험을 적용을 해서 본인부담이 줄어들었고요.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체외수정하면 50만 원 쯤 내는데 그 돈을 국가에서 내준다는 겁니다.

글쎄요, 그건 정책방향을 잘 잡은 거고, 그 횟수도 제한을 했는데 지금 출산장려금을 1000만원, 어떤 시·군은 1500만원 막 주잖아요? 그것보다도 난임을 가진 가정이 애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자연으로 낳을 수 있는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안 낳는 거고, 난임을 가진 분들은 낳고 싶은데 건강상 제약 때문에 못 낳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풀어줘야 된다, 출산장려금을 1000만원, 1500만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외수정을 하든지 인공수정을 하든지 난임 예방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도 애를 낳고자 욕구가 있는 사람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횟수로 제한됐다고 분명히 기억이 되는데 이 횟수를 풀고, 또 여주시에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영역이 뭔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횟수가 제한이 돼있는 것은 이만큼을 가지 못하거든요, 보통.

아니, 그런데 더 이상 가는 사람이 간혹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기를 보통 2∼3명을 낳는 게 많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신문에 보면 8명 낳은 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아주 특이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도 특이하게 더 많이 시술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횟수를 의학적으로 딱 규명이 됐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풀어놔야 된다고요. 그게 국가에서 못 풀어주면 여주시만이라도 풀어서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 그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지침보다도 저는 출산장려금 1000만원, 2000만원 주는 것에 물론, 보육비용에 지원해주는 차원에서는 좋지만요. 그것보다 애를 낳고 싶어 하는 분들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뒷받침 된 다음에 그 다음단계로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게 안 됐다면 그 다음단계를 너무 과장해서 나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기본단계부터 해주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582쪽이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7개월 이상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왜 7개월 이상으로 잡았죠?

그 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별 불편이 없지만 7개월이 넘어갔을 때는 보통 때 임신초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고 임신말기에 가면 마지막 8개월 때는 2주에 한번, 마지막 달에는 1주일에 한 번 그렇게 병원에서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가더라도 갈 수……. 병원을 자주 가고, 그럴 때면 배가 부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택시나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말기에 많이 간다?

네.

그건 내가 잘 몰랐던 사항인데 그러면 7개월을 잡은 게 타당성이 상당히 있네요?

예.

그런데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2019년도에는 이 금액을 좀 횟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요, 이렇게 고려를 좀 하세요.

저희가…….

한 열 번 정도 이렇게 좀 고려를 해서 우리 산부인과 병원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도 산부인과 대신 어떻게 할 건가를 담당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두 건만……. 한 건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방문보건센터 운영이요. 이것은 보건소와 사회복지와 연계된 건데 경로당 활성화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박재영 위원까지 병이 옮아가지고 얘기를 했다니까 다행이라 더 경로당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다행인데, 그래서 방문센터를 사회복지과하고 협력을 해서 중복방문 안 하고 꼭 필요한 데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더 좀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만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건하고 복지랑 같이 가야지 되는 게 맞고요. 저희도 같이 협업해서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항진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연세 든 분이 대퇴부골절이라면 그냥 누워계시다가 6개월∼1년 내에 돌아가시는 경향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방문보건센터나 보건소에서도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할 때 대퇴부의 근육강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을 상당히 주지 좀 시킬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의 취약지점을 건강상 취약지점이 뭔가를 살펴봐서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걸 좀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치매라든가 자살이라든가 불임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했는데 성과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노력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점점 하루아침에 나아지지는 않지만 점점점점 나아지는 현상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인이 가장 많은 낙상을 해서 대퇴부 골절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건가, 이 점도 지금 시골 노인네들, 또 연세 많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처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현실적인 여건도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내년에 검토 좀 하시고 적정부분은 예산에 담아지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사업에 인건비로 운동처방사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낙상예방교실을 저희가 계속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곳이 치매안심센터로 임시 운영하게 돼서 그 동네로, 마을로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운동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글쎄, 잘 생각하셨네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예. 1분 내에 끝낼게요. 한 가지만 더 나가면요.

경로당에 지금 운동기구라든가 안마기구 같은 걸 여주시에서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때 이 대퇴부 골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으면 그런 걸 우선적으로 추천해가지고 경로당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운동처방사랑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서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570쪽이요. 보건진료소 물품과 의료장비 구입인데, 2016년도 예산은 1484만원, 2017년도는 2108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2018년도는 1440만원 그래서 올해대비 668만원이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각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쪽에서 물품이 또는 의료장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고요. 그리고 사실상은 온열찜질기 얘기는 매트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받아서 이게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반영을 추경에는 사실상 일찍 하지 않습니까, 심의는 지금 하시더라도. 그래서 그 당시에 올릴 당시에는 국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항은 그 고장 난 거라든가 교체가 필요한 것은 전부 다 조사가 됐고요. 지금 매트가 온열찜질기가 아닌 곳이 지금 보건진료소에 있더라고요. 보건지소는 다 보급이 돼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온열치료기를 그러면 거의 다 이렇게 갖춰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예, 예. 보건진료소도 지금 온열침대가 하나는 다 있어요. 그런데 많이 이용하는 데는 두 대가 필요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더 보강이 필요하면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저는 뭔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 대도시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늘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살거든요. 그쪽은 다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주로 놓고 보자면 중심지와 외곽을 놓고 보면 외곽은 또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보건소, 보건지소보다 보건진료소를 더 배려하고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부분 보건진료소 겁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우선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의료장비도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74쪽에 노인 자살예방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이 부분은 별개로 하는 게 아니고 정신보건센터 예산 집행할 때 그쪽에 얹어서 같이 해가지고 자살예방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명사랑지킴이’랑 ‘동행프로젝트’ 그래갖고 작년도에 3개년사업으로 5개 마을을 지정해가지고 1:1 짝짓기 해주고 동네사람들이 관심 갖게 해주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센터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린 거냐 하면,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사업보고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자살예방을 상담을 통해서, 관계 맺기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들 많이 생각하거든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자살이 일어나는 상황을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삶의 가능성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자살 선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살 고위험군을 봤을 때 1위가 우울증 및 정신질환이고 2위가 만성질환 때문에 암 때문에 그렇고, 3위가 취약계층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위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자살시도자가 있었을 때 자살시도자에서 또 그때 정신보건센터에서 위기 개입을 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복지랑 같이 솔루션회의도 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것 모색도 해주고요, 그리고 계속 상담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자살 다시 하지 않게끔, 시도했던 사람이 또 자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횟수를 줄이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스나 터키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낮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그리스나 터키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절박한 경쟁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이기고 옆의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이겨야 된다는 그 경쟁의식에 늘 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성취하지 못하면 패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늘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되고, 지금 이겨야 되고, 지금 승리자가 돼야 돼. 여기서 벗어나면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게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 터키는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 뭐.’ ‘내일 안 하면 모레 하지.’ ‘모레 안 하면 글피 하지.’ 이렇게 굉장히 어떤 갈등구조, 경쟁구조 이 부분이 굉장히 완화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그러니까 자살자를 상담하고 사람을 연계시켜주고 이런 부분보다도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자원을 연결시켜서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살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네.

자원을 연결하는 것. 뭔 얘긴지 아세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곤궁, 또는 질병으로부터 느껴지는 고통, 이 부분을 벗어나는 것을 정말 같이 연계시켜서 가지 않으면 그냥 상담이라든지 관리 이 차원에서 자살을 줄이는 비율은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에서 경제적인 관계도 같이 연결시켜주는 걸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저희가 아까 노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노인 고위험군 발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은 독거노인이거나 암에 걸려서 그런 경우 있고, 그렇게 발견이 되면 저희가 우울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울검사에서 체크가 돼가지고 우울증으로 나오면 저희가 사례관리를, 그분들만 또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자살충동 느꼈을 때 그때만 차단해도 자살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자살 수단 통제 사업으로 저희가 농약보관함을 갖다가 지원받아가지고 100개를 지금 저희가 나눠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번개탄들, 번개탄 사러 갔을 때 눈에 뜨이면 또 그 충동으로 사가기 때문에 주인이 꼭 집어줄 수 있게끔 그것도 차단 시설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지킴이 1대 1, 노인들도 짝꿍 해줘서 그 노인이 경로당 안 왔을 때에 왜 안 왔는지 체크해주고 가서 말벗도 해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명사랑지킴이 사업하고, 저희가 가남읍하고 중앙동에 동행프로젝트라고 해서 동네방네 행복 만들기라고 그래갖고 그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조건들을 변화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나 죽고 싶어.’ 이러는 거 거짓말이라고, 3대 거짓말 중의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그런데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자살을 할 확률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게 우리 3대 거짓말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죽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어르신들 자살률이 세계1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말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주변적인 여건도 있지만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조건도 우리가 끊임없이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마찬가지 문맥으로 보자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하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모자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기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뭘 더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의료비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그 말씀드린 거 기억나나요? 북유럽 복지국가와 미국과 한국이 청소년 산모가 생기면 대응하는 부모들의 자세.

네, 기억합니다.

한국은 몽둥이 들고서 때려죽인다고 그러고, 미국은 ‘그래, 네가 알아서 판단해.’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그 산모를 책임지고 끝까지 사회적 성원으로 보호하고 관리에 들어가는 이 태도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청소년 산모 출산비 지원과 더불어서 어떻게 정말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제도적 장치와 지원도 정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료기관 달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국가도 똑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원과 연결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주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사회복지, 보건소, 체육회, 거기 댄스 가르치고 이런 선생들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어떤 통합관리망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고 또 질의 좀 이따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보면 보건소의 예산은 수입과 지출구조로 이루어져있고, 사실은 따라서 적자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과거의 보건소 정책이란 얘기를 하신 거죠? 현재도 그렇다는 얘기신가요? 그게 일반적 지침이란 얘기신가요?

예, 일반적 지침입니다.

네, 그러면 그 일반적 지침에 대한 얘기를 한번 주시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설령 그렇게 일반적 지침이라면 이건 과거시대 유물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정책의 추세와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대한민국 경제가 시장경제 중심의 어떤 정책기조인지 아니면, 사회적경제나 복지국가 중심의 어떤 우리가 정책수립을 하고 있는지 2개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2개의 대립적인 개념인데 금방 말씀하신 걸 보면 여주시 보건소도 시장경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돈 되는 것을 보건소 정책으로 우선으로 놓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곧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여주시민들의 삶의 질의 급격한 하락으로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공공정책으로써의 추구할 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과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이것은 보건소 정책적 기조가 시장경제, 즉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구조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여기서 좀 따져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수입에 대한 얘기하면 의료비에 대한 겁니다. 보건진료에 대한 얘기죠. 보건소 정책의 중심기조가 보건소에 대한 의료 진료하는 것이 중심기조냐라는 거예요.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로 방대합니다. 여러 가지죠. 따라서 중심기조가 사실은 보건소에서의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웬만하면 맞추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조 자체가 전체 보건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면, 따라서 보건소의 중심기조는 수입과 지출 구조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예산으로써 다시 한 번 표현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보건진료 업무, 즉 비용이 발생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보건정책에서 몇 %가 되는지를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견지는 뭐냐 하면, 현재 보건소 정책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한번 큰 시각에서 살펴보자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려면 주변의 통계나 이런 것 등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567쪽에 보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 용역이 2200만원이죠?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인데 좀 업무범위를 얘기해 주십시오. 뭐예요? 용역의 범위가 뭐예요? 2200만원 별로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건.

지금 용역의 범위까지는 지금 현재 있던 것을 설명을 드리면 기수별로 4개년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4개년도.

이것만 봐주시면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보건소에 있어서의 치료, 치료에 대한, 즉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것이냐, 보건소 전반에 대한 계획이냐, 보건정책에 대한. 그런데 제가 보면 보건소 정책이라면 이건 예산이 좀 적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지금 보건소 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래서 카테고리를 보면 한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거예요, 과장님. 이것 때문에 질의 드린 게 아니라 계획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 다음에 뭐예요? 실행 있죠? 실행에 대해서는 뭐예요? 결과에 대한 용역이 있어야 되죠. 계획이 있다면 실행과 결과에 대한 용역은 있냐,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게 필요합니다.

네, 지금…….

계획만 있을 뿐이지, 그 계획 중에서 적절한 계획인지? 계획 자체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정할 수 있죠. 그러면 계획이 적절한지, 적절한 계획에 있어서 예산투여가 적절한지, 인력투여가 적절한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그래서 따라서 제가 보면, 이건 상부기관에 의뢰해 보십시오. “지역 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은 있으되 이것에 대한 실행과 결과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것이 없다라는 의원의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이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요구한다.”라고 상부기관에 질의하시고요, 그 필요성이 있다라면 예산을 요청하십시오. 예산이 없다면 필요하다면 우리 여주시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이 사항은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보고한 것을 토대로 경기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가는데 보건복지부로 가서 검토결과가 저희한테 환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6기 의료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데 1년마다 해서 먼저 의원님들한테 제가 1시간 동안 문답을 받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청에 저희가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까지 그게 보고가 올라가도록 법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환류돼서 내려오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의료계획을 세울 때도 용역을 주는데 그 자체도 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가 몇 명이 참석을 하느냐, 또 간사가 몇 명이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2200만원이 충분하다고 검토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관련 심의위원을 많이 하고 계신 그 위원으로 위촉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되게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 자치와 분권의 원칙에서 완전히 위배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그것도 문서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금방 얘기했던 “연구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복원하게 하지만 결과통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에 위배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보고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한 번 회신하길 요청한다.”라고 좀 공문을 보내주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한번 문서를 좀 떠들어보겠는데요. 이것만 보고 이야기하면 ‘보건정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폐쇄적이구나.’를 느끼게 했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릴게요.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전문적이잖아요. 그리고 특수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것을 잘 이해 못하니 제가 31개 시·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통계로 좀 쳐다봐야 저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자료 요구한 것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한 자료들 잘 보내주시고, 또 하나 지금처럼 여주 보건정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정책은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어야지, 우리 삶의 질의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개 있는데 오전에 끝내죠, 뭐.

점심들 편하게 드셔야 되니깐.

하나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방접종을 보건지소, 보건소, 진료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는 뭐냐 하면, 의무적인 예방접종뿐만이 아니라 일반주민들, 그러니까 의료기관과 떨어져있는 이런 데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좀 배려해달라라는 부탁인데 과장님도 한번 도에 요청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것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회의가 있으면, 도청이나 회의가 있으면 그 얘기를 건의로 직접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산북이라든가 흥천 같은 데는 지금 보건진료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다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여주로 나오거나 양평이나 곤지암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시민들 행복을 보듬어야죠.

적극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담 하나 하자면 자동제세동기 명칭 바뀌지 않았나요?

심폐소생술기…….

예, 심폐소생기 뭐,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심폐소생술기”로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바뀌었나요?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저도 처음에 자동제세동기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저게 뭘까?’ 궁금했었는데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금연지원서비스.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산정을 했단 말이죠? 금연상담사 2명, 금연지도원 1명 이건 일상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아닌가요?

금연이 저희가 무기직이 있고 기간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인데 여기 내용이 보면 금연상담사 2명과 금연지도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엊그제 여주시에서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결정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노동하시는 분들을 전환시키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실은 적극 요구하셔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왜? 기간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상시근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598쪽을 질의할 건데 거기 없는 걸 한 가지 먼저 하면, 예방접종은 시·군 경계를 넘어서도 아무 데나 가면 해준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 들은 건가요, 제가?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충분히 시·군……. 흥천면 외사리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외사리 분들이 흥천면 소재지 나오는 것보다 백사로 가는 게 빠르잖아요? 그러면 백사 가서도 예방접종을 충분히 접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요. 이 식품진흥기금을 왜 만드는 거죠?

아니, 그런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 주 제목은 여기에 있는 거고…….

예,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서 과태료 징수를 받으면 그 과태료 징수 받은 것 중에서 40%는 경기도로 올라가고 60%는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그 부분 중에서 40% 올라간 것이 도비로 다시 환원이 돼서 사실상 여주시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 내려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6대 4 지난번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운용기금에도 목적에 개요를 보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식품진흥기금에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했어요?

부의장님도 지금 아시다시피 과징금이 좀 적다 보니까 내려오는 종자돈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모르는 건 아닌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자돈이 적어서 운영이 어려우면 진흥기금을 폐쇄하든지, 아니면 꼭 있어야 될 거면 일반회계에 담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 식품진흥기금이 특별해서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히 전출 받을 수 있는 그게 마땅치 않습니다.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면 전출할……. 각종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왜 식품…….

처음에 식품진흥기금 자체를 조성했을 때는 1억원이나 이런 걸 주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의 모든 게 과징금이 법규를 준수하고 식당이 모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징금이 상당히 덜 걷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쓸 데는 더 많아요, 이 식생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그 과징금 갖고 식생활 개선한다는 것은 지금의 목적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건가를 찾아야 되는데 모자라면 식품진흥기금을 아주 폐쇄해갖고 일반회계로 다 전입하든지, 지금 5700만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든지 식품진흥기금의 특성상, 목적상 필요하다면 일반회계를 더 전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갖고 써야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금 어정쩡한 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둘 중의 하나를 개선할 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기금 이렇게 운용하면 안 돼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폐쇄를 하든지,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다른 예산을 보충하든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든지, 그 기금을 더 쓰지 말든지.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적절히 예산 반영 안 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최악의 조치로서는 안 쓰는 것도 강구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폐지를 하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모든 걸 식품진흥기금에 통합해서 운용하든지 둘 중의 하나 방침은 여주시 보건소에서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산 안 됩니다.

추경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14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과 같습니다. 기금 설치년도는 2001년도에 설치됐고요. 하단에 보시면 지금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이 2017년도 3436만 1천원인데 지금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2천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지출도 그에 상응한다는 비용을 잡아서 2018년도 말에는 3400만 원 정도로 지금 이월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쪽 넘기셔서 보시면, 143쪽에 수입을 보시면, 기금적립금 이자는 39만 6천원이고요. 그다음에 위생법 위반 과징금은 2천만 원 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굉장히 많이 과태료 징수를 해서 2016년도는 한 4800만원 징수로 들어왔고요. 2017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한 1581만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는 것은 매년 21건∼23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행정처분한 게 25건입니다. 25건인데 그 중에서 6건은 과징금으로 낼 것 같고 나머지는 영업이 안 되니까 그냥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해서 2천만 원 정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44쪽에 지출을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이 일단 2천만 원이 들어가면 그 40%는 경기도에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비용이 80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작년도 도비보조금 준 것 중에서 과오납 반환해야 될 금액이 460만원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사업되는 것은 800만원만 지금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된 금액이 한 612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지금 편성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2억 5681만원이 증액된 107억 5998만 7000원으로 국비가 9억 4210만 5000원, 지특이 7억 4700만원, 도비 1억 9740만원과 시비 88억 73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인건비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고, 612쪽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860만원, 하단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은 여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8036만원을 계상하였고, 614쪽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은 농업인 전문교육과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위해 2400만원과 하단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744만원과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16쪽 상단에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에 295만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300만원, 하단 강소농 육성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하단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에 1000만원, 618쪽 중간부분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1750만원, 하단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400만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1828만원을 계상하였고, 620쪽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2400만원과 4-H육성 지원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중간부분,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에 600만원, 하단 농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에 4899만원을 계상하였고, 622쪽 농업기술능력 배양에 1억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작목별 농업인 실용교육으로 460만원과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지원에 800만원, 하단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중간부분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여주참외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여주가지 명품화 사업으로 3억 30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가공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중간에 농촌생활 활력화는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27쪽 여성전문기술교육에 2600만원, 생활기술 및 여성학습단체 육성에 68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도시농업육성에 1310만 2000원과 농촌관광 자원개발에 8615만원, 맨 아랫부분 농촌지역 활력화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유망농식품 유통판로 확대 지원에 1200만원과 농촌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원, 하단부분 농업기술서비스 기반 구축에 4억 51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농업신기술 시범 사업으로 국비사업 들녘경영체 연계 쌀산업 육성 시범 사업 등 10개 사업에 1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633쪽 중간부분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4개 사업에 1억 50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8개 사업에 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635쪽 전특작 새기술 보급에 1200만원, 원예 새기술 보급에 3200만원,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 보급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중간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 보급은 8개 사업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37쪽 고품질축산물 기술보급은 4개 사업에 9360만원, 특작 기술보급은 3개 사업에 8880만원, 축산 새기술 보급은 도비 2개 사업에 3600만원, 맨 하단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1800만원과 맨 하단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7900만원과 640쪽 하단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에 10억 28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하단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에 1648만원을 계상하였고, 644쪽 상단 강변 경관농업에 4억 59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중간 농기계임대 사업에 1억 35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646쪽 농기계 기술지원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인력운영비로는 28억 68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49쪽 중간부분 기본경비로 9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환경친화형 청정사업은 시비부담금으로 총사업비 10억 원 중 40%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44페이지에 강변 경관농업이요. 2016년도에는 2억 7533만 1000원인데 2018년도에는 4억 5951만 4000원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강변 경관농업에 무려 2억 2183만원이 2016년보다 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지금 3년차 계속 당남리 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계속 하다보니까 기반시설이 많이 약하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또 편의시설 이런 것도 하다보니까 자꾸자꾸 늘어나는데 한 3∼4년, 한 5년차까지는 계속 저희가 투자를 해서 이게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장님 처음에 만들 때는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3년차 심는 거잖아요, 내년이면?

네.

3년차 심으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그래도 다 되지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자꾸 요즘 기후가 또 계속 가물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또, 그래서 보니까 만수 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자꾸 해보고, 농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 땅이 굉장히 열악해서 저희가 또 농기계를 지금 농작업을 대행을 시키고 있는데 기계가 굉장히 약해서 자꾸 망가지고 막 이러거든요. 돌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작업하다 보면 기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기계 작업, 그런 구입하는 것도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채꽃, 메밀꽃 심는 땅을 더 넓혔어요?

지금 계속 늘어나가지고 최대 지금 152,000㎡가 되겠습니다. 50,000평 되겠습니다. 처음에 7,000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조금 늘어나서 계속. 작년에 또 장승밭 옆에서 오른쪽으로 이포대교까지 또 늘렸고요.

처음에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잘 피고.

처음에는 7,000평. 7,000평 했습니다.

그때는 가꾼 것도 더 잘 가꾼 것 같은데 작년에 가보니까 너무 막 듬성듬성 그냥 머리 빠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맨날 그랬지만 기후가 또 2개월 동안 거의 가물다가 또 막 이러니까, 그리고 땅을 저희가 할 적에 땅이 다 고르지가 않고 4대강 사업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일반 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다 달라요, 토질이. 그래서 작년에 객토를 두 군데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객토를 해가면서 한 2∼3년 더 하면 이렇게 땅이 다 만들어져야지 장관을 이룰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돌이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반대편 쪽에 한 데는 거의 또 돌이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예쁘게 가꾸려면 투자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한강 수변을 그래도 아름답고 다양한 볼거리로 이렇게 관광지로 만드는 건 좋은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해가 거듭될수록 자꾸 더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조금 올리더니 이번에는 또 왕창 올렸고.

위원님, 그 부분은요.

내년에 또 올려요?

지금 644페이지에 밑 부분에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농작업 대행 공사가 있잖아요? 한 번 파종하기 위해서는 로터리 작업 같은 거를 하는데 한 번 하는데 한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행을 하지 않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트랙터를 구입을 해놓고서 저희가 직접 작업을 하면 그 작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계 사는 값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진짜 기계 다 돼 있잖아요?

지금 트랙터는…….

그러면 사람 하나만 사가지고서, 그 기계 다룰 수 있는 사람 하나만 사가지고 하면…….

그 기계가 약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기계가 지금 트랙터는 저희가 임대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트랙터는 없어서 이번에 트랙터 1대를 구입을 해놓으면 대행을 안 하고 저희가 직접 다 기계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돈이 많이 예산이 올해는 잡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고요. 좀 어느 정도는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더 넓히지 않고 거기 그 자리에다가 그냥 알차게, 아주 예쁘게 잘 가꾸면 되잖아요? 너무 넓으니까 소홀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정말 갔을 때 우리가 너무 좋았거든요. 꽃들도 그냥 풍성했고. 그런데 작년에 가보니까 이상하게 제대로 이렇게 가꿔지지를 않은 모습을 보고서 조금 실망하고 왔는데, 자꾸 땅 넓히면 넓힐수록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좀 소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634페이지에 오곡세트 특산물 생산단지 조성시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곡나루축제 나올 때 보니까 오곡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딱 한 분. 오곡나루축제 때. 그분을 대주는 거예요?

한 분이 아니고 몇 명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분으로 봤는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 오곡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명 단지를 만들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조를 생산을 하고, 누구는 콩을 하고 이렇게 여러 오곡을 다 하죠.

그런데 이거 꼭 대줘야 돼요? 자기들이 심어서 오히려 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판로가 되는데 굳이 2500만원 예산 세워서 대줘야 돼요? 왜 대주는 거예요, 이분들?

오곡을 자기가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판로가 다 좋으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오곡나루축제 때에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주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재배를 잘 안 하는 실정입니다.

타산이 안 맞아요?

예.

굉장히 비싸게 팔던데요, 그래도?

판매하는 양이 그렇게 그쪽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몇 농업인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2500을?

지난해에 단지가 한 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5명 정도?

예.

그러면 다섯 분한테 이게 고루고루 가는 거예요?

예.

나는 한 분한테 2500을 다 대주는 줄 알고요. 그날 오곡나루에 갔을 때 분명히 한 분만 저는 봤는데, 오곡 가져오신 분? 잘 파시더라고요, 보니까. 오곡이 없어서 그런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을 이어서 경관농업 그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고생들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지역주민하고 잘 손발을 맞춰서 지역주민들도 많은 협조가 있고, 그래서 많이 고생한다……. 지난번에는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과로로 혈액? 그 병도 걸렸었잖아요. 그 정도로 과로를 하셨는데 가다 보면 땡볕에 일하고 그런 거 보면 애처로워서 기간제근무자를 증원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기간제근무자가 증원됐습니까?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저는 집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는 편이고 그러는데 가다 보면 너무 애쓰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면적이 돼버렸고, 또 우리가 고생을 한 것만큼 주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이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면적이 그런 돼버렸고, 또 지역 어르신들이 노인회나 농업법인단체가 거기 있죠? 그분들이 잘 연계해서 사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보다 많이들 오시고, 또 기후조건으로 왕가뭄 들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발아문제, 성장문제도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되고 그랬는데. 작년에 엄청났더라고요? 작년에 몇 분 정도가 방문했는지 그거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네, 작년에 저희가 한 10만 명 해가지고요, 봄에 4만 명. 그다음에 여름에 작년에 걸스카우트 대회를 했잖아요? 세계대회를 해서 한 2만 명, 그리고 가을에 메밀꽃축제 때 한 4만 명 해가지고 1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아, 10만 명. 실질적인 건가요?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주차장확보하고, 차량이나.

이런 데이터는 허술하게 되면 어떤 공신력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바라보는 소득은 외지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하는 게 우리 소득이 아닌가, 그게 이 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트가 있죠, 카트?

네.

1대 샀나요, 2대 샀나요?

1대 샀습니다.

원래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있지 않았었나요?

작년에 1대…… 올해 1대 샀습니다.

보면 노약자들이 오시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카트 운행을 한 바퀴 도는데 한 10분 걸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2대면 5분마다 순환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기다리지 않고 타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 바퀴 도는데 중간 중간에 원두막 휴게소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그런 데도 포토존을 만들어서 사진도 찍고 좀 휴식도 취하다가 카트가 돌 때 정기적으로 도는 시간에 그럴 때 타면 불편함이 없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올해는 2대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는 1대로 그냥.

1대면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 카트가 얼마였죠?

카트가 작년에 2000얼마 정도…….

그런데 작년에 4000만원 선 거 아니에요?

2500?

2500? 14인용으로 4000만원 짜리 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작년에 6∼7인용 정도 해가지고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는 우리가 크게 홍보를 안 해도 구전으로도 홍보되고, 경강선이 잘되다 보니까 인근에서 참 많이 오세요. 참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150,000㎡라고 그랬나요?

네, 네.

약 150,000㎡인데…….

네, 식재면적이. 전체면적은 300,000㎡인데 저희가…….

예, 예. 그런데 이게 너무나 넓다 보니까 한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구획을 나눠서 반만 심어도 충분히 우리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경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지난해에 동파로 인해서 겨울에 심었던 유채가 얼어 죽은 적 있었죠?

네, 네.

그런데 너무 밭이 비고 허전하다보니까 이른 봄에 심었는데 그게 늦게까지 효자노릇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채도 가을파종해서 일찍 뽑히게 만들고 또 이른 봄에 일찍 파종을 해서 늦게까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다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같은 면적에.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가을파종 한 40,000 여 평 했고요. 내년 봄에 10,000여 평을 또 한 군데 해서 연차적으로 꽃이 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밀도 그럴 것 같아요. 메밀도 간격을 두고 심으면 개화가 길기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사전에 준비는 다 해요. “며칠까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갈아엎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지만 그 뒤에 오면 헛방치고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거기서 그걸 볼 때 정말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서 봄에, 아니 가을에 유채 심을 면적은 일찍 베도 2차로 심은 메밀이 받쳐주기 때문에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도 차이를 두고 하면 효과를 2배 이상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올해 시작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떻든 고생 많고요. 그다음에 그 특산물 나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난해에……. 아, 올해죠? 유채 씨를 채종해서 기름 짠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실험 해봤습니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유채를 품종 여러 가지 심어가지고 이제 여주에 적합한 것, 겨울에 날 수 있는, 겨울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품종이나 그런 걸 여러 가지 해서, 그다음에 경관용하고 그다음에 유채 종자형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똑같은 유채라도? 그래서 몇 군데 심어서 검사를 하고 가을에 처음 수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해서 기름 짜보셨어요?

수확을 해서 이번에 팔아서 바로 그냥 세외수입 잡았습니다.

수입 잡으셨어요?

네. 이 기름을 짜려면 또 여러 가지 시설도 앞으로 필요하고 앞으로 보강을 해서. 예, 추후…….

또 메밀도 저는 어떤 수확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종자를 경관사업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면 시시비비가 갈려서 안 되지만 일부만이라도 수확을 해서 어떤 그걸 활용하는 가치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유채를 심었을 때 메밀이 나면 메밀이 잡초가 돼요, 그렇죠? 또 메밀을 심었을 때 유채가 씨앗이 떨어져서 나면 그게 잡초가 되고 볼품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한 구분을 둬서 갈아엎을 때는 갈아엎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줄기가 말랐을 때 수확목적보다, 수확량 목적보다 수확을 해서 잡초가 안 되게 만들고 또 그것을 또 다르게 활용하면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메밀을 일부 조금 수확을 해봤습니다.

저는 먼저 그거 사가지고 손(損) 많이 봤어요! 뭐, 손(損) 보려고 손 본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됐죠?

예, 여기서 쉬고요. 다른 분 말씀하신 다음에 몇 가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624쪽이요. 지역 활력화 작목반을 참외 쪽에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더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이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지금 2억 원이 사업이 지원이 되거든요. 지역 활력화 사업 하면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고구마를 해서 내년도에 이제 참외를 하는데 참외가 고온기 때 생육장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노동력 그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땄습니다. 그래서 신품종 보급하는 데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참외 단동하우스 설치를 하는데 금사 참외 할 수 있는 특별한 단동 하우스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단동 하우스.

예, 그다음에 고온기 안정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인방제기 같은 것도 지원을 하게 되고.

아니, 그 무인방제기에는 가지 쪽에 설명서를 보니까 무인방제기인데 참외도 무인방제기를 하겠다?

예, 예. 참외도 같이.

참외도 무인방제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참외하우스 운반구 같은 것도 하고 종합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발효액비 관비시설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할 거죠?

맞춤형 발효액비는 저희가 지금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특히 전국적으로 해서 여주가 최초로다가 개발을 해서 지금 도에다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올려서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기술적인 문제를 조금만 더 설명해주세요.

가지, 벼, 지금 과수나 채소나 벼나 고구마 다…….

아니, 아니, 여기에는 참외만 돼있는데 설명서 1079쪽은 주로 참외로 돼있거든요? 참외도 발효액비 관비시설인데 이걸 고구마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연관 지어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따로. 따로 참외에 맞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거를 조금만 설명해주세요. 장황하면 시간도 없으니까요.

맞춤형액비는 액비에다가 참외 부족한 성분을 해서 참외전용 맞춤형 액비를 만들어서…….

그러면 액비통을 또 별도로 만들 거예요?

네, 네. 액비통도 공급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몇 개나 만들 거예요?

숫자는 지금 한 10개소 정도?

10개소 정도 한다?

예, 5000만원씩 지금 5개소에서. 아니, 10개소에서.

이거를 공모사업을 한 거라고 말씀했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 계획서 좀 한번 줘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다 고온기시설 환경개선만 간략하게 기술적인 거로만 설명을 해주시죠? 1079쪽의 설명서에 있는 건데 “발효액비 관비시설과 고온기시설 환경개선” 이렇게 돼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를 기술적인 문제로요.

…….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가 설명 좀 해주시고, 공모사업에 대한 서류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주로 어떤 식으로 이게 형성되고 추진되고 있는가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금보라 가지도 보니까 발효액비저장고도 똑같이 있는데 여기도 가지 박스에 대한 투자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금보라” 가지 박스도 지금 개발을 했거든요. 브랜드를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글쎄, 예. 그래서 박스보급까지도 좀 해주면…….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저기 가구가, 인구가 많이 핵가족화 되잖아요? 그래서 박스도 옛날에는 5㎏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작게 소포장으로 저희가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작년에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만들었고요, 같이.

아니, 만드는 거는 잘하셨는데 그 디자인도 봤는데 나는 디자인은 잘 모르지만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금보라, 가지에 또 금보라빛 나게 하는 거로 해서 잘하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또 가지, 오곡나루축제에도 가지로 음식 만든 것도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잘하시는데, 그런데 박스비용을 더 지원해주는 쪽으로 방향도 좀 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박스지원은 농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얼마 안 되고…….

예.

각 업종마다 하기 때문에 과수는 “과수 더 달라.”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더 갈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금보라 여주 명품화 사업을 한다면 일괄적으로 다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것도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것도 더 필요하지만 박스까지 지원해서 일괄적인 체제를 갖추는 거로 모색하자” 거기에 방점을 둬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9쪽이요. 농촌화장실 만들기는 어떤 형태로 할 거예요?

예, 이것은 과거에도 했던 건데요. 농장 근처에다가 자연발효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연발효인데 500만원 갖고 가능한가요, 이게요?

예, 저희가 그 전에 보급을 했던 거고요. 이것은 농장의 하우스 옆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발효를 그것도 기술적인 것만 조금만 가미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어떤 형태로……. 예.

예, 보통 우리가 농장에 하는 것은 재래식으로 해가지고 차면 이렇게 퍼내는데 이거는 농장근처에 해서 설치를 해서 거기에 주기적으로 발효제를 넣어서 그냥 발효를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발효제를 넣음으로 해서 거기 주위에 환경도 좋아지고, 냄새도 덜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된 발효퇴비를 자기네 농장에서 쓰는 건가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데,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은 건데 쓰느냐 아니면, 수거를 해 가느냐. 냄새만 안 나게 해갖고 수거를 하느냐. 어떤 쪽에 비중을 더 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퍼내는 데는 그렇게 많이…….

발효를 해서 날라, 증발한다?

예, 예.

거의 다 증발됩니까, 그러면?

네, 일부 찌꺼기는 남는데요,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몇 군데나 했어요?

과거에는 했었는데 지금 중단했다가 저희가 내년에 두 군데를 할 겁니다.

왜 중단을 했었던 거죠?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과거에 했던 것들이 더러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담배꽁초라든가 이렇게 발효에 지장 있는 것들은 버리지 말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단했던 것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 더 보급을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건 뭐 채소 하는 단지도 많고, 금사 같은 데 참외 하는 데도 많으니까 화장실 문제도 어떻게 할 건가를 봐야 되는데 효과가 있다면 보급해야 되고 중단한 거라면 효과가 없으니까 폐쇄를, 일몰해야 되는 거고요.

과거보다 발효제가 더 향상되고, 그다음에 기술도 더 향상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내년도에 설치하면 내년도 연말에 의회에 성과를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성과를 좀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농촌의 화장실을 어떻게, 현장의 화장실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런 데 초점을 둬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예.

어려운 거는 실패를 했다면 다시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해야 되고 실패 안 했다면 확장을 해야 되고 그런 개념이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2쪽에 들녘경영체인데 들녘경영체를 물어볼 거는 아니고요. 진상벼 있죠? 진상벼를 내년에 대대적으로 여주에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진상벼는 재배 적지가 어디예요?

내년에는 진상벼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GAP단지 위주로 우선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진상벼가 고래논의 적지인가요, 아니면 모래 땅 쪽의 개간지 쪽의 적지인가요?

저희가 특별한 어디 적지라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고래논 땅 이런 데는 지금 쌀이 밥맛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개간지 같은 데는 토질이 안 좋아서 현재 찰류라든지 이런 품종을 심잖아요? 그런데 이 진상벼는 토질에 크게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나는 그 토질의 영향을 덜 받고 밥맛도 좋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진상벼는 그러면 우선 내년에 몇 ㏊정도를 확보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GAP단지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하고 있던 왕실답하고 해서 최고쌀 단지 이렇게 해서 한 1,650㏊정도 지금 기본적으로…….

1,650㏊?

예,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봐도 적정한 규모라고 보거든요. 난 이거 2,000∼3,000㏊가 적정면적이라고 봐요. 물론, ‘데이터를 내놔라.’ 그러면 또 다른 자료를 제시해줘야 되겠지만 2,000∼3000㏊는 당분간은 넘으면 안 된다고 봐요.

일단 해보고, 예.

그래서 몇 년간 해보고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해야지, 로열티를 줬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5,000㏊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1,650㏊이니까 2,000㏊ 비슷하게 되니까 내 생각하고 맞아떨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적지를 GAP단지라도 어느 지역으로 할 건가. 고래논으로 할 건가, 개간지로 할 건가. 면은 어느 쪽 면으로 할 건가 이거를 한번 여태껏 재배된 거를 탐문이라도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해갖고 그렇게 보급하는 게 나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냥 희망하는 대로 지금 계획은 ‘대충 면 별로 얼마씩 쪼개주겠다.’ 이런 계획이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어디가 좀 적지인가를 한번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농협에서 원하는 대로 준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거 내가 이런 말은 내 입장에서 하는 거는 상당히 모순되고 외람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농협이나 농민들한테 끌려가고 하는 대로 한다, 이러지 말고 적지를 어디로 할 건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해야 돼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여주쌀 무슨 단지인가 5,000㏊를 한 게 실패된 이유가 시장이 바뀌어서 실패를 했고, 또 하나는 달라는 대로 다 해줬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적지를 선정해갖고 거기 아니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디든지 보조가 많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달란다고 그냥 토양검증 안 해가지고 달라는 대로 다 줘서 실패, 두 가지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이 진상벼도 성공을 하려면 과연 적지가 어떤 건가, 또 생육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분석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자료를 좀 요청도 여기저기 했는데 만족할 만한 자료를 받은 것도 없고, 일본어로 됐는데 번역을 해갖고 준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료를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과연 여주의 적지가 어딜 건가, 또 공약은 어떤 층을 겨냥해서 공약을 할 건가 이런 것까지도 기술센터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정립이 되면 나한테도 좀 자료를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 로열티를 내가 주자고 주장을 했지만, 또 내가 로열티라든가 여러 가지로 제동을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방만하게 한다든가 계획성이 없게 한다면 제동을 걸 수밖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로열티를 시장이나 기술센터나 다른 농협장님이 요구해서 줬고 나도 찬동을 했지만 찬동했었다고 다는 아니거든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상미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도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쯤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4쪽의 경관농업이요. 이거는 나는 김영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무한정 넓히면 안돼요. 지금 약 한 60,000평이란 말이에요. 19만 얼마, 약 60,000평이거든요. 상당히 광활한데 더 이상은 돈을 투자하시면 안돼요. 돈을 어떻게 적게 투자를 하면서 더 잘할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돈을 투자를 해서 잘할 거가 아니라 돈을 투자를 안 하면서 잘할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면적도 어떻게 조정할 건가,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를 세밀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무슨 사업을 해서 좋다고 그래서 한없이 확장하는 거는 위험부담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산업화하고의 형평성 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급적이면, 뭐 금년도 예산 깎겠다는 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내년에는 더 늘리지 마라, 이 범위보다 축소시키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라, 여기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달려서는 안 되고, 농업이 경관농업의 일정한 장소에 올인(all in)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 정책을 보면 그냥 좋다고 그러니까 계속 올인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갖고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는 돈을 늘리지 말고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객토까지 해야 되나요?

일부 하다보니까 이게 중간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 토지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 번 밑에서 이렇게 4대강 매립할 때 자갈만 나온 데 있고 막 이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섞인…….

저는 자갈을 골라내는 건 찬성인데 객토까지 해서 경관농업을 한다? 이거는 좀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면 그 분야를 끊어내고 다른 분야에다가 집중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예산 올라온 거 내가 이번 예산은 깎자고는 주장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당성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이 금액보다는 늘리지 말고 줄이는 걸로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도 올렸고요. 앞으로 또 수원국토부랑 또 협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예산이 계속 검토 중인데 아직 결재가 안 나서, 그게 결정이 나면 저희 예산에서 그쪽에서 더 수용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수원국토관리부에서 같이 당남리 섬에 투자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 사업이 그것보다 비중이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쪽에서 시설을 더 하고 관수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추가로 보완할 계획…….

그거는 잘하셨네요. 그런데도 그때도 면적을 여주시 것 따로, 국토청 것 따로 하지 말고 이 면적 범위에서 조정하는 걸로 하세요.

예, 예. 면적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늘어날 건 없을 것 같고…….

글쎄, 늘어나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 조정할 건가, 어떻게 합리적인 것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트랙터와 관련해서요. 임대농기계 설치 조례가 농정과에 있잖아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농기계 임대를 해준 걸 지금 회수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 조례를 기술센터의 임대 농기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조례를 합치는 방향” 이거를 한번 모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멘트만 간단히 좀 해주시죠.

거기 지금 농정과에서 있는 조례는 이번에 자금만 다 회수되면 거기 거는 폐기가 됩니다.

폐기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서 7억∼8억 있는 돈을 가져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도 지금…….

그 조례를 농업기술센터 것을 집어넣어서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돌리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의 7억∼8억을 확보해라. 그것도 7억∼8억 있으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를 무조건 폐지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해가지고 농기계 임대를 더 활성화, 그 돈을 종자돈을 계획으로 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돼요. 농기계를 지금 각 읍·면 농협에서 많이 사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확보할 게 아니라 7억∼8억 있는 돈을 공중에 뜬 거를 남을 주지 말고 가져가가지고 더 합리적으로 쓰는 방안을 생각하면 쉽게 예산 확보도 되고 임대사업도 더 잘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나도 고민할 테니까요, 기술센터도 1월 달까지 좀 어려우시지만 고민해가지고 나하고 협의 좀 하시자고요, 그거에 대해서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농업기술센터가 대상으로 하는 거는 논과 밭만입니까, 아니면 산도 있습니까?

논하고 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 국한되어 있어요? 산은 아니에요? 뭐냐 하면, 농업기술분야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뭔가 이 생산에 필요한 것을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내 옆의 산에 밭에 더덕을 기르다가 산더덕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산더덕은 산림공원과에서 기술지도하나요?

그거는 임산물에 속해서요, 도라지도 그렇고 지난번에 저희 산림공원과 심의에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도라지 관련해서. 그래서 도라지랑 그런 거는 산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산물로 취급이 돼서.

제 얘기는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기술센터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이게 뭐냐 하면, 농지기술센터가 아니잖아요? 논밭, 농지기술센터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잖아요? 그러면 산림자원, 그러니까 산림에 있는 어떤 임산물이라 하더라도 그게 농업분야의 기술문제지 산림의 기술문제인가요? 잘 몰라서.

아니요, 산에다가도…….

기술이 통합적인…… 네?

산에다가도 만약에 농작물을 심는 거는 저희 센터에서 지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산에다 심어도.

그렇다면 예산을 지금 계속 떠들어 봤는데, 그러니까 논과 밭에는 개념이 있어요, 일이. 그런데 산림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산림공원과가 임산물에 대해서 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산의 산림녹화, 산에 대한 산사태의 문제,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쪽이 전문이라면 이쪽에 산 내에서의 어떤 임산물이지만 그것이 농민들의 수입과 관련된 구체적 농업생산물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범위에 들어간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렇다면 그쪽에 예산의 없어요, 전혀.

예를 들어…….

그 얘기는, 잠깐만요! 그 얘기는 저도 한 1∼2년 전에 발견한 건데요, 인근 양평에 비교한다면 여주 쪽의 임산물 개발한 것은 1/100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금방 정책적인 변화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농업생산 중 임업 쪽에서의 생산 자체를 한번 이제는 기술적으로 눈을 떠야 되지 않을까. 잘 모르지만 더덕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벌 얘기하잖아요? 밀원식물. 아카시아라든가 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밀원식물로 존재하고 있고, 인삼도 산양삼이라고 그래서 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주시 전체 면적으로 토지면적으로만 보면 그 면적이 50%에 달합니다, 산이. 따라서, 농토는 제한적인데 개발이 완료되었다면 산지는 개발이 안 됐던 걸로 비교해보면 그 개발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주의 특별한 경제적인 활력 모델이 부족한 시점에서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해서 질의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도 산에다가 개간해가지고 과수도 하는 농가도 있고, 그러면 그것도 농작물로 봐가지고 우리가 다 지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산을 저희가 개간을 유도할 수는 없지만 농가가 산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심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제 얘기를 잘 이해하셨으니까 산림자원에 대한 기술지도나 또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중심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 수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14쪽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운영비.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사이버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부터, 그러니까 중앙에서부터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연구회가 있는데 이 연구회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고 하는데 강사비라든가, 교재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e-비즈니스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거나, 그러니까 사이버를 이용해서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홈페이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6차 산업일 수도 있죠?

예.

직접 판매하는 거죠?

예.

이게 B2C(business to consumer)인가 그렇죠? 비즈니스가 실제 개인 소비자에게 함께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사이버 농업인이?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대량판매에서 소량판매로 대개 보면 바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개인, 농민들이 스스로 경쟁력이 있으면 판매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단계의 유통마진이 없고, 따라서 유통마진이 없음으로 해서 어떤 고부가가치 및 농민들의 삶의 활력을 잃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설령 국비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필요가 있다면 교육예산이니 줄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에 의해서도 더 보급이 되고 홍보하는데 이것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e-비즈니스에 관련된 일은 추경이라도 농민들 대상으로, 젊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더 필요하다면 교육내용을 알아보고 더 교육예산을 확충하더라도 이걸 좀 더 사업에 지속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 되면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이어갈게요.

네, 페이지 수로 627쪽입니다. 여성전문기술교육에서 생활기술전문교육 강사수당인데요, 교육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여성전문기술은 과거에는 홈패션 이런 게 전부 다 있었는데…….

어떤 거요?

홈패션이라든가 이런…….

홈패션.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센터가 생기면서 교육을 구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미용을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의는 이거예요. 여성농업인 관련한 교육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있고요.

네,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그다음에 교육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순회교육 있고.

아니요, 이것 말고 항목으로 따져서 이게 지금 여성전문기술교육인데 농업기술센터 내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여성농업인이거나 농촌여성이거나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말고 또 교육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농촌여성 생활개선회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순회하면서 하는 교육이 또 있고요. 또 생활개선과제교육이라고 또 있고, 그래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여성을 상대로 하는.

그거는 그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러니까 독립된 예산으로 교육이 있냐 이거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죠?

예, 예.

제 얘기는 이겁니다. 이 예산이 줄었어요. 시비죠? 도비인가요? 아니죠?

예.

시비만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여성 분야의 교육이 왜 줄었냐…….

이제 이 분야는 저희가 내년에…….

잠깐만요, 제 질의는 이거예요. 덩어리 쪽으로, 덩어리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농업인이거나 농촌여성이거나 있으면 그 교육내용은 또다시 전문기관에 다시 의뢰하더라도 여성농업인이거나 농촌여성들을 위한 교육의 케파(capacity), 교육의 케파는 유지해야 된다, 내용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 이 평생학습센터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런 거지만, 농촌여성들만이 갖고 있는 애환이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특화시키는 교육이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 드린 거예요. 교육내용이 다른 데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줄어든 것은 저희가 가공교육을 따로 내년에 저희가 가공센터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좀 줄여서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 얘기는 가공교육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내라…….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가공이라고 하는 건 농산물 가공분야죠. 그러니까 그건 좀 구분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농업기술센터 업무 영역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역은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한 4년 가까운 세월 보니까 계속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정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어쩌면 3개가 같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농축산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영역다툼이라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 농정과하고 주위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지 업무적으로 하면 영역이 다릅니다. 이 행정 쪽에서는 정책적인 것을 주로 하고, 지원. 그리고 저희 센터 쪽에서는 농가지도 쪽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하는 일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보니까 정말 영역다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는데, 보면 거의 기술지원, 기술지도 이런 분야들로 정리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생각이긴 한데 농정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어떻게 보면 막 섞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에서 분야로 이렇게 좀 가면 오히려 합리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통합한 데도 있는데 그거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폐단이 좀 많아가지고 또 다시 원위치로 분리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분야가 달라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역구분……. 오히려 통합해서 하나의 조직체계 속에서 정확히 영역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통합된 데 얘기를 들어보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을 해야 되는데 합치다 보니까 행정화가 돼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서류로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단이 있어서 다시 복귀를 도로 시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고민할 부분이긴 한데 밖에서 이렇게 제3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통합이 어떤 효율적인, 또는 업무의 능률 이런 것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615쪽에 보면,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이 있는데요. 이거 어느 과장님인가요?

예, 제가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주시에서 농업분야가 생산하는 부가가치 GDP양이 얼마나 되죠?

제가 거기까지는…….

한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8%.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농업에서 생산하는 GDP가 한 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에 제가 이렇게 얼핏 여주 것을 보니까 여주도 한 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주시 예산 편성하는 것도 보면 작년 것을 살짝 보니까 8∼9%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산편성이. 사실은 농업인의 비중, 또는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보면, 또는 생명농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 많은 예산이 지원돼서 사실은 여주의 특성을 살려나가야 되는데 거의 우리 관성적으로 GDP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되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산물소득조사 분석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지금? 왜냐하면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2016년에 816만원, 2017년에 696만원, 그리고 내년에 744만원을 들여서 조사를 할 거잖아요? 조사의 내용하고 분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동계(冬季) 작목, 사계(四季) 작목 구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요. 이 작목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통계를 내기 위해서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서 국비가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48농가를 조사를 하고요, 10농가에 영농기록장을 저희가 쓰게 만들어서 그걸 갖다 활용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대했던 건 아니네요. 농산물소득조사라고 하길래 우리 여주시에서 각 농작물들의 분야별로 소득조사를 통계를 잡는 건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예, 그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좀 질의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정확한 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 농업분야별로 소득이 대강 추산될 수 있나요? 가령 수도작, 낙농, 한우, 양계 뭐 이런 종류로 해서 이렇게 대강 소득이 추산될 수 있나요?

추산돼서 나온 건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고구마에서 한 800억 정도 되고요. 벼농사가 한 800에서 1000억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그러면 화훼농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화훼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보고 싶었고, 지난번에 그래서 농정과 예산심의 하면서도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화훼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팀, 조직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100농가 가까운 화훼농가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제가 볼 때는 매출액도 적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훼농가를 지원하는 체계는 아직 아무 데도 없어요. 농정과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 살짝 뒤에 보니까 636쪽에 고품질 화훼생산 기반구축 시범이라고 해가지고 겨우 1800만원 예산을 배정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화훼분야에서 요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다 못 맞추고요. 단체로 하는 사업들이 다른 작목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분화를 중점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게……. 그 전에 저희가 절화는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도 사업 발굴을 많이 해서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요 지점을 꺼낸 건데, 그러니까 화훼농가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고, 거의 흥천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잡고 있더라고요. 흥천면을 중심으로.

예, 예.

이 농가가 거의 100농가 가까이 있고, 그리고 여주시에서 무시할 수 없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또 성장추세에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원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거의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훼농가, 원예농가에 대해서 좀 지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기술지도가 됐든 어떤 유통지도가 됐든, 그러니까 여주의 한 분야의 산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뭐?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637쪽, “고품질 인삼생산 생력화기술 시범”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 인삼재배농가에 개량지붕 설치하는 거하고, 또 점적관수시설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인삼은 연작이 잘 안 되죠?

예.

인삼을 재배하고 나면 그다음에 거길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하나요?

인삼도 연작이 있어가지고 요즘 보니까 도라지를 심는다든지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돌려서 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천은 인삼축제를 하죠?

네.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천 못지않게 여주지역도 인삼재배가 굉장히 규모가 있다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과장님! 연작피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한번 쓸고 지나갈 사업이라고 판단되진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주시가 가령 인삼지역으로써, 인삼재배지역으로써 아주 10년·20년 계속 지속될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기술도 지도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사업으로써 자리 잡게 해야 되는데, 아까 화훼농가처럼. 그런데 인삼이나 고구마 같은 경우는 한번 쓸고 가면 거의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런 산업인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예, 지금 인삼 심겨지는 걸 보면 금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올라오면서 이 사람들이 재배를 합니다. 사실 여주에도 인삼이 많이 심겨지고는 있지만 우리 여주 사람들이 심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계속 점용을 하고. 또 여기가 여주가 끝나면 저 강원도까지도 지금 뻗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주 인삼농가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시범적으로 이 사업 좀 일부 넣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뒷북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이미 광범위하게 인삼농가가 형성돼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뒷정리 단계에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주에서도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이게 투자가 좀 많이 되긴 하지만 매년 2,000평씩 이렇게 심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기다 2,000평씩 매년 심어야 이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하는 거긴 하지만 제 느낌에는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질의 드렸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이렇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변경관농업” 하면 우리가 보통 관광자원화사업 그 관점에서 추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강변경관농업을 몇 년 째 하고 있잖아요?

네.

유발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통계 잡아본 적 있나요?

통계…….

그러니까 사람이 몇 만 명이 왔다갔다, 뭐 어떤 재배가 있었다, 면적이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는 되는데 지금 우리는 재정을 계속 2억 7500만원, 4억 7100만원, 내년에는 또 4억 5900만원 이렇게 계속 투여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재정을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유발효과, 반드시 금전적으로 이윤을 붙여서 돌아오는 건 아닐지라도 어떤 정도의 유발효과가 있는지, 관광산업으로써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이런 평가는 좀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3년차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 정착이 되어갈 거고요. 현재 지금 3년 동안 22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어차피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저희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특히 상권 쪽에서 여주지역 전체도 좀 그렇지만, 특히 외부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추세이고, 특히 천서리 쪽에 일단 업소의 소득을 보면, 그 시기에는, 특히 이 꽃이 피는 시기에는 거의 두 배 이상 소득을 벌고 정신없이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이 오니까 여주지역을 많이 방문하게 되고 홍보효과도 되고, 또 관광지도 많이 다녀가고 있고 여러 가지 유추를 해보면 크게 앞으로 더 발전하고 소득도 경제성과 연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 메밀밭, 또는 유채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왔다가 지나가면서 음식점을 들르고 등등 이렇게 이렇게 지나갈 수는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유채밭이나 메밀밭이 사람 유인 효과가 정말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꽃 축제” 하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누구나가 보면 저희가 꽃이 거의 져 가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관광지, 특히 꽃이 있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봅니다.

유채의 생명력이라고 할까, 유채꽃이 유지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한 3주 정도, 예쁜 기간이 3주 정도고 한 달 정도 봅니다.

메밀은요?

메밀은 더 짧아서 한 15일∼20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4억 7천만 원, 4억 5천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과연 유발효과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거든요.

아직 추정은 안 해봤지만 앞으로 효과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러면 저희가 또 이 경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또 연구사업을 할 건데요. 유채를 이 유채경관에서 끝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소득과 연결될 수 있게, 또 유채수확 종자도 해서 기름을 짠다든지 그런 것까지 앞으로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업에 접목해서 저희가 기술센터기 때문에 특히 더군다나 경관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소득과 또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예, 한강둔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여주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데 가능하다면 앞으로 경관농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수치화시킬 수 있는 유발효과,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렇게 노력해줬으면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에 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로 하면 628쪽.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 박재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슷한 얘깁니다. 농촌관광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농촌관광 역량강화 교육 차량임차비. 어떤 사업입니까? 짧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돼요. ‘농촌관광 역량강화 사업은 무엇이고, 따라서 어떤 교육을 누구에게 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지역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농촌관광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농촌관광협회 회원이 저희가 50여 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무슨 교육이냐 이거예요. 50여 농가가 있는데 농민들이 그냥 ‘나, 농촌 관광해요.’ 하면 뭐, 무 보고 배추 보고 논에서 벼 보고 이게 농촌관광이에요?

아니요, 농촌관광…….

그러니까 ‘뭐냐?’예요. ‘50여 농가가 어디 어디에 분포되어 있고, 그분들의 무슨 필요에 의해서 무슨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가 안 돼서. 뭡니까?

과거에는 고구마 캐기, 딸기 따기 이런 체험 쪽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농촌관광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운영하는 축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대상자를 교육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고구마 캐기, 딸기 따기 사업, 이런 거였잖아요?

네.

어린이집 아이들 와가지고 하는 것. 일일체험농장, 이런 얘기이신 거죠?

예, 예. 지금은 그런데 목공예도 있고요, 분야가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만들기라든가 간단하게 제빵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 그 중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교육이 무슨 교육이냐라는 거예요. 강사료가 올해 처음 시작됐어요. 다섯 번. 그러니까 ‘이전에 농촌관광이 어떠했는데 올해를 보니 2018년도에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거 시작됐다.’ 처음 시작이니까. 시작의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뭐예요? 어떤 교육이냐 이거죠.

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농촌관광을 활력화시킬 건지, 그리고 체험이라든가 관광분야를 더 다양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문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분들이 30몇 명인데 교육을 참가해도 8,000원씩 10회에 걸쳐서 참가비를 주시네요? 그렇죠?

식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식대.

예, 예.

네, 이거 알겠고요. 그런데 여주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은 1개 단체에 8천만 원을 지원하죠?

네.

1개 단체가 어딥니까?

이거 농촌관광협회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협회요?

예, 협회가 있습니다, 여주시에.

예, 그러면 해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주셔도 되는데, 제가 보면 어떠한 조직이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폐쇄성도 있어요. 자기 조직 이외에는 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목공예나 다른 영역으로 넓혀진다는 건 의외로 다른 영역에서의 더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개방형 구조의 필요성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하시되 사실은 개방형 구조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농촌관광에서 가장 큰 게 경관농업이에요. 이 분야로써. 그렇지 않아요?

예.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농촌관광에서 가장 큰 게 경관농업인데, 그러면 좀 이따가 여쭤보겠지만, 따라서 이것이 특별한 기술을, 농촌에 있는 기술교육 정도나 체험 정도를 농촌관광으로 축소시키지 마시고 여주전역에서 도시와 도농교류의 것을 전체를 어떤 “농촌관광”이라고 하자, 개념을. 그러면 그런 포괄적인 개념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실은 이포 쪽에 있는 경관농업은 저는 실험성이 크다라고 봐요. 실험성이 있다는 것은 실패를 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영역에서 좀 해야지, 이것이 너무 딱 떨어지게 투자대비 생산, 비용대비 생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한 실험성을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보니 이건 잘 됐고, 이렇게 해보니 이건 어렵더라.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고유의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만의 특화된 어떤 경관농업의 힘이 있는 것이지, 이미 성공한 것만 하려면 남이 한 만큼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모나 내용이나 면적이나 어떤 거든지 좀 실험적일 필요가 있다, 실험적이란 건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 좀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활력을 넣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시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쪽, 629쪽 농작업 현장 환경친화형 농촌화장실을 이거는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제 질의는 이거예요. 이게 농장 옆으로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은 개인농장이죠?

가능하면 하우스가 집단화되거나 이런 데…….

네, 그렇죠?

예.

하우스농장은 대부분 기업형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참외나 이런 것들은 좀 아니고요.

네, 생각보다 기업형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2개소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고, 기업형인 데에다 ‘요구한다고 화장실까지 해주는 게 적정한 예산투여냐?’를 사실은 질의합니다. 따라서 이건 필요하다면 하우스단지 얼마 만에 반드시, 뭐예요? 조례를 통해서라도 이동형화장실을 반드시 두게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직접운영’을 요구해야지, 이걸 우리가 지원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결국에 가서는 농가 자체에서 이걸…….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시길 이런 거예요. “예전에도 있었다.” 저는 이런 화장실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화장실이란 공적 영역에서, 그러니까 공공장소죠. 넓은 데. 아까 경관농업이 있는 덴데 그 소유가 누군지 불분명하고 불특정다수가 지나다니고, 그런데 화장실을 운영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해야 되겠죠. 하우스 전체에는 이해관계자들만 움직입니다. 그렇죠? 하우스 전체를 지나다니는데 ‘야, 이 하우스 되게 좋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그 하우스 구경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할까요? 아니면 하우스 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업주가 화장실을 안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문제가 발생된 걸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이거는 저희가 설치하는 목적이 지금 기존에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간이화장실은 거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들이 비위생적이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개선을 해보고자 해서…….

그러니까 비위생적인 것은 그분들을 계도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요구해야 될 것이지, 그 화장실 개량비까지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공적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 사적영역에서 해야 할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예산이 투여돼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가 이게 뭐냐 하면, “농작업 현장 환경친화형 농촌화장실 만들기”지만 농작업이 아닙니다. 경관농업 현장이든 다른 데든 불특정다수가 많이 다니는, 그러나 농경지가 많은 지역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 금방 애기했지만 목표지점이 대량하우스단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거는 꼭 하우스단지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어디예요?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들판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데 그런 데 갑자기 급하면 이런 화장실이 필요한 지역 그런 데다 설치할 겁니다.

들판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가 어디예요? 경관이 좋은 데잖아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하우스단지라고. 하우스단지 우리 구경 가나요?

그러니까요, 목표가 꼭 하우스는 아니고…….

아까 설명하실 때 하우스단지에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하우스 하나만 이렇게 목표가 있는 거 아니고요, 아직 선정은 안 된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네. 그러면 얘기할게요. 속히 가려고 그래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우스단지가 아닌, 정확하게 합니다. ‘하우스단지가 아닌, 기업형 농업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그러나 불특정다수의 시민이거나 외부의 관광객들이 출입하는 곳에 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되셨죠?

예,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되셨습니다. 그건 넘어가시고요. 630쪽, 작물생육 기상관측 통신이용료. 월 25,000원, 12개월인데요. 공공운영비에서. 어떤 관측입니까?

저희 센터 내의 현관에 기상관측을 해서 온도라든지 습도, 강우량 이런 것을 측정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연중 매월 25,000원씩…….

아니 그러니까 통신이용료잖아요. 그런데 이게 백엽상이라고 하죠? 그건가요?

네.

백엽상 내의 자체가 디지털적으로 측정이 되고, 그 디지털 된 측정값이 통신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송신……. 수신은 모르겠어요. 제어할 경우엔 수신이지만 일방적으로 송신만 하게 되면 그 값을 가져가는 거고, 송·수신이면, 수신이면 그걸 제어한다는 거거든요. 송신입니까, 수신입니까, 송·수신입니까?

저희가 사무실로 수신을 받아서요, 그냥 저기서 받아서 그…….

네, 그러면 백엽상에 있는 계측 값이죠?

예.

뭐에 씁니까?

그걸 갖다가 저희는 진흥청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도 보내주고요, 저희 사무실에는…….

농업진흥청?

예, 예. 이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계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농업관측은 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10년 치면 10년 치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빼는 이런 목적에 의해서 처음에 진흥청에서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기초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기상관측데이터를 농업분야에서 해야 도리 일인가요? 그 정도만 의문을 갖고 멈출게요. 왜냐하면, 이런 과학적 데이터는 정말 여러 분야에 보내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건 농업관측 분야에서 한 군데 백엽상 놓는 것 자체가 적절하냐, 기상관측데이터는 여러 군데에다 표본을 놓고 그것을 독립적으로 오고가고 받아야 되는데 농업분야 한 분야에서만 측정한 계측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그냥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과연 의미가 어디까지 있는지 사용연도가 뭔지 몰라서 말씀드렸고요. 643쪽,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운영비인데요. 이게 평가잖아요? 뭐에 대한 평가입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지, 그냥 평가가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이 저희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각각 평가회를 합니다, 사업별로.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사업의 대표적인 건 무엇이죠?

예를 들어서 GAP단지라든지 시범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벼 분야도 있고 과수분야, 채소분야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는데 그걸 담당자들이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가을에 적기에 맞게 평가회를 해서 현장에서 같이 한 사람들끼리 작목별로 비교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해서 잘 되면 자료로 해서 차기 확산하고자 하는 자료로 활용해서 평가회를 같이 합니다.

네,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평가위원은 내부·외부 있나요? 누구예요, 평가위원은요?

평가회는 평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가회의 운영비에는 교재제작 및 현수막 200부. 딱 사업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참여인원으로 봤더니 금방 말씀하시고 뒷장으로 넘어가보면 8,000원씩 100명이 3회에 걸쳐서 평가회를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이 아니라 3회에 걸친 평가회라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설명을 해주세요. 1회 평가는 뭐고 2회 평가는 뭐고 3회 평가…….

작물분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3회니까 목표사업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서 상.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이 있잖아요.

작물분야 먼저 한번 하고요. 벼 분야. 작물환경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벼나 밭작물 그걸 통틀어, 옥수수 이런 것, 밭작물, 벼 작물 그것을 한 번에 통틀어서 평가회를 하고요.

네, 논밭도 있고요. 또?

또 소득작목 쪽으로 해가지고 원예분야, 채소·화훼·가수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한번 평가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특작분야도 저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인삼이나 축산·가축 해가지고 또 평가회를 해서 3회 개최를 하게 된답니다.

네, 3회 개최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그런데 그 대상인원이, 이런 좋은 교육인데 100명씩 3회인데요. 그러면 평가위원회 외부평가위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 교수진들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맞춤액비 같은 사업을 한 것은 같이 연구한 교수들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질의는 이거예요. 외부평가위원이 있냐, 교수님이 있냐 이거예요.

거의 농업인들이 같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예요. 그거는 자체 친목도모회지 평가회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초데이터, 뭐냐 하면, 벼·논밭·소득원예·인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작물을 재배했습니다’라는 데이터를 주면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그걸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투여 대비 소출, 산업에 대한 분석 전문가가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위원이 있어야 되고요. 평가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평가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담당자들이 같이 해서…….

그러면 담당자가 평가위원이네요?

농업인하고 얘기해서 같이.

그러면 이게…….

네.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 얘기는 이 얘기는 하나 더……. 위원장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겁니다. 예산에서 저기가 없어요. 이거가 제가 농촌지도사업 간담회거나 농촌지도사업 사업자 토론회거나 이러면 맞아요. 근데 이건 평가회예요. 평가회면 평가사 만들어야죠. 평가사 전문위원 있어야죠. 따라서 평가위원에 대한, 그 평가위원에 대한 뭐예요? 평가사를 만드는 데 대한 용역비는 아니어도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서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사업의 목적에 안 맞거나 또는 잘못 만들어졌거나죠. 제 생각은 그래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평가라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평가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1년간 시범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다 추진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이 잘 됐냐 못 했냐 그것은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잘 된 거는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또 안 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런 내부적인 평가지, 이런 어떤 평가받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절대 평가는요, 대상자들끼리 하면 안 돼요. 제3자에 의한 객관적 평가가 있지 않는 건 평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이잖아요. 학생들끼리 시험 봐가지고 점수 낼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

잠깐만요!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평가회는……. 제가 간담회면 이해가 된다, 평가회에 맞게 다시 뒤에 있는 전문평가요원, 평가사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줘야 되거나 또는 이것이 간담회로 사업내용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질의 마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기업형농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꼭 뭐, 기준이라고는……. 어떤 기준은 없지만 좀 크게 하는 사람을 기업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주가 기업형농업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류에 안

같은 경우…….

그래요. 그런 분들을 몇 분이나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농가들도 억대 소득 올리는 사람들이…….

억대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전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농업의 종류는 부업형, 전업형, 기업형. 크게 나누면 이런 구조로 나누겠죠. 그런데 물론 특정한 몇 분은 기업형에 가깝다고, 나도 기업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에 가까운데 많은 열심히 하는 농업인들이 전업농에 가깝겠죠? “기업형”이 아니라 “전업농”이라고 표현을 했죠. 다른 분들은 “기업형”이라고 표현해도 기술센터 소장님은 “전업농”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나는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개념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봐요. 부업형, 전업형, 기업형. 물론 나도 기업과 전업의 규모가 뭔지는 정확히,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을 표현할 때 아주 특출한 여주시에서 많은 게 아니라 한 네댓 분 정도를 빼놓고는 전업형 농업이라고 표명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용어를 앞으로는 소장님은 가려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5쪽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환경친화형 청정사업은 기금 6억 원과 시비 4억 원으로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사업으로 재료구입비 1억 원, 미생물 배양기 노후화로 교체 및 자동공급라인 구축시설비로 6억원, 자산취득비로 미생물 살포기 구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미생물배양기가 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고체미생물 생산시설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얼마 안 가서 민원이 제기되고 공론화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쪽 지역이 거의 주택가 밀집지역이 됐잖아요?

예,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고체미생물 생산지역으로 그렇게 적지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설치할 때만 해도 그 주위에 집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급격히 거기가 도시화가 되고 주택화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협,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환경관리과. 이게 수질개선사업이라니까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건가를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또 소음제거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이 없는 상태이고, 차후에 민원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이 아니라 발생할 걸 예측해서, 예측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예, 지금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저희 시설내구연수 보면 한 10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시설이 어느 정도 노후화되면 다른 데로 아마 옮길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노후화가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그게 얼마를 투자한 거죠?

20억입니다.

20억?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나도 딜레마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거기 만약에 이전하면 쓸 만한 게 얼마고, 다시 못쓰고 다시 개설해야 될 게 얼마인가? 3년 전에는 거기가 주택가가 없어서 문제는 없었다고 나도 보거든요. 준공할 당시 큰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급격히 변화될 것을 누구도 예측을 못 했죠. 그래서 그것을 예측을 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예측을 좀 더 주택가 주변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지역을 선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적정지역이 아니었었다, 그 당시도. 그런데 누구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 수 없죠. 공유재산 심의도 시의회에서도 다 승인해준 거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내구연한이 10년 뭐 이렇게 간다고 해서 시설 자꾸 보완을 또 부분적으로 지금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걸 없앨 수만은 없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농가에서 유용하게 쓰니까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보급을 더 해야 될 그럴 사항인데 지금 시설위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다른 주민들이 거론하기 전에, 주택가에서 거론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생물공부를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 공부도 못 했어요. 미생물의 지금 우리 사용처들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느 용도로 분야별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 미생물이 농업, 또 축산업 이런 데다 사용을 하는데 미생물을 뿌리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보약을 먹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축산 쪽에서는 악취저감용의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또 이거 미생물을 먹였을 때는 증량이라든지 이런 데도 효과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미생물 제제를 먹이잖아요?

예.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유용미생물을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데도 사용하나요?

악취저감용으로 사용하죠.

그러면 유용미생물을 축산분뇨에 살포하면 거기서 작용이 돼가지고 악취가 저감되는 역할을 하나요?

예, 그런 식입니다.

지금 우리 여주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나요?

현재 축산농가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일반농가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또는 일반농가에서 사용하는데 우리 축산분뇨처리시설 있잖아요? 대신면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있죠?

예, 예.

거기서도 사용하나요?

거기서도 사용합니다.

그래요?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지금 액비센터. 돈분에서 나오는 액비를 수거를 하다가 발효를 시키는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 전에는 그 액비를 바다에다 투기도 했었는데 요즘 투기를 못 하기 때문에 농작물로 환원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맞춤형액비라고 하는 것이 6개월 간 발효를 시키다 보면 바로 나온 액비에는 질소질이 많아가지고 농작물에 주면 다 쓰러지는데 한 6개월을 거치다 보면 질소질이 부족해져버려요, 이게. 그래서 부추라든지 채소 같은 데에 맞게끔 비료를 저희가 첨부를 더 시켜줍니다. 이 채소를 재배할 때는 질소, 인산, 가리가 얼마가 필요한데 이거를 분석을 했더니 이것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더 첨부를 시켜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게 되면 상당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 유용미생물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냄새를 굉장히 저감시키고 있고.’ 그렇게 설명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다른 것은 상관없어요. 보면, 돼지농장. 돼지농장에서는 악취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그것도 사실은 농장에서 사용해서 냄새를 저감시킬 수가 있나요?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미생물을 저희가 공급을 해주면 축사에다가 뿌려주고 그렇게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그렇게 왜 지독하죠, 그래도?

그래서 AI나 구제역이 왔을 때도 저희 미생물을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돼지농장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나요?

예.

적극 권장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냄새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주민피해들이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계상된 총 예산은 47억 308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0억 2285만 3000원보다 7억 802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점동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 1억 3700만원, 홈페이지 DB서버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자료이전 4300만원, 여주도서관 등 4개 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억 1400만원, 세종·산북도서관 방화벽 노후장비교체 2800만원, 여성회관 컴퓨터교육장 전산장비교체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667쪽 중간 부분 경기도평생교육 e-러닝 통합운영 부담금 1500만원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668쪽 하단부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난해보다 200만원 증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성인문해교육 운영 지원비로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에 양성된 문해교육사를 강사로 적극 활용하여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성과집 제작과 발표회를 개최하여 문해교육을 홍보하고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 중간부분 경기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1500만원은 다문화, 장애인, 노인 등 소위계층 평생학습동아리에 지원을 하여서 평생학습을 확산하는데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 하단부에 있는 홈페이지 DB서버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및 자료 이전 4315만 3000원은 현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DB서버 노후로 성능저하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중간부분 산북작은도서관 CCTV 설치비 420만 7000원은 산북도서관에 CCTV가 그동안에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CCTV 5대를 설치하여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세종·산북도서관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 2800만원은 현재 세종도서관과 산북도서관에 설치되어있는 보안장비는 단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업그레이드가 불가함에 따라 보안이 취약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장비를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75쪽 중간부분 내진보강 성능설계 검증 용역비 1100만원은 금년도에 세종도서관이 내진보강 대상으로 진단을 받아 내진보강을 위해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내진보강전문가로부터 내진성능 타당성 검증을 받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 하단부분 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 3999만원은 독서도우미 운영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 독서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장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82쪽 상단부분 작은도서관 혹한기 쉼터 운영 2000만원은 공공 작은도서관 2개소, 또 사립작은도서관 4개소에 냉난방기를 지원하여 혹서·혹한기에 작은도서관을 쉼터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84쪽 상단부분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비 3300만원은 대형서점, 온라인서점 등으로 인해 사업여건이 어려워진 지역서점의 도서를 구입하여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4쪽 하단부에 교육프로그램 운영수당 2억 3904만원은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시대의 개인의 삶의 질과 능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6쪽부터 691쪽까지 인력운영비로 1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설명 드리지 못한 사항은 예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평생학습센터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도시가 되었죠?

네.

그러면 도시면 교육장소가 평생학습센터가 있는 도서관, 12개 읍·면·동에 도서관, 지역도서관이 계속 생기잖아요?

네.

거기만 속해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을 요구하는 데는 어디든지 가서 교육을 해주신다는 개념인가요?

네, 그 교육공간이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저희 평생학습센터 내에 있는 공간을 주로 하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을 동아리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을 저희가 사업성격에 따라서 찾아가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문해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마을별로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사업여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자치센터도 교육 간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오히려 저는 예산에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어떤 거냐 하면, 홍보감사담당관 쪽에 정보와 활용능력 향상교육이 있어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358만 원 정도인데 이것을 제가 홍보감사담당관 쪽 그때 예산 질의할 때 이야기하기를 “이게 교육입니까, 정보입니까?” 그랬더니, “교육이다.”, “그러면, 교육이면 평생학습센터 쪽으로 이관하는 게 적절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교육이 목표니까 그쪽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쪽의 교육 정보화 활용능력에 대한 내용적인 것을 알려주고, 교육 장소는 여흥동 동사무소.”라고 제가 기억해요. 뭐 다른 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관 받으실 용의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이제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정보화 교육하는 데를 좀 확인해보니까요, 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공식적으로 정보화교육장을 여흥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 있고,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있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 상대로 해서 그 시설을 크지는 않지만 해서 이렇게 크게 보면 한, 일반학원에서 2회의 정보교육을 한 다섯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규모가 보니까 한 20인∼25인 정도 규모더라고요, 교육장이.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합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되려면 전제조건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규모가 지금 부분보다 어느 곳에 하더라도 규모가 시설규모가 일정규모가 상당히 돼야 되는데 저희가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규모가 지을 데가 한 20인∼30인 정도 강의실이 전부 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도 아쉬운데, 중 강의실이 있고 좀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강의실이 그렇게 구성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그래서 규모를 좀 크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하나는 만약에 이렇게, 대개 정보화 교육을 하고 그러는 홍보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거는 정보기초교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개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 처음 컴퓨터 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처음 기초부터 하는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7개 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격증반이더라고요. 대개 보면 전산회계라든가, 일러스트, 디자인 실무, 포토샵 이런 거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배워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이 자유롭게 컴퓨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와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런 거하고. 좀 교육의 성격은 사실 좀 다르죠. 달라서 그런 저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통합운영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얘기는 단순한 거예요.

네.

이게 평생교육원은 교육에 대한 전문기관이잖아요. 다른 기관은 전문기관이 아닌데 그 교육을 하려면 교육생모집, 또 강의장에 대한 운영, 전문 교육자에 대한 섭외 이런 거를 그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그 과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예, 예.

그런데 평생학습센터는 늘 하던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전문화한 데서 전문적인 걸 일을 해라.” 이 얘기고, “그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그냥 단순히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에 실행하셔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그런데 아까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

잠깐만요, 과장님!

아니, 아니…….

센터장님!

예, 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한다, 안 한다…….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분들은 시설이용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평생학습센터 와가지고 시설을 이용하려 그러면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교육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정보화교육장에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여흥동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시내권역에 있어야지 접근성이 좀 좋거든요. 그분들이, 예를 들면 평생센터…….

자, 센터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전제로 얘기하기를 “교육장소가 도서관과 읍·면·동 포함한 거기에만 국한됩니까?” 그랬더니 센터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셨어요? “주민자치센터까지 포함됩니다.”라고 얘기해서 그 센터 중의 하나인 여흥동주민센터죠. 지금 얘기하는 데가?

네.

거기에 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게 스마트교육이라 별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이관되는 거죠. 그 얘긴데 결국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는 주민센터 교육 못해.’ 이 얘기시거든요?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못하는 건 아니죠.

뭐 그렇게 어려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컴퓨터강의실이 지금 모집은 20명 하고 있는데 한 25명까지 수용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간적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센터 지금 구성상으로 20인 이상을 수용하기 어려운데 지금 예를 들면 다른 데를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 구조라든가 이런 여건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센터에서 모든 교육을 장기적으로 좀 한다고 그런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네.

저쪽 과에서는 제가 얘기한 거예요. “교육이냐, 정보냐?”, “교육입니다.”, “이관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업소에서 받으면 이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그냥 제가, 각 과의 일이 누가 정해지면 왜 그게 절대 변화 안 되는 진리입니까? 교육이란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좀 답답하네요.

글쎄, 교육은 저희들이…….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이거, 이런 거 하나 주고받기가 안 되는데 무슨 협업이 되고 무슨 관계형성이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시고요. 조금 이따 추가질의 할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네.

다음의 질의의 내용을 이런 겁니다. “평생교육은 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곁들여서 할 건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좀 할까요?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업무량으로 보자면 평생학습팀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운영지원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주민자치센터 관련되는 거요?

예, 예.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대해서만.

지원관계는 읍·면 자치센터별로 예산이, 자치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읍·면에서 편성을 해서 올라오는 게 있고요.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또 그분들을 또 일부 프로그램도 또 거기서 하는 것 이외에 우수프로그램 같은 것들 지원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동아리경연대회도 또 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제가 질의 드리는 의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지방자치,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운영 관련된 조례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의 복지라든가 이렇게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있고, 이외의 자치역량강화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치위원회 기능에 제도적으로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보통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볼 때는 사실 구성원들의 문제가 있을 테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구성원의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어떤 자치, 스스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이외에 자치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열정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제도적으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를 지역문제를 결정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정하면 지역민들이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 따라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조성돼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돼야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소장님이 정확히 보고 계신 측면이 있는데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어진 게 김대중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주민자치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지역에서 거의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참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의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그리고 지역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또는 구체적으로 지역사업을 결정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로 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와 달리 지금의 위상을 보자고 하면 주민의, 지역의 주민, 풀뿌리민주주의의 지도적인 역량이 결집돼있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운영기관으로 전락돼버렸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논의하는 내용들을 제가 가보면 전부 어떻게, 동아리를 운영할 건지, 주민자치센터의 내용이 어떤지 이거에 거의 함몰되어있더라고요. 20여명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거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작년·재작년에 제가 요구했던 게, 평생학습센터에 요구했던 게 뭔 내용이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위상을 찾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센터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아리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이 동아리는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지고 발전시키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 평생학습팀에 주민자치센터지원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여기를, 주민자치센터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교류하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될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연구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구성원의 위원회 위원들의 문제라고 한다라면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그거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도적으로 좀 잘 안 되는 부분은 제도를 좀 개선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본의 진남정하고 상봉정하고 저희 자매결연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정(町)이면 제 생각할 때는 한 우리로 치면 면(面) 단위…….

면(面) 단위죠.

면(面) 행정구역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정장도 직선으로 뽑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정정(町)에 의회의원이 있어요. 거기 한 7∼8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진남정 갔을 때, 저도 한 번 갔었는데…….

진남정 지금 현재 14명이에요.

그렇게 많나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거기 의원은 우리로 가만 비교해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정도 성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거기 위원회 위원을 거기는 직선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정장도 직선으로 뽑고, 위원도 직선으로 뽑으니까 대표성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도적으로 지금 위원회에서 자치기능을 잘못한다기보다는 저희들도 주민자치, 아니, 읍·면·동장까지는 몰라도 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직선으로 뽑고 주민자치위원을 직선으로 뽑으면 그분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따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한 걸 다 따르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