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임순애 의원 발언
희율
박희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으로 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의 모든 심사가 끝난 뒤 제일 나중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계수조정 시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책사업과 당위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법정경비와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별 명세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총무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과는 행정지원 부서로 대부분 예산이 직원 인건비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예산과 교육예산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체육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총무과 예산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아, 이것은 안행과 부분이군요. 안전행정과 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의 모든 경영진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증액도 많이 돼 있는데 증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2018년도 정말로 투명성 있게 적재적소에 맞게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번에 총무과에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32억 정도가 증액이 돼 있네요.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쪽으로 증액이 돼 있나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첫째는 남구청 직원 후생복지에 2억 2000만 원 돼 있고요. 남구청 어린이집 운영에 2억 8000만 원, 그리고 레슬링팀 숙소 구입에 4억 66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된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운영비 부분이 22억 16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월치 세웠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이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32억 중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우선 행정운영비, 인건비의 부분을 전체적으로 잡은 부분과 직원 후생복지 부분과 어린이집 2억 8000만 원 정도 운영비 나가는 것과 레슬링팀 4억 4000 정도, 합숙소 관계 때문에 그런다고 하셨죠? (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 구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에 있어서 재직공무원 해외연수로 ’17년도에는 공무원 5명이 참석을 했나보네요. 장기근속 재직공무원 해외연수가 16명, 24%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2018년도는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를 얼마나 잡았나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저희들 시ㆍ구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제목은 돼 있습니다만 그 안에 퇴직 예정되어 있는 장기근속 공무원 수가 올해 보다 내년에 퇴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늘어나서 24%가 늘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대략 몇 명 정도가 늘어납니까?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인력이 16명 잡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6명은 작년…… 아니 작년이 아니라. ○
이현
이현총무과장
내년에 16명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내년에 16명이에요? (예) 그러면 2017년도 잡았던 것과 같은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 사업비 산출기초의 설명에 보면…… ○
이현
이현총무과장
그것은 내년도 16명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것이 내년도입니까? (예) 17년도에는 몇 명이었나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17년도에는……
순애
임순애위원
올해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저희가 15명 정도였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명 더 늘었나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1명 더 늘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명 더? (예) 1명 더 늘었는데 이렇게…… ○
이현
이현총무과장
내년 계획이 16명이고, 작년에 13명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3명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1분당 해외 유공공무원은 한 400～500만 원 잡기 때문에 14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은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금액이 증액되고 감액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우리 유공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확한 인원수가 통계적으로…… 사업비 산출을 하려고 보면 어떤 계획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올해 2017년도는 몇 명이었으며 ’18년도는 몇 명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할 예정이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도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 여쭤봤던 거고요. 잘 알겠고요.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억 80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가는 거죠? (예) 전년도 2017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던 거고 2018년도부터 개원이 되면서 들어가는 운영비죠?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여기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비품 구입과 자산물품취득비가 들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실 이전하면서 직장어린이집 비품 구입 건으로 1억 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 줘보십시오. ○
이현
이현총무과장
아니,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런데 잡았던 것이 지금 본 예산에…… ○
이현
이현총무과장
그때 저희가 리모델링 할 때 비품은 ㅡ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ㅡ 바닥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붙박이장이라든지……
순애
임순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민원봉사과로 이전하면서 이전한 금액과 어린이집을 설치하면서 하는 금액이 ㅡ 제가 정확하게 금액상 선정된 것은 기억은 안 나는데 ㅡ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총무과와 회계과와 잘못되어 있는 관계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질의를 했던 것이고. 본 위원의 기억상으로 그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그에 따르는 비품 1억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 지난 번 추경에 모두 잡아져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8년도 본 예산에 다시 비품 구입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비품하고 그 비품은 다른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준공한 다음에 어린이집으로 개원하기 전에 어린이집 시설에 맞게끔 다시 리모델링을 했잖습니까? 리모델링 비용은 붙박이장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책상, 싱크대 같은 데를 다시 설치를 하게 됐었고요. 이번에 개원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비품은 교재 구입이라든지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내역서 자료를 한번…… ○
이현
이현총무과장
교구실에 들어가는 교재라든지 그런 비용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정을 해서 세부사업란에 기록을 해 주실 때 비품 구입으로 하시면 안 되죠. 교구실 교재, 붙박이장 이런 것…… ○
이현
이현총무과장
아니, 개원하기 전에 붙박이장이라든가 싱크대라든가 그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개원……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시설 설치비라고 봐야 겠잖아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아니, 올해 것요? 내년 것……
순애
임순애위원
1억 원 그때 산정한 것이 시설설치비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과장님이 분명히 어린이집을 개원을 해 놓고 거기에 맞는 교재라든가 책ㆍ걸상 이런 비품이 먼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품비라고 1억을 말씀을 하셨어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그때 말씀하신 비품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냉장고라든지 싱크대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비품을 이야기 했던 것이고요. 그 추가 발생한 비품은 여기 학습용품이라든지 교구실에 들어가는 모빌렉 같은 비품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비품이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여기에 기재를 해 놔버리니까 분명히 앞전에 비품으로 해서 들어갔었는데 또 비품 구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해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과장님도 기억하시잖아요? ‘1억 원이 뭡니까?’ 하니까 ‘어린이집 설치가 되면 그것에 따르는 비품입니다’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랬죠 과장님? ○
이현
이현총무과장
맞습니다. 사업비 산출 기초를 앞으로는 정확하게 적어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럼요. 교재 교구에 대한 것이면 같은 비품 구입이라고 해도 교재ㆍ교구비라고 여기에 상세하게 올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
이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과장님 그렇죠? (예) 이것 한번 품의 내역을…… ○
이현
이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슬링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4억 4300만 원 정도가 자산물품취득비로 예산액을 잡으셨네요? (예) 주택을 구입할 겁니까?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모텔이라든지 어떤 기존에 있는 건물을 평수에 맞게 사서 리모델링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 위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로 4억 40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182쪽 입니다.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 합숙소 리모델링이 들어 있거든요? 금액은 500만 원인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 밑에는 합숙소 매입을 4억 2000만 원에 하고 나면 도배라든가 장판 정도는 갈아줘야 할 것 같아서 500만 원 세워났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물론 어떤 대차대조표에 맞춰서 부기 회계상에 하시는 부분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이현
이현총무과장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순애
임순애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남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어디까지나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여쭤보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책임 추궁을 운운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 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 주십시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합숙소 리모델링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합숙소를 자산물품취득을 했으면 4억짜리 모텔이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주택을 매입을 했든 그 속에 4억 5000만 원이면 4억 5천, 5억이면 5억 이렇게 잡아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을 때 ‘주택을 했을 때 몇 평 짜리인데 5억입니까?’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은, 주택은 매매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합숙소가 우리 남구 공유자산이죠?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것을 매매를 했을 때 그곳은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얼마를 더 증액을 해서 오피스텔을 샀든지 주택을 샀든지 했다고 여기에 총괄적으로 넣는 금액 지표선과 위에는 합숙소 리모델링을 해서 돈이 5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5억이 됐든, 리모델링을 하는데 500만 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를 잡아서 그 밑에 보면 합숙소 운영 비품구입입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을 잡았든, 주택을 잡았든, 그곳에 도배를 하고 싱크대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그것은 일괄적으로 비품구입에 다 들어가는데 굳이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으로 잡아놓고 또 합숙소를 매입을 한다는 것은…… 저만 그럴까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답변드릴까요? (예)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자산취득비와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위원님이 좀 불편하실 수 있어도 시설비는 리모델링 비용을 저희가 최소한의 시설비로 잡을 수밖에 없었고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건물을 사게 되면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2개로 나눌 수밖에 없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기존에 합숙소를 매각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세입으로 잡으려면 기존에 있는 합숙소를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세출 예산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우 이것이 세출예산에서 취득한 것으로 확정이 되면 추경 예산에 기존 합숙소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1～2가지 더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방금 임순애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레슬링팀에 매입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레슬링팀에서 2～3개 정도 후보지로 봐서 그 2～3개의 비용을 평균적으로 저희가 잡은 게 1군데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저희들이 2～3개 정도의 건물을 봐 놓은 상태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합숙소와 거리상으로는, 그 근처에 있는 건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아니, 이 근처입니다. 저희들이 구청 근처로…… 좀 멀다고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근처로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 구청 주변으로요? (예) 그럼 그 정도 규모를 감정평가 하면 4억 정도 되는 건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지금 사실은 5～6억 나오는데 4억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고 했고 건물을 1개만 본 게 아니라 현재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인데 6명이 합숙할 수 있는…… 덩치들도 크고 충분한 샤워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층 정도의 모텔……
주아
하주아위원
모텔인 거예요? 지금 현재 보셨던……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모텔건물과 일반건물 2～3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거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을 별도로 500만 원을 올리신 거네요? 그렇잖아요? 결정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 안에 500만 원 정도면 사실 안에 벽지, 장판하면 부족해요. 부족할 텐데 이 목이 먼저 세워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매입할 장소나 윤곽이 거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 비용까지 올려놓으신 건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아니,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2개 정도 후보지는 보고 건축주한테 우리가 예산 편성이 확정 될 때까지 다른데 매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만 말씀드렸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고심이 되네요. 지금 계획은 매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합숙소는 비좁기는 해요. 왜냐면 남ㆍ여자 혼숙으로 되어 있잖아요? 층은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예) 저희도 가서 ‘열악하긴 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몇 군데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비용이 이 정도…… 부족한 비용은 어쩌실 거예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부족한 비용 정도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정도만 해 주시면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거기가 비용을 높인다면 이 정도 비용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 건물이 있는지 다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잠시만요. 그럼 저 모텔이 몇 평이에요? 이 근처라면서요. 그런데 4억 밖에 안 해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실제 금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5억 5000만 원 정도로 내놨는데 레슬링팀에서 찾아가서 한 2개 정도…… 제가 알기로는 주월동 그쪽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평수가 어떻게 되는데요?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모텔 전체의 건물을 사는 것은 아니죠?)
주아
하주아위원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규모나 그것은 아직 모르시죠? ○
이현
이현총무과장
에,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위원장님께서 아십니까? 금액을 대략……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모텔 전체 건물을 하나로 산 건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주아
하주아위원
좀 큰 건이어서 새로운 것을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심이 되긴 하네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푸른길공원 쪽과 그 쪽 상가하고 뒤에 건물 쪽으로 딱 거기다 생각하지 않고 이 정도 예산이면 한 3～4층 정도의 기존의 건물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또 그 주변에 지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염려스럽긴 합니다. ○
이현
이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레슬링 감독이 개인적으로 가계약을 해 놓겠다고 이야기 해서 그 내용까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 정도까지만 해 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잠깐 시간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인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이 내용을 알아야지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어떤 구체적인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레슬링 감독 분이 그 쪽에 발품팔으셔서 몇 군데 알아보셔서 건의하신 것 같은데 절차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우리 총무 주무관이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총무 주무관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과장님 바쁘시니까. 아니면 자료 있으시면 주셔도 되고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자료도 좀 보여드리고요. 사진…… ○
민수
최민수총무주무관
총무주무관 최민수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속기록에 남겨도 되겠나요? ○
민수
최민수총무주무관
(자료를 제시하며) 예, 백운동 이쪽 인데요. 4층 건물입니다. 근데 지금……
희율
박희율위원장
지금 모텔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
민수
최민수총무주무관
모텔은 아니고요. 원룸식으로 되어 있어요. 깨끗하더라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대략 위치가 어딘데요? ○
민수
최민수총무주무관
옛날 백운2동 사무소 아시죠? 그쪽 앞 쪽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동사무소. ○
민수
최민수총무주무관
예, 그쪽 앞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 앞에 위에 올라가는데, ○
민수
최민수총무주무관
사진 나온 것을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대략 그곳 어딘지 알겠네요. 예, 그쪽에 하고요. 원룸인 거네요? ○
민수
최민수총무주무관
예, 4층 건물.
주아
하주아위원
원룸하고 또…… ○
민수
최민수총무주무관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원룸하고 모텔 말씀 하셨잖아요.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자료 한번.) 1곳 밖에 없으신가요? 1곳…… ○
민수
최민수총무주무관
예, 지금 거기 1군데……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내부적으로 가계약을 했습니까?) 가계약은 안 하고 주인하고 일단 가격대는 어느 정도 선을 좀 감독하고 해서……
희율
박희율위원장
지금 모텔이 아니고 원룸 이야기 하시구먼. 난 과장님이 자꾸 ‘모텔 모텔’ 해서…… ○
민수
최민수총무주무관
그것은 아니고요.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회의 장소에서 자꾸 모텔 나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용어들이…… 1곳 말고 2～3곳 본다고 그러셔서. 그럼 그 1곳만 현장 가보신 거네요? 다른 곳은 검토하신 것 없고요? (예) 그럼 과장님 말씀하고 좀 다르잖아요. ○
웃음소리
이현
이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3군데로 봐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하고는 주월동에 있는 푸른길공원 주변에 있는 모텔하고……
희율
박희율위원장
아니, 원룸…… ○
이현
이현총무과장
아니, 푸른길공원 뒤 쪽에 안 쓰고 있는 모텔 있지 않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모르지, 과장님 아신가 보네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그곳하고 원룸하고 봤는데 저는 모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은 자료 없습니까? ○
이현
이현총무과장
그것은 자료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정확하게…… 원룸 다녀왔다기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면 저희는 더 파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실무진에서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한 상태인데 예산을 먼저 이렇게 올려서 세우는 게 맞는 것인가. ○
이현
이현총무과장
위원님 실무진은 정확하게 현지까지 가서 파악 했는데 과장이 좀 부족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곳밖에 안 가보셨다면서요. 비교견적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개인한테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금액대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거래로 구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고심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물음표 표시를 해 놓고요. 1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공무원 휴양소 콘도를 상품 전환해서 공유제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별도로 자산물품취득으로 해서 콘도를 구입하면 공유제로 상품 전환한다는 뜻은 대신 여기서 사용하지 않으면 비용을 직원들한테 주는 건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 구좌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
주아
하주아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그 용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잘 안 들려서……
주아
하주아위원
에이……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아니, 진짜로.
주아
하주아위원
진짜 집중 안 하실 거예요? 항상 메모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
이현
이현총무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177쪽에 제일 밑에 보면 우리 휴양소 콘도 구입하잖아요? (예) 우리 직원사기진작에서……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상품전환 공유제라고 써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주아
하주아위원
용어는 또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휴양소 구입한 것 등기 비용이라고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
이현
이현총무과장
공유재산으로 등기하기 위한 등기 비용이라고 합니다.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아니, 소유가. 개인소유가 아니라 지분으로…… ○
이현
이현총무과장
이것이 표시가 잘못된 모양인데 저희들이 콘도 휴양소 1개소 구입을 해 놨거든요. 1구좌 구입을 5000만 원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는 비용이라고……
주아
하주아위원
그 이전비용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취득세 그런 것……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취득세. 저희들이 남구청 소유로 등기 이전한 비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정도 취득세 비용이면…… 금액은 아닌데 싶어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신규 공무원 디딤돌 캠프운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을 드렸지만 신규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민봉과에서 진행했던 전 직원의 친절의 체질화 그 얘기 하시던데 그 부분을 가미하셔서 이번에 캠프운영에 조금 더 친절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 줬으면 싶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희가 청경 한마음 체육대회를 매년 하나요?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청경 한마음 대회는 참가인원이, 어떤 분들이 참가하신 거예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5개 구 청경들 모임이 있어서 5개 구 다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시와 5개 구 하고 다 같이.
주아
하주아위원
5개 구에서 같이 하는 건데 여기에는 5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럼 오로지 우리 직원들이 노동조합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1000만 원이고 공무직에서 하는 것은 80만 원 밖에 안 되고. ○
이현
이현총무과장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숫자가 차이가 있어도 청경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5개 구가 같이 하니까 공무직과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청경 한마음 체육대회 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우리가 준비할 물품들이 있나요? 비용이 이 정도 들여야 하는 이유가…… ○
이현
이현총무과장
지금 전체 저희들이 청경들한테 단체복을 구입을 해 주고 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단체복이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한마음 대회 할 때 단체복과 식사비용을 좀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십니까? ○
이현
이현총무과장
28명 참석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8명이면 단체복에서 560만 원이 되고요. 공무직은 몇 명입니까?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무직은 164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 조합원은 몇 명입니까? ○
이현
이현총무과장
조합원이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노동조합…… 그것 파악 되어 있습니까? ○
이현
이현총무과장
공무직 조합원은 116명이고요. 한 사람 앞에 3만 5000원 씩 정도 비용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공무직 노동조합에 가입되신 분이…… ○
이현
이현총무과장
116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16명이고요. 방금 164명은 또 뭐에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현원 164명에서 조합원 가입이 116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공무직은 164명인데 조합원은 116명이고. 그럼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몇 분이나 있으신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된 숫자요? (예) 일반 공무원 노동조합 숫자 말씀하시죠? (예) 정확한 숫자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 650여 명 정도로.
주아
하주아위원
저도 한 600분 정도는 넘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인원 차이 때문에 지원을 그렇게 하신다는데, 공무직은 100명이 넘는 부분이고 청경한마음대회에서는 28명 정도만 참석을 하시고, 그 정도 인원인데 비용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사실 청경한마음대회는 5개 구가 시와 같이 하는데 좀 오래 됐습니다. 공무직이 공공 부분으로 해서 조합을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됐고 현실적으로 단합이 잘…… 다 같이 한꺼번에 한마음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대회가 아직 없어서 1인당으로 3만 5000원씩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공무직에서요? (예) 이제 문화체육행사지원비에서 80만 원을 세워놨기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저도 공무직 노동조합이 최근에 생긴 줄 알고 있는데. ○
이현
이현총무과장
아직 활성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경한마음대회하고, 좀 대비를 못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번에도 한마음대회 돈이 증액이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좀 많이 부족하셨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증액한 부분이 부족했나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비용부담이 있는데, 1인당 20만 원으로 해서 인상이…… 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참가비가 15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인상이 됐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명분이 있다는 것은 넘어가야죠.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잠깐,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예.
광인
남광인위원
청경한마음대회가 의미가 있어요? 아니,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나는 숫자 개념은 알 필요가 없고요. 포괄적으로 그 한마음대회가 필요성이 있느냐, 왜 물어봤냐 하면 거기에 여성들이 몇 %죠? ○
웃음소리
이현
이현총무과장
저희……
광인
남광인위원
예를 들어서, 난 숫자 개념은 알 필요 없고. 남녀비율이 있는데, 진정으로 한마음대회가 체육대회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지금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청경모임이 따로 있어서, 5개 구하고 시가 한꺼번에 다 하게 되고, 거기에 참가하게 되면 1인당 20만 원을 부담하고.
광인
남광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여성들이 청경 몇 % 차지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느냐고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대회에. 버스로 다 한꺼번에.
웃음소리
주아
하주아위원
옷도 맞추고 그러는데, 참여를……
광인
남광인위원
뭐를 해? 나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알았습니다.
웃음소리
희율
박희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총무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질의하실 부분이 몇 개 남아 있으니까 10분간 휴식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정회시간에 남광인 위원님께서 5분만 하라고 하셔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자료를 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목은 여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비 부분을 보면 각 부서별로 여비 금액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기준이 어느 부분인지 여쭙고 싶은데 이를 테면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여비를 기본여비로 해서 2만 원을 잡았거든요. 상계 철회해서 행정 목에 올렸는데 여비라는 부분만 오롯이 보면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25만 원, 전체 인원인지 모르겠지만요. 장애인체육회는 여비가 10만 원 잡혀있고. 모든 부서별로 보면 같은 체육회 안에서도 남구장학회에서는 여비가 25만 원이고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고 여비별로 목이 있는데도 금액이 다 달라요. 총무과 과장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비를 산정을 하나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업무의 성격별로 잦은 출장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횟수에 따라서 여비 비용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체육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당구장이라든지 어떤 체육등록업을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현지확인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체육지원팀 직원들은 출근을 하거든요. 출근을 해서 체육대회 현장에 가야되고 그러면 또 식사비용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원봉사 행사에도 많이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각 업무의 성격별로 여비가 산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이왕이면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줘서 일괄적으로 얼마에 거기에 식대나 이런 게 들어갔다면 별도로…… 다른 데는 식대를 별도로 했더라고요, 급량비를. 총괄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저희는 한 부서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팀에 있는 사업계획서 자료를 보잖아요. 세출이라든가 세입이라든가 쭉 보면 총무과 뿐만 아니라 어떤 부서에서는 여비와 급량비를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별도로 나눠서 산정하는 데도 있고 기준이 세부적인 부분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그냥 25만 원, 30만 원 올려 있으니까 어떤 기준을 둬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산 팀에서 여비 기준을 잡을 때 제일 먼저 잡은 게 그 부서의 인원수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인원으로 됐어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인원으로 잡고 두 번째는 출장을 자주 나가는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잡습니다. 여비는 각각 부서별로 다를 수는 있으나 지출하는 비용은 품의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본인 입장에서……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아
하주아위원
예, 국장님.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여비를 부서별로 마구잡이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여비규정과……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과목 회수가 가능하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같은 출장인 것 같고 같은 여비인 것 같은데 부서별로 다르다.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죠.
주아
하주아위원
예, 국장님 말씀 맞는데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그 규정에 맞춰서 여비를 올려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이를 테면 체육회라든가 총무과니까 규정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이런 데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죠. 그것을 또 어느 정도 준수할 수 있는 규정을 줘서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내용이긴 해요.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에 보면 정수기 임대 비용이 있어요. 정수기 임대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면 어디는 2만 원, 어디는 4만 원, 어디는 6만 원 다 달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소소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해서 어디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물품은 정수기는 당연히 렌털해서 쓰기 때문에 2만 원 짜리 쓰는 부서도 있고, 좀 오래 된 데는 2만 원, 최근에 쓰는 데는 4만 원이나 5만 원 그 금액은 각각 물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몇 년 쓰다 보면, 오래 돼서 더 떨어지거든요. 6만 원이면 그게 임대를 하더라도 그만큼 반 할인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전년대비 해서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총무과 것만 봐도 레슬링에서는 6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4만 원으로 되어 있고 어디를 보니까 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렌털하는 구입시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정수기도 갈수록 좋은 기종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기종에 따라서 달라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어디는 좋은 것 쓰고, 어디든 2만 원 짜리 쓰고. ○
이현
이현총무과장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이게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맞게 할 필요성은 있어요. 작년에 썼으니까 그대로 목에 올리는 것 말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5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임순애입니다. 2가지만 하겠습니다. 평창 패럴림픽 지원이 있네요.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새로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있죠? (예) 지금 관람주민 식비, 버스임차비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액을 잡으셨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이현
이현총무과장
선정기준은 특별하게 없고요. 저희들이 평창동계올림픽 때 사실은 정부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참가해 주라는 공문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 기간 내에 우리 관련 유관기관 자원봉사센터나 그런 회원님들, 쉽게 말하면 동원해서 하루이틀 정도는 다녀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것 좋은 일 함에 있어서 괜히 어떤 민원의 소지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십시오. ○
이현
이현총무과장
사실, 주민들이 평창까지 5시간 걸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안 가려고 하거든요. 정부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순애
임순애위원
독려 사항이라고 해서 강제성을 띄울 수도 없는 것이고. ○
이현
이현총무과장
맞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임의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할 여건도 되지 않은 입장에서 지목을 해서 어느 자생단체에서 몇 명이 가야 되고 배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 과정을 선정하실 때 괜히 적은 것 가지고 무리수가 빚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더 가지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가지만 더 하렵니다. 자원봉사 지원에서요.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라든가 물론 감액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왜 인건비 9명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8개월 것만 책정을 하셨어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산이 없어서 기획실에서 우선 8개월 것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만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저는 2018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사업비를 8개월 것만 줘도 되나 보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아, 없어서 우선. ○
이현
이현총무과장
총무과 능력이 없어서 8개월 치밖에 못 세웠습니다.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그 말은 안 해도 돼요.)
순애
임순애위원
궁금해서 어떤 관계인가 싶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시 매칭 안 해 주나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시 매칭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시가 없는데요? 시비가 없고 국비와 구비만 있는데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아, 국비와 구비만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어째서 이것은 시비 지원을 못 받습니까? 다 어디나 자원봉사단체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코디네이터 지원은 국가의 어떤…… ○
이현
이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정책의 입장에서 했을 때는 다 국ㆍ시ㆍ구비가 매칭인데 왜 이것만 시비가 빠져있는지 우리 남구만 안 주는 것인지. ○
이현
이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한번 더 보시고 하나만 더 하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건이 있습니다. 2018년도 내년은 지방 의원들 선거가 있죠. 남구청장기라든가 시장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예산에 잡혀서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166%, 100%가 넘어서게끔 예산 증액이 돼 있습니다. 내년이 선거인데 아마 언제 남구청장기 대회가 열리며 그것을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어떻게…… 아마 전에 이렇게 하면 선거법에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166%나 증액을 해서 잡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저희들이 남구청장기와 협회장기도 있습니다. 시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대회도 있고.
순애
임순애위원
시장도 내년에는 선거라 시장기 개최도 어렵습니다. ○
이현
이현총무과장
보통 모든 대회가 가을철에 집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것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저희가 약 20개 대회가 되거든요. 20개 대회에 적게는 1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통 가을철에 집중돼서 대회를 많이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부터 11월 말까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참가를 하시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2～3개씩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가 물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합기도, 태권도 여러 가지 체육대회, 9월부터 11월 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4월, 5월 그때 쯤에도 일정을 보면 생활체육대회 건이 행사가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선거인데 4～6월 상반기 때 잡혀져 있는 것은 개최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물론 개최야 되겠지만 남구청장기나 시장기나 이루어지기는 해도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 예산액이 나가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올려져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듣지 않고 계수조정 할 때 오셔서 소명도 하시겠지만……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뭐냐면 예를 들어 내년에 봄철에 생활체육대회가 열린다고 하면 청장기나 시장기는 특정 청장이나 시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구청이나 또는 광주광역시라는 기관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대회가 4월에 쭉 치러져 왔다면 선거와 무관하게 가는 거고요.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어느 한해에 갑자기 대회를 신설했다든가 이런 것은 선관위에 저촉을 받지만 기존에 쭉 해 왔던 것은 관계없이 일상업무로서 인정을 받아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남구청장이나 시장기나 선거가 있어도 기존에 해 있는 것은?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예, 쭉 해 왔던 것들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188쪽에 남구다목적체육관 관리 부분이 있어요. 예산액은 이번에 500만 원 돼 있고요. 189쪽 위에 전년도 예산액 보면 3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84쪽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 800은 어디서 나오는 금액이며 증감은 일반운영비에서 200이 증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 155쪽을 봐보세요. 거기는 또 300이 감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오류인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구다목적체육관에 전년도 예산에 사용했던 내역 지금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지출했는지. ○
이현
이현총무과장
작년에 했던 것요?
주아
하주아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드린 것 검토해 보셨죠?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성대, 하주아 위원에게 직접 가서 설명) 맞나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자산취득비와 시설관리유지비를 합치다 보니까 800이 됐습니다. 예산상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비만 세웠고 자산취득비가 없기 때문에 그 목을 없애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그때 시설장비 유지보수 300은 지출한 게 맞나요? (예) 500만 원을 지출한 거죠? 자산취득비 500만 원은…… ○
이현
이현총무과장
자산취득비 500만 원과 시설유지관리비 300만 원 해서 8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지출한 내역을 좀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여기서 800을 지출한 내역, 지금 부탁드리고요. 이게 운영비 자체가 적립성 성격의 금액인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적립성이 아니라 유지관리비로.
주아
하주아위원
유지관리비는 남구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적립성도 아니고 매년 세워놓을 필요성이 있나요? 그리고 작년에 자산취득비를 세워놨다는데 거기에 자산취득비 세워놓을 이유가 없죠. ○
이현
이현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자산취득비와 시설관리유지비 사용했던 내역을……
주아
하주아위원
내역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이번에 왜 이 금액 500을 세워놓으셨는지 어디에 사용하려고 세워놓으셨는지 그것도 조금.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일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저기 하나만 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임순애입니다. 과장님, 평화소녀상 있죠. 올해 2017년도에 저희가 했죠? (예) 그런데 유지비가…… ○
이현
이현총무과장
300만 원요?
순애
임순애위원
300만 원. ○
이현
이현총무과장
유지비 300만 원 세웠습니다. 그 주변에 바로 주택이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 대나무로 수목도 심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거기에서 계속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면 자체가 색깔이 바랄 수가 있어서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년…… ○
이현
이현총무과장
또 비가 오면 흙으로 돼 있어서 올라가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주변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유지관리비를 세우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눈이고 우리의 문화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1년이라도 넘었으면 이렇게 하지만 바로 올해에 했는데 1년도 채 못 돼서 유지비를 올려놓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측정을 해 놓으면 내년에는 여기에 증액이 되지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빨리 책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석연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여건이지만 원활한 세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열악한 재정 상태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2018년도도 열심히 활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지방세 담당공무원 업무연찬하는 사업이 여태껏 없었던가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아니, 매년 있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매년 있었어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 것은 올해 새로 세워진 신규 사업입니까?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이것도 매년 하던 것인데, 작년까지는 재배정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토부 예산으로 있으면서, 그때 각 구에 재배정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처음부터 보조금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7500만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순애
임순애위원
7500만 원이 아니고 9800만 원 정도가.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한 98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서 우리 구비로, 2017년도 본예산에 보면 9600만 원 정도가 예산액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인데, 이번에는 국비로 해서 지원금이 9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네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전년도도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전년에는 저희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예산서에?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예산서에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금년부터는 예산서 보조금으로 바로 내려줘 버리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게 증되는 것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구비를 산정 안 하면 안 돼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그러니까 구비하고 국비하고 50%씩 해요.
순애
임순애위원
매칭사업이다 이것이죠?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위원님 243쪽에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과 그다음 쪽에 있는.
순애
임순애위원
243쪽에 있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244쪽에 있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옆에 보조라고 써져 있잖아요? (예) 그 보조사업은 금년부터 연초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년도 본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고, 앞에 243쪽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50%짜리,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 그러니까 이 2가지를 합쳐야지 100%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순애
임순애위원
이게 좀 애……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기술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쳐서 국비, 구비 이렇게 표현해서 했으면, 곱하기 2를 해버리면 딱 알기 쉬울 건데.
순애
임순애위원
맞아.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이게 금액이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세부사업 내용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국비가 진작부터, ’17년도에도 예산이 지원이 됐다는데 244쪽 보면 전년도 보조에는 안 잡아져 있어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그렇죠. 우리 본 예산에는 없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래서 저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세부내용이 다른 항인가, 궁금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저는 없어요.) 없습니까? 아무튼 전체적으로 세무과가 세출 일은 많이 하시면서 세출이 제일 적어요, 또 세입도 제일 많고. 아무튼 내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
「예」하는 위원 있음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 저희 회계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회계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12월 5일자로 남구 비정규직 용역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종합문화시설유지관리에서 문화예술회관 유인경비 용역료와 청사 청소용역비를 무기직 보수 및 기간제 보수로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회계과는 행정지원 부서로써 전체 예산의 86%가 인건비로 편성되어있으며 청사관리, 정보통신 등 시설장비유지와 공공요금 등으로 행정지원의 최소한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전기 자동차요. 대촌에 하나 편성됐잖아요? (예) 2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는 어디로 편성됐어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2대, 아 저희가 올해 12대를 사는데, 못 사는 동이 송암동, 대촌동, 봉선2동 이 3군데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봉선, 대촌동을 산다고 지금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요? (예) 1대요, 1대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충전기도 설치가 돼 있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캐노피도 같이 삽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해마다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관리비 비용도 세워지나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보수차량 그것은 예산에 있는 차량선박 유지비, 이런 것처럼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이 차를 받는데 유지관리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구청에서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에서 관리를 해라’ 그러지 마시고. 그것 걱정하시더라고요. ○
웃음소리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51대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에 그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이번 본 예산에는 못했는데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동에서 그런 부담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경아
황경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222쪽 보면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 그 예산은 랜섬웨어 바이러스 대비해서, 그것인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구입비.
경아
황경아위원
아, 구입비예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자산 취득비 물품으로 지금 잡혀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반드시 필요……
경아
황경아위원
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설명서, 종합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6억 1000만 원이요. 그것은 남구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 수련관 내의, 종합문화예술회관 전체 안에 수련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제세 요금들, 작은 용역비들 외에 저희들이 건물 노후화에 따라서 긴급히 보수해야 될 사업비라 3000만 원만……
경아
황경아위원
수련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3000만 원이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신규 사업비로만 3000만 원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 제세 공과금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돈들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이게 교육지원과에도 청소년수련관 시설 보수 관련된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과 같은 내용 아닌가 싶어서요. 다른 거예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용역의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시설물관리 전기공사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덧붙여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전에 저희 추경에서 공과금이고…… 지금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을 합쳐서요. 지금 공과금 관계가 미납된 게 4억 얼마인가가 있고 해서, 그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어떻게 됐든 간에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아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노화된 시설장비라든가 건축, 전기에 대한 시설 부대적인 것이 많이 노화가 돼서. 그것에 대한, 쭉 여태껏 시설 고쳤던 것이, 저희가 자료도 받아서 봤던 것 같은데. 정리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손실이 안 나오게 하려면 이용객에 대한 이용 시설료라든가 뭐 이런 것이. 예전에 조례에 의해서 금액이 많이 감가가 되어있던 것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 검토해 보시라고 하고, 또 향후 이렇게 위탁이 돼 있어도 어느 정도 금액의 이상이고 이하고 그 마지노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수탁자나 위탁자 양간에 좀 지불해 줘야 되는 그 선이 있고,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지금부터는 하시게요’라고 추경에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다시 어떤 절차나 쭉 진행되는 것이 없이 바로 이렇게 2018년도 예산에 6억 1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서, 방금 황경아 위원께서 ‘이게 어떤 내역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위원님. 일단 위원님들께서 지난 2차 추경 때 저희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 또 우리 주민들의 생활 쪽이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처리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당시 업무를 편성했던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1차적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전체에 대한 시설이나 노후 적자 개선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고, 제가 와서도 그 업무를 다시 처리하다가 업무이관 상 교육지원과로 넘어간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와 교육지원과가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해서 당시의 업무를 계속 추진했었고요.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많이 고민하시고 또 많은 것을 지적하시면서 개선책을 내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선의 폭을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가, 이것은 저희가 청사위탁 관리와 비슷하게 적용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청사종합관리를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수선유지비 정도의 소규모 수선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대규모 수선에 필요하거나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돈은 저희 구청에서 투자하는 사업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종합문화예술회관 특히 수련관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다시피 큰 구정에 부담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수탁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원래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금액선에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수도꼭지나 화장실에 약간의 고장이 났다는 것은 이용자인 이익을 받는 수탁자 입장에서 처리를 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50만 원 선이라면, 수선유지비 정도에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벽에 물이 새고 틈이 갈라지는 건물 쪽에 원초적인 문제가 있다고 적발이 되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뜯어내고 다시 벽돌을 쌓고 수선관을 다시 수선하면 500 이상 1000만 원까지 가는 사업으로 확장이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냉철하게 분석해서 수탁자와 저희들이 큰 차이가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해 나가는 쪽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2012년도부터 해서 미납돼 있던 금액이 4억 얼마가 들어 왔대요. 앞전 담당 직무부서에서 설명을 들어 보면. 4억 얼마가 들어와 있던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된다 안 된다를 해서 정리를 다 한 마지막 처리가 1억 6천 얼마가 나왔었어요. 그것 가지고도 이번 연도까지 정리를 하고 나서 정말로 2018년도부터는 어떤 방침과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직무부서의 담당과 여럿이 우리가 토론을 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행감에서부터 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총무상임위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고 또 예결위까지 가서 쭉 했던 게 사실은 그것을 저희가 추경에서 잡을 수 없게끔 상임위에서는 결정이 됐었어요. 예결위로 가서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을 무시했다고 해서 조금 논쟁이 생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니까 예민합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러실 것 같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민감한 부분이고 한데, 위ㆍ수탁 협약서를 다 보니까 1억 6천에서 200만 원 미만에 대한 부분은 수탁자가 하고 200만 원 이상이 된 부분은 우리가 해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1억 정도 몇 년간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자고 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6억 정도가 2018년도 1년에 걸쳐서 유지비와 사무관리비와 거기에 따르는 기계, 건축, 전기 소모 자재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사업내용도 보면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기점검, 유지관리잖아요. 이게 산정 면에서 과하지 않느냐.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위원님, 전체금액이 6억인데 실질적으로 재료비는 1000만 원이고 시설비로 들어가는 돈은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수련관, 문예회관, 도서관의 전체 공공요금 제세를 저희 회계과가 총괄ㆍ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먼저 내고 교육지원과에서 사용분만큼을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으로 저희가 세워 놓은 공공요금이 5억 13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설투자비로 6억을 쓴다는 게 아니라 공공요금으로 5억 1300만 원 써버립니다. 나머지 실제적으로 보수해 줄 돈은 저희가 3000만 원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 건물의 노후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은 수탁자와 긴밀히 이야기 해 나가면서 그러한 상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지원과와 더 많이 협의하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공공요금 제세 1년 산출자료를 제공해 줘보십시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대촌동주민센터 미 확보된 금액이 4억 5000이 있죠? 4억 5000인가요, 얼마 인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4억 5000인데 바로 공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본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227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미 확보된 부분을 올려놓은 거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 건 있죠.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한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구 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비는 이번에 예산은 총 해서 8억 53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수당, 자문료로 3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는 매입분담금 쉽게 말하면 보훈병원 땅 33억을 샀던 것 중에서 갚아야 될 돈, 8억 5000을 빼고는 나머지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에 많이 세워놨던 예산이 구정에 전체적인 예산상 전체 조율 문제에서 일단은 편성을 하지 못 하고 추경에 필요하다면 나머지를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순히 전문가 자문료와 보훈청 매입에 따른 분담금 2개만 편성을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위원회 참석을 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회의에 의견 수렴 받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한 번도 안 했나요? 그렇진 않으셨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가 T/F팀 회의를 2차례 개최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2차례 했나요. 이런 큰 일원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 T/F팀이 꾸려지면 몇 회 정도는 해야 되나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T/F팀에 대해서 2～3차례를 더 하고 난 다음에 LH쪽의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갖고 난 후에 골격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주민설명회 내지는 홍보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직책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 쪽에서 그냥 가지고 계신 마인드로만 밀어붙이시지 마시고 항상 조율을 하고 상호보완하면서 소통해 가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싶습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수차례 자문이라든가 거기에 엠보팅 과정을 싹 겪은 연후에 ‘몇 번 이렇게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고 최종적인 보고를 하는 그런 선행되지 않았던 과정의 누를 역행적으로 밟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더 드립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임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 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MOU 같은 것은 언제 체결을 합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MOU는 일단 12월, 원래 당초계획은 국토부에서 12월 말 정도에 체결할 생각이었는데.
주아
하주아위원
올해 ’17년도요? 아니면.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17년도 말에. 그런데 국토부 측에서도 저희들 사연이 많이 길어지고 신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약간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올해는 아직은 MOU라든가 체결을 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거네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일단은 저희가 행정절차 준비하는데 국토부 쪽이나 LH쪽이 생각하는 것은 1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 개발안이 만들어지고 확정이 되면 LH쪽과 협의가 완료가 되는 그 시점이 돼야지만 저희 공유재산계약 심의를 올림으로 인해서 의회 의결까지 맡아야 하고 그러면 LH쪽에서는 경영심의위원회를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LH도 그 절차를 밟고 저희도 밟습니다. 개발계획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행안부투융자심사라든가 관계기관간의 인ㆍ허가 의제처리가 23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절차를 마치고 나야만 마지막으로 국토부에 있는 통합개발사업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까지 통과돼야만 삽을 뜰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패스트 트랙으로 가더라도 8개월, 약간 늦어진다고 하면 12개월 정도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일단은 구 보훈병원 개발사업 건에 대해서는 스톱인 거네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스톱은 아니고 구상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주아
하주아위원
계획적으로는 하고 있고 현재에 있어서 보훈병원 일원은 스톱인 상태인 거잖아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현재 1년 동안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작년에 저희가 계속 추진했던 구 대동고등학교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긴 도로 분야는 원래 도로니까 도시계획도로의 기능이 있고 그 옆에 한 쪽은 저희가 주택 매입을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 하셨어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입구 쪽에 있는 집까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진ㆍ출입로써는 일단 크게 지장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단독주택은 전부 매입해서 그쪽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진ㆍ출입로는 상관이 없는 거고 모자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가 실은 모자보건센터를 매입을 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애초에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접근성, 편리성 제고 차원에서 접촉을 했는데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어서. 일례로 보건소에서 보고 있는 기본적인 주민 예방접종 업무라든가 보건 업무의 기본적인 업무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거기서는 보훈병원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거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제외돼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매입 분납금은 계속 진행돼야 되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이것은 보훈청 땅 샀던 돈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에 대한 분납금인데 그대로 하고 일단 그 부지는 계속적으로 일은 행정적으로 추진하지만 될 때까지는 주차용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쪽을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완비하려면 공사가 더 진행돼야 되지 않겠어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이번에 해서 다 완료시켰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대나 하시나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156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2층 쪽에는 주민들이나 직원들을 위한 자가용 위주의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아래 쪽에는 저희 공용차량들, 대형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쇄석을 깔고 난 다음에 루프로 설치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저희 직원들이 차를 세우려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차들이 많이 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앞에 부분 관리가 필요한데.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일단 주차장으로서 더 투자할 수는 없는 거죠? 다 완료가 돼서?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이 정도로만.
주아
하주아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좋은 쪽으로 해결되면 좋겠네요. 내년이 기대되긴 합니다만.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18년도 사업계획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산출했던 운영비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승강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새로 교체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1층에 생활문화센터인가요. 그 공사를 하는데 왜 승강기를 새로 교체했는지. 승강기를 새로 교체하신다고 하면 ‘수련관에 승강기가 노후화돼서 교체를 합니다’ 말씀하시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이야기도 없이 생활문화센터에 엮어서 그 도면을 보지 못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통째로 승강기를 신규로 넣어서 거의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비용인 것 같은데. 전부 새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사실은 많이 뜨억 했는데요.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고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기검사라든가 비용인 건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물 전반을 관리하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 사항들에 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 검사비 그러한 비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어떤 시설을 보수하시려고, 적립식으로 넣어 놓으신 금액인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아니,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은 외부에서 비바람이 쳤을 때 건물 안쪽으로 들어오는 누수현상이 심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생활문화센터하면서 약간 잡긴 잡았는데 건물이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돼 있어서 급히 300～500 정도의 필요한 보수비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급히 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주아
하주아위원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일단 만들어 놓고 있으면 그때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작년에도 이 정도 비용이……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작년에는 이 비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전혀 없고 올해 세워 놓으셨다는 거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처음 세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촌동주민센터는 신축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양성평등사업으로 해서 대촌동도 들어가고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잖아요. 사업비용의 추계를 보면…… 적용이 됐나요? 사업서에는 있긴 한데 어떤 것을 적용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유실을 만든다든지.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단 BF인증까지는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은 맞췄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유실이라든가 좀 더 양성적이고 여성 편의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을 착수하고 공사할 때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성인지예산서에는 멋있게 만들어놓고, 무슨 무슨 사업하겠다고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도면이나 내용을 보면…… 민봉과가 만들어져 있는 신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친화적인 청사라든가 이런 게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수를 더 늘린다든지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별도의 파우더룸을 만든다든지 특별하게 집어넣어야 대촌동 주민을 위한 서비스, 양성평등이나 성인지예산을 적용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서류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혹시나 얘기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해서 넣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희율
박희율위원장
질의하시게요?
순애
임순애위원
불러주세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입니다. 구정 종합정보망 유지 관리 건이 있죠. 거기는 유지관리하고 AS 받고 또 교체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인 것입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구청 내에서 쓰고 있는 행정망 내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홈페이지망이라든가 모든 망들에 대한 전자장비가 8층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 정비하는 것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 같은 것은 이번에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이라고 해서 보면 ’18년도에 새로 시행되는 것으로 넣어놨네요. 뭐 어떤 컴퓨터 교체, PC 구매 설치, 행정업무용 SW 설치라든가 돼 있는데 구정 종합정보망 유지관리 면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교체를 하는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유지관리 면에 들어있어도 어느 내용인지를 알겠어요. 전체 전문적인 시스템의 과정을 얘기했지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 1억 4000만 원 속에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에 대한 쪽으로 이중으로 돈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얼른 보면 순수한 유지라든가 보수라든가 이것에만 세부사업의 명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이렇게 회계과 업무에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물어봐주셔서 오히려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은 저희 부서 정보팀에서 구정 정보망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예산서를 편성할 때 정보망 유지관리 업무와 기반확충 업무를 섞어서 편성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하면서 정보망과 예산서를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도 힘들고 예산을 집행하기도 힘들어서 이번에 세부사업 목으로 원래 유지관리 속에 있던 업무를 행정정보망 기반 확충으로 분류해서 별도 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작년에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가, PC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이 작년 유지관리 속 업무에 있었습니다. 위원님, 정말 날카롭게 잘 보셨고 원래는 똑같은 업무였는데 올해에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자고 해서 세부사업 업무명을 따로 떼어 놨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이라는 세부항목을 따로 분열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해 놨으면 여기는 유지비고 교체적인 AS가 들어가는 항이 기왕에 따로 분리가 됐으니까 해야 되는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1억 4000을 넣어놓고 다시 행정정보화 기반확충에 구입과 자산취득비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1억 4000은 시스템 자체가 기계장비 안에 돌아가는 네트워크 장비 안에 저희 쪽에 있는 행정망에 있는 온나라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모든 네트워크 시스템 장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방화벽을 설치하는 하나의 유지보수 성격의 새로 사는 비용으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로 올해는 진짜로 한 거고, 밑에 있는 정보화 기반 확충은 작년에 있던 것들을 올해에 이쪽 항목으로 빼다보니까 돈이 0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설명을 복잡하게 하는데, 유지 보수 부분과 장비 구입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죠.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유지관리에서 랜섬웨어 방화벽 장치 구입이라는 것은 올해도 그렇지만 랜섬웨어가 큰 문제가 됐잖아요. 예방하려고 하는 장치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모니터링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유출이 많이 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에 개인정보를 타이핑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잡아냅니다. ‘이 문건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하십시오’라고 경고 문구가 작업하는 직원에게 뜨거든요.
순애
임순애위원
해킹이 되지 않습니까?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체크가 자동으로 되게끔.
순애
임순애위원
아니 해커.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해킹을 하려면 외부방화벽을 뚫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개인정보모니터링시스템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나 안 되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장비인 거죠. 2가지가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정 정보망 유지관리에 편성을 한 것이고 순수하게 컴퓨터 구입을 하는 것은 사실은 네트워크 유지장비와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편성 목을 만들어서……
순애
임순애위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은 구입이지만 그것은 보완하기 위해서 더 구축시켜 놓으신 거고 신규기반 확충을 위해서 구입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컴퓨터 구입 37대가 새로 신규로 자산취득비로 들어오나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하나만 더.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추가자료 보니까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예산 변경에서 부서별 변경대상 내역 부분 있잖아요. 잠깐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문예회관 시설물 관리에서 무기직원을 채용을 한 건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 중 선정된 2사람을 이번에 무기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경비 용역이……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경비 1분도 이 분은 채용을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전체의 경비 부분은 세콤이나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었을텐데 그러면 해지하고 1분이 대신 거기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뜻인가요? (예) 그게 가능한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무인경비시스템은 그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은 있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전에 직원들이 직접 근무할 당시에도 세콤은 그대로 있고 직원들이 당직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준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무인경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별도로 비용이 나가고 유인경비인 분을 무기직 보수로 등용한 거잖아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일부만. 문화예술회관 유인경비 용역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분들을 예전에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인경비를 유인경비로. 유인경비 용역료가 있었는데 그 용역료를 바꿔서 이번에 1분은 정규직 전환을 하시는데 그 인권비로 감당을 하고 청소용역비도 있었던 것에서 2분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니까 그 분도 예산을 변경해서 정규직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을 예산편성으로 다 내고 난 다음에 12월 5일날 확정이 되다 보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이분들이 언제 그러면…… 2018년도부터 하시나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1월 1일자부터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시나요? (예) 무기직 보수직이라든가 기간제 계신 분들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가 채용하고 저희가 관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서 채용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것 채용할 때 공고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계신 분들을 그대로 채용을 하신 거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이번 정부방침이, 기존에 있던 공공 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정부와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지침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저희도 따라서 이번에 통합협의 심사 후에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유인경비 계시는 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세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유인경비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이분이 월 받는 게 265만 원 가져가시나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정부에서 임금 단가까지 적용하라는 기준표가 있어서 그 기준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확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 절차와 기준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서 오늘 현재 연관된 과와 같이 면접하고 나서 저희들은 신원조회 후에 그대로 채용하고 1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만 그대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여기 청소용역으로 기간제 들어오신 분들도 기존에 계신 분들인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기존에 계신 분들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2분이서 문화예술회관 전체를 청소하시는 거예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 분은 정규직 대상자가 돼서 일단은 해당이 돼서 데려온 것이고 나머지 분들 중 지금도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은 그대로 계속적으로 돈을 쓰다가 다시 대상이 되면 심의해서 단계별로 절차 해서 전환을 시키는 것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그 대상 기준이 뭐예요? 거기서 근무 몇 년 했다, 뭐 그런 기준이 있나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최소한 2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정규직 대상 인원으로 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이분들이 비용 자체가 들어가는 게 저희가 별로도 외부에 주는 것 보다는 비용이 훨씬 많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벌써 3분이나 이렇게…… 일단은 확정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 전에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신 거죠? 변경해서 나중에 넣으신 거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분들한테는 통보가 가서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아시겠네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오늘 지금 면접 중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면접이요? (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시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확정이 됐기 때문에 채용을 위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절차상에…… 이미 결정은 됐고요. 청소 같은 경우는 거의 기간제보다는 외주 줬을 때 더 낫지 않나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경제성에 따질 것인가 공공 부분의 민주성의 가치, 이런 더불어 사는 삶이냐 쪽의 가치관의 문제와 충돌하는 문제여서.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까지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청소용역을 하다보면 거기에 추가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물품이라든가 청사관리 하는데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염려스럽고. 이제 채용을 하다보면 이 1분이,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로 2～5년 것을 추계해보면, 금액이 거의 뭐, 우리 계시는 정도? 어느 정도 적정이 올라오니까. 차후의 미래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기는 하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확인을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안전행정과, 민원봉사과, 도서관과에 대해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고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 해당 실ㆍ과장님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