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4일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추가변경 내시되고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추가로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거 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억 800만 원이 증가한 1조 2,185억 2,100만 원 규모입니다. 이는 일반회계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보다 12억 800만 원이 증가한 9,065억 4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한 2차 수정안의 세출예산은 금년 1회 추경 시 반영된 금촌통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49억 5,200만 원 중 시비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대체편성하고 운정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불제 국비보조금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2억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조리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가제출하였으며 금촌통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운정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변경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혜현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설명서 20페이지 운정행복센터 토지매입비 292억 6,4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손배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예산안 281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제 근거규정이나 보상금액 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2014년부터 6대 의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2014년부터 보상 집행건수 있으면 보상금액과 같이 설명해주시고요. 내부자 고발이 있는지 외부민간인 고발한 건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지역환경 정비사업에서 자연마을 바로 알기 사업이 있습니다. 선정배경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겨울인데 사업완료가 가능한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387페이지 설명서 17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사업내용을 보면 5개 단체에 사업지원은 6개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성과는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국가 예방접종 실시 어린이입니다. 예산안 520페이지 설명서 395페이지입니다. 민간병원에 어린이 접종비 지원과 전년대비 증감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9쪽 자치행정국 소관 인력운영비 5억 4,807만 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예산안 322쪽 문화교육국 공릉관광지 캠핑장 위탁관리비용 증액과 관련해서 이용 및 수혜실적 그리고 인력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좀 전에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관내 학교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어 있는 현황 서면 부탁드리고요. 또한 함께 최근 5년간 설립된 추진현황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명시이월된 조리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왜 명시이월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6쪽에 공릉관광지 위탁관리비용 1억 2,5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이 질의했던 운정행복센터 토지매입비 부분 혹시 이런 경우가 또 다른 게 있는지 한 번에 갚아야 될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정회 전 운정행복센터 용지매입비 편성하게 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운정행복센터 건설사업비 지원금액 상환은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 사업, 사업비를 정산하여 파주시 개발이익금에서 최우선적으로 상계처리할 예정이나 LH정산 증빙자료 미비 등 사업비 정산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점과 2013년 3월 운정행복센터 건립이 완료되어 개청한 점을 감안하여 용지매입비를 먼저 예산에 반영하여 용지매입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인력운영비 5억 4,807만 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액사유는 청원경찰, 시간임기제 등 현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며 현재까지는 채용되지 않았으나 청원경찰, 시간임기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용여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운정행복센터 토지매입과 유사한 다른 공공시설 건립사항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정1·2지구 내 파주시가 매입해야하는 공공시설 용지는 총 13개소이며 이중 도서관 2개소에 대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공공시설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운정행복센터와 같이 우선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우선 사용 중에 있는 다른 공공시설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백찬호입니다. 정회 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지원대상의 학교 선정여부와 기준, 내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경기도, 경기교육청, 파주시의 학생 건강증진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매칭사업으로 체육관 건립을 희망하는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 파주교육지원청에서 학생 수,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부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난 8월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경기도교육청에서 청석초교와 임진초교를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시에서 2개 학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반영여부, 사업계획과 파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체육관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11월에 소규모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으로 2017년 11월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된 사항으로 2017년 소규모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은 교하체육공원 족구장이 마사토 바닥재로 운영되고 있어 시설이용 제약과 부상우려 등으로 인조잔디 두 면 설치와 조명타워 2조를 설치하여 시설개선하는 사항으로 운정신도시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의 시설 노후에 따른 사용불편이 많아 인조잔디 두 면을 교체하여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자연마을 바로알기사업의 매칭배경과 연내 사업완료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자연마을 바로알기사업은 2017년 10월에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1억 2,000만 원이 교부된 사업으로 자연마을의 형성유래, 자연환경·문화·역사 등을 알리는 마을알림시설물을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마을에 대하여 바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문산읍 법정리별 10개소에 마을알림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먼저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활용한 마을사료 변천사 등 조사와 기본디자인 설계를 완료한 후 주민협의를 거쳐 내년 4월 경에 설치완료할 예정으로 이번 추경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 사회단체 보조사업은 별도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공릉관광지 캠핑장 이용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릉관광지 캠핑장의 이용객 수는 2016년 7,032명이 방문하였고 2017년도에는 1만 5,684명이 방문하였으며 공릉캠핑장 총 수입실적은 2016년 6개월간 9,751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 11월까지 2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파주시 순이익은 2016년 6개월간 1,970만 원이 발생하였고 2017년 11월까지 5,6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학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신청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에서 건립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학교는 2016년부터 2개년에 걸쳐 봉일천초교와 지산초교 2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학교체육관 건립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리체육공원 조성사업비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조리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0억 원 중 12억 8,500만 원을 당초 명시이월비 사업조서에 넣지 않은 이유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인조잔디와 조명설치비용 등 7개 사업 8억6,5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탄성재 포장과 난간 안전시설 등 3건에 1억 7,5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계획에 있으며 잔여액 2억 4,500만 원은 당초 인조잔디와 조명 등 설치비 계약단가 차액으로 불용처리하려 하였으나 전액 명시이월하여 조리체육공원 조성과정 중 미진한 간이운동기구 설치, 진입로 보수 등 필요한 부분에 활용예정입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공릉관광지 위탁관리비 1,250만 원 증액사유와 캠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릉관광지 캠핑장은 2016년 7월 개장이후 캠핑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6개월 운영수익을 기초로 하여 2017년 예산 4억 2,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캠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요금, 보험료, 인건비 등이 부족하여 금회 추경에 1,250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캠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공릉관광지 조성계획수립 용역완료 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은 BCG예방접종을 포함하여 16종으로 전국 보건소 또는 민간병·의원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는 경우 백신비 전액과 행위료 1만 8,4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한 사유는 접종대상이 2,741건 감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성인 예방접종사업 중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가 부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편성하고자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방경수입니다. 정회 전 김병수 위원님께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대한 보상근거와 2014년도부터 지급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이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보상금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비입니다.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고 신고대상과 부조리행위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 접수하면 30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상한액은 2,000만 원이나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보상건수 및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 김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문화교육국장, 보건소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행복센터 용지매입건에 대해서 설명요청드린 바 자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운정행복센터가 자료를 참고해서 보면 2009년 정도에 시작해서 2012년 12월에 준공 2017년 12월이니까 약 5년 정도 소요됐다고 보입니다. 오늘 토지매입비 293억 원을 계상해서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부분이에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관계부서하고 보고받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5년이 되는 동안 어떻게 이런 결정을 지금에서야 하게 됐느냐, 이런 의아함이 대부분이었고 운정행복센터는 오랫동안 건립준공을 통해서 현재까지 이용하고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다 준 것 아니냐, 다 줬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본 위원도 좀 놀랍고 이런 사례가 예시가 돼서 LH와 1·2지구를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정산문제를 국장님한테도 추가질의드려보고 세세한 답변도 추후에 받았고 그래서 정산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질의드렸을 때 한쪽에서는 부채라고 하는데 부서의 자세한 내용을 들어 보니까 서로 부담해야 될 사업비다, 정산이 늦어짐으로써 사업비 부담이니까 그에 대한 대체용지가 있으니, 미매각 용지가 있으니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안심이 됐어요. 정확하게 안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제기함으로써 알게 된 겁니다. 잘못 알려지고 이것이 그대로 지속돼서 차기에 또 어느 부서나 어느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안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 그동안 정산부분이 수차례 회의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요청한 자료가 미비되고 지금까지 지속됐다는데 이렇게 한정으로 무기한적으로 지속되면 안 되겠다, 이참에 누군가 이 부분을 결국은 채무가 아니고 갚아나갈 부담이 아니라면 굳이 왜 못나서냐 하는 의견이 저의 주된 의견이지만 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대변해서 토의한 적이 있어요, 대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들 임기 마무리에서 이 부분은 어느 부서가 주관이 되든 이 문제를 풀어가야, 자료에 공공시설에 대한 향후 부분도 다 나와요. 그래서 사전에 계산문제도 다시 한 번 짚어봐서 새로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공공시설 LH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부지매입이라든지 계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안이 대략적으로 한 5,00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중에서도 꼭 필요한 순위가 몇 가지 이 안에서 추려진다는 얘기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LH도 두 번 방문해서 자세한 얘기를 했는데 지급조건이라든지 운정3동 행복센터도 예를 들면 매입 이전할 때 토지를 빌려준 것 아닙니까, 먼저 사용하고. ‘천천히 대금 지급하라.’ 이렇게 선매입하고 후 지불조건을 해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이자가 발생되는 것을 알고 계셔서 묵인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보고받자마자 이자발생 받아서 이렇게 매입비를 결정하게 된 겁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1·2지구 정산할 때 그때 해놓은 것을 알았었고요.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5월에 인지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게 이자가 발생되는 건 기본적일 텐데 국장님한테 회계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보고받고 예를 들어서 예산관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파주시 1년 예산 1조 원을 다루고 몇 천 억 원을 다루는데 회계용어로 대외부채가 있고 유동부채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정산되는 과정이 정산되는 과정까지만 해도 대외부채로 잡아서 기타 이동부채로 잡아서 우리가 정산할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지금 어느 정도 회계상 잡아놔야 그것을 알고 그렇지만 부록 별첨에 이것은 미매각 대상 용지가 있으니 이것으로 상계처리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또한 어느 정도 지속된 사업이 오륙 년 또 3지구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LH와도 3지구하고 제휴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국장님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충분하게 갖고 계세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것이 어떤 사안이 발생돼서 달려드는 것보다 진작에 빨리 구성해서 LH하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공공시설 부분 제3지구 부분 관련 사업을 파주시에 유리하게끔 끌고 갈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예를 들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구청부지가 미리 마련되어 있어요, 구청부지를 대체부지로 LH에서는 이쪽으로 제안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을 LH에서는 매각대상으로 삼으면 그것이 우리 파주시에서는 굉장히 부채라고 사업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럼 정산에 더 한 번 가깝게 다가서는 것이고. 또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보건소 부지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 발품 팔아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업무협의하고 그 사람들 만나고 내용을 했는데 저는 예산을 다루면서 한 번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여태까지 쉬쉬하면서 내부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뭔가 총괄적으로 한쪽에서는 이 부분을 LH하고 이 부분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시점이 됐으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이 해주시든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행복센터에 대한 것은 감추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 제가 설명도 먼저 한번 드렸지만 정산관계에 대한 부분이 당초 예상했던 날짜에 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정산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LH에서 운정1·2지구 사업에 대해 특별회계는 별도로 갖고 있는데 운정사업단에서 사업을 운정1·2지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촌국가단지, 선유리 공동주택계통 사업도 있고 그래서 회계단계에 혼재가 되어 있어서 운정1·2지구에 대한 사업비를 뽑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정산에 대한 게 빨리 손실이 얼마 났거나 아니면 거기에 흑자가 얼마 됐다고 그랬으면 운정행복센터에 대한 부분도 명쾌하게 정리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정산에 대한 부분이 손실이 났는지 아니면 수익이 났는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드렸다시피 우선 정산사업비 가지고 최우선 상계처리할 계획으로 있다가 이 부분이 자꾸 늦어지고 이자에 대한 게 다른 일반지역 개발금이나 이런 것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정산 부분은 추후에 명확하게 해서 흑자가 난 부분이나 손실이나 수익에 대한 부분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충분히 잘 들었고요. 저는 국장님한테 누구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질의를 자꾸만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돼요. 전체적인 그림이 LH하고 신도시가 하나 형성되고 반면에 3지구가 또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3지구는 단독시행이라고 한다고 해도 공동시행으로 1·2지구를 했잖아요, 마무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정산이 어느 정도 나오고 줄 것 주고 우리가 받을 것 받고 미매각 토지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토지가 이렇게 있고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예시가 나와야 그래야 3지구도 그 사업 정산하는 데 딜을 한다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 주고 받고 해서 뭔가 사업적으로 전개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는데 이것이 전체회계에서도 안 다루고 대외적인 부분이 매각대지 얼마이고 감면가가 예전에 생각했던 게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얼마다, 이게 딱딱 나와야 서로 잡아 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얘기하기 어렵고 증빙자료 언제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 또 준공시점이 다 끝나고 하면 정산시점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확정적인 시한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드렸고요. 293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했는데 공사비 752억 원은 어떻게 추산하고 계신지.

공사비 310억 원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운정3지구 하수처리장 옆에 보면 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랑 상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운정행복센터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겁니다.

국장님, 남은 공공시설 건립에 대한 향후 방향이 설정돼있는데 혹시 운정행복센터 이런 조건부로 LH에 예를 들어서 선매입 이런 식으로 부지매입비를 차후에 지급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사안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정행복센터에 1·2·3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동하고 3동 부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금만이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접근하면 엄두가 안 나서 아예 할 수가 없는데 내부적으로 접근해서 LH하고 공공시설 매입부분이라든지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협의하면 뭔가 방안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 주고 어떻게 하고 요구하는 게 뭐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뭔가, 교차점이 마련돼야 새로운 사업도 전개해가면서 예산도 되는데 이것을 빼놓고 그냥 추진하려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이것을 늦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LH에 대한 부분은 꼭 어느 부서에서 나서서 업무협의팀이라든지 상호교류를 위해서라도 TF팀은 꼭 하나 있어서 3지구도 있고, 아니 우리 파주시에 신도시가 생겨서 반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움직여줘서 같이 업무협약 한 단계 다가설 수 있는 또 부담금도 나름대로 개선해가면서 해결해가면서 한편으로 하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그것만 나서서 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H상담에 대한 부분을 두세 명이고 아주 전문적으로 매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향후 신도시 내에 개발팀에 필요하든지 LH와 업무협약을 아주 전적으로 매달려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도시개발과 내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도시팀이 있습니다. 그 신도시팀이 다른 업무 지금 보지 않고 있고요. 운정1·2지구 정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39가지 항목에 대한 것은 LH에 문제가 있다고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39가지 중에서 여덟 가지 정도 항목에 대한 것만 저희한테 의견을 개진해왔고 나머지 부분은 개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지구 이런 것도 LH와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다만 이런 주고받는 정산에 대해 명확하게 어떻게 나와야만 LH하고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당장 293억 원도 토지매입비 지급하면 정산부분에서 제외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에서 293억 원이 그 만큼 제외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것 빠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가 800억 원이라고 칩시다, 800억 원에 293억 원 주면 한 500억 원, 400억 원 남는 것 아닙니까, 정산할 금액이. 이것 해당되는 것이죠, 별도에요?

해당되는 겁니다.

미매각 토지부분도 사실 업무협의를 통하면, 국장님 아주 혜안이 넓으시니까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 다가서서, 저는 증빙자료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언제 줄지 몰라요, 증빙자료 우리가 다가서서 요구하고 다른 제안하고 제공받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사업이 확장되거나 신도시개발에 이것이 또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거나 실질적인 것이 되지, 여태까지 증빙자료 요구했는데 하다가 언제까지 저는 그건, 한편으로는 증빙자료 요구하면서 전문인이든 자문기관이든 법조인 법무팀을 활용하든지 그것은 하고 한편으로는 빨리 LH하고 계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해서 실질적인 것을 접근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기 위해서 TF팀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실무협의는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정산에 대한 것도 일례를 들면 금촌택지에 대한 것도 그때 마이너스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런 정산에 대한 절차를 거치고 회계사까지 동원해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C3블록하고 경찰서 부지까지 받은 사항이거든요. 물론 제가 정산에 대한 것을 지금 마이너스다 어떤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을 다해서 시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지를 잘 표현해 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잠깐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오후에 출장이 있어서 박희준 위원께서 먼저 보충질의 좀 하셨으면 좋겠답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사업비가 감액돼서 질의드렸는데요,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은 BCG포함해서 16종인가요?

네.

그렇다면 16종을 전국 보건소, 민간병·의원에 전액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국가 무료예방접종이 16종인데요, 보건소에서 해도 무료이고 병·의원에 가서 맞아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맞았을 경우에 백신비하고 행위료 1만 8,400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놔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요즘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어린이 접종비가 감액돼서 질의드렸는데 출산률이 적어서 그런가요?

접종건수가 좀 감소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성인예방접종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1억 원 성인예방접종으로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약 4년 동안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이죠?

부조리 관련된 신고는 없었고요. 일반적인 신고는 몇 건씩 있었는데 부조리라기보다는 민원성 신고 정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일반시민들 신고가 안 들어오고 자체에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했지만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만큼 투명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파주시 공직자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지만 각 임무를 맡고 계신 공직자분들도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민의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대변해서 깨끗하게 청렴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지금 문산읍으로 10개 마을을 선정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산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있습니까?

올해 한 9월에 도의원께서 도에 건의했던 사항 같습니다. 우선 파주에 자연마을 바로 알리기 사업을 하면 어떠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검토하기를 통일의 관문 통일로 주변에 있는 문산에다 사업을 했으면 어떤가해서 예산심의 때도 파주시 문산읍을 전제로 해서 예산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심의 통과해서 지정해서 내려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일단 예산심의하고 선정된 겁니까?

전부 도비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 광탄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가 있으니까-제 생각입니다-마장호수주변 9개 마을해서 거기에 선택과 집중해서 관광지로 조성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다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1억 2,000만 원인데 10개 마을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사실 1,200만 원인데 1,200만 원 가지고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문가로 내용을 디자인을 설계해본 후에 견적을 받아보면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디자인하신 분들도 하게 되면 비용이 꽤 들어갈 텐데, 저희 생각에는 하나에 1,200만 원 가지고는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일단 추정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해서 1,2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변동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요. 설계 금액에 따라서 일부 10개리라든지 9개리라든지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0개 마을은 다 선정된 거예요?

법정리로 10개 마을은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이나 이런 건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겠네요?

12월 말까지 완료한 다음에 바로 내년도 되면 입찰을 붙여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마을 법정리마다 유례가 있고 특징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을주민들하고 그것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셔야겠네요?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문산읍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장들과 주민들과 협의해서 마을의 유래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이장과 협의해서 정할 사항입니다.

법정리의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임기제 등 현원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관한 2017년도 당초계획이 있었을 텐데, 현재 파주시에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되나요?

67명입니다.

예산 책정할 때 70명으로 해서 예산책정 했었거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해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감하는 것이고요. 청경 관련된 인건비 4억 2,000만 원 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은 현원에서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것이죠, 덜 뽑은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인원인데 채용하지 않고 굳이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선택제 같은 공무원에 대해서 부서에서 요구가 없었고요. 청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요청한 게 없어서 결원유지를 시키면서 왔습니다.

그러면 매년 시간선택제, 임기제 관련해서는 공무원 채용관리 운영계획을 작성하시나요?

별도로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건 없고요. 부서에서 총무과로 요구가 오면 채용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뽑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간제, 임기제 혹시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현재 67명이라고 하셨는데 직종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이근삼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는데요,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이 2016년부터 2개교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봉일천고하고 지산초등학교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개방형 체육관을 지원해서 한 게 없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체육관을 지원했던 건가요?

개방형으로는 2개교만 진행 중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은 것은 금향초교 하나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한 것은 이것 전에 금향초교가 하나 더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나서 개방형 체육관으로 건립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세 학교라는 것이고요? 그전 그러면 학교로 지원을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체육관 목적으로 지어진 것은 없었던 건가요, 파주시 재원으로는? 학교마다 체육관들 설립현황들이 다 있잖아요, 다목적체육관들이 설립되어 있는데……

시에서 체육관을 지어준 건 없고요. 교육청 자체에서 지은 건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개방형으로 지은 학교는 봉일천고하고 지산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개방형으로 시하고 같이 지원해서 한다는 사업이고요. 올해 2017년도 경기도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다목적 체육관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그래서 예산들이 더 추가로 지원되지 않을까 추측하는 건데, 그럴 경우 파주시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아까 답변에는 최대한 체육관을 건립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있었는데요.

지금 추세가 아까 이근삼 위원님께서 미세먼지라든지 각종 공기오염 때문에 개방형 체육관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사항에서 경기도나 교육청이나 이런 사항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다른 학교도 다 체육관이 완료될 때까지는 아마 이 사업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는 매년 한 개 체육관을 예산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개 더 다른 시군보다 더 추진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액도 2개교로 하겠다는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지원목적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파주시의 입장에서는 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확대를 생각하고 있는지……

경기도에서나 교육지원청에서나 각 시군마다 1개소만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두 개소를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우리는 이 근거로 해서 만약 예산잔액이 더 있다 한다면 한 개소를 요구해서 두 개씩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두 개소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더 할 수 있냐는 것은 저의 바람이었던 것이거든요. 좀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은 사실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목적으로 체육관이 건립되는 것이잖아요, 매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시민들한테 개방하기가 학교측의 학교장의 권한에 의해서 어렵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동호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파주시 입장에서도 교육청이든 학교를 설득해서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개방형 체육관을 지어줄 때는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확약서를 받고 예산을 올리거나 지원청에 요구하는데 그것은 확약대로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권고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학교장한테 하도록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조리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잘 받았는데 지금 당초계약보다 계약단가가 많이 남은 것으로 답변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남게 된 이유는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남은 것은 계약 입찰단가도 있겠지만 조달청에 의뢰하면 일반물가 단가보다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게 가격이 싼 그러한 면도 있고 그래서요, 아마 그러한 쪽에서 입찰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원래 이게 조달청에 올려진 것도 예산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을 잡은 건 아닌가요?

물가정보원에서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당초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날 때는 가격이 싸면서도 품질이 좋은……

이 잔액을 불용처리 안 하고 주변에 조성작업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조리체육공원이 조리읍민들 숙원사업이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캠프하우즈가 진입하기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하니까 답변하신 것처럼 운동기구든 진입로 보수들을 잘 해서 한번 설립하고 나서는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체육공원 완공시기는 언제로 잡고 계신 건가요?

완공시기는 당초 이 사업이 완료돼서 12월 말 정도해서 잔액도 불용처리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리읍이나 다른 데서도 건의사항이 주변의 정비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운동기구라든지 진입로 건의사항에 의해서 불용처리된 겁니다. 공사는 거의 내년도 3월이면 끝나는 것이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에 준공식은 별도로 조리읍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아마도 조리읍민들이 체육공원이 사실 11월에 완공될 것이라고 예정해서 11월에 행사들을 많이 잡았던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라는 게 공시일이 항상 정확하게 맞춰지는 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늦춰진 만큼 주변여건들하고 운동기구 부족한 설치들 완벽하게 해서 잘 개방되길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관광지 캠핑장 관련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돼있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차례 예약하려고 연결을 했었어요, 그런데 토요일·일요일은 아예 없고 금요일·토요일은 있겠냐 그랬더니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 추세이고 활성화가 많이 돼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도 7월부터 운영해 와서 당시 처음에는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도에 접어들어서 홍보가 많이 된 관계로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공릉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이 수립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확장 할 것 또 2018년도 수요와 2017년도 수요를 감안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공직자 여러분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건이 된다면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오타가 난 게 하나 있습니다. 2016년도 6개월 운영수익을 기초로 하여 2017년도 예산이 4억 2,620만 원이 아니라 1억 2,250만 원으로……

아마 그게 전체적인 구성으로 4억 2,620만 원으로 적었는데 실제적인 것은 1억 2,250만 원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근삼 위원님께서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릴게요. 파주시교육청에 신청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만 신청하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 신청하죠?

네, 고등학교는 교육청에 직접 하고요, 나머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 제출되는 것은 파주시교육청에 제출한 초·중만 우선순위라든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청에서 관심있는 것만 시에 보고가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신청한 것은 사실 한 다리 건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금은 관심 밖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찌보면 불이익을 받는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체육관을 짓는데 거의 시에서 매칭사업이 한 5억 원-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칭이 20%, 3억 7,500만 원 매칭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짓는 데 보통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2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륙억 원 정도면 20% 정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전액 시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80%를 부담하고 시에서 20%를 부담하는 경우니까 가능하면 이런 것은 정말 노력해서 예산을 따다 많이 설치하는 게 좋다, 부담이 적으니까.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냐면요, 시에서 좀 확약서 써달라, 아니면 시에서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아니면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해주겠다, 시에서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것을 가지고 몇 년째 통화를 해요, 뒤에 최영호 과장님도 계시지만 아주 상의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의 입장은 ‘누가 책임지고 해준다고 그러냐, 누가 책임지고 5억 원이 됐든 6억 원이 됐든 20%에 해당하는 예산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로 사업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파주시는 먼 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실 상의도 많이 했었어요, 시에서 확약서를 써서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지정되면 매칭해서 우리가 부담하겠다, 20% 해당하는 것은. 그렇게 확약서만 써주면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교측에 전화하고 통화해서 의뢰가 와서 그것을 좀 확약서를 써줄 수 있느냐, 물론 시에서는 입장이 정말 곤란하겠죠, 미리 해준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아마 확약서를 요구했던 사항은 당초 추경에 2개소를 건립하게끔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이 끝난 다음에 다음 학교를 하나 더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거기에 대한 파주시의 지원 의향 있느냐에 대한 확약서를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추경이 편성 안 됐는데 바로 우리가 사업비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에서 확약서를 우리가 안 써줘서 예산을 못받았다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아니더라도 추후에라도 도에서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다목적 체육관 개방형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으니 시에서 그러면 확약서를 써서 줘라,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겠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확약서를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의원님 동의라든지 승인을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냥 먼저 확약서를 써줌으로써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추경도 바로 끝난 상태에서 확약서를 써주기 어려웠던 사항이었습니다.

추경과 관계없이 추후에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의원들을 설득한다든지 이런이런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런 입장이니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 분 한 분이 됐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여쭐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의견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 사실 원하는 곳은 상당히 애절하고 시의 입장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곤란한 것은 알아요, 그것은 곤란하죠,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협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쉬움이 많이 남고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사항이 온다면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자치행정국장도 계시고 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 협의를 같이 통해서 의회라는 게 괜히 있는 것 아니잖아요, 협조하고 다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같이 상의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해주겠다는 80%가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니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문산 수억중, 수억고등학교가 체육관이 있죠, 그것 체육관이 아니라 교실 서너 개 터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죠, 지금 학교 3층에 있어요. 교실이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서 운동하면 수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교실을 터서 체육관 형식으로 리모델링 해놓은 거예요. 교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밑에도 교실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체육활동을 하고 우천 시에 무슨 체육수업을 하겠어요, 옆에서 다 수업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다, 체육관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절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행히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을 하죠, 빌려서 보충질의드리는 겁니다. 협의해서 같이 한번 진행이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체육관의 예산 확보 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선정은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학교 개방형 체육관은 많은 의원들이 궁금해 하실 것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선정도 중요하지만 나성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이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없는 학교에다 자꾸 하게 되면 문제도 있으니까 시에서 우리 학교지원 사업할 때 인센티브를 줘서 개방형 체육관을 하게 되면 학교장이라든지 그분들이나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이고 교육청에는 개방형 체육관을 하는 교장, 교사들한테 고과점수라도 주면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방형 체육관을 지을 때는 개방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습니다. 개방을 안 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점검해서 만약 파주시나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고 개방을 안 하는 그러한 학교는 별도 우리가 찾아서 개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이 더 많이 지어 질 수 있도록 시나 교육청, 도에서 특히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많이 애써야 겠죠, 그래서 같이 협력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정행복센터 손배찬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이것저것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율이 얼마나 되요?

두 가지 다른데요. 용지비는 4.44% 건설비는 4.72%입니다.

문산행복센터 지을 때 기채발행했었죠?

기재부와 경기도 발전기금을 빌렸습니다.

그때와 이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때는 2%대입니다.

운정행복센터 저희는 부채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LH에서는 당연히 저희한테 부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율이 됐든 적은 것으로 갈아탈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주신 자료에 보면 거의 5,000억 원 이상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배찬 위원께서도 그러한 접근성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당부의 말씀은 이자율이라든지 기채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2018년도 시작했으니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 금액을 갚을 수 있도록 2019년도 예산에는 올라와야 하지 않을까, 매년. 한 번에 7년 치가 올라오다 보면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6대에서 이 부분을 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차후로는 이렇게 한 번에 아니라 체계적으로 1년 단위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정2동, 3동사무소 부지는 추경에 계약금이라도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안되면 후년도에라도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손배찬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안명규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이요. 그럼 이게 건축비용이 752억 원이고 토지비용이 293억 원이면 원금입니까, 이자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310억 원하고 293억 원은 원금만입니다.

752억 원하고 293억 원이요?

건설비가 310억 원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요, 용지비로 293억 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용지비 293억 원만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액이요, 그간 이자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원금만입니다.

그럼 이자비용이 얼마에요?

이자비용이 두 가지해서 거의 210억 원대 됩니다.

이자비용 210억 원이면 210억 원이 될 때까지 이런 말씀 한 마디도, 저희가 2014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여태까지 아무 말씀 없으셨다가 이제 6대 끝나는 날에 내놓으신 겁니까?

아까 손배찬 위원님께 답변드렸다시피 이게 원래 이렇게 상환할 계획이 아니었고 또 운정1·2지구 정산결과에 따라서 우선지급한다는 쪽으로 협약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운정1·2지구에 대한 정산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율에 대한 게 다른 것보다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쪽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이고요. 내부적인 것도 최초로 2015년도에 저희한테 LH에서 정산에 대한 결과를 일방적으로 준 것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준 부분을 저희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계속 정산하고 시일이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후에 정산이 다 끝난 다음에 짚어봐야 될 것 아닌가 쪽에서 우선적으로 293억 원에 대한 것만 먼저 요청하게 된 겁니다.

2015년도 거기서 정산을 보자고 얘기하셨잖아요?

정산을 보자고한 건 아니고요. 정산을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금액이 얼마라고 통보해버린 것이죠. 정산이란 것은 LH하고 파주시하고 회계사를 동원해서 그 부분이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산하고 나서 그것에 따른 어떤 얘기가 되고 어떤 대책이 됐어야 되는데 파주시를 무시하고 LH 혼자 삼익회계법인에서 정산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저희한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시의 입장에서는 전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대한 것도 정산결과를 보고 정산하기로 했던 건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정산에 대한 것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은 상태이고 이 부분은 별도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약에 대한 신뢰관계에서 이 부분은 먼저 처리해 주고 정산결과에 따라서 수익이나 손실에 대한 부분은 그때 논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해 예산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운정행복센터는 별도 협약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 준공된 건가요?

2013년도……

별도 협약된 것이면 2013년도부터 이것은 갚아나갔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별도 협약이 된 부분이니까 별도 협약됐을 때부터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아나가셨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2013년 3월에 준공할 때는 운정1·2지구 시일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정행복센터 사업비에 대한 것은 1·2지구의 정산결과에 따라서 우선 지급한다는 쪽의 협약내용이 있던 부분이거든요. 정산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런 판단을 했었냐면 운정1·2지구에 대한 사업은 LH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만 제대로 관리했으면 정산하는 건 바로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운정1·2지구에 대한 특별회계만 운영했으면 세입이 얼마 들어왔고 세출이 얼마 나갔고 장부 보면 바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LH에서 하지 않고 다른 지역까지 같이 운정사업단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파주시에서 요구하니까 전부 다 사업장별로 갈라내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태까지 저희한테 자료를 못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주는 것보다는 운정1·2지구 사업이 정산될 때 그때까지만 해도 1,000억 원 정도는 세이브 된다고 생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선 사업정산 결과를 보고나서 판단하는 게 맞다, 이러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부분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공직자분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결국 LH에 끌려간다고밖에 보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LH 쪽에 끌려간다고 그랬으면 8,000억 원을 요구했으면 4,000억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다고 그랬어야죠. 그 부분에 대한 건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시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정산에 대한 건 하겠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서 진짜 손실이 났다면 그건 시에서 공동사업자니까 부담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흑자가 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가져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분명히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아까 손배찬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2015년도에 이분들이 결산을 보자고 얘기 하셨는데 어쨌든 파주시청에서는 LH에서 자료 같은 것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자료를 안 줬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9가지 부분에 대한 게 LH에서 저희한테 2015년도 왔을 때 큰 줄기로 왔습니다, 큰 줄기로 온 것을 검토해봤어요. 검토해 보니까 저희 쪽에서 볼 때는 39가지 부분에 대한 게 저희하고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야만 손실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기에는 이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토지부분이라도 우선 상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쪽에서 이번에 예산요청하게 된 것이죠.

여기 답변자료에도 용지매입 불필요한 이자발생 최소화하기 위해서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이것은 그때 2015년부터 우리가 이자를 갚아서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내개인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준공할 당시에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저희하고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볼 때는 2015년도 전까지 행복센터를 건립할 때만해도 1,00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국장님, 그건 맞는데요……

2015년도에 왔을 때도 LH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게 손실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손실이 있다고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상환하겠다는 생각을 안 가진 겁니다. 그때만 해도 우선 정산해서 나오면 1,000억 원이라는 그 정도 토지이용 부담이나 이런 것은 정산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쪽의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금촌택지만해도 1년 6개월만에 정산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산이 끝나지 않았고 자료에 대해 요구하는 것 봤을 때도 일이 개월에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자에 대한 것을 우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자에 대한 부분도 정산하자고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 늘어나는 이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담을 못하겠다는 의견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책임의 소재에 대한 것을 따져서 저희가 부담할 건 하고 LH가 부담할 건 부담하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정산계획 했을 때 너네들이 정산을 자료 안 줘서 못하면 우리가 운정행복센터 이 부분은 상계처리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LH에서 자료를 제대로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못해서 여태까지 질질 온것이잖아요, 2015년도에 끝났으면 2년치면 몇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귀책사유에 대한 것을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이자발생된 부분에 저희가 정산을 하자고 그랬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자발생에 대한 건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자발생은 최소화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자발생은 2015년도까지만 계산해서 줄겁니까, 원금하고?

현시점까지 이자계산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귀책사유가 어디 있냐를 분명히 가려서 저희가 이자부담할 건 부담을 하고요. LH에서 부담해야 될 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5년도에 결산보고 했을 때 그때라도 ‘우리는 이렇게 결산하려고 했는데 결산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은 이자 발생되는 것은 LH책임이다.’……

그것은 저희가 통보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1·2지구는 벌써 다 끝난 것이잖아요?

1·2지구 정산이 아직 안 된 것이죠.

정산만 안 된 거지, 모든 사업은 완료된 것이죠?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매각이 안 된 부지만 가지고 정산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서 빨리 정산해야 저기서는 부채라고 하는데 우리는 부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털고 나가야지 이것도 지금 저희가 제대로 안 따지면 내년에 오시는 의원님들이 알았을 때 그렇잖아요, 전 의원들이 한 게 뭐 있냐고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꾸만 LH 핑계를 되는 것 같은 데 나름대로 2015년도 12월에 정산하기 전에도 2011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 LH하고 상당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면 절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전에 파주시하고 LH하고 공인회계사를 선정하는데 파주시에서 선정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2015년도 12월에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8,000억 원 손해났으니까 4,000억 원에 대한 것을 부담하라는 얘기거든요. 수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서 중간중간 운정1·2지구 사업에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되거나 어떤 사업이 증감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파주시하고 분명히 협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산하면서도 저희가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나도 저희한테 상의한 부분이 없어요, 설계변경에 대한 것 일방적으로 다 해버렸고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을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파주시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인정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간이 많이 걸려도 세세하게 다 파헤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행복센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제하에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부담하자, 안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계속 이자가 또 발생되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쪽에서 이번에 예산요청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손배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도시개발과 신도시팀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직원이 바뀌면 또 몰라요, 그것을 배우려고 그러면 혼동이 있고 그래서. 신도시팀에서 일괄되게 빨리 매듭 지을 수 있게끔 TF팀을 다시 꾸리든지 해서 이게 금액이 파주시 예산하고 맞먹는 금액인데.

신도시팀의 팀장하고 밑에 직원은 5년이 됐습니다. 지금 신도시팀에만 5년 됐는데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인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른 데로 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있게끔 배려해 달라고 그래서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LH에서 정산자료 오는 것 봐서 별도로 TF팀을 인사부서하고 해서 꾸려나가겠습니다. 신도시팀에는 토목직만 있는데 정산하려면 각 분야에 걸쳐서 직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건축분야라든가 전기, 기계 이런 분야에 경험이 많은 직원들로 TF팀을 꾸려서 정산에 대한 건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딱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