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김정오, 추연욱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 장영기 기업지원담당. 하연숙 풀뿌리경제담당. 김영중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입니다. 201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계상액은 219억5,733만5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9억1,345만7천원, 지특 31억9,260만원, 도비 31억7,014만2천원, 군비 146억8,113만6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8,00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시책추진을 위해 담양군 공예명인선정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492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시책업무 추진비 1백만원, 공예품 디자인개발 연구용역비 15백만원, 경제대책 추진협의회 간담회 경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612만원, 공예명인 선정에 따른 장려금 6백만원, 담양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8천만원, 담양군공예인협회 공예대전 참가지원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공예인협회 작품전시 및 체험활동지원에 2백만원, 담양군 공예명인 전시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민원 우표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11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지식기반사업 육성에 따른 특허출원 및 등록 연차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8천만원과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특허청 매칭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재래시장관리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재래시장 유지관리 보수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담양시장 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역특별회계 6억원을 포함한 총 8억5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문화거리 쓰담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장 및 단원 인건비로 7,9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쓰담길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첨단문화복합단지 및 공급사각지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를 위해 국비 포함 7,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가공배전선로 삼상화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남도청년 장돌뱅이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포함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용 제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52만8천원, 경제인 간담회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60만원,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및 외국인 근로자 담양문화체험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시군 부담금 1억6,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8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업무 추진을 위해 분양률 제고를 위한 포상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관리에 2천만원,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9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지지원보조금을 도비포함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3억2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대학생 인턴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53백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건비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8,89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8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를 국도비 포함 1억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1억42백만원,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1억5천만원, 기업회계 교육훈련비 1억3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따른 지자체대응투자경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추진에 따른 기업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7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 마을활동가 취업지원금 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9,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취업장려금 지급을 위해 3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 사업인 전남형 공모사업인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인 드론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물 등 제작비 2천만원, 체험농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 1억원, 드론 전문인력 교육비를 도비포함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론교육장 및 주말체험농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8천만원, 교육용 드론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추진에 따른 조경수 관리사 양성을 위해 교육비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조경수 조성관리사 실습전용 하우스 조성에 따른 시설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2개년 사업인 시군창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디딤돌사업운영 및 워크숍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공동체 디딤돌사업 디딤단계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7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비 민간위탁금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딤돌사업 돋움단계 선정팀을 대상으로 기반조성 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읍시가지 교통관리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55백만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1억9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2,856만원, 자동차 검사안내 등 공공운영비 1,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벽지노선 보상금 대중교통브랜드 사업 시설개선, 택시단말기 운행정보시스템 통신요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 24억652만원, 창평 버스종점 운전자쉼터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행복택시 사업 기타보상금 2억7천만원, 2개 운수업체에 대한 버스재정지원금 7억원, 공영버스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을 위해 유류세 연동 보조금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감차 보상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담주 및 수북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신호등 제어기 교체, CCTV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촌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 1억5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임대료 8천만원,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백동 및 수북지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171만5천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3,825만 5천원,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201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2억4,910만1천원이 증액된 5억7,41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육성 및 관리를 위해 인건비 744만원, 공공운영비 2,196만원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따라 조정된 5억83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일자리 확대, 서민경제 보호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보니까 정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열심히 하셔야지 만이 이 많은 예산 다 소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 이번에 공예센터도 개관됐는데 공예품 디자인개발 연구용역이 뭐예요?

공예인들의 질적 상품개발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담양군의 공예회원들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해당됩니다. 품목은 시행하면서 선정하겠지만 공예품에 대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가에 컨설팅 용역을 해서 생산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로 공예인들이 다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분야가 있을 것인데 용역이 꼭 필요한가요?

자기만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거기에 못 미쳐서 개발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담양 공예품의 특성을 살려 보는 취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쓰담길과 재래시장이 같이 사업이 들어가 있지요? 같이 있는데 재래시장 유지관리비가 따로 필요한가요?

시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어디에요? 이번에 하는 곳이?

현재 담양시장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하면 철거하겠지만 당장 전기시설긴급보수라든지 창평, 대전시장 상하수도 전기응급복구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담양군 전체적인 시장이 다 해당돼요?

다 해당됩니다.

1식으로 포함돼있어서. 지정하지 않고 세 군데 다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전년도에 세워지지 않았던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긴 했는데 정책적으로 표기 자체가 틀리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오는 거예요?

0으로 나오는 경우는 편재를 잘못한 경우도 있고 올해 1회나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경우 금년도에 0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 내년도 본예산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0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1회, 2회, 3회, 4회 추경에서도...

1회, 2회, 3회, 4회 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계상 안 됩니다. 작년도 본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 이렇게 본예산 대비로만 계상되지.

처음에는 제가 왜 이렇게 지역경제과가 신규사업이 많나 해서 궁금했는데 그러면 31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 15백만원하고 321페이지, 전남형 동행일자리 주말체험농장 모종 및 재료구입...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재료비는 어떤 재료비고 어디로 가는지 설명해주세요.

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이라든지 공공근로 같이 사업목적, 금년 같은 경우도 휴경지 농작물 재배라든지 꽃길 조성 등 매년 추진해오고 있어요. 거기에 소요되는 부대소모품 재료비로 구입을 합니다.

취약계층이라면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신청을 상반기·하반기 공고하거든요. 공공근로 모집과 똑같이 합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개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이 신청해서 꽃길 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어디 지구를 꽃길 조성하기 위해서는 읍면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어디 지구 꽃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읍면에서 요구하면 모집해서 읍면에 배치를 해줍니다.

산림자원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네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금년 같은 경우도 50명이 했습니다. 상반기 25명, 하반기 25명. 인원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하는?

예.

알겠습니다. 뒤에 주말체험 농장모종 및 재료구입은 어떠한 성격인데 1억 정도가.

일자리사업은 전라남도 주관으로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드론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총 1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어요. 지난번 추경 때 2억원을 감했잖아요. 올해 추경 감을 하고 본예산에 10억으로 재확정 돼서 도에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재한 것입니다.

5 대 5 매칭사업이네요?

예.

그렇다 해도 주말체험농장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며 모종이나 재료를 구입 세부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일단 공모사업 올릴 때는 개괄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세부실행계획은 다시 세워야 합니다. 관련 실과하고도 대나무박물관 옆에 군에서 매입했던 그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주말체험농장, 원래 드론인력양성사업이지만 드론을 체험하기 위해서 온 분들에게 주말체험농장까지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론전문인력양성 사업인데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 오신 같은 명목으로 드론만 할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농장했거든요. 거기를 확대해서 관광객들의 체험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종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예, 아직. 1～2월에 세부계획을 관련부서하고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계선상에서 조경사관리 인력양성을 제 생각입니다마는 참고하십시오. 드론전문은 그쪽으로 하고 조경 사 어차피 여기 뒤에 보면 실습전용 하우스를 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연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실습 분야가 다릅니다. 조경수 조성 관리사도 시설비로 실습전용 하우스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하우스 3동 정도 계획해서 거기서 실습할 계획입니다. 조경관리사나 인력양성 교육사업은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거기 취지에 맞게 움직여야 되나요?

예. 그리고 거기에 운영하는 인력양성기관이 저희하고 공동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담양 조경수관리사 업체는 인력양성업체는 담양소재에 있는 업체고 드론은 전문기관하고 공모했기 때문에 인력양성사업은 거기에 보조금을 줘서 하게끔, 시설은 저희가 해주고 그렇게 편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 풀뿌리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서 1억8백만원인데 운영비가 1억6백만원인가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데 풀뿌리지원센터 운영비가 많이 들죠?

군비하고 공모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을 보면 시군창의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이 사업이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요. 323페이지, 지원센터 운영 1억6백만원은 군비로 세웠습니다. 국비로는 인건비를 집행을 못하게 지침이 있어서 사업으로는 국비를 세우고 공모사업 신청할 때 군비로 인건비로 풀뿌리지원센터에 위탁업무를 주거든요. 이 군비는 인건비 성격이고.

그러니까 이 표기가 지금 운영비만 1억6백만원인데 인건비...

인건비 성격입니다.

인건비라고 표기를 해줬으면 안 물어 볼 것인데 운영비라고 하니까 무슨 운영비가 많이 드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 이 부분에 4회 추경때 도비 내려와서 못하고...

이것도 동행일자리 공예사업하고 같이 확정이 11월 초에 돼서 내년도 2018년도에 사업을 해라, 추진기간도 내년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감하고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청년마을로 사업은 어떤 성격이고 청년내일로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구분해서 설명해주세요.

마을로 사업은 청년활동가를 육성해서 마을사업장에 배치하는 겁니다.

담양군에 거주한?

담양군에 거주하든 전남에 거주하든 상관없습니다. 전남도에서 선발해서 선정합니다. 되도록이면 담양지역에서 되면 좋죠. 청년 내일로 사업은 공공기관에 배치할 사업입니다.

아, 공공기관에요.

마을로 사업은 3개 마을에서 신청했거든요. 3명이 다행히 다 배치됐어요. 앞으로 교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먹시곳감 영농조합, 월산물구십리 권역마을, 금성산성 권역마을 세 군데서 신청해서 내년에 3명이 배치되고 내일로 사업은 직원상담사 2명하고 시장 쓰담길 사용인력 2명을 신청했었어요. 다행히 다 배치됐습니다. 이것도 공고해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담양에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민간위탁사업인데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특허청 있잖습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청에서 시군 매칭하는 공모사업으로 그래서 매칭했습니다. 지식재산권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지원해주면 특허출원이나 등등 몇 개라도 됩니까?

올해도 대상이 안 돼서 일단은 중소기업에서 자기들이 권리출원해서 되면 정리돼서 출원된 것이고, 일단 되도록 저희도 육성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소득이 있어야지 소득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315페이지,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수해준다는 말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무정농공단지는 공업용 관정 폐공했고요, 농업용으로 전환했고. 에코단지 같은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 정비도 하고 지하수 상부오염 방지시설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무정농공단지나 금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낡아서 보수할 계획이고 경계 울타리 미흡한 데는 보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께서도 드론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많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회 정도...

2회인데 1회에?

40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공모사업으로 같이 전문기관이 전남드론교육산업진흥원이라고 목포에 소재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담양군하고 이 기관하고 공동으로 공모사업에 공모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정해준 사항입니다.

예산이 많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 4대 감차가 되는데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이 되다보니까 택시손님이 없을 것이며 그러면 개인택시, 법인택시 영업용하고 감차하는데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개인택시는 대당 4,250만원을 주고 법인택시는 2,190만원입니다.

, 농촌마을 승강장 설치 있잖아요. 노후 승강장이나 신규 승강장이나 교체하는데 가격이 다릅니까?

신규는 1천만원 정도 하고 교체는...

교체하고 교체비까지?

예.

그래서 2백만원 더 비싸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않고 불용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들을 물어 보겠습니다. , 재래시장관리 활성화 추진에서 실비보상금 작년에 350만원했는데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4백만원 올렸어요. 작년에는 10원도 사용하지 않고 올해 4백만원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실비보상금이요? 4백만원?

예.

시장상인협의회하고 간담회 있으면 그 경비로 쓰기 위한 경비였습니다.

그런데 왜 간담회를 안했어요?

금년에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뭡니까?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필요없는 사업 자체는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10원됐든 1천원됐든 똑같은 거예요. 적다고 무시하고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만원됐든, 1백만원됐든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왜 세우냐는 말이에요.

상인하고 간담회는 했는데 경비는 집행 안 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사실적으로 필요없는 예산이잖아요.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이런 것은 배제시키고 꼭 필요한 타당성 있는 예산만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보면 경제살리기 시책추진있지요. 이것도 작년도에 보상금 6백만원이 미집행돼서...

기타보상금이요?

예.

이번에 2명의 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1명만 선정됐어요. 1명 3백만원은 집행됐습니다.

언제됐어요?

지난번 11월 말에 심사위원회 해서 12월 초에 됐습니다.

1명은 안됐고?

1명은 불용이죠, 선정이 안 돼서.

그러면 올해 것은 어떻게...

일단 예정은 2명을 해놨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인원수라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할 때 2명을 공고할 계획으로 2명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업무보고 전에 전부 성과가 나타나서 그것을 보고 예산을 검토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예산을 심의하기도 그렇고 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하고 타당성 안 되는 것은 예산 자체를 올리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공예품 디자인 연구개발 있죠. 이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공예품 디자인은 개인적인 창의성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개성있고 자기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명인·준명인을 둬서 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특성을 갖기 위해서 개인 창의성을을 발휘하기 위해서 뭔가 독특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용역 컨설팅은 말 그대로 일관적인 주제로 할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디자인을 선정해서 할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낭비성이기 때문에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전문가를 데려와서 자기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획일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다는 말이죠.

일단 공예인들 선진지 시찰도 하고 작품창의를 위한 경비를 세운 것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해 하지요.

그런 연구용역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전문가적인 양성을 위해서 이런 용역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용역을 어떤 식으로 구상할 것이 에요?

공예인들 디자인 개발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니에요?

맡기는데 이를테면 말이 연구용역이라고 했지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라는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한사람이 할 것 아니에요.

팀으로 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용역업체가 안 정해져서 제가...

용역을 팀으로 한다고?

그런 업체기관으로 해야지요. 개인한테는 좀 계약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예산은 공예디자인 하신 분들에게는 별로 반갑지 않은 용역이라 생각됩니다. 차라리 전에 말했듯이 공예품이 잘 된 선진지에 가서 체험하고 교육받고 차라리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용역 맡겨서 그 틀 안에서...

관내 시찰은 해도 외국은 또 안 된다고 조례에 명시를 해버려서 이런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안 되니까 대체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봐서는 이 돈을 갖다가 공예인들을 더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

용역해봐야 용역비 용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예인들도 참 좋다는 반응이였어요.공예인협회도 적극적으로 하련다 그런 반응이 큽니다. 공예인 사기진작도 있고 공예품에 대한 향상도 있고 공예인들의 차원에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런지 아시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작년도에 150만원 세웠었는데 안 쓰고 그대로 나뒀어요.

1년에 한 번씩 지원해 줍니다.

언제 썼어요?

12월 초에.

12월 초에 쓰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전부터 그 시기에 집행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 오면 12월 초에 쓰는 예산반영을 뺍시다. 기획실, 예산을 편성할 때 요청하세요. 예산편성 시기에 미집행된 사업을 가지고 오면 중복된 예산이 올라 왔을 때는 아예 반영하지 마세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조용상 예, 알겠습니다.

다는 못쓰더라도 실행은 해야지요. 10원도 손 안대고 있다가 12월 돼서 한번에 쓰면 우리가 조사할 때는 그동안 내역을 조사해서 말을 하는데. 모범업소라는 것은 어떤 모범업소를 말합니까? 몇 군데를 지원했어요?

8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모범업소에 대해서?

자격이 저렴한 데를 모범업소라고 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데를 모범업소라고...

착한 가격업소, 물가와 관련돼서 같은 백반이라도 6천원...

모범업소에 대한 대상 요건이...

관광과 모범업소 기준하고 저희들은 물가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서 가격이 저렴한 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같은 백반이라도 6천원, 7천원...

음식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누가 선정을.

물가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밥을 먹어봅니까?

그렇죠.

했던 실적내역들 자료를 주세요. 물가 단속했던 요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어디 업소에 가서 며칟날 먹었는지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모범업소 선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모범업소라는 것은 많이 와서 피부에 와 닿는 느낌 친절도, 청결도, 음식 맛 그런 것을 기준으로 모범업소를 정해야지 어떻게 가격으로, 라면 하나 팔면 모범업소겠네?

위원님, 그래서 제목이 물가안정모범업소입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모범업소개념하고는 차이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가안정모범업소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행자부부터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행자부가 됐더라도 잘못된 것은 기준을 바꿔야 해요.

전국적으로 시행하자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그 말은 안 맞는 말이라니까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우리지역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꼭 위에서 내려온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변해야 한다니까요. 어떻게 가격이 싸다고 해서 모범업소예요. 백반에 김치하나 놓고 가격이 싸면 모범업소가 되겠네? 친절도, 청결도 등에 주민이나 외부 관광객이 갔을 때 피부로 와 닿아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제가 첫째로 가격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 기준은 항목별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되고 일단 1순위로 가격이 저렴하면서 맛이라든가 청결도라든지 당연히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선정업체 하고 그 자료를 주세요.

예.

, 작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자체로 해서 시설비 88백만원 그대로 불용됐네요? 그런데 올해는 목변경을 했네요?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그래서 예산이 별도로 그 속에 사업이 포함된 것 같은데, 그렇죠?

작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그대로 목이 올라와서 88백만원 시설비가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요?

예, 그런데 올해는 목변경해서 자체는 빠져 버리고 다른 목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작년에 88백만원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남초교 통학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건의한 사업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주라,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매입은 못하겠다, 협의가 난항해서 이월할 사항입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안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남초교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담주초등학교.

아니, 작년에 것.

예, 올해는 남초교 통학로 개설사업입니다.

아직은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예.

협의가 안 되면, 안 된 것을 갖다가 일부러 할 필요가...

저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용처리해서 다른 데 써버려요. 구태여 협의가 안 되는 것을 잡고, 적은 돈도 아닌데.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원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해주는데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주변환경개선 사업 아닌가?

저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협의 안 되면 불용처리하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에요. 당신들이 돈 들여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해주겠다는데 협조를 안 하면 그 예산을 뭐하러 세우냐는 말이에요. 과감히 그런 것은 이야기하세요.

강력하게 얘기했었습니다.

, 시군창의 공동체 사업 있죠. 작년에 5백만원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 있었는데 사용 안하고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시군창의 사업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해서 죄송스럽니다마는 2개년 사업인데 올해 5억4천만원 내년도사업으로 3억58백만원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3천만원 금액은 명시이월을...

담당계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이 다 알 수 없잖아요.

마을활력 프로젝트 사업인데 마을자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사결과를 보고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늦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예산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소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저희 과가 당해년도 사업보다는 2년～3년짜리 연계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연계사업이라도 금년도에 시작을 했었어야지요.

1개 사업이 늘어지다보니까 그 사업까지 조금.

한번에 하려면 힘들고 형평에 안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급한 처지가 되면 그렇잖아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물론 부족한 인원에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겠지만 사람이 부족하면 인원을 채워서라도 그 전문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한 사람이 어떻게 10개, 100개 사업을 다하겠습니까? 부족하면 요구를 해야죠.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다른 데 돈을 적게 쓰고 인원을 충당해서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작년도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다시 한 번 말을 하지만 예산부서에서도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전체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 공기내로 추진하는 등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 기금조성이 있어요. 기금이 현재 1억6,350만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업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로 관내 기업체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창업경영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여기에서 혜택 보는 사람이 몇 명이죠?

금년도에 경영안정자금으로 42개 업체에 96억9천만원.

융자인가요?

이것은 이자지원입니다. 2.5% 이자지원이고, 창업자금은 시설자금이 되겠죠. 11개 업체에 72억54백만원 이것도 융자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지자체 다 지금?

모든 시군 출연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매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예.

그 이후에는?

일단 한시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고 나중에 조례지침이나 도에서 시군협력을 받아서 연장한다든지.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예,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도에 납부를 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돈이네?

그렇죠. 그대신 관내 업체에 융자라든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정부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해줘야 해요. 우리 군에서 출연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업육성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나라가 이 모양되니까 말만 대통령 공약으로 중소기업 살리네 해서 지자체 돈 걷어서 융자해주고 이자 받아먹고 거기서 직원들 봉급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폐단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가사업인데.

국비로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도에서 전라남도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열악한 시군 재정상황인데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것 내면서 마음이 안 아파요? 저는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진짜. , 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업무추진비 분양추진,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군비로 예산편성됐던 것.

업무추진비 여비는...

포상금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포상금은 상반기 3명 기업체 유치한 직원뿐만 아니라 부서에 포상했습니다.

개인에게도 줍니까?

예, 개인한테도 주고.

3명 얼마씩 줬어요?

3명에 340만원, 부서 4개에 5백만원 집행했습니다.

아, 기업체를 몇 개나 유치했는데요?

5개 했습니다.

5개 유치해서 현재 가동하고 있나요?

입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부서포상금은?

해당 부서, 지금 저희가 공직자 기업유치운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격려성으로 기업 유치를 한 과에 개인별로도 했겠지만 그 과를 격려해준 것입니다.

하나의 중복성인데.

어찌 보면 그런데 분양을 독려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부서로 해줬습니다.

실적하고 몇 개 업체, 어디 단지에, 회사이름 있지요, 자료를 주세요. 전화번호하고.

예.

그 밑에 산업단지 시설물 운영관리 우수처리시설 2천만원, 도로파손 4천만원은 어디에 할 것인가요?

여기는 오늘 날짜로 산업단지 사업준공이 도보에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요, 일반산업단지.

삼만리요?

예. 받으면 저희가 관리합니다. 운영하기 위한 기초금액입니다.

운영이 아니라 우수처리시설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수지 4개소가 있는데 정화하는 기계장치가 유수기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정화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산업단지가 완공된 지 몇 달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수처리시설이 파손될 것을...

빗물이 흘렀을 때 오염원 같은 것입니다.

사전에 그런 것들이 용역이나 다 설계에 반영...

빗물에서 내려오면 해년마다 오염물질이 쌓일 수밖에 있습니다.

아니, 현재 거기에 공장도 없고 빈터인데 벌써부터 우수처리시설을 하냐는 말이에요. 이제 공단이 조성됐는데.

쌓인 원물질도 청소해야 되고 수질관리도 해야 되고 매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 오염물이나 퇴적물이 쌓여 있으면 모르는데 이제 조성된 지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돈이 들어가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아니라 초기 우수처리시설입니다. 빗물로 인한 도로의...

그런 시설이 설계가 처음부터 안됐냐는 말이에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4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알아요?

우수지로...

알겠습니다. 5개소를 저하고 오후에 현장을 가보게요. 직원 한 분 오세요.

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운영사업에서 1인 창조기업 운영 대응투자 15백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산업진흥원이라고 있는데.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예전 중소기업청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센터는 옛날 구 영업소 IC 자리에 있는.

아, 거기.

고속도로 입구.

그런데 거기 운영비로 15백만원을 올해 별도로 줬네요? 지금까지는 다른 데는 민간자본보조로 줬었는데.

그것입니다. 대응투자금액 경상사업 보조로 지자체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을 해줘야 운영되거든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1억 정도는 국비로 받습니다. 군비로 매칭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15백만원을.

그런데 왜 여기는 국비가 매칭 안 돼 있어요.

직접 줍니다.

여기 표기에 세부편성목에...

그래서 대응투자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세부사업 이쪽에 금액은 예산액에 표기를 할망정 이런 사유서를 국비 얼마, 대응투자 가로해서 써줘야, 현재 여기는 우리 군비만 돼 있는 것으로 있잖아요. 말하니까 국비가 들어간 지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히 매칭투자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죠?

예.

,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물어볼게요. 드론교육장 체험 주말농장 운영 2억7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자산취득 1억원이 드론 구입비인가요?

예.

그러면 총 3억7천만원, 4억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예.

순수한 군비만 들어가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난 가요?

지금 정부에서도 4차산업 혁명시대해서 드론사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드론전문가를 많이 육성하면 좋겠다 해서 드론을 활용하는 데도 여러 모로 군에 이익이 될 것이다. 산림병해충 농경지작물뿐만 아니라 재난대비라든지 각종 시설물 관리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육성되면 좋겠다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아시죠?

예.

거기도 드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세웠어요. 직파라든가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시범재배, 드론강사교육 88백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와 같은 똑같은 맥락일 것이에요. 그렇죠? 드론자들 교육하고 인력양성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창출 사업을 제1과제로 하잖아요. 전남에서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전문가 육성을 하고 취·창업도 할 수 있는 양성차원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려면 전남에서 하면 도비로 지원해주든지 국가시책이 그렇다면 국비...

도비가 50%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전체로 10억을 했는데 도비 50%, 군비 50% 편재상 목을 저희가 도비, 군비로 놔눴을 뿐이지 전체 금액으로는 10억에서 50%, 50% 도비 사업입니다.

위에는 사업목이 다르잖아요. 드론인력양성교육으로만 25명에 대한 5억이 있잖아요.

드론전문인력양성 사업을 10억에 대한 총괄을 세분화시켜준 것입니다, 목별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목을 구분해놓은 것입니다.

주말체험농장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드론체험객들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주말농장도 운영하지만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주말체험농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전체 이 사업을 할 수는 없고...

드론양성교육은 도비로 인력양성 차원에서 지원되니까 할 수가 있는데 주말체험농장 조성은 방금도 말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꾸준히 해온 상황이에요.

드론교육장하고 연계해서 같이 조성해서 아마 운영은 기술센터에서 같이...

드론교육을 하면서 교육자들이 주말체험농장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저도 작년에 드론교육실습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모색할 계획입니다.

체험농장은 어떤식으로 조성할 계획이에요?

실행계획은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계획없이 한번 주말체험농장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대나무박물관 옆에 우리 군에서...

드론교육장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거기하고 같이 연계시킵니다.

저기 홍수조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물관 옆에...

드론 교육장.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드론교육장을 조성한다고?

예.

아니, 현재 드론교육장 부지가 되어 있는데 왜 거기를 이용하지 별도로 여기다가.

거기는 그쪽에서 관리하거든요.

아니, 수자원이 됐든 어쨌든간 전부 드론교육은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뭐하러 돈 들여서 드론교육장을 조성하고 그래요?

수자원공사에서 사용한가요?

해요. 이 전에 했잖아요. 전국대회를 여기서 한번 했잖아요.

전국대회 취소됐잖아요.

아무튼 주말체험농장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게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 운수업계 재정지원에서 공영버스터미널 시설개선하고 버스종점 운전자 쉼터 설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창평버스 종점 운전자 쉼터는...

버스가 몇 번이 종점으로 돼 있죠? 창평이?

김영중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버스가 303번이 종점이고 경유지입니다.

1대요?

김영중 군내버스 303번이 종점이고 광주 버스 184번이 경유지입니다.

거기는 경유지고 종점?

김영중 종점에도 경유지가 있어서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홍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위치거든요. 거기에 쉼터가 없어서.

그 구간에 공간이 나오나요?

김영중 공간은 현재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고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지금까지 못했었습니다. 올해 예산확보해서 내년에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시설개선은?

현재 터미널이 너무 지저분하고 추해있습니다. 담양 환경이 많이 개선됐는데 터미널이 저해되고 있어서 주변 특히, 테리스라든가 앞에 벽 뒤에 울타리를 개선해서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계상했습니다.

우리가 4～5년 전에 6천만원 줘서 리모델링했지요? 4～5년 전에 했어요.

김영중 그때는 제가 없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년도에 화장실만 지원해준 경우 있었고요.

화장실하고 주변 리모델링 해서 6천만원 해줬어요.

김영중 화장실 부분만 했습니다.

아니, 앞에도 했다니까. 자전거보관대도 하고 다 했어요. 기억이 나요. 공영버스터미널 사업주가 있지요?

김영중 예, 있습니다.

그분은 전혀 손 안 댄가요?

김영중 전혀 손 안대고 추가된 부분은 본인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부담 총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자부담?

김영중 현재 시설비로 편성돼있어서 자부담비율표시를 못했습니다.

해줘야지 왜 안 해줘요.

김영중 민간자본이나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 자부담분을 표시하는데 우리관에서 주도하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부기상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하겠다는 사업계획서 하고 시설 어디에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 총 금액, 자부담내역하고 빼서 저한테 예산심의 전에 갖다줘야 합니다. 갖다 주세요.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개인사업인데 불구하고 물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은 당연해요. 자기사업 이익을 챙기는 것인데 우리가 개인사업의 이익을 전적으로 100%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이 오면 검토해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관광레저과에서...

예.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덕주. 환경관리담당 서인자. 자원순환담당 김성민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97억97백만원으로 2017년 대비 63억4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개구리 생태공원 운영 등 자연형 환경보전 분야가 15억849만7천원으로 15%를 차지하고 탄소포인트제와 온실가스 진단 등 대기질환경개선이 6억5,074만9천원으로 6%, 산소와 소각시설 운영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대책이 75%인 73억5,902만2천만원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와 기금예산규모는 총 9억7,428만5천원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억4,523만원,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5억2,9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영산강수질보호 분야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 8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실버환경감시단 운영비 2,86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무인악취포집기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6억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분야입니다. 환경정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분야에 41백만원으로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및 활동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인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설치지원비 1,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3백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개구리생태공원 운영관리비 1억981만8천원입니다. 생태공원 청소관리 인부임 1,633만8천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998만원, 해설사 활동보상비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환경조성 및 관리비 1억7,570만원입니다. 자연형 하천 제초 등 정비사업비 2천만원, 비점오염시설 저감시설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질공원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24백만원입니다. 입니다. 해설사 선진지견학 및 안내활동 보상비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산지질공원 및 국립공원 관리예산 1억2,170만원입니다. 무등산지질공원 운영 사무관리비 및 인증신청서 작성 홍보물 제작비로 1,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무등산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관련 추가 지질명소에 대한 정밀학술조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대기질 환경개선 분야에 6억5,074만9천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에 1억3,420만원으로 우리 군의 대기와 수질·토양 등 각 환경질 특정고시비용으로 4,320만원, 글로벌에코포럼 운영비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 가입 인구 인센티브 2,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남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비, 체험교육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2,414만3천원 및 일반운영비 8천만원을을 계상하였습니다. , 체험관 전시실 운영 보수 재료비는 5백만원, 자연환경해설사 활동보상비 등 5,595만원, 기후변화체험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32백만원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비로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전기버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2,3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으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비 18억8,390만7,200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으로 6,973만원, 매입장 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요금으로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매립장내 복토형 재생골재 구입 등 재료비로 9,160만원,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15억6,712만2천원을 하였으며 매립장내 시설비 등으로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 15백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비 39억4,3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1억8,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제방보강공사 사업비 9억4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사업비 5,848만원입니다. ,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12백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함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비 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업무 추진사업은 영산강수계 하류지역인 하천하구정화사업 쓰레기처리비용 분담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수거보상금 지원사업비로 1억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로 10억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행락지관리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등 관리비 7,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행정운영경비 7,04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1백만원, 국내여비 34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 수질개선사업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총 3억4,523만원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지원금 7,536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산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기금 1억9천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76백만원입니다. ,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비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총량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으로 9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운영비로 오염총량 측정망 및 모니터링 수질검사 비용 등 연구용역비 6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 1억68백만원입니다. 남면 만월리와 대덕·갈전 운산마을에 직접지원사업비 3,001만원, 간접지원사업비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동복댐 상류 5km 지점인 남면 주민직접지원사업비 14백만원, 주민지원사업비 5,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3억77백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천만원, 2017년 만기예치금 회수 3억3만원, 예탁비 이자수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세출분야입니다. 환경관련 행사추진비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백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백만원, 지방의제 관련 사업비 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치금 3억5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381페이지, 박종원 의원님도 군정질문에서 질문하셨는데 친환경전기시티투어 버스 3대 구입했지요. 처음에 3대를 구입한 동기가 뭐였어요?

계획은 4대입니다. 4대인데 2017년도에 3대를 구입했고 2018년도 1대를 구입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사업 기본계획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담양이 추구하는 것이 생태도시이지만 3대 구입해서도 많은 적자가 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한다고 하니까 한숨이 나오네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시범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금년도 시범하는 부분은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결과에 의해서 적자폭, 운영횟수, 정류장 문제라든가 지난번 택시하신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했는데 택시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손해가 많이 났다고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본인들이 확실한 답을 안 하셨거든요. 시티버스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그간 알았고요. 그 다음에 택시기사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버스터미널에서 세우지 말고, 운행횟수를 줄여주고, 운행 간격 시간을 조정해주라고 세 가지 요구하고 갔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고 적자폭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정류장이라든가 운행간격, 운행구간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비지원 70%라고 했잖아요.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을 것 아니에요. 2억23백인가요? 이 부분은 매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때로는 더 많게 때로는 더 적게, 4대를 운행하면 더 많이 낼 수 있겠네요. 현재 시범운영을 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안 좋았는데 내년이라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딱 두 사람 타고 운행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딱 두 사람 타고 운행하는데 택시기사 분들이 특별한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주중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주로 주말에 운행할 계획이고 그런 계획을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택시분들과 간담회해서 소통하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견합의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산을 보면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매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범 단계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어차피 구입한 것 제대로 운영해서 적자가 아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어요. 같은 담양군민 입장에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당분간 몇 년 동안 흑자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국가 방침이 그렇다 해도 그냥 무턱대고 3대 구입하는 것보다는 1대 먼저 구입해서 운행하다가 담양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점차 늘려가도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랄지 전기버스가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중국 북경하고 상해입니다. 전기버스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데서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지원 안한 상태로 운영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 적자폭을 최소화하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 무인악취포집기 1대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한다고 하는데, 현재 1대 구입한 것 실효성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주변 부지경계선에 설치해놓은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한군데 설치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부담가서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3천만원 들여서 한군데 했잖아요. 무인포집기해봐야 단속대상이 안돼요.

예, 악취관리법을 적용해서...

측정만 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3천만원 들여서 단속요원을 두고 인건비를 줘서 매일 단속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24시간 악취단속을 하려고 하기는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을 안해도 잘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효성 없는 예산집행이고 진짜 하려면 3천만원으로 교육받은 환경지식이 있는 단속요원을 채용해서 매일 그 집에 가서 상주하고 체크하고 포집하는 것이 더 경각심을 주는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그런 쪽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예산을 19백만원을 에 올리긴 했습니다. 그쪽에 조금 더 올려주시면...

아니요, 그거면 돼요. 더 안 되니까 이 예산을 불용시키고 2회 추경에 하든가 아니면 19백만원을 제가 더 요구해서 올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담양에 악취민원이 최고 민원이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해결을 한건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돈을 올려서라도 전문요원을 일주일에 한번 가서도 안 되고 매일 그 주변에 측정기구를 갖추고 살아야 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되지도 않고 표준기준에도 못 미치고 아무리 악취가 나봐야 무의미해요. 그렇잖아요. ″넌 할려면 해라, 법에서 상관없다고 하는데 나는 버티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해야지요.

예, 그래서 어느 시에서는 악취해소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악취만 담당하는 계를 만들었는데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해서 죽을 지경이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군 자체에서 악취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일 일지 쓰고 보고하면서 단속결과 발생되면 단속해서 경고하고 또 단속해서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환경이 안 되면 건축물로 잡아야 되고 건축물이 안 되면 토지개발행위로 잡아야지요. 그러면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지요. 이 돈을 더 증액해서라도 그렇게 하게요. 이것 아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악취포집기는 아시다시피 업체에 좋은 일만 시켜요. 제가 1년 동안 겪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 생태도시담양21 협의회 운영비 840만원, 940만원 여기도 세워져 있고, 또 기금에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돼서 분산돼 있어요.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처리해야 될 것인가, 특별회계에서 처리할 목적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같이 처리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니면 특별회계에 꼭 포함한다면 이 건도 같은 생태도시협의체 구성이라는 것이 환경을 보전하고 지키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특별회계에 둬서 예산도 운영할 수 있게 줘야 되지 않나. 중복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조금씩, 조금씩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실!

조용상 예.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정리를 해줘야해요.

조용상 예, 정리를 해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해요. 4년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회계를 운영하면 안 돼. 기금으로 주든가 일반회계에서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하나로 통합적으로 해서 거기서 해주든가 해야지 여기다가 조금, 기금, 특별회계에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년부터는 검토해서 혹시 과에서 그렇게 올라오더라도 기획실에서 제재를 해줘야 해요. 기획실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이잖아요. 일일이 위원들이 예산편성까지 지적할 정도면 귀찮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조용상 예.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는 것은 뭐라고 안 해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생태도시를 추구하고 환경을 관리감독, 대행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줘야지요. 그러나 일관성 있게 하자, 저는.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비 작년도 28백만원에서 올해 4천만원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출동을 하려면 총기를 가지고 일반사무실이 없답니다. 사무실 임대를 하나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포집한가요?

1년 내내합니다. 기동포획단은.

사무실 있으면 좋겠네요.

예, 왜냐하면 총기보관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한군데 있어서 출동하는 것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진작 필요한 사항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만 조금 올렸습니다.

집에 혼자 있다가 출동하는 것보다도 팀들이 운영할 수 있게 돌아가면서 사무실 팀장이 근무하면서 상황보고를 하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실적을 보면 신고는 하는데 와서 잡지 못하고 쫓아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면 몇 시간 뒤에 또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실효성 없는 것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대기 사무실이 필요해서...

특히 멧돼지나 발생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멧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문을 듣고 그러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

, 개구리생태공원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설사안내활동 보상비 있잖아요. 5만원씩 4명인데 4명이나 필요한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4명의 1/2이니까 2명입니다.

2명이 매일 상주해요?

매일 상주가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 2명은 상주를 합니다. 매일.

매일 해야지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매일 하면서...

4명에서 2인 1조 아닙니까?

그렇죠. 4명에서 2인 1조로 돌아가면서 근무는 매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래야 5만원씩 356일 해서 360만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태공원 내에서 2명이 필요하나요?

체험학습도 하고 설명도 해줘야 되고 체험학습을 하면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붙어야 되니까.

주말은 이해가 가요.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평일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개구리생태공원은 어린이들 위주로 학교 개학하면 할 계획입니다.

매일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을 선정해놓되 필요시 사전에 학교에서 접수받을 것 아닙니까? 어느 학교에서 몇 명 온다고, 갑자기는 안 오니까. 그렇다해서 일반인들은 한두 명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러니까 근무인력 탄력 있게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 2명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1명씩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융통성 있게 하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매일 365일 36백만원이 들어가요, 10만원씩.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탄력성 있게 과에서 일정을 보고, 여름이나 관광철에서 더 많으면 4명이 하루에 근무할 수도 있고 없을 때는 전부 다 쉴 수 있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줘야 효율적이지 않나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매일 근무한다면 제가 봐서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어요. 와서 빈둥빈둥 앉아있다만 가는 것이 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탄력 있게 다시 조정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예.

, 무슨 말하시는지 아시겠죠? 생태도시계승발전 위원님들도 몇 번 지적했는데.

에코포럼?

예. 그런 것은 국비를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몇 년 동안 몇 억을 갖고 와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어요. 물론 전문가들 모여서 회의하고 자료 발표하고 하죠. 그런데 발표한 사람끼리만 토의하고 결과 내고 끝나버려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시책이나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에코포럼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손을 댔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태도시2030계획으로 금년부터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앞으로 좀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이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 친환경 시티버스 운행이 과연 우리 담양군에 적절한가, 타당성이 있는가. 시티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여론조사나 설명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현재 밖에서 주민들이 기름만 쓰고 운전자 봉급만 주면서 빈차로 계속 돌아다니는데 안쓰럽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10억이란 돈을 지방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해서 3대를 구입했는데 그 구입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앞으로 새로 추진할 때는 진짜 여론이나, 사전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 지역에 맞는 사업이 효과적인 것인가 검토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흑자난 데가 한군데도 없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생태도시라는 담양군의 이미지에 맞게 친환경버스를 1대 정도 시범적으로 갖고 운행하는 것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4대씩이나 운행하면서 효율성도 없고 적자가 나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다시 한 번 생각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은 운전기사 월급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이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험료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앞으로 소모비, 정비라든가 기타 부수적인 경비로 들어갈 거예요. 해가 가면 갈수록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은 늘어나고 재정수입은 적고 그렇잖아요, 생산성이 없다는 말이죠. 적은 금액에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효과가 낮은 것 그런 것은 가려서 진짜 담양군에 정책적인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 민간청소위탁금이 올해 4억9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렵니까?

민간위탁금 증액부분은 물가상승분만 증액되고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물가상승분은 매년 환산해서 어느 기준으로 물가상승을 하나요?

용역에서 나온 물가상승분으로 계상하고요. 고정비 말고 변동비 화장실 같은 데 화장실이나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기계류가 고장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유지보수비 쪽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만 증됐지 다른 부분은 증 안 됩니다.

물가상승 요인에 한해서만?

예, 변동비입니다.

담양군은 유독 축제가 많은 군이에요. 전라남도 지방자치 중에서 제일 많은데 축제가 많다는 것은 관광객 외부인이 많이 오죠. 들어오면 그만큼 환경미화원의 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인력투입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이 예산은 평균치 용역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더 감했으면 했지 청소할 부분이 줄어들지는 않죠?

예, 계속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는 위탁업체에 사정하는 꼴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몇 시간 근무, 최저임금 보장 그것이 화두가 되어 있는 판국에 청소를 더 해야 할 곳이 있는데 한두 시간 더 해주라고 하게 되지요, 행정에서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하냐, 내 시간, 내 임무 다 끝났는데 안한다는 말이에요. 그에 대한 보답을 하려면 그 사람들은 수입이 되어야 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하죠. 그러다보면 사고유발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것들은 형평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약간 변동적으로 유도리 있게 어느 정도 예산편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내년에 용역하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역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줘야 해요. 약간은 자체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것도 조례를 만든다든지, 개정한다든지 해줘야 예산편성에 위배 안 되거든요. 그런데 더 주고 싶어도 못 해줘요. 용역에 짜여 있기 때문에 위배된 사항이 돼 버려요, 예산편성이.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 담양군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군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권리와 의무를 찾을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간략하게나마 답답한 부분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데 시간은 없고 오늘 한 이야기들은 다음 예산편성 때라든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해서 올해부터는 조정해야겠다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이야기 하려다가 안 했는데.

동복댐 부분은 저희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아니 그 유해업소 인근마을...

예, 주민지원금 및 주민지원사업 동복댐 부분에 군비는 전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갈전하고 운산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