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실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기획담당. 박은희 통합조사관리담당. 정정애 생활보장담당. 김미심 건강장수담당. 정영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계상한 예산액은 전년대비 88억3,321만2,000원을 증액하여 총 701억6,86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보조금 433억340만8,000원, 지특예산 5억4천만원, 기금 1,955만원, 도비보조금 86억2,689만3,000원, 군비가 176억7,876만7,000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활성화 추진입니다. 연차별 지역계획수립 보고서 책자 제작 등 복지기획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265만원과 복지차량 구입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추진비 1백만원과 제4기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3천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정운영비 등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복지재단 운영관련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기부 활성화 추진관련 사무관리비 2백만원과 일반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50만원과 사례관리 대상 가구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22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관련 읍면 맞춤형복지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40만원과 읍면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입니다. 8개 면 맞춤형복지팀 차량지원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자체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6억73백만원과 여비 2백만원, 총 6억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4,6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82만원, 독거노인 나들이봉사 자원봉사 관련 사업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터 입니다. 자원봉사 과정 중 상해사고 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32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7,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2만원, 공공운영비 60만원, 재료비 880만원, 다음은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2백만원, 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민간위탁금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능별‧기능별 자원봉사단 활동재료비로 4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생계 곤란 및 중한 질병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사업비로 2억3,035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설과 추석 명절에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을 위하여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센터 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금으로 2,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 증진과 관련입니다. 노숙인시설 기쁨원의 생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사자 16명 인건비와 프로그램 유지비 등 운영비로 7억7,51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입니다. 종사자 특별수당비로 1,4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숙인 귀향여비 및 장제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조사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사회보장 업무추진을 위한 자활기금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175만원과 공공운영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8,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응급구호비 6백만원, 탈수급자 사회보험료로 3백만원,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5,150만원, 입니다. 저소득층 수학여행경비 2,225만원, 무연고 기초수급자 장제비용으로 3백만원입니다. 장애인재활 및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 책자 제작, 장애인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230만원과 장애인화상전화기 사용 및 수리비, 장애인들의 민원방문 편의를 위한 복지카드 배송비 등 공공운영비로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도육성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단체법정운영비2,948만원,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및 영호남 장애인 화합 친선대회비로 3천만원, 장애인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9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7,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비로 7,392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비 2억2,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사업비로 17억6,51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경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으로 1억7,5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수당으로 1억8,1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사업은 6,63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비로 12억8,651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도비 사업비로 5,9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로 195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과 모성권 보호를 위한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달장애아동에 재활치료 사업비로 1억3,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과 자립생활을 위한 공공후견인 활동비 180만원과 심판청구비용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장애심사를 받기 위한 검사비로 26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등 5개 장애인 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17억9,82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로 6억4,16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온누리재활원 및 빛고을 공동체 등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비로 4억5,14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입비용 지원사업으로 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비 3,3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노인복지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인건비로 3,12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장애인 시설 및 단체를 위한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언어 장애인들에게 수화통역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사업비로 1,08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현충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 78만원, 현충탑 전기요금 및 충온당 위폐제작 공공운영비 66만원, 현충일행사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보훈단체 위문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문하고자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문하고자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행사개최 및 안보의식 함양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향군인회관 비품구입 등 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및 호국순례 등 사업비로 1억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으로 2억7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관어공원 내 현충시설 개보수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지명천년사업 관련 의향담양 호남의병 역사재현 관련 사업비로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비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사업비로 58억8,9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사업비로 1억2,548만4,000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사업비로 4,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터 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비로 2억5,347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인건비로 3억721만8,000원을, ,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1,246만1,000원, 읍면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부대비로 2억9,68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역자활센터 희망나르미사업단 차량구입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내일키움통장사업비로 960만원을, 일하는 수급자의 자립유도 및 탈수급 정착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비로 9,1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학령기 자녀들의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급여 사업비로 1,64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급자의 해산, 사망장제비로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집수리사업 및 월차임 사업비로 15억3,13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수급자의 탈수급 정착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비로 1,77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목욕용품 소모품비 구입 및 목욕봉사자 자원봉사 급식비 등 방문요양 행정 추진 사업비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무료급식사업으로 도시락 및 소모품 구입비 350만원, 읍면 무료급식비 및 급식관리자 실비보상금 등으로 11억3,198만5,000원, 배상책임보험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로 7,560만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비로 1,778만원,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절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사업비로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또는 중풍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로 6억3,19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주택 단열 등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비로 1천만원,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사업비로 476만원,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비로 2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사업비로 6,2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노인돌봄사업 인력 퇴직적립금 및 교통비 등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 복지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례관리 전달체계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수행인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33명의 인건비 등으로 4억2,58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시책업무 추진비 1백만원, 군수기 한궁대회 추진비 8백만원, 노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4,580만원, 지회장기한궁대회 등 시책사업비로 5백만원, 노인대학 운영비 12백만원, 읍면분회 운영지원비 13백만원, 노인회장 교육원 교육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곡순담 장수벨트협의회 공동기금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노인회 사무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비 15백만원, 노인회 사무실 옆의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일자리센터 활용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표창패 제작 및 도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비 등으로 290만원, 노인의 날 행사추진비 3천만원, 기초연금지원사업비 285억1,23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전담인력 인건비 및 노노케어 지역환경개선사업 등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3억7,8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조끼구입 등 일반운영비 2,385만원, 여비 2,301만원, 노인일자리 추진 재료비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및 노인복지관, 일자리수행기관 일자리사업단 인건비 및 전담인력인건비 등으로 7억2,90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관내 355개 경로당 운영비로 4억5,760만원,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비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 7포 양곡을 지원하는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비로 1억1,5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으로 3,23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시설 확충은 경로당 방역사업비로 1천만원, 객사3구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비 4억원, 건강보조기구, 도배장판 등 개보수 비용으로 82백만원, 해곡2구 내동마을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 보급사업은 경로당에 TV, 냉장고 등 고효율에너지 보급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체조운영 등 여가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3천만원, 장기대회 등 노인복지기금사업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5,250만원, 시니어 합창단 경연대회 등 운영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비 5억6,320만원, 공중목욕장 및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힐링푸드카페 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01만9,000원과 공공운영비 등으로 6백만원, 재료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노인회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시군 노인회 활성화 사업비로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자체 부담금으로 시설급여 22억4,525만2,000원을, 재가급여 7억1,11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시설의 정밀진단을 근거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보수정비 사업비 2천만원, 안전진단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관 운영비 지원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 담양읍 노인회관 시설정비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588만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을 위한 사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 보장 및 선진장묘문화 정착사업입니다. 군립묘원 유지관리사업은 갑향·오룡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및 오룡공원 신축에 따른 근로자 및 휴일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3,54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 군립묘원 유지관리비로 1,817만2,000원, 군립묘원 환경미화용 초화류 구입비로 3백만원, 군립묘원 보수정비 사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여성회관 생활문화교실 강사비 및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6,301만원, 공공운영비 2,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여성가족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생활문화교실 교육재료비로 1,120만원, 조리실 개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사무관리비 334만원과 여성단체 문화체험 행사운영비 2백만원, 여성가족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 취‧창업 박람회 참여 등 행사실비보상금 320만원, 여성단체 특색사업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지도자 워크숍으로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여성 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추진 강사비 및 재료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단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여성소득활동 지원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9,4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비로 895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로 142만7,000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보수교육 96만원,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사업 예산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 및 아동 성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모임 업무추진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및 보상금 70만원,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비 등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다문화가족 우리문화 체험 및 취‧창업 박람회 참석, 한마당 체육행사, 운전면허 취득지원,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비로 4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3,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비 8,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으로 2,91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비로 2,222만4,000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비로 3,012만9,000원을 계상하고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비로 2,42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비로 2,216만2,000원을 계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72만원, 다문화가족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2,062만2,000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 지원 1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금으로 3백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로 3억1,70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터 입니다. 미래형 보육시설운영 예산입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원, 공공운영비 4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원을 위해서 14백만원, 보육교사 연수대회 및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비로 3,6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자체지원사업비로 1억1,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남인증어린이집 운영사업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누리과정 지원사업으로 14억3,724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4억4,75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11억3,147만7,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로 2,6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터 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12억3,457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3억87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비로 3억1,229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사업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터 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양육지원, 가정위탁세대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세대 위로금과 명절제수비 등의 사업비로 4,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저소득 아동의 학자금, 취업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1 : 1 매칭사업인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비로 3,72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대입자녀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 등으로 8,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1,0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터 입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 지원으로 6,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관내 10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법정운영비 5억3,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안전공제 지원비 330만원, 지역아동센터 취사부 채용지원비 9백만원, 기능보강사업비 1천만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비 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이용아동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 아동 급식비 등으로 3억1,7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2,3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터 입니다.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36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방학중 및 학기중 급식지원비 예산입니다. 방학중 저소득아동의 급식지원과 학기중 저소득아동 급식지원비로 1억2,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요보호아동 지원비 예산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376만8,000원, 그룹홈 인건비 4,51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요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생활용돈, 참고서 구입비,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등으로 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종사자 특별수당, 생필품비 지원비 등으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정위탁 및 그룹홈아동 생일위문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으로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예산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부담금 2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아동수당지원 보조인력비 827만원, 아동수당 지원운영비 128만원, 아동수당 지원비 9억2,87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조손가족 부식지원비 1,07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1,2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비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사업입니다.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1개소 운영비로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터 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음악교실 강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인력 인건비 1억3,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및 문화체험행사 운영비 등으로 5,32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드림스타트 사업수행을 위한 여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드림스타트 교육, 정서행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5,76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건강 프로그램 운영비로 4,46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도우미 지원 예산입니다. 청년도우미지원비 4,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전면 한빛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입니다. 한빛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3,641만원과 여비로 5,249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등 총9,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3,22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주민복지실 소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저소득층 건강생활지원을 위해 설치된 회계로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1억9,274만7,000원, 시도비보조금 3,021만2,000원, 전입금 9억3,225만3,000원 등 총 11억5,52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의료보호사업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권자가 장기 입원중 발생한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으로 1억1,04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진료비 시군 부담금으로 9억1,42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4,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1,625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7,110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운영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지원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자금으로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1,450만1,000원, 자활센터자립 준비적립금 회수금 1,387만2,000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익금 3억3,222만2,000원, 예치금 회수 8억7,658만7,000원 총 12억3,71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자활기금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으로 10억3,418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마지막 업무보고라고 하시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경로당 신축할 때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차등이 있나요?

김미심 건강장수담당 김미심입니다. 기준을 정해서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내역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마다 경로당을 신축하셨을 때 평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면 3억도 가능하나요,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미심 현재는 저희가 25평 이하로 20평에서 25평 수준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억8천인데, 지금 신축 해곡리인가요?

김미심 예, 해곡리입니다.

1억8천으로 되어 있는데 25평해서 평당 얼마씩 산정합니까? 25평이면? 4백만원이면 1억이잖아요. 평당 얼마씩 해요?

김미심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자부담이면 2억이 넘잖아요. 자부담이 10%인가요? 1억98백.

김미심 저희가 그 자부담을 몇 프로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몇 프로가 아닌가요? 프로 수가 없나요?

김미심 세부적인 기준은 지금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산출근거도 없이 1억8천만원 예산을 그냥 세운 거예요?

김미심 마을에서 35백 정도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해서.

1억8천, 2억15백이네요. 땅 구입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신축비만 1억8천입니까?

김미심 신축비만 해서 1억8천입니다.

25평예요? 평당 720만원에 자부담까지 하면 8백만원 넘겠네요?

김미심 예.

경로당 하나 짓는데 건축비가 평당 8백만원이나 됩니까?

김미심 저희가 이번에 객사리 이후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정도의 설계비가 나와서 그런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객사리는 평수가 좀 큰 것 같은데 2층으로 안 됐나요, 거기?

김미심 객사리는 25평 기준입니다.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평당 건축비 5백만원이면 1억25백이잖아요. 5백만원씩 하면, 그렇지 않나요? 1억25백. 마을경로당에 보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5평이면 평당 얼마 기준에서 그렇게 해줘야지,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전면 강의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때 1억인가 지원이 됐거든요. 1억8천이면 차이가 많잖아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차등해서 주는 것인가. 평수를 25평 기준으로 한다면 일관성 있게 평당 5백이면 5백 해서 1억25백이면 1억25백 그렇게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마을은 1억, 어느 마을은 1억8천, 어느 마을은 1억5천. 그렇게 해주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심 앞으로는 지원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원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