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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덕용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4

최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복

강순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체육청소년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 2018년도 당초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체육산업육성, 청소년 건전육성, 여성 및 보육복지, 취약계층 아동보호, 취약아동 건전육성, 행정운영 경비 등 6개 정책으로 분류해서 지난해 보다 6억 3,911만 3,000원이 증가한 223억 1,6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산업육성 정책에 107억 86만 6,000원을 계상한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에 3,540만원,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에 3,264만원, 체육회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및 자본적 보조로 15억 2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 4,000만원, 하늘내린센터 스포츠센터 운영지원에 8,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3억 7,658만 3,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억 4,342만 1,000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6,72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생활체육 육성에 2억 9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교류에 8,950만원, 생활체육 운영지원에 3,83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에 6억 9,877만 9,000원, 그리고 도민체전 출전 및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32억 6,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에 1억 1,900만원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지원에 5억 2,200만원, 빙어축제시 개최되는 전국얼음축구대회 지원에 5,000만원, 그리고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에 2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 조성에 37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업별로는 체육시설 관리에 3억 3,3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제다목적구장 탁구대 구입과 인제체육관 식당 냉장고 2건은 기존 물품이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로 총 17건의 사업에 1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인제실내테니스장 하드코트 교체에 3억원, 인제다목적 경기장 증축공사에 2억원, 인제다목적 경기장내 부대시설 설치에 7,000만원, 인제실내훈련장 설치공사에 5,000만원, 남면 어론리 체육시설 2단계 설치공사에 1억 4,000만원, 원통 기무부대 풋살장 주변 포장공사에 1억 5,000만원, 원통체육공원 진입로 보상에 3,000만원, 기린테니스장 하드코트 교체에 2억원, 기린생활체육공원 운동장 포장공사에 1억 8,000만원, 상남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6,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조명 등 개선공사에 5,000만원, 생활체육공원내 음향시설 보수에 1억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를 위해서 7,200만원, 그리고 인제군체육시설 전수조사 및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5,500만원, 그리고 기린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전지훈련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2,000만원, 인제종합운동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5,000만원, 그리고 원통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따른 계속사업비로 13억 2,000만원, 그리고 소양호 인제지구 살구미 하천정비사업 구역내에 신규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 정책에 총 15억 8,005만 2,000원을 계상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사회활동 지원에 4,3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1억 7,900만원, 다음 쪽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3,3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참여지원에 900만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에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에 4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에 2억 4,132만 2,000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에 계속사업비로 10억 5,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다음은 여성 및 보육복지 정책에 78억 1,697만 4,000원을 계상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사회 참여활성화에 820만원,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분야 중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4억 2,23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어린이집 시설지원에 3,902만 8,000원,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4억 4,0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어린이집 운영 수준 향상에 3,42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9,951만 5,000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에 18억 3,015만 8,000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34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억 2,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육료지원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2억 1,245만 1,000원, 가족양육수당 지원에 10억 9,415만 4,000원,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지원에 922만 2,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4억 4,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정책으로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운영에 1,080만원, 취약아동 건전육성 정책에 20억 2,4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별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4,380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에 906만원, 추가지원비 부담 운영비에 1억 2,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목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730만 8,000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88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5,6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사업에 2,390만 7,000원,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에 9,196만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에 1억 880만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365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8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80쪽입니다. 단위사업 중 아동양육 및 학비지원에 총 12억 4,146만원을 계상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보호아동 활동지원이 600만원, 보호아동 생계지원에 7,380만원,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5,245만원, 취약 전 아동지원에 700만원, 아동수당 지원에 1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자체사업비로 214만원, 아동수당 제도 구축 지원에 831만원,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입양 축하금 지원에 100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 보험료에 190만원, 보호아동 안전지원에 4,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에 8,4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제군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이 있거든요. 7,2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파크골프장이 지금 위치가 어디가 되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한계리 하천 부지내에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1개소에 7,200만원씩 들어갑니까?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거기가 7~8홀 규모로 기존 시설이 잔디는 깔려 있습니다만 터다짐하고 주변에 잡목 제거한다든지 홀 18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인제 쪽에 계획이 있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인제 쪽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살구미 밑에 하천정비 사업내에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는 해 놨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기린도 그렇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기린공원에 같이 병행해서 파크골프장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용도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드코트 있죠. 하드코트장을 시설하면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보통 한 7~8년 정도 하는데 하드코트가 클린코트장이 있는데 그게 노후가 되면 그게 좀 뜨고요. 크릭이 가고 그래서 교체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기린체육공원 운동장 앞 주차장 포장공사를 하신다고 8,000정도 세웠는데 체육공원 앞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공원 앞에 비포장 돼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
덕용

최덕용위원

내린천 쪽을 얘기하시나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하천변 쪽으로 기린생활체육공원이 들어가면
덕용

최덕용위원

4차선 도로계획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쪽 말고 저쪽으로 입구 들어오는 쪽 있지 않습니까?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말고요. 정문으로 들어가는 곳
덕용

최덕용위원

정문이라는 하천 쪽인데.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하천 쪽에 예전에 폐품수집 모아놓는데
덕용

최덕용위원

그 공터가 4차선 도로 예정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체육공원 조성할 때 그 부지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축구장이 정규 규격이 안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을 폐품경진대회 하는 지역을 포장한다는 얘기인가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포장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린체육관을 시설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가 주차장 공간이 매우 협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난 해소도 할 겸 해서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그러면 다목적 체육관을 짓게 되면 연계해서 여러 가지로 쓰게끔 하시려고 하나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제종합운동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시려고 하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은 정규트랙이 없는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늘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만 구두로만 가지고 그것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는 좀 명분과 타당성을 갖고 사문화 돼있는 계획을 갖고 적극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자 하기 위해 이런 연구용역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할까 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방금 국방부 얘기가 나왔는데 뒤에 군부대 있는 부지까지 연계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저희가 남북리 125공병대대 있지 않습니까?
덕용

최덕용위원

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거기 땅이 저희가 64.4%가 인제군유지 땅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사문화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이 우리 계획대로 되면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겠네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국방계획 2020에 따르면 2020년에 부대가 이전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좀 타당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서 부대를 이전시킨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종합경기장을 시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가 도민체전 치루고 싶어도 운동장이 협소해서 못 치루고 있잖아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육상트랙이 8레인이 나와야 정규 트랙이 되는데 지금 6레인 밖에 없으니까.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이 용역계획에 육상트랙을 확장하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까?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종합경기장에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에 거론시키는 거죠.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수립 목적을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냐.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트랙이 있는 종합경기장 시설하고자 하는 거죠.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죠. 답변 고맙고요.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엄윤순 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한 6억이 증액됐던데 그 내용이 뭐라고 말씀주셨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늘어난 부분이 이번에도 시설비라고 보면 됩니까?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비가 좀 늘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시설비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비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체육시설 확충분야에 거의 이 부분들은 개보수하고 사업비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들어서서 그런 건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인제다목적 경기장 증축공사도 있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저희가 도비를 2억 5,000를 받았는데 매칭사업으로 해서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추경때 군비는 2억 5,000에 설 거고, 기린생활체육공원 주차장 공사라든지 음향시설
윤순

엄윤순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어디에 들어 선다는 거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지금 살구미 공원 밑에 하천정비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 일정부분에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다리 건너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밑에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다리 건너서가 아니라 다리 건너기 전에?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공원내에 제일 하단부분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주지 않고 인제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었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아니 하천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100%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구간안에 인제군 시설을 한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부랴부랴 도에 쫓아가서 예산과장이 인제사람이고 해서 마지막에 2억5,000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2억 5,000을 받고 추경에 군비를 2억 5,000을 받으면 5억 정도.
윤순

엄윤순위원

고생하셨군요. 260쪽 한번 볼게요. 상단 부분에 보면 체육회 차량 구매 지원 사업으로 6,1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차량이 기존에 없습니까?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인제군만 없습니다. 승합차량이.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어떻게 운영했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자가용이라든지 개인차량 직원차량으로 이동수단을 활용했고요. 각 시군을 다 조사해 봤더니 다른 시군에는 2대도 있고 한데 거의 직원들 차량으로 이동 했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잘 알았고요. 261쪽 한번 볼게요. 거기보면 중간부분에 주민공동시설 체육저변확대 및 교류 자체사업이에요. 주민공동시설 체육용품 지원 2,000, 군부대장병 생활체육용품 지원 등등 또 하단 부분에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용품지원해서 2,500 이게 다 같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이런 건 생활체육 종목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종목마다 어떤 것을 학습시키고 활동하고 교육시키는데 저희가 용품을 사서 활용하고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그 용품은 소비성으로 소모품으로 지급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아니면 시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소모품도 있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시설물인지 소모품인지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다음 265쪽에 보면 인제체육관 식당 냉장고 구입비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체육관 식당하고 관계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체육관 안에 가스레인지라든가 주방시설이 너무 노후 돼있어요. 노후 돼있다 못해 시설물을 여러 단체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노후 됐어요. 많이 노후돼서 지난번에 한번은 불이 날 정도로 가스레인지가 불을 붙이면 옆으로 다 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봉사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시설을 냉장고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보시고 이번에 다 정비 좀 하세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오후에 바로 가 보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리고 다른 건 그렇고요. 체육시설 게이트구장에 뭐라고 하죠 전광판 해서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스코아보드판 말씀하시나요?
윤순

엄윤순위원

네. 그것을 지금 게이트구장마다 다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청취불능-마이크 끄고 질의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체육회 인건비 말입니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사무국장이 몇 급이에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5급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무국장 정년이 언제예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년이 기간은 똑같은데 몇 년도냐고 묻습니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금년 말이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명년도에 체육회 사무국장을 공채합니까?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부군수님 공채합니까? 아니면 공석으로 둡니까?
항간에 떠도는 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풍문에 의하면 6급 상당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는다 맞습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안 났나요?
그러면 임기가 금년 말이면 불과 몇 일 안 남았는데 아직도 확정이 안됐다면 어떻게 공석으로 두신다는 얘기인가요?
연말까지 만약에 결정이 될 때 공채를 한다고 하면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도 이미 아시고 계신 것 같은 사항이라서 공석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요. 지금 군수님께서 파견공무원을 6급 공무원을 지금 파견시키려고 구상 중에 있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수의 인원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6급 중진 공무원으로 파견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파견하게 되면 보수가 체육회 인건비에서 지급이 돼요? 아니면 공무원 보수로 지급이 돼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공무원 보수입니다. 파견공무원이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두 번째 파견되는 공직자가 불이익은 없어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불이익이라고....
춘만

이춘만위원

근평이라든지...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전혀 그런 건 없다고 판단하고 또 거기에서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본인이 원하는 보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선례가 있는데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글쎄 그전에는....
춘만

이춘만위원

이전에 체육회 사무국장 공직자가 파견근무 하신 적 있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그분이 그만큼 고생했다고 접하지 않은 부서에 가서 근무했다고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아니면 패널티를 받았어요 아니면 전과 동이에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글쎄 본인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 사무국장을 하셨다고 하면 오히려 직소민원 담당관보다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글쎄 개인의 역량과 자리의 관계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그건 자기 업무수행에 관련된 부분하고 좀 관계있지 않을까....
춘만

이춘만위원

동 떨어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13억 8,000여만원이에요. 이 인건비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 됐어요 안됐어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포함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무국장이 현재 파견근무를 하게 되면 공무원 보수로 지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편성이 됐냐 이렇게 묻고자 해서 사전 설명을 많이 묻고자 한 겁니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체육회 사무국장, 문화재단 사무국장을 공무원 파견근무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익히 최소한 20일전부터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는 뜬소문만 다니는 경우인가요? 내부적으로 어떤 결과론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서 오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신청자가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인사부서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께서는 아시나요? 지금 현재 신청자가 있다 없다고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인제군은 인사부터 모든 것은 지휘부에 있는 부군수님은 전혀 모르고 군수 혼자 독단으로 전행하나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신청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게 도래되기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신청기간이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있다 없다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인제군의 행정은 무슨 비밀행정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이 파견근무로 결정이 돼서 하게 되면 체육회 인건비 예산은 사실 과다한 예산편성이에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때 되면 사용하지 않으면 다 삭감 시켜야죠.
춘만

이춘만위원

당연히 말아야 될 예산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필수불가결하게 편성돼서 해야 될 일을 그만큼 못하고 있다고 뜻 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보수가 6,000만원대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6,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입니까. 그런게 예측이 안돼서 인건비를 산출했는지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확정되면 정리하겠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체육기자재 구입지원 테니스 머신 등 체육기자재가 과거에는 임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자체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260쪽입니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도 태권도라든지 모든 경기를 할 때 마다 인제군에서는 장비 임차를 해 오잖아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생활체육에 직접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하는 용품도 있고요. 학교에 가서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그런 용품들이 있습니다. 소모품인 경우도 있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보관용 용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62쪽입니다. 여자프로바둑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벌써 계약이 이루어졌나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아서 계약은 아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바둑기원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년 했는데 먼저도 행감때 말씀드렸지만 선수층이 기업인들하고 직장 선수들하고 차이가 인건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네들은 좀 비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선수이다 보니까 저희가 3년 하면서 선수층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선수로 영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바둑기원협회하고 조만간 19일날인가 미팅을 갖도록 됐습니다. 바둑협회하고 그래서 저희가 2015년 창단해서 그때 초대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준우승했고 3년쯤 되니까 다른데서 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다 보니까 금년에 조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메우고 다른 선수들을 계획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우수 선수, 프로선수를 스카웃 하는 지자체가 많아요 아니면 기업체가 많아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기업체가 많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자체에서는 몇 개 기업체나 해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프로선수들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MBN 자체가 여자프로바둑대회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선수층은 두터운데 창단팀이나 아니면 후원팀이 없어서 사실 선수들이 전체가 다 프로로서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 MOU체결이든 계약한 것은 없어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크게 내용이 변동되는 사항이 없으면 전년도에 쓰던 내용이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패널티나 위약금을 변상해야 되는 지 그런 일은 없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창단할 때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속적으로 유지해 달라는 것은 프로기원에서 한 것이지 인제군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서로가 쌍방 간에 상호가 그렇게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는....
춘만

이춘만위원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전,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 대회에 출전해서 선수의 기량을 높이고 선수층을 확장하고 다 좋은데 어느 커트라인이나 기준이 없이 하다보니까 생활체육에 준해서 또는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도민체전이나 선수층이 실지 기량도 없는데도 출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선수가 능력도 없으면서 선수로서 발탁이 돼서 대회에 참가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막대한 예산이 그로인해서 편성돼서 지원돼야 된다고 뜻입니다. 이러면 어느 커트라인을 두든지 아니면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수층이 예를 들어 누구나 기본적으로 3개월만 배워서 선수로 출전한다. 도민체육대회 선수로 받아들이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공무원 시험을 보더라도 커트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봤다고 다 채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모든 것을 1등 주의로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등주의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선수로서 자질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이 갖춰져서 출전을 시켜야지 조금 배웠다고 해서 선수로 명수 채우기를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편성될 수 밖에 없잖아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민체전도 1부, 2부가 있듯이 우리가 그런 기회가 아니면 학생들이나 지역에 주민들한테도 평소에 운동을 하지만 시합에 참가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경쟁심이라든지 자기에 대한 자신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대회에 출전하면 그 다음에 자신감도 생기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욕망도 갖고 어떤 계기를 주기 위해서도 그리고도 학생들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출전하면 그 다음에 기성세대가 돼서 더 좋은 선수로 발전하고 그런 기회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도민체전이나 도민생활체전 참가해서 선수들 경기하는 것 보셨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럼요 다 가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 한 경우를 예를 들게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경기 종목을 보면 선수로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 선수가 강하다든지 아니면 워낙 기술이나 실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바로 기권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명수만 채웠지 과연 그 선수가 나가서 오히려 패배의식을 안고 오지 그 학생이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 못해 봤는데 거기에서 승부욕을 느끼고 좀더 넓은데서 경험을 쌓았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아마도 격투기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은 상대방 선수의 능력을 미리 간파를 해서 몸에 이상이 있거나 복싱을 예를 든다고 하면 상대방이 이미 우승 후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대하기가 너무 버거울때는 선수보호를 위해서 그럴 때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경기는 다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든지 대회에 참가해서 끝까지 시합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청취불능-마이크 끄고 질의답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경험한 것과 간접적인 경험은 차이가 엄청나고 직접 경험한 것은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지만 간접경험은 한두달만 지나면 의식에서 또 기억력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선수층이 제대로된 선수층도 아니면서 무조건 명수 채워서 인제군에서 수백명 수천명 해서 무조건 출전만 시킨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출전할만한 역량이 있는 선수들을 보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국 얼음축구대회 전년도에 참가팀이 예전에 비해서 줄었어요, 늘었어요, 전과 동이에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전년도 팀은 135개 팀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 전년도는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120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20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서부터 접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전년도에 120개 팀이 참가했다고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120팀 참가해서 840명 참가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응급의료지원 위탁인데 그러면 보건소나 아니면 기존에 응급체계는 아예 배제하고 위탁으로만 다 가는 건가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대회 경기장마다 다 응급의료차를 배치하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익히 아는 사실이고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보건소 차량은 불시에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응급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처음에 권장원 홍천출신 보건소장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이고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할 때인데 과거에는 보건소 차량으로 하게 되면 업무의 과중과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인 목적에서 응급차량이 지원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탁을 해서 앰블런스를 활용하자고 해서 의회에서도 동의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이 상당히 인상된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는 보건소 앰블런스 같은 것을 다 배제하고 위탁으로만 다 주겠다는 건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대회를 많이 유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는 9시까지 응급의료차를 각 펜션마다 숙박지역 마다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의해서 혹시나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될 때 가장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또 조건으로 해서 대회가 유치되고 실현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목적 경기장 말입니다. 다목적 경기장이 바닥재 교체한 것 아시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목적 구장이 준공된지 10년 20년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할 때니까 많이 됐어야 6~7년 그런데 바닥재도 교체하고 계속적으로 증축공사도 하고 부대시설 설치하고 그러면 다목적구장을 최초에 설계서부터 감리부터 모든 것할 때는 이런 것이 배제되어서 사후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돼야 돼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이번 다목적 경기장내에 있는 것은 위원님도 그때 탁구대회든지 이렇게 의전행사를 할 때 보면 음향시설이 들리지 않고 울려퍼져서....
춘만

이춘만위원

음향시설이 미흡한지 방음시설이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 건축물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울릴 수 밖에는 없어요. 천정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설이 다목적 구장으로서 경기만 하겠다는 뜻이었지 지금처럼 변질돼서 활용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면 그때 당시는 미처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다든지.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배구대회라든지 중간에 가림막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가림막을 커텐식으로 하긴 했잖아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올해 현수막 같은 것을 놓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대한장애인체육회 가서 .... 훈련을 가 봤습니다. 칸막이 시설이 잘 돼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정말로 잘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시설도 다 가보고 왔는데 배구대회를 하면 양쪽에서 소리지르고 이런 것들이 안들리게끔 코트마다 구분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만 대회진행이 되고 또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놓쳤구나 하는 생각에서 내년에는 그런 시실도 함께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안 하니까 누더기 옷 꼴이 된다. 즉 이리 저리 자꾸 손 보다 보면 예산은 초기에 제대로 할 때 보다 증액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서 활용도도 떨어지고 또 끼워잡기 식으로 해봤자 그 건축물은 어디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처음부터 제대로 한 것처럼 되지는 않는다 그런 뜻에서 첫발을 디딘 것도 잘못 디뎠지만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임시방편적이다. 그러다보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좀더 경기장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67쪽 남면 청소년문화의 집 수선공사인데 당초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원종문 전 주민생활지원과장 계실 때도 리모델링을 했어요. 1층을 절반을 막아서 다른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2층에도 동아리 연습할 수 있게 했는데 물론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이나, 군정질의 정례회의 때 할 사항인데 사전에 말씀드린다고 하면 인제군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아요. 85~6개가 되고 앞으로도 경로당은 늘 수 밖에 없고 행정리가 분리가 되는 즉 분할이 되면서 그런데 학생들 자라나는 미래세대이고 인제군에 기둥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즉 중.고등학생이 학업을 할 수 있는 즉 독서실과 공부방이 전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건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마의동풍이다. 그러면 학생들은 유권자가 아니라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는 거예요? 부군수님! 어르신들은 유권자이시고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는 유권자가 아니라서 배제되나요 예산이?
기존에 있는데도 있습니다. 북면과 기린면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중고등학교가 있다 그래봤자 4개 읍면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중고등학교 있는 지역에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고 독서할 수 있는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인제도서관을 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자리가 없거나 또 왔다 그냥 가거나 아니면 통달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자녀들을 태우고 밤 늦게까지 다니고 이런 불편과 폐단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서는 눈감고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인제군의 행정을 보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겠느냐.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도 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리모델링해서 기본시설은 있는데 1층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상 난타를 한다든지 드럼 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될 때 마다 시끄러워서 2층에서 학생들끼리든 성인끼리든 대화를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속된 말로 난장판 저리가라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뭘 거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무슨 독서를 할 수 있어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그렇게 까지 복합 다기능한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인제군 문화복지 건물 짓지 않습니까. 그 속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공연시설도 돼있고.....
춘만

이춘만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면 청소년에 해당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이 목적 저 목적 다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만 해당되게 해 보세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른들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없는 사실을 예산심의장에서 발언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확인을 해보고 학생들한테 어떤 장애를 주고 있는지 또 프로그램운영하는데 어른들하고 관계개선을 위해서 함께 쓰자고 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확인하시고 결과를 분명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바리스타용 커피머신기 지금 현재 인제시내에도 하고 있죠? 어르신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실버....
춘만

이춘만위원

네 타 지역까지도 바리스타만 양산하고 커피만 생산해서 음미하고 풍미를 느끼고 하면 인제군에서는 커피만 있으면 다 되네요. 먹거리가 계속 왜 커피에만 몰입하세요. 커피가 국내산 이에요 수입산 이에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게 없는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268쪽에 없어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제과제빵용
춘만

이춘만위원

거기에 보면 기린면 청소년문화의 집 바리스타용 커피머신기 구입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건 학생들한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치는데 결론적으로 기술을 가르치면 이 기술을 습득한 학생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이 되냐 이거예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꼭 취업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취미
춘만

이춘만위원

취미용이에요?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노인부터 학생까지 취미생활만 즐기게 해주면 되겠네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이건 교육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읍에서 하는 경우는 취미용이 아니라 교육용도 아니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어르신들이 실버산업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좀 다른 맥락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왜 꼭 커피머신만 하려고 하고 꼭 바리스타 교육만 시키려고 하는지 바리스타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이건 하나의 청소년문화의 집에 프로그램 중 하나니까요.
춘만

이춘만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바리스타 교육을 하다가 지금 현재 거의 안하는 추세거든요. 배우신 분들이 나와서 커피숍에서 알바나 또는 보수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왜 굳이....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커피가 대중화 돼있다 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우리 고유의 음식인 막걸리도 먹지 말고 커피만 먹으면 되겠네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요새 칼국수 드시고 커피 한잔 들고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커피가 육류를 많이 드시는 외국인에게 맞지 속된 표현으로 한국인에게 맞습니까?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아메리카노를 이걸 왜 먹냐고 했는데 이제 저도 먹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계속 커피만 드십시오. 막걸리도 드시지 말고, 소주도 드시지 말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섞어서 먹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최종열입니다. 272쪽 상단에 어린이집 정부지원 차량 교체 있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어린이집에서는 정말 교체하고 싶어서 자부담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 알고 계시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이게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그 외에 상당한 금액은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 차량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통학차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하냐 하면 내구연한도 많이 됐고요. 아이들, 학생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아동들 한테 우리 지역에도 이런 혜택을 받고 살고 사고위험도 줄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적극 지원....

최종열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자부담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신청했다 저거하신 어린이집도 있는 것 같던데.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한군데가

최종열위원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12만킬로라든지 연도수, 내구연한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해당되는 데는 다 지원해 주고 한군데만 66,000km이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해 놓고 그 전에 기존에는 다 지원해 줬습니다.

최종열위원

다 하신대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종열위원

세 군데는 다 하신다 한 군데 빼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264쪽 상단 자전거 친화도시 및 인라인 라이딩센터 상남거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올해 이거 용역주시면 내년에는 대회를 치를 수 있나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용역을 수립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최종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되시는 거잖아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걸 다 기대하시던데 이것 좀 참고하세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자전거에 관련된 사항도 엊그제 태능선수촌에 가서 인제스피디움과 연계한 스포츠관광 자전거페스티벌 해서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5개 시군이 뽑혀서 그중에 서류심사할 때 통과하고 4개 시군 갖고 지금 돈을 3억 지원해 주는 사업에 최종적으로 브리핑하고 왔는데 아마도 그게 잘되면 라이딩센터하고 연관된 사업하고 매우 효과적으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남지역은 불모지가 돼서 난리치시는데 이것 좀 과장님 열심히 도와주세요. 265쪽 체육시설 확충 여기 예산이 많네요. 그런데 공사하시고 몇 년 안돼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공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부실공사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있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시면 또 이야기 하시면 교체해야 되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얼마나 남으셨는데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최종열위원

얼마 10년 자리 또 옮기면 다른 분이 오시면 또....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계속 그 자리 계시죠. 잘 하시는 분이 계셔야죠. 221쪽 청소년생활체육 군수님 체육대회가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죠? 중고등학교 축구대회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제가 1회 대회를 강원도민의날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제가 들어온지도 7~8년 되니까 10년은 넘었겠네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의장님 축구대회는 한번도 없어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신설을 한번 하시죠.

최종열위원

이거 참고하세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남북리 살구미 공원 밑에 인라인스키장으로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어떻게 시설하시는 거죠. 건물을 하시는 건가요 그냥 노지에?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노지에 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그냥 트랙만 만드는 정도인가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글쎄 지금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는데 엊그저께 성남시청을 제가 벤치마킹을 갔는데 거기 빙상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청 앞에도 보면 겨울에 빙상장도 만들고 했는데 그걸 겸해서 하려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그냥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해서 좀더 잘된 곳을 한번 보고 하려고 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우리가 맨 밑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만들면 트랙을 만드는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냐 이렇게 보면 되냐?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인제에 많습니까?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많습니다. 체육회에서 인라인스케이트 교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학생들의 선호도가 많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제가 남북리 공원을 내려가 보니까 물론 체육담당 쪽에 일은 아닌데 기획감사실장님도 관심있게 들어주시면 제가 평소에 얘기하던게 운동장이 자연운동장이 필요하다 매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잔디구장에 양 사이드에 나무들을 심어서 그늘에서 자연적으로 쉴 수 있는 나무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그렇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면 트랙있고 가운데 부분이 빈다면 잔디를 심어놓고 스케이트장 주변으로 나무들을 조림해서 그늘과 더불어서 인라인스케이트를 안 탈 때는 일반 운동장처럼 사용할 수 있게 병행할 수 있게 만들면 어떤가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성구입니다. 환경보호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210억 원 보다 105억원이 증가한 21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주요 증가요인을 보고 드리면 신규 소각시설 설치, 순환형 매립지 조성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 쓰레기 처리와 환경자원 관련 설치사업비 등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역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환경보전운영 자체사업에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9쪽 상단에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부분 보급을 위해서 5대 신규 사업으로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기개선 추진대책 국비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에 100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 국비사업으로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을 위한 측정망 구축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1억 9,5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EM환경센터운영 자체사업비로 일반운영비 6,000만원, 다음 쪽 재료비 1억 400만원, 일반보상금 2,700만원,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 생태계 보전 교육홍보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1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1억은 국비가 1억이 증가 됐습니다. 자연환경보전시설 이용시설 국비사업으로 DMZ평화생명동산 전시관 개선사업에 2억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자연에너지 체험시설 설치사업으로 금년도 18억이 계상된 사업인데 금년도에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비만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체사업으로 3,100만원, 야생동물 보호관리 국비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2억 8,5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5,9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도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93쪽 상단에 자연휴식년제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해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등 해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해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4쪽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국비사업으로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센터 조성에 13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5쪽 생물자원의 수도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600만원, 그 다음에 인제군 서식 수달 개체수 조사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통선 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2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쪽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사업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들꽃마을 조성사업, 역량강화, 꽃묘장 조성관리, 아름다운 들꽃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들꽃마을 조성공사 사업비로 6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제군 프로그램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자체사업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쪽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국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 국비사업입니다. 미시령 생태축 복원에 8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9쪽 중간부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도비사업으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0쪽 상단에 재활용품 수집 자체사업으로 숨은자원 모으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1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토대청결 운동 자체사업으로 청정인제지킴이 인건비 3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추진 자체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9,300만원, 사무관리비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음식물 수거관리 청소 위탁관리에 2,500만원, 시설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CCTV이동설치, 노후 CCTV교체,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부지 매입에 따른 제경비 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2쪽 농촌폐비닐 농촌집하장 확충 국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 303쪽에 상단에 민간위탁금 3억 6,800 시설비 1억 500을 계상했으며 열린화장실 시설개선지원에 5,300 자산취득비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폐기물처리장 운영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4쪽 일반운영비 4억 3,800 그 다음에 305쪽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6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기능보강 자체사업으로 소각로시설 유지보수 공사와 폐기물 종합처리장 유지보수 공사등 해서 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쪽 순환형 매립지 조성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사업이 10억원이 소요되지만 조기집행 관계로 이번에 5억만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관리 자체사업으로 공공운영비 2억 7,2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매립시설 확장에 국비사업으로 신규 소각시설 설치 68억원을 계상했고 순환매립지 조성사업 국비도 89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30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석면관리 종합대책 국비사업으로 308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지원사업으로 3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환경보호과에 19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인건비, 환경미화원 운영 자체사업비, 유용미생물 배양관리 자체사업비 또 쓰레기종량제 추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중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606쪽 하단 부분에 수질보전 및 관리 자체사업으로 흙탕물 피해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자체사업비로 46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7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정산업지원 수질개선특별회계 하늘내린곤충바이오센터 설치사업으로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289쪽 상단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서 5대를 산다고 했거든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5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반인이 전기자동차를 사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구입하게 되면 대당 1,84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현재 구입을 하겠다고 지원 요청한 주민들이 계시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게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지원해 준 실적이 없었고요. 이번에 편성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조그마한 승용차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소형차 위주가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구매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차가 크고 작고 종류가 한 종류인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소형차에서부터 중형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용

최덕용위원

이거 지원이 그러면 요구하려는 주민들이 많겠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아직은....
덕용

최덕용위원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5대는 예산은 계상했지만 신청을 받아봐서 신청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면 다시 국비요청을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차당 1,800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1,840만원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1,840만원이면 어떤 차 기준해서 몇 프로 지원입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대당 1,840만원 지원 기준만 있지 차종별로 지원 기준은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차 한 대가 3,000만원이 가는지 2,000만원이 가는지 모르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소형차들 쏘울, 아이오닉 이런 차들도 전기자동차는 3,000만원 이상 갑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50%정도 보조해 준다고 봐도 되겠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충전소 이게 대당 충전소가 하나씩 있어야 되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충전기는 지금 현재 인제군 관내에 급속충전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 게 농산물판매장 옆에 한국 환경공단에서 설치한 급속충전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제군청에 전기자동차가 2대 있는데 그건 완속 충전기입니다. 그래서 완속 충전기는 충전하려면 4시간에서 5시간 소요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완속 충전기는 차종별로 충전기 짹이 틀려서 그 차에 맞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자동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환경공단에 신청을하게 되면 완속 충전기 설치비 3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 주유소처럼 길가다 주유하듯이 충전소 가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당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일반인들은 대부분 보면 가정용으로 완속 충전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주유소처럼 도로변에 급속충전기가 설치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기는 주유소에 개인별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충전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겠죠. 그리고 농산물판매장 옆에 있는 급속 충전기도 카드 결제를 해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건 개인이 설치했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한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를 사서 장기출장을 갔을 경우에 이게 한번 충전하면 어느정도 주행하는지 모르지만 충전소가 없다보면 애로가 많겠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출장가거나 할 때는 급속충전기가 있는데를 확인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겠죠.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보급사업을 하면서 그런 일반적인 대책이 없이 차만 하다보면 차량 소유자들이 잘못 가다보면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충전기는 아직까지 충전소가 보편화 돼있지 않아서 그게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현재는 자동으로 충전기까지 같이 설치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구입하신 분이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야지만 보조금 30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걸로 돼있어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번거로워서 하겠냐 이거죠. 이게 보니까 스피디움 보니까 설치 돼있더라고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우리 군청에도 완속 충전기가 군청에 하나 그 다음에 EM환경센터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제군에 전기자동차가 한전에 3대가 있는데 한전에 완속 충전기가 2대가 설치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한번 충전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가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돈은 많이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급속충전기는 1,100원정도
덕용

최덕용위원

얼마 안 들어가네요. 기름 값이 비싸니 싸니 하는데 이건 얼마 안 들어가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100킬로 정도 간다고 할 때 1,100원 정도 소요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많이 된다고 봤을 때 지역마다 충전소가 없으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일반 군 단위라든가 시 단위 이런데는 기본적으로 충전소 설치를 주유소 하시는 분들한테 설치해 놓고 보급을 한다고 해야지 일반적으로....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초창기니까 전기자동차가 보편적으로 많아진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주유소처럼 충전소를 당연히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초창기라서....
덕용

최덕용위원

급속 충전할 때는 몇 분씩 걸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급속충전은 1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주유도 못하겠네요. 기다리다 볼일 다 보겠네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왜 물어봤냐 하면 주민복지과에서도 내년도에 전기차를 구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607페이지 하늘내린 곤충바이오센터 있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기금이 여기 지금 하는데 기금 보조율을 누가 정했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한강수계기금이라서 국비에 따른 매칭 비율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이게 군에서 이걸 바이오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실 바이오센터 설치하는 것은 동의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비가 너무 투자가 된다. 사실 지금 요 근래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시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가서 여기서 견학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하던데 우리가 여기 설치할 때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한 60억 계산하고 있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60억인데 50% 우리가 부담을 하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6대 4 정도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부지까지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한 50대 50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강수계기금을 쓴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군비를 적게 비율이 되도록 해야지.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매칭비율이 6대 4예요. 저희들도 군비를 최대한 적게 들이고 국비를 갖다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한강수계기금 공모사업 할 때 6대 4도 만만치 않게 정말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더 이상 오고 갈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립생물자원과 같은 경우는 환경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하지만 이 사업은 인제군에서 필요로 했고 또 우리 군이 필요로 해서 공모신청도 했고 그래서 국비매칭 비율에 맞게 편성이 됐다고 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바이오센터하고 유사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많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요즘 TV에 소개되는 걸 보면 지금 횡성에서 하는 건 이건 댈 것도 아니에요. 개인이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은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군비로 한다. 이건 좀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어차피 인제군에서 사업공모도 했고 또 한강수계기금을 당초에는 국비 반영되는 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계속 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국비도 마련한 건데 이게 최대한의 매칭비율로 인제군비로 투자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국립생물자원관 하남 3리 저수지 부근에 설치하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곧 설치가 됩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거기가 일반 군유지를 주민들이 임대해서 다 농사를 짓고 계시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지금 군에서 혹시 경작하시는 분들이 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임대를 하잖아요. 임대를 지금 안해 주고 있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요즘에 재계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군에서 어떤 목적인지 재 임대를 안해준다고 하니까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세무회계과로 재산관리부서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임대를 해주지 말라 이렇게 업무 협의가 돼있는지?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착공이 어려워서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그분들이 농지를 수십년 동안 계속 붙여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물자원관이 당장 내년에 들어오는 것처럼 해서 지금 재임대를 안해준다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도 생물자원관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건부로 인제군에서 꼭 필요할 때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대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인제군에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 얘기가 안 들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임대계약서에 보면 하시라도 관에서 필요할 때는 계약조건에 내놓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금방 생물자원관이 들어서지 않나 하는 유언비어가 퍼질 수도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607쪽 다시 한 번 보고 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주셨는데 한강수계기금의 비율이 6대 4로 정말 어렵고 이 사업을 따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담당의 입장에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정말 과연 우리 인제군에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지금 6대 4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한강수계기금의 6대 4비율로 24억은 아예 우리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한강수계기금이 36억입니다. 군비가 24억이 들어가고.
윤순

엄윤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과다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60억 사업인데 그 외에 만약에 우리 군비가 더 투자된다고 보면 나머지 6대 4 비율을 끝까지 완공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근데 지금 현재 국비는 더 이상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많은 공모사업이다 해서 국비 또 특히나 한강수계기금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왔다고 하지만 결국은 군비로 다 마감을 하게 돼서 당초계획보다는 우리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다.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군비가 24억이 투자되는데 전체 60억 범위내에서 곤충바이오센터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36억은 확보됐다 이 얘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289쪽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건 빼고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전년도부터 했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금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신청자들이 꽤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추진했는데 신청자가 초과돼서 몇분은 금년도에 지불 못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랬군요. 그러면 홍보도 많이 돼있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그리고 295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멸종위기 서식조사 참석위원 수당이 2,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거죠? 위원들은 어디 외부에서 불러오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건 지금 현재 대암산 쪽 이런데 흔적조사를 하기 위해서 센서 카메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여기에 따른 2인 2개 팀이 카메라 센서 설치도 하고 연 4회 정도 멸종위기 종에 대한 서식관련 돼서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다 해오던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이건 지난해에도 해 오던 겁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잘 알았고요. 299쪽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가축분뇨배출 시설관리 사업에서 가축사육제한 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비가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형도로 도면으로 고시해서 할 수 있는 곳을 다 표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 용역을 주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지역상에 가축사육제한 지역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형도면에 지번별 번지까지 고시가 안 되면 이게 효력이 없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서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다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이번에 추진하는 겁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다 하고 있군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303쪽 볼게요. 공중화장실과 관련돼서 비상벨 설치사업을 했잖아요. 금년도에도 했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4개소씩 해 나간다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설치한데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주민이라든지 있었습니까? 실적이? 그냥 설치해 놓고 관리는 어떻게 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용실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설치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으니까.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는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4개소씩 해가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관리 또한 이용하는 그런 건수가 있는지 이런 것 확인여부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 다음에 306쪽 보면 청소차량 구입비가 9,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거 정수물픔 승인 받았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건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5톤 암롤트럭 차는 정수승인은 받은 상태고 이번에 교체인데, 물품수급관리계획에 교체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물품수급관리계획에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항은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차량을 구입한 차거든요. 2007년도 구입해서 금년도 합강제때부터 인제시가지에 나왔다가 암롤박스를 싣고 가려고 하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선을 벌써 3~4회 했는데도 잦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강제때 고장이 났지만 더 수선해서 쓰려고 하다가 하도 고장이 나니까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급하게 계상을 하면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을 미처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교체를 해야만 되면 당연 교체해서 써야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287쪽 환경보호과가 몇 개 계가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5개 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직원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직원 29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종합민원실하고 비교했을 때 인원이 많아요? 엊 비슷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엊 비슷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종합민원실장 안 하셨으니까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환경보호 업무추진 여비 부서중 최상이에요. 왜 업무추진 여비가 이렇게 최상이죠? 7,740만원.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글쎄 이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실과소별로 보든 부서에 공직자 배치분야를 보든 지금 현재 여비가 부서중 최상이거든요.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는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환경보호과는 전 직원이 계속 외근이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특수직렬들이 많아서 또 거기에 보면 직원이 아까....
춘만

이춘만위원

특수직렬은 어느 부분이 특수 직렬이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직원이 34명입니다. 매립장까지 해서 34명이고 또 운전원들은 상시 출장이기 때문에 운전원들 또 생활환경 쪽 이런데 쓰레기 단속업무 계속 상시 출장가기 때문에 여비는 많이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 업무추진 여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안 따져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289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승용, 화물 공히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계획상 100대인데 100대는 목표치이지 실제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노후차량을 경제적으로 교체하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100대는 목표치지 100대를 다 할 수는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추계를 했을 때 한 50%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50% 이상은 될거라는 봅니다. 왜냐하면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아직은 폐차지원 하는 게 홍보도 많이 안된 것 같고 연말돼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금년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했지만 내년도에 합강소식지라든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신청자는 많이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노후 경유차의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구입 후 10년이든 7년이든 5년이든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운행 거리로 따진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제작 차량입니다. 또 지원대상도 인제군에 2년이상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있어야 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처음부터요?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도 하고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지자체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을 인제군으로 등록시켜서 폐차지원금을 받고 다시 또 전출가는 경우는 없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2년은 있어야 되니까요. 인제군에 주소를 2년 동안 둬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건 영업용이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가정용이죠.
춘만

이춘만위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3.5톤부터 6톤 초과까지 다 되는데 3.5톤 미만은 165만원 한도가 그 다음에 3.5톤에서 6톤은 440만원 또 6톤 초과는 77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3.5톤 이상은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3.5톤 미만 자가용 이쪽으로 지원하는게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가용, 영업용 다 포함하는데는 그렇게 없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3.5톤 미만 쪽으로 폐차를 하는게 많고 화물차 쪽은 영업용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춘만

이춘만위원

폐차를 해도 넘버는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영업용은? 폐차하면 넘버까지 다 폐차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폐차하면 넘버까지 다 폐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자동차등록이 그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넘버까지 다 폐차하는 게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 등록을 해야 돼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차를 ....
춘만

이춘만위원

저도 운수업은 안해 봐도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화물차량 있죠. 예를 들어 윙카고라든지 그런 차량들이 넘버는 인수인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차량 가격보다는 넘버 값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영업용 차량 말이죠?
춘만

이춘만위원

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글쎄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비용추계가 나오고 노후 차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업용은 들어가는데 넘버까지 다 폐차가 되냐 이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영업용은
순복

강순복위원장

그게 차가 사용할 수 있는 차를 했을 경우에는 넘버까지 다 넘어가고 폐차시킬 때는 넘버까지 폐차시키면서 하더라고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럴 경우에는 차액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지 똑같이 기준을 정한다는 게 되냐 이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이 소형과 중형, 대형이 있을 것이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영업용 같은 경우는 1톤 봉고라든지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25톤 덤프트럭이라든지 15톤 덤프트럭인 경우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지금도 넘버 값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넘버는 살리고 차만 폐차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폐차 보상을 주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게 만약에 영업용에 대해서는 넘버가 폐지가 안되고 신규차에 인계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노후 경유차....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노후차량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원한다는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넘버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계획서에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준이 말소등록된 차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있는데 영업용....
춘만

이춘만위원

넘버까지 말소인지 차량만 말소하는지?
순복

강순복위원장

담당 계장님 안 계시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침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침에서 검토한 바도 없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지침을 세우든지 아니면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지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다시 한 번 영업용에 대해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여순 :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부서하고 성함을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여순 : 환경관리담당 장여순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차의 가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용 그 넘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넘버가 있는데 이 차가 노후됐으면 노후된 그 차의 가액을 지원받고 본인이 새로 다른 차를 사든 이래서 그 넘버를 그대로 붙이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넘버는 재활용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차량 가액만 160만원이면 160만원 지원이 된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여순 :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여순 : 그분들은 차가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 됐으면 아무래도 비용을 받고 차를 폐차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폐차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든지 생활을 하려면 차를 또 구입해야 되잖아요. 중고차를 구입하든 신차를 구입하든 그래야 예를 들어 영리를 목적으로 운행해서 생활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차량을 구입하는 자금이 확보가 안된 분이 어떻게 폐차시키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기 폐차의 지원만 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차량을 조기폐차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장기 저리의 대출을 해준다든지 뭔가 그런 부수적인게 따라 가야지 예를 들어서 폐차를 하려고 하지 폐차 해봤자 당장 내가 예를 들어서 생활할게 없으면 누가 폐차하려고 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여순 : 저리로 융자해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무회계과에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취등록세만 일부 감면이고 그 외에 혜택은 없다 이거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여순 :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시행돼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니 금년에 시행이 됐죠.
춘만

이춘만위원

금년도 몇 대 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여순 : 현재 20대 했습니다. 20대 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30명정도 있고....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지원이 안 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여순 :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왜 이렇게 예산확보가 안됐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20대분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대분이 지금 다나가고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차를 했어요. 폐차하면 폐차하는 대로 지원금은 160여만원 받는데 그 외에 차량을 폐차시키면서 차주가 폐차장으로부터 4~50만원 매각하는 그 대금 있잖아요. 그건 별개입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별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건 무조건 지원이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영업용 택시도 해당이 돼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노후 경유차는 가능하죠. 그런데 택시들은 경유차가 아니고 LPG가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차는 해당이 안되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매연은 경유차만 나오고 휘발유 차는 없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경유차에 한해서만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매연이 단속을 하면 휘발유 차는 없고 경유차만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어차피 휘발유보다는 경유차가 매연에 더 주범이다. 이렇게 해서 국도비도 지원이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서 지원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294쪽입니다. 대륙사슴 말만 대륙사슴이지 진짜 대륙사슴 맞아요? DNA검사 해봤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대륙사슴 있는 것은 대륙사슴 종류가 아니고 대륙사슴이 아닌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왜 대륙사슴 아닌걸 대륙사슴이라고 해서 계속 예산을 지원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대륙사슴이라고 임시 계류장에 한 마리가 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당초에 몇 마리였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건 이혜숙 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몇 마리라고 했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저는 네 마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정확히 모르고 실장님은 4마리고 담당계장님은 다섯 마리고 위원은 알고 있기를 대여섯 마리로 알고 있고 다 다르네요. 열을 넘지도 않은데 1, 2, 3, 4 다 안 맞네요. 이 자리에서 그죠? 그러면 이건 너무 허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개념이 없이 몇 마리인지도 모르고 네마리, 다섯 마리, 대여섯 마리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현재 한 마리만 있어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말씀해 보세요 이혜숙 계장님
대륙사슴이 아닌걸 대륙사슴이라고 했고 또 사슴을 들여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든지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고문서에도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서가 나와야 이것이 금액대라든지 또는 진품인지 가품인지가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대륙사슴이 들어왔으면 들어왔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DNA검사를 해서 대륙사슴인지 토종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것도 안했고 또 다섯 마리가 처음에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여덟 마리 열 마리로 증가한게 아니라 한 마리로 축소 되었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를 위해서 대륙사슴 임시 계류장부터 시작해서 관리인 그 다음에 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다 해야 돼요. 인간보다 대접이 더 좋네요.
그러면 입식을 언제 했어요? 대륙사슴 단체에서?
3년 됐는데 여태까지 DNA검사도 안 했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제류 종복원센터에서 하게 되면 대륙사슴이 아닐때는 대륙사슴이라는 명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건 대 국민 사기극입니다.
수달 과거에 인제군에 수달은 뭐였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춘만

이춘만위원

군기, 군조, 군목이 있듯이 인제군에서는 하나의 캐릭터인지 그렇지 않았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마스코트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지금 마스코트 아니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도 수달은 마스코트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수달로 인용하는데가 있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화천이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화천에서 사용하는 걸 우리는 뭐하러 써요. 그리고 수달이 개체수 조사가 명년도 처음이에요? 예산서에 보면 금년도도 하지 않았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소양강하고, 내린천 쪽 그쪽에 수달 분변 수거해서 50개 샘플을 소양강 29개, 내린천 18개 50개 샘플을 서울대학교에 보내면 거기에서 DNA를 분석해서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인북천 쪽을 분변을 수거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수달이 천연기념물이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천연기념물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천연기념물인데 이걸 꼭 자치단체에서 해야 돼요. 국가적인 사업에서 해야지.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인제군에서 야생생물 조사에서부터 우리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체수를 내린천이나 인북천 쪽 이쪽까지 한번 개체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달을 보시거나 아니면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뭐 있어요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맨바닥에서 시작한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동영상이나 사진 찍힌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배설물을 분석했을 때 수달이라고 판명되고 그 수달의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는 지는 자료 받아보셨어요? 용역사로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한 것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또 한다?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남면 면사무소 뒤에 구거에도 수달이 살고 있고 서식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게 있어요. 따라서 수달이 있긴 있는데 개체수가 많지는 않고 또 개체수가 있다 하더라도 수달로 인해서 피해는 보고 또 수달로 인해서 생태계가 교란이 어떻게 되고 또 생태계가 수달이 있으면서 어떤 부분이 천적을 제거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득이 되는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니까 수달 개체수가 얼마나 되나? 예를 들어 어느 지역마다 표본지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기초조사만 한다. 알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지금 하고 있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전에 순환수렵장에 엽사가 신청한 경우와 금년도 신청한 경우를 볼 때 증감률이 어때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는데 이혜숙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러면 줄긴 줄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줄은 게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순환수렵장을 하는 목적은 개체수 조절 아니에요. 그래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 그러면 순환수렵장을 그 동안 해온 경우나 금년도에도 해왔을 경우에 농작물 피해가 급격히 저감된다.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죠?
줄긴 줄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확고부동 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 다음에 순환수렵장을 하는데 있어서 사유림이라든지 아니면 국유림이라든지 특히 과학화전투훈련단 같은 곳에는 가드레인을 설치해서 엽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엽사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순환수렵장의 면적은 넓으나 실지 수렵하는 공간은 민가가 있는 지역부터 이런 저런 지역을 다 빼고 나니까 극히 일부분이다. 그런거 파악되셨나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301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CCTV가 3대, 그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CCTV설치가 2대 이게 대동소이한데 어떤 뜻이에요.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이동설치 3대는 기존에 설치 돼있는걸 이동시켜서 장소만 옮기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건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하단에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CCTV설치 500만원 2대는요 이것도 신규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밑에 2대가 신규이고 위에 것은 이동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직전에 물어보니까 신규라면서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잘못 파악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들어오시면서 예산서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 보지도 않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3대는 기존에 설치된 것이 장소만 이전하는 것이고, 하단에 2대는 신규 설치이고 이렇게 보면 돼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불법 CCTV 이동식은 위에 것은 CCTV를 고정식인데 그걸 이동 설치하는게 되겠고요. 밑에 2대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는 CCTV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말만 바꿔서 신규를 5대 이런 저런 질문 할까봐 나눠놓고 이렇게 말만 바꿔놓은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순환형 매립지 조성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과거에 비해서 위탁처리하게 되니까 예산이 더 증액됐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소양호 매립지 조성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지금 내년도에 지금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순환형 매립지 조성을 그 동안에 매립지를 조성했는데 이제 포화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쓰레기를 파내서 이걸 선별해서 다시 쓰레기를 매립장을 더 연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이 선별했을 경우에는 57,000톤 정도 나오는데 3만톤은 2년 동안 외주업체에 위탁을 줘서 이걸 소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7,000톤 남는 것은 자체적으로 소각로가 내년도에 48톤이 가동되면 거기에서 앞으로 10년동안 그걸 소각할 계획이고요. 2년 동안 3만톤에 대해서 외주를 줬을 경우에 한 38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5억만 계상한 것은 내년도 조기집행에 관련돼서 그래서 5억만 하고 내년 추경에 다시 5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에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수십억의 혈세가 투입될 수 밖에 없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월학리 인근 주민분들의 반발이나 거부 반응은 없어요. 동의나 사전 협의가 됐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307쪽에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국비사업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활용해서 그 옆에 인근에 3,000평 규모의 온실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화면에서 주로 하고 있는 파프리카의 재배단지가 늘어나면 파프리카 가격이 또 다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물론 그쪽도 염려가 되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센터나 지역주민들 또 월학리 쪽도 거기에 대해서는 낙관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파프리카가 되면 연간 3억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 5,000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1억 5,000정도 순수익이 생기고 또 1억 5,000도 월학 1리 지역주민들이 거기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3억은 어차피 월학 1리 주민들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재배가 사실 까다롭다든지 아니면 수익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없을 경우에 타 작물 전환도 가능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가능 합니다. 온실이니까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유리온실을 예를 들어서 월학리에서 법인이에요 아니면 작목반이에요? 관리 운영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월학리에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야 되겠죠.
춘만

이춘만위원

영농조합법인이 현재 있어요? 법인등기가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법인등기도 없는데 예산은 어떻게 써요. 관리운영 주체가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뭘 하겠다고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온실을 만들 때 인제군에서 온실을 만들어서 어차피 온실에 대한 소유주는 인제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위탁을 월학 1리 법인에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마을에서 법인을 구성하든 아니면 마을에서 마을협의회를 구성하든 그쪽으로 위탁을 주게 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향후 위탁할 수 있는 결격사유를 다 배제시키고 향후 될 것이라고 보고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일단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이 시설물을 운영하려고 하면
춘만

이춘만위원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돼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다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현재 장소는 어디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장소는 매립장 건너편에 있는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농경지가 사유지예요 아니면 군유지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인제 군유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군유지에 해주면 쉽게 얘기해서 토지사용료도 건물임대료도 없이 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무상사용 동의를 인제군의회에 지상물관리위탁할 때 무상사용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동의만 되면 무상으로 전체가 다 지원되는 거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유재산 및 관리법에 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거나 생산되거나 이런 시설물을 조례로 정했고 또 의회에서 동의한 경우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에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리안 장묘예식장은 왜 안돼요? 그건 유상이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도리안 장례식장은 지역특산물 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렇게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자연 묘를 쓸 수 없잖아요. 자연 묘를 쓰게 되면 쓸래야 쓸 수도 없고 가족묘지를 하려면 법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니까 할만한 장소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을 장지를 쓰긴 써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위법을 해서 아무데나 매장할 수도 없고 수목장을 권장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차피 장례예식장은 필요하다. 그렇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또 혐오시설이고 그러면 그런 시설도 일정부분에는 무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접근 방식을 어떻게 찾느냐지.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무상으로 공유재산 시설물을 위탁하려고 하면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만 되고 안되는 건 안되면 다 무상으로 하는 것만 희망하겠네요. 인제군민이.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건 월학 1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주변지역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월학리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그 동안에 예산지원한게 하나도 없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주변지역 마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계속지원하고 있고 또 채용도 우선권으로 그 지역 출신인 분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감시원을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쓰레기매립장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인데 그로 인해서 그 마을이 전혀 혜택을 안 본건 없어요. 혜택을 보긴 봤는데 다른데 비해서 좀 미흡하게 봤을 지는 몰라도 지원은 받고 있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다른 지원을 다 끊으면 되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도 보면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을 기존에 묻혀있는 쓰레기를 다 파서 가연성, 불연성 다 분리하고 또 가연성 폐기물도 3만톤은 위탁을 준다고 하지만 27,000톤은 또 하천변에 보면 사료를 하기 위해서 화장지처럼 둥근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런게 엄청나게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쓰레기를 다시 파 뒤집을 때 악취 이런 것부터 월학 1리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고통도 호소할 것 같고 최대한 저감은 시키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렇게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주민들이 피해보는데 피해보전을 해주는 건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이시라든지 아니면 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분들이 그만큼 악취에 시달리면 예를 들어서 방진마스크든지 아니면 어떤 장비나 아니면 그에 의한 반대급부가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마스크 이런 것은 1회용 마스크를 구입해서 지원....
춘만

이춘만위원

1회용 마스크지 1회용 마스크가 악취까지는 제거해 주지는 않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그 장소에서 하지만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노출 되잖아요. 주민들은 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환경미화원부터 모든 분들은 직접 노출 되잖아요. 그러면 직접 노출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 마을에서만 피해보는 것만 보전을 해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서부터 미화원들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해서 직접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겠고 간접피해보는 주민들의 배려도 해야 되겠지만 어느 한쪽을 빼고 어느 한쪽만 하면 그건 너무 편파적이고 편협하지 않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직접적인 피해를 보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같이 검토해서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제2 제3의 피해 즉 그로 인해서 피부병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지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2차 3차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14시부터 문화관광 소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만호입니다. 2018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23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39억 7,200만원이 증가한 204억 7,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늘내린센터운영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52억 9,100만원입니다. 공연, 기획, 문화사업, 인건비 상승분 4개 위탁시설 전시교육비 증가 등으로 금년대비 10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자체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연례적 보조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지원 사업으로 1,400만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도비지원 사업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제문화원 신축 연차사업에 7억 3,800만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에 2억 4,300만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연차사업에 1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도비지원 사업에 2,200만원입니다. 군민의 종각관리 자체사업으로 종각 단청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에 2,100만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지원 자체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6개소 지원에 1,500만원, 도서구입에 1,300만원입니다. 군립도서관 3개소 운영 일반운영비 1억 100만원, 일반보상금 1,200만원, 다음 쪽입니다. 물품 및 도서 등 자산취득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지역문화 예술 행사지원 자체사업으로 님의 침묵 서예대전 초대 초청작가전에 2,000만원, 문화예술단체 행사보조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행사운영비에 6,4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여비에 5,200 시책업무추진비에 600 일반보상금 민간인 여비에 100만원입니다. 합강문화제 행사운영비에 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도비지원 사업에 5억 6,000만원입니다. 소외계층 문화역량 기금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9,100만원입니다.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위탁운영비에 2억 8,400만원입니다.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활성화 도비지원 사업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학교 문화전승 자체사업으로 경상사업 보조금 3,500만원, 문화재 보존정비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 2,000 시설비 및 부대비 4,100만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국비지원 사업으로 다음 쪽입니다. 백담사 극락보전과 법화실 개보수공사에 2억 4,000 봉정암 법당 및 요사체 보수정비 공사에 6억 6,500만원입니다.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국비지원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설악산 명승학교 운영에 5,200만원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국비지원에 6,800만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지원 사업으로 13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동경대전 간행터 유적정비사업에 3억원, 인제향교 대성전 보수 및 주변정비 공사에 4억 5,000만원, 백담사 배수로 및 석축 정비공사에 5억 7,000만원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 자체사업으로 인건비에 2억 7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800만원입니다. 호수문화관광권 통합안내소 운영에 1,9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으로 1,300만원입니다. 하단쪽에 관광홍보물 제작사업으로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비에 8,000만원 등 일반 운영비에 1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웰컴투 인제군 추진협의회 관광안내도 제작에 2,000만원입니다. 관광홍보활동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억 4,000만원, 그중에 관광객 유치지원, 씨티투어 버스지원비 5,000 중국 북경역 홍보 전시관 운영에 1억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500 민간이전에 500, 호수문화관광권 부담금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자체사업으로 마술학교조성에 4억원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2,000만원, 관광안내판 개보수에 4,0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문화체험 관광상품 지원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립간판 철거비 500만원입니다. 국가지질공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자체사업으로 지역축제지원에 4억원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지특지원사업으로 수산리 힐링코티지 조성사업에 7억원,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0억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수 꿈익는 마을 조성사업에 2억 2,500만원입니다. 빙어호 유지관리 운영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7,500 일반운영비 1,800 재료비 1,000만원, 빙어호 정비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제 앞강 가동보 설치 자체사업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5,000만원입니다. 평화누리길 조성 활성화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8,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누리길 유지보수비에 1,500만원입니다. 모험레포츠시설 관리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3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에 레포츠 시설 안전점검 용역등 1억 3,000만원, 나르샤 파크 총기 교체 5,000만원입니다. 관광지 시설관리 자체사업으로 인건비에 9,500만원, 매바위 인공폭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400만원, 아미산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비에 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에 4억 2,300만원으로 둘레길 CCTV설치에 1억원, 인제앞강 수변산책로 조성 2,000만원, 기린수변산책로 조성 5,000만원입니다. 지특 지원사업으로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조성에 3억원, 용대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7억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소통 개선 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 백담사 대체 교통수단 환경영향평가용역비에 6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자체사업으로 관광안내센터 인건비 1억 1,400만원, 도서관운영 인건비 3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본경비에 3,300만원, 재무활동으로 문화원진흥기금 전출금에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 수정예산 2차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차분 9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활동 추진 도비지원 사업으로 10억원입니다. 올림픽 붐조성을 위한 특별이벤트 실시로 1월달에 총 4회에 걸쳐 아이들 공연 등을 추진하고 수능생 또 입영장병 예정자 등 타켓 홍보를 실시하여 공연료를 인제사랑상품권으로 교환 지역경기 활성화를 추진코자 강원도 특별조정금 7억과 군비 3억원을 투자하여 1월 중에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9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진흥기금으로 99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1,152만원이고 2018년도 조성계획은 1억 975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 총규모는 1억 2,127만원입니다. 95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원과 예치금 회수 1,152만원, 이자수입 97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1억원과 예치금 2,1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얼마 있으면 빙어축제도 해야 되고 과장님 정말 추운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수정예산안 한번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1월중으로 4회에 걸쳐서 지금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준비랑 다 됐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12월말에 하는 것은 지금 준비를 해 가고 있고요. 내년 것은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그날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12월부터 1월 중으로 4회에 걸쳐서 다 1월 안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행사비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쫓기는 감은 있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미리하지 않고 왜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지사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내려보내 주시다 보니까
윤순

엄윤순위원

여러 가지로 일 많은 부서에 일을 많이 주셨군요. 업무보고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이 한 10억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재단 것 먼저 보고 갈게요. 재단 관계자 되시는 분도 오셨나요?
이번 빙어축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특별히 증액된 이유는 어떤 거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빙어축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작년이나 금액은 같은데....
윤순

엄윤순위원

아니 8억 5,000에서 12억으로 되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걸 따지면 12억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 보자는 거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작년에 당초예산에 8억 5,000를 반영하고요. 추경에 반영해서 총 금액은 같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렇게 됐군요. 다음에 산촌민속박물관하고 박인환 문학관 운영있죠. 이 부분도 지금 증액이 엄청 많이 됐더라고요. 거의 60%에 육박하는 인상이 됐고 여기도 왜 증액된 특별한 이유는 뭐가 있나요?
박인환 문학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액됐다.
지금 산촌박물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달라진게 별로 없던데요.
대학을 운영하는데 대상은 어떤....
분야는 어떤 분야를 해요?
문화원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업무보고 242쪽이에요.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 자체사업입니다만 문화예술단체 행사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매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1억 2,000만원 갖고 거의 어떻게 행사 풀어요.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지역에 문화예술단체가 한 35개 단체가 되는데 그중에서 신청이 20개 단체 정도 들어옵니다. 금년에 20개 단체 1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작년에도 사실 1억보다는 많은 금액이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0정도 증액해서 1억 2,000정도를 20개 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윤순

엄윤순위원

주로 이게 공연인가요? 비용이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공연도 있고 각종 문화예술 활동 하는 부분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전시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다음에 243쪽을 볼게요.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 제가 공공건물 행감때도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비에 비해서 이를테면 미술관이라든지 박인환 문학관, 산촌박물관, 여초기념관 등등에 관내에 공공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하시는 실 예를 들어 시집박물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여섯 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예술인 공공미술관 하고 있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공공미술관에 지금 정규는 세 분 계시고요. 다 포함하면 여섯분 정도 되십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지금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여섯 분 인건비가 나가고 등등 있더라고요. 전체 예산 2억 8,400만원 중에서 운영프로그램 등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그 사업비를 빼고 나면 결국은 2억 8,400만원이 그분들의 인건비예요. 물론 이게 과장님 와서 이렇게 풀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과장님을 채근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한 실 예로 드는 건데 공공미술관이든 이런 공공건물들 운영비를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결국은 이분들이 사무실 지키고 있는 것 외에 사업을 너무 안한다. 그만큼에 준하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이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전체 비용에 보면 인건비 외에 다른 사업비 보니까 얼마 되질 않아요. 그래서 실 예를 들어서 공공미술관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건물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할거예요. 그런데 이왕 어쨌든 시집박물관, 또 공공미술관이 됐든 여초기념관이 됐든 지역내에 관내에 있는 만큼 활성화 시키려면 거기에 준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뒷받침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분들을 그런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분들은 그 건물 지키고 인건비만 받아가는게 된다. 제가 역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잠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2억 8,000중에 인건비가 2억 4,000정도 나가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운영하고 전시하는데 어쨌든 5개 문화시설이 연계되고 또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248쪽 한번 볼게요. 인제 천리길이 대단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천리길 홍보 1,000만원, 산소길 걷기행사, 대학교 홍보마케팅 2,000만원씩 계상이 되고 했는데 천리길 홍보는 1,000만원 어떻게 풀어 쓰신다는 건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천리길 홍보는 지금 민간 조직에서 앞서서 가고 또 관내에 33개 코스를 사전답사해서 인제에 천리길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아직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는 않았는데 내년에 홍보비를 일부 세운 것은 내년에 1~2개 코스를 미리 물론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검토해야 되고 또 어디를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정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에서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코스개발을 하는데 쓰겠다 이 얘기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개발이 되면 행정도 같이 홍보하고 일부 운영비 정도 지원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대학교 홍보마케팅은 뭐예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대학교 홍보....
윤순

엄윤순위원

네 하세요.
결국은 우리 인제를 알리는 홍보비군요.
그거 2,000만원 가지고 돼요. 다음은 밑에 산소길 걷기 행사 이것도 행사 지원비예요 아니면 홍보비예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건 행사비 지원입니다. 매년 둘레길 올해도 했습니다만 둘레길 행사라든가 걸을 때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잘 알았고요. 253쪽에 보면 아미산 군립공원 계획 변경 연구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다가 3억이 더 추가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3억 5,000이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총 3억 5,000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이게 전에 삭감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이걸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우선 군립공원으로 존속을 시키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용역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이미 지금 군립공원으로 돼있지는 않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군립공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법상 10년마다 공원계획변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10년마다 한번씩 해야 돼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법적 절차 요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용역이고요. 다만 군립공원으로써 존속여부는 찬반의견이 좀 있습니다만 2016년에 이미 용역을 줘서 존속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부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옛날이에요. 지나간 것이긴 합니다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언제가 우리 인제군에서는 대통령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한적이 있었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 사업이 지금 군수님 몇 대가 바뀌면서 아예 없어졌지만 앞으로도 그 계획이 있나요? 전혀 없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아직은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통령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 역대 대통령들하고 유품이든 기념품이 됐든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기증 받은 게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증 받았던 것 그것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아세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실장님도 부군수님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께서 그때 당시에 역대 대통령님과 연계돼서 사진을 찍었든 시계를 받았든 어떤 유물들을 관에서 행정에서 우리 인제군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것도 돈 받고 준게 아니에요. 기증하신게 꽤 계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당연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저도 일부 받은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관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이 기증을 했는지 잘 알아봐서....
윤순

엄윤순위원

아마 그때 당시에 기증받은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계획이 무산되면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소장하고 싶은 거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기증하신 분들인데 안하면 돌려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또 그분들이 그런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지금 이 부서에 계시니까 현황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다 돌려주세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세세하게 어느 분이 어떻게 기증을 하고 어떻게 보관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윤순

엄윤순위원

보관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 지 모르겠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계획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44번 국도변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인제, 남면, 북면, 서화 이렇게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았는데 원통시내에 대통령테마거리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인제군종합발전계획에 그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업무보고 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혹시 인제예술인협회에 있는 단체가 외국으로 공연을 갈 때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건 사안별로 틀린 부분인 것 같은데 성격이 공공성이 있을 것 같고요. 사전에 지원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 그 부분 된다 안된다. 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좀 어렵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그전에 한번은 갔다 왔었는데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예전에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그래서 인제군 홍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분들이 인제군에 홍보사절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초청이 와서 가게 되면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보세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행사 성격과 규모 여러 가지 종합 판단해서 가능한 부분이라면 검토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상단부분 보면 종각을 단청을 하시려나 봐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단청하는데 이게 설계용역비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까?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단청이 워낙 종류가 있고 또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각에 맞는 규모의 단청을 미리 판단하고 어떤 것들이 좋겠나 하는 실시설계용역비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그렇게 용역비가 필요한 건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어차피 단청을 하려면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이걸 한꺼번에 사업비까지 계상하기가 비용도 그렇지만 예산판단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단청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단청하는 회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계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또 단청하는데 들이고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개인 종각을 단청한다고 할 때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합니까?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건축할 때 실시설계가 들어가듯이 단청도 그냥 단순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거쳐야 될 하나의 용역 과정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종각 단청은 어디가나 다 돼있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다 거치는 과정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비가 2,000여만원씩 용역비를 들여야 되냐.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어차피 단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설계를 할 때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규모에 따라서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덕용

최덕용위원

설계라는게 예를 들어서 일반 수의계약을 하게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들어가는 비용의 몇 프로가 용역비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그렇식으로 계상이 된 것이 아닌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일반 토목이나 건축은 요율에 따라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청이 좀 어려운 것이 모로단청 같은 경우 2~3억이 들어가고 또 일반 가칠단청이나 옻단청이나 이런 것들로 하면 비용이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 종각규모에 맞게 기왕이면 너무 화려하지 않고 많이 들어가는 예산으로 이것을 미리 판단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예산을 이렇게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어쨌든 거쳐야 될 하나의 과정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단청을 할 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2016년 10월달에 종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2,000만원 가지고 단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 시키고 사업비를 별도로 후년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시기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용역 줄 곳을 지정했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과장님 방동약수터 가 보셨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가 봤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인제 8경에 하나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수년간 약수터 위에 비가림으로 해서 기와로 집을 지었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보셨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봤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걸 그렇게 방치해도 괜찮을까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약수터가 관내에 몇 개소되는데
덕용

최덕용위원

그 관리를 관광에서 하시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업무가 이원화가 돼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광지 차원에서 시설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난번 수해때 비가 와서 물이 여기 저기서 난무해서 엄청나게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을 막 흐를 수해때 사진을 찍어서 관계부서에 보여주고 했는데 비가 그치다 보니까 그게 안보여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냥 방치를 했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왜 그렇게 까지 사진을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관리를 인제 8경이라고 하는 홍보까지 하면서 그런 것을 방치하면서 내가 볼 때는 거기도 습지이기 때문에 지은게 금방 건물이 섞거나 훼손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봤을 때 이건 당연히 단청이 아닌 나무가 섞지 않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누구나 다 들아가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주민 말씀은 그 부분은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단청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종각을 처음 만들 때부터 제가 5년째 끌고 오고 있습니다만 종각은 어차피 기왕에 지어서 오랫동안 관리하려면 단청을 해야 되는 필수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좀 신경을 쓰고 물론 업무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신경을 써서 우리가 인제 8경을 어느 부서 어느 담담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한번 정도 다니면서 시설보수를 해야 될데는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한번 정도는 다녀봐야 돼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다녀보기가 힘들어서 못갔는지 모르지만 꼭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246페이지 향교보수하고 백담사 배수로 및 공사 여기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 부담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비들이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요구해서
덕용

최덕용위원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가 많이 됐는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존에 가설계도 나온 사업비인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저희가 필요성에 따라서 사전점검을 하고요. 또 도를 통해서 도도 같이 현장확인을 해서 2개 기관이 공감을 해서 이뤄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사업비들이 보면 우리 군민들이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위에서 보조가 더 많이 내려와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문화재청, 문체부, 도 지원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가장 지원율이 높은 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253페이지 먼저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자작나무 숲 주차장 관리하는 것 있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관리자 인건비가 서 있는데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기간제로 4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여기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까?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주차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주차비를 왜 안 받고 있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우선 주차공간보다 300대가 안되는 주차장인데 주말 같은때는 1,000대 정도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주차료를 내고 주차장에 주차시키는 분과 도로에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또 주차장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규모화 돼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비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연차적으로 주차장 확대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볼 때는 평생 주차비 못 받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렇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일정부분은 100% 다 소화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대해서 일정규모 주차공간을 확보한 후에 그 부분은 별도로 고민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자작나무 숲에 연간 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분들이 와서 우리 인제군에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직접적으로 얼마 있느냐라고 답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금년만 해도 30만이 다녀가셨는데 우선 홍보적인 부분 또 인제라는 자작나무에 명품 숲을 보고 어떤 좋은 느낌을 받아가셨으리라 보여지고요. 그런 간접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오시다 보면 주변지역에서 식사도 하시고 농산물도 사가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집계를 못해서 수치화 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매주 가지는 못하지는 가끔 가보면 자작나무 숲 갔다와서 버스 타고 거의 다 그냥가요. 다 간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왜냐하면 남전리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실 때는 또 그 길로 되돌아가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서 가는 길이 원대리 쪽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원대리 쪽에 식당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린다고 판단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내려가다 보면 거의 다 국도에 진입하면서 그냥 버스타고 가더라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씨티투어를 통해서 1식을 하도록 식사 한끼라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책도 펴고 있고 원대리 마을사업을 그래서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원대리 쪽이나 남전리 쪽에 정상이 경계가 되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한쪽과 치우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같은 인제군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정상을 기준으로 해서 원대리 쪽하고 남전리 쪽하고 연계해서 사실 당초에 남전리 쪽으로도 그 쪽도 주차장을 할 수 있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일부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분들이 또 요구도 했었고. 지역간에 갈등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면 이렇게 왔다 그냥 가시는 분들을 보내기 보다는 거기에 먹거리촌이라도 만들고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자작나무 숲 갔다와서 먹거리도 하고, 즐기고 그리고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상태로는 그분들이 주차장할 때 갈 때는 빠져나가기 바쁘기 때문에 식사하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선은 남전리와 원대리를 중심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그분들이 향후에는 인제읍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 얘기는 고개마루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남전리 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쪽에도 몇 군데 알아는 봤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원대리쪽에 넘어가다보면 좌측으로 조립식 있는 쪽에 우측 쪽 여기에 주차공간을 확실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원대리하고 남전리하고 보이지 않는 서로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지나다 보니까 장사하는 것 때문에 내 동네 네 동네 이런 걸 제가 본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거 할 때는 한 개 면보다도 양쪽에 남면하고 인제읍이라면 연계해서 함께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차공간 2단계 확보 저희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쨌든 남전리와 원대리가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먼저 얘기했습니다만 연계해서 진동 1리 아침가리 계곡 나와서 주차장 전혀 신경 안쓰고 있다고 했죠. 본 위원.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꼭 한번 신경 써 주세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정말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252페이지 상단에 인제앞강 가동보 설치 이게 아직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전에 이거 타당성 조사 안했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4~5년 전에 앞강 소수력 개발기본타당성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하고 지금은 조금 방향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하여튼 용역이라는 게 희한해요. 용역이라는게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다만 그때는 소수력으로 추진을 하려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가동보 쪽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내년에 하는 것은 이게 원주청에서 하는 하천기본계획 속에 일단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인허가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사전 인허가 절차 노력 거쳐서 내년에 용역을 하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먼저 했던 것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봐야 되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어쨌든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기 때문에 결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었다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타 지자체들 가보면 특히 군 단위 소재지 앞에 하천이 있는데는 거의다 개발이 많이 됐어요. 우리 인제는 앞강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섞혀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앞강개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경제성도 높여야 될 부분인데 너무 지금까지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물론 원주청에서는 앞강 정비사업하고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주신대로 예전에 소수력으로 가려다 안되면서 늦어진 것도 있는데 내년부터 탄력을 붙여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254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린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이라고 했거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이게 항공단 뒤에 자전거도로를 연계해서 하죽천까지 내려가는 또 거기에서 용포까지 가는 산책로 말씀하시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용포에서 하죽천까지 전반적으로 중간중간 일부 구간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글쎄 그런데 이 사업이 5,00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됩니까?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안됩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밑그림을 잘 그려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50억 정도 들어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안전건설과에서 항공단 뒤하고 체육공원 연결하는 그건 14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서리 쪽에 가면 소수력 발전소 거기도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 구간만 하려고 해도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에서 그 밑에 교량 내린교 거기 가는 구간도 아마 하천 쪽으로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5,000 이게 무슨 용역비도 아니고 설계비도 아니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이건 좀 세부계획을 그려서 지금 말씀주신대로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교량 이외에도 49억 이상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용대관광지 전기시설 보수공사 있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용대관광지가 문제되는 관광지 아닙니까? 얘기들은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지난 행감때도 많이 질책 해 주셨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보면 전기시설 보수공사 할 것이 아니라 거기 가로등이 엄청나게서 있어요. 2~30미터에 하나씩 서 있던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181개 시설되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중간중간 없애요. 전주대만 잔뜩 세워놓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캠핑장 국비지원 받아서 2단계 사업으로 할 거고요. 공론화된 것은 아닌데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고 소규모 관광지 유치지원도 받아서 문체부랑 관광공사랑 같이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2,000년도에 해놓은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해서 내년에 보수공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보수공사를 안 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거리가 가깝게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가로등 대수에 기준해서 전기료를 물죠. 거기에 일반 계량기가 있지는 않잖아요. 별도 계량기가 없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내가 보니까 반도 더 없애도 되겠더라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면서 지금 말씀주신대로 격자형태로 점멸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 보수를 한다는 것은 불이 안 들어온다든가 가로등에 녹이 슬어서 교체한다든가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지만 지금 말씀주신대로 그게 너무 촘촘하고 환하면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까지도 포함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는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방동은 한 대도 안 세워놨더라고요. 어차피 양쪽이 다 문제가 되는 지역이긴 한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칫거리인데 전기시설 보수를 1억씩 들여서 하나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질의랄건 없고요. 단청은 그냥 원목으로 복원하면 안 되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원목....
기호

이기호위원

오일스텐 발라서 그냥 원목보관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일스텐이 가격은 저렴한데 그게 2~3년 밖에 못가기 때문에 결국은 항구적으로 가려면 오일스텐이....
기호

이기호위원

새로운 세대들이 글쎄 단청에 1년에 3번 친다고 예산 낭비했다고 난리도 몇일 전에 모 위원님께서 치셨는데 거기에 또 단청 용역해서 칠하면 한 2~3억 들어가는데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청을 최소화로 하려고 미리 실시설계 용역을 준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249쪽에 마술학교 자체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보고를 받았던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마술학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내년에 용대리 쪽에 동서고속도로 공동화 현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용대리 쪽에 문화시설이 많고 백담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좀더 체류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민간제안 공모를 받아서 적정한데가 있다고 하면 민간사업을 통해서 마술학교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기숙하면서 마술교육을 습득할 수 있게끔 해서 체류형 관광도 늘리고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술캠프 4인기준으로 강릉같은 경우 30만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류형도 같이 해보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문화원 우리가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산촌박물관에서 하는 행사들하고 문화원하고 하는 행사가 중복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도서를 만들죠.책을 문화원에서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책들을 발간해서 저희들도 몇 권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문화원 신축하는 곳에 서고는 있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서고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문화원의 역사가 미루어 보면 어마어마할 걸로 보여지고 또 그쪽에서 발간된 책도 한두권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발간되는 책자들이 표지만 바뀌지 사실 내용에 안에 그대로 수정되거나 보완되거나 하는 내용이 없다. 이런 내용 한가지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한 발간한 책자들을 보관하고 있지 못하다. 그냥 발간만 하면 끝 이렇게 보관을 하고 유지관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하여간 그건 우리가 유지관리하면서 발간된 책자들은 보관하면서 기록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좋으신 제안이고요. 저희가 문화원 신축을 할 때 제안주신 부분들이 자료보관으로 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든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저번에도 행감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정문화재 현황하고 전통사찰하고 지정문화재들하고 도 지정까지는 도비 내려와서 유지하고 보수관리 한다고 했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전통건조물의 비지정문화재 현황을 보니까 합강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제군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비지정문화재 더라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해 줘야 된다고 판단됐던 것들은 읍면별로 중요 문화유산 정도로 분포로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비지정문화재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개인재산들에 한 얘기겠죠 우리가 관리하는 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곳이 영주하고 예천군이 있는데 두 개가 똑같아요. 같은 옆동네인가 봐요. 그래서 하여간 이 동네에서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나마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만들어놨더라고요. 꼭 그렇게 규정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최소한 1년에 2~3,000만원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개인사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유산이라고 적어놓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별 고유문화유산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의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져서 그건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행감 때도 잠깐 답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건 조금 중기적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또 저희도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요. 일부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것 좀 신경 쓰셔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이 약 10억 이상이 증액됐거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초에 빙어축제 예산을 분산했다가 일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3억 5,000은 그렇게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나머지는 시집박물관이나 아니면 여초서예기념관 등등해서 증액이 됐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우선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일일이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우선 공연료 인상 꿈의 오케스트스라가 국비지원 3년차가 넘어서면서 그중에서 5,000정도 늘어났고요. 문화사업중에서 한 5억 정도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빙어축제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 안하고 당초로 가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 상승도 꽤됩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기간제가 저희가 열한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1억 5,000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문화시설에 공연, 전시 이런 것들이 한 9,000만원 늘어났고 또 재단에 보일러를 두 대 교체를 해야 됩니다. 2대가 1억 5,000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억정도 늘어났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태양광시설한 것은 효과가 별로 없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좀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용역비 절감되는 것 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기본경비에서 조금 절감이 되는 거고요. 스포츠센터에 가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년에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문화재단에 사무국장님 계시죠?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사무국장을 다시 공개채용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문화재단 출연금에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예를 들어서 금년 말에 임기가 종료되고 공무원이 파견되고 되면 사무국장 인건비까지도 포함 돼있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사무국장님이 문화재단 출연금에서 보수가 지급 됐잖아요?
그러면 현재 앞으로 12월말일에 사무국장이 공무원이 파견되면 이 출연금 안에 사무국장님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12월말에 종료되는 분의 인건비를 여기에 왜 계상했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종료는 아니고요. 퇴직이 아니고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업무만 종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업무만 종료된다고 하면 그러면 사무국장이 두분이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보신다면 문화재단에서 보시는지?
그러면 독립 업무를 보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여초서예관에 장소는 다 감정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목록정리를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까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해요?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무슨 직이라고 해요?
그러면 학예사가 하는게 아니라 여직원이 또
그러면 그분은 무기계약직이에요?
기간제인데 혼자서 할 수 없으면 기간제를 2명이나 3명을 채용해서라도 조기에 끝내야지 여태까지 DB구축도 안되고 있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여초서예기념관은 나 몰라라 하고 팽개쳤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순수한 국비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국비 받아서 하셔야지 현 사무국장님 가셔서 하실 일은 아니네요.
지금 말씀대로 라면 국비를 받아서 해야지 왜 지방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순복

강순복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시부터 스피디움에서 인제군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이 있는데 군수님이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참석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부군수님이 참석하여야 된대요. 참석하실 수 있도록 양해 좀 구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사기 당하는 건 아니겠죠?
순복

강순복위원장

그건 아니죠.
춘만

이춘만위원

다녀오시지요.
순복

강순복위원장

부군수님 다녀오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원대리 자작나무 숲 주차장 조성했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조성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예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 업무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문화관광과장 하실 때 주차장 시설 됐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까지 유료화가 안됐잖아요. 앞으로도 무료로 가시나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건 지금 현재 주관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유료화 하실 거예요. 무료화 하실 거예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 규모를 적정이라는게 판단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시설확충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주차관리 요원을 채용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기간제로 4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한쪽 차선에 대형버스부터 승용차 약 1킬로가 넘는 구간에 전체 주차를 하는데 그 주차를 관리해서 주차 하게 할 수 있는 게 돼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은 못되고요. 교통질서 도움 드리고 안내하는 역할 정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자작나무 숲은 인제군민에게는 통행에 불편함만 초래하고 또 그분들이 수시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파급 효과도 없고 하다 못해 주차장도 유료화를 못하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죽 쒀서 뭐 준다는 옛 속담이 있는데 그런 꼴 밖에 더 되겠느냐 이래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체류도 적고 직접 효과가 많지 않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은 좁게는 원대리와 남전리를 중심으로 마을사업들을 해서 좀더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좀 확충계획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멉니다 정상까지 갔다 오는 것이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동안에 접촉사고나 인사사고는 없었어요? 주차 난이한 문제로 인해서?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일부 고성도 오가고는 했습니다만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까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집행기관은 전혀 법적 도의적 책임이 없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사안에 따라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완전히 자유롭다고....
춘만

이춘만위원

국유림인 자작나무 숲이 아닌 도로에 주차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말이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완전히 자유롭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래서 그나마 기간제로 해서 주차질서 요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전에는 산림녹지과에 산림예찰원인가 그분들이 가서 주차 안내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기간제를 꼭 둬야 하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산림예찰원들은 사실 그분들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한번 기린을 가다 보니까 주차관리 요원이 피복을 입은 것을 보고 이해가 안 돼서 누구냐고 했더니 산림예찰원 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평일날 산림녹지과에 이의를 제기해서 산림예찰원이 평일 근무도 힘든데 휴일까지 근무를 서게 되면 피로가 누적되는데 그 양반들이 주차요원이냐 그래서 그걸 못하게한 적도 있는데 차라리 그때도 예를 들어 기간제를 둬서 하면 좀더 용이롭고 매끄럽게 될텐데 임시방편적으로 임기응변만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계속 대두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 당시 주차관리 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는 상당히 마음 속으로는 불만이나 불평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찰원은 고유의 업무가 있고 또 매년....
춘만

이춘만위원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왜 주차요원을 시켰냐 이거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는 일단 없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현재는 없어요. 과거에 있었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들어보질 못해서 그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하고 직접 산림녹지과에 이의제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출연금에는 얼음축구 5,000만원의 예산은 별개죠? 체육회 자체 예산에 서 있는 거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건 체육회에 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얼음축구에 대해서는 얼음축구장 개설부터 모든 것을 체육회에서 주관 하나요?
체육회 시설직이 있어요?
그러면 감독관도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누군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회에요?
문화관광과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에 있겠죠. 체육회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체육청소년과에 서면 섰지 왜 체육회에 세우냐 이거예요? 이게 체육회에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에 있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접합니다. 시설비로 같이 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하는게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문화원직원 인건비, 문화원 직원이 몇 분이에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직원이 지금 세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세분이 1억대예요. 무기 계약직이에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정식직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문화원에 언제부터 정식직원이 세분씩 있었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국장님 한분은 정식 직원이시고요. 무기가 한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분은 정식 한분은 무기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두 분이 정식 한분이 무기직 계약직이에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인원이 다 필요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 어쨌든 금액으로 따져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35개 문화예술단체 또 저희가 20개가 넘는 단위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은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해야지만 뭘 할 수 있겠군요. 문화원은 개원이 언제 돼요? 문화관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이 2019년에.
춘만

이춘만위원

올해도 10억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2018년 말까지 가능한 한 마무리 하고요. 19년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은 어디 가서 근무를 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하늘내린센터에 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툭하면 하늘내린센터에 들어가서 하늘내린센터만 이용하는데 하늘내린센터를 당초에 지금의 배에 해당되는 즉 두 배 정도에 건축물을 신축했어야 될걸 잘못 했어요. 공공도서관 건립이요.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계속 사업입니다. 2020년 목표로 ....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 옆에 있는 독서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네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기존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물론 군립도서관 읍면별로 3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립도서관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잘 하셨는데 3개 읍면에 어디 어디예요? 기린, 인제, 북면이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서화인가요 서화도 있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기린, 서화, 북면 세군데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나머지 면단위는 왜 없어요? 학생 수가 없어서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물론 나머지 면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그것 보다 규모가 작게는 있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 역할을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독서실이라면 독서실에 맞는 집기가 있어야 되고 독서실이나 공부방은 독서실이나 공부방에 맞는 조용한 곳이라야지 도떼기시장보다 더 시끄러운데서 어떻게 공부가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느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안일하게 행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결말이 도래된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작은 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애니메이션 인제군은 뭘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해요. 241쪽입니다. 애니메이션 콘테츠를 하려면 뭘 주제로 할 것이냐 있을 것 아닙니까. 설화인데.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방동약수를 주제로 해서 했고요. 금년도 것은 사실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지역에 설화 이런 것들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방동약수가 애니메이션 효과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방동약수가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이 방동약수를 우연히 발견해서 방동약수를 섭취하고 완치가 됐다. 이렇게 만들 수 밖에 없나요. 그렇게 가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이건 G1하고 강원도 하고 해서 영서지역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런 특수한 문화들을 잘 이야기 구구절절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엮어서 TV에 방영도 하고 또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일부 교과과정에도 좀 넣어서 지역의 전래나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단청공사 군민의 종입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청을 하게 되면 일단 이미지상 사찰 같아 보이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단청의 종류를 판단하기 위해서 미리 실시설계를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화려하게 할 생각은 안 갖고 있고요. 단청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되 너무 화려하지 않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 지자체 종각은 주로 어떤 형으로 했어요? 전수 조사 해 보신적 있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전수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양구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하고 틀린 종각이니까 일반적으로 했고요. 횡성이나 강릉이나 춘천은 모로단청 정도로 3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그 보다 색깔이 연하면서도 오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 내기 위해서 미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어떤 걸로 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용역비가 2,000이면 단청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비용추계를 보세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사실 모로단청만 해도 1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총 다 해서 1억 5,000 안쪽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0억이 넘어설 수 있네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전체사업비로 따지면 10억 가까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단청공사를 했다고 해서 평생가는건 아니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아까 오일스텐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하면 2~3년 밖에 못 가는 거고요. 한 10년 정도를 보고 가려면 그래도 1억 5,000정도 수준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냥 놔둬서 자연미를 하게 되면 뒤틀림 현상이 있거나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서 나무 벌레가 파손을 한다든지?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우선 트임 현상도 좀 심해지고 또 해충들이 접근하기가 훨씬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나무 목재는 단청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합강문화제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금년에 3억 가지고 했습니다만 2억 3,000정도 들어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합강문화제를 하면 참여율이 상당히 없거든요. 참여율도 없는데 합강문화제를 계속 해야 되나요? 동원하면 결론적으로는 이장님 또는 선수층 더 나아가서는 어르신들 응원단 그 외에 있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이건 군 전체 정책적인 사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어느 군이나 1년에 한번 대표 문화제를 하는 데....
춘만

이춘만위원

한선제도 있고 양록제도 있고 다 있는데 예를 들어 하려면 제대로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주민들이 동참하고 주민들이 같이 와서 어우러지는 한마당을 만들어야지 특정인이 와서 특정인이 즐기다 가는 것이 과연 합강제의 뜻이냐 이렇게 볼 때 합강제가 이제는 불필요한 축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산은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는데 군민의 참여율은 공직자 분들이 다 나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과연 인제군민 3만 3,000여명이는 라고 군수께서 시정연설에도 보면 3만3,000여 명 중에 과연 몇 프로나 참석해요?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부녀회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필수요원 빼고 일반 인제주민이 과연 몇 프로나 참여를 하고 몇 프로나 동참하느냐 그런 부분은 검토 안하고 계속 합강제 예산만 증액하고 증액해서 계속해야 되겠냐 이거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물론 말씀주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참석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준비 과정에서 읍면별로 또 모이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 다른데 보다 올해 그래도 체육대회는 좀더 많은 군민들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참여율을 좀 더 높여달라는 주문의 말씀으로 그렇게 듣고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버스를 대절하잖아요? 버스대절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운행하는 것을 보면 만석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합강제를 계속 해야 되나 또 하려면 제대로 해서 군민이 좀 호응도를 높여서 하든지 해야지 그냥 하던 식으로만 하게 되면 그건 누구나 못해요. 초등학생도 할줄 알고 유치원생도 할줄 알죠 하던대로만 하려고 하면. 합강제례, 합강제례에 1,400여만원의 예산은 춘천에서 공연팀 와서 그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공연팀 일부 오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장비 임차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합강제례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로 했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인제향교에 보조를 통해서 추진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산서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정산서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금년 것은
춘만

이춘만위원

합강제를 언제 했는데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10월....
춘만

이춘만위원

그 기간이 없어요. 정산서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원래 60일 정도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 서둘러서 정산을 받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정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산서를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향교 윤형준 주무관님 계시나요? 계장님이신가요?
향교 언제 마이크 잡으세요. 향교를 주변에 포장부터 언제 손 봤죠?
알았습니다. 과장님!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기에 예를 들어서 방수가 안돼서 더 손망실이 빨리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향교 말씀이신가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원인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된 건물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오래됐어도 오래된 건 인정하는데요. 오래됐어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루아침에 지진이 와도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누적 돼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검토도 됐고 향교 측에서도 보수를 요청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서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노후될 때까지 기다려서 하자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조치를 하면 좀 더 수명이 길게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절감돼서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려면 기니까 간단하게 대성전 보수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대성전 보수는 나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재가 그만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목재를 교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전통목공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흰개미에 의해서 목재가 파손이 되면 보수를 해도 전체적으로 다시 조만간에 다시 또 나타난다는 뜻이죠. 매년 이에 대해서 예찰하고 또 피해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효과가 있어요?
내부에 육안으로 목측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파기검사라도 해 봤어요?
목측만 한 건지....
하실 때 해충에서 피해가 될 수 있으면 안 발생하도록 해 보세요.
다음에 관광정보센터 공공요금입니다. 인제백담 247쪽.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동력비 즉 전기요금서부터 뭐가 있어요? 인제백담 분할해도 월 100만원 꼴인데 공공요금이 뭐가 그렇게 많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전기 그런 부분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뭐 재산세 납부를 해요? 임차를 해요?
순복

강순복위원장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관광정보센터에 귀중품이 많아요? 캡스까지 있게?
그러면 캡스비용은 얼마예요?
이 공공요금 중에 전기 캡스비용 말고 전화요금 있죠?
전화요금만 통화내역 좀 뽑아주세요.
왜냐하면 사적으로 썼는지 공적으로 썼는지 검토해 보게요. 많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인제군에 몇 명이 있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다섯분이 계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도 계속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산할 것인가요 교육을 시켜서?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우선은 그 다섯분 뭐 여섯분 계시다지만 한분은 군대를 가셨습니다만 본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시고 자격이 됐기 때문에 하신 거고요. 매년 일정부분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자격유지가 됩니다. 본인들이 자격유지가 되신다고 하면 계속 운영할 생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연 몇일이나 일할 수 있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총 2달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 문화관광 해설할 곳이 몇 개소나 있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요구가 되면 가서 하시는 형태로 가는데 주로 산촌하고 백담사, 박인환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서너 곳으로 보면 되겠네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대상지는 4~5군데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요구해서 그분들이 가서 하시는 거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사전예약제네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미리 희망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군부대 면회실 248쪽입니다. 군부대 면회실 관광안내 홍보시설 설치, 군부대 면회실이 인제군에 몇 개 면회실이 있어요? 부대마다 거의다 있잖아요. 독립부대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독립부대만 해도 일단 60군데가 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60군데 다 해당이 되나요? 연대이상 사단이상?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신청하는 곳은 저희가 가능한 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다는 못해드리고 그중에서 지원을 받았던 곳 일정부분 기준을 세워서 예산범위내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신병교육대까지도 포함되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산 문제도 수반돼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상 독립부대에서부터 전체 다 커버되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분의 부대만 면회실에 홍보책자가 비치될 수 밖에는 없다 어떻게 봐야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홍보책자는 좀 비치될 수 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홍보시설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인제 8경 액자라든가 블라인드 이런 것들은 1년에 20군데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동료위원 질의하실 마술학교입니다. 마술학교는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스피디움 SPC 때문에 최초에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몇 년 동안 하지도 않았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접경단에 있을 때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민자사업 구조상 스피디움으로 가서 마술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고 또 기존에 민자사업자에게 또 다른 형태의 민자사업으로 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곳은 중간에 그래서 접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용대리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용대리 어디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백담사 주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수 공약사항 이에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수공약사항은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백담사 인근에 마술학교를 조성한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물론 민간....
춘만

이춘만위원

마술학교 교장인지 하는 사람이 백호연씨인가 그랬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백호민씨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백호민씨인가 갑자기 안하던 마술학교를 한다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여도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사실 마술학교는 제가 국비까지 반납하면서 곤혹을 많이 치뤘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또 민자사업의 한계성 때문에 반납하는 어려움도 겪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쉽게는 가지 않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백담사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결국은 민간한테 제안을 줄 겁니다. 공고를 줄텐데 공고목적에 맞는데가 있으면 추진을 하는 거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사유지냐 군유지냐 어디에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부담이 20%정도 들어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유지는 들어가는데 군유지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군유지와 사유지가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어쨌든 사유지 민자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현물을 내든 부지를 제공하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아예 해당이 안돼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춘만

이춘만위원

부지가 선정이 안됐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부지도 그렇지만 일단 규모가
춘만

이춘만위원

적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좀 적어서 자체 심의계획....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학교가 아니네요. 공연장이지.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기왕에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학교라고 명칭을 썼습니다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학교는 학생이 있어야 학교죠. 마술을 배우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학교지 이건 준공연장에 준하지 않느냐.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공연 목적과 가족단위 그 다음에 조금 나아가서 학교단위 수학여행단이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이 음악회나 예술제 하듯이 돔식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공연장이 되기 쉽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체험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와서 간단한 것을 배워서 캠프도하고 그렇게 폭 넓게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은 250쪽 지역축제지원이에요. 예전부터 4억이었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4억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일몰제는 아니지만 북면에 축제가 소멸됐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강변축제 소멸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축제까지 포함해서 4억 아니었나요? 그건 별도였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로 알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축제가 소멸되었으면 예산이 감액돼야 되는데 예산은 똑 같으니까 그러면 일몰제로 하든지 아니면 축제가 소멸되어도 계속 기존에 축제에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4억은 예산총액 한도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금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 등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 하면 이분들이 PPT설명하고 준비해서 해봤자 예산이 전년대비 증액이 되지도 않으면서 왜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냐 이렇게 노력했으면 다문 500만원이라도 증액을 해주면 몰라도 해주지도 않으면서 왜 요구사항은 많냐고 그분들이 감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원통축제는 본 위원 기억에 의하면 최하 8,000인지 1억 2,000인지 한걸로 아는데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거의 그 수준대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4억이 3억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축제가 없어졌는데도 예산은 그대로니까. 그러면 축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죠? 의회에서 동의한 것은 아니니까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지 의회에서 의결한 건 아니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의회 고유권한이시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삭감은 할 수 있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들이 신청이 오고 그러다보니까 일부 좀 탈락도 하시고 또 내년부터 3년 일몰제 적용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부족한데는 줄이고 경쟁력 있는 데는 높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변수가 뭐냐 하면요. 꼼수인지 변수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적당한 언어가 안 떠올라요. 축제를 못하니까 이제는 음악회, 예술제라고 해서 4억이라는 상한선에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예술제, 음악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늘어났죠 과거에 비하면?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특히 올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고 그런 점들 때문에 좀 많았던 부분이고 조금 축제하고는 차이는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인제 앞강 기둥보 설치 기둥보 설치해서 어떻게 활용하자는 거죠? 기둥보를 설치해서 그 위로 구름다리를 놓나요? 스카이워크를 만드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우선 그 위에 수변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청에서 하는 하천정비사업이 다음 주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과 수변공원을 같이 연계를 시켜서 개발을 해보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아네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떻게 활용할지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더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평화누리길에 시설확충은 어떤 시설을 확충한다는 겁니까?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누리길이 저희들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많은 국비를 받아다 지금 64km이상 만들어졌습니다. 그 구간 중간중간에....
춘만

이춘만위원

쉼터라든지 휴식공간....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휴게시설, 벤치, 스탬프 부스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편의시설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기존에는 주로 길을 조성하는 토목 쪽에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도비 조금 받아서 편의시설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53쪽입니다. 나르샤파크 총기교체가 툭하면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2016년에 저희가 총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1억 삭감되고 또 의회에 올라온게 5,000이다 보니까 부득이 2016년에 5,000 또 올해도 5,000인가 세웠고요. 전체 67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41점은 교체가 됐고 이제 26점 정도만 교체하면 한 5년에서 7년간은 지금 교체된 총기 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통행량이 급감됐는데도 밀리터리파크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전년대비 같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오히려 올해 좀 늘었습니다. 그 원인이 결국 총기가 교체되면서 예전보다는 실감이 더 있게끔 그렇게 역시 새로운 총기에 대한 수요층이 늘면서 금년도 만명 이상이 왔습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나르샤파크에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년에 4,300정도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년 4,300 받아서 시설 유지보수, 총기 교체 뭐뭐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나르샤파크도 이제는 접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지가가 상당히 높은 도시계획구역내에 토지에 시설을 하고 그 시설을 유지보수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상당한 금액을 지원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서 파급효과는 첫째는 임대수입과 또 오시는 분들이 인제군에 먹거리라든지 식당 또는 특산품을 사간다.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오셔서 인제군에서 잠을 자면 몇일이나 자고 요식업을 이용하면 얼마나하고 인제에 농특산물을 구입하면 얼마나 했겠느냐 이겁니다. 그 주변에서 팔지도 않는데.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투자 대비 효과로 따지면 좀 어렵고요. 다만 임대해 줘서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700정도 넘는 돈을 매년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든어택만 해도 만명이상 와서 그래도 많이 역시 오셔야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고요. 다만 전체 부지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청취불능-마이크 끄고 질의답변) 다음 용대 매바위 인공 폭포 동력비 전기요금이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전기요금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2월이라고 하면 지금같이 영하 15~16도가 돼도 폭포수가 내려오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매번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 계절 수요가 많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2월이라는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매달 330여만원에 전기요금을 인제군에서 지원해 줘서 폭포수가 보기좋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부기를 달면서 일률적으로 달아서 그렇습니다. 12월 내내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에 따라서 좀 더 나가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차라리 330만원 곱하기 1식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12월로 하게 되면 동절기에는 거의 가동이 안될텐데 12월로 하니까 그러면 한겨울에는 전기요금이 쉽게 말씀드려서 쓰지 않아서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리면 인제 38대교 있죠. 38대교는 기본요금이 쓰든 안 쓰든 150여만원이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폭포수를 사용하든 안 하든 기본요금이 이렇게 나오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부기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이건 1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계장님 말씀드릴게 있어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빙벽이 예를 들어 다 결빙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폭포수를 쓰게 되면 빙벽을 탈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용대리 국민여가캠핑장입니다. 이건 오토캠핑장에는 일반 캠핑장만 하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오토캠핑도 좀 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오토캠핑겸?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건 직영인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역시 공개입찰 통해서 가야 될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용대관광지가 조성이 되고 지금까지 답보 상태이고 모 기업에서는 매입을 했다가 포기도 했고 계약파기도 했고 또 이제와서 어떻게 하든지 자체적으로 뭘 해보려고 해서 캠핑장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캠핑장이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고속화철도가 개통되어서도 이 캠핑장이 캠핑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사실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 우선 가능성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올렸고요. 그러나 우려하시는대로 관광객이 줄어들 경우도 저희가 대비도 해야 되는데 또 항구적으로 볼 때는 철도역도 생기고 그래서 장기적인 것까지 계산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조성비 안에는 상수도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일부 기존에 돼있던 것들은 활용을 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없는 것들은 이 안에서 다 된다 이렇게 보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예산외 추가적으로 더 집행돼야 되는 예산은 없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우선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크지 않다. 이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꼬리 물고 들어가는 예산이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차라리 그냥 나대지로 방치하면 오히려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어쨌든 국도비를 받아다 2년차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도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국도비도 국민의 혈세지 그 돈은 공짜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년 이후에는 더 들어가려면 순수 군비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맞춰서 시설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백담사 환경영향평가 용역 당초에 용역을 끝나지 않았습니까? 삭도에 대해서 ?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기본조사는 끝났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게 되면 삭도로서 할 수 있는 여지가 과연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좀더 노력해야 된다. 양양에 케이블카 사업을 보면서 느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좀더 노력해야 된다 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내년에 하는 것이 동식물 가장 문화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동식물 정밀조사 쪽에 해보고 싶어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가능성을 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이 용역사에서 할 수 있다 없다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묵시적으로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역시 동식물이 얼마나 거주하고 또 지주설치에 따라서 얼마큼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일부는 판단해 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게 면죄부 아닌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게 뭐냐하면 용역의뢰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상 천연기념물이 많다든지 이래서 불가하다고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백담사 또는 이제는 완전히 접어도 누구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막말로 내년 지방선거를 대입해서 자치단체장이 우리는 용역도 의뢰해서 결과를 얻었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백담 삭도를 준공시키겠다. 나중에 되든 안되든 이래서 지방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즉 꼼수 행정은 아니겠느냐 이래서 질문드립니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양도 환경영향성만 거의 6~7번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했냐 하면 한번 조사를 했지만 계속 보완이 떨어지기 때문에 ....
춘만

이춘만위원

환경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에 대해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몇 번 씩 했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내년에 그래서 용역비는 양양보다 많이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에 다 만족할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한방에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났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용역은 재작년
춘만

이춘만위원

재작년 것을 여태까지 환경영향평가....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작년에 끝났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작년 몇 월에요? 최종보고회에 본 위원이 들어가서 청취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 10월인가 저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 기본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영상물 만들고 있고 내년에 첫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용역비가 없어서 못했거나 시기를 놓쳤거나 어떤 쪽으로 봐야 돼요? 그 동안 이것이 왜 딜레이 되다 이제와서 당초예산에 용역을 하겠다고 하시는지?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사실 2008년부터 제가 와 보니까 시작을 조금씩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뭘 해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면서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얼만큼 사업비를 더 많이 투자해서 이밖에도 용역을 4~5개를 더 줘야 되거든요. 우려하시는 대로 좀더 탄력을 붙이려면 여러 개를 종합적으로 더 한꺼번에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한걸음씩 나가보려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보다 조건이 열악한 양양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혹시 아세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전체으로 6~7번 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많이 들어갔다고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1회 할 때 마다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저희보다는 좀 적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은 어떻게 하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추진해서 백담 삭도를 조기에 착공하고 싶은 욕심에서 했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조금 의지도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싶어서 용역비를 조금 더 세웠습니다. 물론 도비를 2억 보내주셔서 조금 용역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체 교통수단이 만약에 된다고 해도 앞으로 4~5년내에는 힘들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개인으로 4~5년 내에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현 군수가 3선을 해도 그 안에 백담 삭도가 운영될 수는 없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운영까지는 어렵다고
춘만

이춘만위원

어렵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제가 세네가지만 여쭤볼게요. 또 부탁의 말씀도 있고, 예산이 좀 증액됐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말도 많은 240페이지 상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화원 기획감사실장님 계실 때 문화원 철거하셨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이 예산이 준공되면 얼마나 들어가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 108억 4,800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부지는 군유지였잖아요. 군유지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부지는 교환 했습니다. 군유지입니다.

최종열위원

지금 그거 철거하시고 주차장으로 쓰시는 것은 인허가 난 거예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이 아니라 그냥 주민 편리를 위해서 주차공간으로 하는 것이지 주차장은 아닙니다.

최종열위원

멀쩡한 건물 부숴놓고 그 돈으로 땅을 사 놨으면 지금 몇 십 배가 올라갔을 거예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건물은 어차피 D등급을 받아서 철거할 수 밖에 없었고요. 다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 안하느냐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런 저런 활용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최종열위원

그거 해놓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했습니다만 저 역시도 그때 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248쪽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천리길 홍보 있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정말 이게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여러 분이 6개 읍면에서 오신 분이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기호 위원님도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데 요 건너 살구미 있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여기에서 원대리로 해서 안삽재로 해서 서리 쪽으로 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천리길과 연계 방안도 고민하고 또 앞강 산책로, 기린 산책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건 중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고민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산림과에서 원대리에서 하추리 쪽으로 올라가는데는 조금 소로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일부구간 정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또 서 2리 거기까지 계획하고 계시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얼마나 저게 되시겠어요. 예산도 별로 안들어 갈 것 같은데 이것 좀 해 주세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부분별로 집중을 하고 나중에 연계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253쪽 번지점프시설 보수 이건 매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2002년에 만들어져서 부분적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생깁니다. 올해도 일부 했습니다만

최종열위원

올해 하시고 내년에 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롤러 교체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롤러 등 일부시설 보수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여기 적자 아니세요? 적자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2002년 이후에 금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번지점프는 적자가 아닙니다. 다만 전체 시설을 놓고 볼 때 일부 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분이 같이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보수는 군에서 다 해드리고 수입금은 자기네가 챙기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리고 254쪽 두메산골 이거 올해도 작업 안 하셨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작업을 일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내년부터 국비지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최종열위원

그때는 그럼 주차장하고 같이 겸하시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 해놓은 부분 그 다음에 일부 관정, 전기 이런 것들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새롭게 그림을 그려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이거 민원도 많잖아요. 두메산골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화원 누가 관리하세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조혜택 건축직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건축직이에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건축직입니다.

최종열위원

관리감독 잘 하셔야 돼요. 문제 있는 거 잘 아시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사무국장님 세입세출 예산 주신 것 있죠 재단에서?
이건 참고용이에요 아니면 의회에서 이걸 검토해 보라고 주신 자료인지?
이 안에 모든 문제는 재단이사회에서 의결사항이지 인제군의회 예결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죠?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면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분들이 질의를 하나도 안 했는대요.
행정사무감사때도 질타한 게 있고
그러면 어차피 질의를 참고용 자료인줄 알고 질의를 알했으니까 접고 문화재단에 인제군에는 인제군기가 있듯이 문화재단은 재단마크 없어요?
그러면 인제군 예산은 이렇게 인제군기 있죠?
그러면 문화재단에 엠블럼이든 마크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있는 걸 써야지 안 쓸걸 뭐하러 그것도 CIB에서 다 예산 들여서 한 것 아니에요.
쓰지도 않을 걸 왜 예산 들여서 왜 CIBI를 했냐 이거죠.
특히나 의회에 검토하라고 주신 자료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내부자료 즉 문화재단 자체 내에서 보는 자료라면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예결위에 보내는 자료에는 마크를 넣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 개회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협력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