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증액되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산림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산림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억 3641만 4000원 증액된 91억 941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조림사업 등 전년대비 3억 8251만 7000원 증액된 52억 367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숲 등 전년대비 3억 7715만 7000원 증액된 18억 147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안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조림사업 등 21억 426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에 지특회계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 등 2억 889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안에 순도비보조금으로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으로 420만 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일반 및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반복되는 예산과 공공요금 여비 등을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5090만 1000원 증액된 174억 968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하단부에 조림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6억 243만 원 부기별로 나누어서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에 정책 숲 가꾸기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13억 6899만 원 부기별로 나누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에 바이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인건비 등으로 1억 374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에 하단부에 임업기계인 굴삭기 운영을 위한 인부 임 등으로 139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에 임업기계장비 보급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물트럭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보조내시가 늦어서 정수취득 승인 미승인으로 수정예산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묘장 운영에 양묘장 유실수단지 호두나무, 감나무단지 등 인부임으로 1억 225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일반운영비로 양묘보식용 묘목구입, 양묘장 비료구입, 장비임차 등 55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양묘감나무굴취 공급 사업을 위해서 3500만 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로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중간부분에 출연금으로 2018년 곶감축제 사업비 4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임도시설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8억 82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시설비로 명품테마임도조성과 벌채지내 조경수 굴취이식사업 등 1억 6000만 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원 인부임으로 314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에 산불예방체계구축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차 1대가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서 정수취득을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5100만 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83쪽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으로 8억 394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와 유류대로 295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산불조심 깃발, 현수막 그리고 갈퀴, 산불 진화복 등 구입을 위해서 7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대원 교육과 산불감시원, 읍면 산불감시원 유류대 보상을 위해서 5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주차시설 보완을 위해서 8000만 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디지털 무전기 대체구입을 위해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에 행사운영비로 산불진화 시범훈련을 위해서 3000만 원 국·도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불소화시설에 1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 855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안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으로 67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산림병해충 방제원의 인건비로 5396만 4000원 인건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감나무가로수 병해충 약품구입과 마을진입로 식재용 묘목구입, 둥근무늬 낙엽병 방제 약제구입을 위해서 1억 3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로 419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4548만 9000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재선충병 이동단속 근무자 인건비로 67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에 도시숲 조성과 가로수 조성사업 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를 184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95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가로수관리원 인건비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1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을정자목 정비사업과 독립군나무 정비, 가로수조형 전정사업 등을 위해서 3억 7523만 2000원 시설비 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영동빙벽장 곶감장터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109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빙벽장 특산물판매장 장터조성 및 운영으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2억 원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영동 웰니스단지 조성사업비 41억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웰니스단지 조성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 숙소 소모품과 시설운영 물품구입, 숲길 보수용 자재구입 등을 위해서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웰니스단지 내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위해서 4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익경관 디자인숲 철쭉동산과 목수국동산 조성을 위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에 일반운영비로 원산지표시 홍보물과 영동곶감 홍보용 광고를 위해서 2억 120만 원과 대도시 영동곶감 판매행사를 위해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위해서 지리적표시상품 유통관리와 영동곶감 TV홈쇼핑 마케팅지원을 해서 1억 1800만 원 계상하였고 임산물 직거래장터 행사를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 사업보조를 위해서 호두, 곶감, 감 생산장비와 표고자목 임산물 생산, 가공장비 지원을 위해서 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치유의 숲 산림치유 운영요원 인건비 등으로 193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시설비로 감고을편백 치유숲 조성과 금성산, 무량산 등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지특사업비로 4억 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차사업에 삼도봉 명품숲길조성 마지막 해인, 2018년도 사업비로 5억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버스임차료, 식비, 보험료 등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학산 삼정지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지원을 위해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인 정착방안 연구용역을 위해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과 소형농기계 지원,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등을 위해서 1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년간 2억 원씩 지원받는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행사참가단체 운영 등 인건비 등으로 2억 원 부기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귀농인의 집 조성을 위해서 3000만 원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을 위해서 14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민간자본 사업보조를 위해서 산림버섯재배 시설과 톱밥배지 생산시설, 표고목 구입비 등 지원을 위해서 4억 303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을 위한 냉동탑차와 일반 화물차, 유통 기자재 지원을 위해서 1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가공지원 장비인 박피기 등 지원을 위해서 3억 762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일반임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9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를 위해서 유기질비료 구입비 등으로 730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으로, 소액보조 사업을 위해서 4480만 원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소액사업비 756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로 4608만 원 산림과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동료 위원한테 있지도 않은 말을 좀 전달받았어요. 보니까 오동나무 양묘 제일 첫 페이지 그 보조 자료에 있는 건데 그거를 제가 그걸 말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예산 세우는데 그 방해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게 뭐 이런 건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하거나 기타 등등 말이 너무 많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들도 혹시 말 전달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도 진짜로 말조심 해야지 저는 오늘에서야 아침에 이걸 다루는 이거를 뭐 정모씨가 그런다는데 내가 그걸 반대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참 말이라는 중요한데

저희들과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런 저도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본인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우리과 예산이 위원님들한테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외부에 말이 그렇게 와전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에 보면 감나무가로수 관련해서 방제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가로수관리 식재 쪽보다는 심어놓은 것이 버스나 교통장애도 되고 또 간판 등을 가려서 조형전지 쪽으로 내년부터는 치우쳐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품종이 나빠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데가 있어서 품종 고적으로 갱신도 해보려고 해서 대부분이 국도비로 했습니다마는 주된 거는 가로수식재는 조금 지양을 할 거고 관리차원에서 조형 전지나 품종 갱신이나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 올해 감나무 가로수하고 둥근무늬낙엽병 방제 약제를 구입하셨는데 보니까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약재를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별로 배정해서 그 지역에 농약사 통해서 약제 구입하는 거야 얼마든지 좋습니다. 근데 그 단가가 물론 약품이 똑같은 농약인지는 모르겠는데 단가가 차이가 개별적으로 있더라고요. 읍면별로, 그래서 나중에 약재 구입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농약단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제를 자율로 한다고 해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끔 주의하시면.

금년에 처음으로 읍면에 배정해서 해봤더니 특정한 약품명을 명시를 해서 못 내려보내고 기준을 내려보냈더니 면마다 똑같은 성분이지만 약제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거를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약품명을 명시를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내부적으로 기준을 해서 집행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가로수에 농약을 1년에 많이 해주잖아요. 세 번 네 번 정도 방제하시죠?

최소 4번 이상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도 발의를 했는데 친환경농약이 나온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친환경농약도 생각 좀 해주셔서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하고 407쪽에 보면 귀농귀촌단체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작년에 만들었던가요? 우리가 해서

예, 작년에 로컬푸드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게 귀농귀촌지원센터하고 405쪽에 있는 407쪽에 있는 귀농귀촌인센터하고 지금 운영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구분이 안 가서요.

지금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로컬푸드 2층에 귀농인센터를 짓기 전에는 지내리에 있는 광평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폐교를 귀농귀촌인센터로 사실은 분리해갖고 그걸 운영을 했는데 귀농귀촌센터가 거기가 센터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를 지었는데 지내리 것이 사실은 귀농귀촌센터보다 귀농귀촌인 교육장 이렇게 앞으로 구분을 해야 될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로컬푸드 2층에 귀농귀촌인센터가 사람이 배치가 안 되고 운영을 못해서 지금 병행해서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로컬푸드 2층이 귀농귀촌인센터고 지내리에 있는 것은 귀농귀촌인 교육장 체험장 이런 쪽으로 구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405쪽에 있는 귀농귀촌인 지원센터는 이건 학산면 지내리에 있는 예전에 폐교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쓰시는 거고 407쪽에 있는 귀농귀촌인센터는 로컬푸드장 2층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사무장이라고 해야 되나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지금 우선은 우리사무실에 있지요. 지금 내보낼 겁니다. 내보내야 되는데 귀농귀촌센터 2층에 내보낼만한 지금 요인을 우리가 거기로 업무를 줘야 되는데 못 줘가지고 지금 사무장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산림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1쪽 지역특화조림 신규사업하고 그다음에 394쪽 산림조경숲 하고 똑같이 웰니스단지에 예산이 12억인데 뭐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기존에 조림사업을 하는 산림청 예산에 앞에 지역특화조림은 산림청에서 도로 재배정된 사업비 중에서 지특회계를 2억 원 추가로 우리가 확보해온 거고 10억 원은 뒤에 조경숲은 산림청에서 직접 조림사업비로 해서 국도비를 더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하나는 도에서 따온 거고 하나는 산림청에서 국비로 직접 따온 거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12억은 쉬운 얘기로 무슨 그 수정을 쉽게 하고 야생화 이런 것도 다 내용이 있는데 뭘 어떻게 하는데 12억이 투자되는지요.

앞에 있는 지역특화조림 2억은 기존 산림 수정 쓸 거고요. 10억은 바닥에 광장 만들어 놓은 주변으로 해서 그쪽에 조경 쪽으로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409쪽에 보면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보조사업 중에서 냉동탑차하고 일반화물 관련해서 보조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건데 전년도 12월부터 1월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국도비 요청을 합니다. 그럼 산림청에서 도를 통해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배정받는데요. 이게 수요 조사할 때는 수요가 분명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조금 집행할 때 보조사업자 정할 때 되면 그때는 세세하게 자격요건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에 약간 거품이 있긴 하지만 냉동탑차는 신선임산물 곶감, 채소라든지 구분하고 냉동탑차는 그거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데 일반 화물차는 자격요건이 일반임산물은 10ha 이상 시설은 3300㎡ 이상을 재배해야지만 보조 사업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수요에 의해서 산림청 국비로 확보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에 의해서 국비를 우리가 확보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냉동탑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냉동탑차 지원하는 거고요. 6대 하셨고 그다음에 일반화물차는 1톤 화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1톤 화물 장축으로 해서 기준은 정해져있습니다. 일반화물차입니다.

사업량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4대에서 18대로.

이게 시골에서 아마 화물차 타는 사람들이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준이 까다로워서 본인들 맘대로 지원받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기준은 임업인들한테 가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것뿐이 아니라 해마다 이걸 우리가 다 해준 거 있잖아요.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로 이용되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 가지고 그러니까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서 매년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주셔가지고 관리카드식으로 관리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냉동탑차하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 해서 나갔던 부분이 다 거의 가 지금 내구연한이 5년 동안 관리카드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소리 안 듣게끔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396쪽에 보면 빙벽장 관련해서 곶감장터를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곶감장터운영하고 괄호열고 빙벽장 특산물판매장터 조성 및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2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230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운영비로는 얼마가 지출이 되고 지금 장터를 갖다 조성하는 설치비라고 해야 되나 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빙벽장 특산물장터는 징검다리 건너서는 문체실에서 하고 징검다리 건너기전까지는 우리과에서 특산물판매 곶감장터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에 매년 컨테이너를 왔다갔다 이동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전기시설 방송시설 이런데 따른 시설비고 이게 경상보조로 해서 가는데 거기에 따르는 운영에 따르는 건데 2300만 원은 징검다리 건너기 전에 이루어지는 운영하는데 드는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징검다리 이전 거는 현장을 정리를 하시던가 아니면 컨테이너를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그다음에 실제 장터를 운영하는데 보조를 할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던가 아니면 누군가 거기 와서 특산물판매장 하시는데 인건비를 준다든가 아니면 보전해 준다든가 구분되어야 하는데

운영비는 안 주고 전액이 왜 이렇게 됐냐면 전에 하천에서 할 때는 거기 부지를 이렇게 하천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전관리과에서 고향의 강 사업으로 부지가 완전히 다 적용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준공은 안됐는데 기성으로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은 없고 조성하는 데에 따른 사업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터를 조성하는 비용이 전체고 운영하는 비용은 없다 이거죠?

예, 운영하는 비용은 별도 지급 안 합니다. 근데 거기 1∼2억이 와서 판매장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인력이 일부 들어가는 거 그런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골자는 뭐냐면 지금 장터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성하는 비용하고 장터를 운영하는 비용하고 합쳐서 23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산림과에서는 그러면 조성하는 쪽으로는 어떤 명목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 거고 운영하는 거는 어떤 명목으로 얼마 만큼인지 이걸 분리해서 설명이 가능하신지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운영하는 것은 곶감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대부분이 조성이고 거기에 60일 정도 2월 28일까지 60일 정도 12월 말부터 한 60일 정도 쉬는데 거기에 1명 정도 실제로 나와서 운영에 관여한 사람들 인건비 60일 정도에 한 명 정도에 인건비 그 정도만 운영비로 집행됩니다.

그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까지 안 갈 겁니다. 300만 원 정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건설교통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9억 5847만 5000원이 적은 5억 58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택시감차보상 등 국고보조금 8200만 원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순도비보조금 4억 76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6억 9248만 7000원이 적은 159억 19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건설행정관리를 위한 군도 교통량 조사비로 371만 원, 사무관리비로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 있어서는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1500만 원과 가로등, 보안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읍․면 보안등 설치비 1억 5000, 가로등 유지관리비 2억 8000,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비 2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점용관리에 있어서는 417쪽에 도로변 차량통행 방해목 제거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을 위한 운수업계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억 원과 일반버스 및 마을버스 구입비로 3억 9113만 2000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6억 45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억,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 6200만 원, 오지마을 순환버스 손실보상 2억 7000, 농어촌 단일화요금 손실보상 5억 3000, 택시미터기 GPS 설치지원비 16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여건 개선을 위한 70세 이상 무료 탑승 버스비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해 보조 사업으로 1630만 원,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무지개택시 운영지원을 위해 2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9쪽입니다. 사업용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1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등록 및 안전관리를 위해 3196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버스승강장 안내도우미 인건비 등으로 73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0쪽에 용달화물 군정광고비 등 사무관리비로 2억 3994만 원을 계상했으며 교통질서 계도요원 활동보조비 1000만 원과 녹색어머니회 교통질서 활동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1136만 원과 간이승강장 설치 등 시설비로 3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1쪽 중간부에 택시감차 보상금으로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학촌-마곡간, 노근-우천간, 추풍령 사부리, 추풍령 계룡리 도로 확․포장에 실시설계비를 각각 5000만 원 씩 계상했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구강∼죽산간 도로 확․포장에 5억, 산막∼조동간 도로공사 실시설계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기능 유지관리를 위해 422쪽에 사무관리비 1억 482만 원, 공공운영비 3654만 원,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3쪽에 제설용 비닐포대 구입 등 재료비로 7950만 원을 계상했고 영동군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유지보수비 11억, 군도재포장에 5억, 횡지-구백 간 진입로설치 설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군도 18호선 도로유지보수비 1억 5000, 교차로 개선사업비에 8억, 제설자재창고 설치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제설자재창고 집기구입을 위해 1180만 원을 계상했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과 회전교차로 전광판 설치에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424쪽입니다. 시설비로 교량정밀점검 용역비 2억 및 백화교 교량 유지보수공사 2억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전원마을 하수도설치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2900만 원, 전원마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위탁비 4400만 원과 생활환경정비 유지관리사업 등 시설비로 1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자체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입니다. 중간부에 시설비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 5000,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에 1억 5000,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사업 1억 5000 등 8억 65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9억 3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영동읍 중심지활성화 및 마을단위 사업추진을 위해서 농촌개발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입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현장 포럼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희망마을사업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2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44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56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3쪽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5667만 8000원이 증가한 15억 957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이 2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 6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5667만 8000원이 증가한 15억 9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6830만 원과 일반운영비 1792만 원을 계상했으며 주차장 유지보수비 5000만 원, 구교리 주차장 조성사업비 11억,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2억 5000 등 시설비로 14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55쪽에 주차장조성 특별회계 예비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장비 업체들 중간에 이렇게 인상안 때문에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45만 원에서 5만 원 인상한다고 해서 이제 또 예전에는 10시간 이었는데 8시간 시간도 줄이고 금액은 뭐 5만 원 올린다고 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얘기한 것 좀 있습니까? 그 업자들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이요. 그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보조를 해주는데 어떤 차에 지원용을 해주는 거요? 또 그러고 얼마씩 해주는 거예요? 대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저기 백화교가 그 백화마을 건너가는 입구 교량인가요?

예, 입구.

그러면 그거를 키우는 다리가 좀 좁긴 좁은데 그 옆에다가 그럼 더 보완을 해가지고 더 넓혀주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2쪽에 보면 영동군 토목직 공무원 워크숍해서 250만 원 예산세우셨는데 그 설명자료 보면 56명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돼있어요.

예.

1인당 얼마씩 잡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계획이 이게 1박 2일인가요? 당일 인가요? 이 워크숍이 일단 그거부터 좀 1박 2일인지 아니면 당일인지

저희들 계획은 이제 1박 2일로 잡고 있는데 여기 계산은 이제 당일로 하는 걸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들어가서 해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 계산하신건가요? 이게 워크숍비용을 56명 계산해서 250만 원이면

약 한 5만 원 계산했죠.

1인당 5만 원 가지고 숙식비하고 가면 저녁 먹어야지 그다음에 만찬회비 저녁에 뭐 여기 보면 만찬 및 화합에 장 직무교류 하는 거 그거 해야죠. 그 다음날 아침 줘야지, 그 다음날 점심까지 먹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워크숍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워크숍은 하긴 해야 되겠고 예산만 그냥 적당히 올리신 건지 예산을 어떻게 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조지원 산출근거에서 이래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는데 많이 깎였습니다.

아, 요구를 하셨는데 예산팀에서도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사업을 안 할 거 같으면 안 하고 할 거 같으면 할 수 있는 여건의 예산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건설과 예산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예산들이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설명이 이제 423쪽에 보면 교차로 개선사업해서 8억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디를 하시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회전교차로 한 두개소를 검토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서요. 이게 결론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연말 이전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중간 지금 점검을 해본 결과 시가지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구교 교차로, 인삼조합 앞에 그다음에 여러 군데 이제 그 국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을 사전에 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걸 거쳐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이렇게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제 회전교차로가 어떤 효과가 좋아서 회전교차로가 그러니까 있는 개소수를 늘리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예산을 어디 할지도 안 정해지고 금액이 얼마 나올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편성만 이렇게 8억씩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파악한 개소는 한 2군데를 정해서 하는 거고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정확한 금액하고 이거는 나오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회전교차로 전광판 설치인데 이건 어디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보충자료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이 좀 부족했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중앙사거리 그 회전교차로에 저희들 홍보이미지하고 군정홍보라든지 회전교차로 홍보인력이라든지 이걸 병행해서 한번 조형물식으로 설치해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관련해서 똑같은 얘기에요. 754쪽에 그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주차장조성에서 5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걸 어디다 주차장을 5000만 원 들여서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유지보수비고요. 5000만 원.

아, 이건 유지보수비입니까?

예.

그 밑에도 5000만 원 하셨잖아요. 주차장 조성에서 어디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해서 읍면에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신청 받아서.

신청 받으신 거예요?

연 초에 받을 겁니다. 작년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단은 한두 군데 조성하려고 5000만 원 세운 겁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앞에 회전교차로 8억 짜리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계획이 서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할 사업이니까 예산주면 그 예산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조금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예산편성하시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좀 이게 그래요.

추경에 세우세요. 용역해가지고 어디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포괄적으로 그냥 금액만 올려놔서 예산심의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라고 이제 지금은 확정을 못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도 여러 군데고 하다보니까 두 군데 정도는 지금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거하면서 추가로 확보될 거는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려고 일단 전체를 안 세워놓고 일부 두 군데만 세워 놓았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주세요. 회전교차로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서 얼마 만큼에 예산이 소요될지 하고 근거 서류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사업 5000만 원도 실제 어디다 수요조사 받아서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서 몇 군데를 할 건지 자료조사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433쪽에 보면 빙벽장 개설과 함께 썰매장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썰매장이 운영하는 기간이 100일입니까? 75일인가요?

75일입니다.

75일이면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 휴일은 1명이 근무하게 되는가요?

휴일 2명 근무해야죠. 휴일은 사실 썰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거든요.

썰매장 휴일이 아니고 근무하는 사람이 75일을 쉬지 않고 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무요원이 휴일인 날은 1명 갖고도 시설관리가 가능한 건가 아니면 대체인원이 적게 설정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했을 때 주말이나 국공휴일은 반드시 2명이 근무를 서야 되고요. 휴일 중에 평일 중에 선택을 해서 휴일을 격일로 주려고 합니다. 평일에, 평일은 한산하니까요. 운영은 계속 지속적으로 쉼 없이 하고요.

인원수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대폭 늘었습니다.

늘었죠. 그럼 지금 현재 안전관리과에서 계획하는 걸로 보면 올해 편성된 56억이 편성되고 하면 추후 얼마정도 예산소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전체 마을이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유선방송시스템에서 무선방송시스템으로 전량 교체되는 겁니다.

전량! 그럼 일단 신규시설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 차후는 유지보수쪽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453쪽 육군종합행정학교 지원하고 관련해서 사실 종행교가 이전하면서 아마 예산을 그때부터 편성해 온 것 같은데 지금 4만 원 짜리 현수막을 20매 하는데 현수막은 어떤 현수막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453쪽입니다.

저희들이 육군종합행정학교에는 홍보물도 비치하고 있고요. 지역 관광명소도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5만 인구 지키기 활동 일환으로써 현수막이나 자료 같은 것도 전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보면 국내여비가 군부대육성지원 추진여비라고 해서 100만 원씩 3명해서 300만 원 해놨거든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종행교에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추진여비를 300만 원씩이나 이거 나중에 안 쓰시면 반납하는 거죠?

안 쓰면 반납하는데요. 저희들이 지역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종행교에 왔을 때 주변관광지도 안내하고 기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 쓰는 부분은 반납하겠습니다.

여비가 담당 공무원분들 쓰는 여비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고 사업자체를 안하는데 추진여비를 3명씩 100만 원씩 300만 원하는 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건 안 쓰시면 반납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그러니까 군인들이 퇴거를 안하지!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셔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세입부분에서는 32억인가 감됐는데 지출부분은 많이 늘어났어요. 39억인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늘어났잖아요? 이게 군비로 늘린 거예요?

지출이 늘어난 부분은 마을방송 때문에 늘어난 거고요. 세입이 줄어든 부분은 초강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저희들이 가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수정예산으로?

예, 그래서 본예산에서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정헌입니다. 도시건축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국고보조 4억 1000만 원과 도비보조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5271만 5000원,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에 60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에 6000만 원 총 5억 82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21억 4365만 6000원이 감액된 103억 22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된 사업으로는 전선지중화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도로 유지보수 외 6개 분야에 전년도보다 4540만 원 증가한 13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신규 4개 노선에 착수를 위한 보상비 및 실시설계비와 계속사업지구인 용산면 구촌지구 준공을 위한 12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85지구에 57억 160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부사업지구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 10단지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 지구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이며 옥상방수는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상이 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다목적광장 쉼터조성사업에 2억 원 그 다음에 467쪽입니다. 현수막게시대 및 마을게시판 정비 사업에 35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에 3억 원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부용지구 새뜰정비사업에 18년도예산 5억 8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에 보면 보충자료 갖고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459쪽 중간부분에요. 동정리 중로 2-1 도로변 정비공사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동정지하차도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보면 좌측으로 하는데 교통시야 확보가 안 돼서 좌측부지가 도로부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구간이 있어서 거기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난번에 동정리 이장님부터 해서 동정리에서 들어 온 민원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에 도로부지로 돼 있는 걸 개인이 점유해서 쓰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 얘기인가요?

예.

지금 그 밑에 보면 영동 제1교부터 제2교까지 제방도로 재포장 공사가 있는데 1억 2000

마차다리에서 2교까지가 콘크리트 포장하고 기존에 상수도관 매설 등으로 인해서 그곳이 포장구간이 불량합니다. 그걸 다시 아스콘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하긴 해야 돼요. 이 사업을 하긴 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영동천 치수환경사업이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서 했는데 그때 아마 실시설계상 요구사항이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제방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번에 읍사무소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실시설명회를 했는데요. 세부설계에 대해서 1월 달에 다시 있으면 거기하고 반영될 수 있으면 이건 다른 군에서는 타 사업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재포장사업이 영동천 정비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1교부터 2교까지 제 포장뿐만 아니고 그 자체를 정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산은 일단 당연히 필요한 예산인데 영동천 치수환경조성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 것 보고 이 부분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