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도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도 세입예산 697억 4,900만 원보다 21억 900만 원이 감액된 676억 3,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2017년도보다 8억 4천만 원이 증액된 433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2017년도보다 8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재산세 2억 원, 자동차세 1억 6천만 원, 담배소비세 3억 원, 지방소득세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6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세외수입은 2017년도보다 30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5,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7년도보다 34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18억 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은 2017년도보다 3,400만 원이 감액된 2억 8,2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연천장학관 입사생 사용료가 재산임대수입에서 기타사용료수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수입으로 2017년도보다 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6억 9,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기타사용료의 공설운동장 사용료, 장례식장 사용료, 한탄강관광지시설 사용료,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선사체험마을 수입, 백학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017년도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6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증지수입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천만 원과 기타수수료 3,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으로 2017년도보다 5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23억 8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이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함에 따라 운영비용 부담금수입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2017년도보다 1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0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기타 징수교부금 15억 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2017년도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11억 3천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7년도보다 4억 800만 원 증액된 23억 5천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017년도보다 1,600만 원이 감액한 7천만 원이 되겠으며,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1,320만 원이 증액된 3억 5,953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불용품매각대, 체납처분 수입, 그 외 수입으로 2017년도보다 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100만 원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2017년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7억 5천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국고보조금을 일반회계로 운영함에 따라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7년도보다 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7억 3,1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로 전년과 동일한 3,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3,240만 원, 지방세 성실체납자 지원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및 주택분 과세시책업무 운영으로 전년과 동일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홍보운영은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부과 운영은 152만 1천 원을 감액한 8,116만 3천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377만 원,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7,3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은 자치단체 등 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비로 1,286만 4천 원이 증액된 5,3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작년보다 1,008만 4천 원이 증액된 8,899만 6천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609만 6천 원, 일반운영비로 6,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시책업무 운영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이 증액된 3,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국비는 5,913만 8천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4,600만 원,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13만 3천 원, 자산취득비로 열제본기 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국비 사업비로 5,079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3,800만 원, 여비 279만 2천 원, 자산취득비로 열제본기 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관리는 전년보다 258만 4천 원이 증액된 7,07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는 전년보다 308만 4천 원이 증액된 6,8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609만 6천 원,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070만 원,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는 전년도보다 1,680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175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도보다 277만 원이 증액된 2,27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세입 부과징수에 1,14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 원, 세외수입 우수징수부서 포상금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 세입징수 업무추진은 전년도보다 1,957만 6천 원이 감액된 6,758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278만 4천 원, 국내여비에 960만 원, 그다음에 채권추심공무원 포상금에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7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무과 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276만 원이 감액된 8,03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690만 원,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336만 원을 감액한 3,86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정 위원 거수)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우 위원입니다. 회계과도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라 예산도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는 예년보다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감액됐는데 공유재산 유지관리에서 금년에 했던 큰 사업이 있었나보죠?

신규공직자 관사 매입 건이 완료가 되어서 편성에 빠졌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어서 그러면 대규모 사업이 없나 보죠?

네,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325페이지에 상단에 노후차량 교체는 어떤 차량을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가 배차용으로 쓰고 있는 SM5가 있습니다. 그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카니발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SM5를 카니발로요?

네.

연도는 충분히 다 된 거고요? 내구연한은 갖춘거고요?

네, 그렇죠. 내구연수는 다 지났습니다.

둘 다 지났고요?

네.

요즘 전기차를 많이 사용하라는데 전기차 쪽은 안하고요?

전기차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그때는 전기차로 하고요. 카니발은 경유차니까 그거하고는...

원래는 SM5는 휘발유차 아니었습니까?

휘발유차 입니다. 휘발유차이지만...

SM5에서 전기차로 안가고 승합차로...

이 전기차가 운행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관내 밖에 운영을 못해서 SM5 대신에 카니발로다가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SM5도 승용차보다는 승합차로 다용도로 쓰기 편해서 차종을 바꾸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326페이지 하단부에 이거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청사 내 흡연부스 설치공사를 하시는데 어디다 하실 예정이세요?

아직 장소는 정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군청광장 안에 한켠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애연가들한테 좀 잘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평상시에 보면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많이들 담배를 피우시는데 흡연장소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옥상에 마련되어 있어서 특히 민원인들이 불편해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까지 올라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 흡연부스를 직장협의회에서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도 있어서 내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부스를 설치할 때 경관하고 어울리는 건물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지관길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연천군 일반회계 문화관광체육 분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중 333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2억 1,296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1,970만 5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호로고루성 앞의 추가된 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매입 및 지장물보상을 위한 사업비가 포함된 30억 7,9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0억 8,080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증가된 사업비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6억 2,2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2억 1,400만 원입니다. 그 외의 사업비들은 전체적으로 예년과 비슷하나,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전곡리 선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이 종료되었고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비 7억 2천만 원을 새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부분은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문화관광체육과 세출예산은 국비 34억 4,896만 2천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7억 6,400만 원, 도비 10억 8,080만 7천 원, 군비 76억 7,890만 2천 원을 합한 총 129억 7,227만 3천 원으로 2017년보다 50억 9,15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진흥정책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7,69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예산서의 순서에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군내 문화예술단체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사업비로 2,750만 원을 포함한 3,950만 원을, DMZ 국제음악제는 예년과 같이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여성합창단에 2,700만 원, 시·군 예술단체지원에 4천만 원, 한국예총 연천군 지회 운영비로 2,300만 원과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은 전년과 같이 1억 4,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강화로 대공연장 발코니 조명개선과 전력사용료 절감을 위한 최대전력 관리시스템 설치, 아트홀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안전점검 용역비를 포함하여 5,79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수레울아트홀에 피아노 교체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비로 1천만 원,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에 900만 원을, 공연예술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시설단체 등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억 3,0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군민들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4,110만 원을, 거리공연의 활성화로 군민들이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리로 나온 예술지원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콘텐츠기업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만 원을, 문화예술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우리 군 출신 문화예술인 기념물 설치 인순이노래비에 5,750만 원, 김상용 시인 생가터 표지석에 900만 원을 포함 6,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에 문화재팀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보존사업은 총 사업비가 53억 2,506만 4천 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경순왕릉,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등의 보수정비 사업으로 43억 9,900만 원을 계상하고 이 중 40억 원은 호로고루 주변 문화재구역 토지 2만 9,183㎡ 매입과 지장물보상에 쓰여지고 이에 따른 호로고루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까지 2018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 숭의전 정비 및 관리에 인건비 2,426만 5천 원과 전기수도요금 등 일반관리비 460만 원으로 합계 2,886만 5천 원과 경순왕릉 정비 및 관리에 인건비 2,426만 5천 원과 전기수도요금 등 일반관리비 820만 원을 포함하여 3,246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생생문화재 사업은 숭의전 추계대제에 맞춰 고려문화체험과 작은음악회 등 숭의전 고려문화축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휴일 중심의 행사에서 평일을 포함하여 연천군은 물론 인근 시·군에서 역사체험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분을 강조해보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및 방재시스템 구축은 주로 전기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기안전검사, 보안시스템유지,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유지에 1,300만 원, 구축에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부터 살아 숨쉬는 한반도 역사기행을 주제로 숭의전, 전곡리유적 등 7개 테마로 선사에서 근현대까지의 우리 군 유적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4,400만 원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인건비, 사무관리비를 각각 100만 원씩을, 시설비로는 미수허목묘역 발굴조사에 2억 2천만 원, 심원사지 석축 배수로정비에 1억 8,100만 원과 정발장군묘 진입계단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포함해 총 4억 9천만 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유지와 안전검사에 회당 100만 원씩 4회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군지정문화재 정비사업 중 문화재관리 시책업무운영부터 시책업무추진비 350만 원, 홍보 리플렛 제작에 1천만 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자문 및 회의 참석수당에 384만 원을, 전통제례 및 행사지원 사업비로 숭의전 제례관복 구입에 3천만 원, 7개 단체 12개소에 제례비 등 2,800만 원과 문화재보수정비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 120만 원을, 문화재 긴급보수비에 3천만 원을, 잔디관리용역에 2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향교에 교육용 이동식앰프 구입에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전통사찰 보존 중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로 원심원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519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로 총 7억 6,850만 8천 원입니다. 관광관리 시책업무운영에 시책업무추진비 350만 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활동비로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중 일반운영비부터입니다. 해설사 직무교육 등의 사무관리비에 864만 원, 보험료에 1백만 원과 현장탐방 등 경비와 활동비로 1,900만 원입니다. 관광지홍보 및 기념품관리에 기념품 구입비 3천만 원, 관광마케팅 및 콘텐츠 구축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시티투어 임차용역 7,200만 원, 구석기축제 연천관광투어에 2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관광홈페이지 유지관리에 120만 원, 민원실 키오스크 인터넷 요금 36만 원의 공공운영비, 박람회 참가 4천만 원, 관광열차 연계행사에 1천만 원의 행사운영비입니다.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관광홍보 팸투어에 750만 원, DMZ 국제트레일러닝대회에 1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경기관광공사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하단부터 344페이지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에 1,800만 원,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천만 원을,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으로 트레킹코스 관리인건비 6,300만 원과 홍보용 리플렛 제작 코스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1,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평화누리길 편의시설 등 기반정비에 2천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휴게소 및 안내판 설치 등에 3,480만 원을 계상하고 조선왕가에 지원하는 전통한옥 체험시설 운영지원에 4,800만 원을, 한탄강관광지 캠핑장확충 및 시설개선에 물놀이장 바닥보수 및 보강, 어린이놀이터 설치, 노후 이동식화장실 교체, 각종 관리용품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교체에 1억 1,600만 원과 캐라반 등의 매트리스 교체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부터 347페이지 상단까지 고대산 평화체험파크 관리를 위한 기간제인건비 60일분 490만 8천 원을,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쓰이는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3천만 원을, 운영을 위한 재료비 100만 원과 유지관리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로하스파크 관리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각각 1,190만 원과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사업비 중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2,130만 원과 시설비로 안보관광지 100만 원, 관광지 3천만 원, 관광열차 기반시설에 1천만 원을 포함한 5천만 원과 열쇠, 태풍전망대의 안내용 TV모니터와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중상단부터 체육진흥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육성 사업입니다. 총액은 54억 4,197만 1천 원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사업비의 약 42%을 차지하고 많은 부분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활용될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수시 발생하는 체육시설의 제초, 청소 등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60만 원과 소방전기 등의 이용에 따른 일반운영비 3,912만 원을 포함한 4,872만 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12억 9,010만 3천 원이며 이는 행사 및 출전선수 격려를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350만 원, 제64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포함한 4개대회 지원금으로 4억 2,200만 원과 체육회운영과 인건비로 쓰이는 체육회육성 지원금 2억 8,160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체육대회에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선발전 등 6개 대회 참가를 위한 1억 6,300만 원을,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로 생활체육대축전에 6,300만 원, 학생축구대회에 2,800만 원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육성지원에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대회개최 및 소규모대회 출전지원에 5천만 원, 경기도지사기 등 출전에 7,400만 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사업으로 연천미라클 독립야구단 홍보 마케팅 사업비로 2억 원을, 의회의장기 게이트볼대회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지원사업으로 군청 사이클팀 지원사업에 합숙소 운영에 1,200만 원의 공공운영비를 선수인건비, 훈련비, 장비구입비 등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5억 9천만 원을 포함한 6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 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를 위한 인건비 1억 9,034만 4천 원과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를 위한 인건비 5,43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중 종목별연합회 육성지원에 3,400만 원을,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수당에 6,480만 원을 포함해 9,880만 원을, 체육특기종목 육성사업으로 관내학교에 지원하는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에 2억 5천만 원과 초등학교 안전수영교실 운영에 2,250만 원을 포함 2억 7,250만 원을 저소득층의 청소년 체육바우처 사업으로 대상자들에게 태권도장 등을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2,9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가 포함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한탄강주변 축구장조성 사업은 24억 원으로 정규인조잔디구장 2개 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설치지역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실정으로 임진강변 등 2~3개 군유지를 놓고 적합한 부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공설운동장 육상트랙의 우레탄트랙 교체에 2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의 5,9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52페이지 군민 체육진흥을 위해 체육회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대회의 유치와 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대회와 선수육성에 사용되는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6년부터 2021년까지 25억 원 조성이 목표이며, 2018년까지 21억 6천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과는 2018년 예산이 군민의 문화예술체육 발전과 관광개발문화재활용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빠짐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봉안 위원 거수) 조봉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과는 왕규식 위원님이 다 질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하신다고 그래서... 왕규식 위원님한테 잘 보였나봐요.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로 335쪽 보시면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해서 2,750만 원 있고, 시·군 예술단체 지원해서 4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37쪽에 보면 그거는 도비보조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거리로 나온 예술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주시죠. 그리고 이게 관내 단체에서 다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335쪽에서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는 관내 단체들이 하는 건가요? 우리 5개 단체에 5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750만 원.

이거 지금 말씀해 주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로 1억 397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저희가 약 1년에 60회 정도 각각의 지역에서...

경로당 뭐 이런데 다니는 거예요?

네. 경로당이나 군부대 이런데...

그런데 우리 연천군 관내의 단체들이 다녀요? 아니면 경기도 관내의...

네, 경기도 관내에서 모집을 하게 되면 거기 지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배정을 받는데 거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50% 정도는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 사업 자체를 50% 정도는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한 50% 정도는 경기도에 속해있는 그분들이 하신다?

네.

그러면 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3천만 원 예산 잡혀있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잡혀있는 그 335쪽 같은 경우는 2,750만 원은 그냥 5개 단체에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시·군 예술단체 지원 4천만 원은 또 뭐예요? 밑에? 그러니까 그 위에 같은 경우는 연천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돼 있어요. 여성합창단 그래 가지고 2,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군 예술단체 지원 해 가지고 4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위에 5개 단체 550만 원씩 주는 거 외에 또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5,500만 원의 경우에는 5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아니요, 5개 단체에 550만 원씩 5개 단체에 2,750만 원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건 5개 단체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2,750만 원 정해져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군 예술단체 지원 해 가지고 또 4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5개 단체라는 것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5개 단체 정도가 지금 관내에서 문화예술활동 할 때 주로 구석기축제나 이런 거 할 때 활용되는 단체들이고요, 아래에 있는 4천만 원은 이게 진짜 예총 산하단체들한테 지원되는 돈입니다.

이거는 예총 산하단체예요?

네. 위에는...

그다음에 550만 원씩 5개 단체는 예총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단체예요?

아닙니다. 포함돼서 같이. 그중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면 거기 신청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을 골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 쉽게 말씀드려서 구석기축제라든지 농산물축제 때 무대에 와서 어느 정도 공연하고 하면...

네,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 때, 보조하는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중복이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차피 예총 산하단체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7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이거 보고나서 참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인순이 노래비 건립이 있어요, 5,750만 원. 그다음에 월파 김상용 선생 시비가 있는데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1902년생으로서 1951년에 사망을 했고요. 연천 출신은 맞습니다, 월파 김상용 시인이. 자, 1928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전문학교 교수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분이 1930년대 서정시 에서부터 . 자, 쭉 보면 1942년도 1월 27날 발표한 , 1942년도 2월 19일날 , 1944년 8월 4일 , 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오리지널 친일파예요. 조선 청년학도병으로서 일본천황에게 충성을 다하고자 한 시가 입니다. 아니, 어떻게 관에서 하는 게 친일파의 시비를 세워준다고 예산을 올리십니까? 이게 문인단체에서 월파 김상용 시인 해 가지고 아마 시상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왔는데, 몇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집안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그분들이 뭘 세우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못 말리잖아요. 그런 거는 또 인정을 해 드리겠어요. 그런데 관에서 이거를 했을 경우에 다음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사실이고 해서 당초부터 저희가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 지금 을 발표한 시인 이광수씨나, 미당 서정주씨 전부 다 친일을 했다 그래서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이런 문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연천군에 그럴싸한 문인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주민들...

자, 그런 요구가 있으면 과장님이 최소한 솔직히 소문이 이렇고, 후문이 이렇고. 그건 다 압니다. 알지만 이거는 즉, 관에서는 지금 상당히 분위기도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거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야 하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솔직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학도병해서 내산리에 비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본 위원이 이건 너무 답답해서... 900만 원, 9천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걸 파악을 해본 결과 오리지널 친일 문인에 돼 있고, 그럼 나름대로 문인협회에서 문인협회 자체적으로... 그리고 문인협회에 우리가 솔직히 비공식적으로 활동비를 만약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만든다든지 나름대로 어떻게 방법을 찾았어야지 관에서 만약에 이거를 월파 김상용 시인 표지석을 관에서 돈을 줘서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아마 감당을 못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확인을 할 거고요. 상황이 이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인순이 노래비 건립도 그냥 어떤 분이 지시를 해서 "이거를 하는 거 어떤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최소한의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는 돼서 가능할 때 예산을 세워야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세웠다가 연말에 가서 아무 얘기 없이 반납하는 경우가 다른 부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나름대로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지... 이분이 지금 강원도 홍천에다가 홍천인가요?

네, 대안학교...

거기다가 대안학교 세우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이 만약에 우리 연천군에다가 대안학교를 세워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 서로가 나름대로 인순이 노래비 건립한다고 관광객이 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노래비 하나 세웠다고 관광객이 오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거를...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나름대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판단을 할 거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은 진짜 군정질문 여러 가지는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거는 그렇지만, 예산만큼은 본 위원이 확실하게 본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는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339쪽에 보면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생생문화재 사업 해 가지고 1억 7,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사업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것도요. 1억 7,500만 원에 대한 사업설명이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유사한 행사를 했고요. 이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재작년에 저희가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해서 문화재에서 우수상을 받은 그런 걸로 인해서...

올해 어떤 사업을 하신 거죠? 어떤 사업인지 제가...

올해는 현장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각종 체험하고 그 이전부터 관광투어 비슷하게 해서 체험이나 이것들을 휴일교실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학생들 교육활동을 주로 했고요. 숭의전 대제 때는 거기 장소를 마련해서 각종 공연하고 체험행사.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테마를 좀 더 갖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쪽에 상당한 영향을 줘서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대행사에서 관내 유적지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1쪽에 숭의전 제례복원 관복구입비가 있습니다. 3천만 원인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조사는 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복구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향교에도 구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고려와 맞는 관복을 하셔야지 조선에 맞는 관복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거를 진짜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 쪽으로 꼭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잘못사면 수선도 안 되고 버리는 돈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례복원 용역을 했던 데가 있는데요. 경기문화재단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관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번 검토를 해서 구입할 겁니다.

네, 정확하게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343쪽에 보시면 관광열차 연계 시티투어 그래 가지고 차량임차료 7,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서도 알아본 결과 지금 하루에 몇 명오죠? 관광열차타고?

관광열차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올 때나 겨우 꽉 채우는 편이고...

꽉 채우면 많이 오는 거고요. 지금 10명 넘어요?

네, 10명 내외입니다.

10명 내외잖아요. 즉, 오시는 분이 그런데 거기에 시티투어 하는 분은 지금 몇 분정도 하시는 거로 아세요?

시티투어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티투어가 한 10명 내외입니다.

10명 내외요?

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20명~30명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때는 2~3명도 탑니다.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는 했지만 나름대로 지금의 시장성에 봐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또 하나 거기에 감안된 거는 지역경제과 것이지만 코레일이 연천군에 조금도 도움을 안 주고 있어요. 사사건건마다요.

네, 그래서 저희도 쉽지는 않습니다.

사사건건마다 코레일이 도움을 안 줘요. 연천군하고는.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할 건 해야 된다. 굳이 실질적으로 7,2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다른 걸 투자하느니 아예 말씀하신대로 시티투어를 다른 걸로 바꾸는게 낫지...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본 위원도 보면 2~3명 타는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네, 저희 불찰이 맞습니다. 이게 관광에 좀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기는 하는데 그다지 쉽지는 않네요. 관광지 연계라는 부분이 매우 어려운 숙제라서... 내년도에는 꼭 해결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체육에서만 하실 일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코레일에서 관광열차에 대한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모든 걸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 시작점은 크게 했지만, 지금은 거의 2~3명도 안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안 되면 우리가 키를 쥐고 있으니까 안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냥 우리가 모아서 관광열차가 아니면 팸투어를 시킨다든지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5쪽에 보시면 한탄강관광지 캠핑장 확충 및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분명히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다른 과들도 말씀드렸고... 한탄강관광지 어린이 놀이터도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2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20억 원이 아니라 200억 원을 쓰더라도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마다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그게 아니라 분명히 물놀이시설 한 번 임시로 한 달 동안 했다가 걷었다 다시 보강하고... 그게 아니라 양구같은 데 가보셨지 않습니까? 물놀이시설 엄청나게 잘 돼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그렇게 세워야지 해마다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그게 아니라 20억 원이 아니라 200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물놀이시설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든지 해야지 해마다 들어가요, 해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거를 누차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차피 할 바에는 제대로 좀 해라. 왜? 보수공사 하듯이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원, 2억 원. 해마다 들어가면 뭐할 거예요? 맨날 한 번 물놀이하고 나면 바닥 다 일어나고 또 보수해야 되고... 이거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핵심적인 걸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하나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참고로 해서 제대로 된 걸 한번 만들어주십사 이건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위원님 거의 3년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거 보수만 하면 뭐할 거예요?

네, 내년도에는 계획이라도 잡아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346쪽 보면 관광지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기, 수도요금, 통신요금 다 있는데. 이게 어디 거죠? 통상적으로 다 관광지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탄강관광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탄강관광지를 제외한 부분들입니다. 한탄강관광지는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이건 지금 말씀했듯이...

그러면 한탄강관광지를 제외한 나머지들?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 이해가 좀 가는 거고요. 그러면 한탄강관광지의 전기요금은 어디서 내고 있어요?

전기요금 자체는 한탄강에서 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어요?

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낸다는 제가 말씀을 들어서 예전에. 지금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아닙니다.

한탄강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다가 347쪽 맨 위에 보면 관광열차 기반시설 유지보수. 이거는 뭐예요? 1천만 원은요?

이게 지금 관광열차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각 역사에 있는 저희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치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연천군 관내에요?

네, 관내에요.

관내에 역사에 있는 안내판?

네, 안내판 외에 기타 표시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하나 궁금해서 347쪽 맨 밑에 보시면 이것도 여러 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엘리트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축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됐는데 왜 따로 따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각종 운동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니, 통합은 시켜놓고 대회는 따로 하고, 그다음에 운동장은 전부 다 엘리트로 바꿔야 되고 그런데 생활체육대회는 하고...

네, 그거는 저희도 생활체육대회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천군 같은 경우는 거의 생활체육동호인 위주거든요.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시책이 안정되지 않아서 그런지 처음에 시책 자체에 어떤 모순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거는 달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의 어떤 행정이나 정책의 방향은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아니, 이거는 참 답답해서... 모든 시스템 자체는 엘리트로 다 가고 있고 생활체육대축전은 생활체육대로 하고 있고...

저희가 쉽게 뭇매는 저희가 맞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축구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4억 원이나 편성을 했는데 예전같으면 저희가 축구경기를 다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외부에서 경기장을 만들지 않으면 축구경기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한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도에서 하니까 그냥 우리는 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참 이게 궁금해서 모든 거는 엘리트로 다 가고 있는데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하고... 궁금해서 이거는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348쪽에 보면 중간에 2018년 말레이테니스 대회 파견선발전 3천만 원. 이건 어떤 건가요? 말레이테니스. 계속하던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이거는 체육회하고 한국 초등테니스연맹에서 해 가지고 말레이테니스 대회라고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국제대회에 참가시키는 겁니다. 선발해서.

선발전 자체를 그러면...

네, 우리가 하는 거죠.

선발전을 하는데 연천군 선수를 선발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를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천군만 선발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국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12살 이하 선수들을 대상으로요.

말레이시아에 테니스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선발전을 연천군에서 한다?

네, 연천에서 하는 겁니다. 전국대회이고 12세 이하입니다. 보통 여기 한 1천여명 이상이 참석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효과가 크다고 봐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49쪽에 사이클운영비가 있는데 4천만 원이 늘어났어요. 사이클운영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왜 늘어났죠? 선수교체 있습니까?

네, 저희 선수교체가 있습니다. 저희 이주미 선수라고 가장 잘 하던 선수가 다른 데 돈을 더 많이 받고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선수를 데려오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도에 지원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6,500만 원 밖에 지원을 못해줘서 차액부분을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이 돈을 더 주고서 이주미 선수를 잡으면 되잖아요? 이주미 선수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땄죠?

네, 그런데 지금 이혜진 선수라고 연천에서 활동을 하던 선수인데 이주미 선수만큼의 기량이 있는데 이주미 선수보다는 조금 스카우트비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서 운동을 다시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약간의 비용의 차이가 있고 이주미 선수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혜진 선수는 얼마에 불렀어요?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주미 선수는 얼마 줬는데요?

1억 5천만 원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혜진 선수가 부산으로 갔죠? 여기 있다가?

네.

그 때 당시는 부산으로 갈 때는 왜 갔어요?

그 때도 거의 똑같은 이유죠. 여기서 성적이 아주 좋을 때에 많은 스카우트비를 받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많이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성적이 안 좋아요?

아니요. 지금도 좋습니다. 금년도 대회 성적도 상당히 좋고요. 이주미 선수에 버금가는 선수입니다.

그럼 이혜진 선수는 1억 3천만 원 주기로 했다?

네.

그러면 이주미 선수는 그동안 얼마 줬는데요?

저희가 통상 전부 다 합치면 1억 원 정도 됐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 자리보다 따로 과장님 불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경기도 사이클연맹 회장하고 군수님하고 어떤 관계예요?

사이클연맹 회장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알았어요. 그 나머지는 본 위원이 과장님 불러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1쪽에 보면 한탄강축구장 조성공사 24억 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24억 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공설운동장 것을 빼고 한탄강 것을 먼저 해요? 공설운동장이 메인구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메인구장 바로 옆에 있는 보조구장을 먼저 해야죠. 그러면 중요한 건 연천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메인구장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한탄강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 결정을 어떻게 하신 거죠? 그게 궁금해요.

저희가 보조구장하고 한탄강구장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예산이 안 됐고요. 또 이 부분은 작년도부터 저희가 문화관광체육... 도하고 얘기를 해서...

아니, 과장님 하시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한탄강 것을 먼저 하느냐? 공설운동장 메인구장이 있잖아요.

네.

무슨 행사를 해도 메인구장이 있고 바로 옆에 보조구장이 있는데 그 보조구장을 먼저 해야 메인구장이 같이 살아남잖아요.

네.

근데 왜 한탄강 것을 먼저 하느냐고요.

한탄강 것을 먼저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상의 문제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한탄강이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신청한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면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보조구장은 예산신청하면 안 나오고 한탄강 것은 예산신청하면 국비가 나와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하고 한탄강 거는 순수 저희 군비만 투입되는 것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특비 여기 7억 2천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6억 8천만 원 들어가서 24억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거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한탄강 것이 있고 공설운동장 바로 옆에 보조구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설운동장이 연천군의 메인구장이잖아요.

네.

메인구장이 잔디구장이 있고 그 옆에 보조구장이 있어야 두 개가 있어도 같이 저거 할 텐데 동선이 틀린 한탄강 거를... 여기 것을 한 다음에 한탄강 거를 하면 이해가 가요.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엘리트교육 때문에 운동장 개설을 해야 돼요.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연천 메인구장 것을 살려야지 한탄강 것을 먼저 하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군비 그 정도를 포함하면 이쪽 거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할 수도 있는데, 새로 신규 설립할 때 지특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고요.

이게 새로 만드는 거예요? 신규로?

네. 신규로 해서 지특 부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당초에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계획이 한탄강 댐 하류공원 쪽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잠깐만요. 이게 한탄강 주변이라고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자꾸 한탄강 옆에 있는 보조구장을 생각을 했는데 한탄강 댐 밑에다가 새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댐 밑에다가 새로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자세하게 다 질의를 했고요. 한 가지만 336쪽에 보면 수레울아트홀 내 피아노 교체가 3억 원짜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연을 보면 피아노가 공연이 잘 되고 있고 피아노로 인해서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금액이 올라와서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독일에서 생산되는 스타인웨이라고 아주 고급피아노입니다. 한 3억 원 가량 가는데요. 유명한 피아니스트나 이런 분들을 초청할 때 거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저희가 그런 분들을 불러오려면 이것을 임대해와야 합니다. 현재 여기 있는 피아노 가지고는 각종 저희가 보면 DMZ 국제음악제할 때도 일부 임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시고 있는 건가요?

거기에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유명한 피아니스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면 임대해서 합니다.

그럼 지금 1년에 몇 회 정도를 임대하고 계신 가요?

저희가 1년에 한두 번밖에 하지는 않습니다.

임대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듣지를 못 해서요.

임대는 저희가 보통 음악제나 이것을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다 실행하는 게 아니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대행사에서 연주자 섭외 시 조건이 돼서 대행사에서 대부분 임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외부로 나와서 우리가 직접 임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대행을 해서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해서 공연이 끝나면 우리 군에서는 굳이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왜?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다 그 금액이 들어가서 행사를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놓고 일반 공연할 때는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금액에 비해서 활용도가 많지 않아도 우리 보통 일반 공연 할 때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문화예술을 하는 과장으로서의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스타인웨이 등의 좋은 피아노들이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부분들 시·군에도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치스럽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아트홀 등급을 매기는데 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독일의 고급피아노를 가져다 놓고 우리도 이제 지역에서 그만한 수준을 가지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언제든지 찬성이고 그만큼 업그레이드 된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추진 진행하는 거로 봐서는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이 피아노 교체가 전혀 말이 없다가 그다음에 수리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못 들었어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피아노들도 상당히 오래되기는 했고요. 수리는...

연한이 얼마나 됐나요?

거의 초기에 구입했습니다. 아트홀 들어올 때 구입했던 것들이고요. 악기라는 게 오래가기는 하는데, 수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것까지 세세하게 저희도 잘 모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찬우 위원 거수)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7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인순이 노래비 건립이 현재 계획은 세우고 계신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올 연초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순이 노래비 역시 저희가 예술적인. 김상용 시인도 마찬가지로 예술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분들이 별로 있지 않아서 한 번 찾다가 인순이 노래비는 인순이 씨가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고 연천에 와서 공연도 두 번 정도 했습니다.하면서 지역 인지도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원도에 대안학교를 만들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약간의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나 이분들을 통해서 접촉을 했더니 노래비에 관한 부분은 자기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래비에 곡목까지 '아버지'라는 노래로 한 번 했으면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순이 씨 세무탈세 때문에 약간 주춤하셨었고 그런데 그게 무혐의가 되었고, 현재는 외국에 나가있다고 합니다. 겨울 일정이 워낙 바빠서 만나지는 못했는데 마지막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인순이 씨하고 다시 한 번 만나는 것. 거기까지 일단 약속은 받았습니다. 날짜지정은 못했고요. 노래비에 대한 거는 반대하지 않으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이 자체를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인가 이종만 의장님도 건의를 하셨던 거고 문화원에서 이거를 먼저 추진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문화원 쪽에서 먼저 인순이 쪽하고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락을 받고 초안도 짜 놨는데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소통이 안 돼서 유야무야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인순이 쪽에서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했다가 결국 유야무야하는 바람에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쪽에서 본 위원 같으면 옛날에도 본인들이 해 달라고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끼리 하다가 그만두고서 또 하냐고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을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어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연천의 인물이니까 그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동의하는데 문화원 쪽하고도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할 때 문화원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조봉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348쪽 상단에 체육회 육성지원금은 평상시에 해서 알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금은 어느 쪽에다가 지원해서 운영하는 거죠?

아,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장애인체육회가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직원 한 명을 더 쓰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측에서도 행사 나갈 때 맨날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실무진이 있나해서 물어보는데 그쪽에서 이것을 전체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별도로 체육회장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직원 한 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에서 운영을...

네.

그리고 350페이지 하단부에 청산골프연습장 소방설비 개선공사가 2,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시설을 또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까? 소방설비는 한 번 하면 어느 정도 시설을 보완하기 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350쪽 하단부에요.

현재 소방설비 자체가 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서 건식으로 교체해서 동절기에 관리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안전검사 중에 저희한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방서가 준공 내줄 때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당초에는 그랬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다른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본인들이 허가 내 주고 본인들이 지적을 하면...

저희야 또...

이런 건 대처를... 어쨌든 간에 해야지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시설을 하고 누수가 생겼다든지 하자가 생겨서 고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고치는 거잖아요?

그쪽이 허허벌판이다 보니까 동절기에...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죠?

잘못 된 거죠.

앞으로 일반건축. 실내적인 건축에 해당되는 것을 야외적인 것에 해당하는 그쪽에다 설계를 해 준...

당초에 소방서에서도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으면 준공은 다 해 주고 검사는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했다가 지금 그쪽 기온이나 이런 게 검토가 당초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동절기에 그게 얼어요?

네, 그런 이유가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유소년축구단을 창단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지금 계획은 관내 축구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천 축구를 위해서 한 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축구연합회장하고 차승룡 감독한테 구성여부를 분명히 좀 해서 내년 2월까지 계획을 한 번 받아볼 예정입니다. 계획을 받은 다음에 그게 합리적이라면 그 이후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차승룡 감독이라면 지금 양평 K3 맡고 있는 차승룡 감독이요?

네.

예산도 안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8년도에 확보된 국도비 총액은 총 12억 7,700만 원으로 국비는 12개 사업에 6억 2,200만 원, 도비는 17개 사업에 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는 국비는 3,600만 원이 감소했으나, 도비는 5,200만 원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18년도 세출예산총액은 103억 7,722만 7천 원입니다. 세부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8,400만 원 중에 인부임에 7,700,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야생동물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활동 재료비로 75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1억 2,760만 원을 계상했으며 그리고 야생동물 구조치료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지원에 이거는 볏짚존치사업이 되겠는데 전체 6천만 원을 인부임으로 150만 원, 사무관리비로 170만 원, 존치사업으로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9페이지 DMZ 생물다양성 확보 국비 2억 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2억 원에 대해서 단풍잎돼지풀 제거 인부임으로 1억 8,800만 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비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비로 2,278만 4천 원,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사업비로 700만 원, 환경지킴이연합 사업비로 300만 원, 그리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지속가능협의회 운영비 3,021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국토대청결 운동지원 사무관리비로 510만 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자연보호세미나 참석경비로 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 도비에 관한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 2천만 원인데, 기간제보수로 2,495만 원,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361페이지 공공운영비로 1,880만 원, 재료비 1,460만 원, 기타보상금 480만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8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생태계 교육홍보비로 1억 원이 있는데 50:50 사업인데 사무관리비에서 자연생태도감 제작에 2천만 원, 생태계보존을 위한 환경교육에 1천만 원, EM발효액 등 소모품 구입비에 1천만 원, DMZ 주민교육사업에 4천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DMZ 하천살리기 교육홍보에2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아래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DMZ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330만 원, 재료비에 2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 그린스타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만 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취약계층 지붕계랑 지원사업입니다. 250만 원 10가구해서 2,500만 원과 전기차 구입에 1,700만 원해서 10대. 1억 7천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전기차 구입에 1,700만 원해서 2대 3,400만 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비로 기타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다음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365페이지 저녹스버너 구입에 670만 6천 원, 그리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도비지원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임차비가 4,140만 원, 이륜차 구입비가 250만 원해서 9대. 2,250만 원. 그리고 악취 방지시설 개선비로 4천만 원 1개소와 366페이지 따복마스크 구입비 2,439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및 폐기물 감량에서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확보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1,785만 원, 공공운영비로 264만 원, 청소차량 수선유지비 30대에 대한 유지비로 3억 80만 8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1억 원을 3대해서 3억 원을 계상했으며, 367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으로 1억 368만 원과 피서철 유원지 내 청결관리를 위하여 3명에 대한 인건비 3,756만 원을 계상했으며, 아래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3,076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5,270만 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52만 6천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에 340만 원, 포상금으로 100만 원, 시설비에 CCTV 설치가 400만 원에 5대해서 2천만 원과,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가 250만 원에 3대해서 전체 2,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에 369페이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336만 원에 80동. 2억 6,880만 원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생활수당 40만 원, 폐형광등 분리선별 인건비로 2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산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책임보험료 4천만 원과 백학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진단수수료가 1,965만 5천 원이 계상됐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금이 2억 9,160만 원, 백학폐수종말처리비 위탁관리비가 2억 7,247만 원, 그리고 자원새롬센터 위탁계약 관리비가 29억 5,800만 원, 그리고 추가변동비에 대한 것이 3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72호선 학담건널목에 관한 인건비입니다. 전액 도비로 무기계약직 보수비로 1억 4,1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추가로 자원새롬센터 주민감시요원 기간제근로직 보수로 3,8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주민편익유지비로 청산힐링샘 유지보수비 2천만 원과 연천군 자원새롬센터 스키로더 한 대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이어서 환경오염사고 방제비 일반운영비로 3,85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환경오염사고 처리비 1,500만 원과 37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 명예환경 통신원 운영에 63만 원, 그리고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5천만 원과 시책비로 150만 원, 한강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에 전액 국비로 연구용역비로 9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운영으로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에 인건비로 798만 8천 원, 일반운영비로 1,776만 원, 재료비로 938만 원, 간이화장실 운영관리에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환경미화원 51명에 대한 인건비 31억 원과 37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무기직 운영에 관해 2,800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976만 원, 375페이지 공공운영비로 2,205만 원, 국내여비에 3,840만 원, 부서운영비로 51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인용 의자교체로 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375페이지 맨 하단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전출금은 4,565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안이 있습니다. 기금안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안 책자 73페이지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복리증진 및 육영사업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6년 추경에 처음 조성되어 이번이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운영총칙을 보시면 금년 말 조성액은 1억 5,322만 3천 원입니다. 18년도 조성액은 7,59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을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4,565만 8천 원, 예치금회수가 1억 5,322만 3천 원, 이자수입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 지출부분. 전체 지출예산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초성1리·2리·3리·4리, 대전리 5개 마을에 마을회관, 경로당, 힐링샘, 게이트볼장 운영비로 각각 2,4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지원협의체 운영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2019년도 사용을 위해서 7,593만 3천 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전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359페이지 하단에 자연정화 활동에서 보면 지방의제21실천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360쪽 상단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가 이게 신규로 계상이 되어있는 거죠, 과장님?

금년에 4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사업비 반에 운영비가 반이었었는데 저희 실과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무국에 일하는 사람이 3일만 일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작년 답변서에 보면 예산안심의 때 보면 1,700만 원이 인건비고 2,300만 원이 사업비라고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위에 2,300만 원 사업비는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에 차감한 거랑 밑에 운영비 세워진 게 인건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인건비가 한 2,500만 원, 나머지 한 600만 원은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요?

네.

그러면 인건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늘은 거네요?

맞습니다.

기간을 좀 더 근무하면서요?

네. 풀로 365일 근무하는 것으로요.

알겠습니다. 361쪽 중간에 보면 초화류, 두루미 먹이 등 구입이 되어있어요. 거기서 66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두루미 개체수가 증가돼서 금액이 증가된 건가요? 아니면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두루미가 많이 왔나요?

현재도 200여 마리 이상 와 있고요. 전체 임진강습지원 관리비가 1억 2천만 원인데 이 중 70%가 도비가 내려오거든요.

네.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시키고 저희가 부담되는 3,600만 원은 시설비로 투자를 시키고, 금년에 초화류는 율무를 저희가 샀습니다. 1,260만 원해서 40㎏·90포 정도를 샀습니다.특별하게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예산을 안배하다 보니까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그냥 늘어난 상황이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고요?

네.

하단에 보면 느티나무 등 이식 및 식재공사하고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되어 있어요. 이식 장소는 어디인가요? 식재장소하는 데는?

습지원 안이 되겠습니다.

임진강평화습지원 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나무를 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보면 한 1,320여 명? 1,430여 명으로 작년에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에 비해서 많이 홍보도 안 됐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게 도에서 만들어서 12년도에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그리고 1억 2천만 원 중에 70%가 도비거든요. 8,400만 원이요.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네, 매칭사업이니까 저희도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끝까지 유지를 시키려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군비에 관한 3,600만 원 부분은 운영비보다는 하단에 있는 시설비로 나무를 심고하는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습지원에 나무를 보충해서 심는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홍보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널리 하셔서 찾아오시는 중면과 연계를 해서 태풍전망대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관광코스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2쪽 상단에 보면 DMZ 생태계 교육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DMZ 주민교육사업이라고 작년보다 더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사업내용이 보통 뭔가요? 그 위에 또 학생과 군 장병에 대한 환경교육도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유사한데요, 저희가 생태계교육에 1억 원. 이거는 국비교육 매칭사업이고, 밑에 보시면 생태계체험프로그램 운영 1억 2,500만 원.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두 가지 사업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가기 위한 전제로 외부인 투어도 시키고 학생이나 군장병 교육도 시키고, 주민들 교육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교육을 실시하나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하나요?

현재가 5년차인데 이것을 외부한테 용역을 줍니다.

위탁을 줘서요?

네.

위탁기관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몇 년인가요?

1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 가면서요?

네.

효과는 더 좋으니까 주민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더 늘어나는 거겠죠?

미미하긴한데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 만큼 이것도 교육사업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충실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위탁처하고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5쪽 상단에 보면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 개소, 한 대라고 되어있어요.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긴 한데 대상지는 어디인가요?

저녹스가 가스보일러를 얘기하는데요. 지도점검하다 부실하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교체를 해 보겠냐, 이 금액이 한 67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전체 금액은 1,400~1,500만 원정도 들어가거든요. 본인...

그러면 자부담이 있겠네요?

본인 50% 정도 들어가고 저희가 50% 정도 지원해 줍니다.

금액이 적지는 않은 만큼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지는 않겠어요.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에 따라서 추후 확충계획은 있으신가요?

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나오면 경기도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 안 하는 사업이 저희한테 올 수도 있고 저희에게 한 대가 주어졌지만, 이 한 대도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상반기 내에 결정을 해서 도에다 주면 타 지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대인데도 하실 분들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일단 정말 필요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홍보를 좀 하셔서 이왕 국·도비 받아 놓은 거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6쪽 하단에 보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인해서 쓰레기차 내구연한이 지나서 위험하다. 운전하시는 분이 미끄러져서 불안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3대를 바꾸시네요?

네.

잘 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더 급하게 바꿔야 할 대수가 있나요?

저희가 전체 6대인데 그 부분을 계속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급한 것부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부터 교체하고 지속적으로 내년까지는 전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제일이니까 예산 쓰는 것도 일단 안전위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정말 빨리 바꿔야 되는 거면 3대가 됐든 5대가 됐든 바로바로 교체를 해서 예산을 안전위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9쪽 하단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가 있어요. 여기보면 청산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책임보험료 4천만 원 했는데, 이건 지금 매년 16·17·18년도 3년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1년치입니다.

1년치인데 4천만 원씩 3년이 되는 건가요?

매년 저희가 내주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18년·19년·20년 계속 앞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 밑에 악취진단수수료도요?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백학공공폐수는 5년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되고 청산폐종 같은 경우는 19년에 악취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2천만 원 정도는... 청산폐종은 19년도에 들어가고요. 환경책임보험료는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환경책임보험료는 매년 4천만 원씩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네.

370쪽 보면 맨 상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금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단가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8만 8천 원에서 10만 8천 원으로 오르고, 톤도 2,500톤에서 2,700톤으로 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가나 물량이 오른 이유가 있나요?

폐수처리비는 매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조금씩 협의를 하니까요. 금년이 한 10만 8천 원을 했는데 실제 2억 9천만 원을 계상시켰지만 협의를 하다 보면...

일단 예상을 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요?

일단 계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만 8천 원에서 조금 떨어져서 사용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위탁을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위탁업체들이 참여하시는 업체는 많이 있나요?

거의 없죠. 저희 관내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그냥 그 분이 계속 재계약을 하시면서 활용하시는데 큰 문제점은 없으시죠?

네. 저희가 하루에 5톤 발생하는데 그 업체가 하루에 100톤을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물량은 충분히 할 수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봉안 위원 거수) 조봉안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다 해 주셨는데 357쪽에 생태계교란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도비보조로 해서 7,700만 원이고 359쪽은 국비보조로 1억 8,800만 원이 맞는 거죠? 어차피 다 똑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도비하고 국비로 나눠져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심각한 문제로 점점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시박하고 단풍잎돼지풀인데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는 예초기를 쳐서 잡을 수 있는 한계가 지났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지금 각 읍·면마다 산불진화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세렉스. 이제는 차를 동원해서 제초제 살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봄에 처음에 올라올 때 잡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부로 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일단 3억 원 범위 내에서 내년에 2억 8,400만 원인데 주 인건비에다 많이 넣었습니다.

그렇죠 인건비에다.

고용효과도 많이 있고요. 직접 저희가 하천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변에서 제초제를 할 수는 없고...

과장님. 하천변도 있고 야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물론 인부로 했을 경우에는 고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올라가는 걸 중간에 쳐주는 것 뿐이지 두 달이 지나면 다시 또 올라와서 다시 또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는 이제 환경보호과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이나 연천군 차원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생각한 게 하천변은 제초제를 못 뿌리는데 하천변 옆의 한탄강둘레길 같은 경우는 올해도 가시박을 잡으려다 실패를 했고 그래서 하천변에 6월 달이면 1차로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비 오기 전에 하천에다가 자른 부분에 갈대를 심고 나머지 식물은 자르지 않고 그렇게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은 한 면적 단위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본 위원은 연천군 전체를 봤을 때는 엄청나다, 전반적으로 보면 말도 못합니다. 가시박 같은 경우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잡을 방법을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짜 이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안 세우면 초가삼간이 완전히 가시박하고 단풍잎돼지풀로 덮이게 되어있다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3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359쪽.

네.

궁금해서요. 그러면 이거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100% 농산물에만 되어 있는 건가요?

인명에도 있습니다.

임야요?

인명이요, 사람에 관한.

인명, 사람에까지. 그러면 집에 들어오거나 상가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다가 유리창을 깨고 나가거나 이런 거는 보상이 안 되죠?

저희 지금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피해상황이 작년에 못 잡아서 많아 가지고 추경에 4천만 원을 더 넣어서 7천만 원, 16년에는 2천만 원이 보상이 됐는데 지금은 너무 늘어서 7천만 원 보상금이 다 나갑니다. 100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인명도 조금 있어요. 뱀에 물린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도심지는 저희가 잡지는 않아요. 경찰서에서 따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해는 저희가 조례에 되어 있지가 않아 가지고요.

도심하고 상권하고 나누나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해 가지고 인명피해를 뱀에 물렸거나 다쳤거나 그 경우에만 하지...

보상을 하고요?

네.

근데 산간지역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멧돼지가 집에 들어와서 완전히 다 헤집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인명피해는 하는데 만약에 유리문이라든지 이런 걸 파손하고 가재도구도 파손되고 했을 때...

해 줘야죠, 그러면.

아니 그런데 이게 조례상으로 안 되어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수렵인들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농민들은 다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신고 들어온 거는 없고 다 농작물만 신고 들어온 게 여태까지 있어 가지고 거의 수확기에는 80%까지 해주니까요.

다 해 주시는 건 알고 있고요. 궁금한 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다가 유리창을 깨고 나가고 그 안을 다 헤집고 나갔을 때 그것도 혹시 보상이 되나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있는지,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는지 그것 때문에요.

도심지 건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가에 관한 거는요.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