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상봉 의원 발언
김상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천군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염정환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 차 청가 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봉위원장
예, 짧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박양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의사, 의원 의정활동을 하는데 언행이나 이런 데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어떤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은 의원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정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 비쳐졌는지 몰라도 의원이 질의를 많이 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논한다는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심의를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바로 보면 이것을 민간인들이 알고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위축이 돼서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을 충분히 소명을 하고 자기들은 실과장들이 책임지고서 이거를 소명을 하고 해결을 해야지 자기들 선에서 안 된다고 그 단체나 이런 데다가 연락을 해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의정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아마 부군수님은 각 직원들에게 독려하셔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해서 잠깐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참관하신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행정을 총괄 집행하시는 자로서 우리 실과소에 이 내용을 숙지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의원 고유의 권한을 실과소장이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서 의원들 의정활동에 위축이 되거나 또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께서는 이점 널리 직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예산안 심사
10시03분
오늘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태양광특화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답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10시04분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상봉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575페이지에 자산취득 해가지고 교육용 농기계지원 농용굴삭기를 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교육으로만 쓰게 해서 하시는 건지 굴삭기 차량 구입인가요, 굴삭기 기계 구입인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임대사업도 하면서 또 그 굴삭기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로다가 교육용으로도 이렇게 지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하기 전에 교육도 시키고 또 임대할 때 쓰고 해서 교육용으로는 그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영자
이영자위원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데 우리 그럼 그 센터에서 이 기술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임대를 줄 때는 저희들이 소형굴삭기가 있는데 이 자격을 취득한 그런 분에 대해서 지금 임대를 해 주고 또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럼 이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기계임대센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소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많이 활용해요, 굴삭기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그 시설채소농가 또 과수농가 그런 데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럼 임대는 개인보다 작목별로많이 하는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개인별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개인별로?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묘목을 새로 심는다든지, 땅을 판다든지 그럴 때 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리고 567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해가지고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생활실천시범 해가지고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1개소 어디를, 어디에서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촌의 노인분들한테 소일거리를 주고 공동체 문화조성을 해서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디라고 지정되진 않고요.
영자
이영자위원
예.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인이 좀 활성화 돼있고 그런 분들이 이런 고유솜씨가 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분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영자
이영자위원
그럼 신청을 해서 시범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아니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든 게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에서 노인 분들이 삼태기 만드는 기술이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농촌 노인들이 소일거리도 하고 약간 소득도 올리면서도 할 수 있는, 마을에 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적합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지금 이것 문백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짚세기 해서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위주로 하시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련마을에서 삼태기, 짚신 뭐 이런 걸 잘 만들어서 그걸 좀 활용해서 체험도 하고 오신 분들한테 판매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글쎄, 판매가 많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그래도 차에 걸어놓는 것, 이런 것을 해서 좀,
영자
이영자위원
예, 그래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오시는 분들이 또 그런 걸 하신,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라고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은 그 마을에서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노인 분들이 계신 분들을 되는 대로 선정을 해서,
영자
이영자위원
글쎄, 선정을 해서 하시는데 잘, 그래도 또 교육감독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런 것을 그렇게 교육프로그램 운영까지도 그런 것까지 지원해서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와서 체험도 하고 사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지원을 해서 이렇게,
영자
이영자위원
글쎄, 선정도 중요하지만 지속할 수 있게 좀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또 한 가지는 564페이지에 여기 도 ‘자산및물품취득’인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가공기계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다가 설립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설치를?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을 신축하는데 거기에 같이 가공종합 가공실을 거기에 합치는 겁니다. 거기에 그 기계 여러 가지 뭐 건식, 습식, 착즙기 총 포함해서 농산물종합가공실 짓는데 예산,
영자
이영자위원
그렇게 해서 세운 예산이,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라고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를 그렇게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그래도 지역농산물을 잘 활용해서 가공을 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와서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 지역에 여러 작목별 단체 또 그 가공에 관심 있는 농민들을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운영도 하고 가공품도 생산하고 할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시고, 560페이지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 해가지고 농산물 전시판매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조금 증강을 시켰는데, 판매실적이 높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족해서 세워서 더 낫게 하시려고 세우신 건지, 569페이지에,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569페이지,
영자
이영자위원
민간이전.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농수산물 전시판매,
영자
이영자위원
예.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거진천 문화축제 때 거기에서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판매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시관, 판매장 또 그 판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또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 택배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하고 판매해서 작년도에 농특산물 판매액이 한 2억 5천만 원 이상 그 정도로 판매를 올렸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를 세워서 하신 건데요, 행사를?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는 8천만 원 했었고요, 올해는 9천만 원, 내년에는 한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럼 판매전시장이 모자라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판매관, 전시관을 운영하는 게 95동 정도 95부수 정도 운영하거든요. 그것 운영하는데 그렇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8천만 원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1천만 원 더 증액해서 9천만 원으로 전시판매를,
영자
이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546쪽에 맨 하단 부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서는 1개소에 2억 4,8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사업해서요, 어디는 아니고 축산과에서도 냄새 때문에 국비해서 이월 중산리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연계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그 축사에서 사육두수가 많고 좀 냄새가 있는 5농가 정도 연계시켜서 시범적으로 좀 이 축사에 대해서 냄새도 저감시키고, 또 친환경 인증에 적합한 시설도 개선하고 이런 냄새를 저감하고 친환경 인증, 질병 차단을 위해서 그런 5농가 정도를 냄새 저감할 수 있는 시범 농가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올해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에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냄새 저감은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미생물제도 하고 그랬었는데 냄새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해서 중앙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그렇게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또 뿌리는 액, 그런 걸 사용해서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시범사업을,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계속적으로 냄새 저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미생물이라든가 아니면 EM같은 것을 자꾸 줘가지고 저감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효과가 미흡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새로운 신기술을 저기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지금 생균제나 EM을 줘서 냄새를 저감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하면서도 거기에서보다는 또 새롭게 좀 더 냄새를, 이것은 그 농장에 어떤 냄새, 어떤 원인에 대해서 냄새가 나는 건지 분석을 통해서 그 분석에 나오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냄새저감 프로젝트를 축산과학산업기술을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도 적용될 그런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 사업을 하면서 다른 데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게 있나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한 거고요, 그 축산,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군에서 처음인데 타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해서 효과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타 시군도 한 데가 있고 축산과학원에서 연구진이 이런 것에 대한 시험연구결과 데이터가 이런 게 좋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군도 한 사례는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타 시군의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의 효과가, 이걸 해서 정말로 냄새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은 더욱 더 해서 축산분야는 환경 냄새 때문에 축산과하고 같이 그쪽 사업과도 연계시켜서 이 사업 할 때 이런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프로젝트를 같이 투입 시켜서 이 사업과 그것도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서,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말 그대로 시험포가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이렇게 연차적으로도 잘됐으면 잘 된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서 우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 잘 따져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554쪽에 맨 하단 부위에 3도3시군 행사가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우리군에서 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천안, 안성, 진천에서 3도3시군, 그전에는 문화, 체육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업분야는 같이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이 있으면 같이 시험, 연구, 비교하고 발표하고 이런 사업을 천안에서 돌아가면서 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천에 와서 천안, 안성, 진천 같이 해서 그런 농업발전에 대한 3도3시군이 업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3도3시군에 안성, 천안, 특화된 직원하고 그다음에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나 그 분야에 관련된 농업인들 해서 같이,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558쪽에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4,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즘 국가에서 농업 농촌 중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쪽을 많이 얘기를 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성공 모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공모사업 시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덕산에 선종득 한우 회원이 이 사업에 대한 청년농업인 경쟁력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것이 확정이 돼서 청년농업인이 더욱 더 활성화돼서 성공무대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량 한우 개발을 해서,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량 한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즘에는 한우도 하면서 지금은 스마트 SNS, ICT를 활용한 그런 쪽에 또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잘 사육하고 있지만 ICT를 활용해서 더욱 발전된 농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ICT 사업이라고 하면 더 업그레이드 된 저기인데, 지금 이 사업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니까 청년농업인이 자기가 하는 사업 중에서 좀 더 발전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 ICT 사업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양관리라든지 사료공급체계 또 새끼 발전관계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력제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 관리한다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력제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577쪽에 임대기계 및 운영장비 구입해서 6억이 책정이 됐는데 장비 구입은 하시는 거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센터 지으면서 거기에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 6억, 군비 6억 해서 12억이 되는데 지난번에 또 농림부에 농기계과를 가도 6억 외에 좀 더, 추가로 국비를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축하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필요한 임대기계 구입, 그렇습니다. 신축에 6억, 농기계 구입에 6억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농기계 구입비에 배정을 받은 거예요? 3억씩 국비는 많이 따오셨네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건물을 지으면 반 정도는 농기계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 지침 사항에?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6억은 농기계 사업장 짓는데 쓰고, 6억은 농기계 구입하는데 쓰고.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이월 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짓는 거기는 지원을 받아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는 지원 다 받아가지고 거기 것은 거의 됐고 이것은 또 새롭게 짓는 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거기 것은 올해까지 국비를 받아서 지금 다음 주 쯤이면 건물이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럼 장비는 어느어느 장비를?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종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노후화된 기종도 있고 요즘에 새롭게 하는 것이 시설하우스 쪽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종, 그다음에 지금 대형농기계보다는 부착기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에도 부착할 수 있는 것, 경운기에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요즘에는 밭작물에서 콩 정선기라든지 콩 탈곡기 그런 분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546쪽에 밑에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지금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 1억 3천2백이 계상이 됐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으로 해가지고 각 농가 선정을 했는데 이 농가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양돈 규모가 한 1,500두 이상, 또 냄새나 그런 축사시설이 그렇게 필요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적합한 농가가 되는 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두고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받아서 여기에서, 그게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기준했던 1개소, 1개소, 5개소 뭐 이런 것보다 만약에 더 남으면 그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중에서 더 적합하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신청한 데서 하나만 선정을 해서 한다 이거죠, 이 밑에?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5농가 정도, 예.
양규
박양규위원
5개 5농가일 때는 5농가를 하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 밑에 1개 농가일 때는 1개 농가만 하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 필요한 데에 따라서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진짜 적합한 농가로 해서 신청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들 안 된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글쎄요, 그래서,
양규
박양규위원
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 지침 내려온 것이 물론, 전 농가를 하는 부분은 축산과에서 정책적 사업으로 해서 전체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에 가고 그래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성공적으로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시범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험연구가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에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나를 선정을 한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에 나머지도 그런 방법이겠네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일간지나 신문이나 전체 공지를 하고서 신청을 받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쪽에 좀 전에 동료위원도 한 군데 질의했는데, 여기 보면 554쪽에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사업’이 있고 또 558쪽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고 또 561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지연되는 게 뭐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 중앙부처에서부터 많이 그렇게 되면서 청년농업인 경쟁력 육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농업인 중에서 40세 미만 농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새롭게 된 게 있습니다. 그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40세 미만 영농경력이 3년 미만인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고자할 때, 7명 정도 진천군은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농업을 하면서 좀 생활이 어려운 기반을 할 수 있도록 월 70만 원씩 9개월간 지원해 줘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비로 새롭게 된 사업이 추진되어 있고, 554쪽에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진천군 내에서 청년농업인 내지는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새롭거나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거나 특이하게 해서 사업효과가 좋은 사업이거나 이것은 청년들한테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발을 해서 하는 군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농업경영인 경쟁력 제고사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보면 덕산에 한우 농가 청년 그 사람은 여기 지금 설명한 대로 되면 이 시범사업에 준하는 저기에서는 뛰어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은 벌써 저기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그걸 전국적으로도 우수 저기로 또 평가를 받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 사람은 여기 시범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따지면.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사람,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런 사업을 지나서 벌써 거기에다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진 축사인데,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규모도 크고,
양규
박양규위원
오히려 이것 말고 다른 청년인들이 시작을 할 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ICT 이런 것을?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런 것도 맞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인이 저희들이 활동하고 그러는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같이 전체 공유를 해서 같이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는데, 공모사업 식으로 해서 신청 받아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이 좋게 해서 여기에서 집행하기 좋고 어떤 걸 빨리 저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청년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독려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이 돼야지 더 효율적으로 되는 거지, 어느 정도 규모가 다 갖춰져 있는데 조금 더 지원해줘 봐야, 그러다 보니까 농업지원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데서 자꾸 관에서 나오는 어떤 예산을 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자꾸,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기반을 진짜 많이 갖춘 그런 농가보다는 새롭게 할 수 있는 농가를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562쪽에 아까 이쪽에서 아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6억 원이 계상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무려 4억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사유가 어떻게 돼서 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물 종합가공실을 아주 거기에 하기 위해서 농산물가공실 짓는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계구입, 그다음에 가공을 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하고 그다음에 포장제라든지 그런 용역이라든지, 그래서 포괄적으로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장비시설, 용역 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4억, 내년에 6억 해서 10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서 10억을 갖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 4억에,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내년도까지,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에 사업이 배정된 거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래서 그런 설명이 좀 됐으면, 아까 농촌 어르신들 복지생활 실천이 아까 설명된 것 그거죠, 그겁니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하고는 또 틀린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럼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5천만 원이 됐는데 복지실천시범사업은 뭐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이죠?
양규
박양규위원
566쪽.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네요, 맞습니다. 농촌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솜씨 발굴이라 든지 소일거리를 찾아서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인 분들이 계신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것을 그냥 한번 시범으로 이렇게 해서 끝나지 말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지난 5대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지금 보련마을 어르신들이 짚 공예를 가지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민속마을로 해가지고. 그런데 노인들이 하다 보니까 판매나 이런 걸 좀 모르고 다른 데 하고 연결할 줄을 몰라요. 그냥 어떤 소일거리로 잠깐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만뢰산 우리 생태공원하고 연결해서 거기에 곤충채집을 학생들이 와서 곤충도 거기에서 잡고 그걸 가지고서 여치 집도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좀 시키라고 그전부터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것을 시범한다 그래서 뭐 그냥 돈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는 내가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걸 해야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양규
박양규위원
이 예산 나오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고서 그냥 그 시범만 끝나면 잘됐는지 안됐는지 그다음에는 또 끝나고, 사람들이 이런 예산이 있을 때는 그냥 예산 주니까 하는데 끝나면 그냥 없어져버려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도 계속해서 프로그램 지원하고 육성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연계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575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으로 지금 1억 7,600만 원이 더 증액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인부는 1명이 늘은 거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쪽 북부에?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 더 증액 계상된 겁니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해서 2명입니다, 저희들은. 무기계약직 하나, 기간제 하나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보조인부 1명으로 계상이 됐는데?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인부는 여기에다 놓고요, 무기계약은 전체 임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체 임금에다 넣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북부임대 차량구입에서부터 사무실, 이런 모든 것이 계속 다 되고 거기 사업소 휀스에서부터 포장공사까지 다 하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북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의 효과면이 얼만큼 될 것 같아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광혜원하고 이월 쪽에서 사실 여기 와서 원거리 때문에 못빌리거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북부기계 임대사업장 짓고 기계하고 하는데 거의 한 18억 이상씩 전체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쪽 지역이 새롭게 시설 재배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축산분야도 있고 일반 과수분야하고 해서 이용률은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은 항상 이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진천에서 제일 먼 데가 지금 여기에서 한다면 광혜원 쪽 아닙니까? 그렇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광혜원이라 해봐야 20km 내에요. 차량만 있으면 언제든지, 오히려 18억씩 들여서 그걸 하는 것보다는 임대사업장을 제대로 갖춰놓고 차량을 1대 해서 언제든지 요청이 되면 순환식으로 해가지고 그 장비를 가서 해 주고 다시 또 데려오고 해 주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잖지 않을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 지원까지 배달까지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음성이 그렇게 하다가 또 안 하는데 저희들도 그걸 검토했습니다마는 배달하고 운영하는 것이 사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봤을 때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를 못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 있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끌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를 가져와서 끌고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차로 가서 하는 것은 5분, 10분 거리예요. 여기에서 하나 거기에서 하나.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거리상 거기 있으면 이용을 못하는 농가들이,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이걸 지금까지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 자가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그 차량을 자기들이 또 임대를 해가지고 와서 입찰을 해서 그걸 싣고 갔다가 가져오고 그러려면 여기에서는 저리로 우리가 임대를 한다 그러지만 그런 비용을 따지면 사실 적은 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체 차량을 오히려 하나 더 해가지고 지역별로 구역별로 해서 차량운송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배달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555쪽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금년도 2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100%가 증액이 됐어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증액요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이 늘은 거예요, 프로그램이 늘은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늘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했는데 중앙 국비에서 농업인대학 분야는 앞으로의 기술적 향상을 위해서는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했더니 국비에서 더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적당한 품목,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품목을 해서 교육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횟수도 늘리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작목을 올해 같은 경우는 오이대학을 했었는데 작목을 2작목 정도 해서 더 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576쪽에 북부임대차량 운영차량 구입 1대가 있는데 정수는 배정받으신 거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았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배정받은 것까지 합쳐서 총 10대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지금 11대를?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11대가 되는 겁니다.
김상봉위원장
11대가 되는 거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장
그런데 앞에 예산에는 보험료는 이게 모두 10대밖에 책정이 안 됐네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장
괜찮은가요, 그래도?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보니까 내년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그게 빠졌네요.
김상봉위원장
예, 참고해 주고, 그리고 차량 종류는 뭔가요, 차 종류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포터 짐차.
김상봉위원장
짐차, 화물차?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물차입니다.
김상봉위원장
정수도 받았고 차종도 화물차로 하고, 그리고 577쪽에 보면 이 예산상으로 봐서는 우리 기술센터 청사를 먼저 신축을 하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장을 먼저 신축하는 걸로 돼있네요, 그렇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장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보다는 저쪽 지금,
김상봉위원장
기존에,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또 경찰서가 그쪽에 들어올 계획으로 해서 또 국비사업도 임대사업장 사업비가,
김상봉위원장
아, 사업비를 먼저 하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앞에 임대사업장이 되면 먼저 이렇게,
김상봉위원장
예,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흐름도가 이렇게 좀 보여서 한번 질의해봤고요, 그러면 그 잔여부지 임대사업장 쓴 부지는 어떻게 바로 처분을 해야 되겠네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군 재산관리에서,
김상봉위원장
재산관리에서?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서,
김상봉위원장
기술센터에서 할 것은 아니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장
재산관리에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태양광특화사업단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특화사업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손천수태양광특화사업단장
태양광특화사업단장 손천수입니다. 태양광특화사업단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양광특화사업단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태양광특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태양광특화사업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82쪽에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에서 3억 5천이 섰는데 들어가는 진입도로 개설 때문에 하는 거죠?
천수
손천수태양광특화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진입도로를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양한 안을 검토를 해본 결과 에너지제로 실증단지에 진입을 위한 최적안으로 음성 쪽에서 들어 가는 것을 660미터를 개설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기반시설로 해가지고 추후에 금곡지구 개발사업 등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3억 5천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진천 쪽에 상업지역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금암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용역설계비는 계산이 됐나요?
천수
손천수태양광특화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도로개설계획이 병행 실시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선 급한 대로 그쪽에 도로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계획을 세워서 덕산 쪽으로 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손천수태양광특화사업단장
예,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양광특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태양광특화사업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입니다. 공기업 활성화에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893쪽에 보면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비로 해가지고 8억 7,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비는 무슨?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규
박양규위원
793쪽.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가 12월 31일자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관리들어갑니다. 음성하고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음성에서 세입을 받아가지고 같이 55%는 음성이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45%가 8억 7,000만 원이에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음성 것이 8억 7천 예산을 잡았고요, 저희도 7억 5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13억～14억 정도 내년부터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808쪽에 보면 각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하수도정비사업은 그게 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은 진천, 덕산, 이월 3개소가 있고요. 지금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석, 도하 봉죽, 이월 중성 3개소는 마을 상수도 자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마을 것을 집약해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거기 집약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리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다 그럼?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서 집약해서 처리까지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처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하수종말처리장마냥 거기도 규모만 작지 다 똑같이 하는 거죠?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니하수처리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보면 중심지역은 지난번에 BTL사업으로 거의 다 됐는데, 지금 그런 지역에서 할때는 BTL사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BTL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9% 거의 80%가 국도비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587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바꿔주고 하면서도 마을상수도를 계속 유지보수해 주는 데가 있죠?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올 초까지만 해도 마을상수도가 78개소였습니다. 올해 광역상수도로 전환한 것이 10몇 개소가 있고 해서 지금 63개소로 줄었는데요. 매년 연차적으로 저희가 광역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마을에서 원할 때 지원이 되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마을에서 원하는 것보다도 수질검사를 잘해서 정말 우리 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상수도와 마을상수도와의 차이점을 잘 말씀드려서 건강과 직접 연관된 부분이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된 얘기 같은데 수질은 나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물값이 사실 1년에 한 마을에서 개발한 공동상수도를 먹으면 전기료만 내서 1년에 2만 원, 3만 원 꼴이면 되는데 가격을 그렇게 내다가 상수도를 먹으면 한달에 1만 원 꼴이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비싸서 못먹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광역상수도를, 건강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783쪽에 연구개발비가 4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해가지고 요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 개발을 해가지고요,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시스템이 변경이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시스템 변경을 하는데 갑자기 1,800만 원씩 상승요인이 발생할까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하수도요금 부과를 하면서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연계돼가지고 시설을 좀 보완하고 현대화 쪽으로 변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상수도 검침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납부시스템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 납부시스템이에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요금체계를 바꿔준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지금 광역BTL산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한 것은 언제 이관이 돼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BTL사업으로 한 것은 20년이 되겠고요. 2008년부터 2028년까지, 06년도에 한 것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해서 1개 사업은 2028년, 또 1개 사업은 2030년까지 상환기간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73쪽에 상수도사용료를 해가지고 지금 100억 3,200만 원이 내년에 수입으로 잡히네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그런데 가정용 수도요금이 이번에 내년에 얼마나 올라요, 몇 %?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내년도 예산증액은 계획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증액이, 그러면 여기 사용료가 지금 15억이 증액이 됐는데.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발전추세에 맞춰서 급수가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용가가 늘어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대청이나, 우리는 충주댐에서 그 물을 원수를 받는 것 아니에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내년도 상수도요금 때문에 몸살을 앓는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도 같이 이번에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충주에서 오는 용수에 대한 가격상승요인이 없고, 지금 저희가 정수요금을, 내년도에 요금인상 계획은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