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성환
윤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보건소 순으로 일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1쪽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가 있네요.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이분이 하는 일은 뭔가요? 몇 달 동안 하나본데.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크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같이 현장 협력부서가 있고요. 그다음 주민주도로 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주민 주도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를 그쪽 분야에 전문가의 코디네이터를 뽑아서 그것을 한 6개월 정도 주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꼭 필요할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민과의 소통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되네요.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보면 현업을 지원하는 부서고요. 보면 코디네이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질의...
세형
이세형위원
없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설명서 580쪽 보면 폭염대비 그늘막을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그거 잘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천막을 했는데 이번에는 딴 방법으로 하나 보죠?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파라솔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 파라솔로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먼저 천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람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모래주머니라든가 물통 같은 걸 매달아놓고 그래 가지고 조금 보기에도 미관상 그렇고 조금 좋지 않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파라솔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좀 예쁘게 해서 도시 미관에도 괜찮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볼 때 기간을 3월서부터 6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7, 8월이 더 덥지 않나요. 날짜를 그냥 적어놓으신 거예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날짜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 준비기간을 해 놓으셨나보네. 하여튼 더울 때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겨울에는 치고.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여름에 6월서보다 8월말까지 정도만 설치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접어서 놓는 걸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잘 보관하셔서 매년 사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방독면 몇 개나 지금 보유하고 계셔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2,804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개수는 한 만 여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추경 세운 걸 다해서 1,400개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량이 한 4,200개 정도 이렇게 올해까지는 확보될 것으로.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방독면 어디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어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창고에도 있고요.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동사무소에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나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그 창고에다가 서고 같은 데 그런 데다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세형
이세형위원
이거 점검 한번 가도 자신 있겠어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개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돼 있어 가지고 뜯어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형
이세형위원
이런게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에 봤어요. 박스로 돼있죠. 박스로다가 수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낱개가 있어요, 낱개. 그 보관이 쉽지 않죠? 박스는 박스채 그냥 쌓아 놓으면 되는데 방독면 낱개로 돼있는 부분들이 보관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각 동사무소마다 나눠서 보관을 하고 우리 창고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관리가 잘못되면 실질적으로 방독면 개수는 있는데 사용하려고 보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죠, 그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건데 늘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가 몇 개 있다가 아니고 방독면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얘들이 방독면이 진짜 유사시에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썼으나마나한 방독면이면 정말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한번 우리 과장님 믿고요. 우리 안전총괄과 믿어볼 테니까 한번 관리를 철저하게 한번 해 보시고요. 수량 파악도 한번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에,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설명서 679쪽 보면 동춘당에다가...을미기공원이랑 동춘당공원 정비 사업 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동춘당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보수하고 그러지 않나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동춘당공원은 전체적으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서있는데 이거 시비인지?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요. 잔디 전체적인 관리...잔디를 그동안 제초작업을 실시를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했었는데요. 그 난지형잔디종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깎는 횟수 하고 약품처리하는 횟수를 조절해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을미기공원 뿐만 아니라 10개소에서 전체 공원, 그 잔디 있는 구간 자체는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는데 동춘당 근린공원이 여기 써있길래 동춘당은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하여튼 공원 관리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예산서 532쪽에 보면요. 도로교량유지보수비가 있죠. 해도해도 부족한게 도로유지보수비에요, 그렇죠?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런데 해마다 증가해요, 이게.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2,500만원 증액됐는데요. 그중에 또, 증액된 이 부분이 저희들 관내에 지하차도 하고 보도육교가 열 몇 개가 있는데 그간에 보도육교라든가 지하차도를 청소를 붙여서 한번도 못했어요. 거기에 먼지나 많이 껴있고 퇴색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한번 전방 도로시설물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깨끗하게 저희들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또, 증액이 좀 됐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것도 그렇고 일반도로 파손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근본적으로 밑에서 도로 자체가 지반부터가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냥 땜질식으로 위에만 덧씌워 놓으면 잠깐 그냥 보기만 좋지 차량통행이 좀 있다 보면 거의 얼마 안 가서 다시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고 이러면서 절감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은 왜 그런가를 원인을 진단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세형
이세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잠깐만요. 잠시만요.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한번 설명자료로 볼게요. 798쪽이네요. 설명자료로 보겠습니다. 예산안으로 보면 537페이지. 회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잖아요.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민원지적과에서 열심히 심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심의를 준비하는게 아니고 예산서가 올라와서 이걸 집행하라고 올라온 예산서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맞는 건가요? 묘안들 한번 짜내보세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분명히 회덕동사무소는 이 필요성, 시급성을...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필요성을 얘기한건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저희가 일반회계로 이걸 사라고 먼저 의원님들이 다 합의를 해 준 사항인데...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어떤 절차상의 문제로다가 이게 의회에서 같이 딸려 들어오는 바람에 부결을 맞았잖아요, 그쵸?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이걸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일반회계로 사라고 먼저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세출예산에 지금 들어있는데 부결을 맞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덕동공영주차장 예산안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특별회계로 세우려고 했다가 주차장에 나중에 행정재산으로 취득했을 때에 어떤 이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취득하는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45억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예산반영을 하기에 앞서 또, 관계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 회덕동하고 거기다 2개를 일괄 상정을 지적과에서 하다보니까 행자위에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하고 동시에 제출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에 내일 본회의에 추가적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안건 상태를 보고 처리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시정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위원님들 하고 논할 일이네. 예, 알겠습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설명서 852쪽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인데 직원을 13명을 이제 운영 인력으로 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직원 새로 뽑는 건가요?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직원이 기존에 있는 인원 포함한 인원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새로 뽑기도 하고요?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새로 채용할 때 잘 하셔가지고 정말 치매에 관심이 있고, 정말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하시고요. 여기 묻고 싶은 것은 치매카페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치매카페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시설 안에 가족들이 어르신들 모시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딘가 가서 있을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 대기하면서 교육도 거기서 저희가 치매가족을 가진 분들 가족으로서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모임을 하면서 그 카페를 통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아픔도 나누면서 그런 모임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치매카페 하면 돈을 받을 생각인가요, 커피라도 주면?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돈을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은.
금자
김금자위원
무료로 카페라고 해서 그냥 안 보여서.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그런 자리를 제공을 하고, 필요한 정보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교육도 시켜 드려드리고 그런 자조모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유도를 하려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이름을 카페라고 지어서 좋긴 좋은데 새로 생기는 센터니까 잘 운영하시고 우리 대덕구에 치매 환자가 줄어들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1
속개 16:3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기획감사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총무과 구청장권한대행 근조기 구입 160만원,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 2,000만원, 자치행정과 구정홍보 와이드홍보판 제작 1억 6,000만원, 문화체육과 금강로하스축제 행사운영비 2,000만원, 문화체육과 1박2일 가족캠핑 2,596만원, 문화체육과 여성합창단 발성법 지도강사수당 324만원, 민원지적과 구청장할아버지 만나는날 리플릿인쇄 및 소모품구입 등 250만원, 평생학습원 배달강좌학습자 성과발표회 300만원, 평생학습원 평생학습동아리컨설팅 820만원,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관계자 역량강화교육 400만원, 사회복지과 경로당시설 유지보수비 2,500만원, 사회복지과 대덕구북부노인복지관 위탁 7,186만 2,000원, 합계 4억 9,536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사업비 4억 9,536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많은 준비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