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숙 의원 발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정오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박성재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만수 위원님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박성재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장에는 본위원을, 간사에는 김만수 위원을 선임키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 김만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전년도 보다 509억5,142만 원이 증가된 4,187억5,77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03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65억2,400만 원이 증가된 376억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전년도보다 2억 원이 증가된 11억 원, 재산세는 15억 원이 증가된 95억 원, 자동차세는 18억 원이 증가된 128억 원, 담배소비세는 11억2,400만 원이 증가된 53억2,400만 원, 지방소득세는 15억 원이 증가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4억 원이 증가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3억6,693만7,000원이 증가된 179억6,617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13억1,271만7,000원이 증가된 80억1,3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2,181만1,000원이 증가된 1억2,069만9,000원, 10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수입이 2,431만1,000원이 증가된 9,81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7억7,205만9,000원이 증가된 20억1,91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 부분에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4,473만7,000원이 증가된 13억9,11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 상단부분에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6,531만 원이 증가된 8억7,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3억880만 원이 증가된 10억9,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내년도에도 25억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0억5,422만 원이 증가된 99억5,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 하단 부분에 부담금이 임시적세외수입의 부담금에 8억8,592만 원이 증가된 50억47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에 2,030만 원이 증가된 5억3,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하단 부분에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2억3,800만 원이 증가된 36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5,000만 원, 지방소비세 교부세 감소분 보전액 3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1억5,000만 원이 증가된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상단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4억6,000만 원이 증가된 1,7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보통교부세로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8억756만8,000원이 증가된 92억7,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에 대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16억7,485만6,000원이 증가된 1,581억417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204억704만3,000원이 증가된 1,363억2,57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실과소별,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111쪽, 112, 113, 114, 115, 116, 117, 118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여기는 56억3,587만 원이 증가된 306억4,743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실과소별, 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120, 121, 122, 1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12억6,781만3,000원이 증가된 217억7,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실과소별, 사업별 내역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126, 127쪽, 128쪽, 129쪽, 130, 131, 132, 133, 134,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71억1,805만9,000원이 증가된 207억9,059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이 71억785만2,000원이 증가된 207억8,0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입니다. 전입금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2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자체 공통경비 부담금(도교육청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를 보면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보다 11억2,4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금년도 세입이 이 정도 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세입이 늘 거라고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조금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금연운동 많이 하죠. 지금도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 참 홀대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장소를 정해서 흡연실을 확충을 해야 되겠어요. 조금 너무하잖아요. 40몇 억 원, 50억 원 되는 것은 군 수입에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편의시설만큼은. 무안군을 돌아보면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말들이 많은 곳이 많습니다. 재무과장님이 확인을 해서 시설할 장소를 멋있게, 아름답게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세요.

관련부서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세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산 세입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예산서를 보면 삭감조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실과소에서는 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삭감조서에 나왔을까 하고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군민들의 복지증진이나 사업성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계속적인 사업들이 왜 삭감조서가 나왔는지도. 그것은 실과소장님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성과도 이야기해 주고, 결과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군민에 참 이익이 되더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잘 안 해 주니까 계속적인 사업도 삭감조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예결위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때 실과소장님들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부탁드리면서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있잖아요. 정책워크숍을 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는데 이것은 여비라는 말씀이죠?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색다른 사업인데 군민의 노래 영상 및 음향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사용하려고 그래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지역발전정책개발워크숍이나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조서 나오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해외벤치마킹도 수변공원 관계자들 뭐 어떤 분으로 구성해서 연수 벤치마킹 했을까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집중입니다. 복지실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가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관내에 43개소 있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어린이집이라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1인당 월 5만 원씩 220명에 대해서 1억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타시군에서도 대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복지계에 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 800만 원 감액을 해 놨는데요. 실제로 8명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편성되어 있는 국내여비도 적은 편입니다. 복지기획계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또 묘지단속,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현지출장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재량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중간 부분에 건강한 성 바로알기 프로그램과 부부행복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단부분은 성폭력상담소, 하단 부분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각 500만 원 자체프로그램입니다만 건강한 성 바로알기 프로그램은 예방 및 홍보, 가정폭력상담소도 예방 및 부부교육 위주로 자체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장 253페이지입니다. 무안군 여성지도자 대학입니다.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 70명을 대상으로 1년 과정으로 목포대학교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호응도도 좋고 교육장소가 조금삼향에서 떨어져있습니다만, 타지역에서도, 해변 지역 읍면에서도 참여가 많은 만큼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3억3,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만 전년대비 3% 증액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증액분만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입니다. 금년도에도 부산 쪽으로 현장견학을 갔습니다. 관내 자원봉사자 등록 회원이 1만7,000명입니다만 참여율도 40%에 이르고 1회 이상 참여자 수가 7,000명 됩니다마는 현장에서 벽화 그리기나 이런 것을 경험하고 와서 관내의 자원봉사에 참고가 되도록. 그런 좋은 선례도 있었고 자원봉사단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천받아서 54명이 갔다 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20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업무 추진 국내여비 그러는데 왜 목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7명을 해서 2만 원씩 해서 120일 하고, 어떤 복지사는 1만 원씩 해서……. 왜 목을 이렇게…….

거기는 예산계에서 실과공통으로 서무계에 해 놓은 겁니다. 공유차량 이용할 때 차등지원 하는 것으로 해서 해놓은 것으로 이것이 반영된다고 해도 우리 8명을 계상하면…….

그러니까 같이 동일하게 하든지 아니면……. 같은 목을 해놓고 어떤 곳은 만 원이고 어떤 곳은 이만 원이고,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체 인원이 8명인데 해야 되는 전년도의 예산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250페이지를 보면 성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잖아요. 아까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요새 세상살이에 성폭력 가정상담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삭감조서가 그러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히 그것을 설명을 하세요.

관내에 2개의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예산 중에 대부분이 운영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성폭력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자기가 방어하기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이 초·중고생이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보통 나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한 성을 바로 알기 위해서 교육사업도 하고, 홍보사업도 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랬죠?

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열린가정 상담센터에서 최근에 가정폭력이 많습니다. 관내에 다문화가정도 있고 최근 실직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부간에 갈등관계가 예전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려가 있는 가정, 또 현재 그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가정을 상담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268쪽, 사무관리비에서 임용장 제작 부분이 나옵니다. 임용장 제작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인사에 대비하고 또 수시인사나 신규자들이 왔을 때 임용장을 주기 위해서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조금 금액이 과했던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씁니다. 두꺼운 종이를 복사해서 쓰다 보면 내피는 약간 소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 같은 경우는 인쇄를 해버립니다, 전체적으로. 인쇄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69쪽 하단 부분 군정시책 홍보 서한문 제작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연하장을 보내거나, 실과소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가 군민들을 대상으로도 서한문을 발송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사용하는, 군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한문 제작비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274쪽입니다. 274쪽은 군 전체 실과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여비로 직무향상 워크숍, 협의회 참석 지원, 분야별 세미나, 보고회 참석. 이 부분은 관외 출장을 했을 때에 각 실과소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통여비입니다. 그래서 부기를 이렇게 집행하는데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목별로 나눠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영어타운 및 영어체험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무안초등학교에서 무안영어타운을 운영하고 현경초등학교에서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1억7,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무안외국어체험센터로 무안북초등학교를 현재 도교육청에서 25억 원의 시설비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1억7,000만 원 동일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사안입니다. 사업성과 밑에 보면 2016년인데 금년도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성과는 내년 2월 이후에 별도로 성과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글로벌인재육성 어학프로그램 지원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중국어 어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과 추천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문화체험캠프는 초당대학교와 연계해서 운영하고요. 또 중국어평생교육반은 교육청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체험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7,000만 원을 지원해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 교육품앗이 무안모아 운영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의 학교별로 학부모님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활용하는 어머니와 학생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해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사업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 참여와 소통이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무안군과 전라남도교육청 간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협약을 2016년도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 원씩 4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2억 원, 우리 군에서 2억 원, 이렇게 해서 매년 4년 동안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성과는 아래에 있는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초·중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비 지원사항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부분은 내년에 신규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야말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뒤쪽에 보면 교육청에서 별도로 저희들에게 보내온 자료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8개 초·중학교에 3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교육청에서 약 16억1,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방과후 학습을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7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저희에게 7억 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업범위나 효과성 있는 부분을 판단해서 1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 째 엄마품온종일돌폼교실 운영 사항입니다. 이것은 남악에 있는 오룡유치원에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어린이들을 볼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우수중학생 관내고교유치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상위 15%의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과 다문화가정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관내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업성과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기관에 보조사업을 이렇게 해 주는데 이런 설명자료가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성과를 의원님들께 교부해 드려서 이런 성과가 있었으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은 더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알게 해 주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삭감조서를 썼어요. 오늘 보니까 이런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예산 설명 할 때 간단하게 설명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되면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고요. 또 교육청에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교육장님께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할 때 설명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과가 내년 2월에 나오면 그때 설명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교육기관에, 막대한 예산일 수도 있고, 협조를 많이 해 주잖아요.

예.

외람됩니다만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인구 늘리기 팀장이죠?

예.

교육기관에 근무한 분들을 확인해 봤어요? 무안군에 있는 주소?

확인을 해 봤습니다.

몇%나 됩니까? 학교든 교육청이든 총 교육기관의 몇 퍼센트가 우리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과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테니까 주소를 옮기라고 분명히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 27억 원 중에서 13억 원 정도가 급식비이고…….

예, 급식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애들을 위한 체험활동 내지는 여러 가지 학습활동 지원사업 아닙니까?

예.

지금 시골 어린이들이 가장 예민하게 여겨서 성숙할 수 있는 계기 중에 하나가 음악 내지는 미술 이런 쪽에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초등학생 때 놓치면 사실 어렵거든요. 이왕에 주신다면 1억 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활동에 많은 예산을 주는데 학교별로 음악 관련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면 애들이 성장하고 화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할 때 그런 분야에 치중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예.

그 애들이 초등학생 아니면 체험하거나 경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중학교에 가면 공부하느라고 이런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학교별로 조금 더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깊이 있게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륜차가 몇 대 있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2대 있습니다.

3대 아니고요?

오래 된 것은 지금…….

대 수로는 3대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 있으면 그 내구연한이 넘었으면 처리하세요. 불용처분하면 되잖아요.

두 대 사면 그것은 불용처분 할 계획입니다.

이륜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있고 없는 것은 불용처분 하셔야 되는데 가지고 있으니까. 또 산다고 하니까 의원님이 봤을 때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공용차량집중관리 차고지 설치에 7,5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을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집중관리를 하기 위한 차고지 설치입니다. 차량을 배차 받고 반납하게 되면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만 차가 반납여부를 확인하고 또 관리를 수월히 하기 위한 관리 수월 차원에서 이렇게 차고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용차량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현재는 차량 운영을 그대로 하지만 차량 초과가 되면 새로운 신차를 구입하지 않고 차량 수도 줄여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집중관리를 재무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실과에서 차를 사용하려면 배차신청을 하면 키를 주고, 반납 받고 이렇게 사용하신다?

예.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도 출장을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많을 건데. 예를 들어서 배차신청도 먼저 전산해서 전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사용하고 나서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청원경찰 한 명을 보충 받아서 별도 차량관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원경찰 인건비가 얼마인데 거기에 또 배차를…….

지금 저희가 청사 관리하는 청원경찰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을 차량 전담하고, 차량관리 담당 주사가 있는데 혼자 하기는 그래서 둘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설치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배차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물어보는 거고요. 차고지를 왜 이야기했냐면 주차면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17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주차면 17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17대의 주차면은 다른 민원 차가 못 들어 올 것 아니에요. 우리 배차가 1번, 2번, 3번, 4번, 17번까지 있으면 차가 10대가 출장을 나갔어요, 배차를 받아서. 그 빈 공간에 민원인이 못 넣을 것 아닙니까, 그 주차공간에는?

군청광장으로 민원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과소 차량들이 업무용 차량들이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용 차량들은 뒤에 차고지를 별도로 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광장에 민원인 주차장에는 업무용 차량은 주차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용하고 있는 주차면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본관 뒤쪽에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들이 주차하고 있는데 그 주차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주차문제는 이렇게 해서 주차난이 해소되고, 17대를 빼서 집중차고지에 넣는다고 해서 광장에 있는 주차장이 비어있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과는 약간 과장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2별관 뒤에 주차장을 타워식으로 해서 3층 정도로 하는 것도 계산해봤더니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사도 노후 되었으니까 새로운 군수가 접어들면 청사를 다시 건립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문제는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공무원들 차량이라도 임시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무안군청에 오는 민원인들이 차를 세울 수 없어서 여기 앞에 광장주차장 말고 뒤에 위에 있는 주차장이나 옆에 있는 주차장을 다 돈답니다. 그러고 나서 세울 곳이 없어서 짜증이 나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쾌한 기분으로 들어와서 민원을 응대해야 되는데 일단 주차 세우기가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와서 민원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도 힘들어 질 것 아니에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면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지 집중관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국삼입니다. 저희 실 소관 삭감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민원실에 오시면 누구나 느끼실 테지만 타시군에 비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우중충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조금 화려하게 꾸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심사기준에 수유실이나 어린이놀이터, 또 창구 정보이용실, 또 민원인들이 오셔서 휴게실, 화장실은 최신식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데는……. 그리고 또 민원실 한 쪽에 지적서고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터서 더 넓혀서 그 시설을 하려면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317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824만 원인데 우리가 12대가 있습니다. 무안에는 우리 민원실과 농협에 설치되어 있고, 남악에 2대, 몽탄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1개씩해서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나 야간에 민원인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루에 약 317건 그리고 월평균은 5,340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은 수수료가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연평균 3,000만 원 수수료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놓으니까 야간이나 공휴일에 민원발생이 없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 지금 병가 중으로 문화예술담당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자체 기획공연은 어떤 공연을 얘기하는 겁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지던시 이게 경기도, 서울 지역의 작가를 초정해서 한다는데 무안군 출신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이정운 위원님.

첫 답변이라 긴장되지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레지던시가 어떤 내용입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고, 계장님이 너무 정직하십니다. 레지던시 기획전 작가들도 예산 소개도 하고 섭외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자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준비도 안 해 봤다 어쨌다고 하고. 한 것은 했다고 해야지 왜 그거…….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성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승달산 권역 산림복지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정상 정복형 산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행 수요가 확산되었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휴양 활동 욕구가 증대되었고,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 문화가 확산되어 산림을 활용한 지역사회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을 이용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승달산 권역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 조사, 승달산 이용객들의 이용형태 및 수요조사, 승달산 만남의 길과 연계한 개발방안, 오룡산과 승달산 등산로 연결방안 등의 조사를 통한 사업제안 및 부처별 예산확보 방안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확보 및 산림사업이 추진되면 군민 건강 증진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광자원 개발 및 황토자원과 연계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 종합 개발계획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될 것입니다. 현재 승달산 권역을 대상으로 한 산림서비스 환경조성사업이 파편화되어있어 조성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승달산 권역에 대한 다양한 조사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승달산 권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산림복지자원으로 개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임한선입니다. 403쪽 수산물 소포장 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낙지, 감태, 장어, 천일염 등 우리군 수산물 유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남도에서 감 변경 내시되어 당초 3,000만원에서 1,800만원 감액되어 1,200만원 편성코자합니다. 다음 장 409쪽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선상의 쓰레기 수거용 바디를 설치하여 어업인들이 조업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해 와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수거된 쓰레기는 군에서 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포장은 계속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해양선장 집하장 설치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쓰레기가 보통이 아니고 해제도 마찬가지고 바다에 인접해 있는 청계도 많은 해안을 갖고 있는데 해양 쓰레기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수거해서 놔둘 자리가 없어 가지고 마을 공동주차장에 놔두고 있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해 둔 것을 보니까 1, 2t이 아니고 해양 쓰레기가 몇 차씩 나오더라고요. 청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아니고 쓰레기 집하장 문제는 어떤 분이 삭감 조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소포장 이런 것은 삭감해도 사업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홍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22쪽 삼향 예뜨랑 전원마을 주차장 조성공사비 5,000만원입니다. 예뜨랑지구 전원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2008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년 간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어 현행 필지에 대해서 환지가 마무리 되었으나 당시 기반시설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하여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난 8월 6일 입주자 추진위원회에서 주차장 조성을 해줄 것을 민원 요구하고 있어서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비인만큼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부지가 우리 군유지죠?

당초에 자기들 땅이었는데 군에 기부채납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뜨랑 진입도로 부근은 어떻게 해결됐나요?

지금 진입도로는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하면 군에서 공사를 해 주겠다 그렇게……

진입도로를?

예, 거기가 처음부터 부지를 확보하면 군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부지를 확보 못해서 ……

도시계획 도로를 진입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쪽에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앞쪽으로……

우리가 됐든 거기가 됐든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안군에 책임이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교회앞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쪽 밑에서 올라온 해안도로 예정지 도로 거기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를 부지까지 군에서 확보해 가지고 공사까지 해 주면 상당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해안도로 계획선이 그쪽으로 나 있지 않아요. 없어요?

해안도로 계획선이 그렇게……

없어요? 지금 해안 관광도로한다면서.

선만 그려져 있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문제는 군에서 인정해 가지고 택지조성까지 다 해서 마무리해서 지분까지 떨쳐놨는데 진입도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누가 피해가 가든 그것은 조치를 해줘야만 택지개발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목적 상에 맞는 것이지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옥입니다. 우리과 감액 대상은 458쪽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예산입니다. 우리군 자전거 도로는 총 67km로 무안읍에서 스포츠파크 간 3.2km를 제외한 나머지 63.8km는 일로 남악으로 이어지는 영산강변에 설치되어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노선으로 철저한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 시 우리군 배상 책임 등 소송이 우려되어 유지 보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전거 도로 개설해 놓고 몇 번이나 자전거 타 본 적 있습니까?

자전거는 탈 줄은 압니다마는 현재 자전거는 타지는 않고 현지 차로에서 자주 순찰합니다.

이 예산을 넣어놨을 때는 어느 곳에 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있죠?

3.2km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63km가 영산강변 전국 코스입니다. 그 코스를……

일로 남악쪽으로 예산 투입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무안읍의 불무공원에서 스포츠파크는 자전거 탄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때도 내가 반대를 했는데 전혀 사용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일로나 남악같은 데 위험성이 있는 구간이 있으면 거기다 신경쓰지, 이쪽에는 일단은 신경쓰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세요. 과장된 입장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면 한 번이나 타고 나서 이것이 뭐가 위험하구나 그런 것도 아셔야죠.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가 몇 년도에 만든 거예요. 3년 됐어요?

3년 좀 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니까 4, 5년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수도 보수지만 관리가 안 돼요. 자전거 도로를 해 놓고 자전거 도로에다 농산물 쌓는 연습을 하는지 자전거도로 옆에 콩도 심어버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 부분이 누구 책임이요. 도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시설은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 했지만 관리 책임은 제가 지고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은 도에서도 하고 익산청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도 관리를 하신다면 꼭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라도 보면서 이상없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가 지금 보면 볏짚 동그랗게 하얗게 된 것을 자전거 도로에 쌓아놓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 가지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서 화장실이 부족하지 않는가 중간 중간에 위험 요소는 없는가 이런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옳다 됐다 해 가지고 거기에다 아무것이나 쌓아놓고 볏짚도 쌓아놓고 이러면 안 된다 그말예요.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자전거도로만큼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저도 자전거를 타고 돌아봤는데 총 거리 중에서 0.1m라도 그런 장애물이 도로에 비치되어 있으면 상당히 불쾌감을 갖습니다. 저도 봤는데 이쪽 상동쪽 상봉쪽으로 가보셨죠? 도로 주변에 고물상들이 있어 가지고 편하게 그런 데다 얹어놓고 길을 가로막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성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 심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안 삭감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쪽 해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해제면 신정리 187-2번지 일대는 소하천 2개 하천입니다. 가양 소하천, 응양 소하천 및 시가지 수로박스 통수 단면이 부족하고 응양천 물과 가양천 물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배수되어 유로 선형이 배수 불량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7월 7일 시우량 61㎜ 강우 시 상가침수 5동 및 가양천 제방 유실 50m 피해가 있었으며 2012년 8월 30일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시우량 37㎜ 강우 시 상가 침수 5동 및 제방 유실 40m 피해가 있었고, 최근 2014년 8월 25일 시우량 63㎜ 집중호우 시 주택침수 4동 및 상가 침수 5동이 피해를 입는 등 평균적으로 2년 6개월마다 한 번씩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저희 군에서는 반복해서 침수 피해를 보고 있는 저지대 일대를 국비를 지원받아 개선하고자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16년 1월 28일자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조속히 사업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및 중앙부서 방문을 통해 설명하고 건의한 결과 2017년 신규지구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해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04억원이며 사업 내용은 소하천 정비 2개소에 2.02km 저류지 2개소 수로박스 48m 등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금년에 추진한 사항은 2017년 4월 18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그 동안 주민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현재 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수용 가능한 주민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해제면 소재지에 대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과 협업을 통하여 협력하고 병행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동 사업을 진행하고 완료되면 해제면 소재지가 강우 시에 침수 해소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전액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 있죠?

그렇습니다.

그 민원사항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시우량이 37㎜ 시우량이 63㎜ 왔을 때 침수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복개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의견도 들어보려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민원사항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현재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수인 민원으로 일부 들어왔는데 직접적인 대상자는 몇 분 아니고 저희들이 아는분은 전화를 몇 통화를 해 봤습니다. 관계없는 분이 대부분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명회를 지난 번에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일단 민원 접수를 하고 다시 한번 혹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중간 통보를 했습니다. 민원인한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민설명회도 민원이 113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직접적인 분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인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해제면 소재지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해제면 중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도 동참해서 서명을 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것이 소재지가 아니고 해제면 한 귀퉁이에 있는 것 같으면 여러 사람이 동의해서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해제면 중심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같이 사용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서명해 가지고 같이 보낸 것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해 가지고 해소될 수 있게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대두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탄원서 비슷하게 넣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주민들 탄원 내용을 보셨잖아요.

예.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단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하겠다?

현재 설계 진행 중이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반영해서 하겠다?

예.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이 지금은 107명이지만 앞으로 대다수 민원이 접수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인지 그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말씀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소재지 전체 민원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옛날에 주민설명회했을 때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본안대로 해 주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의 그 계획은 주택이 총 33동 철거가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104개에 비해서 엄청나게 보상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째 예산도 굉장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철거대상이 되는 33동이 전체100% 찬성해도 사업이 진행될까 말까 하는데 그 가운데 반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업은 저희 군에서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그 건이 아니고 우리가 철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아래 쪽에 대한 것을 민원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지금 들어온 민원은 33동에 대한 민원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수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통 1주일이 민원처리 기간인데 기술적인 검토를 더 하기 위해서 중간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간 통보하셨다고요. 어떻게 통보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니까 기간 연장해서 다시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죠?

삭감되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죠. 예산이 104억원 중에 40억원 예산이잖습니까? 이 안 아니고 다른 안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나머지 그 예산 갖고도.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104억원 중에서 40억원 정도 삭감된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104억원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104억원 중에서 7억2,200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받았고 내년도에 40억원 2019년도, 2020년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삭감되면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사업이 포기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저희과 소관 삭감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9쪽 의료영상 저장 전송장치 유지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산출기초가 오류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희현입니다. 저희 농정과 감액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4쪽 농업진흥지역 해제 공고 열람 일간지 광고료 예산이 1,4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 예산은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따른 진흥지역 변경 해제 내용을 지역신문 일간지 2개소 이상에 공고하여 정비를 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 행위를 갖춰 줘야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법에 따라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근에 태양열 전기시설사업 때문에 진흥지역 해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광고료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진흥지역 해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양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진흥지역……그 기간이 다 넘어가버렸죠?

민원이 많이 있어서 내년 3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옛날에 마을 주변에 있는 몽리답들 이런 분들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자기 재산 관리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진흥지역을 빨리 해제해야 지가도 상승되고 그러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사업 진행하는데 농림사업 외에는 진흥지역에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군민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연장됐으면 다행이고 지역개발과에서 지구단위 계획변경 예산도 4억원이 2018년도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분이 삭감 조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 살리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진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감액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1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인도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하고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도 부분하고 연결된 주차장 부분하고 화단 부분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건물을 아우르고 있는 주변 정비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6쪽부터 607쪽까지 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540여명 정도 되는 생활개선회가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활동의 폭을 넓혀 가지고 요리 개발이라든지, 농업기술교육, 농기계 조작교육, 천연염색이라든지 실생활에 농촌 생활개선회원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차량 임차료라든지 식비, 간식비 이런 예산을 부수적으로 부득이 지원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0쪽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용 포장지 구입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포장지는 미리 제작을 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감안해 주신다 면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부득이 감액을 해야 된다면 본예산에 1,500만원 정도 계상해 주시고, 다음 추경에 나머지 잔여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했어요?

예.

입구가 신호등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농산물 전시장 앞에만 정비해서는 안돼요. 그 주변 인도를 약간이라도 넓혀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문입니다. 저희소 내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77쪽 남악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초과분 연계 처리비에 대해서 감액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처리비는 목포시 남악 하수처리장에서 쓸 량이 1만2,000t인데 처리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1만t을 증설하기 위해서 목포시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7월 말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군 남악에서 발생한 하수는 1일 1만392t으로 그 중 6,720t이 남악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초과 물량 3,672t은 남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악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완료 시까지는 남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이송처리비 전액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하승래입니다. 2018년도 삭감 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697쪽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가족영화 상영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영화 상영은 남악에서 합니다마는 남악 주민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을 대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그 가족과 함께 같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를 통해서 인성교육도 시키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화 배급사를 통해서 배급을 받아서 상영할 것인데 삭감된 예산으로도 다소 시간이 지난 영화는 상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상영할 때 영화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가급적 최신작을 갖다 상영을 하려고 보면 돈이 다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배급료에서 오래된 영화하고 신작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무료로 상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유료로 유상으로 해서 조금은 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8쪽 시가지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35명에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악신도시 면적이 109만8,000평 정도됩니다. 그 안에 있는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인도나 도로의 잡초제거와 청소 그리고 보도를 유지 관리하고 갈수록 불법 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광고물 정비, 제설작업에도 그분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이나 여름철 비가 오는 철이 되면 도로 측구에 맨홀이 있는데 온갖 이물질들이 그 맨홀을 가로 막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지 않을 경우는 배수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이면도로 그런 데도 하루만 방치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한 처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1년 내 이 인부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사실상 풀이 없고 작업량이 적은 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인 9명만 채용하고 3월부터 5월 풀이 자라나고 주민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다소 인부를 늘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부터 10월까지는 작업량이 최대로 늘어날 시기입니다. 그래서 35명 정도를 써야 그 시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작업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9명만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35명으로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저 임금 자체가 7,530원으로 금년하고 비교해서 1,06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갖고 쓴다고 하더라도 인부 자체가 충분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작업 효율성도 올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01쪽 공원 유지 관리 인건비도 35명으로 인원은 같습니다마는 예산 4억9,086만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남악신도시 내에 있는 공원 녹지가 광장, 김대중 광장을 말씀드립니다. 중앙공원, 수변공원, 대죽도 경관 배수로 아파트 주변에 완충녹지 또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예초작업을 하고 가지치기나 가로수 거름주기 병충해 방제 이런 것들을 하는 인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악에 공중화장실이 6개가 있는데 4명의 여자 인력을 배치해서 그분들은 1년간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2명 1조로 해 가지고 6개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공원녹지 관리 인부는 31명인데 그 인부들도 1월부터 2월은 작업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2월은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월부터 12월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5월 작업이 시작되는 시기인데 여기는 최소한으로 12명 정도 채용해서 작업을 시킬 것이고, 또 5월부터 10월은 작업량이 최대로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31명을 다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부터 11월까지는 나무에 거름주기 가지치기 마지막 예초작업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12명 정도 인력을 갖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이나 인원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 최소한 줄여서 잡은다고 했어도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인부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삭감조서는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왜 작성을 했냐 하면 관광문화과에서 최신 영화 상영으로 해서 2회를 잡았어요, 400만원씩. 관광문화과장한테 업무보고때 듣고 나서 관광문화과 영화 상영은 400만원인데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영화 상영은 600만원이냐 물어 봤더니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저도 그것을 이해를 못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삭감해 놓은 것이거든요. 아까 소장님 답변은 최신 영화 이야기하셨는데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삭감을 하더라도 그 금액 가지고 시간이 지난 영화는 상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상영하려면 영화관에서 갓 상영이 종료된 그런 영화를 가져다가 상영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는 흘러간 영화를 갖다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해주고 예를 들자면 지역 차별이 된다 이말예요. 그런데 남악은 최신 영화 600만원 짜리 두 편 해 주고 그러면 지역의 역차별이 될 수가 있다 이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남악은 최근에 끝난 영화를 갖다 해주고, 승달문화예술회관 영화 상영은 오래된 영화를 해 준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문화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남악신도시사업소하고 관광문화과가 영화 상영을 하는데 상영료의 금액이 다르냐 했더니 과장님이 거기 답변석에 앉아서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거기하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이 삭감조서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답변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우리가 들었던 답변하고 달라버리니까, 실과끼리 다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영화 자체가 배급료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왕에 상영할 바에는 영화관에서 넘어온 필름을 갖다 상영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 상영했으면……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영화 상영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관광문화과에서 편성해 가지고 같이 김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무안에서 2편 남악에서 2편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인데 따로 따로 편성한 이유가 뭐냐 금액도 다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답변을 그렇게 했다 이 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악신도시 유지 관리 인건비 있죠? 지금 유지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건물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기존의 예산 그대로 편성됐기에 그것 때문에 했는데 소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도 상관없겠네요. 35명을 최고로 잡고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5명을 잡고 하더라도 일용인부 단가 최저임금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가가 올랐으면 인건비 자체도 올려서 잡아놔야죠. 예를 들어서 35명이면 명시해 놓은 것을 보면 안 맞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들이 이 인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인건비하고 거기 인건비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예, 공원 녹지는 예초기를 다루기 때문에 인부들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공원녹지 인부는 같은 인원이지만 예산액 자체가 단가가 높고, 도시 관리 인부는 인도에 있는 풀을 메거나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를 줍거나 하는 인부이기 때문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줍니다.

그러면 단순한 노동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일부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도 남자의 경우는 7만원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자면 1, 2월에는……

청소하는 인부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최소 인원인 9명만 쓸 계획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때문에 그랬냐 하면 유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건물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선 것은 개인 땅에다 들어선 것입니다.

부속적으로 건물이 들어서다 보면 인건비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건물들이 더 많이 들어서면 사람이나 상가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인부들이 하는 일은 공지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나 도로 또 겨울철이 지나면 지반 침하가 있어 가지고 보도블록이 침하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뜯어서 고치는 인부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해요, 이분들이?

예.

보도블록을 개보수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소규모적인 것 업자한테 맡기기 어려운 부분 조그마하게 고장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 측구에……

단순 인부라는데 그런 일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잡풀 제거나 간단히 할 수 있는 것.

여자들이 그런 것은 하고, 남자들은 도로에 보도블럭이 겨울 동안에 녹았다 풀렸다 하면서 침하가 되었다고 하면 그 일부 구간을 해체를 해 가지고 다시 되메움을 해서 보도블록을 깔고 그런 소규모적인 보수를 하고요.

인부임 자체가 최저임금을 주는데 최저임금이 상승할 폭을 잡으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아니죠. 그 뜻이 아니고 최저임금이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간을 하루 8시간 작업을 시키면 이 예산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하루에 7시간씩 일을 시키고 이 인부를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넉넉하게 인부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빠듯한 예산이다 그 사정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거죠.

예산이 필요하면 그냥 제대로 세워서 쓰세요. 왜 줄여서 세우시냐고요.

사실은 본예산에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과정에서 그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입장도 알고 있어요. 김인숙 위원님이나 김원중 위원님이 영화 상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역적인 형평성도 있겠지만 관광문화과 400만원, 600만원 그것보다는 같이 의논할 수 있잖아요. 남악에서 신 프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의논해서 해 보겠습니다. 하면 끝날 것을 가지고 고집만 계속 부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문화과 일이라 제가.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잘 하세요.

예, 그렇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왜 관광문화과 얘기를 했냐 하면 영화 상영을 하면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잡았기에 또 예산 금액이 다른 거예요. 관광문화과는 최신 영화를 가지고 400만원에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장님 계신 그 자리에 앉아서 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600만원을 잡았는지 이해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200만원 삭감했지 아까 얘기한대로 최신 영화를 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아니예요. 그런데 소장님 답변은 그렇게 답변이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과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는 지금 영화 상영을 한, 두 번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관광문화과는 노하우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처음합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그 예산을 관광문화과에 줘 가지고 할 수 있게 하든지 서로 실과에서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안군의 한 지자체인데 말이 안 맞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인부 문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인부임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짜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