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한종수입니다. 진길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상정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최종 정리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총 규모는 4,790억9,069만 원으로 기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794억1,337만 원 대비 3억2,2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3억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금1,93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액된 군비 부담금 1억5,192만 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보조금 불용 등 예산 운용에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므로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진길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안이 최종 정리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출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종수입니다. 진길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예비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반환금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790억9,069만 원으로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512억3,542만3천 원 대비 278억5,526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67억4,729만1천 원이 증액된 4,398억5,644만3천 원, 특별회계는 11억797만6천 원을 증액한 392억3,424만7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조금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11억797만6천 원이 증액된 392억3,42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길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이월예산은 총 264건에 828억2,326만9천 원이며 전년 대비 188억2,688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241건에 624억1,635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67억8,472만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은 23건에 204억691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4,216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이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8년도 동계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춰 관련 사업들이 이월되었고 당초예산 대비 추경 예산 규모가 대폭 증액됨에 따라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사업기간 부족, 군립병원 기능보강사업 마무리, 강원랜드 주식매입 등으로 이월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공기부족이 162건, 동절기 공사중지 25건, 시기미도래 48건, 기타 6건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유는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해 일괄 의결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사항 및 이월사유 등 상세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12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2017년 12월 13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안 수정안의 처리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금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동의의 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790억9,069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78억5,526만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67억4,729만1천 원이 증액된 4,398억5,644만3천 원이, 특별회계는 11억797만6천 원을 증액한 392억3,424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을 반영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불가피하게 추가로 추진되어야 할 당면 현안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총칙 제7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예비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반환금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 명시이월은 239건 622억6,657만4천 원이 2018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그중 16건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가용재원의 투자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15건, 특별회계 8건으로 대부분의 계속비 사업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차례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의 조기완공이라는 계속비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67억4,729만1천 원이 증액된 4,398억5,644만3천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61억6,818만4천 원이 증액된 410억5,78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기정예산 대비 2억850만 원이 증액된 19억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재산분은 사업장 연면적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종업원분은 신규 법인의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기정예산 대비 10억9,068만4천 원이 증액된 67억7,13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건물분은 기준액이 평방미터당 1만 원 상승하였고 주택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토지는 강원랜드 중과세안분을 1.6%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기정예산 대비 2억6,100만 원이 증액된 45억5,39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차량 453대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 대비 6억6,200만 원이 증액된 51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담배소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39억4,600만 원이 증액된 223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개인사업자 및 591개소 법인의 소득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23억4,135만3천 원이 증액된 569억5,87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1,942만7천 원이 증액된 7억7,98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364만1천 원이 증액된 37억1,809만5천 원을 계상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및 하천점용 허가 건수의 증가와 공시지가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6천만 원이 감액된 3억38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및 화암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이 문체부 국비사업으로 변경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등은 기정예산 대비 5,374만9천 원이 증액된 2억3,66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두 건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과징금 1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타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22억2,453만6천 원이 증액된 367억3,42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8대 매각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62억8,625만3천 원이 증액된 1,740억5,300만 원을, 특별교부세는 평창 동계올림픽 수송노선 제설대책, 애산 배수펌프장 보수보강, 남곡리 소교량 재가설 등에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44억4,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남면 자미원 지방상수도 확장에 따라 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51억29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금사업을 포함 총 46개 사업에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6,833만6천 원이 감액된 746억3,89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서 설명 계속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9개 부서 65개 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억8,637만7천 원이 증액된 237억5,05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894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8,59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종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실과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의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는 38억8,600만 원에서 241억427만6천 원이 증액된 279억9,02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보통교부세 163억, 지방세 62억 원, 세외수입 18억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을 마치고 155쪽의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수익자 감소로 1억1,892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부합동평가 시상금을 반영하여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도비 8천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4,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북평면 숙암리에 행정구역 경계 표지석 설치 예산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경비입니다. 제7회 지방선거 도비 미교부로 총 8,493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선거관리 공통경비에 도비 8,341만6천 원을 감액하고 다음 쪽입니다. 선거관리 고유경비 151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집행잔액 2억3,648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161쪽의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고지서 발송요금에 징수방법 다양화에 따른 우편요금 감소로 1,058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보수 과다 편성으로 32억7,595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194만9천 원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억1,620만7천 원,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9억351만7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165쪽의 여성청소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2016년도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2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목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8,369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립 지역아동센터 건립 부지 조성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60만 원을 감액하여 공립 지역아동센터 내부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2억2,595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3억6,206만6천 원과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인건비 1,790만4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12개소 119명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2억512만4천 원을 감액하고 교사 환경근무 개선비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3,7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국도비 예산 부족으로 2회 추경시 편성한 군비 추가분을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3,937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예산으로 기 지원된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난방 보수는 정선어린이집 보육시설 바닥 난방공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의 새일센터 직원 행사실비 82만 원을 감액하여 취업설계사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취업설계사 네 명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사항을 마치고 173쪽의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변경 내시에 따라 129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업드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30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은 당초 국비로 편성되었던 3,150만 원을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동 목욕탕 공기열히트펌프 설치 공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히트펌프를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여 1억5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1,738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7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161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2,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통계목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779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선군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던 사업비를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벧엘동산 화재안전창문 설치사업은 벧엘동산 국고보조금 사업 확정에 따라 화재안전창문 설치 예산 1,445만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771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사업은 부족분 1천만 원을 군비 추가 부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마치고 181쪽의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보조금 반환금 151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5쪽의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추가 조림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4,356만 원과 감리비 693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5,0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은 노후된 휴대 무전기 교체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481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은 산림병해충 방제약품 추가 구매를 위하여 인건비 2억4천만 원과 사무관리비 3천만 원, 공공운영비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3억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은 숲길체험지도사 교육훈련비 30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은 2018년도 숲가꾸기사업 사전 실시설계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및 산림자원조사단 운영 기간 종료에 따라 인건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사업은 산양삼 품질검사 지원 신청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 유통센터 공모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국도비 반납에 따라 4억7,460만 원을 감액하였고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1,921만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 장비 임차료 지급을 위해 인건비 1,019만7천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1,01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포획포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은 포획수량 증가에 따라 1,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기타보상금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56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목재생산기반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을 마치고 195쪽의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한의 작은영화관 건립은 당초 계획된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원 계획에 따라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림픽 문화유산 홍보 국고보조사업으로 올림픽 문화유산 홍보 사무관리비 4억5천만 원을 감액하여 올림픽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행사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예술공연 지원은 올림픽 기간 중 우리 군에서 정선아리랑 인형극으로 참여하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은 다국어 홍보물 제작 및 이동식 관광안내차량 렌트사업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올림픽 기간 시티투어 운영비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수용태세 확립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자체 예산 1억6천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강원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은 동계올림픽 특선메뉴 홍보 마케팅을 위한 행사운영비 7,500만 원을 감액하여 특선메뉴 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선메뉴 판매점 시설개선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억5천만 원을 감액하고 특선음식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재료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16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로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문화공연 참여는 올림픽 기간 중 우리 군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행사비로 3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문화명소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 미집행분 3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마치고 203쪽의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강원랜드 주식매입비는 강원도개발공사 주식매각 계획에 따라 주식매입을 위해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른 1차년도 예산액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은 고한 야생화마을 주민추진단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사업비로 8,91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성립 전 사용을 하였습니다.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도 공통기금 확정에 따라 11억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세부사업이 변경되는 건으로서 기본 지원사업에 730만 원을 감액하여 하장풍력발전소 기본지원금 100만 원과 특별지원금 630만 원으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스마트 화재감지시설 설치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조기발견 및 대응을 위한 사업비로 1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상인 육성사업 청년몰 조성사업은 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 6천만 원을 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은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비 잔액 10억 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거점시장 지원사업은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서 국비 1억 원을 감액하고 군비 1억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투자기업 설비투자 보조금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억2,63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은 현재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전액인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은 현재 신청자가 저조하여 군비부담금 1억3,947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사업 정산결과 이자 발생액 5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209쪽의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곡리 소교량 재설가설 사업은 노후된 소교량 정비사업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으로 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수송노선 제설대책은 설해 예방용 소금과 염화칼슘 추가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으로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애산 배수펌프장 보수․보강사업은 건축물 노후로 인한 누수 발생 등 기능저하로 시설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 징수 우편량 증가에 따른 우편발송료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213쪽의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북 소3-38호 사북장옆 군계획시설 개설사업은 보상 진행에 따라 사업비 1억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량 소3-7호 여량어린이집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1억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북평 중2-6 금강카센터 군계획시설 개설공사는 사업부지에 매장문화가 출토됨에 따라 문화재발굴조사에 필요한 사업비 1억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경관개선사업 1차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경기장 접근 주요도로변 화분 설치사업에 도비 미교부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수요조사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9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한읍 두문동재 가로등 배선회로 교체와 가로등주 노후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고한읍 두문동재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은 농어촌버스 수익분석용역 결과에 따라 벽지노선 손실보상 1,958만3천 원을 감액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3억5,786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은 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3천만 원을 감액하여 공영버스터미널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도서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7,532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금은 해피아리 아파트와 여미솔 아파트 각각 7,560만 원과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입주보증금 반환에 따라 1억3,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219쪽에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G-데이 기념행사 추진은 G-100일 기념행수 취소로 1억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계올림픽 라스트마일 운영은 시설비 5천만 원을 감액하고 대회기간 중 라스트마일 구간 환영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화봉송 홍보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성화봉송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300만 원과 성화봉송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농민문화체육센터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188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만 원을 증액 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마치고 223쪽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원은 관내 7개 읍면, 고한사북은 제외되겠습니다. 3,791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 인건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2,573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은 여성농업인 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육성사업은 2017년도 신규 마을 선정에 따라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동읍 예미1리와 임계면 반천2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111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도비 변겅 내시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촉진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대행 도우미 지원을 위한 도비 증액분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장비 지원사업은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사업비 870만 원을 감액하여 친환경농자재 지원비로 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무상급식비로 학생수 감소에 따라 7,191만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586만6천 원을 감액하고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928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기상상황 변화로 인한 재해보험 가입농가 증가로 8,671만 원을 증액하였고 폐금속광산 하류지 중금속 검출 농산물 수매 폐기 보상금 지원은 중금속 오염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검출됨에 따라 폐기보상금 지급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도비가 변경되어 9,704만5천 원을 증액하고 밭농업 직불금사업은 국비 추가 내시로 1억3,4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 밭농업 직불금은 도비 변경 내시로 9,0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2,38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운영 지원은 사업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62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62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은 금년도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지원대상 품목이 없어 사업비 4억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홍쇼핑 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과APC 보완사업 실시설계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은 강원도의 사업비 변경 내시로 236만 원을증액 편성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효율적인 소독을 위해 소독횟수를 기존 연 14회에서 15회로 증가시킴에 따라 238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 인건비는 AI차단방역으로 시간외 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은 관내 결핵 등 살처분 가축이 증가하여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엽니다. AI 거점소독초소 운영은 원활한 거점소독 장소 운영을 위하여 도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긴급 차단방역사업은 고병원성 AI의 사전차단을 위해 도비 내시에 따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귀표 부착비 지원사업은 관내 신생 송아지가 증가함에 따라 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정보 DB화 인력지원 인건비 중 상여금 부족분에 대하여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 부족분 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물품취득비는 사업 변경에 따라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소회의실 설치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기록 소득화 사업은 농업인들에게 연중 영농사항과 적기 영농 정보 제공을 위해 농가경영기록달력 제작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걸이와 탁상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 900만8천원과 연구용역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1,00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 훈련은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감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임대사업소 신축 공사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03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회수리 한 명 분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외 15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11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고 237쪽의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은 정선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국비 감액 교부에 따른 부족분 2천만 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선군립병원 리모델링 및 장례식장 증축공사 군립병원 리모델링 추진사업비 부족으로 10억 원을 폐광지역개발기금 도 공통분을 추가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물품 및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사업비 미지급분 지급을 위하여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도비가 변경되어 62만 원을 증액하였고 난청 조기진단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으로 8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로 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수당은 사업비와 시군간 조정으로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42만4천 원을 감액하였고 생명사랑생명존중문화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 106만7천 원을 고위험군 사례관리 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은 중증 정신질환자 주간 재활프로그램 급식비 집행잔액 217만2천 원을 감액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홍보 및 교육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취약계층 관리사업 프로그램 및 건강교실 등 운영비 집행잔액 250만 원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금연상담사 인건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인건비 편성목을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변경하여 1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중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연프로그램 운영비와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집행 잔액 1,900만 원을 감액하여 금연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과 금연보조제 등 구입비로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홍보비 및 검체수송비 사무관리비와 결핵역학조사 여비 집행잔액 170만 원을 결핵진단조사 및 부족분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하였으며 잠복결핵 감염 검진 및 치료비는 도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 55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의 범위 및 한도가 축소되어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마치고 247쪽의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은 동절기 및 동계올림픽 기간 중 가뭄발생시 비상급수를 위한 생수 4만병을 구입하기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로확장공사는 남면 자미원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은 관내 분뇨처리업자의 폐업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한 개 업체만 폐업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매립시설 관리사업은 침출수 약품구입비로 2,300만 원을 감액하여 매립장 2차 제방 및 진입로 공사비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 위탁사업비 등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부족예산 보전을 위해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천 1교 개량공사 관로 이설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철도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 세입예산입니다. 과다 편성된 가정용․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 5억503만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회계간 과오납금 지출 정정에 따라 기타 수입 503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 사용료 부족 예산 5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277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금 회계간 과오납금 지출 정정에 따라 기타수입 150만 원을 정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기금 조성에 따라 총 1억64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28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 조정 등에 따른 예비비로 5,173만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은 국비 변겅 내시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 조정에 따라 10억4,7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에 8억9,900만 원을 증액하고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억4,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인건비 부족분 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골지천유역 흙탕물 저감사업은 군비 1억9,100만 원을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환경친화적 6차산업 빌리지 조성사업에 접착 포장기 구입을 위하여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정선읍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정선읍의 해돋이 행사 집기류 구입을 위해 1,0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형 회전 국솥 4개를 각종 행사시 사용토록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량면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염장봉 등산로 정비를 위해 시설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2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도시건축과 저건데, 북평면 금강카센터 하는데 거기 매장문화재가, 어떤 내용이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착공하는 과정에서 토기라든가 매장문화재가 출토됐습니다. 그에 따라 발굴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을…….

발굴비용이 1억2천이라는 얘기에요? 이건 견적을 정확하게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럼 1억2천만 하면은 다 사업이 완료…….

발굴조사.

발굴조사.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사해 가지고 그쪽 주변에 많이 분포돼 있다 이러면 또 사업하기가 어렵겠네, 그죠.

이것은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노선을 그때 가서…….

그러면 노선을 또 변경할 수도 있고.

출토되는 상황을 봐서 변경할 부분이 생기면은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그쪽에 도로가 없어 가지고 오랫동안 주민들이 불편해 하던 것도 좀, 그런 게 나오니까 저희들도 아우라지에서 나와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정선군 관내 이런 게, 유물이 발굴된 데가 다른 데 또 있나요?

현재는 여기 말고 없습니다.

없어요. 강원문화재에서 어제도 어디서 나왔다고 오셨길래 정선 덕우리인가? 어디서 나왔다고 뭔 얘기를 해 가지고 검사하러 왔다 그러길래 여기를 말씀하신 것 같네요. 23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농가경영기록달력을 제작하는데 아까 벽걸이하고 탁상용이라고 몇 부씩 제작하시는 거예요?

벽걸이 3,500부하고 탁상용 500부.

그럼 지금 배부가 된 거 아닙니까? 달력을 아직 배부 안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제작을…….

아직 제작이 안됐어요? 이게 내년도, 2018년도 달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다른 데서는 벌써 상가에서 이미 다 달력을 돌리고 했는데 이제 제작 들어가 가지고 언제 나눠주시려고 그러세요.

(집행부석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면서 제작 바로 들어갑니다.

이건 좀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 같네요, 실지. 원래 달력을 일반 상가에서도 11월이면 다 배부하고 12월 초면 배부가 끝나요, 거의.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미리미리 해 가지고, 지금 주문하시면은 12월 안으로 배부 가능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가능합니다.

지금 주문해 놓으신 상태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다음에는 시기적으로 빨리 주문하시는 게 낫겠네. 정선읍에 있는 아까 회전식 가마솥? 네 개 구매하시는데 1천만 원. 정선읍에서 지금 해돋이 행사를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확히 몇회, 계속 해마다 꾸준히 해 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행사장에 대형 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구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정도부터 해맞이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정선읍 공설운동장에서 해맞이 행사를 계속 하실 계획으로 계세요?

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보면 아침에 달집태우기를 해요, 그죠? 해맞이 행사 하면서 달집태우기 행사 하는데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조금 안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보름에 보통 보면 달집태우기를 하는데 정선군은 유일하게 해맞이 행사를 할 때 달집을 태워요. 그리고 행사하는데 제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행사를 하고 안하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예산을, 그런데 저는 그 해맞이 하는 장소가 조금 안맞아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잠깐 이래 하고 나니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 분들이 나와서 고생하시고 밤새 고생하시고 했는데 아침에 끝나자마자 해만 뜨고 딱 다 헤어지고 이러니까 행사가 좀 안 맞던데. 뭔가 조금 2%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지. 이것도 읍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읍하고 주관단체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행사를 하시려면은 기억에 남는 행사를 해야 되니까 매년 1월 1일 행사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주민들 기분이 더 좋으면 그 한 해가 더 좀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까을 해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55쪽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 보면은 선거 관련해 가지고요, 도비가 전액 다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선거가 있으면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련 실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신원선 행정담당 신원선입니다. 그게 도비 내시가 계획이 됐다가 도비 내시가 안되고요, 그게 도에서 바로 선관위로 다 입금이 됐습니다, 돈이. 그래서 저희 쪽에 있던 예산을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7쪽 여청과 예산 중에 보면은 아이돌봄 지원이라든가 보육서비스 강화 이런 예산들이 국비가 많이 감액이 돼 가지고 예산이 대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이돌보미사업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선군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데 종사자가 전담인력이 한 명 있고 돌보미가 14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맞춘겁니다. 인건비를 맞춰서 나머지 잔액을 도비하고 같이 변경 내시해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육서비스 부분도 그런 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196쪽을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1시군 1대표 문화예술공연 지원 해 가지고 국비가 2,500만 원 도비 750만 원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올림픽 기간 중에 우리 군에서 정선아리랑 인형극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형극.

거기에 참여하는 경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그럼 이게 인형극이 어디에, 북평에 있는 그 인형의 집에 어떤 행사에 이거 참여를 하죠? 개막식인가 아니면 상시 공연하는데 참여를 하는 건지.

개막식은 아니고요, 올림픽 기간 중에 계속 문화공연을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그 사이에 아리랑극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공연을 그럼 어디서 하죠? 공연장소가. 우리 정선입니까? 아니면 평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공연은 패럴림픽 기간 중에 강릉단오문화관에서.

단오. 그럼 우리 정선에서 참여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나요?

도에서 18개 시군에 시군별로 각 대표 공연물을 참여하는데 우리 군은 정선아리랑 인형극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확정이 돼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올림픽 문화공연 참여 해 가지고 이거는 또 내용이 뭔가요? 3억8,200만 원.

지금 IOC하고 조직위원회에서 개막식에 대한 프로그램이 거의 확정적으로 돼 가는데 그중에 우리 지역 문화가 참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떻든 아리랑 관련해서 참여를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225쪽 학교무상급식 추진이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인원수 감소라 그래 가지고 학생 수가 감소해 가지고 줄어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이 몇 명이나 줄었어요? 올해 우리 관내 학생이 줄은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관련 실과…….

예, 여청과 과장님 자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학생수 줄은 수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줄어든 인원수하고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좀 파악해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