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원재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309쪽에 보시면서요. 연구개발비 있잖아예? 거기 기준을 어디에 두고 1,000만원을 예상했습니까? 309쪽에요. 연구용역비 사회적경제연구사업 1,000만원.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기 뭐 뚜렷한 뭐 기준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 그 사회적경제사업을 하는데 맞춤형 사회적경제를 하는데 활성화하는 방안연구를 위해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어떤 사업부분을 좀 더 연구발전을 시킬까? 카는 걸 저희들 전문기관에 한번 용역을 의뢰해서 자문을 구해서 사회적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이 좀 절실해서 요 사업을, 사업비를 좀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과장님 기준도 없다 하셨는데 1,000만원 가지고 그거 연구용역비를 연구사업에 썼다 하셨는데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요게 저희들 이제 통상적으로.
옥란
김옥란위원
용역비 1,000만원가 됩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한 1,000만원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전문기관에 뭐 예를 들어 다른 타 분야에 뭐 일자리 워크숍이나 이런데 컨설팅을 할 때도 한 500이나 1,000만원 정도 이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가 저희들 뭐 구체적인 견적은 받아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좀 자문을 구하고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이번에 사회적사업개발비 같은 게 이기 여기서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많이 예산이 늘었네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니 요게 이제 조금, 좀 전에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그 한 5억 5,000 이래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금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되어 있고 전년도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실지 우리 자체 예산편성, 예산사정상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갖고 1회 추경에 금년에도 다 편성을 했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전체변동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기준이 없다 카는데 용역비 같은 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1,000만원가 얼마나 용역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런 걸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에 대한 단가도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 기준 없이 1,000만원가 된다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뭐 하여튼 저희들 그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견적을 딱 받아서 하기는 좀 그래서 한 이 정도 수준이면 타 사업하고 유사해서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 거 명심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잘 검토하셔서 그런 것도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구시장 CCTV설치 1억 있잖아요? 그거 어디, 40군데 카는데 동구시장 전체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 기존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 흐름도가 어떻게 되나 하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우리 구에 먼저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상인회가 구성된, 상인회 측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컨설팅 의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이 사업이 적정하냐는 이제 한번 컨설팅을,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을 받아서 아,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대구시로 사업신청을 합니다. 사업신청을 하면 대구시에서는 다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사업이 통과됐을 때 이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그리고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그렇게 포함을 해서 1억인 사업으로 한 40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해서,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 사업 신청하는 거 그거는 과장님 다 알고 있는데요. 그 40대라 카는 동구시장이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각종 안전사고 예방이나 화재예방이나 뭐 그런 부분이죠.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타 시장에는 그런 의뢰 같은 거 했는 시장 없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 사업이 현재 위원님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6개 전통시장 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한 10여 곳 됩니다. 10여 곳 되는데 이제 동구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한 10년도 넘었고 이 사업은 또 상인회에서 자부담이 한 10% 포함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인회 첫째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동구시장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동서시장이나 뭐 송라시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상인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 신청이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런데 컨설팅을 받아서 대구시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데 이 사업이 첫째는 상인들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부담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시장에는 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청이고 전부 다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이게 보면 상인회에서 이런 거 신청해서 된다고 우리 구청에서 매칭해 갖고 예산만 자꾸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지금까지 예산 주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산 주고 거기 현장에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산 주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그런 거는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한 대에 얼마입니까? 40대 같으면, 1억이면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다른 건 좋은데요. 지금 시장 주변에는 노점상이 너무 무분별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는데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CC카메라가 그 동구시장에 국한되어가 있는데 40군데를 어떤게 집중적으로 각 상가마다 다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상가가, 상가 점포수가 훨씬 안 넘습니까? 넘는데.
옥란
김옥란위원
넘긴 넘는데 이렇게 40대나 갖다 집중적으로 단다 카는 거는 안전도, 안전에 그거 한다 하지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안전과 화재 예방이라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안전과 화재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CC카메라를 그 비싼 CC카메라를 그렇게 설치해서 무슨 큰 안전과, 안전이 중요하죠. 안전도. 화재도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잘 견, 다 이렇게 진행해 왔잖아요? 근데 제일 그 시장에서 그거 하는 거는 우리가 노점상도 그 관리도 못 하면서 이걸 노점상 관리차원에서 이거 뭐예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노점상은 저희들이 조금, 저희 부서에 뭐 업무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CC카메라 달면 복합적으로 더 다른 부서에서 카시더라고요. CC카메라를 달려면 그거만 국한되어서 하지말고 복합적으로 같이 뭐 이렇게 달면 안 되느냐 그런 의견도 있던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 그런 의견은 뭐 다른 타부서에서 언제든지 협의를 오면 저희들 저걸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뭐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이 CC카메라는 언제 설치하는 거예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내년에 지금 사업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니까예.
옥란
김옥란위원
2018년은 한 몇 월달 설치가능, 되는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일단 예산 통과되고 뭐 하여튼 상반기나 뭐 이렇게 하여튼 최대한 뭐 빨리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뭐 그거는 사업일정을 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저번에 그거 소방서 그거는 마무리 됐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어느 거 말씀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마무리 됐어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저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소상공인이나 중기청에서 이런 예산 같은 거 해서 시장상인들이 의뢰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또 구청에서 예산을 매칭사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그런 거 신청한다고 된다고 뭐 매칭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 적합한 데에서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앞으로 그런 거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저 현재는 그면 CCTV 몇 대 달려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현재 25대가 있습니다. 5대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동구시장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기는 한 60대 정도가 필요하다 카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그런대로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판단을 해 보지만 저희들보다 또 좀 더 전문기관인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이 사업이 어떤 곳이 필요하겠느냐 카는 컨설팅을 의뢰합니다. 의뢰했을 때 해가 이제 거기서 한 몇 대 정도가 필요하다 캐가 그래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를 통해서 중앙에 신청해서.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상인회에서 이제 10% 부담하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자부담을 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하마 이제 국비, 시비 우리 구비를 다 그마 상인회 그거 내라줍니까? 우리가 직접 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면 현재 그면 여기 저 불로전통시장이나 우리 여기 동서시장은 몇 대 달려있는데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동서시장에 20대가 있습니다. 있고 불로전통시장에도 10대가 있고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 40대는 내 거 시장 안에 그거 다 단다 카는 건 너무 많을 거 같은데 그거 예산 조금 줄여 가지고 적게 하면 안 되나? 꼭 뭐 국비, 시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도 뭐 우리 김옥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우리 구민의 세금이 포함되는데 저희들이 그래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희들도 좀 소상, 전문기관에다 이제 컨설팅을 의뢰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현장도 확인해 보고 요즘 또 전통시장 화재나, 특히 화재 같은 이런 데가 뭐 염려가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현장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이랬을 때 한 40대가 필요하다 캐서 그렇게 이제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거 하여튼 뭐 구민의 어떤 세금을 낭비되지 않도록 뭐 그렇게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치됐는 CC카메라는 하나도 사용 못합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게 이제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10 한 1년 됐는데 지금 이게 이런 부분이, 카메라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제 급속도로 또 발전되어 갑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아케이드사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뭐 일부 예산으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는 거는 그때보다는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거는 화질도 지금 실질적으로 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뭐 하는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그 20대를 다 철거하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거는 지금 뭐 별로 활용할만큼 뭐 장비가 좋지는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한번 더 물어봅시다. 거 CCTV가 그거 관제탑, 관제소에서 다 보고 있지요? 동구 꺼 다 보고 있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 교통이나 아마 이쪽으로는 뭐 예를 들어 공원이나 이런 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안에는 우리가 따로 연결되지.
원재
김원재위원장
아, 왜냐하면 CCTV 너무 많이 다는 거도 거 사생활 침해가 된다 카더라고. 너무 많이 달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거 잘 고려하셔 가지고 몰라 알아서 해가 우리한테 말은 해야 되는데 혹시 작게 잡아 가지고 뒤에 혹시 필요하면 더 하는 거는 방법 없단 말이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하여튼 결코 많은 그거는 아닌 걸로 하여튼 예, 예. 하여튼 예산을 아끼는데 뭐 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취약계층 LED조명교체사업이라고 해 놓고 거 복지시설에 조명교체를 해 주시네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요거 우리 저소득가구에하고.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가스 말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밑에 하단부에 있는 취약계층 LED등 조명등사업은 예, 예. 복지, 저소득시설에, 사회복지.
옥란
김옥란위원
시설인데 취약계층이 아니잖아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취약계층 LED등 조명등교체사업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는 그래 복지시설에 해 주면서 이거 취약계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사업시설에 두 군데 LED.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취약계층 LED, 저희들 이제 취약계층 LED조명등 교체사업이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두 군데면 그 뭐 복지시설에만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아, 취약계층 LED등 조명등 교체사업 대상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하도록 요래 되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런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두 군데 지금 성덕실버타운하고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에 교체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완전 취약계층은 아니네요? 복지시설에 전부 다 해 주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취약계층 LED등 조명등교체사업이 사업대상이 사회복지시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저희들은 내년에 계획에 사회복지시설 두 군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옥란
김옥란위원
왜 그 두 군데만 합니까? 기초수급자.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이나 뭐 이래 있으면은 저희들이 예, 해드립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는 또 신청이 있어야 됩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가스시설 개선사업에서도 그 신청이 있었는 거예요? 40세대가 더 늘었는 거는? 이거는 그냥 신청이 아니라 선정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요것도 사전에 저희들 수요조사를 했는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수요조사를 했는 거지 저기 신청했는 거 아니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수요조사를 했는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이게 기초수급자들이 신청이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해 가지고 이거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사정인데 이게 그래 조사를 일단.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 동에서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사정을 더 잘 아니까예. 예, 아무래도.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선정해 선정, 그지예? 그러면 이거 선정할 때 그 기준은 기초수급자하고 세대수가 우리 동구에 많은데 그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과장 자료검색)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이 사업 물량은 전체적으로 조금 뭐 좀 정해져가 있는 모양입니다. 전체 파이가 정해져가 있다 보니 이제 우리 이 대구시에서 구의 의견을 좀 들어서 이제 이래가 이제 물량을 배분해가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요런 거 시설할 때도 우리가 20개 동에 있으니까 지역별로 안배를 좀 고려해서 그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옥상텃밭예. 과장님, 거 세 곳이라 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아직 그 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요게 한 세 군데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가급적이면 저 뭐 좀 뭐 개인보다도 요거는 개인적으로 옥상녹화 지원하는 사람은 타부서에 또 있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건 공기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데 있는데 우선 좀 이야기가 나오는게 이제 뭐 파티마병원이라든가 뭐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뭐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아마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파티마하고 로컬푸드, 한군데는 어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직까지 대상이 결정됐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지금 이래 뭐 제시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방금 전에 우리 로컬푸드 캤는데 그게 방촌동에 있는 거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동촌.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 동촌이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동촌동입니다. 행정동으로는 동촌동이고 거 법정동은 검사동 들어갈 겁니다. 전에 이제 보건소 옆쪽이가, 아마 예.
옥란
김옥란위원
로컬푸드 그거는 어떻게 운영은 어디서합니까? 시에서 하는 거에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시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로컬푸드 매장운영을 이거는 시에서 아마 공모신청을 받았는데 맨 농산물 관계되는 이제 단체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는 아무 관여를 안 했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거는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발전소주변 지역관리 올해 이거 지금 지원 사업을 몇 군데 맨 했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 자료를 좀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좀 돌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올해 했는 사업예?
걸영
최걸영위원
예, 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만들어서 하여튼.
걸영
최걸영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위원장님.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예.
옥란
김옥란위원
김옥란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아,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 321쪽에요. 제일 하단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 지원에 가상방역훈련 거기에 우리가 이걸 AI 그거 생기면 바로 출동하고 하는데 이게 뭐 가상방역훈련이 이거 필요합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물론 바로 출동을 하지만 매뉴얼대로 합니다만 이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 못지 않게, 이론도 숙지해야 되지만 본능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 카는게 이런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단련시켜 놓은게 대응이 좀 더 매끄럽게 잘 대응하는게 아닌가, 저희도 금년에 우리가 7월달에 발생을 하고 그걸 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절실하게 느낀 부분이고 이걸 이제 AI가 주로 이제 뭐 전라도나 이 쪽으로 충청도 쪽으로 서해안을 통해서 철새 이동경로 많은 지역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 물론 이쪽에 이제 가금류 사육농장이 많은데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이게 좀 절실하다 카는 거를 저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저만 느낀게 아니고 요번에 우리 동구에서 발생되면서 대구시에서도 이게 이런 훈련이 절실하구나 카는 거를 느껴 갖고 이제 금년에도 이제 11월달에, 지난달에 달성군에서 한번 시범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 저희들 저희 구에서 지금 하는게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지금까지 잘 해 오다가 그런 걸 이제 처음부터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지금 와서 이제 또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필요하다 카고. 이게 뭔가 일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니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내년에.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이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래 예산요구를 했는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이거 하기 전에 이런 걸 해야 되죠. 실컷 잘 해가 오다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만큼 우리 공무원이 좀 무지했는 것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좀 이게 업무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예. 과장님 그 308쪽에 경제위원회 심사수당이 50만원이 일괄 되어가 있는데 이거는 심사수당은 이거 뭐 몇 분이세요? 308쪽. (과장 자료검색)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거는 심사위원은 제가 지금 바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그건 파악해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거랑 구매담당교육 이래서 이것도 그냥 뭐 일괄 50만원 이렇게 해 놔 가지고, 그거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요거는 강사수당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강사수당입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담당자를.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교육을 시키는데 좀 전문기관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데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사회적 경제위원회 그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저거 우리 닭똥집 명물거리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시에서 상우회 바로 돈이 나갔습니까? 7,000만원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 그게 페이지가. 예, 이제 그 돈이 그래 나간게 아니고 이제 그 주최는 사단법인 한국치맥산업협회 카는 데서 주최를 하지만 실질적인 주관은 한국치맥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걸 합니다. 그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닭똥집 명물거리에 이제 페스티벌 할 때도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뭐 나름대로 이벤트사에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래 그게 감사를 할 수도 없고 그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못해요.
원재
김원재위원장
제대로 안 쓰이거든. 안 쓰이는데 올해는 그면 구비를 그면 1,000만원 대면서 시에서 우리한테 동구에 오도록 해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제 그래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이제 지금까지 방금 위원장님도 염려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저희들도 상우회하고 대구시로부터 우리가 돈을 보조받아서 이제 보조금을 줘서 구비를 보태서,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사업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할 수도 있고 정산을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재
김원재위원장
제가 뭐 그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참 말 다 못하는데 그게 돈이 제대로 안 쓰여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뭐 저희들이 관여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래 구청에서 요거 1,000만원 대는 대신에 확실히 관리 감독해서 그거 진짜 똑, 그 돈 갖고 조금 명물거리 만들 수도 있는데도 그것도 안 하고 쓸데없는 돈 써 가지고 되도 안 한 거 이렇게 하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한번 집행을 해 볼려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잘 참고하셔 가지고 올해부터 잘 운영하도록 해 주시고. 아까 두 분 그 자료 요청하는 거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 전기차 구입에 있잖아요? 우리 동에 어디 어디 나왔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금 나갔는 데가 12개 동인데 그 지금 신암1동하고 그 다음에.
옥란
김옥란위원
그 자료를 요청.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예.
옥란
김옥란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그 설명하실 때 위에 8대 밑에 8대가 가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2,000만원, 5,500 그,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차이가 나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게 두 개 다를 이제, 원래 전기차가 대 당에 한 4,000만원.
옥란
김옥란위원
4,000만원이에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한 4,000만원 정도 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 4,000만원이 아니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옥란
김옥란위원
한 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 위에 그 전기차 구입에는 그 1억 6,000만원 그거는 그 전기차를 사는 데에 따른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 보조금이고 그 밑에 전기차 구입 캐 놨는 거 아래는 순수 차 값 있지예? 차량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8대 그러면 우리가 12군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12대는 올해 지급했고.
옥란
김옥란위원
12대는 나갔, 지급됐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다 나가있고예. 뭐 효목2동하고 이렇게 효목1동하고 이렇게 다 나가있습니다. 다 나가있고 내년도에 이제 8대 다 하면은 20개 동에 다 하고 그 나머지는 19대는 전부 전기차고 공산동은 이제 이게 뭐 고개라든지 주민들 사는 데가 더 많아서 거기는 가솔린이고.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뭐 보급되는 거는 좋은데 지금까지도 동사무소에서는 차 없이도 잘 운영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이런 차들이 다 보급되어야 되는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보건복지부가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게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겠다 캤습니다. 그래 이 맞춤형복지라는 얘기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찾아오는 복지가 아니고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 모토가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가 뭐 간호사가 동행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직원이 한두 사람 같이 간다든지 이래.
옥란
김옥란위원
간호사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가.
옥란
김옥란위원
동사무소 간호사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니예. 간호사는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한테 그런게 필요하다면은 우리 보건소나 이런데 해서 같이 방문하는 그런 쪽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은 모순이 있는데 찾아가는 복지 카면서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지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근데 이것도 동사무소에까지 또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 간호사 오라, 동사무소에 거 또 복지 뭐 담당자 태워서, 이게 무슨 허울 좋은 개살구도 아니고 이게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인심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전신만신 선심성이잖아요? 이런 거. 돈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난리 직이는데 이런 데 갖다가 돈을 갖다가 막 투자하고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네 정말로. 지금까지 그러면은 다 잘했어요. 차 없어도 운행 다 했어요. 찾아가는 복지 다 했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거 보훈예우수당 그거 몇 명이라 캤지요? 해당자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한 580여분이 계십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580명요? 그럼 이거를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매달 나갑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매달 나갑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매달 그면 어느 정도 나갑니까? 1인당?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게 거의 매달 5만원씩 나갑니다. 그러이 저희들 수혜보시는 분은 한 580여분이 되고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계장님한테, 344쪽에 보시면요. 거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해마다 이게 20군대씩 이래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요게 지금 그 기존 왜 상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이제 이용자가 늘어난다든지 해 가지고 ‘아, 이게 경사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카는데 민원이 들어오거나 우리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고 이제 그 저희들이 그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한 군데 한 50만원 해서 한 20군데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요새는 뭐 저거 장애인편의시설이 이렇게 신축하면 잘 되는데 옛날에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안 되어 있거나 이런 데에는.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안 되면은 그 건축물 허가가 안 되잖아요? 그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예.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옛날에 안 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재보수쪽이 아니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옥란
김옥란위원
계속, 보수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보수협회지예.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346쪽에 보면 그 장애인 제일 밑에 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채용인데 우리가 이거 전수조사가 이거 매뉴얼이 딱 짜여져 없습니까? 매뉴얼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있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대상이 되는게 공공건물하고, 공중이용시설하고, 공동주택하고 그 부분에 이제 편의시설을 전부 조사하도록끔 되어 있어 가지고.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매뉴얼이 있으면 기존에 있던 거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만 그거 하면 되는데 이게 계속 이런 전수조사를 5년마다 하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근데 이게 장애인편의증진법이 계속 이제 자꾸 이게 완화된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자꾸 기준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도록 이 사람들이 옛날 했는 거는 이제 안 되어 있으니까 조사해 가지고 그거 뭐 국가에서 지원하든지 아니면은 그게 공동주택 같으면 자기들이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든지 권유를 하든지 아마 그런 쪽에서 그래 시행되는 거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5년마다 해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매뉴얼이 있으면 거기에 빠진 거만 추가하면 되는데 해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요것도 통계자료가 딱 나오면은 그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여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장애인 그 이거 편의시설 같은 것도 건물 지을 때 허가가 안 나잖아요? 안 되어 있으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기존에 옛날에 했으면, 5년마다 했으면 그거 지금 거쳐 왔는 거 다 그거 되는데 계속 똑같은 예산이 편입된다는 거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게 아마 국가정책에 지표로 쓰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공동주택에 이게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전에는 법 쪽에 뭐 몇% 2%를 하다가 이게 또 3% 완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5년 사이에 법이 좀 바뀌니까 그래서 아마 하는 거를 그런 거 같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과장님 저 아까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중점으로 두고 있던데 사실 독거노인을 그 혹시 동사무소에서 매일 뭐 방문하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각 그 우리 그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그게 되는데예. 지금 뭐 야쿠르트 배달부터 해 가지고 안부 확인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 그 구청에 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이 또 찾아가거나 어떤 형태로든, 그라고 지금 그 제가 거 설명에는 빠졌습니다마는 그 작년, 그 올해부터 해 가지고 그 독거노인 안부사업 캐 가지고 웰레폰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이제 그 어르신들을 조사해 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 아니면 몸이 불편해가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 복지관으로 아침에, 아니면 오전에 전화를 해 줍니다. 해 주면 어르신한테는 한 통화당 500원, 그러이 내가 잘 있다 식으로 이렇게 전화를 해 주면 500원을 주고 그라면 그 어르신한테는 만 5,000원이 지원되고 우리 복지관에는 통신비가 또 지급이 됩니다. 시비에서. 그래서 요런 안부사업은 야쿠르트 배달사업부터 웰레폰 사업까지 지금 많이 모양새를 다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제가 이제 오래된 얘긴데 그 신암1동 자치위원장 하면서 야쿠르트 배달을 내가 처음 시작했거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했는데 그래가 이제 매일 야쿠르트 아줌마가 방문한다 말이에요. 방문하는데 다만 이제 귀가 어두운 사람 있잖아요? 벨 눌려도 안 들리는 사람은 불을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방에 벨 울려 불이 오도록 해 가지고 깨도록 이런 것도 했는데 혹시 다양하게 이왕 또 전기차도 샀고 일단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다양하게 연구해서 진짜 혼자 사는 사람 외롭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라고 그거 전기차 구입 그거 자료 부탁드립니데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로체육회 있죠? 요번에 대구시에서 그거 할 때 8개 구군에서.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8개 구군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구군에서 참여 안 한 구청 있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중구청, 달성군하고 참여 안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달성.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달서구.
옥란
김옥란위원
달서구?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는 왜 참여 안 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조금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셨어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게 이제 그 표면적으로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뭐 대구시에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내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본 위원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여기 예산만 2,000만원이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에서 돈을 전부 다 또 갹출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굳이 우리도 그 추운 날씨에 어르신을 모시고 그 자리도 불편한 장소에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해마다 지금 들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우리 구에 특색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을 그렇게 불편하게까지 해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해마다 해야 되는지. 대구시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일관성 있게 좀 구청장님이 소신을 좀 발휘해서 이거 좀 해 주셨으면 좀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우리 무연고 사망 장례비 있지요? 이번에 몇 분 하셨어요? 올해?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 잠시 쪽수를 보겠습니다. (과장 자료검색) 아, 그게 368쪽 말씀.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368쪽에 금년도에 이제 여섯, 신문공고는 저희들이 여섯 건을 무연고자에 대해서.
옥란
김옥란위원
장례 작년에 치른 분은 몇 분이세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여섯 건에 대해서 신문공고를 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치렀어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 보니까 그 지역에서도, 어느 단체에 이게 무료로 이거 장례 치러주는 거 있더라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하는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저 경로당은 이거 몇 개라 캤습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206개 경로당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거는 혹시 가스, 도시가스 안 들어오고 이제 석유 쓰는 데가 몇 개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몇 군데가 있어서 사실은 도시가스를 인입하고 하는 시설비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 한번, 만약에 시설을 하게 되면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까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경비로 보수를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어서 청아람이나 호가스라고 한국가스공사에서 매년 우리 구와 협약을 해서.
원재
김원재위원장
해 주고 있어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는데 그런 동네에는 그 제도를 이용을 해서 올해도 한 7, 8개 경로당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가능한 도시가스 들어오도록 해 주시고 난방비 관계에 대해가 한번 물어보께요. 경로당 기름난방비 있잖아요? 그거 이제 난방비를 책정해 주면은 경로당에서 뭐 카드를 구청에 내는 카드가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원칙적으로 카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 만일 난방비가 혹시 남으면은 그거 예산을 경로당 자체에서 쓸 수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 원칙적으로는 경로당 냉‧난방비는 냉‧난방비 경유 거기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또 뭐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는 없고 내부적으로 경로당에서 좀 적합하게 쓰는 걸로.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래 내가 얘기하기는 뭐 한데 뭐 모 경로당을 누가 뭐 카는가 거 대다수가, 대다수가 기름값이 혹시 뭐 보조받는 데도 있고 경우에 따라가 누가 또 실어주는 사람도 있고 해가 기름비가 좀 남는데 이거를 이제 경로당 혹시 그 뭐 임원들끼리 모여서 수의하면 좋은데 회장, 총무가 그거 기름을 카드 쓰고 자기 보켓트에 이래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이거 앞으로 좀 관리 좀 해 보라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절대 안 되지예. 그런 거는.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거 그런 사람이 회장, 총무 하는 데가 경로당 수타 많습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혹시 위원장님 그런.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거를 그거 잘, 내가 일일이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기름을 쓰는데 철저하게 여름에 또 뭐 내도록 그거는 말이 안되거든요. 여름에 안 쓰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건물 평수에 따라 이제 그 지급해 놨다 말이라 그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럼 건평인데 위에 또 안 쓰는 데도 있고 사실 그래서 안 쓰는 데도 있는데 그게 경로당 난방비가 실지 회장, 총무 보겟트에 드가는 경우가 거의 다 많습니다.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 이번에 그 토요 운영지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2017년도 1차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근데 그거 언제부터 시행하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2017년.
옥란
김옥란위원
몇 군데 있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몇 군데입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스물다섯, 지금 나가는데 여섯 개소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여섯 군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토요 운영하는 센터가, 예.
옥란
김옥란위원
여섯 군데 있어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우리 지금 지역아동센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스물다섯 개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스물다섯 군데입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줄었네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스물다섯 개 중에서 토요 운영하는 데만 여섯 개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여섯 개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토요, 저번에 추경 때 얼마 그거 하셨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추경 때 예, 2억 1,000. 아, 2,188만 8,000원 편성하였었습니다. 예. 지금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같.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한 개소당 30만 4,000원으로 6개소에 12개월 동안 토요일 운영하기 때문에 주는 예산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여섯 군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한 달에 30만 4,000원이에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매월 30만원 정도로 해서.
옥란
김옥란위원
그것가 운영됩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토요일만 하기 때문에, 토요일만 특별히 운영한다고 주는 돈이어서 요거 시에 편성된.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게 30만원 가지고, 한 달에 30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 인원수는 잘.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보통 20명에서 30명 조금 이상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지역아동센터가 예산이 조금 열악하잖아 그지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 거 우리 뭐 지역아동센터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좀 한 두 군데 정도 줄었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지금은 조금.
옥란
김옥란위원
지금은 이렇게 늘릴 계획은 없으시지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사실상 아동이 줄기 때문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안 하죠? 그 또 중복되는, 학교에서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맞춰가 써야 되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예, 수요가 없어서 공급은 좀 어렵지 싶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지원은 적절하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거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운영하실 건지.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내년도 1,250만원 시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 먹거리골목이 6개소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닭똥집 평화시장 닭똥집골목에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먹거리골목 1개소에 대해 가지고 행사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저희들 시비 보조금 신청할 적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에 닭똥집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또 닭똥집 사업에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가 있는데 위생과에서 또 거기로 먹거리골목을 활성화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위생과에서도 그렇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그러면 닭똥집하고 다른 데는 어디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들이 먹거리골목 6개 있는데 동촌유원지라든가 팔공산지역에 갓바위라든가, 동화지구라든가, 서촌지구.
옥란
김옥란위원
이게 이번에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받았는 겁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저희가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은 본예산에서 내년도에 1,25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청 대구시 식품관리과에서 대구지역에 2개 먹거리골목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 동구는 평화시장 닭똥집골목이고 한 군데는 서구에 한 군데하고 저희 2개 하는데 4,000만원 받아서 저희가 평화시장 닭똥집골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트릭아트존 재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먹거리골목 위에다가 조형 그거를 했고 그리고.
옥란
김옥란위원
조형 했는 거 위생과에서 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 받아가 7,000만원씩 이렇게 또 내려와서 그거는 또 어디에 활용하는 건지 집중적으로 닭똥집골목이면 이쪽 2개 부서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마 닭똥집골목이 저희들 먹거리골목 사업으로써 저희 위생과 입장에서는 동구 5미 요리의 한 개인 닭요리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구시 농산유통과에서 추진하는 치맥 페스티벌에 직접적인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도 식품관리과에서도 또 저희에서도 거기서 집중적으로 많이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닭똥집 요리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같이 인정하는데 평화시장 닭똥집골목이 유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육성하게 된 거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대부분 예산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한 군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먹거리골목 같은 거 이거를 하시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6군데라 하셨는데 집중적으로 닭똥집만 하는 거보다도 다른 특성 있는 그런 음식에도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면 안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이거 신규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 하실 거예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지금 저희들 치매 관련 국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첫째는 시설 쪽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 어떤 소프트 쪽과 그 다음 또 인력운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시설 그러니까 치매센터를 어디다가 설치할 것이냐에 있어서 주된 사무공간은 보건소 4층에 메인공간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며, 그 다음 정부에서 정한 기준 면적에 따라서 옛날 효목2동 동사무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또 이렇게 좀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쉼터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그런 시설물로 부속 개념의 건물로 활용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효목2동 동사무소는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시설안전진단을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용역발주 하셨어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지금 건축시설계에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용역발주 계약을 어제 계약을.
옥란
김옥란위원
어제 하셨어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치매상담실을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라든가 전문적 어떤 그런 행정력을 잘 접목시켜서 또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과 잘 연계를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고, 그 다음 인력운영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복지부에서도 소위 말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정답을 지금 제시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지자체마다 필요한 인력을 소요인력을 판단해서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기본적 방향이 정해졌다가 지금은 어떤 쪽으로 변경됐냐하면 정규직 그러니까 공무원 일부와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비정규직 이외에 다른 정규직 형태의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라라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보건소에서는 정규직을 적정한 인력 7, 8명 정도와 그 다음에 시간임기제 인력을 지금 현재로써 20에서 25명 정도 나중에 확보를 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나름의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은 우리 희망적 안은 지금 이렇게 조직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수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복지부에서 명확하게 인력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이 정해져서 추후에 통보가 될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아직 방침이 안 정해져서 인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거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직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효목2동에 그 사업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지금 안전진단용역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통 용역을 발주하면 최하로 기본적으로 2개월 정도는 안전진단에 소요될 거로 판단이 되고요. 진단이 마무리되면 시설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 준비라든지 인력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시간이 다소 소요될 거로 보이고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국가치매센터를 2018년 7월 1일자 개소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7월 1일예?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한 가지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공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면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전에 주변 주민 분들 한번 동사무소에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동사무소 효목2동 동장님과 상의하셔서 그거를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좀 신중을 가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기간제 우리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지요?
449쪽에. 관리를 우리 직원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지금 방문보건계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기간제 요원은 6명 여기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대로 6명 정도를 확보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계에 우리 정규 직원은 계장님 한 분하고 여직원 두 분, 지금 세 분이서.
옥란
김옥란위원
세 분 있어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일을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인력은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또 예산 어떤 관계로 인해서 마음대로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혹시 방문관리 그거 하시면서 동하고 이렇게 각 동에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지금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 복지 쪽에 업무를 보는 부분하고 저희들 방문보건 쪽에 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제가 방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를 앞전에 할 때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맞춤형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서 이번에 보니까 전기차 그거 할 때 전기차 받은 거 있습니까? 보건소에는 전기차 받은.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전기차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 말씀입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번에 전기차 나왔는거 안 받으셨어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받지는 않았고요.
옥란
김옥란위원
못 받았어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맞춤형 복지정책과에서는 할 때 그 차량이 동사무소에서 복지 연계되면 간호사나 직원이나 동행을 해서 같이 한다는데 간호사는 보건소에 있는데 어떻게 복지정책과에서 간호사가 동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의뢰를 해서 보건소에서 간호사를 요청할 경우에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지금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주로 저소득자가 대부분이니까 동에 복지 업무와 우리 보건소 업무가 공동으로 수행할 부분이 많거든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그래서 주요 대상자에게 방문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할 때 동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상호 연락을 취해 가지고 함께 방문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업무가 좀 번거롭다. 그지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한 라인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과, 저 과 전부 다 분산돼가 있다 보니까 업무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힘들고 예산은 예산대로 이중 삼중 편성이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나 직원들 이래 인력을 활용한다 해야 되겠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힘드시지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산 내용을 보면 국시․구비라든지 국민건강기금 등등에서 중앙 쪽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전부 다 결정을 해 갖고.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그렇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 거를 지역에서 이제 지방에서는 이렇게 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불편한 사항은 전혀 개의치 안 하고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내려버리면 우리는 지방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이런 복지가 이게 되겠냐고?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사람 인력은 인력대로 힘들어 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 봤자 해결은 안 되지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하여튼 잘 알아서 그렇게 예산 또 편성하시고 그래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출산장려금 25억인데 둘째는 얼마씩 줍니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둘째, 출산장려 둘째부터 얼마씩 줍니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장려금은 위에 위쪽 부분에는 축하금이 되겠고 축하금은 일시에 주는 거고요. 장려금은 아이들 키우면서 좀 필요한데 쓰라는 아마 그런 주목적이 있는데 둘째는 5만원씩 해 가지고 2년간 24개월을 줍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12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축하금은 또.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축하금은 둘째가 태어나면 한번에 20만원 축하금을 일시에 주는 거지요.
원재
김원재위원장
셋째는 혹시 뭐 더 주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셋째는 20만원씩 해서 18개월 주는데요. 전부 합치면 360만원 되겠습니다. 셋째는 조금 되는데 둘째는 사실 금액적으로 너무 이렇게 적다는 거지요.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산이 혹시 허용되면 조금, 그럼 경우에 따라서 언젠가는 첫째도 줘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무를 보면서 첫째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첫째 아이에게도 좀 이렇게 축하금이라든지 장려금이 지급되면 출산장려시책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잘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심3‧4동 남북간 도로개설 지금 일몰제 2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이제껏 한 20년 이상 주민들이 지금 도시계획 때문에 피해를 보고 왔는데 지금 2년 남가 놓고 굳이 거 손을 대야 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 도로는 과거부터 피했던 도로기 때문에.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과거에 손을 댔으면은 당연하게 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일몰제가 2년 남짓 남았기 때매 지금 만약에 손을 대면은 이 공사를 몇 년 정도만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금 저희는 2022년까지 완료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2022년?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그라면 4년 남았네 그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이거 지금 50억 공사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
지금 50억 지금 평당 얼마 계산해가 50억이 나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가 47만원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걸영
최걸영위원
헤베당?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헤베당 그래 되어 있는데 그걸 2.5배 계산하면은.
걸영
최걸영위원
150만원 잡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한 42억 정도가 됩니다. 예.
걸영
최걸영위원
거 지금 시가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 700은 넘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근데 저희가 그.
걸영
최걸영위원
물론 뭐 좀 덜 나가는데도 있겠고 좀 많이 나가는데 있겠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국유지도 일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거 50억 갖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도 보상협의기간이 길어지면은, 보상기간이 길어지면 아마 지가상승 때문에 좀 올라갈 겁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래 본 위원은 이게 내 지역구로서 지금 주민들이 어느 쪽이 득이 될지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2년 뒤에면은 일몰제가 폐지가 되면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
만약에 공사를 걸치 놓고 이게 한 5, 6년 7, 8년, 5, 6년 끌어뿐다. 그거 주민들 피해 우예 감당할랍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런데 어차피 도로는 있어야 됩니다. 거 중간에 맹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없으면 맹지 때문에 건축허가도 못 받습니다. 중간 집들은. 어차피 도로는 있어야 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거 맹지가 지금 있어요? 거 없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중간에 있습니다. 일부가.
걸영
최걸영위원
중간에 몇 개쯤 있어요? (과장 자료검색)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상당히 많다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지금 8m 계획선에 물린 거는 관계 없지만도 안 물린 중간에는 거의 다 맹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 그 안에 그거 전답이 그렇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니요. 개인주택에.
걸영
최걸영위원
개인주택에도 지금 맹지가 있다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까요?
걸영
최걸영위원
예, 도면 한번 봅시다.
옥란
김옥란위원
도면 전체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걸영
최걸영위원
예, 도면 전. (건설과장 최걸영 위원에게 도면 보여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금 이 도로거든요. 이 중간에 다 맹지가 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이거 다 길 아닙니까. 이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걸영
최걸영위원
아, 건축허가 그 길이 안 된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래서 중간에 하나 그어놓은 거거든요. 그거 해소할라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계속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이걸 조금 더 공기를, 착공기일을 좀 땡길 수 없습니까? 만약에 한다면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내년에 설계하게 되면은요. 내년 하반기라도 특교세나 교부금 같은 거라도 받아서 보상 들어갈 겁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이거 과장님 책임지고 4년 안에 완공할 자신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저 50억 들면은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전액 구비라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8m 도로인데 전액 구비이지. 아 참, 예, 일단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에서 위원회 그 숫자가 틀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어떤 숫자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서요. 7만원에 그 열여섯 분이잖아요? 2017년도에는 열 분이에요. 그때 그거 왜 그렇게 바뀌었었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올해 이제 그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규정을 바꾸면서 심의위원들을 강화시켰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심의위원들을 강화시킨다면 그면 인원수만 늘리면 강화가 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래도 다방면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심의위원회 강화시켜 가지고 그면 여섯 분 더 모시는 거예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작년에는 그러니까 보니까 4회 하셨는데 올해는 2회로 줄였는데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니죠. 참석해서 하는 심의를 두 번하고 서면으로 하는 심의를 두 번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서면 두 번하고 그렇게 해서 네 번을 하기는 했어요.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56쪽에 금강잠수교 보수공사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보수공사를 들어가면 일괄적으로 연도 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이게 보수공사를 드가는 겁니까? 아니면 진단검사를 거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건 오래됐다고 하는게 아니고요. 실제 가보면은요. 노면이 파손되어 가지고 형편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노면파손 때문에 금강잠수교를 하는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진단검사는 다시 이렇게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 그거는 잠수교기 때문.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외관상 보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요 건에 대해서는 외관상 보고 결정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외관상 보고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원래는 이게 진단 그 검사를 먼저 거치고 난 뒤에 하시는게 맞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그럼 일단은 금강잠수교는 그냥 이제 외관상 그렇게 되어서 지금 2억을 투자하시는 거네요. 그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외관보다는 진단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좀 더 정밀하게 하셔 갖고 뭐 보강보수가 안 나타나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