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 민 원 과 - 농촌개발과 - 산림공원과 - 환경수도과 - 재 무 과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사업과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정봉주 정성균 손종석 이기자 전계수 조순주 신정이 김종섭 제7대 제228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8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차 일시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우만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47쪽에서 149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22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149쪽 행복주택사업 4억 3600만원인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 2015년도 구상할 때는 22억으로 총사업비를 구상했는데, 물가상승률 등 최종 설계 2017년도 단가적용하다보니까 총사업비가 28억 5000으로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도 당초에는 6억 6000에서 8억 7400으로 올라서 최종 금액입니다.

지금 내시가 12월 7일 떨어져서 특교세 5억 확보한 것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군비에서 이것을 제합니까?

추경예산 제출한 뒤에 특교세가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이것이 한번 더 다뤄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군비 매칭비율이 70%인데, 증&middot감이 추경에서 다뤄지면 67%로 떨어지고, 또 도 내시대로 수정예산을 하면 군비 매칭비율이 51%로 떨어지는데, 그런 것을 표기를 해서 자랑을 했어야 돼요. 사실 군비 비율이 특교세나 물론 내시로 떨어진 것이지만 그런 노력한 흔적이 있고 군비 매칭비율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우리 군에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갈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칭찬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좀 부족했다. 겸손해서 안했습니까?

이것은 저보다도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하셨는데, 제가 미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제일 뭐라고 많이 하는 사람이 본 위원인데, 또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도 해야 그만큼 상쇠가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촌개발과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은 153쪽에서 159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351쪽,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323쪽에서 33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림 화암 모정과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들이 2개가 전액 삭감됐는데, 왜 모정 수리가 안됐습니까?

예산은 그쪽에 쓰는데요. 부지 해결이 안돼서 민자에서 시설비로 돌린 겁니다.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58쪽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에서 2억 1500을 감액을 시킨 이유는 뭡니까?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뭄 대비한 사업들을 근거로 해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가내시를 해서 좀 여유있게 사업비를 편성을 했다가 특별교부세를 3억 1000만원을 더 주면서 확정내시를 그렇게 해줬어요. 2억 1500은 거기에서 삭감을 하고, 특별교부세로 3억 1000만원을 더 줬습니다.

도에서 3억 10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주면서 2억 1500만원을 감액시켜 달라는 요구를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은 됐지만 증액대비 2억 1500만원을 감액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감액을 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를 일괄적으로 도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일단 성립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집행은 특별교부세 3억 1000을 더 주면서 그정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 지원은 결과적으로 없어졌다는 말이네요.

원래 도비는 없습니다.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에서 지금 농축산과에서 중형관정 개발하라고 지원해주는 금액은 1공당 700만원인데, 농촌개발과에서 중형관정 1공씩 하는데는 보통 3300∼3500만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중형관정 하나를 개발하는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군에서 350만원 지원해서 1공을 착공을 하고, 농촌개발과에서 똑같은 1공을 하는데도 3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물론 부수적인 여러 가지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안들어갑니까?

수차에 걸쳐서 논의됐던 사항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민자사업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왈가왈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수량이야 같이 나오겠지만 폐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있다는 그 말씀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저희들도 최소한의 사업비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원칙에는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군소유로 한발대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관정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자에 700만원으로 파져 있는 시설과 순창군 소유의 관정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농촌개발과에서 시설비로 해서 중형관정 1공을 개발을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똑같은 순창군 행정에서 집행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중형관정 1공 사업은 700,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3500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최소한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이후로 3000∼3500으로 사업비를 저렴하게 단가를 낮춰서 했던 것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더 그쪽으로 많은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까지 낮춰졌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더욱더 염두해두고 계속적으로 낮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공원과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63쪽에서 164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31쪽에서 33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수도과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박학순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167쪽에서 171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93쪽에서 298쪽, 계속비 사업이 351쪽,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332쪽에서 333쪽까지와 347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예산서 170쪽 팔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팔덕 상계 온천지구와 상계마을...

온천지구에서부터 관을 묻어서 하수처리장까지 오는 겁니다.

순창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시키는 건가요?

민속마을앞까지는 묻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죽마을이 어디죠?

청계입니다.

그런데 왜 상죽이라고 해놓았어요?

청계가 상죽과 하죽으로 마을이 되어 있거든요. 청계 법정리로 써놓으면 좋은데 대표로 하죽, 상죽해서 상죽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하죽은 안하고 상죽만 한다는 거예요?

청계마을로 같이 들어갑니다.

표시를 할 때 청계로 해야지, 상죽으로 해놓으면 하죽마을은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잘못한 것이고, 입석도 마찬가지에요. 신평마을은 안들어갑니까?

입석도 구룡이라고 해야 되는데 입석이라고 했어요. 신평도 들어가고 입석도 들어갑니다. 오면서 주변에 있는 마을관을 연결해서 다 뺄겁니다.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으면 안되죠?

앞에 표기를 할 때 당초 사업비를 올릴 때 그렇게 표기를 해서 올렸더라고요. 주변마을 오면서 청계리, 구룡리 그렇게 올리면 좋은데 대표 마을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질문한 다음에 설명하세요. 지금 순창읍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용량을 검토를 하셨습니까?

용량이 현재 5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앞으로 개발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고, 계획된 것들을 다한다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0톤을 더 추가로 증설을 할 계획이에요. 이미 용역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3000톤을 시설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해서 2021년도까지는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그 사업의 국비를 신청할 겁니다.

증설 사업비를?

증설해야 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다 받기에는 용량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팔덕지구 이것을 연결을 시켰을 때에는 거기까지는 초과가 안됩니까?

현재는 괜찮은데요. 참살이마을 등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다 받아들이고 현재 마을에 있는 하수처리를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먼저 해놓고 이 사업을 해야만...

용도에 맞게 같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지어놓고 하수가 안들어오면 낭비가 되니까 기간을 맞춰서 거기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그 부분 설명하십시오.

팔덕지구 하수정비사업은 추경에 4억 6000을 올렸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이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거든요.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삭감됐다가 국회 상임위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다시 넣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국비 확보된 것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수정예산에 이것이 올라올 것입니다. 올해는 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절감이 되네요.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국비가 5억이 확보가 돼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9쪽 TMS라는 것이 원격축전장치 그런 것인가요?

예.

지금 순창군에 TMS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침출수나 전체 소규모 하수처리장 그런곳에 다 있죠?

TMS가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하수처리장 그런곳에는 없습니다. 몇톤이상 규정이 있어야 TMS가 들어가는데...,

수질유지관리 용역비가 5% 불용처리 됐는데, 용역을 할 때 톤으로 계산을 합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계산을 하기에 불용액이 남습니까?

저희들이 TMS가 톤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마다 쏴주는 장치로 전자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해서 하니까 나머지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입찰 낙찰잔액이에요?

예.

용역이 끝났을텐데 왜 5%가 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태양광 감시카메라가 뭐예요?

일반전기를 끌어들이지 않고, 태양광 전지 셀판을 가지고 전기를 일으켜서 카메라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태양광 감시카메라입니다.

환경수도과에서 무슨 태양광을 감시하는가 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감시카메라를 작동한다고 알기쉽게 해놓아야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입니다.

다음 지하수 폐공사업을 8개소를 했죠?

예.

1공당 344만 6125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눴습니까?

폐공이 소형관정이 있고, 중형관정이 있고, 여러 관정들이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처리하는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소형관정을 금액이 적게 들어갈 것이고, 대형관정은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설계해서 나눠보니까 그런 평균가격이 나온 것이고요.

원단위까지 나오는 것은 숫자만 그렇게 했지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아니잖아요. 8700만원이 설계비입니까? 아니잖아요. 폐공사업에서 폐공처리비용이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워서...

폐공처리비용인지 그것부터 말해 보세요.

예, 폐공처리비용입니다.

그런데 무슨 설계비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폐공처리할 때 설계를 해서 하니까요.

72%나 불용처리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묻는 이유는 항상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이 폐공관리 잘하라고 하거든요. 순창에 사장된 폐공들이 수백개 아니면 수천개에 이를 거예요. 그런데 8기밖에 안했다는 것은..., 왜 8기만 한 거예요?

지하수공이 15,000공 정도 순창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형관정이고 중형이나 대형관정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동안에 방치된 공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8공이 나와서 그것을 처리를 했고, 그것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파악이 안돼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악만 했겠죠. 면사무소에 해서 신고하고 드러난 것만 한 것이지. 우리가 지역을 잘 돌아다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파다가 물이 자기가 원하는만큼 나오지 않으면 그냥 덮어버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모래나 잔해물이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건 절대 신고 안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관리를 잘해라고 누차 몇 년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파서 폐공 발생한 것도 몇십건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파악하지 않고, 이 8공은 어떤 방법으로 파악했습니까?

그것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실패공은 그때 하고, 지하수를 파고 바로 폐공조치를 해야 되고요.

폐공처리하는 폐공법이 있는데, 그대로 폐공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폐공처리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안되죠. 폐공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폐공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예산은 거기에 쓰는 예산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공들이 있어요.

새로 생긴 건 오염될때까지 그냥 두고, 이미 오염된 것만 처리한다 그말입니까?

주인없이 방치된 폐공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새로 발생하는 폐공을 처리를 했어야지. 이미 발생해서 썩을대로 썩은 것만 처리한다면 지금 새로 발생한 폐공은 다시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방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금방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그동안에 방치된 폐공이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폐공은 그냥 덮기만 한다니까요. 그 안에는 폐공법이라는 것은 케이싱을 다시 박아서 콘크리트로 처리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폐공법에 의해서 폐공처리를 했느냐를 묻는 것이지. 사실 애매해요. 폐공처리비용이 착정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예가 아주 많거든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착정비용보다는 적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청정순창의 가장 큰 오염의 원인이 지하수오염이거든요. 특히, 시설하우스 주위에 폐공이 발생하면 농약이나 그런 것을 막대하게 하는데 전부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폐공으로 가죠. 폐공이 정상폐공을 하면 그럴 리가 없는데, 정상폐공을 하지 않고 그걸 지금 알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어쩔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폐공이나 지하수개발 지도를 만들어라. 지하수개발 지도는 대충 데이터베이스화 되었다면 지하수개발하고 확인하러 나갈 때 주위를 둘러봐서 혹시 파다만데가 있는가는 담당직원이 확인해야 돼요. 현지에 나가서 본인들이 파악하기 전에는 거의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해요. 폐공처리를 예산이 들더라도 순창군이 청정순창 아닙니까? 말은 청정이라고 하는데 진짜 오염의 주범인 그런 폐공처리를 안일하게 처리하면 안되죠. 그걸 어쩔수 없는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준공시설을 할 때 폐공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현장특위할 때 발견되면 책임질 겁니까?

제가 현장을 전체 확인을 해보지는 않아서...

이 전의 것은 그렇더라도 앞으로라도 올해 순창군에서 농촌개발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착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현황을 가지고 가서 그 주위에서 동료 위원들이 자기 담당 구역에서 발견해 낼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앞으로 생긴 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앞으로 이전 것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후의 것은 그런 폐공이 발생이 됐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수천개가 넘게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는 나가서 폐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이후에 발생하는 폐공에 대해서는 착정하는 곳에 가서 그 주위를 둘러보고, 나중에 그때 제가 갔을때는 없었다고 말을 하면 안되고,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폐공에 관심을 가져라. 약속했습니다?

예, 약속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에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착정하는데 그 지역의 특성상 지하수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폐공발생이 많이 돼요. 원하는 수량만큼 안나오면 폐공시키잖아요.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써서 청정순창 유지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9쪽 이동식 화장실 설치 교체공사를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계 구미교 옆과 적성 우평교 옆입니다.

대동교 아래 쪽에 주민들이 쉼터로 많이 사용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한겨울만 빼고는 20∼30명씩 주민들이 저녁에 계속 나와서 애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전에 그쪽 인근에서 전기를 달아서 쓰다가 돌아가셔서 나중에 양해를 구해서 다시 연결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주민들이 계속 모일 정도면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천에 대소변을 보시고 수질오염을 시키는 것이 명확하고, 새벽에 청소를 나가보면 오물이 심하거든요. 소변은 남자분들이 흐르는 물에 보실지 땅에 보실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검토 안하셨어요?

거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현장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검토를 하셔서 하시고, 또 하수관거 공사 끝나고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어디를?

전체 순창읍 시내권에?

대부분 2년입니다.

그러면 아직 보수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순창읍...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민들 인식이 부족해서 시설물을 손대서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곳이 있어요. 물이 잘 빠져라고...

개인이 손대서요?

그런 부분도 없도록 사전에 점검해 주시고, 또 이 하수관거 사업에 빠져서 정화조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동안에 하수관거 연결을 하면서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화조에 빠져서 죽을뻔했던 주민도 있어요. 임대해서 사는 곳인데 정화조 위에 걸치는 것을 빼내서 이분이 무거운걸 들고 그속으로 빠져서 사경을 헤매고 다리도 다치셔서 치료중이시고, 정화조에 빠지면 세균 오염이 돼서 치료도 빨리 안되더라고요. 이런 사고들이 나지 않도록 정화조 관리도 체계를 세워서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상수도 시설을 하실? 그 마을을 지나갈때도 주민분들이 상수도 이용을 안하겠다고 한 부분들은 설치를 안하고 가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그분들이 물이 필요할 때 다섯가구 이상이 안되면 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고 해서 물을 안내려줄 때 쓰는 물도 빗물을 받아서 쓰고 아이들 먹일 물도 팔덕에 가서 물을 가져다 쓰는 곳은 2018년도 계획에 없습니까?

다섯가구 이상 집단으로 사는 곳은 웬만하면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전원주택들, 떨어져 있는 집들, 상수도 가는 줄기에서 2∼3㎞ 떨어져서 두세가구 혜택보는 그런 집들이 주로 해소가 많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적은 예산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가구부터 해소를 하고 예산이 허용되면 그런 부분도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은 우리 생활의 기본입니다.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봐요. 다만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소를 못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전원주택이든 어디든 지하수가 오염되면 먹을수가 없는 물들이 가면갈수록 많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을 더 확대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수가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나 하수관거나 상수도 시설이 그 앞으로 지나갈 때 그분이 그때는 설치요구를 안했어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철거를 해서 그 전에는 물이 지나갔는데 지금은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다섯가구에 상관없이 다섯세대 미만이더라도 그 권리를...

다섯가구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을 하고, 진짜 그 지역이 오염이 돼서 물을 못먹는 지역이라면, 지하수를 아무리 파도 오염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는 멀더라도 해소를 해줘야죠. 물은 기본입니다.

먹는물이 기본이 안된데는 최소한도 먼저 해줘야 된다.

그런데는 사람이 적다 하더라도 어디가서 물을 끌어올 수 없는 지역이라면, 지하수를 파도 지렁이가 올라오는 그런 물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해소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2018년도에는 꼭 심도있게 잘 관찰하셔서 물 때문에 고통받는 세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7쪽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환경미화원 조정봉급액, 행정보조원 조정봉급액, 단순노무원 조정봉급액, 치위생&middot간호사 조정봉급액, 정수시설관리사 조정봉급액, 농기계수리원 조정봉급액, 보건의사 고용보험 부담금 등 이분들의 조정봉급액을 설정을 해놓고, 본예산에 정해놓고 하나도 쓰지않고 다 불용처리 한 이유가 뭐예요?

연초에 봉급액을 설정을 해서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불가하게 남는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기본봉급액이 아니잖아요. 조정봉급액이라고 했잖아요. 액수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방금 읽어드린 이분들은 누구나 봉급에 만족을 하신 분들은 안계시겠지만 특히나 열악한 임금체계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되지만 예산을 세워 놓으셨으면 최대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 노력을 하셨어야지. 전부다 하나도 쓰지도 않고 불용으로 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각자 개인의 봉급체계에 맞고 지급을 하고 남는 금액을 삭감을...

그러면 임금협상을 할 때 이것을 이용을 하셔야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6페이지 관용차량 정비&middot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장을 해서 몇 번 지적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창군 전체 차량이 몇 대입니까?

117대입니다.

그중에서 몇%나 운행일지나 정비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다 쓰도록 유도를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는데, 읍면까지 가서는 일일이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확인하는 사람이 재산관리계장입니까?

예.

재산관리계장이 행정직이죠?

예.

행정직이 어떻게 알아요? 본인차 펑크도 못때울텐데요.

기록에...

그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순창군에서 예산이 투입된 사회단체들도 보면 거의다 안써요. 그것은 별도로 그 부서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순창군에서도 보면 본 위원이 결산검사 해서 상당히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운행일지, 정비일지가 지금도 일부부서에서는 요식행위로 쓰고 있다. 그 부분들이 운행일지나 정비일지에 노출이 한번도 안됐어요. 그런데 어느날 제동장치 하이드로백을 바꿨다고 몇십만원, 조향장치에서 무엇을 갈았다고 몇십만원, 또 동력전달장치 삼발이나 디스크를 갈았다고 백만원, 타임벨트나 그런 것은 정기적인 소모품이에요. 8만㎞∼10만㎞에서 당연히 갈아줘야 돼요. 그것이 운행도중에 나가면 엔진 헤드가 내려앉아서 엔진을 바꿔야 될 정도이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갈아주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도 정비업체에서 말하기 전에는 안해요. 그러다가 헤드가 내려앉아서 엔진이 내력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비일지나 운행일지에 노출이 되어야 돼요. 몇월 며칟날에 어떤 차를 정비를 삼심몇만원 주고 했다는데 운행일지를 보면 그날 하루종일 운행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행일지나 정비일지, 두 대이상이 있으면 배차일지까지 있어서 그것이 함수관계가 전부다 있어야 돼요. 지출도 그것에 의해서 되어야 하는데, 사실 오무기어나 삼발이디스크 같은 것은 사고나기 전에 그냥 부서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상마모해서 전체적으로 닳아서 그 기능을 못하는 건데, 사전 기미도 안보였는데 갑자기 갈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에 운수업도 해봤지만 그런 부속품을 하는 업체와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순창군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남원에서 했는데, 남원의 경우를 보면 갈지도 않고 오무기어가 몇십만원으로 비싼데, 다른 사진찍어서 부정청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순창군은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운행일지, 정비일지, 일상점검을 하는 것에 노출되었다면 그것을 갈면 되지만 아무이상이 없던 것을 자꾸 정비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현재는 극소수에요. 저번에 말했듯이 재산관리계에 촉구를 하기 때문에 일이 옛날에 비해서 열배는 많아졌습니다. 운전직이 굉장히 많죠, 몇 명이나 됩니까?

17명정도...

운전직이 그것뿐이 안돼요?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 6급이 두명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 한명은 보직을 주고 줘도 좋지만 아니면 전담해서 차량점검을 할 수 있게,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했더니 검토를 해보겠다. 검토를 머릿속으로만 하고 있어요. 나중에 언제 가실지는 모르지만 갈때까지 검토만 할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해서 그 사람들을 장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까 말한대로 차량이 100대가 넘은데 운전직이 17명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전에 파악이 되고, 군에 교체직전에 있는 차량들은 거의 고물장수차 수준이에요. 썩어서 내려앉고 녹이 슬었는데, 관에서 하는 차량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차량관리하는 전문직들이 봐서 건의를 해서 이것은 무엇을 교체해줘야겠다. 그런 제도로 효율적으로 하게끔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운전직 들어오는 사람이나 내일모레 그만두는 사람이나 그 직급은 달라요. 그러면 호봉만 올려주지, 직급을 뭐하러 올려줍니까? 그 사람들이 차량관리를 하고 소통을 해서 자기들 모임에서 차량의 문제가 있을 때 물어보면 선배들이 점검하게 가져오라고 해서 정비의뢰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운전9급입니다.

6급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의뢰를 해야지, 9급이 가서 어디에 명함을 내밀어요. 그건 형식상으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6급을 활용을 하라는 얘기에요. 봉급을 더주고 수당을 더주면 훨씬 좋겠지만 그래도 운전직에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비중있는 사람을 둬서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단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서 차량의 문제가 있을 때 정비의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차량유지 관리비가 물론 불용처리는 11.2%만 했어요. 이것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때만 고치지, 예방정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방정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고장나서 그 부분을 통째로 갈기 전에는 예산이 얼마나 소모됩니까? 그래서 예방정비까지 가능한 그런 전문가들로 그것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의료원 &middot의료지원과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83쪽에서 187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33쪽에서 334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출산정책으로 인해서 순창군이 전국 출산율 2위입니까?

예, 2위입니다.

담당계장이 권미경 계장인데, 지난번에 이름을 들먹거려서 지적을 한 것은 신상정보까지 해서 죄송하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사소한 것은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뭐라고 하고, 칭찬해야 될 출산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은 아무말도 못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순창군이 전국 2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모든 의료원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2000만원 불용처리했죠?

예.

10억에서 2000만원이라면 미미한 것이지만 출산장려금은 요인이 없으면 못주죠? 그런데 이 요인이 이렇게 기가막히게 맞출수가 있습니까?

점쟁이 아니면 못하는데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2위를 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출산정책을 순창군의 100년대계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주도면밀하고 세밀하게 해서 만전을 기해서 내년에도 다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5쪽 출산 건강관리사 지원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됐지 않습니까? 제한을 폭넓게 풀어서라도...

중위소득 80%에서 다 풀어서라도 지원이 확대돼서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출산 여성들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