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주군의회제2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및 읍·면과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 다.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조 842억 원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1조 8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39억 원이 증가한 9,273억 원, 특별회계는 549억 원이 감소한 1,559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5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28억 원, 국·시비 보조금 5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시니어클럽 및 푸드마켓신축 10억 원, 천상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7억 원, 재선충방제 19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12억 원 등 국·시비 교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등 감소분과 국고보조금 변동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89건이며 이 중 총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이 46건으로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에 따라 연도별 예산액을 조정하고 계속비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93건으로 519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일부 투자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기간 부족과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 중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4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2017년도 예산 집행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151쪽에 보니까 예비비 재원관리에 있어서 600억이 넘게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비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예산의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을 삭감하고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남는 잉여금을 유보자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 편성이 증액되는 걸로 편성됐습니다. 이 재원은 내년도에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613억이죠?

예.

실장님 말씀대로 각 실·과에 예산서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잘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감이나 당초예산 계획 잡을 때 지적을 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동료의원이 본회의장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 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58억이 증액됐죠? 지방세 같은 경우에, 주민세 같은 경우가 인상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가 인상됨에 따라서 주민세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인상분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균등분 주민세는 1억 원 정도.

전체 1억 원밖에 증액 안 됩니까?

예, 1억 원 정도 되고, 사실상 균등할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세입 자체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세 금액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은 종업원들 소득세와 맞물려 나오는 주민세가 금액이 크고 균등하게 세대별로 나가는 주민세는 1억 원 증가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3,000원에서 7,500원인가로 증액됐는데 1억 원밖에 증액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 세대별로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라가는 주민세가 있고, 소득세에 따라서 나오는 기업체 주민세 부분도 있고 근로자들 임금에 맞물려 나오는 주민세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세는 170억 정도 됩니다만 그중에 균등할주민세 부분은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주민세가 인상됨에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생이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특별히 없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 없는 거고.

민원이 기획실까지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어쨌든,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58억 원 증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실장님, 맞죠?

어떤 식으로든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주민들 부담으로 되는 부분인데, 추경 쪽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임금 상승분이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양도소득세라든지 돌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038억 4,400만 원에서 19억 800만 원이 감액된 1,019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서별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9,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기관부담금 5억 7,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관부담금 1억 원, 국민건강보험금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욱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조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저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2회 추경 사항이 없으므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퇴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님, 세출예산서 172페이지 온양읍청사에 보면 1억 5,626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현재 지하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각도거울이라든지 무대에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라든지 다 빠져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요새 정부3.0이라고 무색하게 되어 버렸는데, 과별로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누락된 부분은, 지금 울주군 관내에 12개 읍·면 중에 공공시설, 읍·면청사 한두 개 짓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10년 뒤를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존에 있는 부분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계속 돌출되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공하고 저희들도 관리부서와 분리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제도 5분 자유발언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기초 설계부터 잘 되고 서로,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관리하다 보니까 조언이 되긴 됩니다마는 잘 통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회계정보과에서 인지를 하고 공사하는 창조시설과에 이런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물만 인수받아 관리하는 측면에 주력하지 시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 공사할 때에는 가 봤습니다. 충의관 문제도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 문서고까지 없는 걸 확인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사 시행 중에는 창조시설과에서 어렵다는 내용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언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5,600만 원이 발생 안 했더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충분히 공사금액에 부대시설을 넣어서 해도 돈이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그런 공사를 할 때 해야 예산이 절감되지 별도로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려면 예산이 이것보다 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할 때 챙겨야 되는데 꼼꼼히 못 챙기는 부분이, 정부3.0이 어디 갔습니까? 정부3.0이라고 교육 받으러 다니던데.

알겠습니다. 결산시점도 있었고, 신청사가 있다 보니까 직원이 매달리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고, 조금만 보면 각 과에서 서로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건물이 이번에는 빠졌는데 창조시설과에 이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시키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거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계속 “알겠습니다.” 하는데 향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청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언양만 있습니다.

언양밖에 없습니까?

예.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지금 인수인계할 때 점검을 하고 인수인계를 합니까, 아니면 바로 인수인계를 해버립니까?

인수인계를 현지 가서 하기는 하는데 민원대가 2m 늘어났다, 줄여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준공된 상태에서 더 요구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처리하기가 준공된 후에 관리 받고 나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어제 군정질의도 있었고 5분 자유발언도 있었는데, 이게 울주군의 문제입니다. 사업부서 따로 있고 관리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마음대로 해놓고 인수인계 안 받아올 수도 없는 거고, 인수인계 기준이 있습니까? 미비하다든지 하면 인수를 안 받아야지, 왜 받습니까? 온양 같은 거는 한두 건이 아니고 22건이 올라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걸 어떻게 인수를 받습니까? 회계과에서. 절차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이걸 제도를 바꿔가지고 차라리 예산을 다 들고 가든지, 의회에 와서 “잘못됐다, 잘못됐다.” 내일되면 또 그래요, 내일 언양읍청사 준공할 때 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말이에요. 또 그때 받을 겁니까? 대책을 강구해야지, 회의 때 의원들 질타하면 계속 넘어갑니다.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청사 지을 때마다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는데도 아직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생면청사 짓고부터해서 하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계속 지적되는 게 청사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안 받아야지요! 국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팀과 사업팀, 관리팀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은 회계과에 되어 있고 사업은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아무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이거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사는 거기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 국에 예산이 있고, 일은 다 해놓고 우리가 건의를 하면 이번에는 신청사와 겹쳐서 창조시설과에서도 격무가 쌓이고 연말되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덜 된 것 같은데 차후 정산은 목록부터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해가면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서류화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미비됐을 때에는 인수인계가 안 돼야 되죠, 회계과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청사지을 때 참고해서……

언양읍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만들든지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게 안됐을 때에는 인수인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1년 살림 산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타 부서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의 연관성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지 않아서 예산상의 집행내역을 보면 제대로 잘 된 걸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특히 2016년도부터 공용차량 구입 관리해서 보건소, 읍·면 공용차량 통합관리했죠?

예, 전체 145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하면서 예산상에 1억 4,000만 원 정도가 감면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145대 중에 본청에 94대를 관리하고 읍·면에 5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각각 예산을 다 편성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소모성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 차량팀에서 관리하니까 유류대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전부 공개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통합관리함으로써 효율성과 투명성 등이 확보되었죠? 사실상 수리대라든지 유류대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뿐만 아니라 절감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됐다고 판단되어져서, 사실상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 자체의 목적은 뭐냐면 효율성입니다. 효율에 대한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실·과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오영수문학관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어제 위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하셔서 현장 갔다왔는데 엘리베이터 콘크리트가 양생 중에 있고 그게 되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2월 20일 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걸로……

예산을 언제 줬죠? 공사비 2억을 언제 배정했죠? 올해 당초예산 아닙니까?

예,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화장산 일원 자체가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문화재구역은 문화재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기일이 딜레이 됐습니다.

공동묘역에 가면 이유 없이 죽은 무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당초예산에 예산편성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2층에 오영수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줬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다 되어가니까 12월에 발주해가지고, 발주를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합니까, 오영수문학관장이 합니까?

직접 합니다. 오영수문학관 자체가 문화예술팀 소속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데, 오영수문학관장이 하는 걸로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관장이 직접 발주해도 관계 없습니까?

관장이 할 수 없습니다. 체계상 문화관광과에서 설계하고 발주해서, 일시적으로 관장이 점검하는 거는 해도 과에서 다 합니다. 발주하고 집행하고 공사 감독하는 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화관광과 직원이 우리 과라도 거기가 별정직이면서 현재 행정 7급이죠?

시간선택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발주를 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회계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회계과에서 입찰하고 공사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되어서 12월 말에 와서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관심없이, 장애인들의 행복케이블카 부분도 며칠 전에 서부발전협의회에서 발대식을 했잖아요. 두 다리 성한 사람만 정상에 올라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정상에 올라갈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조기에 건립해야 된다는 식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연말 돼서, 연말에 보도블럭은 안 바꿉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써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과장님, 기획실에 잠깐 했던 건데요, 주민세가 사실 100%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3,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됐는데 수치상 계산해보니까, 100%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증가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세 3,500원에서 7,000원 됐는데 그거는 소규모이고 주민세 안에 보면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종업원 평균임금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업장 총……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균등분은 전체 세중에 %를 보면 170억 중에서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도 주민세 증가가 세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가,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1억 원 정도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인상에 대한 주민들 부담, 민원이 세무과로 연락이 온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3,5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리면 100% 인상이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3,500원이 7,000원 되면 세금이 대폭 증가돼서 난리가 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걸 쉽게 못 합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깎았어요.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저희도 최고로 딜레이해서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되니까, 돈 10억 받기 위해서 교부세가 깎이면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교부세가 깎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했기 때문에,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타 지역보다는 우리가 주민세 인상을 그동안 자제했었거든요. 자제해 왔다가 말씀대로 교부세를 포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받아들여서 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말입니다.

그런 기한이 있고 교부세가 깎이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말씀드리면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겉으로 보면, 군에서 돈을 왜 100% 인상하느냐 따져도 설명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담당 과에서 대처를 잘 하시는 것 같고, 민원인들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인상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필요성이 많다면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보내줘도 안 되겠습니까? 우편물로 해서라도 설명을 해서, 그죠?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우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군민의 보건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1회 추경액 148억 6,100만 원보다 1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남부통합보건지소는 2회 추경 편성요인이 없어 미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억 1,500만 원 등을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고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비로 14억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억 6,900만 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 예산안은 보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평소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