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의 교육체육과, 도서관과와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교육국(교육체육과, 도서관과) 나. 도시환경국(도시과, 건축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혜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미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3만 울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 배석한 계장님, 국장님 감사드리고 227페이지 보십시오. 227페이지 307-04에 보면 전국대회 개최지원해서 중학교 축구 스토브리그대회 있지 않습니까?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전국중학교 스토브리그대회가 매년 1월 초순경부터 해서 14일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로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12월에 예산을 교부하고 행사는 1월에 진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회계연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연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몇 월에 하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계획이 5월부터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까지는 맞지 않았네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는 12월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행사는 1월에 했었고요.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네요. 현실화 시키겠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12월에 지금 삭감시키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브리그대회 같은 경우 매년 1월에 행사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행사는 201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2014년도까지는 결산 회계연도가 2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집행하더라도 2월까지만 돈을 집행하게 되면 별다른 문제가 안 됐던 부분인데 2015년도부터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됐습니다.
이동철위원
됐습니다. 2015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몇 년도인데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제가 와서 보니 그런 사항이라서, 제 선에서 봤을 때 안맞다 해서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업무 연속성이잖아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다고 하면 그때 시정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하기는 잘 했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와서 한다는 이런 부분은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15년도부터 회계연도가 12월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구상이 되어 나와야지 지금 그런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 됐다면, 국장님 이거 예산 세워놨으면 당초 추경할 적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동철 위원님이 좋은 질문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실무진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추진방법도 했는데 회계연도가 금년도부터는, 연도말 폐쇄기가 2월 말까지 ’16년도까지는 됐는데 금년부터는 회계연도 폐쇄기가 12월 말로 종결됨에 따라서 회계 집행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심사숙고를 했고 실무진도 그렇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도 정해지고 중학교 스토브리그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도 다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건 잘 하셨는데 회계연도 바뀐 지가 ’15년입니다. 앞에 정리 안 됐고, 됐다면 추경할 적에 깎아야지 왜 지금 깎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때는 미처 발견 못 했던 부분들이고 당초예산 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본인 잘못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맞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227쪽 307-04 아시안컵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있죠? 이거 설명해 주세요. 삭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아시안컵 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2017년도에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 1억 원 확보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아시안컵 대회가 세계산악영화제 기간 중에 유치하려 했던 부분인데 아시안컵 대회 일정이 중복되다 보니까, 세계산악영화제 기간 중에도 개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 사유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전국대회 개최 했죠? 시비확보 안 되면 이런 거는 솔직히 놔줘야 됩니다. 전국대회를 왜 군 단위에서 합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당연히 삭감해야 되겠지만 전국대회 형태는, 아래 예산 다룰 때 보니까, 보건소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시비가 삭감되니까 100% 삭감 올리더라고. 그게 맞는 겁니다. 여기 와서 자꾸 이렇게 해 달라, 저래 해달라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나 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더라니까. 이건 정말로 올려줘야 우리 울주 군민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할 정도였지만 거기서도 100% 삼각시키고 올라오거든요. 이건 한 전례가 돼서 해 나와야 되고. 일반 시도 아니고 전국대회를 군에서 유치하는데 시비확보 안 된다는 건 아예 예산 안 올려야죠. 우선 다른 위원 질문하고 더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교육체육과장님, 정말로 한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수고하셨고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서 교육체육과장님이 상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은 아까 상세히 설명했으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228페이지 보면 전출금 있죠?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운영 관련 전출금 1억 3,500만 원, 온산체육센터 전출금 관련해서도 1억 4,600만 원 삭감됐고 그다음에 울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4,900만 원 삭감이 됐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설명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각 기관별로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5억 7,000만 원 정도가, 자본지출이라든지 모든 금액 자체가 5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상황이고 금방 말씀해 주셨던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억 3,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지능팀에 인건비로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원래 기간제 3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었고 단기 기간제 8명을 더 채용해가지고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기간제 3명도 채용 안 한 상태였고 단기 기간제 8명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 온산문화체육센터에 아까 말씀하신 1억 4,685만 1,000원은 당초에 일반직 10명을 계획해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니 실제는 9명이 근무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와 수당 집행잔액이 남았고, 평가급을 다 기준에 200% 편성하였으나 실제적으로 180%가 지급됐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휴일근무수당을 당초계획에 69일을 편성하였으나 실제적으로 45일 정도만 나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국민체육센터에도 집행잔액 4,900만 원 남은 부분이 기술직 한 명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 12월에 채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1년치 인건비가 남은 부분들이고, 또 공통적인 부분들이 휴일 근무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 평가급여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기간제 3명 관련 9명에 대한 부분들, 결국 5억 7,000만 원 삭감되는데 수요를 충분히 사전예측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사용해서 삭감처리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 한 과에 이만큼 간다면 문제 있잖아요. 그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저도 분석해 보니까 문제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시설관리공단 입장 측에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편성해 놓고 줄이려 노력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이해관계는 있지만 어쨌든 당초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그런 상황까지 다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문 드립니다. 아시겠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건 김미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잘 이끌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생활지원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복지시설과 체육시설들을 위탁하고 있는데 집행잔액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추진 할 때부터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하고 별도 협의를 하고 교육도 하든지, 어떻든 간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말 나온 김에, 국장님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과 교육체육과와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은데 예산편성부터 해서 제대로 운영체계가 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삭감이 된다는 자체는 사전에 충분히 주도면밀하게, 사업 타당성 진단을 미비하게 했지 않나 반증이 되거든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시고 체계적으로 예산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참고해서 잘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구영운동장 조성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거는 계약잔액인데. 그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3,500만 원 삭감되는 건 계약잔액이고 지금 추이변화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구영운동장 조성 관련해서는 당초예산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계실 테고. 2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게 시에서 하는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확정되어지면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해서 할 계획이 있고 현재로써는 남아있는 3,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용역 관련해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는 하는데 어제 언론에 난 거 과장님, 보셨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김민식위원
담당과니까 체계적으로 챙겨서 운동장 조성하는 부분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간 중간에도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보완서류 제출이라든가 이런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229쪽 401-01 관내 유해성 체육시설 있죠?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관내 유해성 체육시설이 21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유해성 시설이 우레탄 시설에 대해서, 학교 시설에 우레탄 운동장에 유해성물질이 검출되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했고, 관내는 21개소가 해당되다 보니까 21개소에 대해서 공사했고 공사하는 시기에 체육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9월 중순경부터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9월 중순경부터 11월 말까지 되는 사업도 있었고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 1억 원이 더 추가로 내려왔고 그래서 군비 1억을 더 추가로 해서 2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동철위원
내려와서 비례에 맞춘 거라는 말이네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예산에 관련 없는 문제인데, 온양에 복지회관 있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온양문화복지센터.
이동철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4명인데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건 없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공단 측에서 저희들에게 증원 요청이라든가 이런 건의가 들어온 상황이 현재로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가보니까 읍 청사를 대행해서 썼단 말입니다. 지금은 배워서 전체 활용해야 되는데 그 큰 문화복지센터를 4명이서 될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민원이 자주 들어와서 가보니까 ‘이건 문제가 되겠구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온양복지문화센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했는데 읍 청사를 새로 짓다 보니까 읍 청사 들어갔다 나왔는데, 별도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건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은 부분들도 진단을 다시 해서 필요하다면 가용자원들이 기존 예산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없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건지,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방안에서 챙겨는 보겠습니다. 챙겨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고 타 부서에 안을 받아 보니까 다른 데는 보일러실 직원도 1명 있는데, 고장나면 외부업체 불러와 할 정도가 돼있고, 이런 공조단지의 상황이 많이 나와있더라고. 참고로 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더 묻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마무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울주군민체육관 내진 보강공사와 성립전예산인데 3억입니다. 그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보니까 명시이월 된 사업이 3건이네. 536페이지 보니까. 그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내진설계관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진 관련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3건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군민체육관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식위원
그거하고 3건이네요. 명시이월도.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군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체육기금으로 선정돼서 국비 내려온 부분이 있고 내진보강은 3억 원 특별교부세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내진보강 관련해서 사업하다 보니까 올 연도에는 도저히 실시설계라든가 마무리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공사 자체가 내년도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 시켰던 부분들이고요.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 대목에서, 그러면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내년에 다 마무리 되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내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4월까지 입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표기는 4월까지 이월사업 해 놨는데, 그러면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설계는 마쳤습니다. 올해 설계 다 마쳤습니다.
김민식위원
다음 거 설명해 주십시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군민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사업.
김민식위원
리모델링 있잖아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리모델링 사업요. 리모델링 사업은 군비로 해서 편성한 부분들이고 1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만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내진보강, 구조정밀점검도 해야 되고 동시에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시이월해서 4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항인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노후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내진까지 포함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리모델링하는 걸로 계획한다, 이 말이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회의중지
10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렬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동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도서관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33쪽 401-01 천상도서관 공영주차장 건립 증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이거는 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편성입니다.
이동철위원
시비 지원에 대한 편성입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사업해가지고 사업비 올려서 계속비로 하는 사업이네요?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도서관과 업무에 정말로 수고 많으시고 한 해 동안 힘차게 달려오신다고 애 많이 썼습니다.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천상도서관 부분이 시비 보조금 지원해서 7억 증액했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사업 전체가 어떻게 되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있었고 예산심의 할 때도 그 내용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비하고 최종마무리 될 시점까지, 그때 얘기가 주차장과 도서관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설계디자인 몇 개 같이 연계해서 고민하고 계시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면 창조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씩 공사할 때 가보는 부분이 있어도 세밀하게 세세하게 설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총괄은 도서관과에서 하고 사업 관련해서 지어서, 건립해서 도서관과로 넘어 오잖아요. 이관되면 사용은 어차피 도서관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주도면밀하게 챙겨야 돼요. 어제 본회의에서도 있었지만 각종 시설들이, 군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지어놓고 또 예산투입해서 구조가 맞지 않아 이중, 삼중 혈세 투입하는 부분 지적도 있었고. 이거 사용은 여기서 하는데 건립하는 사람은 창조시설과에서 도면대로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를 사전부터 더 챙기시란 말입니다. 챙겨가지고 사용한 내부 구조도 설계보고 그대로 챙겨서 용이하게 되도록 해야지, 창조시설과는 지으면 끝입니다. 이관시키면 끝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는 게 도서관과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235페이지 울주 선바위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상단에 공공요금 및 재실 보면 전기요금은 그렇다 치고 도시가스요금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정액 대비해서, 기정액이 2,100만 원인데 예산액은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삭감이 1,1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사전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이 부분은 절약을 많이 했지만 집행잔액이 과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과다편성 된 것 맞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도 주도면밀하게 챙겨서 이제까지 사용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에서 요금이 증액되고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편성 당시부터 챙겨서 해 주시면 삭감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죠? 인정하시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산기기 부품 수리비가 있어요. 이것도 전액 220만 원, 그다음에 연료비 관련도 비상발전기 이용 이것도 전액 100만 원인데 이런 거를 세웠을 때, 예산 편성했을 때는 삭감하지 않고 수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고, 물론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것도 건물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비로 발생수요를 예측해서 했겠지만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서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시겠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233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도서마크 용역 관련해서 금액적으로는 320만 원정도 되는데 용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전액 삭감인데?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이거는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된 것에 따른 사업입니다. 건축과에서 2년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안 돼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지원비 3,600만 원하고 다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사업과 연계된 거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안 돼서……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물론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업인데 도서마크 용역이거든요. 도서마크라 하면 마크 용역이거든요. 건축과 공동주택도 주택이지만 정확하게 담당계장님 설명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김미옥 김민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도서마크 용역비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건축과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 함은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이나 신규설치나 기타 노인정 같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2017년도에 작은도서관 관련 부분에서 사업선정 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에 선정되면 저희 도서관과에서 책을 구입해 주는데, 도서마크 용역비라 하면 책을 구입하면 대출반납에 따른 시스템이 있거든요. 마크 칩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바코드하고네요. 그죠?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김미옥 그 책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용역비도 자동적으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전혀 사업이 없었네요. 그래서 전액 삭감이네요? 맞죠?
동렬
김동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도시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하용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4,600만 원이 감소한 26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2억 4,800만 원이 감소한 3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내역은 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2억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반환금 이자분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4,200만 원이 감소한 3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은 웅촌 곡천동문길 간판개선 정비사업 낙찰차액 7,000만 원과 빈집정비사업 1억 원, 특성화마을 만들기 사업 낙찰차액 3,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태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3,200만 원을 감액한 17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내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시설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8,400만 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위생과 소관입니다. 안전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이 감소한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강양마을 회단지 안내표지판 이설비 1,200만 원과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제작비 500만 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인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이 증가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정재문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과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시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도시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1년 힘차게 달려오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도시과는 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있지요. 2억을 감액하는데 이게 전체 총 사업비 840억이지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토지매입비인데 지금 사업진척이 어떻게 돼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진도 6%하고 그다음에 보상금은 71%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상이 71%. 그래 이게 2019년까지 사업기간을 계속비로 추진 공사하는데.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2억이 삭감 됐을 때 이거 내용이 어떻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이거는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특별회계 전출금 202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삭감하고 2018년도에 2억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떻게요? 2억을 이번에 삭감하고, 2018년도에……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2억 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증액 편성한다고요? 아까 에너지……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 202억 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올해 예산으로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올해 일단 2억 삭감하고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한다, 그 말씀이지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참고할게요. 그리고 아까 285페이지 맨 하단에 인력운영비를 보면 기타 직급 보수있지요. 청경. 이게 기정액 대비해서 보니까 586만 4,000원인데 지금 보니 464만 8,000원을 삭감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거 아닙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시간외 수당이 50시간씩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경 한 사람이 근무하는데 기본 10시간만 근무하고 초과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초과를 안 했을 때는 당초에 업무계획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 것 아닙니까? 초과.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산편성기준이 50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기준이 50시간인데 근무를 안 했다는 것은 50시간을 잡아가지고 당초예산 기정액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근무를 안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느냐고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초과를, 근무시간은 정상적으로.
김민식위원
아, 그거는 알죠. 초과근무말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거를 잡았을 때는 초과근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잡았을 거 아니냐 이거죠. 기준은 50시간 잡았는데 그 기준 중에 이게 발생할 거라는 거를 생각하고 잡았을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거는 사람마다, 예산편성기준이 50시간이 돼 있고요.
김민식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50시간 하고 있잖아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실제 근무하면서 초과시간은 필요한 만큼 하니까 그렇게 지금……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실질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한 부분에서 초과기준은 50시간 돼있지만 예산을 잡는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잡은 것 아니냐고요. 초과할 사안이 있을 때는 초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5대1 아닙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한 달에 기본 10시간은 초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뒷장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서 주민사업 이자발생분도 이자가 발생할 걸 예상해서 했는데 이게 통보가 와가지고 이자반납에서 제외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이거는 원래 사전에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는 것 아닙니까? 4,800만 원.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이거는 당초예산에 3월에 시 도시계획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3,879만 3,000원 이자발생분에 대해가지고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이자분 만큼은 제외한다고 반납 안 해도 된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김민식위원
그 제외도 안 해도 된다는 기준은 뭡니까? 처음에는 내라 해가지고 3월에 추경에 편성했고 재차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이건 반납에서 제외된다고, 뭐 때문에 제외되는가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께서 답변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야 되는데 안 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모르면 담당계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김영철위원장
그래요. 담당계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이자발생분에 대한 부분을 반납건에서 제외하라고 왔는데 반납건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유가. 그다음에 당초 앞에 편성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발생분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추경에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앞뒤가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변경해라 했다고 당초에는 앞에 반납 발생분에 대한 거를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유도 없이 무조건 이래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냐,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죠.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국비를 지급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반납하게 돼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 및 기금운용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제가 알기로 변경이 돼서 기존에 보조금만 반납을 하되 이자는 반납하지 마라, 안 된다는 지침 하에서 그 기준을 두고 이자를 반납하지 마라는 그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제까지 계속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하고 이자발생분은 반납을 해왔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는 이자분은 반납에서 제외하라, 이런 내용입니까?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게 아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그 전에 날아왔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3월달에 올 때는 이자분까지 반납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7월에 내려올 때는 이자분 만큼은 제외된다고 그렇게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예산편성에 사전에 수요를 파악할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수요를 충분히 확인해서 과다발생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무조건 해가지고 삭감한다면 편성해서 사장됐다가 삭감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어쨌든 앞쪽에도 아까 설명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보조라든지 아까 설명을 상세히 하시던데 정기의료비 해가지고 3세대 선정이 돼가지고 240만 원 삭감한다. 맞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도 당초 기정액이 보니 420만 원인데 이것도 절반이상 50%이상, 삭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당초에 7세대 신청했는데.
김민식위원
지금 3세대 선정됐다 했잖아요. 이런 것도 수요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파악하면 예산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금액 사장시키고 예산을 사장 안 시켜도 충분히 되잖아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걸 좀 더 사전수요조사를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김민식 위원이 질의한 청량 율리 청송마을 확포장공사 있지요. 에너지융합단지에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한다 했지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국장님 이거는 거기 편성한다고 삭감한다는 내용이 지금 진입포장공사에 2억이라는 돈을 일찍 다른 목을 써야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체예산 80억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체 사업비 중에 현재 토지매입이 73%정도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향후 12월 말까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한 2억 정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10월에 당초예산을 낼 때 당초예산에 2억을 증을 시키고 계속비 사업에 올해 2억을 감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계획은 지난 10월부터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가지고 이번 결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삭감하기 위해서 올린다는 예산이 어디 있는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민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같이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 289페이지 보시면 빈집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이게 1억이 삭감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삭감
김영철위원장
삭감인데, 삭감 사유하고 또 2018년도에 보면 7,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올해 예산을 1억 5,000만 원 편성했는데 빈집정비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예측수요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잡았었는데 실제로 올해 해보니까 신청 동수도 4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두 곳밖에 안 돼서 내년 2018년도 예산을 한 세 곳 정도로 사업을 신청해서 7,5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세 곳이 신청이 됐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내년 예산에는 아직까지, 내년 사업은 아직까지 신청을 받지 않았고요. 내년이 돼야 신청을 받고, 올해 신청을 받았었는데 사고 신청해서 선정은 두 곳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금액이 5,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빈집 정비사업이 어쨌든 예측수요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네 동인데 두 곳이 대상이 돼서 선정을 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7,500만 원이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아까 대상 부분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몰라서 혼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맞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집 철거하는 데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30곳을 선정하는 걸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금액은 한 집 철거하는데 2,500만 원정도 드는 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은 한 집하고 두 집하니까 5,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한 세 집 정도 예상해서 7,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당초500만 원 잡아가지고 30곳 해서 1억 5,000만 원인데 철거되는 항목이 있고 그렇잖아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근데 500만 원하고 아까 5,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두 집에 5,000만 원.
김민식위원
두 집에 5,000만 원이면 2,5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예측한 게 5배 차이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우리가 빈집 철거사업에 처음에 막연하게 예상만 그랬고. 해보니까 사실로 그건 아니고. 500만 원 짜리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다는 그런 부분이 반증되고요. 두 번째는 과다 편성이 된 거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집행은 3분의 1밖에 안 됐잖아요. 이런 거는 좀 차질 없이 사전에 기준이나 빈집정비 할 수 있는 항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기준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웅촌 간판개선 정비사업에 웅촌 곡천동문길, 지금 어쨌든 이것도 낙찰차액인데 7,000만 원이죠? 이거 관련해서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금액으로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 3억 9,200만 원이잖아요. 기정액 잡았을 때는, 그때 우리 현장 갔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앞쪽에 그거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메인은 주유소 그다음에 웅촌 명주 그것까지 쭉 해가 됐잖아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그 밑 곡천시장 쪽에 내려가는 그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잖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것도 다 포함시켰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됐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부위원장님 저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에 주 간선도로하고 명주까지 해서 다 포함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거기서 웅촌초등학교 쪽 있죠, 그쪽은 어떻게 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쪽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거기 원룸 밀집지역이고 그렇잖아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거기 119센터 건너편에서 한두 집까지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119.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센터 건너편 초등학교 쪽에서 보면 그쪽까지 안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자기 집을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웅촌초등학교 옆 두 집 정도까지는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 실질적으로 했는 게 돌출간판 각 하나하고 그다음에 건물번호판 각 세대별로 건물당 하나. 그럼 지금 전반적으로 거기 또 보면 웅촌에는 명품거리 쪽으로도 선정된 거거든요. 그죠?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간판정비와 명품거리가 같이 연계되는, 어우러지는 쪽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또 추가적인 주민들이나 요청들어 온 게 없어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거는 없고요. 올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신청을 해서 접수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선정되면 좋은데 혹시 선정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사업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민식위원
신청해서 그거는 어디 쪽에 접목을 시키려고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아니, 도시재생 관련해서 간판 부분하고 기존 마을 재생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100억 정도 되거든요.
김민식위원
그때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이야 도시의 디자인 측면에서 접근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명품거리와 연계해서 추가적인 간판정비사업은 굳이 곡천시장 내에는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지금 할 그 부분은 인근에 다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특성화마을 만들기 사업있죠. 이게 보면 오복마을, 화창마을, 구량 은행나무. 구량 은행나무는 문화재 관련 때문에 약간 시행착오가 있다가 뒤에 마무리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기정액을 보면 세 군데를 다 포함해서 1억 9,0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여기 집행잔액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오복마을에도 1,000만 원, 그다음에 화창마을에도 거리환경개선사업에 1,000만 원, 오복은 벽화조성이고, 구량 이거는 어쨌든 환경개선사업인데 1,200만 원입니다. 거의 다 천만 원대에 남았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 물론 집행잔액을 그래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공교롭게도 이래 본 위원이 보여지는 거 전체로 봤을 때는 3,200만 원이죠. 그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1,000만 원을 만든 건 아니고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1억 9,000만 원 잡았다 하더라도 설계를 할 때 예산을 아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예산은 당초에 잡을 때 과하게 잡은 부분은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다 그렇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정체성확립을 위한 마을표지석 있지요. 이게 매년 우리가 해왔었는데 이것도 다 낙찰차액이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김민식위원
2,400만 원인데. 지금 이거 다 됐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사업을 올해로 완료를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됐고 지금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울주군 전체 매년 해왔지 않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해왔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거 전체에서 지금 없잖아요. 올해 2018년도에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들어온 데라든지 해야 될 곳이라든지 그게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마을이 390개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설치한 것이 275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초에도 원래 예상은 30개소로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전반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0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해서 하반기에는 7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전부 다 다시 재조사를 하고 담당공무원이 마을을 돌면서 파악했었는데 더 이상 추가할 곳이 없다고 판단해서 내년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울주군 전체 다 마무리가 됐다고 그래 해석을 해도 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동안 마을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마을표지석 설치한다고 애 많이 썼고요.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설치는 해놨는데 이거 한 6년 전부터 했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한 6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했는데 지금 가보면 엉망입니다. 유지관리 부분이 마을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걸 설치만 하고 던져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름에 가보면 풀하고 섞여서 잡초투성이에 가려있고 그래요. 유지관리 부분도 각 마을 이장님이나 아니면 특정 분을 정해가지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국장님 회의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 군수님이 금목서, 은목서 해놓은 이것도 마을 어귀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소관은 아니고 산림공원과 소관인데 맞죠? 그것 또한 국장님 회의할 때 한번 하십시오. 해놓고 다 살은 거 해가지고 죽은 것도 있고 고사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그 주문을 꼭 하십시오. 이거 어차피 마을 표지석 관련하면서 거의 같이 붙어있어요. 과장님, 맞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유지관리, 금목서, 은목서도 마찬가지. 돈을 그만큼 예산 들여가지고 마을 표지석도 마찬가지, 유지관리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각 마을에서 하든지 이장님이 하든지 누구를 정하든지 유지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생태환경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96쪽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환경미화원 중에서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분하고 그다음에 병가를 하신 분 그다음에 산재로 인해가지고 치료하고 계신 분, 이 세 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아직 안 했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수해나 산불이나 재해가 발생할 때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는 다행히 수해나 재해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휴일근무나 시간외근무 등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육아휴직 김진만 씨 되어 있네요. 병가 최홍식, 산재 정범수 씨.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거는 날짜기간이, 7월, 5월, 9월 되어 있네요. 육아휴직은 7월부터 해서 7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은 보통 몇 개월 줍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육아휴직은 보통 1년 이상으로 신청하는데 이분은 신청했다가 짧은 시간에, 4개월 정도 하시고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최홍식 씨 병가는? 온산읍에 병가는 5월부터 2개월, 1개월 20일 정도 되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온산읍에 병가를 하신 최모 미화원은 병가를 냈는데 병가를 내면 진단서를 제출하면 50%정도 월급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직까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동철위원
정범수 씨는 산재네요? 다쳤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청량에 정 모 미화원은 금년 9월부터 허리가 안 좋다고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병가를 내고 있는데 산재 쪽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산재를 받으려면 산재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최종적으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동철위원
산재 들어오면, 방금 같이 환경미화업무 때문에 일어나야 산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것 확인 됐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래서 잔액이 이만큼 많이 남았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분들 결원으로 인해가지고 미화원 업무차질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무래도 이분들이 하면 당장 지원해 주는 별도의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대신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대체를 안 하고 있는 인력가지고 대체하고 있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고, 전보제한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전보제한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생태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 규정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니면 점검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위반사항이 발생돼, 복무를 위반했다든지 환경미화원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다음 인사 때는 대체적으로 인사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디 가도 상벌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준용해서 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예산이 이만큼 삭감된 부분은 육아, 병가, 산재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일이지만 업무에 지장 없게끔, 환경미화 업무에 이상 없게끔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고 넘어갈게요.
김영철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분들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아까 업무를 기존에 있는 분들이 운영한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환경미화원 자체에 대한 대체인력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는 사항이고 다만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들은 읍·면별로 어느 정도 배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읍·면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육아, 산재, 병가 이런 부분에 2억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지급을 안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무를 매달 했을 때 그에 따라서 70% 지원하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대한 건 다 지급된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산재에 대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확정돼가지고 결과가 내려오면 산재라고 인정됐을 때 소급해서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산재 결정이 최종 됐을 때 지급하면 되고 기준은 업무적으로 기본 지급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거는 정산 다 됐냐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30%정도는 6개월간 지급하고 있거든요. 평균임금의 30%를 6개월 범위 내에서 생활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걸 지급하셨냐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식위원
그건 하셨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건 하셨고, 나머지 산재로써 처리 됐을 때, 최종 확정됐을 때 그 분들한테 소급으로 지급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는 거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본질의 해 주세요.
김민식위원
294페이지 전출금 있죠?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폐기물 있죠? 납부필증 칩. 여기도 보니까 2,600만 원 정도가 삭감내역으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예산 편성할 때 기본내용에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기본계획 되어 있는데 삭감 이만큼 한단 말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삭감된 주요원인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하고 음식물 납부필증하고 이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인원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서 2명이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 인사이동이라든지 아니면 휴일이라든지 야간에 공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50여일 정도 기준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근무한 게 30여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아니면 휴일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가지고 퇴직급여라든가 사회보험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감액됐고, 성과급 같은 경우는 200% 책정했는데 실제 평가를 했을 때 180%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들이 감액돼서 전반적으로 2,600만 원정도 감액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296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1억 3,900만 원 이렇게 잡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내용 토대로 보면 50일 정도 되는데 30일 정도 근무하셨고 3명이 하는데 2명이 무기계약직이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맞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거기에 대한 삭감내역이네요? 그래 해석하면 됩니까? 과장님, 그래 해석하면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순수한 군비인데, 296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죠? 맨 상단에 음식물폐기 위탁 처리비 8,400만 원 삭감 이거는 사유가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음식물폐기물은 우리 군에서 온산에 있는 온산바이오라든지 남구에 있는 SPK라든지 시에 관련된 공공시설에다가 전체적으로 위탁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시설들이 고장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득이 민간에 위탁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에 처리하는 비용은 단가가 약 t당 7만 4,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t당 2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금년에는 다행히 시설들이 고장나지 않아서 민간위탁처리 하는 비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 남았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3배인데 민간을 해 줬을 때 20만 원 기준이 뭡니까? 공공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이만큼 심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민간은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그건 알고 있죠. 근데 3배 정도나 차이 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무래도 처리시설 자체의 희소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공공시설로 해가지고 아끼고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다행히 예산 절감됐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쭉 해 온 연간 데이터를 빼보면 이런 상황에서 민간처리 위탁의 경우가 많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연도별 통계가 평균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김민식위원
들쭉날쭉 한다 이거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260t 정도가 민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민식위원
260t.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260t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단가가 16만 원 정도 그 선에서 처리가 됐는데 단가가 민간에서는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때그때 해가지고 고무줄 늘어나듯이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말이죠? 민간에서 하는 거는 기준도 정확하게 없네요? 보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폐형광등 있죠? 폐건전지,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시비인데.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위원
시비로 200만 원, 군비는 없잖아요.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는 시비 계속 내려오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금년 7월에 시에서……
김민식위원
신규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신규가 아니고 금년 7월에 시에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오는데 이 사항은 종이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종이류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시비 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김민식위원
종이팩 교환 시범사업인데 장려금 성격으로 성립전예산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신규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게 7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계속 내려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사업들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그때그때 상황이 다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위원
사업이 일관성이 없고 그래도 됩니까? 이거는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장려금 형식인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건 시에서 예산확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중앙에서도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희의중지
14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보 안전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위생과장 심성보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안전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안전위생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99쪽 401-01 강양마을회단지 표지판 이설 삭감내용이 있네요. 그거 상세히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이거는 온산에서 장안간 신국도 31호선 도로공사를 하면서 도로공사 부지 내에 있는 강양마을회단지 안내표지판을 이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에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할 때 7, 8월경에 안내표지판을 이설할 수 있다 해서 편성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연내에 이설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액삭감하고 내년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자기들이 직접 이설하기로 협의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언제 준공입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이거는 2018년도 말 일건데 현재 표지판은 오면서 물어보니까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이설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삭감내용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도 당연히 기존 서 있던 걸 자기들 옮기는 바람에 원인자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한다는 이 말이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밑에 201-01 음식문화 개선관리 있죠?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 제작도 100% 삭감됐네요? 이것도 세부적인 설명 부탁합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당초에 25개 정도 확대지정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라는 게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모범음식점도 위생등급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음식점을 추가로 확대·지정한다는 거는 모순이 있겠다 싶어서 올해는 모범음식점을 확대·지정하지 않고 표지판 제작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생등급’이라는 말에 대한 세부적인 단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을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해서, 현재 모범음식점 같은 음식문화 추진개선위원회에서 선정하지만 이거는 식약청에서 내려와서 자기들이 직접 평가해서, 권위 있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등급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모범음식점보다는 음식점위생등급제가 따기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음식점위생등급제 등급을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음식 맛과는 관련 없이 그냥 위생에 대한 거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맛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첫째로는 위생과 환경이 중요하겠죠.
이동철위원
이게 언제부터 위생등급제 시행된 겁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음식점위생등급제는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은 명품 나오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확대시행하지 않고 지금 있는 걸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이고, 그 대신에 음식위생등급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맛집은 맛집대로 따로 하고 있고요.
이동철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맛집하고 명품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간혹 이중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중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정책을 중복되지 않게 잘 세워서 예산 세우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위생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생등급제가 올해부터 시행해서 제도적으로 식약처에서 시행하잖아요. 거기서 기준이 있고 어떻게 보면 당해 군청에서 하는 것보다 기준이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고객들 입장에서는 음식문화에 대한 걸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리고 지역의 특성브랜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거 관련 때문에 어차피 모범음식점 확대는 피하고 위생등급제로 제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500만 원 삭감했잖아요. 그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나름의 계획이 언제 언제까지 위생등급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마는 울산시에서 현재까지 15개정도가 위생등급제 등급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산광역시 전체 말입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중에서 5개정도 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김민식위원
울산광역시 전체 15곳 받았다는 말이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15개인지 20개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15개로 알고 있는데 15개 중에서 3분의 1을 저희 울주군에서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받았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받은 5개 업소가 울주군이라는 말씀이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차피 위생등급제로 가게 되면 매우 우수, 우수, 하나 뭐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좋음.
김민식위원
좋음. 3단계 아닙니까, 그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게 모범음식점의 역할·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복개념이라서 바꿔가는 기로에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럼 이거를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위생교육 할 때도 이 내용을, 음식점에 위생교육을 하잖아요. 이 제도도 홍보가 나갔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위생교육 할 때도 홍보를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했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서울에 가니까 위생등급제로 해서 모양 3개 있더라고요. 벽에 붙이고, 매우 좋음, 매우 우수,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에 각인이 안 되어 있거든요. 모범음식점이 우리 쪽에는 피부에 와닿는 쪽으로 각인되어 있고 위생등급제는 아직까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 맞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 해 주시고, 덧붙여서 우리 군에도 이렇게 하게 되면 5개 업소가 있다지만 좀 더 늘려서 원근 각지에서 오시는 고객들한테 앱을 깔아서 다 알릴 것 아닙니까? 위생등급제 우수업체, 그다음에 매우 우수업체 다 올릴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몇 개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등급이 결정되면 식약처에서도 홍보해 주고 있고 내년에는, 현재 저희들 일반음식점은 3,06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인 6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60개 업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60개 업소가 등급 받을 수 있도록……
김민식위원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놨네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걸 제대로 해서 알려내고 말 그대로 전환시점에 제도가 제대로 정착돼야 되거든요. 그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홍보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인식을 해서 말 그대로 우수, 매우 우수, 좋음 이런 부분을 각인해서 찾는 분의 이해를 돋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밑에 식품위생관리에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참석자 실비보상 관련해가지고 미미한데 예산에 비해서 210만 원 세웠다가 190만 8,000원 감액사유인데 이거는 실비보상 대상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홍보활동을 하면 4시간 이내에는 1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홍보활동 캠페인을 할 때는 지역경제과하고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보다는 상인연합회나 외식업지부나 이런 곳하고 연계하다 보니 이분들이 캠페인 활동을 했는데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상금 지급이 미약했습니다. 그렇지만 활동은 다른 과하고 연계를 했기 때문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살리기와 연계했다는 내용이네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고. 그러면 이것도 실비보상인데, 그 위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홍보관운영 실비보상이잖아요. 이거는 보니까 전액 감액됐는데?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홍보관 운영을 연간 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나눔장터에서 2번하고 웰빙축제에서 1번 했는데 당초에는 실비보상금으로 식대나 이런 식으로 보상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다른 행사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행사주최 측에서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집행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감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중복성 부분 때문에 삭감했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전체 부서의 추경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