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의원 발언

올해, 내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에서 내년 1월 달에 사업추진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수립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7개부서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금현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 18억 6,0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16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2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제8대 의회 명패제작에 3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 배지 제작에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 개원 준비물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기념품 제작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농업정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13억 4,200만원이 증가된 127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87쪽입니다. 87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아래쪽에 귀농의 집 지원 사업 등 총 12건에 3억 700만원을 증액된 79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아래쪽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9억 3,600만원이 증액된 28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 중간입니다. 기금입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사업에 1,2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90쪽 맨 아래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등 다음 쪽까지 총 25건입니다. 11억 1,100만원이 증액된 15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쪽입니다. 전체 20억 300만원이 증액된 245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입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최종 확정 내시가 됐는데 1일 당초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증가된 9,400만원을 도비 사업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기타보상금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도 당초에는 800명에서 1,100명으로 해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도비사업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번기 공동급식사업도 당초에는 11개소에서 15개소로 900만원이 증액된 도비사업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위쪽에 경상사업 보조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1억 3,000 지특사업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경상사업 보조 사업에 마을 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여기는 품질검사나 뭐 디자인 개발 홍보마케팅 사업 분야에 도비사업 1,6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귀농·귀촌 지원센터 경상보조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에 3,400만원, 귀농·귀촌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원, 귀농·귀촌 홍보 동영상에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쪽에 자본보조 귀농인의 집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개소 당 3,000만원 3개소 국·도비사업입니다. 9,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간부분에 경상사업보조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을 당초에 2,900만원을 감을 하고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전문가 현장포럼 지원 사업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특사업입니다. 그 아래쪽에 경상사업 보조사업에 월현마을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국비사업입니다. 1,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5쪽입니다. 135쪽에 맨 위에 쪽에 경상사업, 보조사업 농촌과수화대응인력 육성사업이 2명에 도비사업 1,3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 그 밑에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사업입니다. 3개 마을에 마을당 400만원씩 도비사업 1,200만원 신규계상하고, 그 아래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분 당초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 지특 도비사업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 단계입니다. 자본보조사업 당초 4,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지특사업 2개 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상사업보조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 단계 컨설팅 사업도 2개 마을로 1개 마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지특사업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쪽 누리파크 전산개발비입니다. 누리파크 홈페이지 구축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입니다. 2,0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중간부분 자본보조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3,750억 톤에서 7,228톤으로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9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62건에서 80건으로 최종 확정되어 2,100만원 도비사업 계상하고, 다음은 137쪽입니다. 137쪽 아래쪽입니다. 아래 쪽 기타보상금 밭농업직불금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1,167ha에서 1,200ha로 증 됐습니다. 도비에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맨 위에 쪽에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홍보사업 경상사업보조입니다. 여기는 장계농협 장계 가는 날 행사가 2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 도비사업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밑에 기타보상금에 쌀 경쟁력제고사업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이 증액된 1억 5,900만원 도비사업 증액 됐습니다. 당초에는 678ha에서 797ha로 늘었습니다. 그 밑에 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곡물 수분 측정기 구입은 신규 사업으로 지금 공공비축미 매입시에 당초에 수분측정기를 2010년도에 농협에서 공급을 했는데 지금 마을에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10대씩 해서 70대를 지금 개당 275,000원해서 1,9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맨 위에 자본보조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에는 0.9ha로 4억 3,000만원에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2ha가 됐습니다. 단동이 12동, 연동이 9동, 신규 사업이 늘어서 도에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억 9,700만원이 증액된 13억 3,300만원 지특사업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쪽입니다. 139쪽 맨 아래 보면 자본보조에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인삼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 당초에 7대에서 9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 국비사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140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밭작물 상품화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 소포장 사업비인데 2.5키로 소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 지특사업 신규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본보조 농산물 가공 상품 출하박스는 당초 본예산에 40%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가 증액된 50%로 계상해서 1,200만원 증액된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민간자본보조 물류설비 표준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장수농협만 있었는데 그 뒤에 장계농협조합공동법인 3개 법인이 신청이 돼서 지금 확정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2억 2,700만원, 랩핑기등 물류장비 사업과 지게차 구입 등 사업입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본보조 일반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3평짜리 저장고 농기계 저장고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한 110대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30대 정도로 해서 개당 700만원 50% 보조를 해서 1억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신규 사업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원되는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신규 사업 도비사업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 위에 쪽에 경상사업보조 농산물 TV 홈쇼핑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도 신규 사업으로 조합공동법인하고 영농법인에 2개소에 60% 보조사업으로 도비사업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입니다. 저희는 가을배추하고 건고추가 해당이 되는데 도비사업 3,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경상보조사업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은 식품가공업체에 2개소에 지원되는 컨설팅비용 지원입니다. 개소 당 200만원씩 해서 지특사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현 축산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대현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 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 88쪽입니다. 맨 상단에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에 3,4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AI 방역등해서 가금 사육농가에 설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9쪽 기금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 등 총 4건에 1억 2,600만원이 감액된 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중간부분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 등 도비보조금 5,800만원이 증액된 1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풀사료 생산수확 제조비 지원 사업에 면적 감액으로 인해서 3억 3,600만원이 감액된 1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풀사료 생산 종자공급 지원 사업에 600만원이 증액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에 800만원이 감액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이 당초 3조에서 2조로 1조가 감소되어서 6,000만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조사료 품질관리 검사원 기본급이 2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조사료 품질관리 검사자재 구입비는 200만원을 감액하여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쪽에 조사료 품질관리 군비부담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부 공공운영비는 관리운영비로써 자동차세 등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쪽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이 금년도 2조가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옥수수 수확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옥수수 수확비에 따른 인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금년도에 수확장비를 3조를 보급해서 앞에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70% 보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풀사료 현장 확인 시스템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풀사료 경영체들 GPS 단말기로써 현장 경영체간의 필지 확인과 작업필지 누락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기계장비 구입하는데 10대에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우보정잠금장치는 조당 60,000만원씩 해서 1,000조 50% 보조를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60% 보조로 해서 안개분무기나 발전기, 환풍기 등해서 6,000만원 증액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에 장수한우 우량종축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한우지방공사에 깔짚용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은 국비 내시가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가 내시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 사업비는 24개소로써 1개소가 증가되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무항생제 한우인증 비용 지원은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있던 750만원을 감하고 위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750만원을 편성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소 BVD 소 설사병이 되겠습니다. BVD 및 호흡기 예방백신 지원 사업이 1,5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3,700만원 계상하였고, 그 아래 부분 작은 자돈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사업은 모든 사육농가에 대해서 4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에서 개별농가와 계열농가가 있는데 이것은 닭과 오리 등 AI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사업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은 아름다운 농장이 깨끗한 농장으로 선정이 돼야 내년부터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 사업 퇴비사나 스키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50%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민간 행사사업 보조로 해서 말축제 호스 페스티벌 군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내시가 된 1억원으로 말 축제에 8,000만원, 승마대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우라 사과랑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 페스티벌에 기금 내시 변경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2,000만원 감되고, 군비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51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양식장 경쟁력 강화사업에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양어용 기자재나 수차, 모터 펌프 등해서 3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민섭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문민섭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니다. 저희들 소관에 83억 5,200만원에서 4,700만원이 감액된 83억 5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수정 예산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고보조금 등 일반회계로 우리 녹지과 소관에 조림사업 설계 등 8개 사업에 3,300만원이 감액된 29억 6,800만원이 대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일반회계로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 1억원 감액 등 10개 사업에 8,700만원이 감액되어 8억 9,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 총 158억 4,500만원에서 1억 4,800만원이 증가된 159억 9,4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수정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임업인 정보화소식지 보급에 500만원이 증가된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조림사업 감리로 사업면적이 증가되면서 900만원이 증가된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으로 면적이 증가되면서 5,300만원이 증가된 6,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500만원 이하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산불 진화장비입니다. 동력분무기 그다음 등짐펌프, 갈퀴 등의 자산취득비로 2,10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 산림가꾸기 지원으로 임업직의 페트롤 인력 운영에 따른 기간제보수로 2,200만원이 증액된 1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임도시설로 임도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증가로 2,400만원이 증액된 11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원이 지금 2명에서 4명이 추가되어 추가된 근로자 보수로 2,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와룡휴양림 숲해설가로 순수 도비로 1명이 추가 지원됐습니다.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방화동가족휴가촌 운영으로 방화동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에 2,000만원, 방화동 교량정비 설계비로 5,000만원 등 7,000만원이 증액된 4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국가산림문화 자산 관리로 장수 대포바위사업이 완료된 관계로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도시숲 관리로 가로숲길 덩굴제거사업을 3회로 증가하면서 1,900만원이 증가된 1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으로 장수수양원 나눔숲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공모사업에서 누락되는 관계로 1억원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우성 건설경제과장님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소관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보다 635만 4,000원이 증액된 134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은 시·도비 보조사업 4건인데 500만원 미만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 6,900만원 증액된 310억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건설행정추진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시설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 장계복합문화센터 기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기반구축, 농업기반정비, 습답불량농지개선사업 시설비에 1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66쪽입니다. 가로등 관리 시설비, 가로등 설치에 1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 시설비 여기는 장수교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13건으로써 38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67쪽입니다. 시설비 농촌생활환경정비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시장관리 도우미 운영, 기타보상금으로써 시장관리 도우미에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이 지도기획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행사추진 중으로 지도기획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액보다 7,200만원이 감액된 2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도비 국고보조금으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등 2개 사업에서 2,200만원이 증액된 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끝에 부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9개 사업에 대해서 9,500만원이 감액된 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은 191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은 2억 5,500만원이 감액된 4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에 부분입니다. 저탄소녹색농업기술보급 활력화 사업으로 기존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촌지도사업 최우수상에 따른 사업비 확보금액으로 편성한 계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농촌진흥사업 우수농업인 역량개발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북 4H본부 한마음대회 및 참여활동지원으로 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끝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사업은 지침 변경에 의해서 행사운영비로 3,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00만원,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 사업으로 옥수수 수확기에서 원형베일러로 기종이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1,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으로 5,3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 농기계 구입으로 2억 7,100만원이 감액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여성농업 정보지 공급으로 8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관련 전문도서 공급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노인 안전생활 활동지원으로 3,000만원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자원활용기술시범은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과수특작연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특작연구과장 김현철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수정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이건 과수화상병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분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산지활용 가축사육모델보급시범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돌발병해충공동방제 등 도비보조금 4개 사업에 대해서 400만원이 감액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57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경쟁력제고로 세척사과 포장용 포장지 제작 2종에 1,000만원, 세척사과 포장용 디자인 개발 1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는 예산액 변동 없이 재료비 2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에 국비가 600만원이 증액되어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운영은 배양실 냉동기 구입으로 일생산량증가로 인해서 냉각실이 부족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돌발병해충공동방제는 민간자본보조로 돌발병해충방제지원에 도비 내시에 3,500만원이 감액되어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돌발해충방제신기술보급은 1,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재배지 염류장애 해결 시범사업은 별도로 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군비예산 1,200만원을 삭감하고 친환경 쌈 채소 베드시설 재배시범사업도 국비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군비예산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 4,000만원은 도비 내시액이 전액 감액되므로써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재배지 연작장애 해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민자보조로 1개소에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탄소 녹색농업기술보급 활력화는 상사업비로 지금 편성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시설보완에 1,000만원, 민자보조는 시설원예 환경개선시범사업 2개소에 4,0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하반기 사업장 실태조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성과가 있는 시범사업이니까 확대 보급하라고 지적한 토마토 안개분무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기술보급에는 산지활용 가축 사육모델 보급 시범사업으로 민자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1억 4,300만원이 감액된 66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1,200만원이 증액된 164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9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비 500만원이 증액됐고 생활체육교실운영은 55만원 증액됐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48만원 그다음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지원에 893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200만원 증액됐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171만원이 증액됐고 도지정관리 38만 1,000원 증액됐고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800만원 그다음 무형문화재 활동지원에 528만원, 지역문화유산개발 장수가야유적정비인데요 여기는 지특에서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대행수수료에서 2,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세입부분 있습니다. 대곡관광지하고 문화체육관광사업소 기장업무 대행하는데 헬스장, 수영장, 대곡관광지, 장계국민체육센터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전문세무서에다가 용역해서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에 동화호 봉수문화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둘째 줄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 여기는 인건비가 51,800원에서 60,3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인상분 77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사무관리비 작은도서관 소모품구입비 복합 임대가 내년도에 계북면이 신규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행사운영비에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계북면이 신규로 되어 도비, 군비 합쳐서 12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도서구입비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또한 계북면이 내년도에 신규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1개소 당 500만원씩 해서 5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밑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여기는 군립도서관인데요 여기는 월급여 입니다. 두 명분 인상액입니다. 27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프로그램 여기는 60만원 국비감액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제17회 영호남 공무원축구대회 개최 내년도에 우리 장수가 주관을 해야 됩니다.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유소년축구교실지원에 174만원이 증액된 1,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 조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스포츠이용권 지원 사업 관내 저소득층 사업인데 도비가 조정되어서 3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성화 봉송 운영지원입니다.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되는데 우리 장수에 성화가 안치됩니다. 안치되는 비용 500만원 계상하였고, 경기장 안내표지판, 안내소 등 지원은 승마경기를 우리 장수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비입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장수 게이트볼장 막구조지붕 설치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동네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관리체계 구축인데 이것은 전산화를 해서 동네 체육시설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체계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장계 군민체육센터에 운동기구가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런닝머신 3대, 텔레비전 나오는 것 모니터 5대, 버터플라이 1대 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지원에 2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탁구선수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1,3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부담금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조합과 협의해서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9페이지입니다. 논개사당 장애인 전용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총 3억원이 필요한데 여기는 설계를 한번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논개사당 정면을 본다면 우측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를 구조 개선해서 장애인이 휠체어나 기구를 타고 논개님 영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내려고 합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목조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유지 38만 1,000원이 증액된 838만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요문화재 특별 관리로 해서 장수향교하고 논개사당 문화재 보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논개사당 보수정비 화장실 20평짜리인데 여기에서 사랑채 해체보수에 3,600만원을 감해가지고 창원정씨 종가 보수정비로 올렸는데 여기는 도비에 조정액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도에서 다시 조정이 내려 와가지고요. 2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에 도·군비 이것을 조정했습니다 48만원을. 그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시군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백화여고에 농악 전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압계서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산서에 있는 압계서원 앞에 포장이 안 돼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중간쯤 가야문화권 협력구축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이 올해까지는 800만원해서 내년부터는 200만원 올라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문화권 협의회는 현재 22개 시장·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장수가야 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게 4,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지특 도비 감액을 해서 군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11페이지, 역시 장수가야 홍보관 설치비해서 1억 4,000만원을 감해가지고 군비로 증액해서 증감 액은 제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원래 도비사업이었었어요. 그래서 15개소로 늘었습니다.

예, 작년에는 10개소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 앞으로 계속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봐도 제가 군정 질문한 장애인 체육시설 지금 게이트볼장이 옮겨가면 그 자리에 하시겠노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게 지금 장애인 체육관 겸 해가지고 큰 체육관 하나 지으려고 지금 200억 예산을 갖고 같이 겸해서.

장애인도 거기에다 제목은 안 넣었는데 장애인 체육관을 좀 크게 해서 우리 군민들, 장애인도 이용하고 그렇게 확대해서 그 위치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좀 좁아가지고 한누리전당 위쪽에 사과 묘목을 심었던 장소가 있어요. 그곳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예산이 확보되면 인제 여러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께 또 설명도 드리고 해서 확정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거긴 아닙니다. 노하리 거긴 아니고 이쪽으로.

장애인만 활용하는 체육관을 짓는다면 거기가 적지인데 우리 군민이 모두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또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시 할까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그 저 측정기 있죠? 수분측정기요?

예.

이 관계가 지금 농협에서 디지털 측정기를 보급을 싹 했거든요. 읍·면마다. 보급을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밧데리 교환이 안 되어 고장이라고 많이 해요.

예.

이게 상당히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각 읍·면에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을마다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럼 마을에다가 구입을 해서 준다는 얘기에요?

지금 70대는요 읍·면별로 인자 읍·면에서 보관을 하면서 거기에서 직접 마을에 대여를 해주고 관리하는 걸로. 마을로 안주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걸로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을에 기 지금 농협에서 디지털 수분측정기 좋은 거예요 그게. 뭐 다른 곡종까지 다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곡종마다. 그렇게 좋은 것을 해줬는데 이렇게 해줬는데 꼭 우리 면에서 산업계에서 한두 대는 필요하련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을 꼭 공급을 해야 되냐, 각 마을에 각 마을에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요.

저희들이 좀 파악을 했어요. 읍·면별로 해서 마을에 나가있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장수농협에서는 102대, 장계농협에서는 68대가 지금 보유를 하고 그다음에 인자 고장 나고 못쓰고 없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이정도 물량이면 면에서 관리하고 또 없는 마을은 빌려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마을마다 수분측정기가 나간 상태고 그래가지고, 나간 상태고 그러는데 이것을 꼭 해 줘야 되냐. 이것이 이중 지원되고 마을에서 농협에서 해줬던 행정에서 해줬던지 간에 관리 잘못한 것을 꼭 여기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다시 또 사줘야 되는 것인가 왜 알아보셨다니깐 그러지만 상당히 그 품질이 좋은 거예요 지금 디지털 수분 측정기가. 그래가지고 고장 났다고 하는 것이 주로 보면 지금 밧데리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수다해요. 가서 본위원도 보고 그러면은.

2010년도에 공급을 했더라고요 장수농협.

2010년도에 했더라도 이게 품질이 좋은 것이라서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예산 확보하느냐고 애쓰셨는데 방화동하고 칡덩굴 관계 좀 늦었지마는 예산 확보하느냐고 애쓰셨고 지속적으로 좀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여튼 애쓰셨어요. 그 예산 확보하느냐고 애쓰셨고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157페이지 보니까 산불진화장비 구입해가지고 4,900예산 세웠어요?

예.

부기가 3개가 달렸는데 다른 것 있습니까? 지금?

그 전에 있던 것에서 지금 추가가 됐는데 읍·면에 필요한 것하고.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부기가 3가지가 달려있는데 금액이 4,900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2,134만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어디에다 쓰실건가?

그것이 지금 3개에요. 그리고 그전에 있었어요 본예산에.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것만.

추가된 것만 여기다 부기를 붙였다.

예, 예.

그다음 우리 과수특작연구과장님!

예.

쌈채소 베드시설 재배시범 해가지고 삭감되고 지금 800을 도비 들어온 것 800으로 해서 300, 500해가지고 한 거예요?

예.

800가지고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1,200만원에서 400을 삭감시키고 800이잖아요 이게 도비.

예.

이게 800가지고 가능하다고요?

예.

문체사업소장님!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작년에 동화호 문화제 그렇게 좀 부르겠습니다. 동화호문화제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부담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

예.

그러는데 또 2,000만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저 부담을 시켜야 돼요. 지금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상당히 부담이 가고 그런다고 했었는데 좀 예산 지원이 돼야지 작년하고 똑같이 해버리면 우리 사업소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마는 2,000만원 가지고 뭔 행사를 어떻게 해요.

이제 번암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한번 얘기를 들어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알다시피 예산 2,000만원 가지면 도저히 하지를 못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곽 팀장님이 답변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