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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제287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4

한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수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8개부서와 읍·면,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7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0만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7개부서와 읍·면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씩 이니까 한국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 자리에서 읍·면 예산을 포함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국희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대비해서 42억 2,500만원이 감액한 117억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외협력분야에서 연구용역비로 당초에 경관 및 치유농업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를 부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장수레드푸드 융복합 센터지구 경관 및 치유농업 활용방안 연구용역으로 부기를 다시 변경을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권학교 운영비로 도비 150만원 포함해서 375만원 강사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 마지막으로 재난 예비비는 42억 2,900만원을 감액을 해서 39억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번암면 215쪽에 시설비로 119위령탑 정비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에 장계 문예복지관 승강기 부품을 교체해야 했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예산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본예산 수정예산은 12억 2,800만원을 증액해서 48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정인승 기념관 관리동 시설비로 정인승생가 부속 건물 정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정인승생가 부속사 건물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인승기념관 항온항습기 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관물품의 서적과 유품에 대해서 영구 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급여등 민간위탁금인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급여에 500만원을 증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600만원을 증액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에 의한 도비 내시분에 의한 것입니다. 중간에 여성 다문화복지 중에서 시설비인 여성문화회관 건립공사비에 11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리비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뒤에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여성회관 건립비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및 여성회관 건립비에 시설비로 11억 7,000만원과 감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상승에 따른 도비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상단에 노인활성화증진에서 경로당여가활성화 지원 사업 및 지원 사업에 급여 및 활동비로 400만원 증 되어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ㅑ置脩瓚都求�. 3세~5세 누리가정보육료에 6억 400만원을 증액해서 1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분 미지급된 누리가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아동수당 인력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전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인 아동수당지원에 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0세~5세 영유아동에게 내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에서 일반운영비인 드림스타트 행사추진에 국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변경하여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아동교육 및 정서발달서비스제공에 국비 2,500만원을 증액해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예산과목 간 조정에 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지역통합사례관리지원 자체사업 중 일반운영비인 드림스타트행사추진에 군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이 감액되고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아동교육 및 정서발달 서비스 지원에 군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비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남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덕남입니다. 세출예산 113쪽입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에 군정 및 대민업무수행 전국 공공운영비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전국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비를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육성에 교육훈련 국제화여비로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 여비 4명에 대해서 당초 2,200만원에서 1,100만원을 증 된 3,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환경관리 및 근무환경개선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내식당운영 소모품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구내식당운영에 가스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1,600만원 구내식당 용품 구입비로 자율배식대 2열에 970만원, 수저·식판 배식에 60만원, 국 보온 운반 카에 80만원, 식기소독기 250만원하고 식판 300개를 구입하는 것은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훈련과정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로 114쪽입니다. 국제화여비에 금년도 교육훈련과정 성적우수자 해외연수가 1명이 성적우수자가 나와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활성화에 지역인재육성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 무상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고등학생 예산이 보조내시가 당초에는 2억 1,700만원 이었으나 보조내시로 6,500만원을 감 내시하고 도비에다가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은 당초 4,3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 된 4,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북의 별 육성 공모사업인 전북의 별 육성 지원 사업도 당초에는 번암 초등학교만 2,000만원이었으나 2,000만원이 증 된 4,000만원으로 산서중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기관 지원으로 민간이전에 11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북도 평생교육활성화지원 사업에 1,4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 된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당초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 된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북형 행복학습센터운영 지원 신규 사업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식 재무과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119쪽입니다. 천천, 계북면대 지붕 보수공사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식 민원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민원과장 박현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계북 을곡마을 회관보수가 700만원 증액해서 900만원 증액하였고 하단부에 대중교통지원 기타보상금 택시요금카드수수료지원이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 200이 감됐고 군비가 200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은 신규로 2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교통약자지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민간위탁금은 1,000만원을 증액한 6,6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여객터미널 정비사업 장수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은 2억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 장수군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에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예측 또는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국비 지원 사업인데 군비 분 1억 500만원을 감액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국·도비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사업이 별도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분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8페이지에 유해조수포획틀 설치사업 시설비에 감액하고 밑에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정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안전재난과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38억 1,700만원이 증액된 153억 1,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방위 교육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민방위장비 구입비로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앰프가 2002년도에 구입해서 성능이 떨어지고 노후 되어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2쪽 하단부에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시설비로 수분지구에 15억 600만원이 증액된 31억 600만원으로 계상하고 원흥 지구는 14억 9,300만원이 증액된 26억 9,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양삼지구는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율방재단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방재단은 163명에 대한 현장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3년마다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훈련으로 ‘18년도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국·도비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으로 저희들 기타보상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소방 취약계층주택용 소방시설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투척용 소화기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으로 전라북도 소방기술경연대회가 개인대회 개최비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증액한 5,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대회를 유치하는데 ’18년도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으로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0개 시설에 대한 군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주민복지실장님! 정인승생가 지금 부속건물을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정인승 바로 옆에 있는 건물 막 들어가는 입구에요.

정영모위원

들어가는 좌측에 있는 것 말이에요 지금?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우측에 있는 것 말이죠. 도로건너서 바로 건물 말입니다. 가다보면 우측입니다.

정영모위원

건물이 거기가 몇 동이나 있어서 지금.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그것을 어떻게, 왜 묘 있잖아요, 다리 옆에.

정영모위원

본 건물 전시관이 있고 그런데 말고 지금 부속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부속 건너서 도로.

정영모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본 건물에 비 누수 돼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 확인해봤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누수 되는 건 없는데요.

정영모위원

본관 건물 누수된 것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챙겨보세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만일 누수가 된다면 수정예산엔 못해도 추경에 그것을.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행사 전에 가보면 알아요, 거기 근무자한테 물어보면 비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길게 얘기는 안할게요. 동상건립 교체문제 그것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재무과장님! 지금 예비군중대 지붕보수공사인데 이 지금 예비군중대를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방부 쪽에서 해야 돼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일부 뭐 보조 비율도 없고 그냥 무조건 지자체로 떠넘기는 거예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 건물이라.

정영모위원

우리 건물이면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런데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럼 무상으로? 어디 법에가 나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천천면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지붕이 지금 스라브가 부식돼가지고 노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가 샙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아마 재무과에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요.

정영모위원

그러면 완전히 중앙정부에서 이것 지자체 번데기 피 빨아먹는 식이지 지자체가 뭐가 있다고.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각 지자체마다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불합리하고만, 실제로 그게 예비군중대를 뭐 지자체에서 우리가 관여한 게 뭐가 있어, 단지.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서 각 읍면대에서 지금 사용하고.

정영모위원

아니 하고는 있는데.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지자체에서 주기만 하지 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 얘기요 이게, 그래서 간판 지붕으로, 그래요 저게 지붕으로 해줘야지 그것 나중에 저 뭐 방수처리 한다고 그래봤자 안되니까 지붕으로 해서 완벽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방수하는 데만 해도 저희가 1,3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판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2014년도에 기후변화적응대책 계획을 수립했는데 세부시행계획이 재수립기간이 도래됐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짧아도 환경이 얼마나 2~3년 만에 바뀌어가니 기간이 3년 됐는데 다시 또 용역이 들어갑니까? 장기적인 걸 내다봐야지 최하 그래도 기후변화라는 게 5년 단위, 10년 단위가 되든지 그래야지 3년도 안됐는데 또 용역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법정계획이라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고 안하고 싶어서 안하고 그건 아니고.

정영모위원

아니 기후가 그래 아무리 그렇지만 3년 단위에 얼마나 변한다고 3년 단위로 이것이. 이게 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저, 세부시행계획인데 그 위에 이건 소프트고 하드가 따로 있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5년 단위로 한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2014년도인데 내년 말이면 인제 5년이 기간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영모위원

‘14, ’15, ‘16, ’17, ‘18, ’19년도에 해야 되는구먼, 5년 단위로 하고 있다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안전재난과장님! 건설경제과하고 같이 안하고 혼자 외톨이로 떨어져 왔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문체사업소하고 바꿨습니다.

정영모위원

일이 있으신 모양이구만?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정영모위원

전라북도 소방기술경연대회요. 이것이 지금 14개 시·군이 순환으로 해서 개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이번에가 우리군 차례입니까? 내년도가?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지난번 한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한 시·군이 저희 무주하고 완주하고 장수만 남았습니다. 10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행사인데요.

정영모위원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순창에서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오재만위원

우리 저 예산실장, 기획조정실장 말고 예산팀장님! 지금 수정예산 사업이 증가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물량이 어떻게 해서 변동이 된 사항들이죠? 실과에 해당이 거의 다 되는데? 자체사업 조정한 것, 물량이 증가되는 것? 군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원과도 있고 다른 과도 전부다 있어 있는데 우리 그때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 주민숙원사업비, 그런 과정에서는 보조 실링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는 보조금 전부 다 다시 넓혀서 보조금으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왔어요. 실링이 없는 보조 사업 예산이 어떻게 돼서 수정예산 때는 늘어나가지고.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을 짤 때 전년도 기준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작업을 하거든요.

오재만위원

그래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런 게 확정.

오재만위원

확정이 됐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런 게 이제 본예산을 넘기고 난 후에 변경내시가 정식으로 공문이 도착을.

오재만위원

군비라니까 군비 자체사업.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자체사업.

오재만위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차피 예산 제본까지 변경돼서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얘기한 것 실링이 다 차서 없다고 해놓고 여기에서는 적용을 하면 안 되지요. 끝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 과정 속에서 인자 실과에서 수정안 요구를 하면 한번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개최를.

오재만위원

그것을 언제, 지금 못했잖아요, 며칠 사이에.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며칠 사이에는 못했어요.

오재만위원

못했는데 올라왔단 얘기여.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아- 그전에 했던.

오재만위원

그러면 그전에 본예산에 올린 것 수정예산에 올렸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청취불능).. 위원님들이 현장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들을 인제 실과에다가 미리미리 주셨더라면 같이 이렇게 됐을 판인데.

오재만위원

..(청취불능)..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규태

한규태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재무과 공용주차장 민원과로 돌리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이동변경 안했어요? 민원과하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기획조정실에서 한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규태

한규태위원

이번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민원과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은 TF팀도 구성을 하고 해서 인제 적절하게 군정운영을 하는데요, 그 뭐 실과 간에 어느 실에서 하던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데 적절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꼭 추경에 정인승 박사 동상 건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민원과장님! 북동 모정보수 실제로 예산도 없었는데 하느냐고 수고하셨어요? 모정 보수하시는데.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진적에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재난과장님! 13페이지 보면 투척용소화기 화재감지기가 있어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이게 어려운 게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민들 다 필요해요 이게요. 군민들한테 다 필요하다고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장

화재가 한번 나면 상당히 어떤 금전적인 것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거시기를 하는데 좀 전 군민들 최대의 설치할 수 있도록 좀 그 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연차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없는가요? 예, 이희숙 위원님!
희숙

이희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전북형 행복학습센터가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건 뭐예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올해, 내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니깐. 그런데 학습센터가 어디 생겨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도에서 내년 1월 달에 사업추진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수립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지금은 아직 모르는 상태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7개부서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부서에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현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금현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 18억 6,0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16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2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제8대 의회 명패제작에 3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 배지 제작에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 개원 준비물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기념품 제작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7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0만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7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농업정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13억 4,200만원이 증가된 127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87쪽입니다. 87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아래쪽에 귀농의 집 지원 사업 등 총 12건에 3억 700만원을 증액된 79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아래쪽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9억 3,600만원이 증액된 28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 중간입니다. 기금입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사업에 1,2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90쪽 맨 아래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등 다음 쪽까지 총 25건입니다. 11억 1,100만원이 증액된 15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쪽입니다. 전체 20억 300만원이 증액된 245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입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최종 확정 내시가 됐는데 1일 당초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증가된 9,400만원을 도비 사업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기타보상금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도 당초에는 800명에서 1,100명으로 해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도비사업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번기 공동급식사업도 당초에는 11개소에서 15개소로 900만원이 증액된 도비사업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위쪽에 경상사업 보조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1억 3,000 지특사업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경상사업 보조 사업에 마을 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여기는 품질검사나 뭐 디자인 개발 홍보마케팅 사업 분야에 도비사업 1,6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귀농·귀촌 지원센터 경상보조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에 3,400만원, 귀농·귀촌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원, 귀농·귀촌 홍보 동영상에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쪽에 자본보조 귀농인의 집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개소 당 3,000만원 3개소 국·도비사업입니다. 9,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간부분에 경상사업보조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을 당초에 2,900만원을 감을 하고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전문가 현장포럼 지원 사업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특사업입니다. 그 아래쪽에 경상사업 보조사업에 월현마을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국비사업입니다. 1,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5쪽입니다. 135쪽에 맨 위에 쪽에 경상사업, 보조사업 농촌과수화대응인력 육성사업이 2명에 도비사업 1,3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 그 밑에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사업입니다. 3개 마을에 마을당 400만원씩 도비사업 1,200만원 신규계상하고, 그 아래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분 당초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 지특 도비사업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 단계입니다. 자본보조사업 당초 4,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지특사업 2개 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상사업보조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 단계 컨설팅 사업도 2개 마을로 1개 마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지특사업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쪽 누리파크 전산개발비입니다. 누리파크 홈페이지 구축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입니다. 2,0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중간부분 자본보조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3,750억 톤에서 7,228톤으로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9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62건에서 80건으로 최종 확정되어 2,100만원 도비사업 계상하고, 다음은 137쪽입니다. 137쪽 아래쪽입니다. 아래 쪽 기타보상금 밭농업직불금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1,167ha에서 1,200ha로 증 됐습니다. 도비에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맨 위에 쪽에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홍보사업 경상사업보조입니다. 여기는 장계농협 장계 가는 날 행사가 2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 도비사업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밑에 기타보상금에 쌀 경쟁력제고사업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이 증액된 1억 5,900만원 도비사업 증액 됐습니다. 당초에는 678ha에서 797ha로 늘었습니다. 그 밑에 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곡물 수분 측정기 구입은 신규 사업으로 지금 공공비축미 매입시에 당초에 수분측정기를 2010년도에 농협에서 공급을 했는데 지금 마을에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10대씩 해서 70대를 지금 개당 275,000원해서 1,9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맨 위에 자본보조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에는 0.9ha로 4억 3,000만원에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2ha가 됐습니다. 단동이 12동, 연동이 9동, 신규 사업이 늘어서 도에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억 9,700만원이 증액된 13억 3,300만원 지특사업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쪽입니다. 139쪽 맨 아래 보면 자본보조에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인삼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 당초에 7대에서 9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 국비사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140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밭작물 상품화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 소포장 사업비인데 2.5키로 소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 지특사업 신규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본보조 농산물 가공 상품 출하박스는 당초 본예산에 40%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가 증액된 50%로 계상해서 1,200만원 증액된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민간자본보조 물류설비 표준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장수농협만 있었는데 그 뒤에 장계농협조합공동법인 3개 법인이 신청이 돼서 지금 확정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2억 2,700만원, 랩핑기등 물류장비 사업과 지게차 구입 등 사업입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본보조 일반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3평짜리 저장고 농기계 저장고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한 110대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30대 정도로 해서 개당 700만원 50% 보조를 해서 1억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신규 사업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원되는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신규 사업 도비사업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 위에 쪽에 경상사업보조 농산물 TV 홈쇼핑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도 신규 사업으로 조합공동법인하고 영농법인에 2개소에 60% 보조사업으로 도비사업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입니다. 저희는 가을배추하고 건고추가 해당이 되는데 도비사업 3,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경상보조사업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은 식품가공업체에 2개소에 지원되는 컨설팅비용 지원입니다. 개소 당 200만원씩 해서 지특사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현 축산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대현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 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 88쪽입니다. 맨 상단에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에 3,4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AI 방역등해서 가금 사육농가에 설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9쪽 기금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 등 총 4건에 1억 2,600만원이 감액된 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중간부분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 등 도비보조금 5,800만원이 증액된 1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풀사료 생산수확 제조비 지원 사업에 면적 감액으로 인해서 3억 3,600만원이 감액된 1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풀사료 생산 종자공급 지원 사업에 600만원이 증액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에 800만원이 감액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이 당초 3조에서 2조로 1조가 감소되어서 6,000만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조사료 품질관리 검사원 기본급이 2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조사료 품질관리 검사자재 구입비는 200만원을 감액하여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쪽에 조사료 품질관리 군비부담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부 공공운영비는 관리운영비로써 자동차세 등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쪽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이 금년도 2조가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옥수수 수확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옥수수 수확비에 따른 인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금년도에 수확장비를 3조를 보급해서 앞에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70% 보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풀사료 현장 확인 시스템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풀사료 경영체들 GPS 단말기로써 현장 경영체간의 필지 확인과 작업필지 누락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기계장비 구입하는데 10대에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우보정잠금장치는 조당 60,000만원씩 해서 1,000조 50% 보조를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60% 보조로 해서 안개분무기나 발전기, 환풍기 등해서 6,000만원 증액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에 장수한우 우량종축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한우지방공사에 깔짚용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은 국비 내시가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가 내시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 사업비는 24개소로써 1개소가 증가되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무항생제 한우인증 비용 지원은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있던 750만원을 감하고 위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750만원을 편성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소 BVD 소 설사병이 되겠습니다. BVD 및 호흡기 예방백신 지원 사업이 1,5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3,700만원 계상하였고, 그 아래 부분 작은 자돈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사업은 모든 사육농가에 대해서 4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에서 개별농가와 계열농가가 있는데 이것은 닭과 오리 등 AI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사업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은 아름다운 농장이 깨끗한 농장으로 선정이 돼야 내년부터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 사업 퇴비사나 스키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50%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민간 행사사업 보조로 해서 말축제 호스 페스티벌 군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내시가 된 1억원으로 말 축제에 8,000만원, 승마대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우라 사과랑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 페스티벌에 기금 내시 변경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2,000만원 감되고, 군비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51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양식장 경쟁력 강화사업에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양어용 기자재나 수차, 모터 펌프 등해서 3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민섭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문민섭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니다. 저희들 소관에 83억 5,200만원에서 4,700만원이 감액된 83억 5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수정 예산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고보조금 등 일반회계로 우리 녹지과 소관에 조림사업 설계 등 8개 사업에 3,300만원이 감액된 29억 6,800만원이 대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일반회계로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 1억원 감액 등 10개 사업에 8,700만원이 감액되어 8억 9,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 총 158억 4,500만원에서 1억 4,800만원이 증가된 159억 9,4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수정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임업인 정보화소식지 보급에 500만원이 증가된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조림사업 감리로 사업면적이 증가되면서 900만원이 증가된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으로 면적이 증가되면서 5,300만원이 증가된 6,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500만원 이하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산불 진화장비입니다. 동력분무기 그다음 등짐펌프, 갈퀴 등의 자산취득비로 2,10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 산림가꾸기 지원으로 임업직의 페트롤 인력 운영에 따른 기간제보수로 2,200만원이 증액된 1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임도시설로 임도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증가로 2,400만원이 증액된 11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원이 지금 2명에서 4명이 추가되어 추가된 근로자 보수로 2,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와룡휴양림 숲해설가로 순수 도비로 1명이 추가 지원됐습니다.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방화동가족휴가촌 운영으로 방화동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에 2,000만원, 방화동 교량정비 설계비로 5,000만원 등 7,000만원이 증액된 4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국가산림문화 자산 관리로 장수 대포바위사업이 완료된 관계로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도시숲 관리로 가로숲길 덩굴제거사업을 3회로 증가하면서 1,900만원이 증가된 1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으로 장수수양원 나눔숲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공모사업에서 누락되는 관계로 1억원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우성 건설경제과장님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소관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보다 635만 4,000원이 증액된 134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은 시·도비 보조사업 4건인데 500만원 미만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 6,900만원 증액된 310억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건설행정추진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시설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 장계복합문화센터 기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기반구축, 농업기반정비, 습답불량농지개선사업 시설비에 1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66쪽입니다. 가로등 관리 시설비, 가로등 설치에 1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 시설비 여기는 장수교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13건으로써 38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67쪽입니다. 시설비 농촌생활환경정비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시장관리 도우미 운영, 기타보상금으로써 시장관리 도우미에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이 지도기획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지도기획팀장

농촌지원과장님 행사추진 중으로 지도기획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액보다 7,200만원이 감액된 2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도비 국고보조금으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등 2개 사업에서 2,200만원이 증액된 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끝에 부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9개 사업에 대해서 9,500만원이 감액된 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은 191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은 2억 5,500만원이 감액된 4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에 부분입니다. 저탄소녹색농업기술보급 활력화 사업으로 기존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촌지도사업 최우수상에 따른 사업비 확보금액으로 편성한 계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농촌진흥사업 우수농업인 역량개발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북 4H본부 한마음대회 및 참여활동지원으로 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끝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사업은 지침 변경에 의해서 행사운영비로 3,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00만원,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 사업으로 옥수수 수확기에서 원형베일러로 기종이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1,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으로 5,3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 농기계 구입으로 2억 7,100만원이 감액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여성농업 정보지 공급으로 8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관련 전문도서 공급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노인 안전생활 활동지원으로 3,000만원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자원활용기술시범은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과수특작연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과수특작연구과장 김현철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수정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이건 과수화상병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분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산지활용 가축사육모델보급시범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돌발병해충공동방제 등 도비보조금 4개 사업에 대해서 400만원이 감액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57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경쟁력제고로 세척사과 포장용 포장지 제작 2종에 1,000만원, 세척사과 포장용 디자인 개발 1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는 예산액 변동 없이 재료비 2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에 국비가 600만원이 증액되어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운영은 배양실 냉동기 구입으로 일생산량증가로 인해서 냉각실이 부족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돌발병해충공동방제는 민간자본보조로 돌발병해충방제지원에 도비 내시에 3,500만원이 감액되어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돌발해충방제신기술보급은 1,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재배지 염류장애 해결 시범사업은 별도로 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군비예산 1,200만원을 삭감하고 친환경 쌈 채소 베드시설 재배시범사업도 국비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군비예산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 4,000만원은 도비 내시액이 전액 감액되므로써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재배지 연작장애 해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민자보조로 1개소에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탄소 녹색농업기술보급 활력화는 상사업비로 지금 편성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시설보완에 1,000만원, 민자보조는 시설원예 환경개선시범사업 2개소에 4,0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하반기 사업장 실태조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성과가 있는 시범사업이니까 확대 보급하라고 지적한 토마토 안개분무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기술보급에는 산지활용 가축 사육모델 보급 시범사업으로 민자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1억 4,300만원이 감액된 66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1,200만원이 증액된 164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9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비 500만원이 증액됐고 생활체육교실운영은 55만원 증액됐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48만원 그다음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지원에 893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200만원 증액됐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171만원이 증액됐고 도지정관리 38만 1,000원 증액됐고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800만원 그다음 무형문화재 활동지원에 528만원, 지역문화유산개발 장수가야유적정비인데요 여기는 지특에서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대행수수료에서 2,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세입부분 있습니다. 대곡관광지하고 문화체육관광사업소 기장업무 대행하는데 헬스장, 수영장, 대곡관광지, 장계국민체육센터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전문세무서에다가 용역해서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에 동화호 봉수문화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둘째 줄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 여기는 인건비가 51,800원에서 60,3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인상분 77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사무관리비 작은도서관 소모품구입비 복합 임대가 내년도에 계북면이 신규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행사운영비에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계북면이 신규로 되어 도비, 군비 합쳐서 12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도서구입비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또한 계북면이 내년도에 신규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1개소 당 500만원씩 해서 5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밑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여기는 군립도서관인데요 여기는 월급여 입니다. 두 명분 인상액입니다. 27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프로그램 여기는 60만원 국비감액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제17회 영호남 공무원축구대회 개최 내년도에 우리 장수가 주관을 해야 됩니다.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유소년축구교실지원에 174만원이 증액된 1,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 조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스포츠이용권 지원 사업 관내 저소득층 사업인데 도비가 조정되어서 3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성화 봉송 운영지원입니다.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되는데 우리 장수에 성화가 안치됩니다. 안치되는 비용 500만원 계상하였고, 경기장 안내표지판, 안내소 등 지원은 승마경기를 우리 장수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비입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장수 게이트볼장 막구조지붕 설치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동네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관리체계 구축인데 이것은 전산화를 해서 동네 체육시설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체계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장계 군민체육센터에 운동기구가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런닝머신 3대, 텔레비전 나오는 것 모니터 5대, 버터플라이 1대 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지원에 2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탁구선수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1,3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부담금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조합과 협의해서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9페이지입니다. 논개사당 장애인 전용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총 3억원이 필요한데 여기는 설계를 한번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논개사당 정면을 본다면 우측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를 구조 개선해서 장애인이 휠체어나 기구를 타고 논개님 영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내려고 합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목조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유지 38만 1,000원이 증액된 838만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요문화재 특별 관리로 해서 장수향교하고 논개사당 문화재 보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논개사당 보수정비 화장실 20평짜리인데 여기에서 사랑채 해체보수에 3,600만원을 감해가지고 창원정씨 종가 보수정비로 올렸는데 여기는 도비에 조정액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도에서 다시 조정이 내려 와가지고요. 2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에 도·군비 이것을 조정했습니다 48만원을. 그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시군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백화여고에 농악 전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압계서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산서에 있는 압계서원 앞에 포장이 안 돼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중간쯤 가야문화권 협력구축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이 올해까지는 800만원해서 내년부터는 200만원 올라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문화권 협의회는 현재 22개 시장·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장수가야 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게 4,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지특 도비 감액을 해서 군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11페이지, 역시 장수가야 홍보관 설치비해서 1억 4,000만원을 감해가지고 군비로 증액해서 증감 액은 제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위원

농업정책과장님! 귀농·귀촌 지원센터 있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위원

지금까지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을 했었습니까? 안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센터가 올해 9월 29일 날 센터로 되고요, 그동안에는 귀농·귀촌협의회로 해서 운영을 계속 했죠 그동안에?

정영모위원

했는데 지원 상황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위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대로 지금 인자 도시민유치사업하고 농촌 도시민유치사업에서 인건비하고 기타 다른 사업들은 지원이 다 됐었죠 계속. 2억 사업 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경상사업보조로 올린 센터 운영비는 인건비가 일부, 거기에는 2명만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자 1명하고 사무실 임대료하고 해서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영모위원

지금 사무실이 송학골에 있는 것 맞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송학골에서 지금 주공아파트 앞에 그쪽으로 옮겼죠.

정영모위원

옮겼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지금 거기가 임대료가 50만원씩인데 이것 한번 검토를 하세요.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들이 지금 청사신축하고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꼭 비싼 임대료를 주고 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차피 인구 늘이기 사업도 귀농·귀촌이 일목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편의시설 봐줄 수 있으면 봐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고, 홈페이지 구축을 2,000만원 자리로 누가 구상하신 겁니까?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얼마 드신지 아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당초에는 홈페이지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데이터 구축사업비는 빠지고 홈페이지로 해서.

정영모위원

원래 당초에 이것 구축을 해놨던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원래 사업계획을 귀농·귀촌센터에서 받았어요, 저희가 받아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2,000만원.

정영모위원

아니 이것 홈페이지 원래 당초에 지금 이걸 활용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귀농·귀촌협의회 별도의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지금 없고, 지금 별도로 제작을 하려고.

정영모위원

이걸 거기에서 자료 받았는지, 자료를 받았으면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줘야지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주면 그대로 합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개인이 하던 누가 하든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이것 일반 생활화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구축. 이것 4분지 1가격이면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인자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하여튼 그 부분은 뭐 2,000만원이 된다고 해서 그것은 또 별도의 계약이 되니까요.

정영모위원

그래서 이건 저게 어느 단체에서 들어올 것 같으면 일단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해야지 거기에서 올라온 대로 다 올려줄 것 같으면 그러면 실무자는 뭐 하러 있고 저기 부서가 뭐 하러 있습니까, 해달라면 다 해줄 것 같으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요구 했던걸 좀 삭감을 하고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한 것입니다 검토를 하고.

정영모위원

다음에 누리파크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자고 하는데 누리파크 지금 볼 것이 뭐가 있어가지고 홈페이지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자.

정영모위원

여기 와서 지금 해 놓은 게 오토캠핑장 예약 접수 좀 하겠다고 그래 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만들겠다 이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요, 그 캠핑장 뿐 만 아니라 캠핑장은 당연히 거기에 또 지금 신청이나 뭐 그런 건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것도 인자 같이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구축을 해야.

정영모위원

아니 우리가 입장료를 받습니까? 거기가 지금 와가지고 시설도 안 끝났다고 예산만 자꾸 요구해서 시설하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홈페이지 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래 거기 올 것 같으면 전부다 찾는 사람이 하품하고 가는 지역에다가 무슨 놈의 홈페이지냐고요 지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캠핑장도 운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누리파크 관리가.

정영모위원

캠핑장이 몇 명이 됩니까? 지금 거기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19명.

정영모위원

19명이면 우리 지금 장수군 군청 본청 홈페이지에서 일부해가지고 문화관광 거기 접속 사이트만 들어가서 만들어도 되는 건데 뭐한다고 그럼 따로따로 사업별로 전부 홈페이지 다 만들겁니까? 그러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지금 검토를 했어요. 같이 인자 군청하고도 같이 해서 전산하고도 했는데 그렇게는 좀 어렵고 관리차원에서.

정영모위원

좀 사업이 시급성이 있고 안하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우리 지금 문화관광 사이트에도 활용을 해도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것까지, 정 안될 것 같으면 방화동하고 지금 저 우리가 와룡휴양림 쪽에 있는 것만 해도 일부 붙이기만 해도 돼요. 지금 여기 홈페이지 이용할 정도 수준 될 것 같으면요 우리 홈페이지 갖고 놀아요. 그런데 거기 와서 그래 겨우 오토캠핑장 예약접수 19명 한번 하겠다고 거기 가서, 거기가 성수기가 돼가지고 사람이 밀릴 것 같으면 우리가 예매라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있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래 누리파크에 거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사진 올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허허벌판으로 올릴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휴양림하고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어요 저희가요.

정영모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한정돼서. 그리고 저온저장고 있죠? 지원 사업?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위원

여기가 지금 이것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보조율 우리 50대 50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개인이 설치하는 것보다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해줄 것 같으면 똑같은 그 시설이라도 단가가 비싸요. 그것 인정하시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인자 그 시설 규격이나 전체적인 표준, 그 우리는 표준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싸게 하는 농가들도 있어요 인자 업자하고 해가지고.

정영모위원

자, 아무리해도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그 시설은 저온저장고는 딱 한정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보조를 줬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찰을 보거나 업자선정을 할 적에 이것을 그쪽에서 담합해서 들어온단 얘기에요. 왜냐하면 보조금 있는 돈은 100원짜리를 130원, 140원으로 띄워버린단 얘기에요 단합해가지고. 그래 그런 걸 행정에서 방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는 평당 250만원씩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자 원래부터 사업 보조결정이 되고나면 그분이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어차피 그 표준규격이 있어요.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하니깐 어떤 그 담합을 하고 뭐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정영모위원

일반 농가들이 요, 저온저장고 한 사람이 웃고 앉았어요. 행정 돈 참 썩은 돈이라고요. 개인이 하면 가령 300이 들것을 우리 행정에서 보조 줄 것 같으면 450 받아요. 그런 식 이란 얘기에요. 그런 게 현 실정을 좀 알아보시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했어요.

정영모위원

거기에서 좀 이렇게 하시란 얘기에요. 일반 농민들이 거짓말 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 게 인자 저희 규격대로 못하고 한 분들은 보조를 안 받고 자부담으로 해서 일부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어요.

정영모위원

보조 있는 건 업자들이 가지고 농락을 하니깐 그런데 유의해서 보조금 집행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축산과장님! 옥수수 수확장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여기 군비 100%해서 3조를 사는데 4억 5,000을 지금 하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에 주겠다는 그 얘기죠?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제가 낮 장으로 드린 유인물가지고 설명을.

정영모위원

받았어요. 지금 얘기가 들어갔는지 이걸 여기다 놨는데 제 얘기는 이거예요.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은 불확실성입니다. 가령 지금 1억 5,000씩 해가지고 줘가지고 그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이 가령 파산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이게 우리 농림사업 지침에 나와 있는 그 생산자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영체 10개소 운영하고 있는 경영체에 줄 계획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나 미래의 확실성은 아직 보장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와 있는데 지금 얘기는 지금 이렇게 났어요. 제가 이 얘기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정보망이 있어가지고 이걸 부리나케 해갖고 저를 주셨는데 농업기술센터 보유 장비는 2,000평방미터 이상만 수확자금이 가능해서 소규모 농가는 작업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유 장비가 2,000평방미터 이상만 수확할 수 있는 걸 비치해놓지 말고 작은 것도 해가지고 주면 될 것 아녀. 그러면 이것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그쪽에다가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있어갖고 장기임대로 가든지 그래야지, 그래 기계 1억 5,000만원 짜리를 주면서 10원 한 장 생산자 단체나 그쪽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큰 혜택을 지금 줘야 됩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가 인자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주식이 있고, 밑에 있는 그 하베스타 딸린건데 하베스타 딸린 것은 트렉타가 저거한 기계입니다. 트렉타를 부착해서 하는 장비인데 자주식 장비는 저희들 그 벼 베는 콤바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아 그니까 트렉타 농가가 있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 가격은 한 3억 정도 이렇게 갑니다. 자주식.

정영모위원

그니까 자주식하고 하베스타하고 있는데 하베스타 부착하려 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농가에 트렉타 들이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 부착하는 기계만 임대사업소에 구입해 놓을 것 같으면 그것만 가져가서 여기가 한달 반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주면 될 것 아녀 장기임대로? 왜냐하면 생산자 단체들이 거기가 딱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작업을 하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런데 빔까지 하시려면은.

정영모위원

쭉 다니면서 옥수수 심은 농가들만 작업을 해주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4억 5천을 군비로 전체를 하느니 우리 임대사업 그것 장비를 갖다 놓고 임대를 해주는 게 어느 것이 득이 되냐는 얘기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결체에서 하는데 4억 5천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앞쪽에 연결체 장비 2조가 도에서 배정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1억 8천이 보조 사업인데 이 4억 5천하고 합하면 거의 한 70% 선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옥수수 장비가 3억씩 해서 3조가 필요하면 9억이 필요한데 저희가 보조로 해서 한 6억 3천, 70%해서 6억 3천 정도가.

정영모위원

아 그러면 국비로 경영체 장비 지원한 것은 사육제에요. 40%, 60% 아닙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예,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옥수수할 때는 100%가 우리 군비란 얘기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100%로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전 국비 장비하고 군비로 하는 것을 합해서 너무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보조율을 좀 30%정도 높여서 70% 보조를 해서 연결체한테 지원해서 옥수수 농가의 원성을 좀 저하시켜.

정영모위원

지금요, 우리가 여기에 대농가 중에 지금 파산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계북에도 모 분이 파산을 했고 했는데 왜 그랬냐, 이 고가 농기계를 몽땅 산바람에 다 파산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이건 개별농가로 준 게 아니고 연결체로 법인에 주기 때문에.

정영모위원

거기로 주는 줄 아는데 그런데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얘기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문체사업소에서 구입해서 그 장비를 장기임대로 가져가는 것이 실제로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영모위원

거기까지만 해요. 자꾸 이것 가지고 그냥 심의해서 의심나는 것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가 지금 수정 예산된 것이 최저 임금 인상으로 해서 반영 못해서 올렸어요. 그렇죠?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럼 나머지 7건은 왜 안 올렸습니까?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아 지금 다 올렸고요, 아까 500만원 이하는 설명을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설명을 안했을 따름입니다.

정영모위원

다 올렸어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올렸습니다.

정영모위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병해충 예찰, 산불감시원, 숲가꾸기 조성, 산림바이오 매스, 숲길체험 지도사, 숲 생태관리인까지 다 올렸습니까?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다 올렸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다음에 방화동 교량 설계 용역 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제야 눈을 좀 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해야 되네요?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설계용역이에요.

정영모위원

그런데 설계 용역입니까?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정영모위원

아니 5,000만원이 돼가지고 이월해서 단순한 건데 주민대상 용역도 아니고 그런데 설계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겁니까?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이것 되면 바로 예산확보 하셔서 하실 수 있죠?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건설경제과장님! 장계 복합문화센터 기반시설설치사업 지금 이것 들어가시는데 간단히 장계면사무소 회전교차로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회전교차로는 설계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봄에.

정영모위원

이것이 플랫카드 붙여놓은 지가 1년이 지났네요. 그냥 자랑을 해서 붙여놓고 막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이 꽹과리 치고 했더니 1년 홀딱 넘어가서 내년 춘삼월에나 봐야겠네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봄에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모위원

거기에 따라서 장계 우회도로 사거리 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것도 한번 좀 욕심내셔가지고 좀 한번 추진하세요. 거기가 상당히 있는데 당초에 거기가 4차선이라서 안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남도 쪽에 가면요 다 4차선 다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 이리국토관리청에 우리 장수군 사업 대기권사업 몇 개 들어있습니까? 너무나 신경들 안 써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첫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장수군이.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다 가버려 가지고 먼저 뺐기고 뺐기고 그러는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거기는 면적도 다 확보돼가지고 가운데 있는 선도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시간이 너무 걸리고 교통사고 접속사고 나면 그냥 둘이서 합의 보니까 사건기록이 안 나타나니까 사고 안 났다고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접촉을 했었어요. 여건이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절충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한번 해주세요. 여건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다른데 가면요 다 했어요 실제로. 지금 남동 인근에 있는데 구례, 곡성 쪽만 가도 다 해놨어요. 또 하나 전통시장 화재 공제 있죠?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게 본위원도 그때 전에 시장에 화재가 나서 강조한 사항입니다만 예방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장수, 장계, 지금 산서 장옥 가진 사람 전포 입주자들이 다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돈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것이 26개 점포만 들어가 있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 나머지 점포들은 지금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 이것을 좀 힘드시더라도 설득을 해서 화재 공제를 반드시 들 수 있도록, 이것이 미래를 위해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 낮 내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좀 이렇게 설득내지 이해를 시켜서 가입을 확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더 하십시오. 끝내고. 좀 더 하십시오.

정영모위원

위원장님이 아량이 넓으셔가지고. 다음 세척사과 포장용 디자인 개발 있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정영모위원

여기 디자인 개발도 안했는데 그냥 일욕심이 많으셔가지고 포장지 제작까지 막 들어가자고 했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아니 예산에는 디자인 개발하고 바로 포장지 제작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자 막 이렇게 했어요 지금.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제작하는데 500만원씩 2종 해서 1,000만원인데 몇 매를 하려는지도 지금 없고 계획이 디자인 개발이 끝난 뒤에 품종별로 올 때 얼마가 필요하다 그때 가서 제작이 들어가 줘야지 이렇게 해놓을 것 같으면 이것 나중에 또 추경에 더 올려야 돼요. 디자인 개발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저희가 샘플로만 제작을 하고.

정영모위원

그래서 이게 디자인 개발이 지금 2개짜리, 3개짜리, 5개짜리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저희들이 세척사업 포장시점을 사과영농조합에 구축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디자인이 없다보니까 아직 인자 포장해서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해서 샘플만 제작을 하고 사과영농조합에 주면 포장지 실제적으로 쓸 대량제작은 사과영농조합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영모위원

빨리하셔야 돼요. 예산 확정되면 시간 미루지 말고 하셔야 돼요. 이건.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1월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늦어도 한참 늦은 거예요. 원래 진작에 하셨어야 돼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 이것으로 전부 돼 있잖아요. 5키로, 10키로 짜리가 아니라. 바로 좀 하여튼 예산이 확정된다 치면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요, 산림청하고 지금 해결이 아직도 안됐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이건 지금 농가들이 자체 생산을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정영모위원

예.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하고 있는데 인자 농가들이 아침 7시부터 작업을 하다보니까 하루 생산량이 당초 6,000개에서 9,000개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저희들 시설자체에 냉각실이 6,000개 분량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냉각기를 하나 더 설치를 해야지 9,000개를 다 소화시킬 것 같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분쟁이 있는 것 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거죠?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이건 우리 자체시설만 확충하는 것이니까.

정영모위원

다음 문체사업소장님! 동화호 봉수문화제 있지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왜 이걸 1회만 하고 안 하는가 했더니 이제 챙기셨구만, 그런데 우리 소장님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원래 가야문화 봉수자를 넣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세울 적에 우리 동화호 벚꽃축제하자고 이걸 세운 거예요. 맞죠?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내용은 벚꽃입니다.

정영모위원

벚꽃이죠?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주제는 벚꽃이고.

정영모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가야 선포식을 했어요 남원에. 그런데 그것도 장수하고 지금 미묘한 감정이 있잖아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감정 없어요.

정영모위원

우리가, 왜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없는 걸 있다고 자꾸 하시면.

정영모위원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다 한 것을 지금 그렇게 마땅하게 생각지는 않고 있잖아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정영모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장수가야가 지금 이것이 국가정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되는데 봉수문화제가 된다면 이것도 얘깃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당초목적은 동화호 벚꽃축제에 대해서 한번 거기 진짜 정말 아름다워요. 동화호까지 어울려서. 그래서 이걸 1회 때 당초 계획했던 것과 같이 좀 행사명을 바꿔줘야지 봉수문화제로 이것 줄였다가는 나중에 시비 거리가 될 수가 있다 얘기예요. 우리가 크게 우리 가야 봉수문화 할 때 가령 영취산에서 가령 하자고 할 적에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번암에서 봉수문화 축제하는데 뭐 하러 영취산으로 가냐 해서 그런 것이 미묘한 것이 있다 얘기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를 당초 축제를 할 적에 동화호 벚꽃 축제로 했습니까? 거기 이미지 맞는 걸로 바꿔줘라 얘기입니다.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인제 그것을 고민해가지고 동화호가 있고 옆에 또 우리 가야에 유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각시키려고 참 그 이름하나 짓는데 고민 고민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봉수로 해서 지금 번암에 봉수가 지금 봉화산에 있지 어디가 있습니까?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봉화샘도 있고 칫제도 있고 다 있어요.

정영모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장수군에 많잖아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우리 장수에 장수군에 70개정도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장수에도 있고 장계에도 있고 전체가 있잖아요. 나중에 큰 행사가 됐을 적에는 하나의 미묘한 이것이 시비 거리가 된단 얘기에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시비 거리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저 가야조상이 만들어 놓은 유적을 널리 알리고 또 같이.

정영모위원

대표 봉수를 어디로 보십니까? 지금?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어디를 대표라고 못하고 장수를 주변으로 금산, 진안 쪽에 쭉 합쳐서 70개소가 있어요. 지금 확인된 게, 그게 장수로 집중된다고 합니다.

정영모위원

장수군으로 할 때 대표 봉수대를 어디로 보시냐고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대표라고 지금 우리가 딱히 지적한 건 없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못하니까 못 붙이는 거지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거기도.

정영모위원

이것을 미래를 생각해서 얘기한 거라서 그래서 이걸 벚꽃 축제로 바꾸던지 그쪽에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동화호 축제로 하던지 우선 그렇게 명칭을, 당초 이 사업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 목적으로 세웠단 얘기에요. 난데없는 봉수 자를 왜 넣어가지고 하냔 얘기에요 여기다가.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제목은 그렇게 해놨는데요. 인제 주제는 벚꽃을 갖고 이야기 합니다.

정영모위원

이거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자 그리고 실외 게이트볼장 막구조지붕 이것 장수읍에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그러죠.

정영모위원

지금 있는 게이트볼장을 철거하면 거기에다 하려고 합니까? 별도 지금 실외 게이트볼장 있는데 하려고 합니까?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지금 현재 신축중인 곳에 실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9억을 가지고 예산 갖고 하고 있는데.

정영모위원

그 옆에다가 실외 그거 한다고 그러죠?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그 옆에다가 지붕만 씌웁니다 막구조로.

정영모위원

자 그러면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 실외 게이트볼장 있는데 산서도 있어요. 장계도 있어요. 천천도 있어요. 지었는데 이것을 당초에 게이트볼 할 때 인조잔디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인조잔디로 전부 들어갔어요. 장수읍에 군청소재지라고 인자 우선 씌워줘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욕을 먹습니다. 기왕이면 전수조사를 해서 7개 읍·면에 지금 실외게이트볼장이 있으니까 10억이 들어갈 것 같으면 묶어서 2개면씩 해주던지 그럴 것 같으면 3년 단위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읍 소재지이고 군청소재지라고 처음에 하자마자 막구조까지 해서 지붕다 해주고 타 읍면은 미리 해놓은 데는 그러면 비바람 맞고 전부 맞으면서 쓰지 말란 얘깁니까? 7개 읍·면이 돌아가면서 한 달마다 게이트볼 지금 행사를 해요. 좀 묶어서 해주시란 얘기에요. 어떻게 전체 예산 장수가 천천 쪽으로만 치우칩니까.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인제 이것은 게이트볼장 막구조 지붕사업은 연차적으로 타 면도 인제 수요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해주되 묶어서 해주시란 얘기에요. 일반 면에 읍 소재지 빼고 면 에서는요, 장수읍 오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하품하고 앉아 있어요 한심하다고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 말은 뭐 저도 공감입니다. 공감인데 일단은 그래도 읍에 먼저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추진하고 타 읍·면은 연차적으로 국비사업이니 매년 확보해 달라.

정영모위원

그래서 묶어서 해주면 좋겠다. 하나를. 장수, 산서를 묶던지, 장수, 번암을 묶던지, 장수, 장계를 묶던지 해서.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런데요 게이트볼 회원들이 전부다 70대 어르신 노인들이라 묶어놔도 남의 동네 가서 안치려고 해요 자기 동네에서 치려고 하죠.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인자 막구조 해주면 다 해줘야 돼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해줄 거예요.

정영모위원

전부다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7개읍·면 연차별로 차근차근 할 겁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그럴 적에 한군데만 하지 말고 묶어서 해주면 이해가 쉽게 간단 얘깁니다.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인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어르신들이 남의 동네 가도 또 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우리 동네에 있는 구장에 남의 동네에서 오신 분들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도 차근차근 수요 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건 좀 그렇게 엮어서 해주세요. 면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 안 느끼게 챙겨주세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른데 좀 잘한 것 보면 그냥 왜 이렇게 안 해줘. 이런 걸 해가지고, 옆에 있는 마을에서도 그래요 지금.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건 충분히 저희도 이야기 듣고 있고, 읍 먼저 해보고 나서 타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실제로 지금은 다른 한 곳 잘한걸 보면,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장수마을하고 지금 뭐 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저희 동네 얘기를 할게요. 저희 동네 3개 마을입니다. 제일 위에 마을이 협동도 잘되고 잘돼요. 거기가 동네 앞을 잘 닦아놨더니 그 밑에 2개 마을이 아이구 그 동네 잘했는데 우리 마을은 왜 이렇게 못해 못해 해갖고 이장하고 개발위원장만 동네 회관에 모이면 달달 볶아갖고 이장하고 개발위원장이 회관을 못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른단 얘기에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예. 인구수 비례한다면 장수하고 그다음 장계 쪽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거기까지 하구요,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관리체계 구축 있죠?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이게 착안을 참 잘하셨어요. 이것 진작에 착안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읍·면 마을 운동부에 설치요구만 많았지 지금 관리시스템은 없어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전산화 구축할겁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여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미활용 운동기구가 있는 가 좀 보셔서.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활용방안 강구하시고,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비가림 시설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비가림 시설도 해야 되고 인제 비가림 시설 차근차근 해나가고, 그전에 해놓은 것은 못했고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비가림 까지 반영해서.

정영모위원

예산투입해서 해주셔야 돼요. 1년 지나니까 녹슬고 뭐하고 삑삑 소리 나고 그러니 사람들이 아예 안가고 방치해버려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장계 비가림 해줬잖아요.

정영모위원

예,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비가림 시설까지 같이 이렇게.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같이합니다.

정영모위원

관리체계 구축하면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비가림 1호가 장계에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규태

한규태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과장님께 사업해놓은데 뭐 질문해보고 하겠습니다. 장수 소재지에서 천천으로 나가는 국도 양선 앞에까지 가로수 심었죠?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규태

한규태위원

가로수를 심었는데.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벚나무 심어져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주변 경작하시는 주민들께서 그 가로수 심고 사후관리를 잘 못했다 그렇게 질문을 해요. 결국은 나무 심어놓고 주변정리 안했다 그런 얘기에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주변정리를 안했다. 식재를 하신 분한테 시켜서 식재하고 난 구덩이, 주변 정리 좀 잘 해주시라고.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주문이에요. 마을 다니다 보니까 가로수 식재 후 주변 관리가 안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님! 138페이지 곡물 수분측정기 10대씩 있어요 면당.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읍·면별로 해서 10대면 70대가 되겠죠.
규태

한규태위원

70대가 되는데 이걸 배정한다고 그럴까요. 마을별로 이렇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읍·면에서 관리를 하려고요, 읍·면에서 갖고 있다가.
규태

한규태위원

읍·면에서 일괄관리하고 있다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장님들이 대여를 해주고 이렇게 사업을.
규태

한규태위원

일괄관리를 읍·면에서 하고 있다가 마을에서 필요할 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가져와서 사용한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있는 마을이 또 있으니까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 141페이지. 3평짜리 일반저장고 110대 신청 들어와 갖고 30대 예산 세웠다 그랬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갖다가 계속 농가들이 소요가 있으면 3평짜리를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110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인자 물론 과수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인제 30대를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판단해볼게요.
규태

한규태위원

성과를 평가를 하고난 다음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평가해서.
규태

한규태위원

생각해 보겠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기존에 3평짜리면 아주 소형짜리인데 종전 이 예산이 서기 전까지는 3평짜리 저장고를 행정에서 지원해준바 없고 농가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했죠.
규태

한규태위원

자체적으로 해왔던 저온저장고인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하려고 한 것은 인자 농기계 형으로 3평짜리를 제작해 놓은걸 갖다놓는 걸 이런 식으로. 그래서 700만원 50%를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평당 250만원짜리 그런 저장고는 아니고요 이것은.
규태

한규태위원

계속 그 매년 앞으로 할 생각이 있는 계획이 첫 번째 단추인가 그걸 질문해 본거예요. 계속 평가해서 확인해보겠다 그런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된다면 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건설경제과! 습답불량용지 왜 4억만 올렸죠? 요청을 더 하셨는데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15억.
규태

한규태위원

15억에 의해서. 하여튼 11억에서 20억 맞춰달라고 요청하셨던 것 아닌가요 이것. 다음 또 이것 수정 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아니요.
규태

한규태위원

이것만 올려놓은 거예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농촌지원과요. 194페이지, 임대농기계 그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보통 SS바퀴형, 궤도형 그다음에 1000짜리 있고 바퀴형 500짜리하고 승용제초기 4종류가 전부 인자 삭제가 됐는데 왜 예산을 세웠다가 다 삭제를 했죠?
도비매칭 확보를 못해서 군비까지 다. 그러면 기존에 계획했던 소요물량하고 차질은 안 생긴 거예요? 차질이 생기잖아요. 계획대비로 한다면 차질이 생긴 거라고.
도비주면 하고 도비안주면 못 한다 그런 뜻이네요.
그럼 앞으로도 이것 안 해도 된단 얘기잖아요.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결국은 도비 확보를 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에서 도비가 없어서 안 한다 그렇게 한다면 안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 건데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문화체육. 2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에 대곡관광지 운영을 하려면 수입액이 얼마큼 나오죠?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지금 금년도에는 한 연말까지 가면 450에서 500정도.
규태

한규태위원

450에서 5억이면 부가가치세 10%를 난다 한다 하더라도 5억 했을 적에 약 4,600만원 될 걸로, 부가가치세를 다 낸다고 했을 때. 4천 몇백만원을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한 그 업무 대행 수수료를.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여기에요, 대곡관광지도 되고, 문화체육관광사업소 기장업무대행 수영장 헬스장 전부다 총괄해서요.
규태

한규태위원

여기에서 구분을 해놨으니까 인자 해볼게요. 대곡관광지 경정청구 업무대행이 2,200만원 그다음 문화체육사업소 기장업무대행 그다음 수영장 대곡관광지 전부해서 330만원 그렇게 해놨어요 밑에 쪽에다가. 그러면 330만원에 대한 그 대행수수료는 수치상 이해가 되는데 2,200만원에 대행수수료는 이게 너무 과잉되는 대행수수료가 아닌가 그런데 여기 수입이 5억이 나온다고 했을 때, 부가가치세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이게요 대곡관광지 87억 사업을 했잖아요, 87억 사업, 거기에서 인제 환급을 해야 될 것을.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대행수수료가 아니지.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거기에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개년동안 환급을 하는데 우리 직원이 지금 일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 신고를 하면 과태료까지 부과 된다 네요. 그래서 전주에다 얼마정도 되냐 물어봤어요. 전주에다 물어봤더니 한 달에 22만원, 그게 15만원 정도 견적서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하고.
규태

한규태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여기에서 말 그대로 표현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대행 수수료에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환급업무를 대행해 주는데 수수료인데 87억, 87억이 뭐예요? 그게 운영하는 데.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니 운영이 아니고 시설비, 한옥단지 집 지었잖아요.
규태

한규태위원

87억을.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87억 중에서 경정청구비가 3억~4억 정도 돼요 추정컨대. 그 비용을 세무서에다가 용역 줘가지고.
규태

한규태위원

3억 부가가치세 내는데 3억 산출해내는데 2,200만원 수수료를.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우리가 환급을 받아야 돼요. 환급받을 돈이에요.
규태

한규태위원

여기에서는 세출이니까.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환급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환급받은 것을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 못하니깐 세무서에다 대행시켜가지고 하는 것 비용입니다. 그것 환급을 받도록 돼 있어요. 국세를 지방세로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소급해서, 5년 치를, 그 전치도 해야 되는데 그 전치는 안하고 13년도~17년도 금년도까지 5년치를 3억~4억 정도 우리가 환급을 받아야 돼요 지금. 사업비 중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규태

한규태위원

그건 이상한 논리인데. 잠깐만요. 그 사업자가 87억원 치를 자기가 공사를 했으면 자기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갑지를 가서 발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상의 더 들춰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없다 그런 얘기에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그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그 사람을 부가가치 내야하는 내는 금액을 우리가 가서 우리 군청에서 산정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 산출을, 산출을 자기가 해서 내는 건데.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재무과에서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규태

한규태위원

재무과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대행분을 갖다가 납부 받는 곳이 우리 재무과치로 얘기를 한다면 축산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치가 들어오잖아요. 서울치가 들어오는데 그걸 자기들이 부가가치세 계산을 해서 납부하는 금액이 역으로 우리는 받아가지고 다시 내주는 작업이거든요 세무서에다가. 받아서 내주는 작업인데 그 부가가치세 5억을 산출하는 대행수수료가 왜 2,200만원이 있냐 그런 얘기에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 비용이 세무서에다가 업무를 대행서 내역서를.
규태

한규태위원

세무서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은 87억을 공사를 하고 87억에 대한 10% 부가가치를 내는 사람이 세무서에다 해야 맞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과하는 사람이 아닌데.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런데 인제 우리가 군수가 공사를 했잖아요. 군수가 발주했기 때문에.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라니까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군수가 청구해야 된다는 데요.
규태

한규태위원

부가가치세를 그 사람이, 우리 군수가 부가가치세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우리가 국세를 환급받는데.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환급받는 건 계산을 해야 환급을 받는다니깐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긍게 그 대행수수료.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대행수수료를 우리가 내냐. 그 계산을 업자가 해야 되는데.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업자는 다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다시 청구하는 그런.
규태

한규태위원

그것은 계산할 것 재계산할 것 없고 나온 계산된 금액만 받아서 납부해주면 되는데 왜 수수료 2,200만원이 필요하냐는 얘기죠.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환급을 받을 수 있다니까.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라니까요. 다시 점검해보세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번 제가.
규태

한규태위원

다시 점검해보세요. 이것 아니니까.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래서.
규태

한규태위원

2,200만원을 받고 세무사가 가서 무엇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대상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대상이 인제 환급받을 대상이 한 3~4억 되는데 그 비용을.
규태

한규태위원

3~4억은 이미 87억 공사한 사람이 그 금액을 산출했어요 다.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산출을 한 것을 다시 2,200만원을 주고 그걸 산출한다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검토하시라.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이 부분 검토하세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니 그 관계를 내가 조금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다음에 209페이지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 800만원씩 해서 2인 한 거예요? 이게 향교죠?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209페이지요?
규태

한규태위원

209페이지.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 저 800만원씩 요.
규태

한규태위원

예, 예.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논개사당 문화재관리하고 그다음 향교
규태

한규태위원

질문내용이 1월~12월까지인데 상시 어떤 근로를 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게 성수기 때 좀 환경정비도 하고 인제 겨울은 빼고 800만원씩이기 때문에 1년간 사역을 못하고.
규태

한규태위원

1년간.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1년 중에서 성수기 때.
규태

한규태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우리 산림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해볼게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식사할 때 냄비 선물, 곱돌선물 어디 것 였어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소고기는 고창 거였고, 새우는 독도였고 그런데 곱돌이 누구 거였냐고 어디 산지이었었냐고?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우리 장수 특산물이니까 그 우리 산림과에서 홍보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곱돌이 장수산이라고요. 그런데 장수산인데 신문 지상에도 이게 홍보가 안됐고 또 위에서 알아서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알아주고, 우리 것 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신문도 내고 좀 했어야 맞은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이 그 우리 장수산 곱돌을 모르셨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장수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 곱돌이 장수 거였었다고요 식천리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님!
희숙

이희숙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농번기 공동급식 이것 도비가 붙었네요 인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원래 도비사업이었었어요. 그래서 15개소로 늘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니까 이번에 보니까 늘었어요. 처음에는 11개소이었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10개소였어요.
희숙

이희숙위원

예, 맞아요. 고맙습니다. 이게 14년도 제가 들어와서 얘기해가지고 생긴 사업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희숙

이희숙위원

하여튼 고맙구요, 이게 농번기 공동급식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계속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 그리고 큰돈도 안 들고 농번기에 많이 바빠요 진짜 장수. 그니깐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문체사업소장님!

김용문위원장

제가 예산안을 봐도 제가 군정 질문한 장애인 체육시설 지금 게이트볼장이 옮겨가면 그 자리에 하시겠노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게 지금 장애인 체육관 겸 해가지고 큰 체육관 하나 지으려고 지금 200억 예산을 갖고 같이 겸해서.
희숙

이희숙위원

저기 지금 안호영 의원님이랑 도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장애인도 거기에다 제목은 안 넣었는데 장애인 체육관을 좀 크게 해서 우리 군민들, 장애인도 이용하고 그렇게 확대해서 그 위치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좀 좁아가지고 한누리전당 위쪽에 사과 묘목을 심었던 장소가 있어요. 그곳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예산이 확보되면 인제 여러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께 또 설명도 드리고 해서 확정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고맙습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바랄게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거긴 아닙니다. 노하리 거긴 아니고 이쪽으로.
희숙

이희숙위원

좁아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장애인만 활용하는 체육관을 짓는다면 거기가 적지인데 우리 군민이 모두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또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희숙

이희숙위원

같이 해야 만이 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그리고 또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체육시설이 따로따로 있는 것 보다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시 할까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그 저 측정기 있죠? 수분측정기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이 관계가 지금 농협에서 디지털 측정기를 보급을 싹 했거든요. 읍·면마다. 보급을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밧데리 교환이 안 되어 고장이라고 많이 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이게 상당히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각 읍·면에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을마다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럼 마을에다가 구입을 해서 준다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70대는요 읍·면별로 인자 읍·면에서 보관을 하면서 거기에서 직접 마을에 대여를 해주고 관리하는 걸로. 마을로 안주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걸로요.

김용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을에 기 지금 농협에서 디지털 수분측정기 좋은 거예요 그게. 뭐 다른 곡종까지 다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곡종마다. 그렇게 좋은 것을 해줬는데 이렇게 해줬는데 꼭 우리 면에서 산업계에서 한두 대는 필요하련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을 꼭 공급을 해야 되냐, 각 마을에 각 마을에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좀 파악을 했어요. 읍·면별로 해서 마을에 나가있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장수농협에서는 102대, 장계농협에서는 68대가 지금 보유를 하고 그다음에 인자 고장 나고 못쓰고 없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이정도 물량이면 면에서 관리하고 또 없는 마을은 빌려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용문위원장

글쎄요 이게 마을마다 수분측정기가 나간 상태고 그래가지고, 나간 상태고 그러는데 이것을 꼭 해 줘야 되냐. 이것이 이중 지원되고 마을에서 농협에서 해줬던 행정에서 해줬던지 간에 관리 잘못한 것을 꼭 여기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다시 또 사줘야 되는 것인가 왜 알아보셨다니깐 그러지만 상당히 그 품질이 좋은 거예요 지금 디지털 수분 측정기가. 그래가지고 고장 났다고 하는 것이 주로 보면 지금 밧데리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수다해요. 가서 본위원도 보고 그러면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2010년도에 공급을 했더라고요 장수농협.

김용문위원장

2010년도에 했더라도 이게 품질이 좋은 것이라서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하여튼 예산 확보하느냐고 애쓰셨는데 방화동하고 칡덩굴 관계 좀 늦었지마는 예산 확보하느냐고 애쓰셨고 지속적으로 좀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여튼 애쓰셨어요. 그 예산 확보하느냐고 애쓰셨고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157페이지 보니까 산불진화장비 구입해가지고 4,900예산 세웠어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부기가 3개가 달렸는데 다른 것 있습니까? 지금?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그 전에 있던 것에서 지금 추가가 됐는데 읍·면에 필요한 것하고.

김용문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부기가 3가지가 달려있는데 금액이 4,900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2,134만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어디에다 쓰실건가?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지금 3개에요. 그리고 그전에 있었어요 본예산에.

김용문위원장

이번에.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추가로 들어온 것만.

김용문위원장

추가된 것만 여기다 부기를 붙였다.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용문위원장

그다음 우리 과수특작연구과장님!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쌈채소 베드시설 재배시범 해가지고 삭감되고 지금 800을 도비 들어온 것 800으로 해서 300, 500해가지고 한 거예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800가지고 가능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용문위원장

1,200만원에서 400을 삭감시키고 800이잖아요 이게 도비.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이게 800가지고 가능하다고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문체사업소장님!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작년에 동화호 문화제 그렇게 좀 부르겠습니다. 동화호문화제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부담이 상당히 많았어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금년도에요.

김용문위원장

예, 금년도에.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러는데 또 2,000만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저 부담을 시켜야 돼요. 지금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상당히 부담이 가고 그런다고 했었는데 좀 예산 지원이 돼야지 작년하고 똑같이 해버리면 우리 사업소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마는 2,000만원 가지고 뭔 행사를 어떻게 해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이제 번암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한번 얘기를 들어봐서.

김용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알다시피 예산 2,000만원 가지면 도저히 하지를 못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주셔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곽 팀장님이 답변하지요?
이번에 그 양파 그 농기계를 좀 일부 샀더라고요.
애쓰셨어요. 사시느냐고 애쓰셨는데 좀 모자란 것은 구입을 해주시고 특히 번암 같은 경우는 상추가 주 작목인데 상추 조성기가 있어요. 상추조성기, 우리 보니까 우리 친환경관리기에 부착해가지고 하면 좋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구입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릴게요. 다른 작목보다 번암 같은 경우는 상추가 소득 면에서 제일 낮거든요. 그런 게 번암 같은 경우 특수성이 있으니까 상추 그 선형기 그것 좀 구입해주세요?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기, 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위원

인삼 그 파종기 지원해준가요? 인삼파종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인삼파종기요?

오재만위원

예. 양파파종기는 안 돼요 그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양파파종기는 그 계획은 없고요, 양파 종자대를 저희가 내년도에.

오재만위원

종자대는 종자대고.
또 파종기는 파종대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오재만위원

그것도 우리 30ha 산서만 해도 30ha 정도 되지요? 80ha?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양파가 전체 지금 77ha로 보조결정이 돼 있어요.

오재만위원

80ha.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80ha.

오재만위원

파종기를 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수군이 오수, 임실 정책에 농산정책이 꼭 뒤떨어지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내년도에 양파가 생산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그건 검토를 한번.

오재만위원

금년에 심었으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처음 종자대도 처음 지원이 되고 한게요 내년에.

오재만위원

조금 시책보고 때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경영체가 지금 2개 마을에다 해요 이번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럼 그게 몇 개 마을이에요? 경영체가지고 상당히, 우리 축산과장님 나란히 같이 앉았으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영체 컨설팅은요, 저희들이 마을에 컨설팅을 하는 그 사업비고요.

오재만위원

1,000만원씩.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2개소. 1,000만원씩.

오재만위원

여기는 뭐 어떤 사업비에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6차 산업 그 인증자 및 마을 상품 생산자 단체에서 품질검사나 디자인 개발, 홍보마케팅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금. 신규 사업입니다.

오재만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도비사업으로.

오재만위원

유통도 일부는 여기에 좀 해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유통요?

오재만위원

유통일부에서 어떤 컨설팅도 해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 마을경영체 경쟁력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개발이나 홍보 마케팅 쪽에 그런.

오재만위원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어디에다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당초에 송학골에 있던 사무실이요.

오재만위원

옮겼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주공아파트 앞 쪽으로 사무실을 얻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신축을 해줘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신축은 인자 그것은 차후에 문제이고요, 지금 이 사업비는 지원센터가 금년도에 협의회에서 센터로 지정이 돼 있어요.

오재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귀농인 집, 다음 페이지 8쪽에 보면 귀농인 집 지원 사업이 신규로 또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3,000만원씩 지원하는 국비사업이고요.

오재만위원

이건 뭐예요? 귀농의 집, 몇 군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귀농의 집은 신규 사업인데요, 한 가구당 3,000만원 지원해가지고 여기에 집을 리모델링하고.

오재만위원

해가지고 와서 시범적으로 와서 견학하고 보고 거기에서 체험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귀농인이 인자 살 수 있도록.

오재만위원

앞으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는 집,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오재만위원

국비사업이더라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럼 집을 지어주잖아요. 이걸.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는 건 아니고, 기 지금.

오재만위원

있는 데를 리모델링 해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프리로 보시면 됩니다.

오재만위원

그럼 어디에다 이걸.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있는 빈집들 요, 기존에 있는 집들을 신청을 저희들이 인자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3,000만원씩 사업비를 줘가지고 고쳐지면 그걸 가지고 귀농인 들이 와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오재만위원

천천에도 지금 소재지에 귀농의 집이 하나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귀농의 집이 예 있죠. 저희가 한 10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있는데 그런 것들 소유주가 누구 거여?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소유주는 원래 주인이 소유주이고 임대료를 주는 것이죠 인자.

오재만위원

임대료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군소유로 사면 어때요? 사가지고 관리를 하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오재만위원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임대료를 10만원씩이면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사용을 귀농·귀촌협의회 인자 귀농·귀촌센터죠. 거기에서 별도로 관리도 해주고 하는 그 사업비로 쓰고 있어요.

오재만위원

그분들이 집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저걸 차라리 매입해가지고 모범적으로 집을 잘 지어서 귀농·귀촌 하게 될 것 같으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또 도나 이쪽으로 건의는 해볼게요. 아직은 그런.

오재만위원

하더라도 군비로 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한다면 자체사업비로.

오재만위원

자체사업비로 해가지고 모델로 해서 어떤 전원마을 형식이 되도 좋고 어떤 소재지 권의 여러 가지 좋은데 그런 모델 집을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시각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현재 집주인이 따로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다할 것 같으면 좀 독특한 특색이 아니고 여기 시골에 와서도 장수에 와서도 이런 좋은 모델 집속에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 장수로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은 장수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잖아요.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오재만위원

뭐 하실 말씀있어요? 녹지과장님! 없어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건 지금 계획이 없다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그것은 장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파트 지을 것 같으면 모델하우스를 하잖아요. 평형별로, 그렇게 해놓으면, 그런 것도 해가지고 물어 보여주고 와가지고 어차피 그런 분들은 많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닌단 말 여. 그럼 장수 모델 귀농의 집이 있다 있다할 것 같으면 그걸 보고 여기 와서 그런 걸로 한다든가 하면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7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1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