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오경미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용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주민복지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는 타 과에 비해서 예산도 600억 원이 넘고, 직원들이 고생이 많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3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차량구입비가 1억 7,000만 원인데, 그 안에 세탁기까지 다 장치를 해서 그렇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세탁기장치도 하고 발전기장치도 해서 전기가 없이 자체 동력으로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차량은 톤수를 몇 톤짜리로 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2.5t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차량의 인원은 몇 분이...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8명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운전하는 분이 2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하고, 안에서 세탁물을 돌리는 사람, 또 밖에서 세탁물을 받아서 관리해 주는 사람, 세탁물을 널고 또 갖다 주는 사람하고 해서 8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 여덟 분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자들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하겠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10시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 자활근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세탁을 해서 완전히 말려가지고 갖다 주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말리면 차가 협소해서... 공간이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세탁하면서 건조도 되고, 좀 급하면 넓은 공간에 빨래건조대로 해서 말릴 수 있도록...
성운
홍성운위원
빨래방에 대한 예산은 안 보이는데, 사무관리비에 속해있습니까? 어디에 속해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차를 사주면 해운대구 지역자활센터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자활사업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자활센터에서...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보니까 560페이지에 자활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23.5% 증액됐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활지원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내년이 되면 자활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봉급이 조금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하고 국비 내시가 좀 올라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2억 2,900만 원이 늘었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빨래방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운영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주 5일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9월에 인근에 있는 창원시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전문위원으로 계셨던 이은호팀장님하고, 우리 직원하고 좋은 시책이 있다고 해서 가서 봤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구에 접목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홀로 계시는 노인분들이 수급자만 2,500세대 정도 되고, 수급자 중에서도 홀로 계시는 장애인이 3,000세대가 됩니다. 약 5,500세대가 단독가구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동 빨래방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거는 예약을 받아서 합니까? 자활센터에서 발굴을 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각 동에 보면 다복동(다함께 행복한 동네)이라고 해서 차가 한 대씩 다 보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다복동차를 이용해서 수거도 하고, 동에 통·반장님을 통해가지고 모집도 하고, 또 경로당이 2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차는 동사무소에 주차를 합니까? 어디에다가 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차를 대려면 수평이 맞아야 되고 일정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삿짐 차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도 차가 안 흔들리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거점을 각 동에 여러 군데를 확보하겠습니다. 거점지역에서 하고, 빨래를 하게 되면 오·폐수가 나오는데 바로 하수구로 들어가거든요. 다행인 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신시가지도 그렇고 재송동도 그렇고 수영강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폐수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반송이나 반여동에 주로 할 거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신시가지 같은 경우도 아파트의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보면 어르신들이 사실 경로당에 이불 같은 것을 한 번도 안 빨거든요. 고스톱 같은 거를 치면 때 묻은 담요 위에서 치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깔끔하게...
성운
홍성운위원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반송·반여지역에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홀로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밑에 보시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최저생계유지비, 이게 8억 3,445만 2,000원이 삭감됐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더 늘어나야지,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사회 안전망확보사업으로 부산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 탈락되는 사람 중 어려운 사람들, 구제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놓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는 거죠. 저희 구 같은 경우에 100세대에 12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되어서, 금년에는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게 삭감이 된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리고 561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운영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35.8%, 약 36%가 증액됐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거는 방문할 가정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사업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전년에 비해 많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금년 10월까지 113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해놓고, 내년 추경이 되면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은 그러면 차만 1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구입하면 자활센터에서 모두 운영을, 그 외에 우리 구비나 국·시비를 별도로 지원 안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바로 유입되도록 한다고 하는데, 반송하고는 오수처리장 연결이 안 돼 있는데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건설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재송동 쪽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고, 수영강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하수관거 공사는 우리 반송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현재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관로를 통해서 바로 간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게 설명이 되면 쉬울 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부분도... 하긴 가정에서도 똑같이 세탁기를 돌리고 하니까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환경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차를 사는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빠져있던데요?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누락을 하고...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누락돼 있던데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자료를 주신 것을 그대로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넣었으면...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명세서 559페이지를 보시죠. 기초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이 부분도 보니까 3억 8,000만 원의 큰 금액이 감액됐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일단 국·시비 보조금액인 내시금액이 적게 내려왔고 2016년에는 240가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144가구를 했습니다. 금년 내시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편성을 했고, 12월 중으로 LH공사에서 다시 금액이나, 수선 가구 대상을 자기들이 조사를 싹 하거든요. 내려오면 조금 변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감액된 부분만큼 어느 시점이 되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016년도에는 보니까 10억 원 가까이...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때는 240가구를 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랬다가 갑자기 많이 줄었는데...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562페이지입니다. 중앙자활센터 위탁운영비,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희망키움 통장이나 이런 데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은행에다가 저축하고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장려금을 중앙자활센터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돈의 관리를 중앙자활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위탁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자활센터는 각 시·군·구 지자체에도 있고, 중앙자활센터기구가 별도로...?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체계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앙에 자활센터가 있고, 시·도에는 광역자활센터가 있고, 우리는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각 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은 주로 대상자들이 완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렇습니까? 일반 경로당에도 갑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게 실제로 운영하는 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증장애인, 혼자 사는 어르신, 딱 그런 사람들을 80~90% 해 주고,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힘든 분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제도나 시스템을 운영할 때 이게 법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어떤 사람만 꼭꼭 짚어서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하루에 두세 사람이라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경로당 같은 데는 빨래방 운영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고... 경로당은 이용이 많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입소문이 나면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중에 아주 어려우신 분들도 오시고 그런 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하는 것을 보니까 빨래방 차가 오는 날을 많이 기다린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어서 모르다가 입소문이 나면 서로 빨래보따리를 들고 와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단독가구 어르신들이나 중증장애인분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빨래방 운영을 하면서 일종의 그런 서비스가 가면 저소득층이나 중증장애엔, 이런 쪽으로 좀... 거의 90% 이상은 그쪽이 주가 돼야지, 현재 우리 구에 경로당숫자가 꽤 많잖아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필요한 비품으로 빨래방을 이용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경로당에 사적인 부분까지도 가져와서 혹시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좀 필요한 게 금년부터 고독사 문제가 많이 대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거노인이신 분들은,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이 단독세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고독사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또 하나는 옛날 같지 않아서 침수되는 곳은 많이 없지만 여름철에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침수가 됐을 때, 그런 가정에도 이불이나 세탁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다목적으로 사업을 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경로당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 아파트 같은 데에는 경로당에 가는 분들은 노인들 중에서도... 좀 뭐라고 합니까, 소득이나 모든 정도를 보면 오히려 상위층이에요. 거기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경로당에도 못가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노인들 중에서도 생활 정도는 좋아도 그 노인들에 비교하면 오히려 기초수급자처럼 밀리는 부분이거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신문에서도 났지 않습니까? 경로당에서도 오라, 가라하고 권력다툼을 하듯이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생활 정도가 낫고 해서 혹시라도 빨래방 운영이 된다면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는 횟수를 줄인다든지...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이나 중증장애인, 정말 필요한 곳에 그런 쪽에 돼야지, 기계를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구에서 빨래방차가 간다는 홍보용으로 이용해서는 부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제로,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실제로 이게 참 좋은 게 경남이나 이런 시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안부도 물어보고... 물론 반송이나 이런 데도 보면, 아까 경로당을 염려하시는데 경로당 같은 곳을 보면 자기들끼리 친목회 같이 해가지고 회비를 못 내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활센터에 줄 때 정확하게 해서 주고, 동에다가 혼자 사시는 분들 명단을 수시로 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번에 청장님의 구정연설에도 보니까 빨래방 운영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게 빨래방 운영을 하면서 정말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택이 돼야지 우리 구정의 홍보용이라든지...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런 보여주기식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으로 투입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주면서 투입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부산시 전체 시·군·구 중에...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부산시에서는 처음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처음 입니까? 선도적으로 하시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다른 사업은 항상 1등을 안 하고 중간쯤 하시더니 이거는 선도적으로...
웃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웃음
병두
황병두위원
잘 운영해서 혹시라도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운대지역자활센터가 금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시키고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이상 질의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초’ 글자가 붙으나, 안 붙으나 같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의 정식명칭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서에 수급자가 있고 기초수급자가 따로 있어서...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통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수급자 월동대책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월동대책이라고 보면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양곡 할인을 보니까... 사업명세서 558, 559페이지, 이쪽인데요. 양곡할인은 기초수급자도 해 주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도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559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은 증액 편성됐는데...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구비도 2,000만 원 들어가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차상위계층의 양곡 할인은 구비가 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600만 원 가량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주신 업무계획서 3페이지를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숫자는 다 나와 있거든요. 차상위계층이 감소된 것은 차상위계층의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양곡이 지난해보다 수요량이 늘었고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일단 내시된 금액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양곡을 사면 90%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0㎏ 정부양곡을 사면 2만 8,110원인데 수급자가 사면 2,800원을 주면 삽니다. 자기 돈은 10%만 내고 양곡대금의 90%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줍니다. 차상위계층은 50:50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정부양곡이 20㎏짜리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짜리도 있습니다. 1인당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는 양은 10㎏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지난해보다 금년에 10% 정도가 더 신청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급자가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50:50이니까 거의 변동이 없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차상위계층도 더 양곡을 원한다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추경이 될 때 변동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17년 올해 차상위계층의 양곡 할인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매달 차상위계층은 509세대에 612포 정도 신청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양곡은 3,525세대에 3,778포 정도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 기준을 보면 8,000가구 정도가 되는데, 생각보다 양곡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가 얼마 안 되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절반 좀 안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안 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도 분명히 쌀은 사 먹을 텐데...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식생활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도시락도 싸고 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쌀은 먹을 거 아닙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밥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상·하반기 2번 정도 시식행사를, 수급자들 교육을 할 때 홍보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수급자 같으면 10%만 부담하고 쌀을 살 수 있는데, 아무리 생활양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절반도 안 되는 사람만 신청하는 것은 많이 모르고 있다고 봐지는데...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561페이지에 보시면 자활근로자 희망증진대회를 하시죠? 올해 1회째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 제가 가보니까, 문화복합센터에서 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문화복합센터에서 했는데, 꽉 차지도 않던데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차피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니까 말씀하십시오.
장내 웃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선별장이라든지 많은 인원이 하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왔고, 복지관 같은 데에 한 명씩 파견을 나가 있고, 동에 자활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분들이 다 오시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00~500명 정도 되니까 반절 정도만 해도 200~250명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렇게 못 왔습니다. 그날 청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만 오셨는데, 안 그래도 국장님한테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래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사람이 이렇게 안 오는데 행사를 한다고...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볼 때도 내빈이 앞에 두 줄 꽉 차있고 그 외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지는데 내년에는 500만 원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이런 행사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5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쓰신다면 기념품을 400명 정도 되는 전원에게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몇 분들을 위한, 내빈인사용 자리 비슷하게 되는 그런 형식보다 안 낫겠나 싶은데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사실 오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빈손으로 가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활근로자 희망증진대회 예산은 삭감시켜버리고요. 내년 추경에 선물비용으로 똑같은 금액인 1,000만 원을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행사를 해야지...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분들이 그날 일은 안 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날 오전까지는 다 하고 오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못 오시는 분들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오시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일이라는 게, 우리는 상대적 결핍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거든요. 그날 못 오시는 분들은 ‘내가 쉬는 시간에 하지.’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 자체는 크게 의미도 없으면서 돈만 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만 모아서 행사하는 것은 1년에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날 보니까 황병두위원 팬들이 많던데, 지역별로 인원이 편중돼 있다고 보면 되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사업장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편중돼 있는 다수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분들을 격려하게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게 더 안 낫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분들이 오실 때는 개별적으로 오셨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분들이 버스비를 들여서 타고 왔네요? 동원형식이 되니까, 오기도 싫었는데 쉬는 사람은 무조건 오라고 됐을 거 같고... 오기 싫은 사람도 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내년에는 운영방식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희망증진대회 예산이 편성돼버리면 대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대회를 하는데,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도움을 줬으면 싶어서...
명원
이명원위원
도움을 주십시오. 도움을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라는 말입니다. 내빈인사용 행사보다는, 선물을 줘본들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돌아가겠습니까? 무슨 선물을 주실 거죠? 계획이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생활에 필요한 치약세트나... 그거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문화복합센터에서 행사를 하면 다른 비용은 안 듭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안 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500만 원은 어디에 들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을 하는 데 돈을 안 주고 그냥...?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행사비는 돈이 들어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얼마 정도가 들었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48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선물은 하나도 못 주고, 위탁업체한테 돈을 주려고 행사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선물은 위탁업체에서 마련해서 조금...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이 취지는 너무 좋아요. 취지는 100% 동감하는데, 그분들에게 의지를 심어줘야 되고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너무 좋은데, 예산사용방식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금 전에 홍성운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특징이 뭡니까? 뭐가 부산형이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생계급여를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8,000명 정도 된다면 바로 그 밑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생계급여를 못 받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의료급여하고 생계급여는 중복수여가 안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안 됩니다. 의료급여만 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30%가 생계급여, 40%까지가 의료급여인데, 한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생계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를 시에서 따로?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따로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의료급여를 8,885가구가 받고, 생계급여를 8,195가구가 받으니까 이 차이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로 받는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받지는 않고요. 다시 소득하고 재산을 다 보고...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참 전문영역이라서 주민복지과 직원 여러분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중간에 더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와 관련해서도 업무계획에 넣으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하고 질의를 마칩니다. 제가 행감 때 여러 번 여쭤봤었는데 자활 관련해서 시장진입형이 있고 시장진입형 말고도 마트 같은 것을 하길래 이런 걸 왜 하느냐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게 36개 정도가 있습니까? 시장진입형 말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시장진입형 말고 뭐가 있느냐 하면... (집행부 자료 찾음)
명원
이명원위원
있으면 시간관계상 리스트(list)를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조금 쉬었다가 하죠」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반송1동의 경로당 1층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행복커피점이요.
병두
황병두위원
거기는 그렇게 운영하면 수입 창출이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행복경로당의 행복커피를 보니까 어느 정도... 월 평균 한 300만 원 정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주고 나면 거의 플러스마이너스 제로(zero) 가까이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정도로 그냥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을 혹시 우리 행정에서 지도·점검도 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의 지도·점검, 이런 부분은 전혀 손길이 미치지 못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우리는 자활센터를 점검하죠.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활센터에 이야기해서 수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앞 시간에 이명원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활 근로자들의 희망증진대회에 그때 가보니까 첫 해라서 아무래도 인원이 적던데, 이게 증진대회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인원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500만 원으로 이벤트 행사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벤트 회사에 이 500만 원이 거의 다 들어간 거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500만 원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이벤트 회사에 한 300만 원 정도를 줬습니다. 거기에 현수막이랄지, 이렇게 하는 것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또 다른 데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이벤트 비용이 300~350만 원 사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증진대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활하는 사람들이 하루만이라도 일에서 좀 벗어나서 즐겁게 즐기고, 또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양한 일을 하니까 자긍심도 갖고, 궁극적으로는 자활 의욕을 돋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이런 행사라도 없다면 만날 나와서 자활사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자활증진대회 부분은 정말 활성화를 시켜서 그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좋은 대회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아까 이 부분을 먼저 질의하려고 하다가 지금 시간이 남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때 자활증진대회를 할 때도 아마 전문 이벤트 사회자가 왔었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부 때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사회를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이왕 위탁을 주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잘한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업체이니까 자활센터 자체에다가 그 금액을 주면서 맡기면 이벤트 비용도 줄일 것이고, 그렇죠? 사실은 제가 먹고 노는 잔치를 항상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행사도 하면서 자활센터가 이벤트를 맡으면 절감되는 비용으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푸짐한 선물이라도 좀 더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면 그 비용 절감 부분에서 그분들한테 기쁨을 더 주지 않겠나 싶어서...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탁을 주든지 해서 혜택이 실질적으로 더 풍성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에다 주면 그 자활센터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 근로자들한테 전체적으로 환원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는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거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연구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차상위 계층의 양곡 할인이 50:50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 현재 전체 세대수에서 절반 정도가 이용을 했던데, 이러한 홍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사실은 기초수급자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나 이런 것을 먼저 다 안내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도 50% 정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책정이 될 때마다 수시로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홍보 매체는 통장 회의를 할 때 주로 통장님들이 하는 역할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많이 돼서 인원이 넘쳐나서 정말 비용이 모자라서 못 주고 할 정도가 사실은 돼야 되는데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기초수급자들이야 어느 정도 동에서 홍보가 항상 가능하다고 보는데, 차상위 계층한테 홍보하는 방법으로 양곡 지원에 대한 서신을 매년 보내는 것은 어때요? 이런 일반 홍보보다 서신비가 더 쌀지도 모르겠는데요, 세대별로...?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서신으로 하든지, SMS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각종 통·반장 회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해운대신문에도 게재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수막을 건다든지 하는 홍보보다는 이분들에게 직접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고 세대별로 서신을 보내서 홍보를 하면 그분들도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 다음에 나도 신청을 해야지.’ 하고 염두에 둘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아까 정회시간에 질문을 드려서 의문을 대충 해소했는데, 지금 현재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주민복지과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5억 1,000만 원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 예, 그 정도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성인지 사업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시혜 대상자가 남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으로 된다고 보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가사·간병도우미에 한정해서 지금 성인지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지금 다른 구도 기준이 비슷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성인지 예산은 비슷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혜 대상자 같은 경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수혜 대상자들이 한부모가정이랄지, 중증 환자, 이런 사람들인데, 혹시 그런 분의 성적인 편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지, 다른 수급자들한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문제 때문에 성인지 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빨래방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혜 대상자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로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그다음에 장애인들이라든지, 사회 소외계층들인데, 실제로 그 사용자들이 편법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사람들도 우회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제가 그 빨래방을 한 번 이용하기 위해서 수혜 대상자를 이용해서 빨래를 맡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본인은 대상자도 아니면서 친한 친구이니까 ‘내 것 좀 해 줘라.’ 해서 이렇게 살짝 끼워 넣기 하듯이...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철저히 하고, 또 해마다 운영 방법에 대해서 피드백(feedback)도 해서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문사항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업무계획 7페이지를 보면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적정한 통합관리’ 해서 3번, 4번에... 사실 예산을 일부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특정한 사람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게 절대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되겠지만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야 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하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전문가를 키워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을 사람, 혜택을 안 받을 사람을 구별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특히 주민복지과는 예산이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 구비가 3%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대부분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아우트라인(outline)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기관인 우리 주민복지과가 찾아가는 빨래방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내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예산적으로 좋은 지원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자꾸 강구해낼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노력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지역자활센터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역자활센터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구석구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이런 노력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고심 끝에 차질 없이 충분히 잘 편성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창의적으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빨래방 관련해서 예산에 걱정이 많으시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그와 관련돼서 대상자가 기초수급 중증장애 세대 및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65세 이상이면 좀 빠른 거 아닙니까? 지공족이 65세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전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노령화율이 14% 이상 되기 때문에 5만 9,000명인데,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중에서도 수급자분들이 있거든요,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상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해 놓으셨냐 하면... 그러면 65세 이상 일반인은 안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렇죠. 혼자 계신 분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는 안 하고, 그런 대상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될 수 있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더라도 65세는 좀 빠른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총각인데...?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지하철을 무료 탑승하시는 65세 이상 분들이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65세는 빨래방에 가장 많은 데미지(damage)를 입힐 세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좋습니다마는 건강하신 분들만 줄을 서서 이 사람들만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수급자들을 대충 보면 65세 이상만 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이렇게 건의만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숫자가 몇 명이 나온다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약 2,500명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40채라면 40가구를 세탁하겠다, 이 말씀이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니, 이제 그...
명원
이명원위원
40채에서 ‘채’라는 게 뭡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불 한 채, 한 채...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불 40채를 세탁한다는 말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2,000세대에서 한 세대가 이불을 두 채 가지고 와버리면 이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가급적이면 한 채씩만 받을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안 맞죠. 빨래방 차를 한 대 더 사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니, 빨래방 차를 추가로 사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더 해 보고, 그렇게...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 황병두위원님하고 최영곤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판단해 보면 하루에 빨래방으로써 운영할 수 있는 게 40채이니까 2,000명은 감당이 안 되죠. 그렇게 보면 이게 홍보성 사업으로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잡은 것은...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취지가 다 좋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인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운영상 65세 이상의 홀몸 어르신, 이 부분도 연령층을 조금 올려버리면 실질적으로 2,000세대가 아니고 한 1,000세대 정도를 타깃(target)으로 뒀을 때 하루 40채를 하게 되면 50일, 그렇죠? 그러면 50일 만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낫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대상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대상은... 연령을 좀 높이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명원
이명원위원
연령을 높이든지, 아니면 연령을 놔두고 싶다면 다른 제한을 좀 더 주셔서 타깃(target)층이...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있는데, 100일을 기다려도 나한테 안 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봐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축소를 더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세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 7페이지를 봐주시면 공과금 감면서비스를 논스톱(nonstop)으로 제공하시는데, 맞춤형 급여가 뭐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게 2015년까지는 급여 체계가 생활보장이라고 하면 그냥 다 줬는데, 2015년 하반기부터는 수급자들에게 층을 뒀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주는 사람은 생계급여, 의료비를 주는 사람, 또...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게 딱딱 생계, 주거, 의료, 이 각각을 맞춤형이라고 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맞춤형 급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인원이 좀 들쭉날쭉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매달 조금씩 변경이 되고, 또 중복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직접 와서 본인들이 전부 신청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 이 부분은 널리 알려서 구청장님한테 상도 하나 달라고 하십시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사업명세서 567페이지,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휴대폰 사용 요금을 지원하시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원 방식은 어떻게 하죠? 한 대당 4만 5,000원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에게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공용 폰이기 때문에 팀별로 하나씩... 그래서 생활보장팀하고 통합조사1, 2, 3팀이 폰을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4만 5,000원짜리 정액제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요금이 더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3만 8,000~4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4만 5,000원...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4만 5,000원이 초과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초수급자 수선유지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수선유지비는 수급자 중에서 오래된 집을 자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명원
이명원위원
말 그대로 보수하는 거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비가 적은 소액이기는 하지만 들어가는데, 이게 한 4억 원 가량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좀 더 내려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더 내려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죠? 그러면 매년 기초수급자 수선유지급여가 본예산 당시에는 전년도보다 이 정도 감액 편성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내려올 수도 있고, 좀 더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567페이지, 우리가 영구임대단지의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영구임대단지가 우리 구에는 몇 개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반송에 주공이 1,700세대, 도개공이 1,100세대, 그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2개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은 우리가 부담하도록 혹시 법으로 돼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조례로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이게 우리 황병두위원님이 발의하신 거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황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참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는 참 좋은 조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황병두위원님이 발의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가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좋아하시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것은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개 더 남아서 한 개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에서 자활근로사업 수익으로 1억 900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활근로사업 수익금은 우리가 어떻게 수입으로 잡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사업장이 폐쇄가 된다 할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이 끝나면 정리를 하게 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사업이 끝나면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사업이 끝나서 보면 사업이 잘 안 돼서 접는 경우도 있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럴 때 발생되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 자활기업들이...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러면 그게 반납되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다 들어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시 돌아오네요, 그렇죠? 회수되는 거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적립이 되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 자활기업들은 자기들이 번 것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활기업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폐쇄될 자활근로사업장을 한 몇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1억 900만 원을 잡았으면...?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2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버섯을 재배하는 데가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드림샘 말이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사실은 다른 데도 버섯을 재배하는 데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62페이지에 있는 청년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이번에 신설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새로운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겁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내년 4월부터 새롭게 실시될 계획인데, 희망키움이나 내일키움, 이런 통장 같은 경우는 어렵게 살다가 자립을 했을 때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급자 중에서 15~34세 사이에 그렇게...
정욱
김정욱위원
‘15~34세 생계수급자 중에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어려운 사람만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상되는 효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부산시에서 이거 말고 희망날개통장이라는 것을 했는데, 지원을 50명 정도만 해야 되는데, 한 120~13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을 왜 많이 하느냐 하면 자기가 월 10만 원을 3년간 적금을 넣어서 720만 원이 되면 장려금으로 똑같이 10만 원씩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100%인 거죠.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산을 형성하는 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자는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18개 동 중에서 주로 어느 동에 제일 많습니까? 골고루 다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수급자가 제일 많은 데가 반송1·2동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재송2동, 그다음이 우1동이고 그렇습니다. 우1동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동3구역이 있는 데 그쪽에 수급자들이 보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우동 그 지역은 재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집값이 좀 싸고,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의외로 거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반송, 재송, 우1동...?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좀 많이 알리셔서... 그런데 많이 알리지 않아도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 그래도 골고루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61페이지를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1이 있고, 또 신설된 2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은 2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희망키움통장2가 5억 1,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1사업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작년까지는 희망키움1과 희망키움2를 통합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희망키움1, 희망키움2, 내일키움, 청년키움, 이렇게 세분화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게 세분화된 것이...
정욱
김정욱위원
희망키움통장사업1에 청년이라는 말은 빠져 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 유도’, 이렇게 돼 있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망키움1은 아까 맞춤형 급여도 이야기했지만 생계하고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수준에서 가입을 할 수 있고, 희망키움2는 차상위 계층에서 할 수 있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또 청년키움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15~34세 수급자 가정의 청년이 할 수 있고, 이렇게 세분화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561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389페이지인데, 맨 밑에 보면 집행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389페이지에 올해는 8월 말 현재까지 1억 7,700만 원이 집행돼 있다고 돼 있는데, 2016년에도 보면 예산이 4억 원이고, 집행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은 이유가 뭔가요? 올해 예산도 조금 줄어들었네요? 집행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가사·간병도우미는 예산이 항상 해마다 많이 풍족하게 내려오는데,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도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증 질환자, 한부모가정, 또 나이가 많으신 고령자, 이런 분들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많지만 혜택이 그렇게... 이게 전 기초수급자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10명 정도가 받아가서 나머지는 또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홍보나 집행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일단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으신 겁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오늘 관심이 집중된 찾아가는 이동빨래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취지는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 한 대당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차량이지 않습니까? 물론 특수차량이고, 특수시설이 돼 있으니까 비싼 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벤츠S-500보다 비싸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여쭤봤는데, 이은호 팀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 또 견학까지 가셔서 좋은 벤치마킹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1억 7,000만 원의 이 빨래방 차량이 경기도 소재 창림이라는 기업이라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창림모아츠에서...
정욱
김정욱위원
창림이라는 기업인데, 이 차가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A/S는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현대차에서 받는 겁니까? LG세탁기를 받는 데서 받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차량을 한 2억 원 정도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세탁할 때 차가 흔들리지 않는 장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잡아서 기획조정실에 2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고 해서 1억 7,000만 원으로 깎였는데, 이것은 특장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차 같은 경우도 보면 고유의 차는 현대나 기아, 이런 데서 나오지만 탑재하는 이런 차는 다시 특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 A/S를 받으려고 하면 창림이라는 데서 A/S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 차를 구입하게 되면 품질보증이나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A/S를 받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경기도까지 보내야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자기들이 출장을 와서 A/S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경기도에서 출장을 와서 A/S를...?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납품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출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파손이 됐다 하면 입고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장 A/S비를 많이 받겠는데요? 그리고 창원을 견학하셨는데, 거기는 한 대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한 대를 운영하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여러 대가 아니라 한 대만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한 대만 운영하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이런 시범사업을 몇 년간 했을까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은데, 실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은호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자꾸 빨래차에 대해서 궁금증만 더해져서요. 아까 과장님이 차량만 지원하면 나머지는 자활센터에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 저는 힘들 것 같은데요? 차량유지비만 해도 빨래통을 돌리려면 차량에 시동을 계속 걸어야 되니까 저는 기름값, 유류비가 상당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운행하지 않고, 정지를 해 놓은 상태라도 그 자체에서 전기를 전체 가동해야 되니까 그렇고, 또 그에 따른 세제... 혹시 수도요금이나 물 같은 경우에는 공용급수를 사용하면 무료로 사용하나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공용급수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할 때 내년에 자활센터에 사업계획을 한번 구상해 보라고 하면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인건비가 8,000만 원이 좀 넘게 들어갑니다. 이게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인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20%라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세제비하고 기름값,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될 것 같고, 자기들도 벤치마킹을 한번 가봤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빨래방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여기에 별도로 투입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가능할까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없도록....
병두
황병두위원
힘들 것 같은데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혹시나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나가 아니라 틀림없이 예산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버섯 사업을 하나 접게 되면 그 사업비를 여기에 투입해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황위원님하고 상의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인건비, 차량유지비, 이런 모든 부분하고... 자활센터에서 자기들이 얼마만큼 희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자활사업기금을 가지고 이 빨래방을 운영하는데, 우선 차를 한 대 사주면 모든 부가적인... 그러니까 차량을 사주면 결국 이 차량의 소유는 우리 구가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전부 다 관리 전환 형태죠.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이 차량을 지원도 하면서 일종의 기부가 되는 거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자산이 결국은 우리 기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차량을 한 10년 정도 써서 폐차가 됐을 때 다시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다시 기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폐차될 때 돈을 받아봐야 얼마 받겠습니까마는 결국 이 차량에 이렇게 지원이 되면 공유재산에도 등재가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이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사주면... 지금 우리 사업이 3년 정도 돼서 정리가 되면 기금으로 다시 들어오듯이 운영만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기자재나 우리가 사줬던 것은 다시 우리 자활기금으로 들어와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는 차량을 한 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활사업단이 기부를 하거나 했을 때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인건비, 유류비, 차량관리비, 보험료, 모든 부분이 결국은 자활사업단에서 전체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보면 차를 한 대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는 사실 무료봉사를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료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회 서비스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활센터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사회 서비스라도 순수한 사회 서비스는 비용이 들어가면 전혀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사업을 할 때 자활센터하고 같이 충분히 상의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아마 그런 사업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자활사업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병두
황병두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매년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다들 궁금해 하시고 또 관심도 많으신데, 이동빨래방을 설치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수
김삼수위원
다 비교해 보고 하시는 거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안 그래도 앞서 김정욱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에 있다 보면 A/S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군부대에서는 상당히 많이 보편화가 돼 있거든요. 인근에 53사단도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협조해서 한번 가보시고요. 이게 사실은 고정식, 그러니까 집의 세탁기는 10~20년을 써도 고장만 안 나면 계속 쓰는데, 이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 많이 노출되면 고장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관리에 신경을 잘 쓰셔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이 누구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박장순 센터장인데, 신부님이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신부님이시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작년에 자활센터 부분에서 보니까 전국의 자활센터 238개소 중에서 평가 등급도 A를 받고, 청년자립지원센터 희망캐스팅 여기에도 운영비 800만 원, 그다음에 전국 성과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2,700만 원의 운영비를 받고 하셨는데, 신부님이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 빨래방도 해운대에서 선도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도 꼭 해 주시고, 칭찬도 자주 해 주십시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령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청소행정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청소행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그때 보내드린 자료는 잘 보셨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한번 잘 검토해봐 주시고, 가로청소하시는 분들도 환경미화원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분들은 휴식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청사 내에서 그냥 휴식하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쉼터가 해운대 쪽에 한 군데 있고, 송정 쪽에 있고...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저기 반송 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와야 되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요? 자택에서 쉬다가...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별도의 공간에 우리 주민센터라든지 문화복합센터라든지, 많잖아요? 자활센터도 있고 많이 있는데 혹시나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분들이 용품도 보관해놓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청소용구함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는 데에 놓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일단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미화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인들이 정말 그 주변에 그런 게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볼 때는 해운대 안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만큼 힘드시기도 하잖아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경쟁이 치열하기는 하지만,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썩 좋지 않은 시각들도 많아요. 자기들이 하기 싫은 걸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출근복장 자체가 일을 하시는 복장으로 출근하시니까... 그거를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제 입장에서는 그냥 평상시에 출근을 하셨다가 일정 장소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옷을 갈아입고, 일하시고... 물론 여유가 되면 샤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직원들이 편해야 일을 더 잘하실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예산은 그런 비용이 반영이 안 돼 있지만 내년에라도 한 번쯤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다음에 쓰레기봉투인데, 이거는 어쨌든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손댈 수가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전국에 다녀보면 쓰레기봉투가 거의 비슷합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도 안에 들어가는 문구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 대한 안내사항이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던져주면 쓰레기를 버릴 때라도 한 번 더 주민들이, 이 쓰레기가 내가 그냥 버리지만 쓰레기를 그냥 버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해서 발전소를 돌리고, 또 매립지에 가면 매립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캠핑장도 만들어놓기도 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이 쓰레기는 항상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산이 반영 안 됐겠지만 내년에 어린 청소년들한테 이런 공모를 통해서 상을 준다든지 해서 쓰면 저는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도 살짝 고민을 하다가 그냥...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랬었는데...
삼수
김삼수위원
어디에 가나 쓰레기봉투에 적혀있는 문구는 똑같아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쓰레기 버리는 날짜가 나와 있고, 전화번호가 돼 있고, 구청로고가 돼 있고... 대부분이 다 그런데, 하다못해 표어라도 공모를 해서, 물론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하지만 자원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맞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결국에 사람이 쓰고 버린 게 쓰레기가 되는데 그거를 재활용을 하기도 하는 건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내년에도 깨끗한 우리 해운대를 위해서 고생해 주십시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구의 청소행정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평이 있던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할 게 많아서... 몇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명세서를 보시면 648, 650, 652페이지, 이 세 개 페이지의 공통점이 재료비인데 648페이지의 재료비는 2,255만 6,000원인데 밑에 항목을 쭉 나열해놨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650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이거를 일부러 딱 정확하게 5,500원짜리를 50개 산다고 예산서에 올리게 되면... 예산서만 차지하지 실제로 50개를 안 사죠?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가로청소용품비 2,200만 원으로, 통으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어떤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립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통으로 해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실제로 항목별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하시는 데 50개를 사기로 했으면 50개를 사야 되는데, 60개를 살 수도 있고, 30개를 살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올리는 순간 예산집행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를 보죠. 647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현수막을 걸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동별로 한 개를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예정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현수막이 효과가 있던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게... 사실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달아야 되는데, 지정 게시대에 달면 효과가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명원
이명원위원
지정 게시대에 안 다실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위치에 딱 달아야 사실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 말씀입니다.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현수막 관련 민원이 도시디자인과를 상당히 괴롭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이미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 의도를 가지고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은 내년에 도시디자인과를 상당히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정당이나 이런 쪽에서 단속을 공평하게 하라, 그러면 다 제외를 해놓고 구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은 왜 안 떼느냐, 이렇게까지 이의제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양심등인가 이런 것도 설치하시죠?
장내 웃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이 현수막을 안 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삭감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지정 게시대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연 초에 신청을 해서... 내년에 이게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지정 게시대에 다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 651페이지에 화장실 악취 제거 관련해서, 이게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하고는 다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취약계층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계층을 말하는 거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예 소득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 세대, 3개 세대를 구분해서 작업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급자하고, 기초수급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 세 가지 용어가 다 다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같은 걸로 느껴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용어를 통일하시는 게 좋겠고, 취약계층은 과장님의 말씀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차상위...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만 해당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에서 시비를 줄 때 취약계층이라는 목으로 딱 내려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취약계층 몇 세대에 기초생활수급자 몇 세대라고 해서 시책사업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내려옵니까? 그러면 시에서 용어의 통일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다음에 표창이나 상 같은 걸 많이 주시는데, 654페이지와 655페이지를 보니까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자원순환활동 참여 우수동 상장 등 제작해서 2만 원짜리 4개, 8만 원으로 만드시고, 655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해서 자원순환활동 참여 우수동 시상금을 또 주시거든요. 100만 원정도... 이게 따로 가는 겁니까? 상장도 주면서 시상금을 또 줍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같이 가는 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상장은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시고, 시상금은 보상금에서 줍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상장은 일반수용비에서 제작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고, 시상금을 주는 것은 보상금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원
이명원위원
상장은 뭐로 만들기에 2만 원씩 들죠? 일반 종이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상장은 종이로 만드는데 케이스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케이스값이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1만 5,000~2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케이스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얼마 전에 누구한테 상을 주면서 멋진 케이스를 3,000원에 샀는데...
장내 웃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거의 공식적으로 모든 상장이 그 정도로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하간 같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수용비, 하나는 보상금으로 나가네요?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이라도 상장 부분은 예산편성 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658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줄이기 경진대회를 하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경진대회에서 1, 2, 3등 상을 주실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상은 차치하고, 경진대회를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년도 예산은 제로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017년도 올해 6월부터...
명원
이명원위원
추경에서 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추경에서 하지 않고,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대신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감액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첫 시행이라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했었고, 아파트에 의견을 모아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한다, 현품으로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부터는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물품을 사주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경진대회를 어떻게 하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명원
이명원위원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원순환 참여, 이거는 또 어떻게 선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어떻게 많이 줄였다는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계에서 매달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 물량을 가지고, 물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아파트... 대비를 해서 그렇게 1등부터 5등까지를 순위를 매겨서 아파트 전체에, 입주자대표한테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 동평가는 18개 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자원순환 나눔장터를 어떻게 개최했는지, 아니면 구석진 골목에 청소를 어떻게 했는지... 현장평가,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시상하는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에다가 340만 원을 주고... 한 70만 원짜리 물품을 줍니까? 무엇을 주죠? 물품이 정해졌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집행부 답변 준비)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는 걸로 하고...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하니까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받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의지가 반영되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의지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더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물품은 주로 봉투나 마대, 그러니까 공용적으로 쓰는 물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 아파트에서 또 공지사항에 붙이고 하면 사람들이 좀 절감하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그런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사업명세서 64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명원부의장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현수막 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해운대구에 지정 게시대가 몇 개가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동마다 한 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2·3동은 어디에 있는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정 게시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설치하니까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최소한 동마다 한 개 이상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3동은 아마 육교 밑에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붙여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고... 이거는 분명히 불법으로 답니다. 지정 게시대에 안 붙이고 달아놓으면 2시간도 안 돼서 다 제거해갑니다. 기간제근로자인가 어떤 분들인지는 몰라도 신고만 하면, 아무나 전화만 한 통 하면 바로 떼 갑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이 18개소를 현수막 말고 다른 전단지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단체원들 월례회할 때 배부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장내 웃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평소에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보안내라든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현수막은 사실 버리러 오는 사람한테 순간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현수막이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주민들이 하도 신고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제가 이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고민해보십시오. 그다음에 64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무단투기 특정혼합폐기물 처리비에 3,000만 원이 있네요?
이거는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찾아서 과태료 부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엄청 많습니다마는 무단투기로 버리고 가는 걸 다 찾지는 못합니다. 그게 오래 있으면, 범인을 찾기 위해서 그냥 두면 민원이 또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찾고 그냥...
성운
홍성운위원
이거는 무단투기 신고가 안 들어오는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무단으로 버려져있다는 신고는 들어오지만 누가 버렸다고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무단투기 계도 감시 장비, 이거는 한 대당 300만 원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250~3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이쪽에 달아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지대가 없다든지 하면 지지대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감안해서 예산으르 편성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원래 양심등 값이 180만 원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지지대를 포함시키면 300만 원이 되고 그렇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등은 지지대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8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무단투기 계도 감시 장비는 지지대를 포함해서 3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는 좀 더 비싸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여기에는 블랙박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양심등은 블랙박스가 없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청소차량 세차장 유지비, 세차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청소차 차고지 내에 세차장이 구비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온다고 들었는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청소대행업체 차량이고 이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차량이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어르신가구 화변기 개선사업, 이거는 수세식을 변기만 바꿔주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화변기는 독거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신설사업으로 할 것인데,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보는 변기를 화변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노인이 나이가 들면 무릎이나 관절에 안 좋은데 그렇게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봐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변기만 좌변기로 고쳐드리는 게 아니고, 타일도 바꿔드리고, 또 옆에 안전바를 설치해서 누가 없더라도 혼자서 가실 수 있도록...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정화조 통을 안 바꿔도 그게 가능한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게 한 세대에 150만 원이네요.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이거는 세대당 500만 원씩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위에는 화변기이기 때문에 정화조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만 바꾸는 부분이고, 밑에는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아예 정화조를 설치해서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정화조까지 새로 묻어주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이게 주관부서가 주민복지과나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취약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고 위에 어르신가구 화변기는 복지정책이나 그쪽이 가깝긴 한데 저희가 정화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올해 특수시책사업 비슷하게 해서, 이 가구를 전부 조사하니까 해운대구 전체에 36가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 1년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하여튼 사업을 잘하셔서 화장실 내에 타일도 다 바꿔드리고,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 500만 원으로 하면 충분하게 하고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특히 반여·반송지역에 많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래서... 좀 작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사업명세서 65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간 부분에 보면 해수욕장 재활용품 수거 손수레가 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거는 한 대당 25만 원씩 금액은 이런데... 매년 손수레에 예산편성이 되고 있던데, 이 손수레는 1년을 쓰고 나면 그다음에는 사용이 어려운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수레의 양이 매년이 아니고 작년에 좀 샀던 거 같아요.
경미
오경미위원
작년에 5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대인데 혹시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5대 중에서 2대가 망가져서 현재 3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5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손수레인데, 1년을 쓰고 그렇게 파손이 됐나 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년을 쓰고 이번에 2대 정도가 파손됐다고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5대를 구입하네요? 작년에는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5대를 구입했는데 2대가 파손되고 현재 3대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3대가 있고 이번에 5대를 또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해수욕장이어서 그런지 수레를 많이 사용하시나 봐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여름에는 많이 사용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654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분리배출등 재활용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657페이지를 보시면 또 아래 칸에 분리배출 감량 관련 대주민 홍보물, 그 홍보물하고 이 홍보물제작하고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두 개 다 같은 홍보물인데 음식물에 있는 분리배출 감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올해는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냉장고 안에 음식물이 뭐가 들어있다,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주로 음식물감량을 하도록 유도하는 홍보물을 많이 제작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눔장터 이런 거를 할 때 그런 홍보물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은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냉장고에 붙여서 지금 냉장고 안에 어떤 물품이 있다, 또 살짝 지워서 그다음 물품이 들어있는 거, 냉장고문을 열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홍보물품, 주로 음식물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는 부분이고...
경미
오경미위원
음식물과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거를 어떻게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는 부분입니다. 65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경미
오경미위원
이거는 홍보물 제작이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다 홍보물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병따개 같은 것에 분리배출 홍보를 간단하게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655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현장체험 재활용교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거하고 657페이지에 유, 초·중·고 대상 교육 홍보물... 재활용교실 이런 곳은 혹시 초·중·고 학생들, 유아들, 이런 학생들한테 체험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유치원생에게 선별장을 주로 보는 견학을 시켰었습니다. 사실 현장체험 재활용교실,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견학을 오면 이렇게 물건을 재활용한다는 보여주는 홍보를 했는데, 655페이지에 현장체험 재활용교실 운영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재활용으로 만드는 강사를 초빙해서 한 달에 1회 정도 저희가 재활용품을 가져가서 학생들과 직접 만드는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혹시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을 작년에 했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이 체험교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57페이지에 유, 초·중·고 대상교육은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들한테 하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에 같이 편성을 해서 어릴 때부터 재활용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면서 두 달 정도 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올 하반기면 2017년도에는 두 번 정도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반응이 좀 좋았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좋았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생들한테 지구본이나 ‘지구가 아파요.’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것을 나눠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체험교실이라는 게 보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건데, 어렸을 때부터 체험이나 생활에 실습으로 아이들이 한다면 자연스럽게 분리배출이나 이런 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하기도 해야겠지만 이게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분리에 대한 인식이 되면 그게 체험의 교육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신설로 2018년에 하려고 하시나 보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신설사업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체험교실은 생각을 하신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저도 강조하고 싶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652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공공용 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용 봉투에 100ℓ가 450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208원인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이 100ℓ는 위에 것은 일반용 봉투, 비닐로 돼 있는 거고, 그동안에 공공용 봉투가 비닐로만 돼 있으니까 담을 때 찢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공공용 봉투에는 무엇을 많이 담고 해야 되니까 베자루를 시범적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베자루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단가가 450원으로 돼 있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 보면 75ℓ는 가격이 똑같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75ℓ는 그냥 비닐로 돼 있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00ℓ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00ℓ는 베자루로...
영곤
최영곤위원
100ℓ짜리는 위에 것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00ℓ에는 주로 낙엽이나 잡자재 같은 것을 담는 용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공공용 봉투 100ℓ는 재질이 일반 봉투하고 다르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베자루로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75ℓ는 똑같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653페이지에 보면 50ℓ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일반용 봉투는 121원인데, 118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사업장 종량제 봉투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사업장 봉투는 좀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더 싸게 책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제작 원가입니다. 판매 원가가 아니고...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작 원가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용 봉투도 50ℓ에 121원, 재질이 똑같지 않다면 모르겠지만 재질이 같은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50ℓ가 똑같이 단가가 121원이었는데 2017년도부터 사업장 종량제 봉투의 50ℓ만 단가가 118원으로 인하가 됐답니다. 아마 이게 소요가 많아서 그런지, 그거는 제작회사에서 단가를 정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단가가 조금 인하된 부분이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우리 구비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구비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구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사업자 측에서,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업장은 더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제작 원가이기 때문에 하락이 되면 저희는 좋은 겁니다. 판매가는 2,070원으로 똑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작 원가는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싸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튼 좋긴 좋은데...
웃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다면 일반용 봉투도 단가를 똑같이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종량제 봉투의 제작 단가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로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부산시가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봉투 값이 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전 지자체가 똑같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부산시에서... 2009년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구마다 달랐는데 다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시에서 일반용 봉투는 똑같게끔, 부산시가 다 똑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봉툿값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원가에 비해서 판매가가 최대 15배가 됩니다. 50ℓ 같은 경우는 원가가 121원인데 1,884원에 판매된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14~15배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다 똑같다고 하지만 시장원리에서 볼 때는 폭리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 봉툿값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봉투 가격에는 수집운반, 용역비용 그다음에 처리업체에 처리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이 비용으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비싸 보이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전 부산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올바른 거라고 볼 수 없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잘못된 게 있으면 전체가 다 인하를 해서 어느 정도 상식적인 가격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원가의 15배가 되는 이런 경우는, 특히 공공부서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판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우연히 가격을 원가로 나눠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전체 청소과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회의가 있을 때...
영곤
최영곤위원
예, 한번 제안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651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창고 도색·수리 등에 3,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돼 있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안 돼 있죠?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창고가 수영강변 센텀피오레 옆에, 번영로 고가도로 밑에 한 500평 규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트랙터하고 각종 청소용구를 다 넣어놓고 있는데, 올해 6월부터 센텀피오레의 입주민대표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도색하는 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워낙 넓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할까도 생각해서 부지를 계속 찾아다녔는데 그 정도 규모의 부지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색을 해서 좀 깔끔하게, 원하는 대로 해 드리고 안에 좀 쓰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페인트를 사서, 미화원들이 직접 가서 칠을 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설비이니까 용역을 줘야죠.
영곤
최영곤위원
용역을 줘서 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시설비이니까 저희가 입찰을 붙여서 도색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집에 고장이 나면 웬만하면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구청에 충분한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웃음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구의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서 조금 웃음소리도 나고 이래가지고 제가 뭐... 저한테 좀 넘겨주면 제가... 1,500만 원 정도면...
장내 웃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할 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웃음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466페이지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300만 원짜리가 25대로 돼 있는데, 이거는 25대가 설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설치하겠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된 곳은 없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154대가 설치돼 있고, 고보라이트 10대 해서 164대가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물론 집중적으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곳에 설치하겠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를 하고, 이거는 뭐 지역전인 안배를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 위주로...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주요사업설명서 470페이지에 청소수수료 지원, 거기에 영구임대아파트 2개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 2,000세대, 각각 우리 구비로 2,45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현재 반송 주공아파트하고 도개공아파트, 이거는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 두 군데 전체가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만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득인정액이 제로인 세대는 저희가 40%를 무조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저희가 전체 다 지원을 합니다. 반송 주공아파트하고 도개공아파트는...
영곤
최영곤위원
도개공아파트도 반송에 있는 아파트입니까? 반송에 이런 데가 있습니까? 둘 다 반송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제가 반송 주공아파트는 가봤는데 도개공아파트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둘 다 반송에 있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도개공아파트가 좌동에는 없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좌동에는...
영곤
최영곤위원
도개공아파트가 해운대구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여하튼 청소행정과는 특히 우리 구비를 97% 사용하는 부서라서 우리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잘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웃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 22대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649페이지에 보니까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22대가 똑같이 1년 내내 운행을 합니까? 아니면 주로 많이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차이가 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9대는 차량이고, 3대는 트랙터거든요. 트랙터는 여름에 해수욕장에서만 운행하고, 19대는 거의 균등하게 다 운행을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9대가 1t도 있을 거고, 5t도 있을 건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봤습니다마는... 차량관리는 따로 아까 세차장도 있듯이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합니다. 위탁을 주지 않고...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구에...?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차량도 쓰기에 따라서 5년, 10년 수명연장을 시킬 수도 있고, 관리를 잘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영곤위원님이 질의하셨던 651페이지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원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단순히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민을 안 해 보셨죠?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동네를 청소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은 싫고, 그리고 관련된 시설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만약에 해운대구의 어떤 복지용품들을 보관해 놓는 창고라고 하면 그게 더러워도 주민들이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이름을 한번 바꿔보는 거 어떻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환경미화원이 어차피 순수 한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자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요즘같이 국적도 없는 시대에 영어로 쓰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클린지원단, 에코서포터즈라든지, 그냥 제가 아이디어를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환경미화원이라는 자체를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시설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민원의 제일 첫 번째가 항상 뭔지 아십니까? 만나보셨다고 하셨잖아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해운대에 들어오는 관문에 왜 이런 것을 갖다놨냐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맞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해운대 들어오는 관문에 그게 있으면 안 됩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싸웠거든요. 결론은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물건을 갖다놨기 때문에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제가 직접 해결하겠다고 하고 정리를 한 건데,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부산 사람들이 해운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시는데, 그런 해운대가 전국에서 아무 데도 쓰지 않는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는 것도... 저는 단순히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분들한테 자부심도 조금 더 줄 수 있고, 더군다나 주민들한테도 조금 더 새로운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굉장히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 생각은 해 보지 않았고...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럽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셨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가서 보면 사실...
삼수
김삼수위원
지저분한 것은 맞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칠했거든요.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도색이라는 것 자체가 한 1년이 지나면 색이 바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수
김삼수위원
그 민원의 원인은 그겁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거기에 꽃을 그려놓고 금칠을 해 놔도 그분들의 민원은 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원인은 환경미화원이라는 그 다섯 글자가 문제이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3페이지에 보면 주요 증감내역에 선진청소비 제공이 10억 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행정운영경비가 10억 원이 증감되었는데, 선진청소비 증감내역 중에서 1억 5,800만 원의 청소차량 차고비 운영은 감액되었고, 그 칸 맨 밑에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는 9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차고지 운영에 1억 5,8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2017년도에 저희가 1억 6,000만 원짜리 노면차량을 한 대 더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는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이 감액된 부분이고,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부분에서 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청소 민간위탁 용역비가 7억 8,000만 원 정도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주된...
정욱
김정욱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을 주는 게 있는데, 용역비가 7억 8,000만 원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용역비 상승...?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증감률이 16%로 제일 크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은 조금 전에 명칭이 좀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상승이 하반기에 결정됩니다. 2017년 하반기 9월쯤에 결정이 됐는데, 인건비 상승요인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보험료를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부분인데, 보험료가 5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 상승요인하고, 그다음에 퇴직자가 2017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지금은 퇴직자가 7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그 금액이 1인당 200만 원 정도 지급되기 때문에 좀 상승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653페이지인데, 민간위탁금 로드 킬(road kill)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200만 원인데, 업무계획표 2페이지 중간에 있는 ‘동물사체 처리 방법 개선’, 이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누리병원에다가 오후 4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한다, 이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수거는 또 누가 합니까? 수거도 이 누리병원에서 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수거까지를 누리병원에서 해서 병원 앞에 가져다 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걷어 와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욱
김정욱위원
도로상에 보통 로드 킬(road kill)이 많이 있을 텐데, 수거도 이 동물병원에서 한다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수거는 동물병원에서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도로상의 수거를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도로상에... 그러니까 이...
정욱
김정욱위원
병원 직원들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병원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운영 인력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TV를 봐도 전국적으로 계속 문제가 많던데, 우리 관내에도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누리동물병원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송정에 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송정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4개소가 있죠? 청도, 해동, 신해, 그다음에 희망환경이 있는데, 희망환경에는 어느 정도... 민간위탁 청소에 대한 수수료라고 해야 됩니까? 내년에는 이게 얼마나 들어가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희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19억 원 정도...
정욱
김정욱위원
19억 원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해운대구청 정문 앞에서 낮에 농성을 하고 있는데, 몇 월부터 하고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8월경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5달째라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내년까지 갈지도 모르겠지만 저런 상황이 있으면 그 업체 자체가... 그때 과장님의 말씀은 구청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업체 잘못인데, 많은 문제가 있는 업체는 아닙니까? 또 문제가 있다면 민간위탁을 계속 맡겨도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했고, 또 감사실에서 감사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기에 와서 노조원들이랑 면담을 했고, 또 위원장이랑 거기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랑 같이 면담을 했는데,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해 주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조원들이 불만이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업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노사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은 못 하지만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도 그 안에 항목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노조원들의 불만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번에 2주 전에도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난 금요일에 직접 만났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내년을 보장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게 제...
정욱
김정욱위원
이런 업체한테는 민간위탁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무능한 건가요? 구청장이 무능한 건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 사유는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그런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이 그런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계속 걱정을 하니까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니까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닌데, 지난 화요일인가에 노동청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노동청에 제소된 부분인데,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곧 정리가 될 분위기는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안에 정리가 되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나 제3자가 볼 때 청장님이나 집행부가 무능하다는 그런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저희가 봐도 너무 장기간 끌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장기간 가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국제 관광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해운대구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과장님이 많은 일이 있더라도 신경을 계속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행감 때도 제안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재활용 같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수거에 관한 게 예년과 똑같이 많이 돼 있네요. 그런데 리사이클링(recycling)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잘 돼 있는데, 제가 업사이클링(up-cycling)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번 제안했었는데,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 같네요. 내년 중반에라도 업사이클링 사업을 유도해서 선진적인 사업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일단 현장체험 재활용 교실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100만 원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좀 미약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아마 업사이클링 교육을 할 건데,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왜 업사이클링이 중요하냐 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 이렇게 재활용이 가치 있게 재생산될 수 있구나.’, 해서 많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교육의 효과도 있고, 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냥 줄여라. 없애라. 쓰지 마라.’, 이것보다는 좋은 긍정적인 콘텐츠를 보여주는 게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하는 바이니까 유념해 주시고, 사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 예산서에 빠져 있어서 많이 아쉽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고, 행감도 했으니까 예산 심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산서 648페이지, 민간이전 307-05에 무단투기 특정혼합 폐기물 처리비가 500만 원씩 6회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 특정혼합 폐기물을 무단투기 했을 때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혹시 세외수입이 좀 있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3,000만 원의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특정혼합 폐기물 관련해서...?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딱히 그 관련해서는 아닌데, 생활폐기물 부분에 2,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300만 원짜리 25대하고, 또 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CCTV네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300만 원짜리 CCTV는 녹화나 재생이 전혀 되지 않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 300만 원짜리 계도·감시 장비는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지, 녹화는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CCTV에 달려 있는 것은 실시간으로 영상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5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줄여서라도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 3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비용도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유지비가 드는데, 사실 비용만큼 효과가 크게 없어서 저희가 되도록 CCTV를 지양하고 계도·감시 장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비용이 좀 들더라도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더 효과적인 방법도... 그러니까 블랙박스 식이 아닌 CCTV가 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블랙박스 주변에 불결지가 더 있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블랙박스 주변에 불결지가 더 많으니까 CCTV가 동시에 겸해서 되면 우리 구의 관제센터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처리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으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CCTV 부분이랑 그다음에 계도·감시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장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예방 양심등도 녹화나 재생은 전혀 안 되고, 그냥 불이 들어오는 역할만 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심등의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도 효과적인 부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조금 전에 김삼수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인데, 이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은 전국 지자체 어디를 가도 다 동시에 같은 호칭을 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에서 환경미화원의 호칭을 좀 바꿔보면 그분들의 이미지도 바뀔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기도 한데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고, 또 좋은 의견이라서 저희도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환경미화원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름이기는 하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소리 자체가 아마 항상 듣기 싫은 어감일 거예요. 그래서 환경지킴이나, 다른 이름들로 바꾸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청소업체 용역은 매년 1년 단위마다 용역을 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부 고시에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매년...?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인건비 상승 부분만 아니면 그냥 인상을 시켜버리면 용역을 한 번 정도는 안 해도 되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규정을 어기는 게 됩니다. 환경부 고시에 매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인 작년 2016년도에 앞전 청소행정과장님이 있을 때 구 예산을 미리 썼다고 해서 논란이 한창 있었는데,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업체에 인상분을 올려줄 당시의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때 그 과장님의 답변이 ‘한 번에 그렇게 왕창 올려주면 어떻게 하노? 그러지 말고, 어느 시점이 돼서 차츰차츰 올리는 것으로 조정을 하면 가능하겠다.’, 그런 식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도가 되면서 사실은 용역 결과 그대로 그냥 승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업체의 용역에 따라서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협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더 이상 그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 부분은 이야기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소용역을 올리니, 마니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과장님이 바뀌고 새로 부임해 오셔서 그 부분은 무효화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니까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용역비도 사실 보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용역을 하게끔 돼 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환경부 고시에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매년 연 1회씩 하게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청소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까? 우리 부산만 일례로 들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부산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부산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도 몇 군데가 있다는 것을 자료에서 보기는 했는데, 직영하는 업체들이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그런 보도 자료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직영을 해서 잘 되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전환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정문 앞에 청소업체들이 매일같이 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구청에 문제도 있고 해서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 중에서 근로자들에게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음에 관내출장을 가실 때 잘 되는 데를 벤치마킹 하셔서 검토보고를 저희 위원회에다 한번 해 주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직영했을 때 재정적인 부분만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봤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준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직영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의견을 듣고, 또 현장도 보고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전반적으로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라면 우리도 연구용역이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청소대행업체의 구역 조정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때 제가 답변을 얼핏 드리기는 했었는데, 2012년도에 구역 조정을 한 번 했었고, 2013년도에도 구역 조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대행업체들 간에 회의를 거쳐서 서로 의견을 물으면서 9개 정도의 안을 제시했는데, 사실은 무산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자기 이익 쪽으로 가다 보니까 무산이 돼서 저희가 향후에 대행업체를 평가하니까 내년 초에는 대행업체 평가를 하기 전에 4개 대행업체에 구역 조정을 우리 구에서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동의서를 받고 저희가 연 초부터 실시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다음에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업체들에게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서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올해도 저희가 민간위탁 대행 용역비를 산정하면서 좀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전산으로 받을 수 있는 처리 물량만을 기준으로 하다가 올해는 민간수집 운반용역이니까 대행업체에서 그동안에 수집 운반한 물량을 우리가 정확하게 재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간 시범기간을 거쳐서 올 7월부터는 6만개가 되는 현품을 다 정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현품을 정리해서 용역비를 계산하니까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집 운반량하고, 실제 반입처의 처리량이 다를 경우에는 저희가 그 차이만큼을 대행업체에서 받을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몇 년간에 거쳐서 그 차이와 현황을 파악한 실제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 수수료인데, 처리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다 인가되지 않은 물량이 들어가 있는 것도 우리가 구분해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서 그 차이를 구분하셨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가 다 칩으로 돼 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공장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무게가 다 똑같습니다. 3리터짜리, 5리터짜리별로 무게가 다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리터별, 종류별로만 묶어 와라.’, 그렇게 해서 전체 무게를 잽니다. 그렇게 전체 무게를 재면 개당 무게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당 무게가 나오면 개당 3리터짜리가 몇 개라는 숫자가 딱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총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해낸...?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표창감이라고 보이는데, 위원장님! 제6대 의회부터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이번에 해결될 것 같아요. 처리 물량하고 실제로 수집 물량이 차이가 나는데, 알면서도 우리가 그 차이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파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파악된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1억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내는데, 이게 10년이면 15억 원이고, 100년이면 150억 원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를 낸 우리 청소행정과의 과장님부터 전체 직원들을 위해서 청장님한테 표창 상신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업명세서 653페이지에 위탁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23억 원, 이것은 지금 물량을 파악하시는 것처럼 명쾌하고 기분 좋게 근사치에 접근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수집, 운반하고 처리량 부분은 지금 정리가 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대행업체의 자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운행일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존하지 않고, 객관화된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하면 이 부분도 금액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고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123억 원에서 좀 절감될 수는 없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123억 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까지 삭감해도 관계없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 123억 원은 이번에 건설 인부임이 많이 올랐습니다. 6.97%, 약 7%가 올라서 그 인부임 때문에 이 금액이 커진 부분이지, 처리 물량 때문에 커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리 물량을 계산했을 때 인원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43페이지의 세입 부분으로 잠깐 가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하고, 기타 수수료,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전부 다 감액 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왜 전부 다 감액되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지난번 3차 추경 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판매 수수료를 생곡재활용센터에서 받고 있는데, 기존에 압축된 플라스틱, 이런 것은 제값을 다 받는데, 그 외에 뭉쳐서 가는 것은 그 안의 물량의 20%만 이 사람들이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오다 보니까 이게 20%가 됐다가 30%가 됐다가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열어보고 쓰레기가 많으면 물량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수수료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올해 72대 설치하다 보니까 그 72대에 대해서 약간 감량이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액이라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런 것도 발생합니까? 그런데 세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연말에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세입을 또 너무 범위를 넓혀서 잡을 수가 없는 게...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작년에도 혹시 세입을 편성하실 때 본예산 당시에 감액 편성했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재활용 판매수입...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644페이지, 시보조금에 시비보조는 1,2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기초생활 수급자 화장실,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이렇게 목이 딱딱 정해서 내려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항목마다 이 비용으로만 지출되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을 우리가 요청했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요청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요청된 만큼...?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가내시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가내시돼서 온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2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전산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유지보수를 하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018년 6월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는데, 7월 1일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이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고를 관리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이게 외부업체에다가 유지보수를 맡겨야 될 만큼 복잡하고 광범위한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운영하는 면에서는 복잡하지 않은데, 만일에 그 시스템 상에 어떤 에러(error)가 생긴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쓰다가 불편한 게 있어서 좀 보완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요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봉투 관리라는 것이 현재 재고가 얼마 있고, 올해 몇 개를 썼으면 새로 주문해서 입고시켜서 적정 수량을 가지고 있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이것은 제작해서 저희가 매수를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11개의 새마을금고에 대리점 형식으로 봉투를 먼저 주고, 새마을금고에서 또 일반 편의점으로 봉투를 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와 새마을금고 사이에 통신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서 오늘 봉투가 100개 필요하다 하고 입력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 쪽에서 그것을 모아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11개의 새마을금고하고 저희가 통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그 지점에도 다 깔려 있고, 저희 구에도 깔려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11개의 새마을금고라고 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11개의 새마을금고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1개의 새마을금고인데, 그게 전산시스템을 가동해야 될 만큼의 일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시스템이 없어서 수작업으로 했는데, 수작업으로 하다 보면...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를 보시면... 아~ 2페이지네요. 취약계층 주택가 및 불결지 환경 개선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에서 반여·반송지역의 주택가 틈새 쓰레기 정비 인력지원 및 장비지원인데,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고, 틈새 쓰레기를 정비하는 갈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고리가 지금 저희...
명원
이명원위원
갈고리 같은 장비하고, 인력도 지원하려면 뭔가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갈고리는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갈고리를 대여해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인력은 우리 관이 아니고, 단체들의 협력을 좀 받을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청장 표창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청소행정과가 많이 개선됐다고 이명원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치하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결과를 보고, 반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칩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게 몇 년이 됐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비닐을 쓰다가 칩으로 변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게 기간이 조금 됐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좀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전에 용역 현장에도 직접 나가봤는데, 칩을 살 때는 3리터, 5리터, 10리터짜리를 사는데, 또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용기에 넣으면 열리고 하는 건데, 보니까 그 용기가 안 닫힐 정도로 꽉꽉 눌러서 넣어서... 그러니까 3리터짜리를 샀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올 때는... 그래서 우리는 3리터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버릴 때는 5리터도 되고, 6리터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수거하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칩이 3리터짜리니까 3리터 용기를 사면 칩을 다시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칩을 팔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그 용기가 안 닫힐 정도로 넘치도록 넣고, 또 너무 꽉꽉 누르고 하니까 파손도 되고 그러던데 실질적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처리할 때는 3리터보다 훨씬 더 많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봐서 이런 부분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속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음식 쓰레기를 줄여서 성적이 좋으면 음식 쓰레기를 버릴 때... 지금 부산시에서 단가가 싼 데가 어디죠? 생곡 어디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수영이 제일 쌉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수영에 퍼센티지를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쪽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가의 불결지 환경 개선 추진에 대해서 앞전에 서정학위원이 5분발언을 한 결과가 있는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 전혀 없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있기...
병두
황병두위원
장비만 가지고는... 장비만 있으면 뭐 합니까? 일할 사람이 있어야죠. 자생단체에 맡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반여·반송의 정책이주지는 집하고 집 사이에... 특히 반송 같은 경우는 집하고 집 사이가 불과 20~30cm 이내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인데,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골목을 각 지역의 자생단체나 이런 데서 민관 합동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분은 하나의 캠페인성밖에 되지 않잖아요? 과장님, 혹시 그 주변의 집과 집 사이의 현장실태는 잘 알고 계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한번 보셨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어느 곳 할 것 없이 골목의 집하고 집 사이는 워낙 좁아서 위에서 버리고 나면 주워내지를 못해요 손도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비만 준비하셔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장비가 이미 구비됐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도 예산을 책정해서 어느 한 시점에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나면 오랫동안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되는 기간을 특별하게 좀 정해서 예산 확보를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청결 부분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추경 때 예산을 좀 편성하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사실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업무의 경계가 사유지는 개인이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는 부분인데, 만일에 거기가 정말 불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 해서 동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평가에 그 부분을 넣어서... 그리고 분기별로 동에 자활근로자나 이런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유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꾸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에는 행정력을 일체 동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환경위생 부분에서 사유지든, 공유지든 간에 불결지가 있으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구민이잖아요. 그런데 반송이나 반여동의 정책이주지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사유지, 공유지 개념을 두지 말고,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서라도 특별히 청소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하신다면 그런 불결지가 깨끗이 정화되지 않을까, 한시적인 부분을 가지고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추경에라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정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삼수위원님의 매니페스토(manifesto) 약속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욱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토지정보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사업명세서 74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항온항습기 교체·구입비, 1,485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문서보관실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저희 사무실 내에 지적서고가 있습니다. 지적공부가 관리되고 있는 지적서고입니다. 지적공부는 만들어진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종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의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서고 안에 항상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장비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내년에 신규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종이, 습도도 필요한가봐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종이서류라서 습도에 민감하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43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거래 신고포상금이 200만 원에 3건, 600만 원이네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포상금제도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사항 신고포상금제도와 부동산 위법중개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그리고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는 포상금제도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실거래신고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거래신고가 좀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성운
홍성운위원
아~ 이게 새로 생긴 거네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743페이지에, 공인중개사들을 교육하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강사료가 25만 원인데, 주로 어떤 분들이 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교육내용에 따라서 부동산학교의 학사라든지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중개업자들이 세법 이런 데도 지식함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25만 원이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학교에서 이런 특강들을 한번 하면 강사료를 훨씬 더 많이 주죠. 그래도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배 정도는 지불하셔야 수준 있는 강사들이... 그래도 구청에서 강의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면, 사실 요즘에는 사내 강사도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는 데는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에는 예산을 좀 더 하셔서, 횟수도 1년에 2번인데 4번 정도로 좀 더 확대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앞서 정회시간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LED 도로명판 설치가 돼 있는데, 물론 취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특정 지역에 하는 것보다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구 단위는 표시가 돼 있죠? 해운대를 벗어나면 ‘여기서부터는 수영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해운대구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동 단위는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맞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동 단위는 표시가...
삼수
김삼수위원
잘 안 돼 있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그런 데도 차라리 해운대로나 해안가도로변이나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우1동입니다.’, ‘여기서부터 중1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서울에 있는 지인들이 해운대를 내려오면 숙소를 잡을 때 제일 우습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동, 이게 무슨 음식이름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저는 설명을 해 주죠. 중동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우동이 있고, 왼쪽에 좌동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거는 하나의 예이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는 ‘아, 여기가 어디구나.’ 하면서 찾는 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도로명판을 설치하면서 지역의 경계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삼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강사료가 25만 원이면 1:1 교육을 합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관내에 중개업 종사자가 1,300여 명이 됩니다. 한 번 집합교육을 할 때 약 2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뒤에 곱하기 2명이라고 한 부분은 강사가 바뀌어서 2명입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부동산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세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강사가 바뀌어야 되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전 중개업자들의 전체 소양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강사료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기본적으로는 중개업협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중개업교육을 받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협회에서 하지 않는 그런 내용,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렇게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항온항습기는 혹시 장소가 이동이 돼도 그 기계는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신청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이전설치가 가능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앞전에 1층에 전체 리모델링을 할 때 같이 좀, 문서고 이런 부분은 보관 장소가 충분합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저희 문서고는 사실 넓이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 안에 바닥이라든지 한 번 보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안에 문서내용이 워낙 다량으로 돼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민원실 1층을 전체 리모델링할 때, 그때 문서고도 했으면 합리적으로 개선이 안 됐을까,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기계만 달랑 바꾸는 거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어차피 기계는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
내구연한이 다 됐으니까 바꾸는 거고... 그 당시에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문서보관소도 마찬가지고 같이 동시다발[同時多發]적으로 했으면 더 이상 손을 안 봐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744페이지에 스마트KAIS 단말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휴대용으로 휴대폰처럼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 지도가 있거든요.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현재 지도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건물번호라든지 이런 게 틀린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정보를 수정·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단말기입니다. 이게 작년에 보급된 건데 해운대에서는 내년에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구입을 하면 우리 구에서는 현재 한 대죠?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한 대만...
병두
황병두위원
한 대만 있어도 충분한 겁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하십니다. 토지정보과의 핵심적인 사업이 지적관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 관리가 있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반여1지구, 한 군데에 하시는 거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반여1지구, 상리마을...
정욱
김정욱위원
4,800만 원이네요. 공유토지분할은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회에 걸쳐 6개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반영사유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현재 예산에 편성된 비용은 공공운영비로 해서 우편발송료입니다. 현재 공유토지분할은 공공주택에 있는 유치원 부지를 단독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유치원 부지를 분할하려고 하면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에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통보를 보냅니다. 신청사항이라든지, 뒤에 분할하게 되면 조서 의결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 우편비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744페이지에 LED 도로명판 설치에 600만 원을 편성해놓으셨는데, 태양광 LED 도로명판이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태양광일 수도 있고 전기로 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방식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4개소인데, 주요사업설명서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아직 특별하게 지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의 생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많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곽지에도 밝은 것을 설치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태양광LED이면 밤에도 켜집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밤에도 켜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한번 해보시고 효과를 잘 분석하셔서 좋으면 확대 설치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는데,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업무계획서 2페이지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 미국이 제일 많고 일본이 두 번째네요. 외국인이라고 하면 이게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미국이 3만 6,000㎡...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면적은 3만 6,543㎡이고...
정욱
김정욱위원
필지는 많은데 면적은 중국하고 비슷하네요? 면적은 일본이 제일 큰데, 무슨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면적은... (집행부 답변 준비)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에서는 해운대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이 제일 많은 편입니까? 보통입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는 주로 아파트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은 일반 주택이라든지 상가건물이라든지, 일반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지 면적이 넓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건이라도 대지지분 비율로 해서 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면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세한 보유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에 김정욱위원이 질의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리스트(list)가 있는 모양인데, 그 리스트를 전 위원들한테 하나씩 좀...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장 김용전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