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예산안 심사는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인건비, 행정운영비등 1,0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과소장별 보고 순서는 직제 순서대로 산림축산과부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까지의 순의로 예산안 설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산림축산과장 곽경구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고창에 이어서 우리 영암에서 지난 10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진작 이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야하나 상황대처와 또 이런 의회가 열려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주신다면 간단히 보고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I발생조치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농가는 신북에 있는 육용종오리농장입니다. 입식규모는 11,400수 38주령을 지금 입식이 되었는데 금년도 3월달에 입식이 되었습니다. 전체 동 수는 12개 동 수 중에서 9개 동을 사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동은 과거에 AI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 12월 31일날 나주 발생 관련해 가지고 3km 방역대에 걸려서 예방적 살처분을 어렵게 했던 그런 농가이기도 합니다. 신고는 농장주 유경일씨가 12월 10날 9시경에 이상하다 AI가 있는 것 같다해서 신고를 해서 판정은 그날 밤 11시 30분에 H5N6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병원성이 판정이 되어서 즉각 이동초소를 1개소를 설치를 오전에 신고되어서 오후 2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대 현황은 그 농가 주변에 500m내외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3km내는 4농가 65,000 수 육용오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오리에 대해서 3km에 내에 대해서도 심의해서 모두 살처분하고 매몰로 완료를 그 다음날까지 11일까지 해서 완료했습니다. 처리방식은 바이어스톤열처리 후 퇴비화 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산석회를 뿌리고 마지막 혼종소독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10km내에는 25농가 744,000수를 키우고 있는데 오리가 18농가에 39만 2,000수, 닭이 7농가에 30만 2,000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역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해서 임상예찰을 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사했어도 결과 나왔는데 전부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의심농가 주변 가축 등에 대해서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이동제한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영암과 나주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모든 가금농장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는데 우리 전 공무원 121명이 농가별로 1대1 매칭으로 해서 임상예찰활동을 매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새 도래지 및 밀집지역 도로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를 하는데 15대가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군 제독차량 한 대도 특별 소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AI거점초소는 지속적으로 3개를 운영하는데 발생농가 앞에 이동초소 1개하고 그리고 거점초소 기존에 있던 것 하고 우시장 경매장에 2개해서 3개를 전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대 가금농가 정밀조사를 전에는 주2회씩 실시했는데 1회씩 실시해서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당분간 AI가 종식될 때까지는 우리 영암에서 직접 발생했기 때문에 대규모행사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전격 취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소독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영암에서 AI가 재발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내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1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은 전년대비 63억 3,000만원이 증액된 242억 2,45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1페이지, 맨 아래쪽에 시설비 영암공원 가로등 교체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재료비에서 조경수 수목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2018년 신규사업으로서 군민이 직접 수목을 식재하고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소공원 조성에 6,000만원인데요. 6,000만원 이 사업은 우리 영암에서 내년에 도민체전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짜투리땅을 활용한 소공원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작은 쉼터를 마련하고자 2개소를 조성하게 된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소공원 정비사업은 1,000만원씩 해서 8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 관리는 8,8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11개 읍,면에 있는 소공원이나 쌈지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재료비 4계절 걸이 화단 화분 꽃모 구입에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우리 영암에서 도민체전이 있고 지역축제가 있기 때문에 영암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꽃을 식재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2018년도 여름 봄꽃묘목비 일단 7,0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3페이지, 맨 위쪽에 국도2호선 중앙분리대 풀베기 및 계절 꽃 식재에 2,400만원 계상했고요. 관광지 주변 꽃탑설치 이거는 왕인문화축제때 꽃탑 설치하기 위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쪽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는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왕인문화축제장 도로 주변 도로변 관리로 1,000만원. 그 다음 금정면 냉천에서 풍력발전소 꽃길 조성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재료비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401-01 난간 걸이 화분 설치 및 꽃 식재 1억 1,400만원, 가로등걸이 화분 설치하고 식재하는데 8,200만원, 그리고 폴글랜트 설치 꽃 식재하는데 4,100만원, 그 다음 꽃길 조성 및 가로수 녹지관리 유지하는데 4,000만원, 주요 진입로 홍보 꽃탑 설치하는데 1억 7,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전부 일급교서가 되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 도민체전하고 영암방문의 해를 맞아서 우리 주요 진입로에 홍보용 꽃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5페이지, 맨 위쪽에 시설비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정전사업에 6,000만원, 가로수시비 거름주는데 1,000만원, 국도 2호, 13호선 가로수 주변 관목 제거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정 대봉감 나무 가로수 관리하는데 1,200만원, 가로수 지주목 정비하는데 1,500만원, 가로수 정비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 명품가로수 조성관리에 7억 9,400만원인데 이거는 지특사업으로서 50대 50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쪽 시설비에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사업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36페이지, 위쪽 재료비 숲속의 전남 만들기 나무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 가로수 조성 전라남도 천연 가로수길 조성하는데 지특사업으로 해서 9,900만원입니다. 지특비 4,900만원, 군비가 4,900만원 50대 50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시설비 생활환경 숲 조성에 1억 9,800만원인데 이 사업도 지특사업으로 9,900만원 지특, 군비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맨 위쪽에 시설비 산림조경수 조성에 이 사업도 지특사업으로서 1억 9,800만원인데 50대 50, 지특이 9,900만원, 군비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래쯤에 시설비 경제림 조성 바이오 순환림과 목재생산 특용수조림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5,700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큰나무조림 2억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1억 1,900만원, 도비 4,700만원, 군비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찻묏길 향기 숲 조성하는 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2억 1,900만원인데 국비가 9,900만원, 도비 3,200만원, 군비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 재원에서 유휴토지조림 조성하는데 2,300만원 계상했는데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1,5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시설비 나무은행 운영비관리 9,9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특사업으로서 7,900만원, 군비가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39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 군유지 편백림 조성지 사후관리 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암군 미암면에 있는 군유지 편백림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40페이지 중간 아래쯤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큰 나무 가꾸기 5억 7,200만원인데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8,600만원, 도비가 8,500만원, 군비가 2억이 되겠고요.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도 국비사업인데 총 6,600만원인데 국비가 3,300만원,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림지 가꾸기사업도 8억인데 국비가 4억, 도비가 1억 2,000만원, 군비가 2억 8,000만원이고요. 그 아래 감리비 이 사업과 관련된 감리비가 6,300만원인데 국비가 3,1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노거수 주변 정비 및 생육 환경 개선사업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영암에 있는 노거수 특히 영암읍에 2개소에 있는 보수한 노거수 5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과수술하고 영양제 공급하는 그런 사업비로서 자체사업 군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시설비 생육기능 증진 및 환경 개선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했는데요. 도비가 480만원이고 군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호읍에 2개소에 보호수 4주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시설비 중간쯤에 보면 목재문화체험단 입간판 설치하는데 필요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장 짓기 제작구입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목공의 기능인 전문강사료를 1,30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46페이지 맨 위쪽에 재료비 목공의 기능교육 재료구입하는데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7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 산림욕장 물놀이 시설 정비에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수목 이식하고 경관정비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뱅뱅이골 사업이 되겠습니다. 648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시설비 생태숲 토지매입비 9,900만원을 군비를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미암면 미암리에 있는 생태수 올라가는 두 필지가 지금 매입을 못했는데 군비를 확보해서 두 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중간 위쪽에 보면 시설비 생태시 보완 사업으로 해서 5억 9,700만원, 지특사업입니다. 지특으로 4억 9,700만원이고 군비가 1억이 되겠고요. 자연휴양림 조성하는데 4억 4,000만원 계상했는데 지특사업입니다. 지특이 3억이고 도비가 9,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9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임산물 가공지원에 2,90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1,4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1,100만원이고요. 임삼물 저장 및 건조 시설 그 다음에 파레트 유통 기자재 지원도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건조시설이 2억 900만원, 그 다음에 파레트 유통 기자재는 1억 4,400만원입니다. 중간 쯤에 보시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해서 국비사업에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9,500만원, 도비가 1,900만원, 군비가 7,600만원이 되겠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해서 산림버섯 재배사 시설지원에 국비가 2,100만원, 군비가 2,100만원에서 4,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수실류등 지상방제 장비지원하는데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군비가 20%, 국비가 20%, 자담이 60%사업으로서 개소당 한 2,800만원이 되는데 동력기 SS기 이런 임산물 병해충 방제용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650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수실류 등 생산 장비 지원하는데 국비사업입니다. 7,600만원 계상했는데 국비가 3,800만원, 도비가 3,800만원 50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밥 표고재배 시설 지원에 국비사업인데 4,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2,000만원이 되겠고요. 중간 쯤 아래쯤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대봉감 말랭이 곶감 사업 홍보용 샘플 가공용 제작 지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떫은 감 가공품 포장지원에 1,500만원 계상했고요. 대봉감 가공품 냉동저장시설에 3,000만원, 그 다음에 떫은 감 그 아래쪽에 민간자원적 보조에 떫은 감 가공 시설 장비지원하는데 3,000만원, 그 다음에 대봉감 말랭이 근적외선 건조기 지원하는데 6,300만원, 떫은 감 가공품 포장장비 실링기지원하는데 2,500만원, 떫은 감 저온 저장 시설 지원하는데 2,000만원, 영암 대봉감 영농법인 임산물 유통저장시설 지원하는데 1,500만원, 대봉감 식초 작목반지원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하는데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 국비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장비 조성하는데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시설비 임도 부분 풀베기 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맨 위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 임도 신설하는데 지특사업인데 4억 3,700만원, 그 다음에 지특사업이 임도 신설 자금 2억 6,900만원, 임도시설 구조개선하는데 지특사업 2억 6,600만원, 임도 시설 보수사업하는데 지특사업 1억 2,000만원, 그 다음 임도시설 설계비 지특사업 1,000만원, 감리비 지특사업 1,600만원, 맨 아래쪽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하는데 지특사업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53페이지 맨 위쪽 시설비 신북면 곰봉 등산로 정비하는데 군 자체에서 3,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삼호 가지산 오솔길 등산로 정비하는데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주택용 팰렛 보일러 보급하는데 국비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산불 전문 요원들 예방 진화대 근무복으로 국비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산불 출동 차량에 대해서 1,600만원 국비사업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55페이지 위쪽 사무관리비에서 개인진화장비 국비사업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고 656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급량비중에서 산불방지 읍,면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1개 읍,면에서 2,800만원을 계상했고요. 맨 아래쪽에 시설비 산림 연접지 풀베기 작업으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개 읍,면에 배부할 것입니다. 다음에 657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산불 피해지 복구 시설비로 산불 피해지 피해목 제거하고 정리작업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치단체금 부담금 산불 예방 및 진화헬기 임차 부담금이 1억 3,600만원인데요.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시,군 영암, 강진, 무안, 해남에서 한꺼번에 공동으로 임차하는 헬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9페이지 위쪽에 시설비 계류보전사업에 국비사업입니다. 5억 6,700만원. 산지 사방사업이 국비사업에 1억 5,800만원, 감리비 국비사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60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 국비사업 사방사업 안전조치에 3,800만원. 사방댐 관리하는데 국비사업 1,400만원을 계상했고요. 맨 아래쪽 민간경상보조로 한우등록사업에 국비사업이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아래쪽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도비사업입니다.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62페이지 맨 위쪽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도 도비사업으로 5,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간자본보조해서 소 보정기 목걸이 설치는 2,500만원, 축사 환풍기 지원도 7,000만원, 가금류 열풍기 지원도 3,200만원 매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금류 열풍기 지원이 3,200만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양계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 민간보조사업으로 맞춤형 축산장비지원은 도비사업으로 1,500만원, 맨 아래쪽에 곤충 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도비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63페이지 맨 위쪽에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해서 기금사업입니다. 순순히. 2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농헬퍼 도우미 지원도 도비사업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도비사업으로 3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맨 위쪽에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은 10만원씩 해서 천 두, 1억 계상했고요. 친환경 무항생제 생산 장려금 지원도 1억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낙농산업에서 기타보상금 젖소 감정농가 지원에 1,800만원 예년과 같은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에 1억, 그 다음에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에 2,500만원, 한우 혈통 분석사업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아래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기금사업으로 6,34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한우 면역증강 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65페이지 위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축산물 이력관리지원하는데 기포부착하는 사업비로 기금사업으로서 9,7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중간에 아래쪽에 학교우유급식이 기금 사업으로 1억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자치단체 보상금으로 녹색 축산 육성기금 조성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5,900만원인데 전년과 동일합니다. 벌꿀사랑육성에 민간자본적보조 재원대처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6페이지 맨 아래쪽에 조금 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 지원사업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쪽에 양봉벌통 및 화훼 화분 처치기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맨 위쪽에서 아래쪽 기타보상금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하는데 기금사업입니다. 3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하는데 기금사업으로 6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지원하는데 기금사업, 순수 기금으로 2억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맨 아래쪽에 전문단지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하는데 기금사업으로 6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맨 위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하는데 기금사업으로 3,900만원으로 계상했고요. 그 아래쪽에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하는데 기금사업으로 1억 1,200만원, 그 아래쪽에 전문단지용 입모중 파종 지원하는데 기금사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조사료품질관리 물품구입하는데 기금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9페이지 위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생 볏짚 비닐대 지원하는데 3,500만원 계상을 했고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지원하는데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가축 방역약품 구입하는데 국비, 도비 사업으로해서 3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70페이지 맨 위쪽에 브루셀라 채혈 보정기 지원에 국비사업 1억 900만원, 예방백신 신설비 지원에 국비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하는데 국비사업으로 1억 9,400만원, 구제역 백신 지원하는데 전업농이 되어서 국비사업으로 1억 8,400만원,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매몰지 잔재물 처리하는데 국비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차량무선 인식 통신료 지원도 국비사업으로 2,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1페이지 맨 위쪽에 민간경상보조로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하는데 국비사업으로 2,40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가축 살처분 보상금도 국비사업으로 12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기금 공동방제단 운영하는데 기금사업으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2페이지 맨 아래쪽 재료비입니다.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하는데 4,500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 긴급 약품 구입하는데 1,000만원, 생석회 브루셀라 방역용으로 생석회 구입하는데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73페이지 맨 위쪽 재료비에 한우 전염병 백신 구입하는데 3,500만원, 젖소 면역증강제 구입하는데 1,350만원, 닭 감보로병 예방 백신구입하는데 1억 1,4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 양봉 해충 구제하는데 2,000만원, 가축 종합구충제 구입하는데 1,000만원,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하는데 2,500만원, 오리 왕겨 살포기 지원하는데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74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소 브루셀라 채혈용 소모품 구입하는데 방역비 포함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요. 기타보상금에 소 브루셀라 체혈비 5,000만원, 브루셀라 보정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아래쯤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구입하는데 1,350만원 계상했고 맨 아래쪽 일반 수용비에서 AI 매몰지 정비하는데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5페이지 맨 위쪽 재료비에 AI 방역 소독약품 구입하는데 1,500만원, AI 방역 석회 구입하는데 1,500만원, AI 면역 증강제 구입하는데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기타보상금 AI 초소 근무자 인건비에 3,000만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AI 살처분 대행 작업하는데 6,000만원, 중간쯤에 유기동물 보호시설운영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기타보상금 공수의사 수당이 도비사업으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재료비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백신지원하는데 도비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6페이지 맨 위쪽에 재료비 가축 질병 면역 증강제 지원하는데 도비사업으로 4,700만원, 기타 보상금 한우 결핵 체혈비 5,700만원 계상했고 맨 아래쪽에 재료비 소 바이러스 성 설사병 예방 백신지원하는데 도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77페이지 도비사업으로 재료비 맨 위쪽에 고병원성 AI 감염예방 보호구지원하는데 3,800만원으로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에 중간쯤에 친환경축사 소독비 지원에 도비사업에 1,800만원, 그 다음에 중간에 소 설사병 조기진단 약품지원에 도비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8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 가축 분뇨 처리시설 개별시설에 기금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민간자본적보조 액비저장조 지원 신규설치하는데 기금사업에 1억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 보수하는데 기금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 지원하는데 기금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9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가금류 사료 첨가제 지원하는데는 도비사업으로 6,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쯤에 보면 돼지 재료비로 해서 돼지 액비 발효 촉진제 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양돈농가 악취 저감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적보조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에 기금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80페이지 중간위쪽에 보시면 민간사업 자본보조로 축산농가 악취 저감제 공급하는데 도비사업입니다. 6,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에 친환경 청정형 해충구제 지원하는데 도비사업으로 5,800만원, 해충구제 또 전기자재 구입하는데 도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8 본예산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도민체전과 우리 영암의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AI 예방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예산이 꼭 필요하니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곽경구 산림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냉천에서 풍력발전소 가는 꽃길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할 계획이에요?

여기 읍,면에다가 면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면에서 내려서 보기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세부적인 어떤 계획은 안세우고 면에서 요구해서 지금.

그렇죠, 요구를 해서 예산 세우고.

그리고 칡넝쿨제거 사업인데요.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제거 방법을 좀 개선해야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매년 우리가 칡넝쿨제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숱만쳐가지고는 칡뿌리로 번식해 가기때문에 감당이 안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정말 골치아픈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친환경차원에서 약품처리가 안되어서 문제인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칡넝쿨을 제거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지금 방법으로는 몇 억이 투자된다 할지라도 그 범위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 방법을 지금 어떤 방법을 칡넝쿨제거 방법을 할것인지 그거를 다시 한 번 찾아가지고 집행을 하셔야될 것 같아요. 그래야 1년에 몇 ha씩이라도 줄여가면서 점차적으로 없애가지고 지금 방법은 숱만 치고가니까 뿌리 내리는 마디마디마다 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650페이지에 대봉감 폐업 수목정리비 지원이 500만원 서 있는데는 금년에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었습니까?

금년에 5농가.

우리가 얼마 지원하죠? ha당 얼마 이렇게 지금.

130만원정도.

이제 포크레인 하루비가 50만원인가 55만원인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요. 하루장비대가. 그래서 굉장히 그 금액이 너무낮다 현실하고 안맞다 하는 이야기기들을 많이 하세요. 금년에 이렇게 과잉생산이 되고 하다보니까 폐목하고 싶어하는 농가가 내년에 많이 생길거라고 보거든요. 그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하고자해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대폭 올리려고 해도 기준가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작목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기준가는 어떤 기준가를 이야기하십니까?

보상비 차원에서 하니까 처리하는데.

보상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폐목에 대한 나무의 작목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단지 장비대잖아요. 그 폐목을 하기위한 장비대. 그런데 그거 보상비라고.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그것이 농자짓기가 힘들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처분하거나 말거나 했었는데 최소한의 장비대 지원이라도 해달라 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다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조금 높이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폐목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금년 같은 상황이 매년 올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성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올거라고 보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좀 면적이 줄어들어야만 대체작목도 나올거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더 추가지원을 해야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669페이지에 생볏짚 비닐대 지원 있지 않습니까? 669페이지.

예.

지금은 총채보리 지난 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사료작물에만 그 비닐 그것보다 일반농가에서는 랩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 지원대를 지금 볏짚에다도 추가로 농가에 지원한다는 예산인가요?

조사료 경영체하고 경정농가에다가 하는데 생볏짚에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니까. 내년에…….예?

군비가 30%고 자부담이 70%정도됩니다.

여기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잖아요.

아, 이게…….

아, 자부담. 그니까 이제 자부담이 가는데 그니까 지원을 볏짚에 간다는 지금까지는 볏짚에 지원이 안된다고 지난 번에 이야기하던데?

볏짚에…….

내년에 추가로 새로?

볏짚에 할려고 그럽니다.

아니, 하는 거냐고 그니까.

예, 예.

금년 지금까지 안했던 부분을 내년에 새로 한다는 이야기죠?

예, 자체적으로.

679페이지에요. 가금류 사료첨가제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아, 이거는 도비사업인데요. 도비가 20%, 군비가 60%, 자부담 20% 닭하고 오리농가에 사료첨가제를 해서 가금류의 면역력을 영양제와 똑같습니다. 면역력를 향상시켜서 각종 병이나 특히 AI가 걸리지 않게끔 발생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아, 사료에다가 추가로.

예. 도비사업.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하고 뒤쪽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축산농가는 양돈농가 따로보고 소 축산은 소에 관한 따로보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양돈농가가 사실은 돼지에서 냄새가 많이난다고 민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양돈농가에서 건의를 했어요. 악취저감제하면 훨씬 더 냄새가 안난다 해서 특별히 양돈농가 쪽에다가 저감제를 금년에 2,500만원 처음 계상했고요. 그 다음페이지에 있는 악취저감제 축산농가 저감제는 이 사업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도비가 20%, 군비가 50%, 자부담이 30%인데 가축분뇨에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저감제 공급하는 사업인데 주로 닭이나 오리쪽에 이런 쪽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닭이나 오리쪽에? 그럼 양돈농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거기에 포함 안되어서 별도로 군비 세워서 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승철 안전건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은 총 167억 2,633만 4,000원 전년예산보다 7억 1,398만 7,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천만원이상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8쪽입니다. 가로등 사업비로 해서 1억 5,000만원하고 가로등 LED 교체사업비 1억 5,000만원, 불량가로등 전면교체 2,250만원, 가로드 유지보수사업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동절기결빙과 폭설에 대비해서 장비덤프차량 장비차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제설작업용 염화칼슘하고 모래구입비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제설작업 1회 실시할 때는 5cm미만일 때는 15톤이 소요되고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10cm이상 왔을 때는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군도민 농어촌도로 소파보수비 재료구입비로 해서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군도민 농어촌도로상에 설치 된 노후 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도로방향표지판 1,200만원하고 자연마을표시등 도로안전표지판 정비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 철거 및 설치비로 1,000만원, 도로 소파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1,500만원, 도로소파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군도민 농어촌상에 노후결함 52개소에 대해서 교량 난간 보수비로 각각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1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와 유수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도로변측구 정비비 5,500만원 하고 또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 차선도색비 각각 ,000만원씩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 농어촌 도로가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가 223개 노선에 816km가 있습니다. 다음 군도민 농어촌도로 설치된 결함 52개소 노후 파손되거나 보강이 필요한 교량사업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정비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긴급도로포장 요구되는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각각 1억원씩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신북 군도 12호선 측구정비사업비 3,000만원, 신북 과원동 진입도로 법면 보수비 7,000만원, 모산마을 앞 교차로 개선사업비 4,000만원, 도포 명당마을 앞 인도정비사업비 30,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삼호대교 제2 삼호대교 정비 안전진단 용역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 13호선 꿀산에서 청림사거리 도포 서리등 사거리까지 아스콘덧씌우기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 7호선 원목마을 주변 도로정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호 난대 사거리 아스콘덧씌우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93쪽입니다. 덕진 금산에서 농업기술센터간 선형개량 사업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북 모산에서 이목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3억원, 그 다음에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동백정간 도로 농어촌도로 포장비2억원, 학산 매월마을 농어촌도로 포장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94쪽입니다. 신규사업지구에서 시종 조동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원, 신북 유곡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 용역비 4,000만원, 중간만큼 농로보수비 임차대비해서 1,000만원, 배수로정비 임차로 장비임차로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해대책 양수장비수리비로 해서 1,500만원, 한우대책 답작용 양수 대형관정 전기사용료로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5쪽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금정 왕원지구하고 신북 월지지구를 해서 올해 가을착수 사업지구로 해서 3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13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시는 시종 와우리지구하고 서호 신풍지구가 되겠습니다. 696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관정 개발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특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 하단부부터 700쪽, 701쪽까지는 이 사업은 2017년도 읍,면별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으로 대해서 현지조사결과 연등부류사항을 해결하고자 소규모 농업 기반정비사업 75건에 대한 19억 2,100만원과 농경지 유지 관리사업비 42건의 6억 7,900만원, 농경지 시설정비사업비 23건의 4억 6,500만원을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 2,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관리 저수지는 97개소가 있고 대형관정이 38개소가 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사업에 1억 2,250만원, 저수지 누수보수 그라우핑 사업비 5,000만원, 대형관정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 정비 사업으로 해서 5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암읍 개신리 배수로의 27건으로 해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교부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705쪽, 농로 교형지 설치사업비로 해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6쪽, 상단에 농로 교차로 선형개량사업비 5,000만원, 농로 교형지 설치사업비 3,000만원, 교량강화부분 선형개량사업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해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국비 6억원을 계상하고 군비 미확보 1억 5,000만원은 1회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양수장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경지 대피소 관리사업비로 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영산강 간척지 관리비로 해서 2억 1,80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농로보수비로 해서 1억원과 농로확포장 공사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해서 14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구는 2018년도에는 덕진 장선천하고 서호 소산천이 되겠습니다. 708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퇴적토 준설사업비 3,000만원하고 하천내 응급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 각각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9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하천 기성제 정비 제방보수비로 해서 2,000만원, 하천 잡목 제거비로 해서 3,000만원, 배수관문 유지보수비로 해서 1,500만, 수충보 보강사업비로 해서 1,500만원과 하천 통문통관 유지보수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710쪽입니다. 학산 배수펌프장 수리정비를 위해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율방재단 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비 지원금으로 해서 3,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율방재단 워크숍 해외연수비로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상단에 노거수 제거사업비로 해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후 강우량기 교체 공사비로 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2쪽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송 경사지 재해 위험지구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지원 사업비로 해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군민 생명보호용 응급처치기 구입비로 해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119 구급대가 신속하게 도착해 어려운 지역에 사람이 다수 모이는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71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안전체험 현지 견학정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담 의용소방대원 출동 대기 지원비로 해서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716쪽 의용소방대 재난활동 및 복구지원비로 해서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비지원비로 해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억하고 군비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과소관 2018년 본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승철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1페이지에 모산마을 앞 교차로개선사업이 어디죠?

영팔정 입구 있는 데요. 이 앞전 모산 이장 사고 나는 데

그니까, 농로.

그런데 그 쪽을 농로로 많이 쓰고 있는데 가각 부분하고 가로수가 많아서 시야가 좁고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다보니까 커브를 한번에 못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를 건의를 했는데 그 사업이 맞는 지 확인 한 번 해 본거에요.

예,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703페이지에요. 금정 아천제가 어디인가요? 이번에 농어촌 공사에서.

아천제는 아천마을.

그니까 아천마을 입구.

아천마을 뒤에 있는 저희 군관리 저수지입니다.

아, 아천마을 뒤에?

뒤에. 관송마을 있는 것은 농어촌 공사관리고 아천마을 뒤에있는 것은 저의 군관리로 해서 올해 그라웃트 1차적으로 일부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더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아, 나는 앞에 농어촌 공사에서 금년에 공사 마무리했던 그 저수지에다가 또 그런.

거기는 관송제입니다. 관송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16페이지, 거기는 이하남 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하남 질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이제 도 소속인데 100%군비를 세워서 도비 좀 요구를 해야되는데 저도 이하남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도비를 세워야되겠다. 삭감을 해야되겠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하남 의원님하고.

아니, 그니까 그 내용이.

내 말씀 듣고. 소속이 도청소속인데 군비를 100% 세운다 이 말이에요

소속은 도청 소속인데요. 영암군의 일어나는 일 다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행사참석이라든지 서호 거기 불이 난다든지.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마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의복비 지원 같은 것은요. 방금 두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도에서 해줘야 맞아요. 도에서 안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에 출동하면 복장이 보통 우리는 아웃도어 이제 요즘 그런 옷들을 많이 입고 가요. 그러면 불에 제일 취약하잖아요. 정말 이 복장은 필요해요. 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에 갔을 때 우리 민방위복 건설과인가요? 권색으로 천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정말 소방대원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맞지만 예산때문인지 어쩐지 그거를 안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군에서 어떤 부분이 된다면 이런 의복비 다른건 몰라도 의복비는 해줘야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대활동을 해본 사람으로서 필요성을 보충설명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법률에 의해서요. 의용소방대 설치 법률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법에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필요성은 100% 저도 인정을 해요. 필요성은. 그리고 또 이제 법률에 시장군수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그랬을 경우에 도비가 좀 반영이 되어야한다. 그래서 도비를 좀 예산 할 때 우리 과장님이 50%라도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지 않냐.

내려오는 돈은 소방서로 바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의용소방대에다가 무슨 ……….

그렇기때문에 도청 공서이기때문에 소방서로 바로 가는 것이죠.

의소대도 도에서 일부 지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문의소대 운영하는 소방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담의소들을 한 명씩 더 배치해서 그 인건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소방대가 …… 가서 이야기해야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단 도비를 요구를 해야되는데 도비를 요구 안했다 이 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2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대비 12억 1,746만 3,000원이 감액된 234억 1,782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학산면 명소화거리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우리가 지금 9개 행복마을인데 행복마을 경관개선 및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난전 전원마을 주변정비 사업으로서 이것은 지역개발사업 안전점검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개지부분에 녹색토변 작업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래 지금 한옥신축 보조금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금 입니다만 역시 세동의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22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마을공동 이용시설사업 중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LED교체사업인데요. 3개면에 내년도에는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공동이용시설정비로 덕진 금농촌 마을회관 보수등 58개 마을에 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입니다. 724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공동형시설 건립지원사업중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725쪽 중간 부분까지 해서 금정 연보리 냉천마을 회관신축 등 8개마을에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중간 부분보시면 저소득주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단 부분에 우리가 지금 올해 준공한 덕진면 덕진리달뜨는 집외 11개가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짓은 10개 달뜨는 집에 대해서 테라스 보수와 바닥블록 시공등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밑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에 3,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등록 장애인중에서 자가 임대가구의 화장실 개조등에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보시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그 바로 밑에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민간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거약자 주거환경사업비로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 2016년부터 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또한 노후주택 정비사업으로서 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비로 50동의 5,000만원 계상하였고요. 그 밑에 빈집 정비 사업으로 80동의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래트처리사업으로 내년도에도 21동을 하기 위해서 7,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중간 부분에 킹스빌2차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안전휀스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하단 부분에 기초주거수급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사업비로 9억 3,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기초주거수급자 960세대에 대한 임차가구 보증금 및 임차료 등을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비로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내년도 전라남도 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현수막 게시대 신설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상단입니다. 내년도에 영암읍 소재지 경관조성 등 신촌지의 입방죽등 경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보수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또 웰빙 산책로도 역시 유지보수사업에서 4,000만원 계상하였고요. 중간 하단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인데 춘양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일시장에서 여고앞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 임대주택이 현재 우리 하나로마트앞에 들어옵니다만 거기에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삼호읍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용당도시계획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삼호읍 출장소 입구에서 제일병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4,000만원은 지금 현재 읍사무소를 짓고 있는데 읍사무소에서 저쪽 뒤로 나가는 그쪽 도로를 새로 개설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읍사무소가 새로 신설되면 진입로가 좀 앞쪽이 복잡하기때문에 뒤쪽으로 한 번 더 연결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용앙도시계획도로 2억원은 지금 현재 하나로마트앞에서 종원아파트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한 40m가 지금 안나있는데 그거를 연결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단 부분에 신북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북교회에서 신북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감정 측량등기수수료 2,000만원 계상하였고요. 또 도로 도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가지 차선 도색 및 소파 보수에 1억원, 교통안전 시설정비에 5,000만원, 덧씌우기등 인도정비에 1억원, 인도변 풀베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삼호읍 하늘 현대 삼호아파트 그쪽 주변의 인도를 지금 나무뿌리들이 올라와서 인도가 대부분 망가져있거든요. 그쪽을 내년에 전면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인도정비에 5억원, 또 인도 국도 13호선 연결도로 인도설치공사 이것은 우리 농공단지 영암특화농공단지입구에서 알곡교회로 가는데 그쪽인도가 없거든요. 그쪽 인도개설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체전 앞두고 금년에 소재지 안쪽도로를 주변을 전체 개보수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요. 시설물 정비로 5억 2,000만원, 영암읍 동무리 인도개설공사 우리 바로 지금 현재 동무지구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카페베네 앞에서 저쪽 성태로 안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쪽에 인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732쪽 하단에서부터 733쪽 중간까지 영암읍 망호리 안길정비는 16건의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영암읍 송평1구 유선각 비가림 시설등 8건의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실시설계비가 3,500만원, 기활용되고 있는 마을 진입로 및 농로와 관련하여 지역별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해결을 위한 경제측량 및 1,000만원, 농지 보상비 5,000만원, 그리고 영암 장암1리 안길 함께 확포장등 2,000만원 등 총 209건의 숙원사업에 4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742페이지부터 744쪽은 주민불편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운영과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으로서 덕진면 내촌마을 농로보수공사 등 총 59건의 9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편익사업으로서 744페이지 하단 보시면 747페이지 마지막까지는 각 읍면에서 건의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영암 송평4리 농경지정비공사등 74건의 1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입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가 한옥건축박람회를 지금 상설전시화 하고 하지않기로 했는데 상설 전시장을 좀 그래도 바꿔보자 하는 의미로 2억원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 이하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축산과의 목재체험장과는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권역사업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9억 3,600만원으로 추진중인 신북면 중심지 활성화사업비로 19억 8,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다목적 회관 건립 등 모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인데 여기는 총 사업비가 47억 사업비중에서 13억 9,860만원을 반영해서 복지관 신축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지금 80억원 사업비로 추진중인 영암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기본교육을 우리가 이 달말에 신청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교육이 완료되면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9억 6,520만원을 투자하여서 도로 및 문화관 탐방 조성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 36억 81,429천으로 추진중인 역량강화사업중에서 주홍빛 공감센터를 본격 발주하고요. 또 CCTV등 ICT 기반사업을 확충하기 위해서 1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 현재 2015년에 3건, 16년에 5건, 17년에 금년에도 5개마을이 선정되어서 추진중인데요. 지금 13개마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금년에도 내년에도 지금 마을을 신청하기 위해서 9개마을을 추가로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로서 9,100만의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일반 농산대천포괄사업비로 영암읍 학송리등 5개 읍,면에 지특포함 1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암 마을단지 공동문화복지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간 부분에 호동마을단위 경계사업에 역시 1억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그 바로 밑에 서호 월평 마을단위 경제사업에 1억 6,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2018년 영암군 역량강화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 망호정 마을 종합 개발사업 역량강화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 망호정 종합개발사업비로서 1억 4,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호마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연구용역비가 1억 9,600만원, 환경사업비 주말생태 사업비로 2억 5,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역시 삼호의 백야마을이 되겠습니다만 백야마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보시면 생태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소정마을이 되겠습니다. 신소정마을도 우리가 용역비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환경사업비로 2억 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문순마을의 경우에도 역량강화 연구용역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사업으로 생태사업으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산의 광산마을에 연구용역비로서 1,890만원이고 또 복지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2억 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정마을에 있어서도 역시 연구용역비로 2,800만원, 종합개발사업비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화정마을의 경우에도 역시 연구용역비 2,800만원, 공동문화 복지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석산마을의 경우에는 금정 석산마을에 대해서 석산마을의 경우에는 연구용역비 2,100만원, 석산마을 경제소득사업비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5페이지입니다. 삼호 동호마을에 연구용역비로 2,800만원, 환경정비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사업 특별회계로 1,0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슬래트주택 해체지원을 했을 때 지붕개량사업비로서 20동의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부분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4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예비비로서 1,865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57페이지를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 대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청구 10년이상 지나면 매수청구할 수 있게끔 거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예비비로 3억 4,06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현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52페이지부터 753페이지 계속 연결해서 지금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연구 용역비 책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이 사업들이 현재 2015년도에 장암하고 군서동호하고 월평은 연구용역이 이미 끝났고요. 모든 것을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실시하기위해서 다시 한 번 포럼을 하면서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과 2017년은 새로 선정된 사업들은 모든 것이 연구용역비가 다시 한 번 수립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두 번째 하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기본계획을 우리가 제안서를 만들기위해서 한 것이고요. 이것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한다고.

그럼 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에요?

지금 내년에 해가지고요. 좀 이것이 사업을 우리가 서두릅니다만 2018년 상반기나 중반기나 되어서 사업을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비가 같이 지금 서있어서.

예, 예.

용역결과가 나온후에 사업비가 예산이 서야 맞지않을까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이거 사업비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용역비? 용역비 있고 사업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1억 4,700만원이 실시설계 용역비란 말이에요? 망호정마을 같은 경우에?

그 위에 연구용역비는 실시설계 전에 한 것이고요. 밑에는 실시설계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포함된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하고 사업비요? 그니까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할거아니에요. 추진을. 그런데 이제 용역결과가 상반기중에 지금 나올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비까지 같이.

아, 바로 지금 사업을 연구용역이 나오면 바로 실시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사업마다 지금 동호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7,200만원인데 용역비가 2,800이잖아요. 그런데 각자 사업마다 용역비가 달라서 제가 좀 그게 이해가 얼른 안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용역비 선정을 하는지.

아, 기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해서 우리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지적 안할 수 없죠. 종자, 벼종자 너무 늦게 지정됐죠. 그거 기술센터 소관이죠? 지금. 아까 농산과 소관이 아니라. 영호진미 어떻게.

선정하는 것은 친환경농업과.

아, 친환경농업과. 그런데 이제 그 종자가 없어서 바닥에서 난리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급 할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올해 영호진미,일미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일미는 문제가 안되지.

영호진미는 보급종이 현재 10톤이 영암으로 배정되었습니다.

10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도나 다른 채종포에서 한 10톤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20톤가지면 됩니까?

그럼 한 400ha정도 재배할 양이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영호진미 영암군에 작년에 종자가 보급이 되어서 110ha가 재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농가에서 한 10%나 20%정도만 종자로 공급이 된다하면 한 30%정도는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농산과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종자선정이 늦으니까 각 농가에서 영호진미를 조금씩 더 주고 샀죠? RPC에서? 미질이 좋아서 그런가 쌀이 잘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더 비싸게 구매를 해왔어요. RPC에서.

이직비 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려고 하니까 더 비싸게 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확보해서 농사준비하는데 차질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50페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안세워줘서 이렇게 적게 세워놨어요? 굴삭기, 지게차 교육.

아니, 1차적으로 본예산하고 이거 또 추경으로 세워서 하게 됩니다.

추경으로 자신있게 세울 수 있어요?

예, 예.

부군수님.

11개 읍,면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10개면만하는 겁니까? 어디가 안하는 겁니까? 1개면은? 855쪽에 지도자의 읍,면 전략품목. 전략작목 육성사업. 돈 100만원 추가로 못세워서 11개 읍, 면인데 10개 읍,면만 해 놓아요? 이거 정말로 답이 안나옵니다.

이것은 연합회 1개소.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100만원만 해놓으면 각 면에 1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전략품목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11개 읍,면인데 어떻게 10개면만 어디를 빼고 줄거에요? 자부담 간데마다 10만원씩 걷어가지고 해당 안된 곳 해줄거에요? 이거 좀 예비비로 쓰시고 추경때 좀 세워달라고 그러십시오. 이 부분도. 아니, 11개 읍,면인데 10개소만 해줘야 되겠어요? 이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려운 질문하시네.

농약이 요즘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맹독성농약은 없고 친환경농약 있습니다.

친환경농약으로 합니다.

아니, 농약자 빼고 친환경. 건강의 인체에 해가 없는 것.

친환경 제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