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3호 전북 농촌지역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 개선촉구 결의안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에서 고창과 부안 각 2명에서 각 1명으로 감원하는 안은 농촌지역의 주민 대표성을 경시하는 사안으로 여기며 고창군의 인구 역시 헌법재판소 인구수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고 전남 및 강원 등과 비교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규철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459호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자의 관리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이경신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433호 고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풍토 확립을 위해 관련법에 따른 권고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 소관 의안번호 제434호 고창군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 시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 소관 의안번호 제443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채무자의 이행정지 및 면제 등 채권 환수 방법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35호 고창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여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전한 발달과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432호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고창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로 군민적 자긍심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40호 문수사주차장 간이매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염기념물 463호로 지정된 문수사 애기단풍숲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444호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관광객들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 유도하여 관내 상가들의 매출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제2조 9항 “할인을 해주는 업소란 관내 전통시장 내의 상가와 관광지내 농특산품 판매장 및 선운사에 있는 상가로 한다.”로 수정하여 관내 업소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22호 고창읍사무소 청사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변의 문화시설과 연계한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군청과 연접하여 원활한 행정 처리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의 불편과 민원해결이 용이하므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52호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수산업단지 배후지역에 자연친화적 생태마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인구유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53호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54호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으로 자연생태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생태공간을 확보하여 관광수입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55호 신림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여 생활체육활성화 및 군민의 여가선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56호 고창 스포츠타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양한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체육활동 보장 등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자연친화형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57호 성내면 농어민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소년 및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영을 도모하고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립부지 변경 및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450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관의 관련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중 일부를 현실화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451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해소와 숙박비 등을 현실화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데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52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8호 고창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의 사고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441호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442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안은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산물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안이나 특정 성별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촉직 4명 모두가 여성으로 임명되어야하며 위촉직 위원이 3명 이하일 경우 성별 비율이 10분의 6 규정을 지킬 수 없는 모순이 있어 제5조 2항 1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5조 5항의 4, 기타운영관리단체 등 군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430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431호 고창군 황토전시체험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황토전시체험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436호 고창군 농식품 명인육성 지원 조례안은 농식품 분야의 고창명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445호 고창군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446호 고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을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437호 고창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주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447호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을 개선하기 위한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48호 고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안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49호 고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425호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하고 영농교육 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438호 고창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439호 고창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농업 기계화 사업의 촉진을 위해 농기계 면허 취득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데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79억 4,000만 원입니다. 이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기정예산액보다 3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915억 5,00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5,454억 5,00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자체토론과 열띤 논쟁으로 심사숙고하여 고창군 종합사회복지회관 식당증축 등 총 26건에 40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보유금 등으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사업 변경으로 2018년도 수정예산안이 기정예산액보다 12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576억 4,00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 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이 있으며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의 예산규모는 146억 9,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관리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실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여부 및 주민만족도, 사업의 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장기적 비전 등을 고려한 군민복리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금번 고창군의회 제252회 정례회 휴회중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1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창군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2017년 11월 16일부터 2017년 11월 23일까지 8일간 군 본청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7명의 감사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4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대 시행하여 우리 군의 나아갈 바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점은 먼저 주요사업 추진 변경 시 의회에 사전보고를 통해 집행부와 업무공유 및 소통을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의원들의 요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관련된 법령 및 정보공개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안을 제외하고 성실한 자료제출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형식적이고 부정확 하는 등 매우 부실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등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러한 유감스러운 모습은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사안으로 반드시 한 번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요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에서 예산반영 후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예산 미집행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향후 예산실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사안 등을 총괄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고, 국제교류 및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의 참여율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공약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등에 여성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추진 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 비데 및 출입구 난간 설치 등 현실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과 다양한 먹거리 골목 조성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교육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행정에서 체계적인 지도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모양성제 행사 시 고창읍성 안에서 운영하는 전통 놀이체험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접근성이 용이한 고창읍성 밖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청보리밭 축제 시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도로변 화장실과 주차장 부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보리밭축제장 내 음식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축제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므로 고창군에서 적정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청보리밭 특성에 맞는 메뉴개발 및 레시피 보급 등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에서 실질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별 개체수와 농가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포획을 시행할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신청한 모든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생물보급사업의 근무인원 부족으로 행정서비스 불친절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전문인력 및 근무인원을 충원하여 미생물 사용농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균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정해진 절차나 규정에 위배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이견을 좁혀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의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어렵고 힘든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