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효림
성효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1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2017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09호인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이병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석인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사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부문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김광열 팀장님 이하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018년도 본예산관련해가지고 의회사무국 63페이지 중간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관련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액이 약 한 400여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사유를 먼저 설명해주시겠어요?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00만 원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이 당초에 작년까지 본예산서에 보면 예결위원 1인당 100만 원씩해가지고 12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이 실제로 8명이기 때문에 12명으로 산출을 하다가 8명으로 산출근거를 바르게 한 거지요. 바르게 하다보니까 400만 원, 1인당 100만 원씩해서 4명이 줄다보니까 400만 원이 준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결위원은 여덟 분이 지금 참여를 하는데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을 전부 다 예결위원으로 포함할 거라는 예측 하에 열두 분의 예결위원부분을 예산을 편성하다가 했다가 지금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예결참여위원들만의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매년 그러면 열두 분의 예결위원 예산부분을 편성하다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 그럼 예산집행을 열두 분 부분을 다 집행을 한 거예요 여덟 분에 한해서 집행을 하신 거예요?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이거는 뚜렷하게 예결위원이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 된 게 아니고 저희들 의회 회기 열릴 때 총괄로 해서 쓰기 때문에 특별히 제외되고 제외 안 되고가 아니고 같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 우리 의원들이 물론 이제 공통경비해가지고 480만 원 지금 의장단 직무수행비 외에 그러니까 이제 공통으로 1인당 480만 원의 열세 분해가지고 약 6,240여만 원 이 부분 안에 지금 어쨌든 간에 예결부분이 포함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수가? 맞죠?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자, 그러면은 2017년까지는 계속 지금 현재 내년에 2018년도에는 8명분의 800만 원인데 그 전까지는 이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현재 예산이 더 과다지출됐다고 봐야 되는 건 맞죠?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예. 그 잔액 남은 것이기 때문에,
관호
고관호위원
아, 관계없습니까?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예.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상부기관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예결위원 수하고 집행된 수하고는 안 맞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 부분으로 이렇게 대체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계상의 문제는 사무국에서 문제없도록 잘 좀 정리해주시고 계속해서 64페이지 제일 상단부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국외연수관련해가지고 올해 대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약 20만 원 증액이 되는 것으로 걸로 전체 금액이 의원들만 보더라도 약 한 260만 원이 지금 증액됩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주시죠.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계속해서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편성지침에 250만 원이 최고한도로 되어있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250만 원 각 구·군 공통적으로 25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이게 아마 총액제로 묶어놓은 게 어떤 취지냐면 어떤 구는 동남아 2박3일 갈 수도 있고 어떤 구는 북유럽해가지고 6박7일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따라가지고 융통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돼가지고 총액으로 3개의 과목입니다. 3개 과목을 총액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묶어놓은 게 아마 그런 취지 아니겠나 싶어서 저희들 몇 년 동안 250만 원 해왔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가보니까 거의 빠삭하게 금액을 맞춰갔는데 만약에 혹시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지게 되면 돈이 좀 더 들지 않겠느냐 물가도 상승되고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20만 원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1인당.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셨죠, 그죠?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보면은 본 위원이 그 답변주시는 부분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보면 기준경비 개선으로 예산편성 자율권 강화해가지고 지방분권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입니다. 의회관련 경비의 물가상승률 반영 및 총액한도제 도입 그리고 한도액 내 자율편성이라고 이거를 아마 근거를 하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되어있습니다. 그러고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일정액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은 지금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어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지 자율편성이라는 이거만 가지고 지금 예산을 증액한 부분 좀 문제가 있고 자, 그리고 지난연도에 국외연수가 의원 1인당 250만 원인데 지금 내년도에 그럼 20만 원 증액해가지고 이 상이한 부분 우리 의원님들이랑 한번 이 부분을 사전에 예산편성 이전에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셨나요? 답변 한번 주세요.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는 상의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 한 적은 없고요. 의장님한테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그게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지금 의원들 관련된 예산이 감액되거나 증액될 시에는 이럴 적에 우리가 의원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거를 가지고 간담회하는 건데 이런 거를 이야기도 없이 1인당 20만 원 증액하는 거는 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지방재정법」제3조-여기 단디 읽어보십시오. -할당하여 편성·예산집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열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타 구에는 올해 이 예산가지고 얼마가 올라왔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타 구에 저희들이 안으로 파악했을 경우에 거의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사이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타 구에도 지금 일단은 올리기는 올렸네요?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지금 이게 총액한도제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저희들 3개 과목에 더 편성할 수 있는 돈이 약 3,600만 원 정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더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만큼 최대로 올린 구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 아직 여윳돈이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돈이 총액한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3,600만 원을 여유를 남겨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팀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전수준으로 일단은 2018년도 예산안을 짜고요. 필요하다 하면 본예산에 조금 더 추가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추경에.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현재로써는 아무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일단은 저희가 저희 손으로 국외경비지만 이거를 올린다는 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전년도 수준으로 본예산을 해놓고 추경에 한번 필요하다면 좀 더 감안해서 올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총액한도액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타당한 걸로 답변을 주시는데 자, 팀장님 우리 구청 내에 우리 직원들 급여 전부 총액한도 내에 지금 홀딩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액인건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전환해라 해도 이 총액한도 내에 스페이스가 즉,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행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필요한 부서에 이 지금 약 한 240여명의 기간제들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기간제 조사가 어느 정도 무기로 전환대상이 되는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가고 위에서 무슨 지침은 떨어뜨려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초단체에서는 임금 자체가 총액한도제에 홀딩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지금 위에서 뭔가 하더라도 정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다만 한 명이라도 더 증원하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예산으로 해가지고 총액한도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의 심도 깊은 토론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 예산안 국외업무여비 120만 원과 의원국외여비 260만 원 총 3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9일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미리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이 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수정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서면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유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무술년(戊戌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