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본청 12개 실·단·과,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2개소, 읍․면 8개소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적극적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였다는 평가를 하였으나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처리요구 17건, 시정요구 25건, 건의사항 55건으로 총 97건에 대해 지적 및 건의하였으며, 이를 집행부에 송부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효율적 수행과 공정한 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기본 자료 제출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애입니다. 지난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는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이 0.29%, 세외수입이 5.37%, 지방교부세가 22.33%, 조정교부금 등이 15.6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43.93%가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27.35% 감액되어 총 0.61%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부분은 기능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일반공공행정 3.60%, 공공질서 및 안전 98.51%, 교육 46.15%, 환경보호 39.34%, 사회복지 10.08%, 보건 27.86%, 농림해양수산 3.20%, 산업·중소기업 22.12%, 수송 및 교통 51.82%, 예비비 34%, 기타 23.93%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70.61%, 국토 및 지역개발에 14.44% 감소하였습니다. 희망찬 군위의 미래를 앞당기고 중단 없는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미래 투자 사업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만큼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군정추진 연구용역비, 삼국유사 가온누리 자산취득비, 군위인재양성원 운영비 등의 예산은 일부 또는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액된 총 금액은 22억 6,041만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액은 농정과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잔여액은 내부유보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12억 5,300만원으로 자활기금이 4억 3,900만원, 재관리기금이 3억 4,3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1,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3억 6,000만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늘어만 가는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다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기해 주시고, 주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예산안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부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동의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기획감사실장 이종락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3일 제228회 군위군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간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군위군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금지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법원에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원 받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감과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 지급제한규정 안 제8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은퇴한 도시민, 귀촌인 등의 인구유입을 위한 임대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사업에 편입예정인 부계면 남산리 산1-1번지 외 1필지 193,252㎡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토지에 대한 기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 8,210만원이며, 매각 추정가격은 약 18억 2,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부계면 남산리 산1-1번지 일원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41억원 정도 투자하여 부지면적 210,389㎡ 규모로 전원주택 219세대 정도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귀촌희망자들의 부지매입과 건축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귀촌인들이 보다 쉽게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우리 군의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우리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공영개발 임대형 전원주택단지입니다. 또한 단순히 인구유입 목적뿐만 아니라 명품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명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위와 같은 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