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예.

예,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기장병원에 제가 알기로는 공중보건의사 한명을 지원해주는 걸로.

그 지금 쯔쯔가무시병 걸린 사람에 대해서 확진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가 그 역학조사 올해 총.

27명으로.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일부는 제가 우리가 10월까지 발생한 환자 15명에 대해서는 받았고 그 외에는 또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문을 신청하래서 또 다시 공문을 신청해서 12명에 대해서 받아서 15명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발생한 8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월 달 자료까지 총.

제가 그 자료를 마치고 의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백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염병방역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2018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2018년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부서목표는 일자리 확대 군민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고용안정 추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일하기 좋은 기업 행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일자리 창출 고용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장형 일자리창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아파트 고령경비원 고용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청·장년 일자리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장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 핵심인력에 대해 기업주, 근로자, 군이 공통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일자리안심공제지원조례도 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취업 역량강화를 위해서 창직 진로컨설턴트 양성과정, 청년취업아카데미, 사회적 경제창업아카데미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019년도에 이케아 동부산점 신규개점 등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을 내년 2월 고용노동부 사업공모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고용안전을 위한 일자리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일자리제공을 통해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그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코자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노인 일자리사업은 자체사업과 민간위탁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관리강화 및 처우개선으로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을 사전협의강화로 증가를 사전 통제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기간제 근로자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현재 정규직에만 지급되던 명절상여금 및 복지포인트를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여 저소득 실업자 등에게 한시적 일자리제공 및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사업도 연 2회 상·하반기 각각 나누어 추진하여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제공은 물론 서민생활안정과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대별 및 개인맞춤형 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여성맞춤형 일자리사업은 특성화 맞춤형직업교육훈련과 취업준비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여성친화기업 일촌협약 및 인턴운영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취업정보센터는 군청 내에 있는 취업정보센터와 정관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 채용정보제공, 구인구직상담 등 원스톱 토털 케어 취업서비스를 제공코자합니다. 또한 그 공무원이 취업상담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취업 현장취업센터를 매월 2, 4주째 수요일 날 운영하여 대형마트, 아파트, 다중집합장소 등을 방문하여 취업알선 등 현장취업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정보와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채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내년 하반기에 채용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구인구직개척단을 운영해서 관내 기업체, 대형유통업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규일자리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제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추진을 통해서 노후시설물 개·보수 등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재해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기장시장 본동건물 동편건물 화장실 개·보수, 배수관 보수, 급수밸브 교체 등을 통해서 시장이미지를 제고코자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기장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올해에 이어 2차 연도로 추진하고 올해 기반조성을 쇼핑환경개선과 관광콘텐츠개발 등으로 기반조성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홍보콘텐츠강화 및 관광객 유입증대를 위한 활성화를 위주로 해서 스토리텔링 다큐멘터리 제작, 가가호호배송시스템구축 등 지속적으로 1차 연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장시장 화합한마당 행사는 내년 하반기에 개최하여 고객과 상인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다채로운 이벤트 및 고객 사은행사를 통해 젊고 다양한 계층의 내방객을 유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친화적 환경조성과 행정지원 확대입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3차 연도로 노령, 고령친화 안전 및 건강증진기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료산업의 신성장 동력확보와 지역주민 체감형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애로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전문가를 활용하여 종합진단 후 자금 컨설팅 연계지원을 통합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11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장이 직접 찾아가는 기업간담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 기업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적극적인 기업지원 서비스운영으로 기업규제신고센터 지속운영과 기업애로해소 톡톡톡 운영방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기관과 함께 하는 클린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순찰 및 정비를 월별 대상 산업단지 선정 후 합동 순찰을 실시해서 시설물 소관 부서에 통보하고 정비를 요청토록 하겠으며, 산업단지 내 환경정비를 위해서 전담 기간제 근로자를 확보해서 환경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해 없는 안전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현재 정관농공단지 북측 비탈면 보강공사 설계용역을 올해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보강 공사를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사유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일광노인복지관과 정관 동일1차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기장군 노인복지관 외 8곳 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효율 조명등을 고효율 인증기자재 LED로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구입 가능한 바우처 발급을 통해서 소득 수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어려움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가스 수준의 사용편의를 확보하고자 올해 사업 신청한 네 곳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가스안전에 취약한 서민층의 가스시설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안전한 생활여건을 제공코자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승강기 이용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입니다. 우리 군이 행정안전부 2018년 훈련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승강기의 중대사고 및 고장 시 신속한 이용객 안전구조 등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실제 대응훈련 역량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확보는 계량기 정기점검을 통해 상거래 공정성 확보와 소비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청·장년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결 및 청년 실업과 조기퇴직의 사회문제화 해결을 위해서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업체에 1인 100만원씩 6개월간 보조금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해 12월 달에 관련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으며, 향후 우수한 인재 채용기회 제공 등으로 기업의 구인난 해결에 기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 아카데미 개최입니다.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청년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청년 취업성공 마스터 과정을 운영하여 입사지원 및 면접 시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복지 청년형 사업 추진입니다. 학령기 이후에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직업적용교육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를 연계해서 18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 장애인에게 직업 경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일자리 취업 상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청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발굴 및 배치기관 발굴로 청년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신규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직자별 맞춤형 취업 인력뱅크 운영입니다. 구인·구직자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청년, 일반구직자, 취업 취약계층 등의 전담 상담사를 지정·운영해서 취업률을 제고하고 체계적 인력관리로 적재적소 인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협동조합 임직원, 조합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으로 경영역량 강화, 안정적인 조직운영 지원 등 협동조합 운영 내실화에 기여코자 관내 협동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협동조합 사업운영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관내 협동조합 생태계 내실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관농공단지 클린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정관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클린에너지를 보급하여 전력피크 해소 및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자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및 방곡리 일원 주택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융·복합지원 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 확정시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켜 경영비용 절감을 기여토록 하고,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있습니다.

지금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6개월 이상입니다.

예, 집행에 차질 없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산 아직 아닙니다. 업무보고 건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요게 산출을 우리 재산평가액 하고 대부요율 뭐 감면율을 적용했는데. 그 감면율이 55%에서 52%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아마 그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이 조금 상승 했는데다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다가.

우리 그 농공단지 넘어왔는데. 이제 이게 업체에서 자재창고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자재를 좀 올려놓기 위해서 빌리겠다 이래서 임대료를 올려놨습니다.

창고를 지을라하는 게 아니고 이 자재를 좀 이래 올려놓으려고 그 군유재산에요.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2시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 최선단입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과 인력은 환경관리, 환경지도, 위생관리, 위생지도 4개 팀에 21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253개소, 식품위생접객업소 45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은 맑고 쾌적한 환경,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 8개 중점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잘 사는 녹색생활 실천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및 건강한 자연환경조성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컨설팅, 탄소포인트제참여 활성화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동포획단을 자체 운영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관리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깨끗한 대기환경 및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기장군악취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민관산학 소통행정 및 집중감시체계유지 등 체계적 악취저감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선진음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음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확대, 시설개선자금융자,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를 평가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을 위하여 먹거리촌 안내간판 현대화사업, 영세외식업소 위생용품지원, 나트륨 줄인 건강음식점 지정운영, 식생활개선연극공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식품안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심먹거리 환경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위생관리 취약지역 지도점검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식품안전사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하여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세균오염도 측정, 위생교육,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으며, 끝으로 기장군악취방지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악취실태조사 및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악취방지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산단·공단지역에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7월에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구성 및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정관신도시 대기오염 및 악취발생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 악취 민원은 684건으로 행정처분 6건 악취포집 78건입니다. 신속대응을 위한 환경감시초소 및 환경감시요원을 운영하고 악취환경개선자금 1개소에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악취방지추진계획으로는 악취 검사 등 지도점검 강화와 기장군 전역에 악취저감 및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장군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악취전문가를 배치하여 신속한 대응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유해성 물질 세부조사를 위해 후속적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관리방안으로는 법적으로 강제이전 권한이 없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악취방지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2018년에는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질의해주세요.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하겠죠.

환경감시원은 정관읍민을 대상으로 정관지역에 아무래도 악취해소를 위해서 상시 24시간 가동이 될 분 위주로 지금 올해도 하고 있고 그분들을 계속해서 기간제 근로 위반을 해가지고는 쓸 수 없으니까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악취모니터링단 20명은 2인 1조씩 해서 구석구석 거의 하루에 수당 2만 원 정도 책정이 되거든요. 저희가 선진 벤치마킹 갔다 온 사상 같은 경우에도 구석구석 공단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유해물질이 나오는 업소에 가서 시설조사를 한다든지 저감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 그거는 예산분리가 돼 있고 정관읍에서 한수원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지역이 넓다보니까 환경감시요원을 따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저희 협의가 된 바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중고용은 당연히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요즘은 차량이 경유차에만 부과가 되고 그다음에 건물분은 2016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없어져서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요즘은 좋아져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담을 안 하는 추이가 돼서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별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61페이지부터 74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입니다. 6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