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류차열 의원 발언
석희
이석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직원 이정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부위원장 배은주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소개 동영상 제작 1천만 원과 민선 6기 구정운영 성과집 발간 99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분야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송도해수욕장 편의시설 조성시설비 중 송도해수욕장 시설물 안내도 설치비 4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인력운영비 중 홍보전문가 인건비 4,270만 5천 원,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폐기물 위탁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69억 9,246만 5천 원, 경제녹지과 소관 정책 숲 가꾸기 숲길 조성 관리시설비 중 등산로 정비 7천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송도해수욕장 관리용역비 9천만 원, 창조도시과 소관 도시활력강화 행복마을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2,208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예비시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장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총괄적으로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부서별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김영배 기획실장님.
석희
이석희위원장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실장님, 저희들이 오랜 기간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을 많이 심의를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정 소개 동영상제작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번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운영기획위원회 예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 제작은 매년 저희들이 구에서 구의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영상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동 순방 때,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방문했을 때, 저희 구정을 소개하는 주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은 매년 동 순방했을 때 일단 맨 먼저 쓰게 되는 그런 홍보동영상입니다. 그래서 기획운영위원회 때 위원님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 꼭 필요한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내년 6월달이 되면 새로운 민선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도 새로운 청장님이 동 순방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또 매년 잡혀있더라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동 순방 때 틀어주는 그 동영상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 업무에서도 이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매년 해오던 거면 약간 편집만 하면 좀 더 싼 가격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분야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자료가 변화가 됩니다. 서구가 많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분야, 분야를 한분야만 빼고 내고 이런 편집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비용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장
송상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오늘 문화관광과장님 안 오셨죠? 국장님께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홍보전문가 인건비 4,200만 원 이게 조정이 좀 불가피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다소 한 600여만 원이 봉급하고 수당, 성과 연봉액, 퇴직금, 보험료 이런 산정하는 금액이 다소 상향조정 되어있어서 한 600여만 원을 삭감해서 하는 다시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산정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위원
국장님 방금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그분에 대한 우리 기본급이 얼마죠?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기본 연봉이 2,058만 9천 원입니다.
허승만위원
2,058만 원, 그에 붙는 수당하고 해가지고 3천 한 200만 원입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3천 한 800만 원 됩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전년도에,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1,050만 원 정도가 업이 됐죠?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현재는 그러다가 조정한 게 601만 원 정도, 618만 원 정도,
허승만위원
조정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나중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장
허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총무과장님.
석희
이석희위원장
이영수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당초에 총무과 소관 사업비 중 몇 개 항목이 위원님들 간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듣고 대폭 그렇게 원안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도해수욕장 시설물 안내도 설치비가 400만 원이 사업비가 있는데, 이 내역도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근거를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제가 사전에 설명 때 해수욕장 정비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목에 밑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인근 시설물 정비하고 같은 목에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삭감된다면 저희가 내용 절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승만위원
토지관리과장님.
석희
이석희위원장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게요. 예산 부분이지만, 부민1지구하고 1지구에 대한 어떤 지적 재조사 사업을 했죠?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서 얻은 세외 수입이 5억 정도 됐죠?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불부합지라든지 지적 재조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우리 서구에?
허승만위원
예.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서구는 지금 부용1지구하고 부민1지구밖에 없고요, 내년도에 부민2지구 할 계획입니다.
허승만위원
세입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의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많이 좀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우리 구에 좀 더 많이 발굴해 주십사하고 감사하다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많이 이렇게 해서 불부합지 지적 재조사를 해서 세입을 많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창조도시과장님.
석희
이석희위원장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 중에 행복마을 운영비 지원 그중에서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2,200만 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수익사업을 안하고 그냥 일반 공익사업을 하는 센터 외 수익사업을 하는 데 서는 가급적 운영수익금으로 살림을 꾸려나가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전체 금액이 2,200만 원이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이 됐는데 이게 매년 감사 때도 계속 나왔던 말이었거든요. 이게 시설비도 우리 공유재산법에 부합되지 않도록 시설비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거기다가 공공요금까지 지원해줘 가지고 자꾸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되도록 조장하고 있지 않나하는 의견이 있어서, 수익사업 부분에 있는 센터들은 공공요금 지원을 과감히 줄이자, 그리고 공공, 공익에 맞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법인한테 사업을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액 다 공공요금 부분은 삭감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 구에는 행복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당초에 시에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시 재산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만 우리 구에 이양돼있는데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 재산인데 왜 시에서 운영비를 안주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행복센터에 우리가 아까 공공요금 2,20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행복마을사업비로 이걸 반영함으로서 시에서 타온 돈이 4억 2,500만 원정도 1년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 방침이 행복센터의 기본적인 공공요금은 구에서 반영해라, 그러면 그 외의 돈은 자기들이 지원해 주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현재 보면 닥밭골 한마을 이런데 보면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을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창출 정도에 그치지, 그게 수익창출해서 운영비를 감당하기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 나름대로 컨설팅도 하고 닥밭골 같은 경우는 한지체험관도 새로 건립해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우리가 운영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수익적인 여건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공동운영비가 지원되어져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수긍이 갑니다만 지금 우리 입지적인 조건이나 행복센터라든지 커피점 이런 입지적인 조건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경영 능력, 그리고 업종 선택, 여러 가지 문제 쪽에서 다 문제가 있거든요. 기업이라는 게 원래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뒤처지면 퇴출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산이 다른 단체에게 운영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경각심도 좀 높이고 그런 뜻으로 했는데 시에서 그거를 상대로 해 가지고 예산이 한 4억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데 4억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지,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우리 예산서에는 안 잡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복권기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와서 바로 대부분 집행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환경개선사업,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에 집중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억 6천이 지역 행복마을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마을기업 쪽에서 복지정책과에서도 반영하고 있지만 우리 과에서도 내년에 종합적인 컨설팅을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건설과장님,
석희
이석희위원장
조구공 건설과장님은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국장님,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저희가 용궁구름다리 진입로 설치공사에 5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가 지원받는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하고 난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일부 결정이 됐는데 약 한 3억정도 내려오는 걸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3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으시겠네요.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석희
이석희위원장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답변 내용이 왔는데, 답변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덕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체험활동 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저희들이 민간위탁금 2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1억 700, 그다음에 관리비가 8천, 시설비 1,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내원정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내원 청소년단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내원 청소년단,
정향
이정향위원
예, 내원 청소년단,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죠? 여기 위탁기간이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5년이니까 20년이요. 2020년,
정향
이정향위원
2020년까지입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주말 체험이나 주중 체험들을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거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주말 체험도 보면 딱 한 달에 한번 정도만 법 테두리 안에서 딱 정해진 그 이상의 주말 체험 이런 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시설도 지금 주고 있고, 인건비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통신비, 보험료까지 내주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승강기 무인경비 기타 소방시설, 전기안전까지, 시설비까지 다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위탁금을 몽땅 묶어가지고 민간이전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되어 위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대로 저희들이 구덕청소년수련관 위탁을 해서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 상태를 점검을 해 본 결과 그렇게 나쁘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하는,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16년도에 2년 연속 우수시설로 지금 선정이 되었거든요, 여가부 평가에서, 그리고 일단 프로그램 부분이 좀 미진하다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그 부분을 더 좀 면밀하게 점검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부분은 예산서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는 모험시설하고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지, 별도로 2억원 외에 수련관에 별도로 주는 거는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부산시 내, 지난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시 8곳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2억원의 위탁금이 높지는 않습니다. 타 시설에 비해서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구비로 민간위탁해서 위탁금을 지원하는 입장이다 보니 위원님 말씀 겸허하게 수렴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친구들 말고도 일반 학교도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일반 학생들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일반 학생들도 충분히 각 학교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비가 좀 더 투입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세입을 잡아서 활용해서 자기네들이 관리비 정도는 자기들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관리비도 적지 않거든요. 8천만원입니다. 8천만원, 방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기업에 수입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수입이 제대로 마을기업들이 생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 수도료도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구비를 투입해 갖고 민간위탁을 주는 시설에 관리비만, 8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관리비를 주면서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구에서, 지금 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되네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조금, 약간 토론은 해 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도 각 학교 기관들과, 요즘 토요일마다 학생들이 방과 후 학습, 토요일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활용해 갖고 학교와 연계한다며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학교하고 연계 부분은 특히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사업들은 학교 연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니까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공문도 보내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주말 체험프로그램을 보면 2월 달에도 딱 1건밖에 안 했어요. 2, 3, 4, 5, 5월 달에 2번, 6월 달,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부다가 딱 프로그램 한 번씩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딱 데이터만 봐도,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지도사 선생님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학교하고 연계는 전혀 안 됐다고 봅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경제녹지과장,
석희
이석희위원장
아니, 복지정책과에,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복지정책과 끝났다면서, 경제녹지과에,
석희
이석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경제녹지과장,
석희
이석희위원장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놓친 게 있어 가지고 물어보려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서부경로당 옆 쌈지공원 정비해 가지고 4천만원 되어 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게 어떻게 계획이 서있습니까? 우선 4천만원부터 예산 잡아놓은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난 주민제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부경로당 옆에 쌈지공원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이 건의에 따라서,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쌈지공원 조성되어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되어 있는데 수목 자체도 무분별하게 되어 있고 안에 노후시설도 많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결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뭐라고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대상지 내에 불결한 시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목도 굉장히 위색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정비도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 편의시설도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직 계획을 짠 게 아니고, 예산부터 짜고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건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이 통과가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예산이 4천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그림이 나와야 예산을 편성해야지, 돈부터 달라, 알아서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개념은 저희들이 확립을 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어떤 식으로, 개념은 어떻게 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중간에 편의시설, 그러니까 파고라라든지 정자 같은 거, 파고라를 설치하고 주변에 주민들의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도 좀 가미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수목도 좀 정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왜 묻느냐 하면 서부경로당에서 닥밭골 그린테마공원까지 1억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해 놓은 게 한 4, 5년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존재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정말로 헛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구비는 아닙니다마는,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 거기하고, 경로당이 우리 구정 재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경로당하고 쌈지공원하고 여기다가 보수당 책방골목 문화센터 같은, 대신동 권역에 이런 복합문화센터를 좀 고층으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거기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좀 보기도 싫습니다. 사실은, 그 일대가, 소정갈비 앞 거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계획은 한 20, 30층 되는 문화복합센터가 대신동 권역에 필요하지 않느냐, 내내 주민들이 거기 건의하고 있거든요. 나도 시의 담당자한테 그런 강력한 이야기까지 전달했고, 그래서 지금 이게 4천만원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들어있는 건지, 우선 돈부터 달라, 이건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역시 그러니까 돈부터 달라, 이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니, 개념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념 자체는 확립해 놓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한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차열
류차열위원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파고라 그다음에 운동기구,
차열
류차열위원
파고라 한 300만원 정도 하면 지을 수 있는 거고, 안에 가로등이, 보안등이 하나 서 있거든요. 주민들이 숲이 너무 짙어서 이게 불량 아이들이 오면 위험하다, 이래서 3년 전에 그거를 하나 세웠습니다. 건설과에 부탁해 가지고, 하나, 가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4천만원이 들어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4천만원을 요구를 했나 싶어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운동기구라든지 바닥 정비, 수목 정비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약 한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억 들어간 게 너무나 황당해 가지고, 내가 너무 황당해 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또 이렇게 4천만원이 들어있으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잡았는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제가 거기 조금 보완설명을 좀 하면 되겠습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예, 하십시오, 국장님,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주민제안사업이 일단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나중에 예산 되면 상세한 실시설계를 다시 하겠지마는 대략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봅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는 파고라 넣고, 이거는 좀 정비를 하고 수목이 너무, 예전에 한번 심어가지고 그 수목이 커지면,
차열
류차열위원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빽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너무 어둡고 좀 그런 게 있다, 분위기가 을씨년스럽다,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정리를 새로 해 가지고 다시 전부 다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잡아보니까 한 4천만원 들겠다, 이렇게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나중에 실시설계 해도 그 금액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대략 처음에 이런 답변을 하면 그렇구나, 내가 들었는데 처음에 이런 답변이 안 나오고 그냥 예산부터 올려놨습니다, 하는 이런 쪽으로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세부적인 거는 설계를 안 하고,
차열
류차열위원
너무나 큰, 한 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우리 서구 권역에서도 중요한 큰 대로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또 흉물스러운 건물도 들어서면 안 되고, 거기 해 놓고 돈 썩어빠졌나, 이런 소리도 들어도 안 되고 정말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 책정할 때는 다소는 밑그림부터 그려가지고, 직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4천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돼야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대단히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셔야지 그냥 예산부터 올려놓은 것 같은 이렇게 내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되면 어떤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이거, 다른 데하고 완전 노출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447페이지에 유아숲 체험학습 및 보고대회 재료비라는 게 뭡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체험학습하고 보고대회 재료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엄광산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체험학습을 하러오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유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체험용 재료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보고대회는 연말에 전체적으로 결산을 할 때 유아숲 체험장을 방문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했다, 이거 자체를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하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매주 방문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체험 재료비,
정향
이정향위원
재료비, 재료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재료는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곤충 같은 거를 관찰하는 그런 망원렌즈라든지 안 그러면 소재품을 활용하고, 자연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재료 같은 게 다양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솔방울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머니에 담고 하는 주머니라든지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보고대회 하실 때 마지막 연말에 한번 하실 건데 참가하시는 분들은, 올해 2017년으로 봤을 때 참가하시는 분들이 한 몇 개 단체 정도로 되시나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1년 동안 통계를 쭉 내보면 약 한 16개, 그러니까 유치원이지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그런 데서 보통 약 한 500여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요, 보고대회는 지난 10월 달에 했습니다. 12월 달에는 날씨도 춥고 이래가지고 당겨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약 100여명 정도는 참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 보고대회 결과물은 나와 있겠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거는 따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녹지과에서 7천만원 암남공원 시설정비 사업비를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실 예정으로 잡아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7천만원은 숲길 조성관리 사업비 등산로 정비관리 사업비 7천만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예.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등산로 정비 사업은 지역발전특별예산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 사업은 아닌 국·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특회로 3,500만원하고 시비가 2,400만원 지원되고 우리 구비가 천만원 해 가지고 7천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일반 관내에 있는 등산로, 일반 등산로 보수유지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사업비가 없으면 등산로 정비가 잘 안 되겠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주로 이게 등산로 정비를 하시는 주 사업이 봄, 가을철에 풀 제거하거나 이런 사업에도 들어가는 비용이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등산로 주변에 관련되는 시설물이라든지,
정향
이정향위원
나무나 이런 것들 제거작업,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수목이라든지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석희
이석희위원장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을건강센터를 서대신동에 한 곳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서대신동은 내년에,
진영
정진영위원
2018년도에 할 예정이죠? 마을건강센터가 우리 지역에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마을건강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많은 바람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을 모신 거는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것보다는 마을건강센터 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지금 마을건강센터는 사실 시에서 도시재생과 복합커뮤니센터 다복동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마을지기하고 다복동하고 우리 마을건강센터 3개로 구성이 되어서 장소를 잡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마을건강센터에서 하는 의료복지사업들은 대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대부분 기초건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호사 한분이 거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건강에 조금 초기에 건강이 좀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오시면 혈압이나 혈당도 체크하고, 고혈압도 체크하시고, 건강에 좀 간호사분이 판단하셔서 다른 병원으로 가시게 한다든지 기초적인 건강 상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다시피 병원이 가까이 없는 지역 쪽에는 필요한,
진영
정진영위원
필요한 시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가 고지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고지대에 가보면 약국 없는 동이 많습니다. 보건소는 멀리 있고 병원도 멀리 떨어져있어요, 고지대다 보니까. 그래서 오지가 아닌 오지에 우리 서구의 지역 특성상 마을건강센터는 시설이 확충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비가 연간 7천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사업비는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그 정도 듭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다른 데 예산을 충분히 절약하면 고지대 지역, 꽃마을 지역에 충분히 시설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우선 건물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그쪽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석희
이석희위원장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전에 과장님 조정 내용에 대해서 협의도 했고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이 된 문제입니다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우리 청소 생활쓰레기 폐기물 청소 위탁 대행수수료 매년 마다 해결이 잘돼도 밖에서는 소란스럽고 잘 안되면 더 소란스럽고 참 매년마다 난제인데, 민간위탁금액이 노무비, 경비하고 일반관리비가 주된 비목인데 이 변동에 따라 가지고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윤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무비는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반관리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아서 계속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관리비에 금액이 항목이 늘어나면 최종적으로 기업의 이윤까지 늘어나거든요. 원래 제조업체는 일반관리비가 늘어나면 기업이윤이 줄어야 되는데, 이 청소 생활폐기물 용역비는 구조가 아주 희한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경비가 늘어나면 이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업의 이윤이 10%가 최대 마지노선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업체 업체에서 양보도 받고 해서 10%선 이하로 계속 책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가 상승하면 기업체이윤이 늘어납니다.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이윤을 9% 잡으셨는데, 용역 산출비용대로 8.5%로 조정하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노무비가 11.86%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비와 기타 법정경비인 전력비, 수도광열비,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도서 인쇄비도 다 일률적으로 11.86%가 인상이 됩니다. 이 구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원가 산정에 따른 문제점을 우리가 환경부에 올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하신 부분들이 있으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환경부 고시에서 계속 2016년도 6월 30일 전에 아마 개정 고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노무경비 같은 비율은 법으로 딱 몇 %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 계속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계속 노무비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해 달라고 매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 2년마다 한번씩 환경부 고시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개정되지 싶은데 개정되기 전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제조 원가 계산의 공식은 없습니다. 어느 제조업체도 없고 건설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2년이 넘도록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고 타구에서도 이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주는 이윤을 낮추는 이유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전년도에도 이윤을 8%줬고요. 올해도 이윤이 8.5%입니다. 우리 구 자체의 이윤을 낮추는 방법이 우선시 돼야 된다, 그렇게 우선시 되어야 되고, 환경부의 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법 개정을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논의는 하시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시면서 계속 추궁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개선에 우리 구에서 먼저 앞장서 주시고 우리 구의 이윤 부분을 최대한으로 업체와 조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반 관리비나 이윤같은 부분은 우리 구만 단독적으로 하면 안 되고, 다른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에 얼마나 올라갔는지 비교하면서 검토를 하고 올해, 내년도에는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6개월 동안 장기 집회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에 대한 패널티를 줬다는 식으로 부산시 평균 이하로 많이 깎았습니다. 그런 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위원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의회사무과장님.
석희
이석희위원장
박기도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출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회의록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를 12개월로 잡아놨습니다. 20만 원씩 해서, 전년도에는 몇 개월로 잡아놨는지 아시죠?
기도
박기도의회사무과장
전년도는 그보다 조금 적게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전년도는 25만 원 해 가지고 8개월로 잡았고, 올해는 20만 원해서 12개월로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회사에 주는 돈이죠?
기도
박기도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컴퓨터 회사,
기도
박기도의회사무과장
작년에는 계약 기간이 그 전년도에 4월 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해서 8개월 잡았고요. 올해는 연초부터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개월로 잡았고요,
허승만위원
전년도에는 25만 원 주다가, 올해는 20만 원 주는 이유는,
기도
박기도의회사무과장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작년에도 한 18만 원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20만 원정도, 한 2만 원정도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25만 원 8개월 해서, 20만 원에서 이게, 잘 까졌나 생각했더니 12개월 1년으로 잡혀있어서 금액의 차이는 8개월 해서 한 40만 원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왜 이렇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동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각 안건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부위원장 배은주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기획감사실 소관 서구 발전 전략사업개발 일반운영비 구정발전 시책 홍보자료 제작 150만 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송도해수욕장 편의 시설 조성시설비, 송도해수욕장 시설물 안내도설치비 4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인력운영비, 홍보전문가 인건비 4,270만 5천원 중 432만 8천 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 폐기물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69억 9,246만 5천 원 중 3,538만 9천 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송도해수욕장 관리용역비 9천만 원 중 4천만 원 삭감, 건설과 소관 송도 4대 명물 구름다리 진입로 설치 공사시설비 송도 용궁구름다리 진입로 설치 공사 5억 원 중 3억 원 삭감하여 총 6건 3억 8,521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장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허승만위원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관리비에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 통신비, 보험료에 대해서 1년 치의 내용을 받아보고 삭감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장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보고사항) ◯ 2018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8 명) 이석희 배은주 류차열 송상조 정진영 김영전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 21 명)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보건소장 강수경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총무과장 이영수 세무과장 박재춘 재무과장 박명숙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청소행정과장 김성길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건축과장 신용균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