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금년도에 각 동에 전기차량 7대가 들어갔고, 내년에도 나머지 6개 동에 전기차량 6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3대가 들어가는데, 자체 충전기를 동에 전부 다 설치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충전기만 있고 위에 캐노피를 텐트 같은 형태로 해서 눈, 비 안 맞게 설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캐노피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시비로 해서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 대해서 각각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경숙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1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액은 640억 7,88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6억 4,093만 4,000원보다 64억 3,7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과태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3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499억 8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억 4,85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급 외 64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은 141억 6,00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05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3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 총액은 673억 3,95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3억 3,2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액요인은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확대, 장애인 연금,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먼저 111쪽부터 118쪽까지 노인복지증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19억 82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 5,511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11쪽, 기초연금에 326억 5,609만 9,000원, 112쪽, 사랑의 식당 및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에 8억 3,625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4억 2,874만 8,000원, 113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에 5억 9,008만 9,000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 지원사업에 5,000만원, 114쪽, 동구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2억 2,5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42억 382만 6,000원, 115쪽,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외 1개 사업에 2,338만원 4,000원, 116쪽,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7억 3,888만 3,000원, 양로시설운영비 지원에 8억 2,499만 7,000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에 1억 7,614만 8,000원, 117쪽, 경로당 운영 지원에 3억 688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770만원, 118쪽, 경로당 시설 관리에 1억 6,36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억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27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4억 6,47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38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연금,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118쪽, 장애인연금에 32억 1,571만원, 장애수당기초 사업에 3억 5,291만 4,000원, 119쪽, 장애수당 지급 사업 2억 9,817만 4,000원, 장애수당 사업 2억 6,000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5억 7,627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2억 1,546만원, 120쪽, 장애인의료비 지원 5,000만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2,230만원, 121쪽, 장애인유모차 지원 외 5개 사업에 3,770만원, 122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에 17억 336만 8,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1억 6,468만 2,000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억 5,235만 4,000원, 123쪽,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외 2개 사업에 1억 71만 5,000원, 124쪽, 장애인복지행정 외 1개 사업에 1,278만 3,000원, 125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8억 5,853만 7,000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1억 5,3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38억 1,771만 4,000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1억 1,7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2억 4,154만 8,000원, 126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3억 4,540만 6,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9억 6,838만 5,000원, 127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4억 2,822만 9,000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 4,47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32쪽까지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9억 1,28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2,66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사ㆍ간병방문 지원사업 및 주거급여가 주요 감액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127쪽, 자활근로사업에 인건비, 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31억 632만원, 129쪽,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2억 2,500만원, 130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ㆍ내일 키움통장에 2억 1,960만원, 130쪽, 주거급여에 40억 3,841만원, 131쪽,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 통장 및 청년 희망키움 통장에 1억 8,7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5,3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53쪽부터 61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 2017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2억 7,446만 6,000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99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4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7쪽, 2018년 수입계획은 기타사업수입 1,500만원, 이자수입 345만 8,000원이며, 예치금 회수수입은 2억 6,593만 3,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2억 8,439만 1,000원입니다. 58쪽, 2018년도 지출계획은 자활참여자 가구 역량강화사업 300만원이며, 기금예치금 2억 8,139만 1,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희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아파트 다섯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이 적어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택배지원 사업은 저희가 어르신들이 택배를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복으로 조끼를 해주는데, 그 피복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200만원을 줄인 것 입니다.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텐데... 택배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주차를 해놓으려면, 주차면을 두 면 정도 차지하는데, 그것을 아파트 측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지금 5개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본예산은 그렇습니다. 추경에 가감이...

여기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전부 전년 본예산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표기가 아닙니다.

추경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시비가 올해 1,7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5년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원 2명 인건비, 조사요원 수당으로 보면 되겠고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임산부들 편의시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 대상 시설 수가 1,660개여서 조사원 2명에 대한 조사원 수당입니다.

검사요원 수당이 120만원인데, 여기도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사용승인 할 때 건축부서 협조해서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거기에도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요원 전문가 1명, 장애당사자, 공무원으로 구성 되어있는데, 그분들의 수당입니다.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BF라 해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이 장애인의 현실성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 어떤 협회라든가 이런 곳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 가서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여기 구비 2,9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대 구비 매칭비율이 30 대 70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이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함을 위원님들 앞에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선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산심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심의 전에 행감이 있습니다. 행감 때 다음연도의 예산심의 자료까지 봐가면서 행감을 준비해서 지적을 하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답변하시는 존경하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최소한 짧게 질문하시고 또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풍토를 조성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여성가족과가 아직 덜 끝난 것 같아요.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심의순서인데,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했으니까 차라리 점심을 먹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없던 예산이 아니고, 충장축제 같이 축제를 한 경우에는 문화부 지침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자체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축제예산이 조기집행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던 것을 본예산으로 옮긴 겁니다.

지금 거기 안에는 동구 합창단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계속했던 사업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초과된 금액은 금년도 행사를 해 보니까, 달빛걸음이나 돗자리 야외영화 데이트를 했을 때, 스크린 대여비가 1회당 1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횟수로 9회 정도 했는데, 스크린 대여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에어스크린을 구매하려고 보니까,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용연수는 10년 이상이 됩니다. 2년 정도하면 원가는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에어스크린 구입비가 추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문화예술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는 영상미디어센터를 관리하는 법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기사가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인건비가 연봉 2,040만원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60만원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수당으로 800만원 정도 나가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2016년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그때 채용이 됐습니다.

주로 인건비로 2,000만원입니다.

이용자라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분들이 교육을 과정을 편성해서 하는 인원을 추가해서 넣은 게 아니라, 그 시설을 대여해서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 인원수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SAC on screen 사업이랑,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이 프로그램운영을 송영익 센터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전수조사는 쉽게 말씀드려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명화 작업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10년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방식은 수탁업체에서 선투자 후, 수입배당 방식으로 했는데요. 총 사업비가 7억 5,926만원이 되겠습니다. 10년에 걸쳐서 자기들이 선투자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형식인데요. 저희가 3년간 수입의 평균을 잡아서 기준액을 1억 3,279만 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한 해 광고관련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인 금액의 3년분 평균을 내보니까, 1억 3,279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1년에 내줄 돈이 아이리스라는 업체에 7,5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 3월에 1차 정산을 했는데, 수입액이 1억 6,273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기준액인 1억 3,279만 2,000원을 제외한 2,9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게 되면 4,800만원 정도 지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차기연도인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10년간에 걸쳐서 이월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만약의 경우에 계속해서 사업자가 투자한 7억 5,900만원에 대해 전체가 안 나왔을지라도 거기에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양성화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타 구는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늦은 데가 서구로 2015년도에 했는데, 저희는 1년 늦은 201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걸 하게 되면 세수를 걷는데, 동구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늦게 시행했는데, 이 사업을 양성화를 시키니까 세외수입은 계속해서 늘어나죠.

저희 구에서는 매년 3월에 정기부과를 하는데요. 올 12월부터 2월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매년 거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5,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올해는 2,9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그 정도는 더 상회되지 않을까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28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2억 4,832만 2,000원보다 5,532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3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639만원보다 519만 6,000원이 증액된 2,158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2억 3,000만원보다 5,000만이 증액된 2억 8,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공ㆍ폐가 정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193만 2,000원보다 12만 6,000원이 증액된 2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8억 8,782만 4,000원 대비 1,240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7,5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별로 보면, 먼저, 건축행정의 건실화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5,437만 8,000원 대비 72만원이 증액된 5,445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로 1,022만 8,000원, 건축행정 운영지원으로 4,42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도시 조성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3,573만 5,000원보다 3,035만 5,000원이 증액된 6,60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보면 공ㆍ폐가 정비사업으로 609만원,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으로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지원체계 강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4,615만 9,000원보다 97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4,5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5,155만 2,000원 대비 4,186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9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인력운영비로 4,753만 4,000원, 기본경비로 6,215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8년도 건축과 예산안은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행강제금이 증액된 이유는 물론,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압류를 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많이 내는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동섭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9억 1,330만원보다 2,290만원이 감액된 8억 9,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5억 3,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입내역은 차량등록민원실 증지수입 1억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3억 8,330만원보다 3,090만원이 감액된 3억 5,2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세입내역은 과징금 수입 2,700만원, 과태료 수입 1억 400만원, 그 외 수입 30만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2억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관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비가 교부되어 신규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1억 3,822만원보다 4,46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2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전년도 예산 9,364만 6,000원보다 4,153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3,5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시설물 보수 1,317만 2,000원, 차량등록업무 추진 1,422만 8,000원, 의무보험과태료 부과관리 1,116만 4,000원입니다. 23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에 1,060만 4,000원, 교통행정지원 1,955만 1,000원, 체납과태료 징수관리 2,346만원입니다. 231쪽, 유개승강장 보수 500만원,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 4,457만 4,000원보다 306만 9,000원이 증액된 4,7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 52억 5,615만 5,000원보다 1,851만 5,000원이 감액된 52억 3,7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억 2,288만원보다 1,117만원이 증액된 1억 3,4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4,6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 부정주차요금 16만원,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수입 1,789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4억 2,220만원보다 1억 9,780만원이 증액된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 부담금 1억 5,700만원,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면제 부담금 1,000만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0억원, 견인료 수입 3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 수입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607만 5,000원, 주차공간 시설 나눔 협약 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 없으며, 1,1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예산 37억원 보다 2억 2,748만 5,000원이 감액된 34억 7,2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부터 501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95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52억 5,615만 5,000원보다 1,851만 5,000원이 감액된 52억 3,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전년도 예산 51억 7,648만 8,000원보다 1,924만 2,000원이 감액된, 51억 5,72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은 2개 사업으로 먼저 주정차 질서 확립은 전년도 예산 7억 1,838만 8,000원보다 2,172만원이 감액된, 6억 9,6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정차위반 지도 단속 2억 9,121만 5,000원입니다 496쪽, 단속차량 견인 2,411만 7,000원이며, 497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관리는 1억 4,430만원이며,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관리 1억 522만원입니다. 498쪽, 공영주차장 관리 1억 966만 6,000원이며, 499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1,215만원이며, 500쪽, 주차공간시설 나눔협약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두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44억 5,810만원으로 247만 8,000원이 증액된 44억 6,0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규모 맞춤형 주차장 조성 8억원, 소규모 단기 노상 무인주차장 조성 2억 5,000만원, 예비비로 33억 8,057만 8,000원을 노상 공영주차장 확충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8,0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 부분은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한 환경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