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재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 동안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 1, 2, 3, 4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등 행복영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은지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의 특성을 살린 각종 크고 작은 행사와 각 부서마다 추진한 다양한 시책개발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구민 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건의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으로 위원회별 역할과 기능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성별, 연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첫째, 영도소식지의 중복 발송 부분을 점검하여 주시고, 다문화가정에 영자 소식지 배부, 시각장애인 가정에 점자 소식지를 배부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배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둘째, 구 승격 60주년을 맞이하여 제작한 영도구 다큐멘터리가 홍보 영상으로써의 기능이 부족하므로, 영상을 클립 형태로 편집하여 SNS에 올리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므로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청사 북편에 위치한 사무실은 타 사무실보다 내부온도가 낮아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사 난방시설이 노후화된 점을 감안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선하기 바라며 둘째, 민원인 주차장 47면에 트럭, 승합차 등 20대가 넘는 관용차가 상시 주차되어 있습니다. 관용차의 현장 출동 등을 감안하여 민원인 주차면 이전 검토 등 민원인 주차장에 관용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개최된 영도구민 한마음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예산의 배가 넘는 과도한 협찬금이 투입되는 등 구민과 지역 내 기업, 단체의 금전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행사 개최 시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바라며 넷째, 영도구체육회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사업별 예산집행 처리가 미흡하니, 계획대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다섯째, 마린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정당한 위탁 절차 없이 민간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구민에 균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공공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시설인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설 사용료 및 감액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여섯째, 현재 영도구 자원봉사센터가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공간을 일부 할애하여 운영 중인 상황으로, 수탁 신청 법인이나 구유재산을 활용하는 등 이전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재단법인 행복영도 장학회 장학기금과 관련하여 「부산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출연금의 사용)에 의하면 구청장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조성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경 약 10억 원의 기금을 브라질 국채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만큼 원금 회수 등을 적극 검토하여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둘째, 2016년 5월 개소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자유학기제, 상설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셋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관별로 별도의 기준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라며 넷째, 통합 방과 후 교육센터(영도문화원)의 운영기간이 내년 2월에 종료되는 것에 대비하여 ‘2018 다행복교육지구’와 연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다섯째, 현재 운영 중인 e-learning센터가 좋은 교육 콘텐츠를 구비하고 있는 만큼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Sea-side Complex Town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선산업 밀집지역 관광개발 사업의 일원으로 봉래동 물양장 일원에 국·시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58억 원의 예산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액의 배가 들어가는 공사비 설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최종보고회 및 건축 허가가 완료된 상황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등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의 감독 소홀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사업의 목적성과 계획에 맞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둘째, 2016년 9월에 개관한 영도웰컴센터에 일 평균 방문객이 25명에 그치는 등 관광객 유입 효과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약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한 유모차 대여 등 다양한 서비스 발굴, 홍보 마케팅 강화 등 여러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관광 거점센터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기 바라며 셋째, 문화누리카드가 발급카드 대비 이용률이 67.55%로 낮은 상태입니다. 관내 취약계층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넷째,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중 일부가 구의 시책업무 추진과 연계되어 있어 객관적 자문 확보가 우려됩니다. 성별을 고려하고 업무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위원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계약심의위원회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6명의 남성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성별, 인원 수, 연임 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비하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제3기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구성되어 있으나 건의사항이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모니터단의 활동사항은 주민들의 알 권리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6년 7월 남항동에 위치한 어린이영어도서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었으나 영어도서관 운영시간에 맞춰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이 적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첫째, 12월 3일부터 당구장이 금연구역 단속대상으로 추가되는 만큼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력 충원 등을 검토하기 바라며 둘째, 지역사회의 치매관리 사업을 총괄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조속히 개소하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셋째, 생물테러에 대비하여 구민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민방위훈련을 통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방문간호사를 활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행동 요령을 전파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넷째, 방역 및 구제작업을 위한 연막 소독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 후 작업을 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여 화재사고로 오인 출동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만큼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최근 부산에서 에이즈 환자 성매매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인 인권보호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내에도 연락기피자가 있는 만큼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고 여섯째,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만 77세인 고령의 진료의사 2명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진료의사 채용 시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보수 수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경쟁력 있는 의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도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첫째, 현재 어린이영어도서관 1층이 비어있는 상태로,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어린이영어도서관에 초등학교 고학년용 및 중학생용 원서를 비치하는 등 독서회원 증대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셋째, 구비를 확보하여 다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으로 첫째, 최근 소속 직원의 절도, 횡령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으니,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둘째,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과 관련하여 X-Sports 광장, 국립해양박물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열린 장소에서 많은 구민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셋째, 문화예술회관 회원제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VIP회원을 포함한 정기회원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태복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1번, 2번, 3번, 4번 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항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 2017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우수 자활기관’ 2년 연속 선정, 재난 zero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수요자 중심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글로벌 해양관광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관광도로 건설, 서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적사항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 대한 예산 확보책을 강구하고, 자립지원 및 사회진입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둘째, 기존 청소년 관련 시설사업자가 한곳에 편중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바 여러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으로 지역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여 친절하고 쾌적한 사업장으로 조성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지역아동센터 시설 종사자의 인력 부족으로 아동관리 및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책 및 교육프로그램, 예산지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둘째, 셋째자녀 출산 가정에 대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출산율이 우수한 타 기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EM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획기적인 자구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둘째, 환경미화원 채용 시 선발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등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오존경보 측정소가 영도에는 태종대에 1개소가 있는데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오존의 특성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우므로 주민거주지역 내에 이전 및 추가 설치 바랍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선정에 있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고,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둘째,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다문화가정 여성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노후 목욕탕 굴뚝에 대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목욕탕에 대하여는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둘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시료채취 절차·방법 교육을 강화하고 비상급수시설의 위치를 영도구 홈페이지에 표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일부 세외수입 과목의 징수율이 낮으므로 징수율 증대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동삼동 해수천의 퇴적토에 대한 준설작업과 사면 정비 등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둘째, 동삼동 중리바닷가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대책을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함지그린아파트 앞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진입로 확보 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금성교회 착공 허가 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원만히 협의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고 주민불편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둘째, 현진 에버빌 지역주택조합이 불법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흰여울문화마을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구축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항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으로 전차종점에서 농협에 이르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상기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정태복 의원입니다. 제270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부지의 처분의 상업관광문화 등의 다양한 테마와 첨단 건축이 어우러지는 복합 영도의 개발을 위한 토지의 처분으로 동삼혁신도시와 동삼패총 사적지, 태종대 유원지 및 해안낚시 복합공원과 연계한 태종대권 배후 관광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복합공원 간 중리 해녀체험관 조성입니다. 비위생적이고 낙후된 해녀의 수산물 판매시설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노후화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해녀촌 정비를 통해 문화재적 자산가치 보존 및 관광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주현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지난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의결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487억 6,486만 5,000원, 특별회계 55억 5,919만 5,000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9억 9,145만 5,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중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의정활동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영도발전 12년 성과집 제작 807만 5,000원 삭감, 401-01 시설비 영도구민헌장비 제작 및 설치 2,200만 원 삭감, 영도발전과제 연구용역 207-01 연구용역비 영도발전과제 연구용역 2,0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중 구민체육행사 지원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2018 구민화합 체육한마당 지원 5,000만 원 삭감, 청사관리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정비 작업 120만 원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 중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 3,340만 원 삭감, 행복영도 장학재단 출연금 306-01 출연금 행복영도 장학재단 구 출연금 3억 원 삭감, 교육특성화시범학교 등 육성지원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보조 1억 5,000만 원 삭감,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207-02 전산개발비, 스마트 일정관리 시스템 구축 2,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중 영도다리축제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영도다리축제 지원 5,000만 원 삭감, VR 관광체험관 조성 401-01 시설비 VR 관광체험관 설치 5,000만 원 삭감, 도서관 소관 사항 중 도서관 연계망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RFID 태그 구입 56만 원 삭감, 201-02 공공운영비 스마트도서관 인터넷통신비 120만 원 삭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RFID 리더기 구입 90만 원, 스마트도서관 기기구입 6,900만 원, 스마트도서관 부스설치 900만 원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중 연안관리 401-01 시설비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업피해조사용역비 2억 원 삭감,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 중 현장지원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현장활동가 수당 612만 원 삭감, 삭감된 일반회계 9억 9,145만 5,000원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먼저 기금수입은 전입금이 1억 7,432만 4,000원, 예치금회수 36억 3,047만 9,000원, 이자수입 5,381만 6,000원, 기타수입 5,400만 원으로 총 39억 1,261만 9,000원이며, 기금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2억 5,570만 원, 융자성 사업비에 3,000만 원, 예치금에 36억 2,091만 9,000원, 기타지출 600만 원으로 총 39억 1,26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및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활사업 지원, 여성의 능력발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시행,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의 신속한 추진,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 개선사업 비용지원을 위한 기금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017. 12. 13.) - 2건 ㅇ 복지건설위원장(2017. 12. 8.)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17. 12. 13.) - 2018년도 예산안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