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 의원 발언

예, 도시과에서 줍니다.

매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주고 있습니다.

예, 사업비는 마무리됩니다.

예.

그것은 마무리인 포장하고 인도정비하고 이런 겁니다. 2차 구간은 축협사거리에서 월곡삼거리까지 하는 그 내용입니다.

1차 구간이 아니고 2차 구간에 하는 사업입니다.

예. 군에서 분담금이 50%입니다.

이것 별도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억은 지금 부족합니다. 20억 더 있어야 됩니다. 40억 있어야 종료됩니다.

그 공사는 별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쪽으로…

우회는 별도로 빼고 접근로는 40억 추가 되어야 됩니다.

예, 40억 듭니다.

예. 참고로 매전∼금천간 도로는 총 20억 원 소요됩니다. 그 밑에 하는 부분에 우회도로 하는 부분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60억입니다. 맞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예.

현재 조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결과보고가…

위탁 안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 주는 겁니다.

예.

예.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김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청도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와 인건비 등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올해 총 예산은 177억 6,399만 1천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 농업과 임대농기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부서입니다. 예산액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594쪽에 시설비에 청사 시설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농업마케팅 상설교육장 전산장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에 강소농 육성지원에 국비 포함하여 5,200만 원을 계상하여 598쪽에 교재제작, 교육강사 수당, 선진지 벤치마킹 등으로 편성을 하여 강소농 교육과 강소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에 중간부위에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1,400만 원을 배정하여 사이버 농업인들의 교육과 자료제작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농업교육부서는 총 예산이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과수 기능실기반 운영 3개 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여 복숭아, 감 등에 전정실습교육을 전정강사 1명당 5내지 10명을 붙여서 현장에서 직접 교육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01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우수농업인단체 국외 비교시찰에 10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소득작목 과제포 지원 농촌지도자 읍‧면당 2개소씩 해서 1,800만 원, 농업인 학습조직체 1개소는 농촌지도자가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대학 운영에 국비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위탁교육비와 교재제작, 강사수당 등으로 복숭아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에 하단부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국비 포함 3,000만 원은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교육을 월 10일 이상 80시간 이상 할 경우에 교육생은 월 80만 원, 강사는 40만 원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04쪽에 하단부에 4H회원 영농기반조성자 사업에 도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영농정착기반 조성하는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05쪽 상단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병해충 무인방제 농약절감장비 1개소에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콘베어벨트 30대 등 농촌지도자 우수회원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교육 운영에 국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교재와 강사수당 등으로 귀촌반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6쪽 하단부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지원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07쪽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 2개소에 1억 4,000만 원은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하기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8쪽에 중간부위에 영농4H 생력화장비 지원 1개소 2,000만 원은 전동가위, 농산물 운반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에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자원 홍보행사 지원, 빠졌습니다. 608쪽입니다. 농촌자원부서는 총 예산이 1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에 경상보조에 농촌자원 홍보행사 지원 3,000만 원은 우리지역 특산물과 염색 가공품 등을 홍보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차 농업 소득 향상에 700만 원, 청도반시 염색장비 지원에 2,800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실천 시범 2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0쪽에 농촌여성 일자리창출 교육에 도비 포함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1개소에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신규창업을 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 1개소는 마을 작목반에 안전한 농약 보관함이라든지 농기계 보관대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은 생활개선회의 주요활동으로 여성,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함께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612쪽에 농산물 종합가공실 지원사업은 총 예산이 올해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가공홍보물 제작 2,000만 원과 613쪽에 가공포장 재료구입 4,000만 원, 브랜드포장 디자인개발 용역이 2,000만 원, 가공교육에 3600만 원, 사업장 설치에 2억 9,100만 원, 114쪽에 장비 및 기자재 구입에 4억 3,900만 원 등을 편성해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14쪽에 하단부에 농가형 우수제품 유통마케팅 지원 1개소는 신규사업으로 농가가 가공하는데 컨설팅이나 상품개발에, 디자인개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5쪽 하단부에 농촌체험관광 6차 선도산업 경영체 육성시범 1개소 7,500만 원은 2, 3차 상품생산을 위한 컨설팅, 브랜드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하는 사업으로 청도 맥주체험프로그램을 이 사업에 연계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616쪽입니다.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2개소 1억 5,000만 원은 2017년도 공모사업으로 이미 사업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여성CEO 육성을 위해서 가공과 창업을 하기 위한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지원부서는 총 6억 3,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에 상단부에 민간위탁금에 농업용 중장비 취득교육 100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뒤쪽에 61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또 그것은 작년에 농테크 상생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예산을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예산으로 농업 교육용 농기계 구입에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9쪽 친환경 농업입니다. 친환경농업부서는 총 90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에 자연농업단지에 3,00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못자리 왕겨구입 지원에 7,000만 원, 우렁이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유기질비료 108만 4,000포에 1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에 중간부에 토양계량제 지원 2,804톤에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직불제 3,100㏊에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 4억 3,0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에 친환경 체험마을 시범사업에 지금까지는 풍각 금곡 한 곳에만 했습니다마는 산동 운문지역 1개소 더 하기 위해서 2개소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에 밭작물 다목적 농기계 지원사업 관리기, 방제기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형 농기계 530대 5억 3,000만 원, 유기농자재 2,190㏊에 2,1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7쪽이 되겠습니다. 미생물배지 구입에 5,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택배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8쪽에 중간부위에 벼 육묘공장 소형육묘공장 1개소에 도비 포함 2,100만 원, 영농안전장비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629쪽에 곡물건조기 7대에 3,500만 원, 육묘용 파종기 8대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에 논 타 작물 재배지원 20㏊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추진에 116건에 5,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센터 운영지원 1억 원은 비영리 법인인 농협을 통해서 인력지원센터를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 논 타 작물 재배지원에 161㏊에 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원예특작 운영에는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에 관정지원에 22개소에 9,900만 원, 버섯재배에 3,000만 원, 포도 비가림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딸기 친환경재배에 1,500만 원, 마늘 고품질 생산 자재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나노광물질 기능성 과실생산 2,000만 원, 복숭아 병해충 방제지원에 2,700만 원, 사과 반사필름에 3,000만 원, 한재미나리 친환경 농자재에 3,000만 원, 딸기 수경재배 지원에 6,000만 원, 특화작목 육성지원 9개소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농가형 저장고 설치 11개소에 1억 1,000만 원,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5개소에 5,000만 원, 소득작목 육성지원 10종에 1억 9,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쪽에 과학생력장비 지원에 주행형 동력분무기 2대에 600만 원, 승용제초기, 농용 고소작업차 17대에 7,600만 원, 과수전용 SS기 11대에 5,500만 원, 그리고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에 민속채소 양채류 기반지원에 3,800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2개소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딸기 우량육묘장 설치에 4,000만 원, 노지채소 자동관수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블루베리‧아로니아 재배시설 지원에 1,500만 원, FTA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에 3,500만 원, 질병 병해감소기 기술지원 1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 2017년 공모사업으로 농가 소득기반 구축사업에 1억 6,800만 원, 이것은 청도 무등 희망작목반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생육환경 관리 모니터링 기술보급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에 상단부에 초경량 부직포 2개소에 3,200만 원, 하단부에 과수 국내육성 고품질 수출단지 육성지원에 1억 원, 이 사업도 2017년 공모사업으로 삼성산작목반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상단부에 건고추 재배농가 비가림 시설지원에 2,400만 원,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5억 1,600만 원, 이 사업도 2017년 공모사업으로 삼신 송금리 남성현 지구에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실 생산유통시설 관리비 지원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개발부서는 총 1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에 FTA 대비 해외 우수농장 견학에 10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품평회 수상자 감연합회 우수회원을 연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비파괴당도기 외에 1,500만 원을 계상하여 기기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43쪽에 상단부에 오지마을 친환경 자재지원 4개 마을은 운문댐 상류지역에 지원하는 2,000만 원, 신소득작목 육성 3개소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돌발병해충 방제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도반시 소포장 지원사업에 2억 원, 수형개선 시범사업에 1,600만 원, 대나무, 대추나무 비가림재배 5개소에 1억 2,200만 원, 그리고 하단부에 청도반시 연화제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에 청도반시 아카데미 추진을 위해서 4,400만 원을 계상하여 운영과 위탁교육비, 연찬회 보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청도반시연합회 조직 활성화 교육 등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청도반시 염색마케팅 지원 1개소에 3,000만 원, 청도반시 염색디자인 공모전 및 패션쇼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가공지원을 위해서 자동박피기 39대에 6,240만 원, 선별기 4,400만 원, 소규모 가공시설 11개소에 1억 6,500만 원, 고소작업차 8대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수고 낮추기를 위해서 기간제 보수 등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예, 지난해에 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39세 이하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지역특산물을 활용해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해서 농업 쪽으로 자기가 이제 생산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적습니다. 추경에 저희들 다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했었습니다.

예, 좀 부족한 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타 시‧군에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일부 시‧군에 시작을 해서 반응이 괜찮아서 저희들도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농가하고 지금 일자리 찾는 사람하고 연결해 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농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 청도농협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나누어 가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좀 처리할 수 있게 해 주고 농협에서 일부 연결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받아서 아마 농업인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회원제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착각을 안 일으키도록 그렇게 잘 지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하고 전부 공문을 보내서 작목반이나 농협 쪽에서 신청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서 받아서 한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하시는 농가들이 효과가 괜찮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 희망자가 좀 있어서 5개소로 작년보다 배 정도 확대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개인 농가위주입니다. 희망농가에 한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설치비가 높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당 한 적어도 80만 원 이상 드는 걸로 그렇게.

예, 비가림을 하는데 위에는 하고 옆에는 전부 방조망으로 다 망을 치도록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000만 원에 50% 지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뭐, 사업신청자가 없으면 사업을 이렇게 변경하든지 다른 사업으로 돌리겠는데 지난해에도 이게 경쟁자가 있습니다. 있었고 계속 이 정도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농가소득하고 어떻게 보면 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육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이 정도하고 부족한 부분은 1차 추경 때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638페이지.

예.

거기에 보면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3,500이 있는데 이것 어떤 겁니까?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북도에서 능금농협을 통해서 저품위사과 같으면 옛날 저희들이 알기로는 마른 기조나 하여튼 이런 종류 사과를 수매해 주는…

우리 군에 감하고 사과하고 생산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감은 그것은 저희들이 사과는 한 130㏊, 감은 2,000㏊ 되니까 면적은…

같은 맥락인데 지금 뒤에 645페이지 보면 청도반시 염색디자인 공모전 및 패션쇼 개최에 6,000만 원, 이 부분도 그러면 민간 감물 염색하는 사람한테 홍보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달에 의해 가지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도반시가 청도의 특산품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식으로라도 이것 수량이 엄청 많은 감에는 저품위나 안 그러면 소과수매라든지 같은, 우리 동료위원님 하신 지적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밀감처럼 수매를 해 가지고 그걸 폐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럽을 짠다든지 해 가지고 좀, 그런 쪽에는 신경을 안 쓰시고 사과 이것 얼마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 우리도 반시연합회에 이런 염색디자인 패션쇼처럼 민간자본이전을 주든지 아니면 뭐, 예정수 하는 저것 뭡니까? 감클러스터, 그런 부분에 한다든지 하면 아마 감 소과도 수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저품위 이런 과실수매나 우리 했던 그런 경우에는 아마 유통 쪽이기 때문에 아마 농협 측하고 같이 이게 지금 우리가 사과 저품위도…

사과 저품위는.

능금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예?

능금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예산이 센터에 올라왔네요?

예, 능금농협으로 수매를 하면 우리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고 능금농협에서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결국은 수매도 능금농협에서 받아서 제품을 처리하고 이런 쪽으로 추진합니다.

그럼 이건 농협에서 도비를 얻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하려면 지금 자조금이 되면 아마 자조금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쉽게 제주감귤처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그쪽으로 농림부에 과수자조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 조사하고 하고 있거든요. 하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저품위 과실 수매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청도 감 값 때문에 난리를 쳤는데 그런 데는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읍‧면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