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영일
김영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595페이지부터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우리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하는 것 있죠? 29개소인데 이건 그럼 그 기간동안, 농번기 동안에 그 마을에서 누가 책임자가 있어 가지고 밥을 해 주는데 공짜로 해 주는 겁니까? 밥값을 내고 먹는 사람들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주민들은 밥값을 내지 않고 저희들이 식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마을이 큰 마을도 있고 작은 마을도 있는데 몇 끼분을, 하루에 몇 명분을 할 수 있나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기간을 25일로 정해 놓고 그 금액 범위내에서 마을에서 많은 경우에는 더 해야 되고 적은 경우에는 금액 다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아, 그럼 금액대로만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돈을 내고 해야 되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총각 국제결혼하는게 올해 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올해 1건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올해 한 총각은 총각이 있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 총각이 능력이 좀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국제결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되는건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국제결혼을 안 하는 추세이고 또 상대국에서 나이나 이런 제한이 있어서 지금은 거의 안 하는 추세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국제결혼이 최초로 4대때 발의해서 이걸 하도록 권장을 했는데 그걸 실행해 오다 보니까 굉장히 폐단이 있어요. 어떤게 있냐 하면 사실 지금 결혼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능력이나 개인별로 인품이나 이런게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때로는 장애인들도 갖다 붙인 데도 있고 특히 중요한게 정신질환자들 이런 사람을 속여 가지고 국제결혼을 시킨다. 그래 갖고 나중에 와 보니까 속았다 싶으니까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게 우리 개인적인 문제만 되는게 나라도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할 때 그래도 오면 자급자족은 될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능력, 신체 건강한 사람이 가줘야 된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 우리가 신중을 기해 줘야 됩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2차적인 사회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해 주시고 지금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어디 있나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지금은 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 안 하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여기에 누가 상담을......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상담사 한 사람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분은 왜 6개월만 표시되어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계속 6개월 단위로 해서 다시 고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1년 계속 하면 안 돼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계속 하면 정규직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사무실에서 하면 특별히 운영비가 들어가는게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사무실에서도 귀농귀촌 관계는 별도 상담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그 뒷장 604페이지인데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20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부담 20천원을 하면 100천원짜리 바우처카드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일반 슈퍼나 미용실이나 영화관이나 이렇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심재화위원
농촌관광휴양사업자 게시판 제작하는건?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관광농원이나 민박집에 바가지요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게시판을 제작해서 사용방법이나 요금이나 이런걸 명확하게 기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가격표를 표시하는 그런 겁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가격표나 그런게 다 포함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자기 장사하는 가격표까지 우리가 만들어 붙여줘야 되고 그래야 돼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너무 성수기때 바가지요금이 많아서 저희들이......
심재화위원
평소에 붙이라고 지도를 해 주세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우리가 지금 농민들한테 퇴비 지원하는게 유박퇴비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친환경퇴비가 있습니다. 축산퇴비 지원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 이것은 지금 작년에 우리가 맥주공장 그것 하는데 지원되어졌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내년까지 3년 지원됩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 480,000천원 나갔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올해는 620,000천원이나 나가는데 뭘 합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작년에는 당초에는 하는 건물 짓는 것이고 금년에는 맥주 가공하는 기계 장비 지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게 되어선 안 되거든요. 지역에 효과가 좀 파급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한우등록사업 614페이지에 보면 한우등록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한우가 낳은 것 송아지 낳은걸 등록하는 겁니까, 외부에서 사온걸 등록합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송아지가 원래 귀표는 부착해 가지고 한우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한우종축개량협회에 등록우를 등록하면 저희들이 소 품종관리나 또 육질관리 이런걸 하기 위해서 한우협회에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한우협회에다가?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 송아지를 낳으면 그 부분만 등록합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귀표 부착해서 등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등록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해 보통 가는게 7,000두 정도 됩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 지금 한우 총 두수가 얼마나 돼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한 12,000두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12,000두인데 그러면 어미소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등록이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어미소는 한 5,000두 정도밖에 안 됩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어미소가 6․7,000두 반 정도 이상 봐야 되겠죠. 연간 6․7,000두가 생산되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반반 보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한우를 우리 군내에는 도살장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데 실제로 도축을 해서 판매되는 두수는 얼마나 돼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심재화위원
계장님이 잘 모르시나요?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도축장으로 가는 소는 보통 비우가 해당이 되는데 연간 한 4․5,000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연간 4․5,000두라면 송아지 놔두고 싹 다 잡아준다는 말인데 새끼를 낳을 소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는데 그 통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일반 송아지를 다른 지역에서 사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총 두수가 14,000두나 12,000두가 되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러니까 1/3 정도는 연간 도축되어 나간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보면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 해서 1,900두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럼 위에서 말한 것하고 이것하고는 상당히 많은......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송아지가 낳고 나면 바로, 이게 사실 전 두수에 대해서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이건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 아닙니까, 송아지에 대해서.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송아지가 1,900두가 나온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잡기로 이 1,900두가 140천원이라는 지원이 아니고 이게 배가 돼도 140천원에 대한 4,000두가 되니까 반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준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아니, 지원을 반 해 주고 다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두수가 위에서 말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많이 차이난다 말입니다.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거기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예.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한우가 720농가에 11,000두 정도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임암소, 2세 이상 되는 암소는 한 6,000두 정도 보고 있고 거기에서 새끼를 낳으면 거진 1년에 1번씩 새끼를 낳기 때문에 거진 5,000두 이상은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이라는 이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한우가 규모화되면서 100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는 새끼를 낳게 되면 보통 폐사가 한 10% 정도는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원인이 보면 어릴 때 젖을 제 때 못 먹여 가지고 젖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유 대용유를 주는 이러한 사업인데 금년에 처음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전체 해당되는 소는 줄 수가 없고 현재로써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2,000두 정도 초유는 한 마리당 14천원짜리를 공급하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사업은 그 사업을 그렇게 하시는 걸로 지적하는게 아니고 아까 송아지가 총 생산되는게 1년에 한 7,000두 나온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송아지가 생산되는 향상사업을 하는 1,900두가 나가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 이 말입니다.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그래서 전체를 못 주고 그건 어차피 여기는 자담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 두 마리 키우는 농가는 사실상 폐사가 잘 안 일어나고 송아지를 한 100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들은 보면 한꺼번에 소를 5마리, 6마리 넣다 보면 특히 첫애같은 경우에는 어미가 송아지 젖도 잘 안 주고 젖이 좀 모자라고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소에 대해서 인공유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두수는 1,900두 더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더 됩니다.
심재화위원
내 말을 알아야 되는게 여기 송아지 향상사업에 나가는게 1,900두가 더 되는데 총 1년에 생산되는 송아지 수는 아까 700두라고 했잖아요.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아닙니다. 총 송아지 생산되는 부분은 연간 한 6,000두 정도 송아지는 생산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파악을 잘 해 갖고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잘 모르면 물을게요. 낙농 헬프지원사업 이것은 무엇을 도와준다는 사업입니까?
신동복간사
부의장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심재화위원
아, 예, 615페이지.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낙농농가가 굉장히 노동력이 악성노동이라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젖을 짜야 되니까 낙농농가들은 꼼짝을 못 합니다. 그래서 헬파가 2명이서 혹시 낙농농가에 외출이나 무엇을 도와주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주인이 어디 갈 때 와서 젖짤 시기가 될 때 도움이 된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그 사람들 인건비 나가는 거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다른 위원들 안 물으면 제가 계속 물을게요.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간사
예산부분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617페이지에 축산산업육성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142,000천원 올라왔는데 왜, 올해 신규입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가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e-호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부항목으로 들어가거나 이러면 e-호조상에서 표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할 때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수작업을 거쳐 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그 밑 부분에 402-01에도 172,000천원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617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귀농귀촌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오셔 가지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곤충산업과 양봉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늘은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요새 건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벌을 키우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화분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같은 경우는 아기벌을 키우는 이러한 식량인데 인공화분을 먹이고 자연화분은 인공적으로 채취해서 판매하는 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양봉산업 발전추진 해 가지고 이 쪽 부분에 우리가 화분채취기 공급사업을 이 쪽에 하나 포함을 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좀 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예, 이 부분에는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신 곤충은 없고 양봉 쪽에 증액이 됐다, 그죠?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곤충도, 양봉도 곤충의 한 부분이고 이 부분하고......
신동복간사
6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앞 페이지에 보면 TMR사료 구입비 보전사업도 있는데 619페이지, 307-02에 또 보면 유기농한우 유기사료 차액보전 이것도 신규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컴퓨터가 전년도 예산을 입력 못한 겁니까?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여기 지금 현재 유기농한우 유기사료 차액보전은 옛날에 우리가 유기한우를 육성하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송아지 구입비를 처음에 조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아지 구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현금과 같은 이러한 성격이 있어 가지고 유기한우를 키우는데 있어 가지고는 사료라든지 사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유기한우와 일반사료와의 그 차액을 조금 보전해 주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신동복간사
신규사업입니까?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금년 2017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신동복간사
다른 위원님들 여쭤보실 동안에 6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 내수면 쪽인데 307-04에 경호강 물페스티벌 개최지원 되어 있습니다. 60,000천원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도 일부 있거든요. 70,000천원 문화관광과에도 예산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올해처럼 더울 때 하실 계획입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물페스티벌은 여름에 할 행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낚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시기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신동복간사
그리고 621페이지, 인건비 맨 밑줄에 불법어로 단속요원 인건비가 증액됐는데 사람이 증원됐습니까?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사람이 금년에는 2명을 단속요원으로 위촉해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 산청같은 경우는 강이 세 군데가 있고 두 사람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늘려 가지고 기간도 또 한 두 달 늘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속요원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동복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실 동안에 622페이지에 내수면 산업지원에 경호강 물페스티벌 및 낚시대회 행사 부지정비에 예산이 있는데 올해도 그 더운 날에 해야 되겠다, 그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물축제는 할 수 없이 여름에 해야 될 겁니다.
신동복간사
그 다음 624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축협에 가는건데.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분퇴비유통센터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모니터링 사업이 금년에 추가로 늘은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신동복간사
21,000천원밖에 안 되잖습니까?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리고 두 번째 악취탈취제 구입비는 전년도 37,000천원이었는데 15,000천원 정도 늘었습니다.
신동복간사
축분유통센터에 우리가 지금 퇴비가 전년도 수준해서 불어납니까, 내나 현상유지입니까?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금년도에 거의 40만포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신동복간사
옛날에 비하면 그리 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죠?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아니, 예전에 비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신동복간사
많이 늘은 겁니까?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신동복간사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622페이지에 치어방류, 토속어 치어방류 이게 전년도는 지금 없는데 올해 몇 년만에 치어 방류하는 겁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건 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걸 마리당 100원?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종류마다 다른데 100원짜리도 있고 쏘가리같은 것은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자라는 좀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걸 1백만마리를, 은어도 1백만마리 하고 또 자라니 쏘가리니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이건 70만마리이고 100만마리네,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개수를 확인합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납품받을 때 기본적으로 100g을 떠 가지고 몇 마리를 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키로를 재 가지고 마릿수를 정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이걸 우리가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디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수면 방류사업은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저희들이 경호강 생태가 많이 살아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조성환위원님.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야생동물 도로에 치어 가지고 죽고 하는 것.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로드킬.
성환
조성환위원
그게 우리가 한 10년 전인가 그걸 아마 지원사업을 해 줬을 겁니다. 축산단체 쪽으로. 아마 수의사 쪽에서 그걸 했을 겁니다. 요즘 그걸 합니까? 좀 도로에 야생동물이 차에 받혀 죽은 이걸 가져가서 소각을 해서 없애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지원했는데 그 당시에, 요즘 도로변에 보면 야생동물 죽은게 너무 많아.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 하는건 없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그게 지원한 사업이 있고 지원한 건물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건 유기동물인데......
성환
조성환위원
아, 유기동물.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유기동물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유기동물은 축산과 아닙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개같은 유기동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 그것.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로드킬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살아있는 유기동물 방견되어 있는......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그 당시 우리가 내가 기억으로는 그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도로변에 죽은 야생동물을 수거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유기동물 말고.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그 때 센터 지은건 모고 가는데 유기동물입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분야고......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로드킬 관계는 저희들이 수거하면 수거비 얼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내가 확인해 볼게요.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599페이지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게 기준을 농업인 외에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은 농업인으로?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아니던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들도 가면 농업인으로 안 쳐주거든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다 되어 있어도.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이걸 컴퓨터에 등록을 하지만 농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작업에 임하는 사람들은 다 과거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세무서에 세금을 내러 가도 연소득이 농업외소득이 37,000천원인데 이하는 농업인으로 다 인정해서 면세를 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비단 이 농자금 이런건 공제를 받으러 가면 택시기사라든지 또 저도 마찬가지였고 농업인으로 볼 수 없다 해 가지고 안 해줬어. 그런 것 같고 저는 신간하기 싫어서 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이걸 자꾸 건의를 하고 전화가 오는게 보험료 문제가 아니고 그 중에 전화오는 이유중 하나가 이게 등록이 안 되면 우리가 산청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그 취지가 솔직히 말해서 소농가들을 위해서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대농가들은 다 장비를 갖춰놓고 하고 있고. 소농가들 조금씩 하는 사람들 임대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임대도 안 되고. 그래서 아주 불편함이 많다고 전화 오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기다, 아니다 기준을 우리가 국세청에서 하는 그 기준을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상위법이 있으면 법에 맞춰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농협에서 직장만 있으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던데 그것 한번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농협하고 한번 확인해서 내년도 지원받는 사람들한테는 기준이 서서 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세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업면세 등록되어 있는 분이나 농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지원부가 있거나,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농지원부가 있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약간의 소득이 있어도, 농업외소득이 약간 있어도 국세청의 기준만 안 넘어선다면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것 확인해서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고 6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밀자가증진사업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왜 됐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전체로 면적이 좀 줄어들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식재면적이?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아, 지금 식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금액입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득증대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한 번 받은 사람은 사후에 3년까지는 우리가 대상에서 제외된 기준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이게 불합리한게 한번 읍면에도 지시하고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한번 받을 때 우리가 최대 지원금액이 5,000천원 아닙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5,000천원 인접해서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500천원, 600천원 받는 사람들도 있대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소농의 경우에는.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500천원, 600천원 받는 이 사람들은 다음에 또 1,000천원짜리, 2,000천원짜리 받을 때 내가 볼 때 합쳐서 5,000천원 이하가 된다면 그런 분들은 전년도 받았다고 제외되어선 안 되고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00천원씩 계속 아버지 앞으로 한번 받고 어머니 앞으로 한번 받고 마누라 앞으로 한번 받고 해서 돌려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진 않지만. 그렇게 묘수를 써서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말로 정직하게 내가 올해 500천원짜리, 800천원짜리 1개 받았는데 다음에도 자그마한게 하나 있어서 내 이름으로 또 다시 신청하니까 제외되더라.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을 하시면서 신청을 검토해 보고 조금은 그런 부분들은 예외로 배려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농업관련 저 보조금을 엑셀관리를 하면서 최근 3년간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최근 3년간 받은 내역 금액을 기재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금액이 적은 분들은 저희들이 순위를 매길 때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읍면에다 그런건 의견 제출해 가지고 계속해서 받아도 5,000천원 이하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621페이지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다 어떻게 인건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인건비라는 것은 내년에 처음 할 사업으로 이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가시다 보면 논에 하얗게 말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조사료를 오랫동안 보관해서 쓰기 위해서 비닐로 감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사료를 재배하는 이러한 면적이 사실은 수천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이러한 파종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오면 거기 파종한 실적하고 그 지번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확인하다 보니까, 태블릿PC를 가지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고용해서 할 이러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조사료 식재면적을 확인하는 것이다?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조사료를 파종한 지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쭉 다니면서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직원이 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과중해서 거기에 한 사람 위촉해서 그리 하려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아까 말씀하신 조사료 포장재 있죠? 예를 들어 짚같은 것 그런건 지금까지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급해 줬습니까? 면적만 보고 해줬습니까?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그건 저희들이 1톤에 단가가 60천원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보시면 하얗게 뭉쳐놓은 그게 대략 보면 500 내지 600키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2개에, 1개에 한 30천원 정도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은 비닐대하고 작업비, 인건비 이렇게 전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됐고 그 앞에 620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60,000천원짜리가? 이건 어디 어떤 종류입니까?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에 따라 가지고 신청을 받아 하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서에 신아법인인가 법인에서 신청되어 가지고 이 부분 트랙터가 주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벨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관내에 축산농가가 전부 720호 농가 된다 했죠? 맞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 중에 양봉농가가 포함이 됐습니까?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포함 안 됐습니다.
심재화위원
양봉농가는 포함 안 되고......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한우가 720농가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 등록사업 이걸 제가 부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6천원 곱하기 7,000두를 해 놨는데 송아지 7,000두가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에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를 혈통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초등록이라는 것은 등록을 하지 않은 소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되는 송아지를 처음 등록하는 것이 기초등록입니다. 그래서 기초등록은 등록비가 4천원이고 그 다음에 기초등록을 한 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이 부분은 혈통등록이라 해 가지고 등록하는 비용은 6천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등록은 혈통등록 중에서 24개월 이상 된 암소에서 등록하는데 그건 8천원 이래 가지고 기초등록에 해당되는 부분은 연간 2,000두 전후가 되고 혈통도 마찬가지고 고등은 한 1,0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계장님, 그걸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말고 우리가 혈통등록이라는 것은 우량한우 생산하기 위한 기반작업 아닙니까, 그죠? 우리 축종개량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꾸준히 해 나가야 돼요.
심재화위원
설명 잘 들었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우리 군내에 농업을 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한 9,200가구 됩니다.
심재화위원
9,200가구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된게, 나가는게 얼마입니까? 자, 찾지 말고 들어보세요. 내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720농가 되는 축산농가에 나가는 돈이 한 50억이 나가요. 9,000호가 넘는 농가에 나가는게 60억이 안 됩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축산농가는 참고로 나머지 포함해서 1,700여농가 됩니다.
심재화위원
나머지는 뭣이 나머지가 또 있어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양봉, 닭......
심재화위원
양봉은 얼마 안 됩니다. 양봉은 내 별도로 제외해 놨고. 양봉은 해봤자 3․400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건 거기 안 갖다 붙여도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 대단지로 하고 있는 축산단지들은 우리가 수십년 지원해줘 왔어요. 해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반 농민들처럼 못 먹고 살아서 허덕이냐 하면 지금은 다 괜찮아요. 자립기반이 다 되는 사람들입니다. 외제차 타고 날마다 저거는 놀고 일꾼들 데려서 해요. 이런 사람들 계속 지원해줘 가지고 소득을 불균형되게 만들어야 되느냐, 논 10마지, 20마지 지어 가지고 다 틀어봐도 돈 1년에 해봤자 몇 백만원도 안 되는 이런 농민들 지원해서 소득을 평준화시켜줘야 되느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왜 자꾸 이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풀씨 사갖고 풀심는 땅 임차해갖고 그것 베갖고 기계 사갖고 수확하도록 해 주고 있어요. 거기다 젖 팔아주는데 그것 해 주죠, 시설 해 주죠. 이 사람들 하면 수천만원, 수억대씩 들어갑니다. 이것 도대체 균형발전이라 하고 잘 사는 군민들과 같이 가려면 이제 자립해서 올라선 사람들은 자립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못 먹고 허덕이는 사람들을 그 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게 행정 아닙니까? 자기들이 요구한다고, 받으면 그 사람들 요구 안 하겠어요? 얼마든지 하죠. 이것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신중히 해야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충분한 그 부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들이 또 산청군의 농업소득의 주소득이 축산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 부분 할 때 충분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주소득이 축산이 되어서 소득이 올라갈 판이면 다른 분들도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도 축산을 하도록 유도를 해 줘요. 그리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 소 키우라고 해요, 돼지 키우라고 하고. 소득창출을 하려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대단위하고 소득이 좋다 해서 우리가 거기만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스스로가 해 가고 있잖아요. 못 살고 어려운 중소기업 자꾸 육성하라는게 그런 취지입니다. 이걸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이걸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어렵고 허덕일 때 값이 떨어져서 그럴 때 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수년간은 호황을 누리고 있잖습니까? 이것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만규위원
잠깐만요.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과장님,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그리고 실장님과 부군수님하고 같이 들어봐야 될 부분인데 저온저장고를 우리가 지원해 주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면 이건 이동식이잖아요, 이동식. 들어다 갖다놓으면 되고. 거기서 지게차로 들어 가지고 지게차로 들고 옮길 수도 있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건축에 관한 부분이라서.
이만규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면 여기 세금을 붙인단 말입니다, 세금을. 취득세, 재산세 나가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취득세, 재산세가 나간다고요.
심재화위원
한시적으로 나가요. 지금은 안 나가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고.
이만규위원
저온저장고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안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성환
조성환위원
안 되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안 받을 수가 있는가, 건축물인데?
이만규위원
다른 시군에도 한번 보고......
성환
조성환위원
다른 시군도 똑같애.
이만규위원
이동식 이게 농기계라.
성환
조성환위원
바퀴 달면 돼, 바퀴.
이만규위원
농기계라니까 이것도. 저온시설 자체가 농기계에 속하는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동식 이런건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이런걸 매기면 안 됩니다. 한번 위에서 실장님이 챙겨 보시고 이런 부분은 건축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까지 세금을 매기더라고.
심재화위원
다 했습니까? 제가 할까요?
이만규위원
하세요.
심재화위원
이 부분이 2가지가 있습니다, 두 분류가. 같은 3평짜리 냉동창고를 지어도 재산세나 건축등재를 안 하고 놓는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신고를 해 갖고 허가를 득해서 하는건 지금처럼 재산세 그걸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안 내도 되고......
심재화위원
그 제도가 올 7월달인가 해서 한시적으로 끝이 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끝이 나는데 그걸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을 해 주고......
이만규위원
업자들이 창고 이것 하나 지으려고 저거가 군에 와서 신고를 한다고. 신고를 하면 다 이게 세금을 낸대.
명석
김명석위원
부서가 다르니까 어떤게 세금을 내고 안 내고 다른지......
성환
조성환위원
잠깐, 제가 하나. 과장님, 지금 옛날에 15․6년 전에는 우리가 정부에서 주택 기본설계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맞춰졌어.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축사가 59평까지는 신고제였어. 어느 날 건축사가 단고를 해 가지고 국회에 가서 법을 바꿔버린거야. 1평 이상 건축물이 된다면 무조건 이는 건축물로 인정한다. 그래서 농지를 전용받아야 되고 건축 1평짜리 지어도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를 내야 되는거라. 이건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건 국가가 국회에서 법을 바꿔줘야 되는거라. 지금 이건 우리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군에, 집행부에다가 할게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성명서를 내 가지고 국회에다가 압력을 넣어 가지고 이 법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국민주택 29평 이하는 신고제로 가자 이리 해야 되는게 이리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라, 이건.
이만규위원
우리가 작년에 할 때도 12월26일 조금 완화를 시켜놨어,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것 이동식건축물 이건 제외한다고 거기 문구만 하나 넣으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거라.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토론해서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하든지 해서 국회를 한번 찾아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단 이야기입니다.
심재화위원
조위원 말도 맞는데 지금 현재 법은 할 수 있는 법이 있고 안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그 2건을 다 담당을 해봤는데 그게 올 7월1일인가 한시적으로 되어 갖고 세금이나 취득세를 안 내는 것으로, 지나고 나면 내야 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혹시 그 제도를 연기를 해서 안 내도 될 수 있다면 연기를 해서 하도록 하고 이 제도를 읍면에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읍면의 담당자가 이걸 알아야 하는데 몰라 놓으니까 무조건 신고하소. 그렇게 가서 신고하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세금을 낸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도 정리가 안 되는데 소장님, 뭐를 어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정리를 해줘 보십시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전 농가가 다 알 수 있도록.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답변이 정확하네.
이만규위원
그리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모판 상토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소농가는 사실은 모판을 못 만들어. 그럼 대농가에 위탁을 다 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사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파악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모판을 사서 쓸 수 있도록. 상토를 지원 안 하고 거기에서 대농가에 위탁해서 사다 쓸 수 있도록 이런걸 좀 지원해서 소농가들은 사다 쓸 수 있는 금액을 조금 지원을, 1천원을 해 주든지 2천원을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앞으로 모판 관계는 지금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직파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직파도, 내 또 그 이야기할 겁니다. 직파에 10,000천원 손해갔소, 내가.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타작물을 우리가 권장한다 말이죠, 그렇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지금 벼면적을 줄이라 이 말 아닙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타작물을 심어라 해 놓고 지원을 안 해 주는거라.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지원을 조금 벼 심는데 비해서 같거나 좀 적든지......
이만규위원
이건 생산되는 그게 없어. 기껏 해 봐야 사료작물밖에 안 돼.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사료작물밖에 안 되는거라. 작년에 내 율무를 20마지 심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서 있어요. 타작도 안 되고 못 하는거라. 이걸 어떻게...... 농사를 못 짓게 해 놓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타작물 재배에 관해서 회의갈 때마다 지금 사실 타작물을 재배하면 벼보다 훨씬 소득이 많고 주민 혜택이 많아야 농가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적어서......
이만규위원
변동직불금도 안 나온다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농가만 손해보는 거라. 그러니까 불평이 억수로 많아.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농림부 측에서 그 부분 앞으로......
이만규위원
특히 대농가만......
성환
조성환위원
건의를 좀 하세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계속해서 그 부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육성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농업육성과 64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간사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시설 및 부대비에 그지요? 쭉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이 254,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농기계 세척 장비가 있습니다, 세척장비. 씻긴 씻어야 합니다, 그지요? 씻긴 씻어야 하는데 한 대당 60,000천원인데 씻어야 오래 보관도 되고 좋은데 농기계는 폐수처리시설을 안 해도 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구입하려고 하는 이 장비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화까지 되는 그런 세척기입니다.
신동복간사
60,000천원 안에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신동복간사
그러면 농기계를 그 기계 안에다가 투입해 가지고 세척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을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세척기인데 그 세척기 내에서 농기계를 세척하면 그 내에서 세척된 물이 정화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동복간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잠깐만요. 그 기계가 우리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고압분무기로 뿜어낼 것 아닙니까? 뿜어내서 씻어지면 그것이 일정한 시설 내에서 땅바닥에 흘러지면 그 물이 다시 수집되어서 기계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잖아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그 기계 자체가 저도 아직 확실히 보지는 못 했는데 일체형으로 해 가지고 정화시설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세척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감은 가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농기계 트랙터를 세워놓고 물을 가지고 쏘면 흘러내리는 물이 밑에 고이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다가 밸브 담가 놓으면 기계가 빨아들여서 정화해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시설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반반한 데는 물을 못 빨아들이니까 안 되잖아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일정 구간을 딱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시설비까지 포함되어서 60,000천원이에요? 기계만 60,000천원이에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하여튼 기계가 60,000천원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기계 안에 들어가면 담가 가지고.
명석
김명석위원
그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겠네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 가지고......
이만규위원
그 기계를 그 장비 안에 들어가면 세척하면 그 안에서 씻어나오는 물 그 자체를 한 군데 모아준다 이 말아닙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자동차 세차기하고 비슷합니다.
이만규위원
장비 안에 기계가 씻어낸다 이 말이지요.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세차하면 물이 흘러내리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나중에 놔놓고 나면 한번 보면 될 것 아닙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미리 사진 한 개 보내보세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기계가 어디 1대 있으면 사진 하나 찍어 보내 주면 쉽게 이해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646페이지에 정보화농업 활성지원 1식 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이것은 저희들 정보화 농업인이 지금 21명 있습니다. 21명 있는데 이 정보화 농업인들에게 주로 도단위나 중앙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참여 지원관계라든지 그리고 또 교육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아, 정보화 농업인에게. 그리고 그 옆에 그 옆자리 647페이지에 위에 보면 우리 농업경영인 우수농업 현장연구 학습 및 평가하는 것이 작년도에도 이것 안 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을 전부 제로로 해놓고 올해......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아, 그것은 추경에 확보되어 놓으니까 이것이 표시가 안된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추경한 지가 언제인데 이것이 표시가 안 될 정도로......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이 예산서는 지금 전년도 대비하고만 되어 있고 추경예산은 표기가......
심재화위원
그러면 추경은 전년도 아니고 올해입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그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당초 본 예산만.
심재화위원
안 되면 그저께도 이야기했잖아요. 손으로라도, 수기로 해서라도 이것을 해줘야지. 전혀 새로 전부 쓰는 것처럼 해버리면 우리가 더군다나 예산 절약하는 이 마당에 새로 신설되어 와 버리면 판단하는 능력이 달라지잖아요.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용시설 시범사업들 있지요, 시범사업들? 시범사업이 주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시범사업을 해놓고 그 성능 여부, 또 성과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가서 실태라든지 조사를 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되는 쪽이 몇 % 정도 잘 됩니까, 시범사업으로?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해 가지고 거의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딸기 쪽으로 보면 이 시범사업들 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되는 것도 있고 또 몇 번 거쳐서 안 되고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하던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기술개발을 해서 농가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시범사업을 설치해놓고 나서 이 시범사업이 과연 농가들에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계 설치인가 이런 것을 잘 확인을 해야 된다고. 확인을 해야 보급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보통 신규사업을 해놓고 나면, 사업비 받고 나면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가에다가 맡겨놓지 말고 정말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서 보급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잘 판단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올해도 보니까, 내년에도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던데. 그리고 654페이지에 보면 상황버섯 종균배양시설 현대화사업 있지요? 이것이 대상자가 정해졌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아니오, 아직 대상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따 가지고 하는 사업비를 땄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 공문을 내려놨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되어서 대상자를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정할 것이네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사업비를 줘 가지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농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 상황버섯 재배농가가 몇 집이나 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상황버섯 재배농가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여 농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명석
김명석위원
생비량 쪽에 가면 좀 하고 있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생비량 쪽에서 합니다. 생비량하고 시천.
명석
김명석위원
시천 동당에도 하고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이런 것이 농가 숫자가 늘어나면 종균보급을 자체적으로 하면 경비가 절감되고 또 생산성도 도움이 되고 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대상자를 정할 때 생소한 사업자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가에서 그 사업을 같이 하면 더 좋고 안 정했다니까 제가 이야기입니다. 같이 하면 더 좋고 아니면 그 농가 자체에서 어떤 분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대상자가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딸기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여하튼 시범사업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시범포를 짓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이 쭉 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시범포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걱정되는 것은 지도직, 지도직이 이것을 지도할 수 있을만큼 이것을 운영을, 시범포를 운영해야 된다고 하나? 할 수 있는 지도직이 다 됩니까? 그것이 지금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지금 저희들 기존에 있는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실증시범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같이 협의 하에 앞으로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이것이 아직 인원이 확충도 안된 상황에서 집부터 덜렁 지어놓고...... 몇 동을 지을 것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한 12동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시범포를 준비해놓고 집을 짓고 하는데 지도 이것을 운영,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지금 걱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좀 조속히 우리가 지도직을 배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없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화위원
여기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조위원은 없어도 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잠깐만요. 654페이지에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 100,000천원짜리가 있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디다가 어떻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이것은 저희들 딸기시설채소 시설 안에 미세안개분무식이라고 해 가지고 이 기계가 하나 10,000천원 정도 하는데 10농가에 이 기계를 구입하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하고 있는 시설 내에다가 안개분무식시설을 설치해준다?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래서 고온을 떨어뜨린다 이 말이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심재화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고품질 오디생산지시범, 생산단지시범이네요. 단지를 만듭니까, 똑같이?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기존에 하고 있는 오디재배농가에 수확망이라든지 관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지원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장에 655페이지에 과수영농기술보급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어떤 기종을?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이것은 저희들 당도계라든지 PH측정기라든지 현장 지도에 필요한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값이 얼마 안 하면 과일 생산 작목군별로 하나씩 줘서 그 쪽에서 당도를 좀 측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어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기계를 안 가지고 다녀도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스마트팜 노후 ICT 기기점검 교체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핸드폰하고 연결되어서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 기계 노후된 일부 기계 부품을 교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생활문화정보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저희들 센터 위에......
심재화위원
오른쪽에 산밑에 있는 것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것은 이번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조리실 시설대가 한 15년 정도 되어 가지고 많이 손상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대를 지금 교체하고 또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신동복간사
농업육성과 소관......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이. 현재 과장님, 대장금약선관이 제대로 계약한대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중도하차를 했지 않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산청군에서 임대를 준 그런 상황에서 실장님, 소장님 다 계시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것도 어떻게 운영을 좀 해 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우리군에서는 예산을 가져올 때부터 또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법규에 따라서 임대를 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던 분이, 중도하차 하신 분이 17,000천원 정도 연 세를, 임대료를 주고 했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그것도 괜찮은데 얼마든지 받아도 되지만 사실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맞춰내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 가지고 지금 중도하차한 것 아닙니까? 그래 저 좋은 터에 저렇게 잘 지어놓은 집에 실제 못 맞춰내고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달리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항노화실 대장간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보면 숙소 제공 한 달에 750천원을 집세를 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그런 좋은 특혜 내지는 우리군의 촌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런 건물들을 저렇게 우리가 살려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대장간처럼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방법을 명인이라든지 약선요리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초빙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외부에서 우리군 관내에서 제대로 못 맞춰내니까 외부에서 오면 집세 줘야지요? 또 매장 세 줘야지요? 사실 제대로 된 사람 올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세를 낮추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대장간처럼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농업육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이제 오신 지도 1년이 됐죠? 갈 때 됐죠?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예, 다 되어 갑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올 연말이면 떠나지요?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예, 1월5일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고 참 열심히 해 줬고 또 담당계장들이 서로 다 호응해서 너무 잘 하더라고요.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산청에 와서 힘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시거든 항상 산청을 좀 챙겨 주십시오. 내고향이라 생각하시고 주문을 좀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동복간사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78페이지, 로컬푸드 행복장터 기간제인건비 한 130,000천원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저희들이 지금 산청고속도로 산청휴게소 상하행선에 저희들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7월14일날 오픈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는 빠져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그 말씀이 아니고 추경 이것 하면 4명이 문제없이 계속 운영됩니까?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지난해에는 3명을, 금년도에 3명을 채용해서 지금 상하선으로 돌리고 했는데 있는데 인원이 3명 가지고는 근로기준법이 휴식시간도 있고, 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상행선 2명, 하행선 2명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당연히 그리 하셔야 되고 제가 여쭤본 의도가 뭐냐하면 여기 직원들이 파견가서 근무도 하고 그랬죠?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지금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그리 하면 안 돼요. 추경이 예산계 이야기하는 예산 잡아 가지고 고급인력, 물론 로컬푸드에 근무하는 그 분들도 고급인력이지만 공무원들이 여기 가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예산 증액된 문제가 아니고 3명이 하든 4명이 하든 진작 사람을 더 채용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의도가 그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주말이나 평일에 가서 한 시간씩 두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진작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79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가 115,000천원인데 신규입니까?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아닙니다. 신규가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677페이지에 이것을 목변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677페이지에 보면 우수농특산물 유통지원 및 관리운영에 지난 해 편성했는데 이것을 목변경으로 이 쪽으로 빼면서 이렇게 금년도에는 예산이 나온 겁니다. 달라진건 없습니다.
신동복간사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또 다른 분?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680페이지에 오곡현미빵 대량생산 자동화라인 구축지원사업 이건 지금 어디에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예, 지금 효성식품입니다.
심재화위원
효성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원해 가지고 했던 무슨 빵라인 시설 해서 지원받는 것 있죠?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지금 현미빵 관련해서 저희들 과에서 해 주는 것은 효성식품 이게 내년도까지 2018년, 2019년 2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빵은 처음인데 이 회사에서 다른 용도로 빵 식재 구입 해갖고 이 사업을 했던게 있거든요. 그 기계가 기름칠을 안 벗겨지고 놔뒀다가 녹이 슬어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덤벙덤벙 돈이 1․2천만원도 아닌걸 국비라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쌀을 얼마나 소비하고 우리지역 원산품을 얼마나 소비하게 되어 있는게 나와 있나요?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쌀은 내년도에는 거의 88톤 정도를 소비하고 2019년도에는 180톤 정도 소비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일단은 이런걸 사업을 하더라도 실제 가능성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빵공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위원님, 그 부분 부연설명을 길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예.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효성식품은 저희들 국비사업에 지특예산으로 저희들이 따 와 가지고 2년차 사업으로 하는데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효성식품 라인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가내수공업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걸 좀더 신장을 하려면 대량화되는 구축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그 앞에 공장집 앞에다가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 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자동화라인을 해서 대량생산을 좀 구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나중에 학교 급식까지도 확대하겠다. 그렇게 되면 산청군의 쌀소비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고용창출도 아울러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동선별비 지원 이건 어디 어떤 선별비입니까?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내나 산청농협에서 딸기 공동선별비입니다. 농가들 공동선별하는데 보조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산농이나 다른 데도 선별비를 지원해 줍니까?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지금 이것은 농협에만 합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농협으로 가는데 다른 데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지원해 주는데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681페이지에 보시면 국비로 하는 조이팜에 수출농가 공동선별비 거기에 해당되는 농업인들만 지원합니다. 조이팜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조금 부당 때문에 저희들 제재가 들어갔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농업인들은 지원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그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조이팜에 하는 분들이?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예, 조이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수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조이팜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생산농가에 직접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 쪽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직접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국비만 나갑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 중간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조이팜이 우리가 3년 걸쳐 30억을 투자해 줬었어요. 알고 있죠?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조이팜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산청군 집행기관이 공무원들하고 국비를 따온게 아니라 다른 데에 로비를 어부지리로 여기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억을 지원할 때 내가 못 하게 했어, 6대때. 그게 뭐냐 하면 지금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이팜은 언젠가는 자기는 떠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 딸기를 많이 안 가져갑니다. 진주딸기를 많이 가져 갑니다. 왜? 단가가 좀 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많은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탁 좀 합시다.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계속해서 질문드릴게요. 681페이지, 밑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는 어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을 합니까, 거기다가?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2개소에 선별장과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금서한방쌀영농조합법인에 색채선별기 이 2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금서에다가 선별장을 짓고 저온저장고를 짓고 이리 한다는 말입니까?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아닙니다. 금서에 한방쌀영농조합법인 거기에 색채선별기하고 산청청원배 영농조합법인에 선별장과 저온저장고 그 2개를 지어주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여기는 선별장이 없습니까, 산청배영농조합법인?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예, 선별장이 지금 필요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얼마 안 계셔 가시겠지만 우리가 관내에 본 위원도 그랬고 우리 위원들이 공동선별장 필요하다고 지어달라고 많이 건의도 했고 많이 지어놨습니다. 공동선별장은 지금 지어놓은 선별장이 가동되는 데가 몇 개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지금 공동선별장은 거의다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활용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데는 창고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예 가동도 한번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 개인들이 공동선별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귀찮아서 잘 안 하거든요. 생산하면 제대로 하려면 거기다 선별장 바로 옆에다 큰 냉동창고를 넣어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바로 거기다 딱 갖다 재고 이리 해야 편해지는데 집에 재었다가 다시 실어 가지고 또 나오고 거기에 가서 내려 가지고 또 선별해서 내가 싣고 가져와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해요. 실제로는 안 합니다. 이론상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대로 활용하면 좋은데 그리도 안 되거든요. 그럼 인건비 절약되는데 그래서 이걸 배농가들하고 잘 협의를 해 보십시오. 실제로 보면 나중에 개인들 저온창고에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건 전부 활용도가 80% 이상은 잘 활용하고 있고 지금 공동이라고 하는건 한번 다녀보시면 알지만 많이 쓰라고 하세요. 그것 좀 참고하시고.
신동복간사
같은 내용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보다는 그런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건 한방촌쌀 영농조합법인은 내나 정미소 이야기하거든요. 화계 정미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선별기가 아닌 것 같고 색채선별기 같아요.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예, 색채선별기입니다.
신동복간사
색채선별기인데 개인이 정미소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돈을 구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미소도 법인 만들면, 몇몇 플러스해서 만든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계속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정미소는 색채선별기를 개인이 해야 되고 개인이라고 하지만 법인화, 형식적이지만 인원 보충해서 법인화되어 있는 거기에는 군비 지원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좋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가더라도 어느 단계쯤은 우리가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다른 데에 또 접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미소하고 법인정미소하고 다를 것 없어요. 거의 같습니다. 저는 같다고 봅니다. 같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개인들은 개인이 50,000천원 투자해서 색채선별기를 시설하고 다시 바꾸고. 자꾸 바뀌니까, 더 좋은게 나오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83페이지하고 682페이지에 보면 HACCP 시설 구축 및 시설장비 현대화 이건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이건 어디 나가는 겁니까?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신선F&V라고 저희들 공단에 있는 그 쪽에 이 시설을 합니다.
심재화위원
농공단지 들어오는 데도 HACCP 시설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그 안에 지금 저희들 자기들 지금 하고자 하는 시설이 통조림가공 농업과 관련해서 과일제리하고 농산물 통조림 기계설비 이런걸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업체가 수출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신장하기 위해서 이런 HACCP 시설을 구축해서 내년도에 산청군 농특산물을 좀더 많이 수출 장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심재화위원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면 우리 관내 농산물 들어갈 량은 돈으로 치면 얼마치나 들어갑니까?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관내에 지금......
심재화위원
예상치가?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대체로 지금 우리 여기 업체는 거의 대부분 국산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산청에서 나는 팥이라든지 밤 이런게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청에서 들어가는게 한 40%, 자기들 쓰는게 거의 40% 쓰고 나머지는 경남에서 나는걸 60% 쓰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가능하면 우리 지역걸 많이 소비하도록 해야 되고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밤, 팥 하는데 팥은 그렇게 생산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고 조금씩 자기 소비 정도이고 밤은 전부 수출해 버리고 없는데 어디걸 어떻게 구입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독려하세요. 그리고 683페이지에 그리스 농산물판촉전 참가 하는데 이건 뭘 돈 이 돈 갖고 어찌 해서 판촉전에 참가한다는 겁니까, 그리스까지 먼 길을?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이건 행사운영비로써 저희들이 내년에는 유럽시장 쪽으로 판촉행사를 할까 합니다. 지금 도에서도 그리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도계획에 맞춰서 산청군에서도 그 쪽으로 나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쪽에 나가게 되면 저희들 부스 임차료 정도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거기서 산청군 특산물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 만나고 그런 것을 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유럽에 나가서 우리 특산물 홍보할 품목이 좀 있습니까?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나요?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지금 대체로 신선과일도 있고 지금 나가는게 동남아, 미국 쪽으로 나가는건 다 유럽시장도 공략이 가능합니다. 지금 운송수단이라든지 이동수단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유럽시장을 앞으로, 지금 동남아라든지 미주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앞으로도 유럽 쪽도 앞으로 개척해야 될 시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산청군도 같이 나가야 된다 그리 생각하고 저희들이 나갈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홍보를 하고 하는건 좋은데 홍보하러 갈 때 원료 자체를 우리가 구매해서 나가죠?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샘플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직접 나갑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게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농사지은걸 팔아주기 위해서 가는데 그걸 예를 들어 반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샘플 가져가는데 그걸 우리가 구매하는건 문제가 있고 그 생산자들도 너무 얌체이고 또 가는 비용, 그 사람들이 가면 그 사람들 비용까지도 우리가 부담하고 포장재까지도 우리가 부담해서 가는 그건 자기들 농민들을 판로 개척해주고 저거 물건 팔기 위해서 해 주는데 자기들이 원료 정도는 자기들이 댈 수 있는 그런 어떤 희생정신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의지만 해 가지고 당연히 해 주는 걸로 이리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특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산농가들하고 이런 정도는 너거가 부담해라, 우리가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 해 갖고 가능하면 자기들 가는건 동참하면 비용은 자기들이 대고 우리 공무원들 가는 비용은 우리가 대더라도, 거기에 운영하는 비용 이런건 대더라도 그리 해서 가야 되지 전에 보면 비용도 우리가 대고 물건도 우리가 사야 되고 저거는 가만히 앉아서 따라만 다니고 밥 얻어먹고 자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편파적으로 봅니다.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영세업체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 체결하는 동안까지는 행정에서 개입을 하고 나중에 실제적인 바이어와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영세업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적정규모로 보면 영세업자라고 볼 수는 있어도. 그리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엔청쇼핑몰 택배비 지급, 규격화 택배박스 제작 이 부분이 너무 특혜성이다 일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왜 특혜성이라 하는지, 그리 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신동복간사
다른 위원님들이 안 여쭤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687페이지에 과장님, 401-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약초연구단지 정비 및 시범포 조성, 약초화분전시실 비닐하우스 정비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예,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앞에 보시면 약초연구단지가 하우스하고 해서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센터가 그 쪽에 이전하기 전에는 그게 거의 방치하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이전해 오고 나서는 나름대로 정비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산청이 약초의 고장인데 거기에 지금 약초연구단지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산청의 약초를 홍보도 하고 그리 하기 위한 그 쪽에 있는 남아있는 부지하고 지금 있는걸 싹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싹 정비해서 학생들도 견학 와서 거기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도 우리 산청약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동복간사
그 다음 페이지, 688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략약초특화단지 조성하고 감초 용기재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예, 전략약초특화단지는 저희들이 산청군의 대표적인 약초를 좀, 전략약초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이고 그 다음에 감초 용기재배 시범사업은 제가 오늘 용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겁니다. (용기를 보여줌) 이게 90㎝짜리입니다. 여기에 감초를 심어서 감초를 여기까지 내립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에 감초가 안 되는 이유가 심토가 낮기 때문에 잔뿌리가 많이 나서 쓰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 마사토를 넣으면 얼마든지 감초가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에서 심으면 밑으로 뿌리가 내려간단 말이죠?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초를 재배하면 감초가 제대로 된 품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저걸 평당 150개 정도로 예상합니다. 150개 정도 들어 하면 1개당 한 200g의 생산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평당 30㎏의 감초가 나오면 지금 ㎏당 7천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200천 정도의 평당 소득이 나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토양은 여기에서 맞춰 넣는다 치고 기후는?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기후는 지금 우리 자연 그대로 해도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시범적으로 한 지자체가 있나요?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지금 대부분, 몇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에서도 좀 하고 있고 제주도 하고 있고 익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견학을 해봤어요?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예, 다 견학을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잘 되고 있었어요?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예, 잘 되고 있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아, 이것 획기적인 아이디어네?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저희들 이걸 한번 해 가지고 산청군의 대표적인 약초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명석
김명석위원
만능흙을 넣어서 이렇게?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이게 감초뿐만 아니라 하수오라든지......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다 됩니다. 뿌리식물은 다 접목할 수 있습니다. 우엉도 되고......
명석
김명석위원
한 해 소모성 재료입니까?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아닙니다. 이게 3번까지 가능합니다. 감초를 3년에, 평균 2년에서 3년에 수확하는데 3번까지도 가능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럼 10년 쓸 수 있겠네요?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걱정스런건 여러 가지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고소득이다 해서 그걸 하고 나면 묘목 장사는 득을 보는데 막상 우리가 심어 가지고 수확단계에 가면 살 사람이 없고 값이 떨어져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정말 지속적으로 값도 괜찮고 소득이 될 때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동복간사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688페이지, 시설부대비 쪽에 약초시장 정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예, 시설비에 약초시장 저희들 진열대 설치입니다. 진열대 설치는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초시장 안에 진열대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싹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정비해서 깔끔하게 약초가 진열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은 저희들 지금 들어오다 보면 약초시장이 왼쪽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이것 전광판을 고속도로IC에 들어와서 왼쪽에 보면 들어오면 딱 보일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약초시장 전광판도 쓰고 그리고 산청군의 홍보물도 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부도색, 그 다음에 체험장 리모델링 앞에 약초시장 앞에 남아있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쪽에다가 약초체험장도 설치해서 그래서 약초시장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켜 보자. 앞으로 그 쪽에 흑돼지타운도 생기고 하는데 생겼을 때 방문객들이 많이 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리 우리 약초시장 활성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약초시장 활성화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약초시장을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유통소득과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이만규위원
잠깐, 1개만 내가.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GAP 인증관계 사실은 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 산청 농산물 앞으로 농관원도 분리가 되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산청에 농관원이 분리된 이유가 GAP 무농약, 친환경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분리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산청에서 나는 농산물 전체가 GAP 인증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담당이 이런걸 각 읍면에 홍보해 가지고 전 농가가, 전 면적이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유통소득과장님 오늘이 마지막인데 오늘 감초용기까지 들고 오셔 가지고 예산에 대한 열성을 보여 주시는데 위원장님, 한 말씀.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소회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예, 그 동안 산청군에 와서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큰 도움은 못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 의회에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저희들 유통소득과의 전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금년도에는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유통소득과 저와 같이 일했던 유통소득과 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여기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영일
김영일위원장
과장님, 도에 가셔도 산청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이우택유통소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다음은 의회사무과 15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예,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조성환위원님.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해외개척, 해외시장 개척하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씩 참여하는게 좋은데 그 예산을 좀 반영하라고 하니까 반영이 안 되어 있네?
양근
민양근사무과장
지금 이게 별도로 반영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자매결연단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6,000천원 정도는 풀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산청군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11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렬입니다.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된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총 8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설명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규모, 기금 총 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8개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수입으로는 전입금 275,000천원, 보조금 332,000천원, 예치금 회수 6,314,000천원, 이자수입이 96,000천원, 기타수입이 24,000천원으로 총 7,04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855,000천원, 융자성 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6,086,000천원으로 총 7,041,000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규모는 전년대비 220,000천원이 감소한 6,080,000천원입니다. 전년대비 조성규모가 감소한 사유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이 2018년부터 조성된 기금을 사업비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9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그리고 9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해당 기금 심의시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영일
김영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전문위원
조기용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개요 및 기금현황입니다. 설치목적과 근거에 따라 8개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기금 운용계획은 규모, 조성현황,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이 신규 편성되고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되어 2018년도에는 8개 기금에 대하여 수입·지출 운용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기본 운영방침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확대로 기금 활성화를 도모하고 집행은 소관 부서, 관리는 예산부서로 이원화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전입금과 보조금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금은 적은 이자수입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 하고 있어 앞으로 조성된 기금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성과분석이 요구되며, 기금의 설치목적과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입금 확대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과 분리되어 시행해야 할 특성이 있는지,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 내부검토와 도 또는 중앙 건의를 통하여 재정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일
김영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본예산안 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기금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기금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좀 많지만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금 조성규모, 9페이지부터 기금운용 계획,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체육진흥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좀 양은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나 이런 것은 기금별 세입세출예산서까지 참고하셔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담당자가 누구 있습니까?
기연
김기연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 재원이 양성평등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사실상 그럴 것인데 재원은 이자에 의존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쓰여지는 수는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지출이 올해 35,000천원이 있었는데 35,000천원 지출된 것이 장학금 좀 나가고 공모사업 추진하는데 좀 들고 이렇게 했습니까?
기연
김기연여성아동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공모사업은 무슨 공모사업을 하는데 돈 25,000천원이 나갔습니까?
기연
김기연여성아동담당주사
내년이 25,000천원이고 올해는 공공사업 10,000천원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 금년에는. 아, 내년 것......
기연
김기연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예, 20,000천원은 어디?
기연
김기연여성아동담당주사
비영리 민간단체나 법인들을 통해 가지고 기금사업 공모를 했는데 올해는 한국여성농업인단체에서 장애여성들에 대한 기술습득 기회제공을 위한 나눔교실을 운영했고,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경로당 방문을 하면서 손마사지라든지 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해서 했고 그리고 대한적십자봉사회에서 어버이 결연세대들을 위해 가지고 멘토와 멘트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다문화여성들에게 다문화 그 나라의 음식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우리나라 전통음식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해서 4개 단체에서 20,000천원 사업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4개 단체에서 현장에 나가는 데도 있고 보통 불러서 교육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그 자재비나 이런 등등 이런 데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기연
김기연여성아동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순수사업비 각 단체별로 5,000천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로 쓰여지고 나머지 봉사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나서 그 지불한 5개 단체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한 사업내용하고 자료를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10장만 자료를 주세요.
기연
김기연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 시간을 중식을 위하여 오후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2018년도 산청군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상세 심의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 결과 33건에 7,096,393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18년도 본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8년도 산청군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8년도 산청군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18년도 산청군 본예산(안)은 33건에 7,096,393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산청군 본예산(안)은 33건에 7,096,393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운영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산청군 본예산(안)과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