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천옥 의원, 부위원장에 박왕규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달자03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가결, 2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 2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심의 청원의 건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천옥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11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달서구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 긴축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토록 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과 무엇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건물신축 기준가액 공지시가 상승 등으로 인한 세액 증가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6.1%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12.3%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증가되어 일반회계는 2017년 대비 10% 증가한 6,534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로 예년에 비해 세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편성된 세입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실현 가능한 징수 대책과 구정 전반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구비 부담이 필수적인 보조사업은 적시적소에 시행되도록 사업 시행 전에 보다 면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인상 등으로 인력 운영비가 증가되었고 기초연금,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연금 등 취약계층 확대 지원과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지방선거 경비 반영과 보건소 신축과 이전에 따른 경비 반영, 달서가족문화도서관 개관 등 일부 사업을 반영하여 2017년 대비 10.0%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내년도 예산이 재정운영 면에서 전반적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확보 노력을 강화하면서 재정 지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부터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대체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고,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역사물전시장 시설개선 공사는 전시장의 구성내용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좀 더 보완을 요구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쥐잡기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다른 동물들에게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쥐 끈끈이 구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을 감안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아울러 꼭 필요한 지역현안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한 결과 총 15개 항목에서 6억6,67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 하였으며, 2018년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심사숙고해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삭감한 것인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으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효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전략T/F단의 팀 단위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및 區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과(課)단위 조정사항으로 미래전략T/F단을 폐지하고 “녹색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분장 사무 조정으로 인구·혁신정책 업무를 기획조정실에 신규 편성하고, 기존 미래전략T/F단의 정책개발 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정의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구정 운영을 위해 기구를 개편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가족문화도서관 신설 등 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준 인건비 범위 내 필수인력 확충을 통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달서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154명에서 1,16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명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 증원사유는 달서가족문화도서관 신설, 선거·분동 업무,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화, 공동주택 감사업무 등 필수인력 보강을 위해 1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준인건비 범위 내 필수인력 확충을 통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으로 사료되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체계에 맞게 규정함은 물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구세의 감면뿐만 아니라 감면 제한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18조]에서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임 법령에 따르도록 감면기한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그 밖에 조례안 전반에 대해 조문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반영하고 조례 조문 규정을 간소화하고 조문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귀화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복조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고령의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에게 달서구가 별도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순국선열·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달서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자 중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 순위자 1명에게 매월 2만5,000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새로이 지급하는 등 각종 행정적 장치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번 개정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 보훈 대상자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구 차원에서 이와 별도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2항]의 경우 보훈예우수당 지급 규모를 월 2만5,000원으로 정액화하기보다는 향후 대구광역시 및 타 구·군 간의 수당 지급의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은 집행부가 월배 신도시 내에 가족단위로 교육·문화·여가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써 달서가족문화센터를 새로이 건립하고, 동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의회로부터 사전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달서가족문화센터는 조암남로 137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중 3·4층 2개 층에 유아놀이방, 상담실, 컴퓨터실, 양재실, 요리실, 소공연장, 커뮤니티 공간 등을 설치하여 향후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강좌 제공과 함께 여성의 취·창업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는 동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에 5년간 위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월배 신도시 내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복합적인 교육·문화시설로써 구민 만족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반영하는 한편,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재단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단 사업 범위에 현행 웃는얼굴아트센터의 운영·관리 업무에 더해 생활문화센터의 운영·관리 업무도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문을 재정비하고 있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의 개정 조문에 대해서는 재단의 정관 규정 사항과 동 조례 조문과의 일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최근 재단에서 개정한 재단 정관 규정을 금번 조례 개정안에도 함께 반영하기로 하고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및 여성의 문화 활동, 능력개발, 취업지원 등 일부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역시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27조]에서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는 변상 책임을 진다.”는 조문은 민법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금번 개정안에서 이를 삭제하는 등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바,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및「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등 상위법 취지에 따라 달서구 차원에서 별도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출산 분위기 조성은 물론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 중 주민등록상 넷째 자녀 이상에 대해 별도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번 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에 이는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 조문의 경우 “[제1항] 외의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이 지칭하는 조문 내용은 우리 달서구가 아니라 대구광역시에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대상 규모 등을 규정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동 조문은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수수료 등 사용료 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현재 이를 규칙에 규정한 점을 바로 잡는 한편, 현행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기능 등을 새로이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자료의 복사 및 인쇄 수수료 관련 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사모집 심의 권한을 삭제하는 등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 법률 취지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새롭게 정비한 바,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인2동, 도원동 출신 경제도시위원장 황순자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발의와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2017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창출 부문에서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전국 최우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2017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 및 일자리창출 유공포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는 등 올 한 해 각종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한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학교폭력, 여성 대상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하여 지역 주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우범지역을 해소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박병주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타당성과 내용을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나 집행부로부터 수정의견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안 [제2조]의 내용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제3조제1항] 내용 중 “구청장은”을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제3조제1항] 내용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를 “우선순위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도시림의 조성·관리계획 수립·변경, 가로수 제거사업 등의 허가사항을 사전에 심의하여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제4항]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상위법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윈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시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촉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일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5조제2호]의 경우는 그 내용이 모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5조제2호]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가 지난 2017년 9월 19일자로 개정·시행되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2개소를 검토한 결과 대상시설 122개소 전부를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학교 등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의와 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생각되나 1단계(2018년∼2020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만 보더라도 60개소 903억8,200만 원 중 우리 구 재정적 집행 시설은 29개소 505억4,200만 원이 소요되므로 실효시기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의 우선순위나 존치 시 민원여부와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호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심의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곡역 금강아파트 1·2단지는 1989년 8월 25일과 1989년 12월 30일에 각각 사업승인을 받아 1990년 12월 15일과 1991년 6월 3일에 사용 검사된 지역난방 아파트로 대지면적은 2만9,654.26㎡로, 건축면적은 6,123.916㎡이며, 1단지는 2개 동으로 13층 및 14층으로 구성되어 310세대, 2단지는 2개 동으로 13층 및 15층으로 286세대로 전체는 596세대입니다. 청원인은 대곡역 금강아파트가 최고 고도지구로 묶여 있으며 아파트 노후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공사 등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변의 아파트가 20∼25층으로 건축됨에 따라 조망권 및 일조권에도 막대한 지장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미개발 등으로 점차 슬럼화 되어 가고 있어 이에, 재건축 시행 등으로 주변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인구 유입에 따른 교육환경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정비 예정구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청원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및 [제4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0조]에 의거 미 반영된 정비예정 구역 및 최고 고도지구(20층 이하) 등을 집행부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최고 고도지구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채택하고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도로법의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수정하였고, 현행 [제2조제1호]는 상위법인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도로”를 정의하였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인용 조문 [제2조제2호]가 개정됨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현행 [제6조]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한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자03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달자0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두류동 819번지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역 면적은 2만3,274.3㎡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세대수는 451세대입니다. 달자03지구는 2010년 6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이후 사업이 지연되어 정비 사업시행 예정 시기가 경과됨에 따라 사업재개를 위해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6년”에서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층수 변경 및 실수요자 중심의 입주세대가 변경되어 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민 재정착을 위한 변경지정으로 판단되며, 달자03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주민공람을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바 달자03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신청에 따른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올해 안으로 시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 해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달서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친화, 자원봉사 및 일자리 분야 등에서 주요 정책을 수행한 결과 4회에 걸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소중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구 1,100여 명의 공직자 등은 올 한 해의 소중한 경험과 결실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더욱 부지런히 노력하고 헌신하여 새로운 달서구를 선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