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필수 경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2017년에 편성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예산과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 등을 감액 정리 하였고, 공기부족, 민원해결, 행정절차 이행 등 연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 하는 등 예산을 총정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총 4,248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85억 700만원 보다 1.5%인 6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643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05억 3,500만원 보다 1.1%인 37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535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0억 2,400만원 보다 4.9%인 25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69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억 4,800만원 보다 0.1%인 9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5억원을 추가 계상 하여 기정예산 보다 5억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8억 5,000만원,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1억 5,7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9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두두3리 세천정비 사업 8억원의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10억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보다 10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지원 1억 2,200만원, 밭 농업 직불제사업 5억 9,1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1억 1,700만원, 지방하천하도정비 장비임차 1억 2,000만원, 풍수해보험료지원 3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기초연금지원 2억 2,200만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 보험지원 1억 4,600만원, 공간정보수치 지형도 제작 1억 3,900만원, 가정양육수당 1억 6,8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8,500만원, 긴급복지지원 7,000만원, 장애인연금지원 4,000만원이 감액되어기정예산보다 4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두두3리 세천 정비 사업 8억원, 밭농업 직불제 사업 5억 9,100만원,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 5,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6,800만원, AI 긴급방역지원 6,300만원 등 신규내시 및 변경분 16억 7,300만원을 조정 정리하고 2016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2,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공설봉안당 리모델링 부족분 6,200만원, 이슬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보강 2억원, 비호산 근린공원 토지매입 1,700만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7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 부족분 1억 7,000만원, 산꽃 포크송 콘서트 2,200만원, 제설장비 구입 900만원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금년에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 미 집행한 예산과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6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장기 계속사업 및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으로 2018년도로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535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0억 2,400만원 보다 4.9%인 25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02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 1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전입금 2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08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2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군비전입금 3,600만원, 기타수입 26억 8,200만원, 기금 5억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0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 1,100만원, 군비 전입금 7,9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75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분양금 수입이 5억 9,200만원, 군비전입금 8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69억 3,900만원으로 이는 자활기금 800만원, 재난관리기금 1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지원 1억 2,200만원, 밭농업직불제 사업 5억 9,1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6,800만원, 농업회의소 설립운영 5,000만원, 지방하천 하도정비 장비임차 1억 2,000만원, 풍수해보험료 지원 3억원, 두두3리 세천정비 8억원 등이 증액 되었고, 긴급복지지원 7,0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8,5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억 6,800만원, 기초연금지원 2억 2,200만원, 공간정보수치 지형도제작 1억 3,900만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1억 4,600만원,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지원 1억 4,000만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내역입니다. 공설봉안당 리모델링사업 6,200만원, 산꽃포크송 콘서트사업 2,200만원, 이슬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시설보강 2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7,000만원, 도지정 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학술연구 1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7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 및 변경분 정리와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 자체사업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