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그것은요, 당초에 3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 놨고, 나머지 토지매입을 한 이후에 남은 잔액이거든요. 잔액부분을 그것을 기반시설을 하려고 내년예산하고 합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차피 예산이 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잔액부분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활용하는 것도 더 효율적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그대로 이월시켜서 활용하면 더 좋을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 틀림없는 사실인 걸로 받아들이고요. 예산이라든지 재정과 관련해서 넉넉하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전체를 다 구입해서 활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제 한 40가구 정도 마을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더 이상 토지매입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수금을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와서, 그 부분은 비용을 아직 지출을 안 했어요. 거기에서 그 금액에다가 부과세 10%까지 해서 그렇게 지급 하는 걸로 의원님 알고 계신 대로 그 대로 갈 겁니다.

이 부분하고 환경과에서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환경 대기나 수질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맞물려가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별로 로드맵에 의해서 제대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하단에 군정평가단 우수 자치단체 방문비가 감액됐는데.

금년에 자치단체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연말에 하반기에 봉사활동으로 자체 자력으로 하고, 기관 방문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득이 불용액으로 남겨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으로 김귀동 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추경은 예산액 704억 1,8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5억 8,2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로서 집행실적을 별도로 분석을 해서 중간 결산을 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감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중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재해구호 비축물자 구입비 17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 본 물품을 구입을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응급구호세트하고 담요를 구입해서 배분했고요, 바로 하단부분에 국제화여비 사회복지공무원 해외연수 3천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복지행정 평가를 했는데, 저희 금산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2천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5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솜에 재활시설이 20명과 종사자 8명에 대한 운영비인데, 8,500만원을 감액한 10억 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9쪽 가족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종일 아이돌봄에 이용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양육 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1억 6,100만원을 감액한 10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에 4,211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우수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경비로서 우수지역아동센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120만원, 우수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242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의료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도비사업이 없어져서 군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9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바로 하단 부분에 원격협진 장비보강 사업으로 385만 6천원 전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삼고을 건강마을의 입소대상자 건강관리를 위해서 원격 진료의료장비사업을 했는데,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44쪽에 중하단부에 시설비 공설봉안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6,200만원을 증액한 3억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을 추진 중에 데크설치라든가 물탱크 설치, 골조변경으로 6,200만원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3억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억 6,600만원으로 48만 6천원이 감액된 도비보조금은 2,900만원을 증액한 3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7,800만원이 감액된 5억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으로서 19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기정액이 8억 3,200만원인데 9천만원이 감액된 7억 4,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관리비, 보장구 및 건강생활유지비가 800만원 감액된 1억 4,4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행정관리비, 보장구 및 건강생활유지비가 180만원 감액된 2,87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비 군비전입금이 7,800만원 감액된 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천만원이 감액된 7억 4,100만원이 되겠고,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성과상여금이 1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의료급여요양비등 직브이 1,200만원 증액된 2,1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이 7,900만원이 감액된 5억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6쪽에 장애인보장구 지원입니다. 1,400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증액을 했고, 하단부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 사업은 3,800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에서 자활기금의 변경 기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기정액 5억 2백만원에서 760만원이 감액된, 4억 9,500만원, 지출도 760만원이 감액된 4억 9,5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체 증감액은 76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서 자활센터에서 매출적립금을 적립을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770만원 정도가 적게 적립이 돼서 여기에 맞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 재적립으로서 760만원이 감액된 4억 9,500만원을 지출액 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전입금이 1억 4천만원, 이자수입이 2억 1,100만원, 기타수입이 4억 4,300만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전체 잔액으로서 7억 9,5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 농협중앙회에 4억 9,500만원을 예치를 하고, 통합관리기금 기획감사실에서 3억원을 예치를 해서 전체 7억 9,500만원의 현재액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29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지원 대상 아동이 줄기 때문에 줄어드는 걸로 연말에 맞게 11월, 12월 예산 집행에 맞게 조정을 해서 전체 1억 6,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일단 가족이 많이 줄고요, 이 부분도 12개월 미만이 20만원, 12개월에서 24개월이 15만원, 24개월에서 만5세까지가 10만원 이렇게 적용이 돼서 지금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했던 인원보다 인원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도비 지원도 변경이 되어서 12월 달 까지 지출할 지원 금액에 추가되는 금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금산군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테면 국가의 구거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또 사용을 할 때에는 저희가 사용 허가를 맡는다든가, 점용허가를 맡는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공기 내에 사업을 못 해서 내년까지 해서 부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에 국공유지가 있어서 그 사용 허가와 관련된 허가를 득하는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난하다.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 사업 진행이 가능해요?

네. 경상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했는데 11개소가 우수 내지는 보통으로 지정이 되어서 경상비 사업이니까 1개 지역아동센터 당 120만원에서 242만원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경상사업비로 해서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전반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평가를 해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하는데, 미흡은 지원을 안 하고, 보통은 120만원, 우수는 242만원 이렇게 경상사업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차등 둬서 이렇게 나눠준다고요?

네.

그 밑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료가 상당히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은 왜 그렇죠 이거는?

노인생활시설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당초 계획했던 대상자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을 통해서 전체 1억 4,500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반납하는 거예요?

네. 도비사업인데요, 도비는 7,200만원 감액 별도 정산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87쪽에서 1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자활기금 17쪽에서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만, 종합민원실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이병성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병성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는 기정예산보다 1억 7,399만 5천원이 감액된 14억 4,79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공간정보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해서 1억 3,900만원을 국비를 감했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우리는 군비만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감액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에 대한 2천만원을 감했는데, 이 사항은 검증수수료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액부분에 대한 2천만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부에 지적재조사완료지역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 용역비 부분도 1,5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은 12월 12일 날 이게 남일면 신정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 부분은 여러 실·과하고 연계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협의가 늦어져서 일단 이 부분은 감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7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맞는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군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직접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는 1억 3,900만원 재원만 납부를 해 주게 되면 국가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만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상으로 국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계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할 테니까 금산군은 1억 3,900만원만 납부를 해 주면 국가정보지리원 시스템 이쪽에서 전체를 다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납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 부분은 50대 50이라는 게 박의원님 말씀 대로 맞아요. 맞는데 다만 국가에서 시행하느냐, 다만 우리 군에서 비용을 받아서 하느냐 하는 어원의 차이이지, 그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군비 1억 3,900만원 이미 다 썼어요. 다 주고 나머지는 국비를 여기에서 당초에 계상해 놓은 것을 국가에서는 이미 자기네들 넣었으니까 이 돈만 내라는 얘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박천옥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천옥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과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보조금 2억 6,630만 3천원에서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설치 운영 관련 1,149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5,4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총액 524억 7,529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26억 8,068만 8천원보다 0.3%인 2억 539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전입대학생 생활안정금 및 셋째이상 고등학생 학자금 2억 5,399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대상 수상자 상패제작 관련해서 54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엑스포 개최로 인삼축제가 미 개최돼서 군민대상 수여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 시상 관련해서는 포상금을 당초에 세워놨는데, 종합민원실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 부분은 40만원만 하고 200만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비 당초 6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감을 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홀수년도죠. 건강검진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데, 이제 매년 하는 분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 대상자가 다 검진을 안 받아서 예상 수요를 판단해서 3천만원을 감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입대학생 생활안정금인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에 첫 시행한 하반기부터 대상이 되는데, 8천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차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사고알림 시스템 비콘 설치사업인데,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목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하면서 명시이월인데요. 본 사업은 충남청, 금산경찰서, 치안협력 협의회하고 오토바이 절도 사고에 관련된 시스템을 부착하는 건데요, 이게 처음하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협의가 안 돼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게 선정이 되면 바로 집행해서 오토바이에 부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충남 남부권역 갈등관리 포럼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3백만원을 감액하는데요. 이 부분도 금년도에 안하고 내년도에 연기가 돼서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비콘 설치는 기 말씀 드렸고요.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10개 운영을 다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군북, 남이, 진산이 지원자가 없어서 운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 이게 1개면에 한명을 지원해서 시스템 입력이라든가 마을 다니면서 경로당 같은 곳 봉사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3개면 미사용한 인력 인건비 이 부분 2,299만 8천원을 절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충청남도 온통박람회 참가 2백만원을 정리했는데요. 박람회가 미개최돼서 절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이상 고등학생 학자금지급관련해서 본 사항 저희들이 6,43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첫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서 6천만원을 정리하는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1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교부세라는 큰 틀에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40만원 정도 차원에서 더 많이 수혜를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의 제정이 1년 돼야 시효가 발생이 되거든요. 금년도에는 대상이 없어서 예산을 정리를 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이 대상이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서 실질적으로 교부세 40만원 증액이 되면 그 보다는 많게 법적 검토를 해 나가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거의 똑같을 겁니다.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이 감하는 부분은 남이하고. 네 8,700만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점센터 운영해서 인력을 한명 채용해서 일년에 80시간 근무하고 주로 따지면 8일 정도 근무해서 인건비하고 실비보상을 주는 건데요. 한 달 정도 일하면 70만원 정도. 그런데 이제 진산하고, 남이하고, 이 3개 면이 지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 운영을 못 했는데, 내년도는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10개 읍·면이 다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명 분에 대한 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시기가 다 끝나서 못 하고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더 예산을 세웠는데, 10개 읍·면이 다 돌아가도록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이상 고등학생 학자금 6천만원이 감 됐잖아요. 대상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8월 넘어서 1년 돼야 효력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없고, 이 부분은 당해 연도 실적보다는 먼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남다보니까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번 정리추경에 넣었습니다.

이건 학생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거를 예측이 저희들이 이제 분기별로 한번 씩 하려고 하거든요, 전입자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들어오는 세대가 셋째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차원, 인구늘리기 차원. 저희 군정에 대한 시책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서 이런 부분도 알려서 인구가 한 사람이라도 늘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알아서 계도도 하고요, 신청도 하고 다같이 할 계획입니다.

원천적으로는 신청을 해야 지원이 되는 거죠?

신청주의 원칙이지만,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적극 지원을 해야 될 거 같네요,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김동기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제3회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33억 3,600만원보다 1.66%인 3억 8,800만원이 증액된 237억 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해서 금산군홍보대사 홍보활동 실비 보상금 2백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는 그 동안에 실적이 없어서 감액을 하였고요, 또 중간에 제25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지원사업 5백만원 하고, 그 아래에 제27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 지원 1백만원은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0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 있는 31개소 도지정 문화재 주변에 대해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서 문화재의 보존과 사유재산의 보호 등 필요한 연구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관광호보사업으로 산벚꽃 오토캠핑장 준공기념 포크송 콘서트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1회 추경 일정이 늦어져서 금년 3월 16일 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락원 공연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추경에 편성하도록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본 사업비는 다락원 공연예산에 재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원골 인공폭포 전기요금은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기간 동안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평일에 60분 가동하던 것을 240분으로 가동시간을 늘렸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 전기요금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1쪽입니다. 금산군 탁구장 주차타워 노후 부품 교체 분담금은 주차타워가 노후가 되어서 안전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의 부품교체를 위한 우리 군의 시설 분담금을 26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소방시설 안전점검 결과 압력탱크 및 알람밸브교체가 필요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아래에 보시면 시설비로 이슬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시설보강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기존 구장을 보면 서쪽 경사면에 보강토 옹벽하고, 측구 잔디보식공사와 함께 사무실 공간협소로 해서 컨테이너를 추가 설치를 하는 등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 시설비로해서 중간에 사이클팀 장비구입비 6천만원은 전액 문체부 기금편성으로 우리 군청의 사이클 선수단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2018년도 전국대회 우수성적 달성을 위해서 최신장비 구입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문체부 추가 체육진흥기금이 추가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161쪽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로해서 인삼고을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으로해서 공무직 3명에 대한 기본급하고, 4대보험료 부족분 565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2쪽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종료하고, 국·도비 집행 잔액과 이자분에 대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시설비 금산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사업과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금년도의 예산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내년도 지출하기 위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보수로 시설비 9천만원은 귀암사 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금년에 추경에 확보한 사업으로 현재 도에 설계 심사 중입니다. 내년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 그 밑에 민간자본으로 적묵당 이전 및 주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석사의 민간이전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 마무리 계획으로 집행을 이월했습니다. 그 아래에 진산관광홍보체험관 건립사업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내년에 준공 계획으로 올해 사업비 남은 잔액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 밑에 추부체육센터 조성공사도 마찬가지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올해 쓰고 남은 잔액을 내년도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맨 아래에 시설비로 감리비 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를 금년에 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사이클 훈련용 장비용품 구입은 제3회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은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계산했고요, 이슬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로 해서 시설비로 2억원도 함께 이월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기준용역안 사업비로 금년 3회 추경에 요청을 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7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 사업들이 그 당해 연도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보통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물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 그 전에 쓰였던 예산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하고요, 또 금년도 본년도에 세워진 사업비는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은 마지막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연구개발비는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쓸 계획으로 이월을 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도 시설비의 일정 부분을 부대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월을 해야 됩니다.

이 부대비는 본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업비로 씁니다. 그래서 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잔액을 같이 이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금년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확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월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구용역비나 사업비나 지금 명시이월을 하는 전제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고 있잖아요.

네.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면 불가피한 거예요? 이게요.

마지막 추경인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포함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올해 해야 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판단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설득력은 없잖아요, 이게요. 내년 사업이면 당연히 내년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내년 사업을 해야지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예산 상 좀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불가피한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불가 열흘 정도 남았는데, 올해 추경에 사업을 세워서 명시이월 시킬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거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명시이월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가능하면 내년에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올해 기본적인 준비들을 하고, 바로 공사를 시작을 해서 가능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내년 일찍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의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그런 부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황영근입니다.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일반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예산은 기정액보다 75만원이 늘어난 42억 5,113만 4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표준지방세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625만원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저희들 하드디스크가 정보통신실에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그쪽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용량을 증설해서 저희들 예산은 불용이 돼서 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비호산 근린공원 토지매입이 1,7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비호산 팔각정 앞에 개인 소유가 있는데 길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저희들 매입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고, 특히 공통적으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청사 내진보강 석면해체 감리용역은 저희들이 3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1,200㎡ 정도 나올 걸로 봤는데, 실제 공사를 해 보고 나니까 620㎡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63쪽에서 1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이제 요청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 군민들이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그래도 요청할 적에 해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엑스포지원단 다음은 엑스포지원단소관으로 엑스포지원단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태룡 엑스포지원단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입니다. 저희들 엑스포지원단 업무에 항상 성원을 해 주신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엑스포지원단 2017년도 제3회 일반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4억 3,554만 4천원으로서 기정액 예산보다 2억 2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 엑스포 배너기 유지관리와, 엑스포장 주변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각각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금산인삼농업유산 홍보조형물 제작에서 2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산인삼농업이 세계 농업유산 등재를 할 것으로 바라보고 조형물을 신축하고자 2억을 반영하였는데, 세계농업유산의 등재가 지연됨으로서 2억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룡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67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게 홍보조형물 제작비 2억원을 감한 것이 세계농업유산에 등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유산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감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해 세계유산에 등재될 걸로 보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였는데요, 세계 농업 유산이 지연됨으로서 군비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을 하는 겁니다.

설명하신 부분이 달리설명하시는 거 같아서, 세계농업유산에 등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비를 감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국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현재 설치 했습니다. 현재 인삼 광장에요 엑스포 광장에 인삼조형물 설치 한 거 약초관 설치한 거 같이 돈이 포함돼서 설치된 겁니다.

군비만 감액하는 걸로 해서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룡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후원을 해 주시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3회 일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총 122억 5,626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감염병 예방관리 아래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은 3천원이 도비에 되고 군비가 3천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보조금 비율 조정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올리고요, 중간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1억 2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93명을 저희가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인 6만 6천원씩으로 대상 금액이 부족해서 2천만원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뒤쪽에 정신보건사업에 치매안심센터운영은 치매안심센터 신축 공사비가 당초에 5억 6,400만원으로 예산액이 되어있었는데, 6,750만원이 신축한 시·군에 한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6,750만원을 더 받아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밑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지원에는 의료비 지원이 당초 1얼 3,837만 6천원에서 약 4,4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17년도에 40명을 의료비 지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 혈우병 환자가 2명 있어서 그 두 사람이 1년에 약 7천만원 정도 의료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 모자모건사업에서 2억 1,918만 2천원으로서 약 2,910만 1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사항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이 올해 저희가 55명 도우미 지원을 했는데요. 첫째아이인 경우에 소득기준 80%이하고, 둘째아이는 소득과 무관하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액이 출산율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 사항이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175쪽 상단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660만원을 국비로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동돼서 비율 변경에 의해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가 저희가 직급보조비가 8~9급에서 단가가 당초에 10만 5천원이었는데, 12만 5천원으로 단가가 2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240만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72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아직 못 드렸는데요. 명시이월은 104쪽에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에 치매안심센터 예산에 신축공사와 설계비 6억 6,350만원과 치매안심센터 부대비 400만원, 그리고 토지매입비 5억 2천만원 해서 총 11억 8,75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2018년 예산은요, 저희가 올해 예산에 다 예산 계상을 했고요, 2018년도는 운영비만 올해 9,100만원씩 해서 약 9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2018년도 예산은.

네.

그 돈이면 현재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가 지원 대상이 적어서 감액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할 게 아니라 지원을 확대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 그래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새로 2,900만원 정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대상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도에서 보조해주는 걸로 그래서 90%는 도비 보조가 되는 거고요, 도비 보조금 섞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거고, 10%만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자를 소득계층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첫째아이는 80% 이하고요, 둘째아이 부터는 새터민이라든지 북한이주민 이런 분들은 소득과 무관하게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한 지원 범위를 첫째, 둘째 가릴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도 그러고 있는데, 키우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뭐가 되지, 낳는 데만 낳고, 키우는 건 알아서 키우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해 줘야 더 출산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네.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올해 연초에 그와 관련 사업 때문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복지부와 협의도 했었는데, 복지부에서 지금 시행하구 있는 사업과 시골에서 하는 사회보장적 수혜 사업이 중복되면 좀 어렵다 이래서 그 범위를 출산장려금으로 확대하라고 해서 출산 장려금을 그 부분만큼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항은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저희가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은 하시는데요,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김평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락원 추경은 이번에 3,097만 2천원이 증가한 45억 7,8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중간에 1,500만원이 청산회관 증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청산회관에 CCTV관제탑이 중간에 24시간 가동돼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증가하다보니까 1,500만원의 부족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에 치료대기아동 멘토링사업 자원봉사가 220만원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아동 멘토링사업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6세에서 13세 10명 모집해서 하는데요. 3명 밖에 지원이 안 돼서 개강을 못 했습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마무리추경때 감 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 밑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부족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기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범위는 177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104페이지 특별회계 그 위에 보면 금산다락원 관리운영 해서 시설비 7억 5백만원이 저희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공기에 의해서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내년 4월 준공 예정이고요, 그 이전에 저희들이 위탁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공정이 약 50%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내부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저쪽 건설과에 예산 부분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금방 일부 못 한 것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회관 전기요금은 CCTV관제 유지관리비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그거는요?

네. 거기에 안 돼 있고요, 저희들 청산회관은 전기요금 저희들이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 부분은 거기서 주면 어떡해요. 실장님 안 그래요?

건물은 전체 관리는 다락원에서 하고,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운영만 하고, 승강기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뒷바라지만 해 주시네요?

어차피 군 건물이니까요, 누가 해도 하는 부분인데. 다락원 건물 동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아동에 대해서요, 장애아동 1명에 중부대학생이 5명이 붙어서 치료를 합니다. 인지라든가, 여러 가지 미술도 가르키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10명이면 1개 반이 개설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아동이 3명 밖에 없어서 이 프로그램을 폐강을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10명이 있어야 개강하거든요, 보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평기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