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홍진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과 세출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1.53%인 63억 1,100만원이 증액된 4,178억 7,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7억 8,200만원이 증액된 3,643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25억 2,800만원이 증액된 535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규모는 37억 8,200만원이 증액된 3,643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459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4억 8,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9억 8,900만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3,183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2억 9,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8억원, 조정교부금 10억원 보조금 4억 9,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예비비 분야로 61.78%인 19억 1,200만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7%인 1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0.80%인 6억 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환경자원과 등 10개 과, 직속기관, 사업소 1,694억 5,6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액 대비 46.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대비 25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총 3,643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7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세입액 25억 2,800만원이 증액된 535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0억 8,800만원, 보조금은 4억 8,900만원이 증가한 432억 5,300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35억 5,3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4.96%인 25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3개과에 514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9%인 3억 8,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계속비는 총사업비 1,062억 6,300만원으로, 2016년도까지는 428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36억 9,800만원의 예산을, 2018년 이후는 398억 8,500만원의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민선군정 백서발간 학술용역 등 총 148건 421억 9,400 만원이 이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도 말 현재 10억 2,100만원에서 2017년도 말에는 37억 2,400만원으로 27억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 말 현재 7억 1,400만원에서 2017년도 말에는 25억 2,900만원으로 18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 분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또한 금년에 편성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부득이 미집행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공기부족, 민원해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이월 조치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편성하는 등 예산을 총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자원과 소관 2017년 3회 추경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5쪽입니다. 의료페기물 소작시설 관련 주민환경 피해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서 앞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한 객관적인 연구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생활환경 국민염원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현안 사항에 강력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자세로 행정소송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용역입니다.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3개월로 잡았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동일기술공사 환경영향평가 전문회사와 오늘 미팅을 3회차 갖게 되겠는데요. 바로 계약을 맺어서 본 용역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군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1억 7,000만원을 이번 3회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2억 3,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번 달 12월분 부족분 예상액 1억 7,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일 90톤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번에 금강수계기금 5억원이 내려와서 세출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자원과의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없고요. 211쪽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 환경자원과 총 예산액은 596억 4,491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61억 8,104만 4천원 보다 6.2%인 34억 6,3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85억 3,000만원이고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이 102억 9,000만원, 수질개선사업 308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11쪽 중간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전개에 따른 환경감시 인부임 2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산 착오로 12월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495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중간 하단부분 환경오염사고 방제인부임 105만 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활동이 앞으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감액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오염 민간합동 단속보상금 역시 199만 5천원을 감액 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환경범죄수사 참고인 출석실비 보상도 94만 5천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공공요금에 대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세우게 되었는데요. 애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감안을 해서 세웠어야 합니다만 엑스포행사 한 달 넘긴 그 기간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비용이 요금이 더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이렇게 공공운영비를 이번 3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 효율적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재활용품 하치장 전기요금 금산읍 상옥리 체육관 옆에 있는 재활용하치장 전기요금을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간 하단 부분 의료폐기물에 대한 주변 환경 피해조사 연구 용역은 앞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대신 하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이 부분도 앞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인데요. 2016년도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0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09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그리고 2016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2016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각각 3건에 대해서 117만 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 수도사업지방직역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남이면 제원면, 군북면, 남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시설과 같이 들어 있습니다만 14만 3천원, 42만 5천원, 28만 3천원, 42만 5천원 각각 감액 내지는 증을 시켰는데요. 이 사유는 2016년도 3월에 본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서식이 100만원 단위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를, 금년 3월에 보조금 보조내시 결정이 내려올 때 천원단위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백만원 단위 계산과 천원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차액 편차 나는 금액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부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출 부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중간부분 분뇨하수처리시설 감속기 수리 마을하수처리 전기요금은 환경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하수관거ㅓ BTL 사업 성과평가 수수료 목 변경을 100만원 했습니다. BTL 사업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사업에 연구용역비 1,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용역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이렇게 산정을 필요시에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계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아서 도에 감사 지적을 당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지금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요. 사업비를 계상 2,000만원을 했었는데 용역결과 900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잔액 1,100만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금산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용진지구 정산액 및 이자 24억 5,500만원에 대해서 국고 반환금인데요.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용진지구는 2011년 10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2014년 5월 재원협의 그리고 6월에 사업인가를 득하고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설계만 하고 사업 부지선정 등 용진리 주민들 간에 갈등으로 마을 주민들이 사업 포기서를 최초로 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35억 3,100만원 중에 설계비를 제외하고 24억 5,500만원의 국비와 도비 2억 2,600만원을 환경공단으로부터 회수해서 국비 도비를 반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공단과 서류를 올려서 금일 내로 이달 안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로 정비 조사사업 24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7월 사업을 착수해서 11월에 노후 하수관로 20㎞ 이상 정밀조사를 실시한 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도비 244만 1천원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11쪽에 의료폐기물에 대한 피해조사 연구용역을 참 좋은 생각을 집행부에서 하신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하고 지금 어느 정도 계약단계까지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11시에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하고 계약을 하면 피해조사 TF팀이 나름대로 조성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2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말씀 드리자면 수의계약 쉬운 계약 조건 시기적으로도 있고 해서요. 수의계약 상한금액으로 2,200만원을 잡았는데 이 금액 계약할 때 이것은 아직 논의는 하지 않았었던 사항이고요. 추가로 더 계약 금액 결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분들이 상당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부락의 대표성을 띠신 분들하고 그간 환경에 대한 그 고장에 살면서 생각하고 있던 점을 접목시켜서 충분하게 용역 결과자 잘 나올 수 있도록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위탁 운반처리 수수료에서 우리가 지금 톤당 36만 4,620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인삼엑스포를 함으로 인해서 1억 7,000만원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다 그 말씀인가요. 이미 진행을 했지요. 이미 톤에 대한 부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을 결재를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전에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다 소진이 되었고요. 12월분을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금액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올린 것인데요. 예년 저기할 것 같으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개근은 어디에서 해요.

개근은 들어갈 때에는 환경사업소에서 개근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실은 차가 개근을 하고 그 다음에 대전에 가서 버리고 나와서 또 개근을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린 화성,

계룡시오.

계룡시 거기에서 또 개근하고 그 편차를 가지고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산에서 개근하고 또 비우고 와서 일단 그쪽 계룡시에서 빈 공차를 해서 한다.

예 저희 환경자원과에서도 그 부분을 회사를 의심 이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해 보고자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요. 염려하실 그런 단계는 아닌 만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적으로 담당자 탑승해서 가본 적은 없지요.

저희들이 별도로 현장 확인도 했고요. 나름대로 절차는 충분히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반납하는 것이 몇 개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죠?

지금 반환금 국비 도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요. 2016년도에 농촌폐비닐처리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보상금이고요.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 이런 인건비 이런 부분인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반납하는 금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약하는 측면으로 보면 되나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이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돈인데 다만 얼마라도 더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못 미쳤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제대로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반납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요?

78%입니다.

남일, 남이 이쪽하고는 조금 틀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산, 복수, 추부 쪽에는 지금 많이 했고요. 용담댐 가까이 있는 남일하고 남이 지역이 보급이 지연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추진 중인 지구 내에서는 수돗물이 공급이 되겠고, 더 많은 국비, 도비 그 다음에 기금을 확보해서 많이 농가들이 더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 시대가 바뀌면서 지하수가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서 우리 금산도 과거에는 지하수를 먹고 굉장히 건강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질 못해서 하루빨리 또 지하수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특히 더 상수도를 원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많이 기금을 충당해서 우리 금산이 빠른 시일 내에 100%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2쪽에 이게 참 주민의 동의가 주민들의 어떤 지금 상황에 매립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국고보조 반납에 대한 부분과 지금까지 집행된 용진지구 금액이 얼마나 지출했어요. 설계비하고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아니 금액만 얘기 하세요. 지출 금액만,

지출금액은 설계비만 지출이 되었는데요.

과장님 마을상수도 부지까지 매입했지요.

어느 마을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마을하수도 일단 공동처리하기 위해서 부지는 매입했지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아직 내가 내용을,

이거 계속사업으로 계속 끌고 온 것 같은데요. 이게 용진1리, 2리, 3리죠.

예 그렇습니다.

3리 쪽을 전부다 해서 공동정화조를 해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도 얼마인지 모르고요.

파악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의 무슨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왜냐면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자세히 파악해서,

이 사업을 몇 년도에 도입한 것입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쭉 끌고 오다가 주민들이 못하게 하니까 포기할 수밖에 반납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마을 하수도 하는 것이 이게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참 애석해서 큰일 났네요.

지금 부지선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부지선정은 밑에 하단부 쪽에 밑에 용진 3리라든지 아니면 자라전 쪽에 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부지매입 부분에서 여기서 할 것이냐 저기에서 할 것이냐 상당히 일단 주민들의 여론도 있었겠지만 부지매입하고 이 국고를 반납한다. 그럼 다시금 국고를 다시 예산을 편성해 오려면 또 문제가 반납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또 그렇게 추진을 하면 주민들 간에 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갑천의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참 문제가 많네요. 도저히 주민들의 설득은 안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 이후로 제가 솔직히 설득을 해 보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거 국고예산 또 해서 금산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예산 편성해 오기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2쪽에 음식물 폐기물 수탁수집운반 수수료 수수료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이게 수집하는 회사에 위탁비입니다. 수거하고 처리하는 회사에 처리비 이렇게 하는데요. 36만원이라고 치고,

아니 위생매립장 재활용품 인부임이네요. 140만원,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왜 12월에 나가지요.

그것은 부족분입니다.

아니 1억 4,347만 9천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14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뭐냐고요.

당초에 그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는 용진리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으로 공모를 했는데 추부, 금산읍, 금성면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6월까지 일을 하다가 용진 마을에서 왜 다른 동네 사람들을 쓰느냐 해서 용진 사람으로 다시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8명이 하다가 퇴직을 했지요. 그러다 반발이 나서 고용노동부에 오고가고 하고 그랬는데 그 퇴직금을 일괄적으로 주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계획에 서 있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140만원이 있어서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진지구 이게 지금 지금도 거기 집회를 하고 있지요.

그 인력이 면사무소로 갔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뭐가 보이나요. 그런 것이 없어요. 저번에 800만원을 가지고 또 뭐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뭔가 계획된 것이 있나요. 그냥 800만원 깎으면 되지요. 800만원 깎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면 더 많이 보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농업정책과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농업정책과 기정 예산액 256억 7,022만 7천원에서 7억 2,892만 4천원이 증액된 212억 9,615만 1천원으로 3.5%가 증가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 명시이월사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밑에서 3번째 줄입니다.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육성지원 사업으로 3억 8,500만원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공장개축과 기계 구입지원 사업으로 자부담 확보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업회의소 설립운영지원 사업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3회 추경 예산확보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깻잎 산약초 컨소시엄 구성지원 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 사업으로 17년도 18년도 연계사업으로서 잔액 사업이 조금 있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GAP 깻잎 수출단지 육성사업인데요. 아래 위 같은 사업인데 위에는 자본적보조 사업이고 밑에는 경상적보조 사업인데 당초 사업자가 10월에 사업포기로 해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다보니까 사업 공기 부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초에 바로 추진해서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밑에 3농 혁신 특화사업 농업회의소 설립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3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위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2억 6,904만원에서 3,338만원이 감액된 2억 3,5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학생 수 감소로 해서 감액이 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초중학교 학생무상급식지원 사업도 학생 수 감소로 감액된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입니다. 1억 1,710만원으로 12월에 사업 대상자 선정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9쪽 위에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2,000만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비율 변경으로 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밭 농업 직불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5억 9,107만 5천원으로 12월에 사업대상자 선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업환경 프로그램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24억 4,188만원에서 3,197만원이 감액된 24억 9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신청 농가가 저조해서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쪽 제일 위에 광역살포기 유지비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120만원에서 3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광역살포기 차량검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당초에 1억 2,470만원에서 430만원이 증액된 1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유 단가 인상으로 해서 사업비 43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221쪽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3,961만원에서 128만 5천원이 증액된 4,089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축협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지원 사업입니다. 그 밑에 AI 긴급방역 운영비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1,836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액된 3,1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점소독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기정액 2억 8,2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이 대충 따져보니까 5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예탁통장에 명시이월해서 관리하실 것이지요.

이것은 예산부서에 통합관리 합니다.

사업이 전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넘어 오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본예산하고 추경에 3농 혁식 특화사업 농업회의소 시설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도 여기 1억 속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설립추진단이 지금 다 조직이 돼서 운영비도 이 속에서 지출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5,000만원에서 전체,

운영비는 지금 얼마 정도 예상 잡고 있어요.

이 5,000만원이 전체적인 경상비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편성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아직 새로이 어디에 얻거나 어디에 일정한 장소는 아직 안 정했지요.

사무실은 농민단체들하고 협의해서 다락원 내지는 로컬푸드에 공간이 있어서 하여간 사무실 임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상주하는 실장님도 하나 일단 선발해야 될 테고요.

내년에 바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좋은 우리 금산군의 농업회의소가 설립이 잘 돼서 일테면 기업하는 상공회의소처럼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고 농업인의 목소리를 담아서 사무실 운영을 잘 해 주세요.

차근차근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 직불제 있잖아요. 지금 전에 산간 지방만 하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밭 직불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 얼마 주고 있지요.

30원 정도 됩니다. 1,000㎡ 이상으로,

이것은 휴경을 하든 농사를 짓든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국비가 전년에는 조금 4억 9,8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럼 국비가 지금 배정이 된 것이지요.

이번 12월에 배정이 돼서요. 12월에 선정하고 12월에 집행이 100% 됩니다.

그럼 12월에 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3,835명에 대해서 지급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AI가 많이들 다른 곳에서 성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방역은 하고 있나요.

전국에 지금 두군데가 걸려 있는데요. 고창하고 영암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들 군은 용역은 6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공무원 3명이 3교대로 24시간 이렇게 공무원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게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지요. 저쪽에 행정리하고,

아닙니다. 저희들은 거점소독장소로서 구 우시장에서 1일 약 27대 정도 축산농장에 왔다 갔다 하는 차량으로 소독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목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 차량들에 대한 소득필증을 발급하면 그 소득필증이 있어야만 농장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까 축협에서 협조해 준다고 하는데 축협에서도 협조를 조금 해 주나요.

저희들 광역살포기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 운행을 축협 방제단 2개조가 있어서 교대하면서 거기에서 축사 지붕 또 하천 이런 부분에 살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전에 그랬지만 우리 금산은 그래도 인삼의 고장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래도 AI가 발생되지 않는 곳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도 많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명시이월사업 96쪽입니다. 저희들은 임도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동곡리하고 신안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 발생으로 인해서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기정예산액 152억 6,221만원에서 3,055만 9천원이 증액된 152억 9,2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으로 도라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정비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인데 1,260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요.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도라지지원으로 해서 1,796만 7천원을 편성했는데 13개 농가에 ㏊당 173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서 과장님 우리 애초에 작년에 임도 국사봉에서 저쪽 제원까지 하는데 사업비 5억 들였지요. 이게 암이 나와서 지연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암이 생각보다 깊어서요.

몇㎞ 정도지요. 신안사까지 가지요.

총 거리 말씀하시나요.

예 길곡까지 가는 것입니까?

거기 신안사에서 군북에서 넘어와서 국사봉까지,

거기 우리 길곡에 옛날에 사방댐 했던 곳 거기까지 갑니까? 거기가 종점입니까?

예 거기까지 갑니다.

24㎞요.

예!

그럼 예산이 더 반영되거나 이거 암이 나오면 그렇게 지연이 되면 더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 피해보전직불제 이거 성립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도라지 농가가 우리 금산에 얼마나 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은 우리한테 신청된 농가는 한 16농가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부적격자가 3농가가 발생해서 13개 농가만 지금 한 10㏊ 정도,

이것은 ㎡당 얼마 드리는 것입니까?

㏊당 1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금산군이 충남에서는 2위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어쨌든 230가지인가 그 정도에서 도라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그렇지요.

예!

농가가 보전직불제에서 큰 피해가 없도록 해서 지원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되면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홍보도 하시고 해서요. 이상입니다.

인삼약초과장 이정욱입니다. 인삼약초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138억 6,843만 8천원 보다 0.6%인 9,470만원이 감액된 137억 7,37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중간 정도에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5,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2016년 8월 31일에 위탁이 중단이 돼서 저희들이 직접 시설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이렇게 금액이 남았던 이유는 엑스포 조직위에서 엑스포를 위해서 올해 보수와 수리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상인조직 역량강화 시장매니저사업 군비 부담분입니다. 올해 9월 22일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금산수삼센터하고 국제인삼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5,100만원으로 국비가 3,060만원이고요. 군비가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510만원이고요. 국비는 중기부에서 시장으로 직접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군비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인삼재배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GAP 인증 인삼이 대상이 아닌 농가이고요. 신청 농가가 저조해서 예산을 저희가 세웠습니다만 지금 4,00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이것은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저희가 만약을 위해서 항상 세워 놓는 것인데요. 이게 농가가 저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230쪽 인삼 GMP 인증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한테 GMP 인증시설을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경기침체로 인해서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를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2016년 쌀 산업 시설장비지원 사업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 쌀 산업이 저희 인삼약초과에 분류 된 것은 인삼 쌀 기능성 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했고요. 이것이 보조받은 처음에 기능성 쌀로 보조를 받았다가 사업변경해서 저온저장고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 받은 저온저장고에서는 쌀을 보관료를 못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전액 저온저장고와 관련된 시설지원 했던 것을 군비는 반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9쪽 상인조직 역량강화 시장매니저 사업이 5,100만원인데 부기가 잘 안 되었네요.

인건비입니다.

이게 전부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삼센터와 국제시장 역량강화 시장 매니저라고 했는데 맞아요. 인건비가

예 수삼센터 1명과 국제인삼시장 1명, 시장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군에서 하고 국비 군비 다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런 것 말고도 다른 것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글쎄 어쨌든 간에 민간한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데 그럼 인건비가 양쪽 하나만 있네요. 2개소이니까 국제인삼시장하고 수삼센터 시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인건비이면 아가씨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장매니저라고 해서 지금 이게 공모사업 전통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공모사업 자체가 인건비만 해당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삼센터에서 1명을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올해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반영이 되면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에서 직원은 뽑네요.

예 그렇습니다.

230쪽 쌀 산업 시장 장비지원 사업 반납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서 반납을 했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를 1억 6,000만원을 다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지었는데 규정에 의하며 저온저장고를 짓고 거기에서 보관료를 받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고 해서 보관료를 못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보조 받은 분이 그러면 보조 받은 금액을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해서요. 군비는 반납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국도비와 관련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 해당사항이 안 돼서 반납을 하는 것이네요.

시설은 설치를 했고요. 보관료를 계속 받기를 원하니까요.

여기가 어디 금성면 쪽인가요.

아닙니다. 남일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삼약초과는 명시이월이 20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을 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아요.

저희가 죄송한데요. 지금 총 금액에서 약 35%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요. 특히 올해 대형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들이 10월에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 6건 정도는 저희가 우리 과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들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35% 중에서 30% 정도는 순기상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중복되는 예산도 올해 예산도 몇 가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명시이월까지 다 사업별로 금액까지 분석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에 한 1%는 불용이 되고요. 35% 정도는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삼약초과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그 중에서 약 30% 정도는 10월 정도에 국도비가 반영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환경을 이해를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넘기고 예산 또 달라고 하면 안돼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예!

비슷한 것이 몇 건 됩니다.

부의장님 올해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을 특히 올해 많이 따왔습니다.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중복된 예산이 있는데 하여튼 명시이월로 넘기면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명시이월 넘어온 것만 272억입니다. 272억이면 이거 정립도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통예탁통장에 넣으면 이율도 거의 없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더 노력에 대한 분발과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나 하나 20건이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내년부터라도 명시이월을 나름대로 넘어오지 않게 열심히 하여서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래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각 사업단위로 추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진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에 기정예산 167억 9,947만 5천원 보다 1,729만 4천원이 가액된 167억 8,218만 1천원으로 주요 사항은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마을기업지원 감액과 클린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17억 5,567만 3천원으로 94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감액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지원 사업비 771만 5천원과 마을기업지원 사업비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클린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 사업은 성립 전 예산에 편성된 3,2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반환금으로 2016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10만 5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3만 5천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단지 사업에 사용될 군비투입액 46억 7,732만 9천원을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요청액은 기정예산 81억 9,325만 6천원 보다 5억 9,995만 2천원이 감액된 75억 9,330만 4천원으로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사용한 지역개발기금의 조기상환 예정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부 농공단지 내부도로 보수공사 기정예산 1억에서 1,11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부농공단지 기숙사 신축공사 시설비 기정예산 39억에서 3,36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사용한 지역개발기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예상액 5,275만원을 감액편성 하는 사항입니다. 282쪽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사용한 지역개발기금의 원금 정기상환 및 조기상환금 5억 9,196만 7천원을 감액편성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7년 제3회 축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린 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 사업에서 추경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지요?

예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남이면 휴양림 생태혼란 야생생물 제거사업,

주 목적이 지금 추진계획에 나오는 야생생물 제거사업하고 환경개선, 동절기 제설작업이라든지 용·배수로 정비하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전산작업 이러한 부분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계속해서 내년부터라도 진행이 된다는 얘기지요.

아직은 미정인데요. 이게 느닷없이 10월에 내려온 것입니다.

사업자체에 모니터링도 도에서 하셨고요.

그렇지요. 일괄적으로 느닷없이 돈 내려 보내고 1개월 이상 쓰라고 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아니지요.

일반회계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1쪽 추부농공단지 기숙사 신축공사가 있는데 34억이 들어간 것이지요.

이것은 40억 기숙사 신축공사비에서 환경자원과에서 긴급보수 조치관계로 금성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복기조에 가동 중인 센서라든지 방류수조 내에 자외선 살균램프교체 및 탈수기 수리관계로 833만 7천원을 사용했고요. 저희들이 8월부터 민원이 발생한 금성농공단지 내에 폐수 등 관로노후화로 인해서 민원발생에 따른 정밀조사하고 복구공사비 2,527만 7천원 그 사업이 같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어제인가 우리 김종학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거기 농공단지 차량문제 때문에 그 직원들 그런데 여기 기숙사가 얼마나 들어가요.

한 40억 들어갑니다.

아니 40억 들어가는데 몇 명이나 들어가요. 거기,

33세대요.

33개 주택에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룸식 그런 식입니다. 작지요. 규모가,

그럼 100여명 정도 조금 넘는다고 볼까 이쪽저쪽 되겠네요.

예! 2인 사용하는 곳도 그렇기 때문에요.

그럼 이것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된다는 것이네요.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지금 직원들 출퇴근 버스가 예산이 안 올라와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 기숙사가 많이 지어지면 그 사람들이 출퇴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근버스도 지금 어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현재 공단이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해서 12월말에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어떻게 되었든 기업 측에 가서 그런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결과 보고에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여태 해오던 것이니까 잘 말씀을 드려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또 기숙사는 기숙사고 잘 운영의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82쪽 우리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원금 조기상환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5억씩 계속 조기상환을 한다면 한 5년 정도 더 걸리고요.

지금 한 77억 남았다고 했지요.

77억 9,0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게 1.5%라고 했지요.

예!

1년에 15억씩 갚아갈 예정이다.

예!

하루 빨리 어떻게 분양이 딱 떨어져 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걱정입니다.

하여간 입주의양서 있는 사람들 최대한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방문도 해서 그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같이 노력을 하셔서 하루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원칙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심정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학 부의장님 전연석 위원님 지금부터 금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건설과 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총 412억 6,782만 6천원으로 기정액 404억 6,266만 1천원 보다 8억 51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주민숙원 사업비 8억이 되겠습니다. 237쪽 먼저 도로여건 개선과 관련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금년도에 실시한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재원을 받아서 군북면 두두3리 세천 정비를 위해서 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지원을 위해서 현재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1,775만 8천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연구용역비 잔액 224만 2천원과 그리고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지원 사업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4,224만 2천원을 금번에 금회 인건비로 목 변경을 한 후에 인건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원 토지임차료 336만 3천원은 제원 천내리 농촌테마공원 등산로 부분에 사유지에 대한 점용임대료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39쪽 개발촉진지구 재원도로 사업비 1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20억 2,7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보조금 100만원이 추가교부결정 됨에 따라서 국비 100만원을 증책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편안한 물길조성사업과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등 총 90만 2천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에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서대리 농어촌 도로 지금 5억 계상하는 부분에서 토지매입비 찾아가신 분들 몇 사람 계시나요?

지금 3필지 찾아갔고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동욱씨라고 그분이 현재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 저희가 자녀부지 문제 때문에 지적정리를 한 후에 보상을 줘야 돼서 지금 지적정리 중에 있습니다.

보상금은 수령은 해 가지 않았고요.

지적정리가 되면 보상금을 주려고 합니다.

아니 5억이 그냥 있기에요.

지금 신청은 한 상황입니다.

그럼 제일 많이 편입 토지 되시는 해당자는 승낙은 하셨고,

예 신청은 해 놓았고요.

그 부분 접근하실 때 그분들이 그쪽에 혐오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견고하게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는 사업이 많아서 명시이월도 많네요. 과속차량 단속 장비 구입 같은 것은 꼭 명시이월로 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나요. 구입을 못 해서 그런가요.

과속차량단속 장비가 저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들여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바로 납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계속 사업은 없더라고요.

계속 사업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54건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반납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요.

예 그러 부분은 없습니다.

하여튼 사업의 전환점에서 사업비가 원래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사업의 일괄성을 찾아서 잘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지방도 교통량 조사인데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매년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반영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려고 조사를 하지요.

매년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금산 진산간 지방도 68호선을 예를 들면 매년 교통량을 조사를 통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5개년 계획에 반영할 때 이런 수치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가요.

예!

진산 같은 곳도 교통량이 모자라서 4차선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우리 금산이 대체적으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요. 아니면 줄어요.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대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에서 10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5건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3,09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소송 건입니다. 16억 2필지에 대하여 1,369㎡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우체국 옆 도시계획도로 외 9개 지구에 대하여 보상금 수령지연 및 신규 사업 분할측량 지연으로 23억 9,696만원을 불가피하게 이월 시켰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진산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7억 457만 8천원을 입찰 잔액 등으로 추가발주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도립공원 유지보수 사업비로 대둔산 도립공원 내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자재운반의 어려움 등 사고위험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4억 3,401만 1천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계속 사업비는 87쪽으로 추풍천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이는 제방 보강 및 호완정비 등 2㎞에 대한 생태습지조성과 하천 복개하천에 대한 복원 친수 공간조성 등에 전체사업비 238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2017년도에 설계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103쪽과 104쪽 6건으로 추가경정 예산 확보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43쪽부터 245쪽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총 179억 3,87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1억 2,496만 8천원 보다 8억 1,381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해재난 예방인 물놀이 안전관리 인건비 집행 잔액 1,300만원은 감 조치하고 실종자 수색에 필요한 물품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재난 복구사업으로 풍수해보험지원에 3억원을 추가지원과 겨울철 재설장비 구입에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지방하천 하도정비 1억 2,000만원, 추풍천 하천정비 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반환금 138억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쪽 기금조성현황은 2016년도말 조성액은 5억 2,400만원이며, 2017년도 말에는 5억 7,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5쪽과 3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수입 지출은 11억 1,348만 1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27만 9천원이 감소한 11억 1,320만 2천원으로 재해예방 방제시설물 설치완료에 따라 조정되었고 소규모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는 금년도 집행 잔액 등을 기금 재정립하였습니다. 39쪽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액은 연도별로 조성액과 집행을 비교 정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쁘시네요. 243쪽에 그 풍수해보험 지원은 3회 추경에 반영을 3억을 했는데 이것은 정립입니까? 아니면 3억이라는 금액을 지금 지불 못한 부분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지금 신청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지급 못한 분들에 대한 보험사에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것이요.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추가로 3억을 확보해서 하는데요. 전체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것과 합해서요.

보험사에,

예!

그간에 상당히 필요했던 예산이네요.

예 앞으로도 필요하고요. 이것은 또 도 평가에 반영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또 주민들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풍수해 보험은 꼭 들어야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생각입니ᅟᅡᆮ.

그리고 지방하천 정비 임차료 245쪽에 이 부분도 1억 2,000만원을 예산을 지금 도비하고 군비인데 겨울에 지금 사업량에 대한 하상 잡목 제거 같은 것을 겨울에도 집행을 하실 것이지요. 명시이월로 안 넘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포크레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콘크리트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 해 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추풍천 하천정비공사 설계비는 우리 본예산에도 8억 정도 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 4억 해서 12억 가지고 내년에 용역설계를 해서 19년도에 집행할 계획이지요.

예!

이번 4억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예 계속비로 편성해서 일단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차질이 없이 원래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수입니다. 평소 금산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심정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조서 104쪽입니다. 3농 혁신 FTA 경쟁력 제고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2억원과 도비 3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FTA대응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 시설환경개선, 노동력 절감, 기후변화대응, 6차 산업 육성 등에 9억 8,696만 9천원을 지원, 농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였으나, 부득이하게 5억 7,303만 1천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명시 이월하여 농업인의 맞춤형 지원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 사업은 국비 2,500만원을 지원받아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농기계를 구입하는 3회 추경 예산 확보사업으로 농기계 기종 선정 등의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의 총예산액 규모는 당초 98억 4,,237만 8천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총 98억 9,237만 8천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 입니다. 농촌지도 과학영농시설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과학영농시설 운영의 내실화로 농업인에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 보완을 위해 재료비 2,000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은 국비 2,500만원을 지원받아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농기계를 구입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사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번 추경 예산안 제출사업 모두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명시이월에 사업물량 변경이라는 부기를 해 놓으셨는데 3농 혁식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5억이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15억 정도로 해서 자부담하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농업인들이 사업을 당초에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또 일부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물량이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사업비는 농업인들이 신청물량이 적어서 사업비가 애당초에 농가지원 금액에서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농가 참여했었어요.

29개 연구회 작목반에서 약 770명 정도가 보조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이 변경돼서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겨서 다시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돈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작목은 무엇입니까?

작목은 29개 품목연구회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작목반들이 예를 들면 포도작목반 들깻잎 작목반 고추 작목반 하여간 우리 농업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설개선회라든지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신청은 다시 받겠네요.

예 내년에 홍보해서 다시 받아서 실시할 것입니다.

올해 해당하는 사람 외에 700여명 빼고 아니면 그분들까지 다 해서,

이 사업비가 한 사람한테 1,000만원, 2,000만원 지원 된 것이 아니고 이게 단체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지원 된 사람도 같은 작목반에서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심의해서 신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산 부분을 했을 때 신규 사업 중심으로 하고 남으면 또 작년에 지원했던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돈이 모자라면 우선 신규자 중심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소장님 어쨌든 집행 다 가능하지요.

예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이게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이 지특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 밖에 없습니다.

그럼 5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우리 군비가 얼마 담아져 있어요.

군비가 2억이고요. 국비가 2억 8,650만원, 도비가 8,590만원,

도비가 얼마 안 되네요. 집행 잘 하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농업인들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보완을 2,000만원을 농기계를 사려고 하다가 목변경해서 시설을 보강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이 과학영농시설에서 토양검정실이라든지 아니면 액비배양센터 공정육묘장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재료라든지 재료비로 사서 우리가 했는데 그 내용을 절감시켜서 지금 임대사업소 창고를 지금 비가림 시설을 했는데 비가 들어차서 자꾸 기계가 비를 맞아요. 그래서 비 들어 치는 부분을 패널로 해서 막아서 농기계 관리를 잘 해서 사용연한을 높게 하려고 그 시설비로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잔액 부분을 갖다가 목변경해서 쓰겠다. 그 말이지요.

예!

그 농기계 비가림해서 잘못되고 비가 들이치면 본예산에 담아서 하세요. 왜냐면 기계는 비 맞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비 맞아서 안 될 부분은 저희들이 비 가림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 일부 그쪽에 안 한 부분이 비가 들이쳐요. 그래서 이번 사업비 가지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족하면 반영해서 시설비 해서 비 같은 것 맞으면 안 되지요. 하여튼 1회 추경이든 얘기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농기계 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여성친화환경 농기계 구입이 이게 처음 있는 사업인데 그럼 여성인들이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계가 이게 5,000만원이 대수가 2대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트랙터형입니까? 무엇입니까?

트랙터도 있고요. 트랙터가 우리가 보통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것이 36마력하고 40마력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이 트랙터가 조금 크다고 해서 26마력짜리 조그마한 것으로 해서 밭작물 재배할 때 여성들이 운전하고 작업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지금 고추를 정식하는데 사람이 인력으로 고추 정식하는데 고추 정식기 같은 것을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 가지 진흥청에서 여성친화형 편의장비를 개발한 것을 동력운반차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지금 농기계 작동하는 교육은 지금 하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여성들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금년도에도 12월 12일에 했거든요. 그래서 한 14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해서 1년에 한 2번씩 저희들이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여성들이 세심하게 더 교육을 받으실 분들이 요구가 있으면 충남기술원에 저희들이 위탁교육해서 한 3일씩 가서 농기계 교육을 수료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복합영농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성들도 참여해서 농기계 교육을 잘 받아서 농기계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 2,500만원에서 도비가 700만원으로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사용이 는다고 하면 또 기계를 더 구입하셔야 되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농기계들이 여성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농기구를 가급적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도입하셔서 사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