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장태수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성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7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수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숙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추경은 없기 때문에 이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경제과장 채희춘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동중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정오성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이창호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교통과장 김대웅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양승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보건과장 엄석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권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민성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1시간이 지났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과장님, 192쪽 서구노인복지관 운영민간위탁금으로 구비로 4,600만 원 추가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추가지원의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직영으로 운영해 오다가 올해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 저희들은 수업료를 따로 받지 않으니까 강사료에 대한 지출부담이 상당합니다. 연간 7,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 상황을 감안하다보니까 재단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고자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우리가 서구노인복지관을 위탁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위수탁협약을 맺었잖아요? 위수탁협약서에 수탁기관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 법인 전입금이 연간 얼마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연간 3,000만 원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올해 법인에서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전입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연말 예상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위수탁협약에는 연간 법인 전입금을 3,0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하면 1억 3,000만 원 정도의 법인 전입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긴 한데 지금 말씀드린 서구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서구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처럼 설치 운영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이 우리 구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된 것은 예산절감의 차원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기관운영의 전문성을 사실상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을 운영에 반영하자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랬을 때 이 수탁기관들이 가지는 재정부담에 대해서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수탁협약 당시에 기관운영에 대해서 수탁 받은 기관 법인에서 약속했던 전입금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하면 본인 전입금을 연간 3,000만 원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1억 3,000만 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구 행정기관이 민간복지법인에게 과도하게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도 대구 8개 구‧군중에 유일하게 서구만 우리만 구부담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이 잘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사실적으로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시비 60에 구비 40으로 했는데 이것은 사실 어느 한 개 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은 아니거든요. 이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서 구를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비율을 책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지원 자체는 전액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한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수당이 제일 크게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한 시설 위원님 잘 아시는 회원등록 시스템 그것이 시설비 자체가 1,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해보니 식대가 현재 1,300원으로 10년 전에 있던 그대로라서 그것이 연간 6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나고, 그래서 9,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4,600만 원 계상한 것은 법인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보존해주는 적정한 금액이 4,600만 원이다 생각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운영을 봐가면서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비원노인복지관까지 같이 건립하게 되면 사실 수강료 무료는 서구하고 북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저는 필요하면 조금 더...... 떨어내는 결산 추경이라서요. 다른 데서 손보기는 어렵고 재해재난 예비비에서 지금 예비비도 증액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구가 조금 더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약속했던 법인전입금에서 조금 더 초과하는 정도를 법인이 부담을 하고 우리구가 나머지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책정금액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인 전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내실화 그런 것도 담보도 하고 저희들도 재정의 건전성도 보충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경로무료급식소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 원, 이것이 대구시에 무료급식소에 지원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보림하고‧‧‧‧‧‧.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내당4동에 있는 엄마의 집.
영철
안영철위원
3,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익무료급식소하고 세 군데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홍익무료급식소에는 지원이 얼마 됩니까? 하루에 무료급식하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홍익은 연간 시비 금액이 1,722만 2,000원입니다. 하루 평균 급식인원을 1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무료급식소 개소는 작년해서 1년 되었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1년도부터 개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홍익무료급식소는 평리2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옛날 평리2동 파출소 있는 데 거기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01년부터 하면서 시지원을 그때부터 받았습니까? 아닌데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원해준 시기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개소일자는 2001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무료급식소가 평리2동에 있는 홍익하고, 내당4동에 있는 관음사하고 보림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평리5동에 있는 무료급식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내당4동도 그렇고요. 대구시에서 지원금 내려오는 경우에 기능보강사업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종전에는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오고난 뒤에 경로무료급식소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익무료급식소 여기는 시 건물로 당초 파출소로 사용하던 건물이라서 건축연도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안에 시설이 많이 낡아서 이용하시는 어른들이 불편하고 그 내용이 시로 들어가서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도 그렇지만 다른 두 군데도 할 수 있으면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나머지도 시설이 열악한 곳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보림도 굉장히 열악하고요. 온정급식소 거기도 너무 좁아서 사무실을 확장해서 2층으로 옮기든지 하면서 확장을 하니까 지금 지원이 안돼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더라고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3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성립전집행을 한 거 같은데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운영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구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평리4동 노아의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 증가사항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순수 운영비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예산 증액편성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계속 연결된다 이 말씀이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고 191쪽에 서구노인복지관 위탁한 거 이것도 우리가 1억 3,000만 원으로 법인 전입금으로 기탁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4,600만 원 추경에 편성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용인원이 적은 데는 폐강을 유도해서 강사료 부담을 줄이고 자원봉사자라든지 재단에 소속된 인원을 이용하므로 해서 강사수당 부분을 개선해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강료에 대한 유료화체제라든지 여러 여건이 될 거 같으면 앞으로 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복지관 운영하면서 운영자가 이것도 경영의 노하우를 살려서 재능기부도 많이 활용하시고 프로그램을 타 구군에 비교해보면 무료로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액으로라도 유료화 시키는 방법을 한시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경영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경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재능기부도 활용하고 소액으로 얼마씩이라도 유료화 시키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지원해줘야 될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자구책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경영의 노하우를 살려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식들이 노력해서 하다하다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 계속 뒤에서 지원하게 되면 타성에 젖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 노하우를 잘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대상자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면서 경영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재능기부할 분들 많잖아요. 퇴직자들이나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 활용을 못하는 분들 인센티브를 구민들에게는 적용시켜주고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재능기부하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회비도 소액으로라도 받고 공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여건을 조성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에게 봉사로써 질 높은 노인여가시설로써 올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무료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북구하고 저희 구하고 두 군데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두 군데만 하고 다른 데는 소액이라도 유료화 되어 있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장단점을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뭐가 나오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유료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같이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신규로 들어서고 하면 체계 확립이 필요하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중평시장 소규모 환경개선공사 설명은 들었는데요. 그러면 노점상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노점은 자체적으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 분들은 다른 곳에 가게를 하지 않고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기존 하던 분들이 노점을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난 다음에 시장 쪽에 정비를 해달라는 상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고요. 중평시장이 시장들이 대부분은 정비가 되고 남은 중에 하나인데 시장 건물 자체도 노후되어 도색도 해야 하고 상가거리 쪽에 어닝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사실 거기가 시장 기능이 상실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나마 노점상하는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30년 동안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새로 정비가 되고 그 분들은 정비된 장소에서 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하던 분들 자기들이 정비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합니다.
조영순위원
정비해서 그 자리에서 한다고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그대로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 분들이 혹시나 가게를 못하게 되면 생계가 걱정되어서‧‧‧‧‧‧.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깨끗하게 정비를 잘 해주십시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중평시장은 경제과 소관 내용이 아닐 수 있는데 시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 감염 소독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내용 아시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1년에 8회 정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 관련이지만 시장에서 8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대로 시행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화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시장상인들한테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관련 협의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해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저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시고 나중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십시오. 시행규칙 제24조에 보면 전염병 감염예방 나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8회 정도하게 되면 80∼100만 원 소독비용이 들어갑니다. 형편상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범칙금이 나올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쉽게 넘어가버리면 불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은 없는지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지금은 실태확인만 해보십시오.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해야 됩니다. 나중에 불이익이 돌아가면 머리 아파지잖아요. 그리고 210쪽 401-01 퀸스로드 상점가 상권 활성화사업하고 큰장길 2억 4,400만 원 들어가는데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퀸스로드 상점가 상권 활성화사업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관조명하고 디자인가로등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결정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 나온 내용을 보고 나중에 입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는 입구에 들어가는 쪽에 경관조명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장길 침구류는 대신동하고 서구하고 나눠져 있는데 상인회는 하나로 운영이 됩니다만 지금 대신동 쪽에서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고 우리 서구 쪽만 원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시비를 받아와서 어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설계를 하고 난 후에‧‧‧‧‧‧.
영철
안영철위원
사업을 어떻게 합니가?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비가림시설인 어닝 설치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건너편에는 안 하고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대신동쪽에는 자기들이, 시에서도 예산을 배정해줄 때 우리 서구만‧‧‧‧‧‧.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환경을 개선하려면 시에서 예산 배정을 해주면 중구하고 같이 하도록 해서 주변환경이 나아지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좌측은 대신동에 속하잖아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에 협의를 해서 같이‧‧‧‧‧‧.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다 했는데 공모사업신청을 각자 따로 해야 됩니다. 상인회에서 중구하고 서구하고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구는 서구대로 공모사업 신청을 해야 되고, 중구는 중구대로 해야 되는데 중구에 있는 공모사업 신청을 자기들이 안 하고 서구에는 상인들이 우리 부문에 해달라 공모사업비 신청해서 선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자부담 10% 합니다. 이 부분은 서쪽에 있는 우리 서구 상인들이 10% 자부담하고 중구에는 하지 않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9쪽 환경미화원 입금판결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야간수당을 달라고 소송한 것입니다. 46명이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1심에서 이겼습니다만 2심에서 졌습니다. 이유가 지금은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합니다. 복무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일의 효율성을 따지려면 낮에 하면 출퇴근 차도 있고 힘이 드니까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일을 하면 빨리 끝납니다. 보통 1시에 나와서 4시쯤 끝이 납니다. 차량 출고한 시간을 재보니까 4시간, 어떤 차는 5시간 정도 4∼5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임금을 100%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지급했으면 8시간 근무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1심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2심에서는 야간수당에 대해 6시간을 지급하라고 내려와서 그래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퇴직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퇴직자는 아니고요..
정영수위원
현재 근무하는 분들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예산서 215쪽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강화 감했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손복자위원
서구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면 올려서 단속을 많이 해야 하는데 적게 잡으셨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달라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우리 과에 있지만 사회복지 차량이 나왔습니다. 동주민센터에 11대 있는데 거기도 CCTV를 달아서 가다가 단속을 하려고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그 차가 출고할 때 CCTV가 달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손복자위원
서구를 깨끗하게 하려면 단속을 많이 해야 하는데 삭감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18쪽 하단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개선사업 1,8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증액한 사업비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기존 원대3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천정이 누수가 되고 바닥타일, 세면기 들이 깨졌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원대구시장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원대3가 1222번지 안에 있습니다.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안에 상인들하고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동화장실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는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시설에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지요? 재래시장 같은 데.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는 되어 있습니다. 하면은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영철
안영철위원
다중이용시설에 공중화장실 개보수하는 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안에 유지관리비도 우리가 지원하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유지관리비가 지원되는 화장실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데는 없어요? 실제로 80군데 있지요? 주유소, 공공기관시설 8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곳을 이용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어떤 곳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고, 그런 경향이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표지는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입구라고 설치하기 그래서 안 했습니다만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충 알기 때문에 이용하고 외지서 오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것을 개방시키는 문제 문이 잠긴 곳이 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데는 밤에 개방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관리사무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관리사무실 말고, 우리 서구청 공공건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복지관이나 웰빙센터나 건강증진센터나 이런 데 보면 밖에 화장실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퇴근할 때 시건장치를 하지 말고 그냥 개방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공중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건물 내에 있는 것은 보안 때문에 문을 열어놓지 못하지만 별도로 있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웰빙센터도 있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웰빙센터는 건물주의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웰빙센터도 있고,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데도 밖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주로 안에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밖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안에 있어 문이 잠겨버리면 사용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그리고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조금 지연해도 도시재생과장님 과에서 나오셨으니까 도시재생과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할 사업이 있으면 동료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정회를 하고 없으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 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