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소화해내시고 늘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홍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 추가 내시되거나 변경된 의존재원 반영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배부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587억7,9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2,716억3,700만원의 4.73%인 128억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9억이 감소한 2,56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200만원이 증가한 18억7,9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세는 350억4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억1,300만원이 증가한 214억3천만원, 지방교부세는 8억 증가한 66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408억3,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0억300만원이 감소한 1,025억3,2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기초연금 6억9,200만원 등 11억3천만원이 감소한 628억2,300만원, 시비보조금이 국비와 연계되어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동복지시설 4,400만원 등 1억2,700만원이 증가한 397억900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1억1천만원이 감소한 504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8,500만원이 감소한 550억1,100만원으로 기준 인건비는 연가보상비, 급여 변동분 등 1억5,800만원이 감소한 522억5천만원, 기본경비는 2,700만원이 감소한 27억6,1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정책사업비는 127억2천만원이 감소한 1,951억3,7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7억1,100만원이 증가한 1,812억9,200만원, 예비비가 144억3,100만원이 감소한 138억4,5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500만원이 증가한 67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정책사업비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생활안전 CCTV 설치 2억원 등 6천만원이 증가한 150억9,200만원이며 중간부분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안심 귀갓길 환경정비 사업 3천만원 등 3,400만원이 증액된 7억9,200만원이며 교육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대구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에 특교세 8억원 등 4억6,200만원이 증가된 220억8,2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에 국․시비 등 2억6,800만원 등 2억1,100만원이 증가된 119억900만원, 하단에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등 8억6,500만원 감액 등 15억1,300만원이 감액된 851억6,200만원입니다. 7쪽에 보건분야에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기금, 시․구비 등 4억2,200만원 등 3억6,400만원이 증가된 88억7,6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 남문시장 3, 5지구 정밀점검 용역비로 시비 2,300만원 등 100만원이 증가된 7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 5억7,200만원 등 21억100만원이 증액된 158억8천만원입니다. 하단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공공디자인개선 시설장비 유지비 3,400만원 감액 등 1,800만원이 감액된 13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8억3,700만원의 2.29%인 4,200만원 증가한 18억7,900만원입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400만원이 증가한 3억5,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4억3,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00만원이 감소한 8,6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근거 처리하는 것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과 도로개설사업 등 59개 과목에 288억9,765만2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34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제3항에 근거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대구근대골목문화센터 건립사업 3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추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과장 김명주입니다. 먼저 의안 긴급 제출에 대해서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관광자원과 소관 대구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구 근대골목, 김광석길 등 근대로의 여행 대구골목투어 관광객의 지속적인 급증에 따라 종합관광정보제공 시설인 차별화된 대구 근대골목문화센터를 조성하여 도심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대상 부지 매입과정에 변경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변경사유는 지난 1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하고 근대골목문화센터 대상지로 예정했던 국유지, 북성로2가 18-1번지 외 4필지에 대한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9월 28일입니다. 최종 처분청인 기재부에서 매각할 수 없다는 불승인 대상으로 처분함에 따라 부득이 대체부지 선정을 진행하였으며 최근 대체부지 대상 소유자와 매매 합의를 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계산성당 맞은편 현재 쌈지관광안내소의 뒤편 부지인 동산동 257번지, 256번지, 259번지 3필지입니다. 감정가에 매입한 후에 기존 인접부지인 구 소유 동산동 251번지 외에 5필지를 합쳐서 근대골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취득 목록, 대상 위치도는 자료로 갈음하고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대구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 변경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12월 1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였으며 변경사유, 변경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합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주된 변경사유로 당초 계획한 국유재산 부지 태평로2가 19-1번지 외 4필지에 대해 매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대체부지 중구 동산동 257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 변경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